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1일(화)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18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864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7,231만 6,000원, 지출이 4,580만 원으로 증이 2,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응급복구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수입액은 합계가 4억 7,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246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출연금은 5,940만 1,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3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1,291만 5,000원, 기타수입이 8,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계가 4억 7,09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에 4,580만 원, 예탁금에 5,940만 1,000원, 예치금 3억 6,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내용별로 보면 공공이자수입이 1,291만 5,000원인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0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864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5,940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3억 1,000만 원, 총계가 4억 7,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과목존치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사업 자산취득비 580만 원, 이 돈도 재난이 발생하거나 일반회계 돈이 모자랄 경우에 사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총 4억 7,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하고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하고 합해진 이후부터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조성액이 9억 4,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5억 8,589만 9,000원, 도비 2억 8,858만 4,000원, 이자수입이 6,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계가 5억 1,657만 5,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서 5억 1,412만 5,000원, 기타 245만 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잔액이 4억 2,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예치 및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864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5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2,65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4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4,580만 원을 지출했는데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출에 4,580만 원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올해 1억 7,478만 1,000원 쓴 것은 CCTV 설치를 했습니다, 도의 자금하고요.
○노길용 위원 어디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동호정, 거연정, 마천에 초록마을하고 해 가지고 CCTV 설치하는데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도 지출예상액을 올해보다 굉장히 적게 잡아놨는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또 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내려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연말 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수입란에 자치단체출연금 해놨는데 그게 누가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일반회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8~9페이지? 없으면 50~1페이지?
○강대수 위원 우리가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태풍 ‘루사사’다 그러면 그게 왔을 때 그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사업을 하고 하면.
○강대수 위원 재해지구가 잦으면 국고보조는 안 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하고 도하고,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재해가 많이 나거나 하면 이 기금도 도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평상 시에는 국고는 없고 도에 기금 가지고 1억 정도 이리 내려옵니다.
○강대수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도비 내려오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강대수 위원 재난이 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될 건데 도비만 내려오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 돈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충당하다가 사실상 꼭 기금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하고 또 도에서 자기들이 돈을 좀 주면서 이런 이런 사업하라고 사업 대상지를 보고하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먼젓번에 다섯 군덴가 지정을 했지요? 신청을 했지요? 작년에 다섯 군덴가 위험재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신청했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이 기금하고 상관 없이 그래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5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27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군비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