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0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계장일동 인사)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178억 3,587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177억 5,159만 7,000원으로서 9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8,428만 원으로 약 0.4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를 하는데 중앙에 15명, 도내에 25명 해서 2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관리입니다.
재료비로서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비료를 200포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1만 2,000원씩 200포에 240만 원, 조경사업지 관리용 퇴비구입은 3,000원씩 해서 500포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및부대비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11개 노선 2,580원에 1만 5,310본이 되겠습니다.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2만 6,000㎡입니다. 사후관리로서 1,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약초거리 조성으로서 3㎞에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평 생태숲 조성지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전체 드릴까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사업 일용일부를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비로서 국비보조사업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무심기행사로 식목일 나무심기행사에 500본의 나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푸른함양가꾸기사업으로서 꽃길, 꽃동산 조성을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면에 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으로서 한 면에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지 입간판 설치하는데 5개소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로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총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꽃길 조성으로 읍면 시범거리 조성으로서 약 1㎞ 하는데 3,300만 원, 읍면당 3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1개소 1억 1,900만 원 계상했는데 학교담장허물기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경관조경입니다.
상림우회도로 조경공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림우회도로 조경공사 하는데 6억 7,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는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8ha에 800만 원, 다음에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58ha, 백합나무 조림 22ha, 상수리용기묘 조림 20ha, 생태보완 조림 20ha, 그 다음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12ha, 조림지 비료주기 22ha,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9억 9,370만 원, 병곡 원산에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치는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림 5ha입니다. 이리 해서 조림사업비가 총 시설비가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유휴토지 조림 32ha가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까지는 현금보조 조림으로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32ha,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40%, 보조가 60%로 자부담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큰나무조림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큰나무묘목을 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14ha, 4,700만 원이 되겠고, 다음 346페이지 큰나무묘목 미수급,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8ha가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잣나무 하고 편백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로서 저희들 마평 생태숲 조성을 금년 말로 마치면 생태숲 야생화 관리 인부임으로 2명에 약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성 후에 풀매기라든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마나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용인부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밤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을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로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휴천 송전 생태마을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도하고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매니저 부대비하고 교육훈련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 균특회계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차년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병곡 마평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10년까지, 내년 1차년도 사업에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 2년차 사업에 서상 신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총사업비가 14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휴양림 코디네이트 한 사람을 국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탐방객 안내 및 관리하는데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 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요원을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를 저희들이 월 15건 정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사후관리를 한 사람 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모니터링 부대비하고 교육훈련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생태숲 조성은 마평에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가 내년,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서 9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내년에 6억 7,400만 원, 이미 설계를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서 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장비 한 세트가 1,800만 원, 그 다음에 측량장비가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0.6㎞로 1㎞가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병곡 도천에 산불 피해지역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구조개량 3.3㎞, 전 읍면에 임도시설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가 7㎞ 해당 되겠습니다. 이래서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림청에 가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비 부담금만 환경연구원으로 보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정된 것은 사방댐 2개소, 야계사방 0.5㎞, 예방사방 1ha, 사방댐 준설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밤나무 재배면적이 2,400ha로서 토양개량이 좋은 석회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노령목으로서 수고를 낮춰 가지치기, 간벌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ha가 되겠습니다.
밤작업로 시설지원입니다.
㎞당 밤나무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30%, 자담 30%가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2ha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대체작목으로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밤나무가 소득이 자꾸 낮아져서 따로 대체작목, 고로쇠나무라든가 추자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으면 ha당 700만 원, 이것은 보조입니다. 60%가 해당되겠습니다.
4억 2,000만 원 100ha를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사업입니다.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입니다.
인건비로서 숲해설가 사역 4명을 계상하고 30일간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 인건비하고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일 4만 원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책자,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숲해설가 심화교육, 산불진화대 전문교육,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입니다.
저희들 초소감시원이 3만 2,000원 해 가지고 1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반감시원은 3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마을에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산불조심 전단하고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로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임차료가,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빌려서 하는 것하고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매입비 1만 1,813㎡, 1억 8,000만 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림운동장 부지매입도 마찬가지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 일반인부를 쓰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서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숲길조사원 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3,700만 원, 그 다음에 숲해설가도 1,400만 원, 마찬가지로 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원 작업복 및 작업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보호강화사업 해 가지고 19명을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이는 임도 같은 것 보수도 하고 또 풀베기도 하는 기간제 19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 단가도 4만 원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작업복 및 작업화를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지금 39명을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조장을 2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5만 원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무관리 산림보호강화사업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산록변 풀베기인화물질 제거사업으로서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읍면에 교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출동한 급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250명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비가 있고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장비가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저희들 헬기를 1대 3개 군에서 50%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으로 임차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를, 벼락을 맞아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낙뢰보호장치를 하는데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자산취득비 중에서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진화장비 270대를-등짐펌프, 갈쿠리 등입니다. 1,600만 원-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산불경연대회 후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진화차 1대를 지원했습니다.
무선국 통신장치 300만 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으로서 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취기형으로서 약 1㎞까지 2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장비입니다. 350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2㎞까지 올라가는 것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비로서 마을동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마을주민들이 많이 오고 하는 곳에는 저희들 데크 설치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를 수동면에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요원을 1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요원으로서 소나무재선충하고 일반병해충 예찰요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초소운영 4명, 마찬가지로 뒤에 운영비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900본, 예찰요원 예찰하고 나면 베서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무가 보통 보면 큰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이런 것은 장비를 들여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80ha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80ha, 속효성 지상방제 50ha,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20ha를, 리기다소나무의 가지가 말라죽는 병이 생깁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45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버섯 종균 하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제를 집어넣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약제구입기도 4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로서 재선충 예찰도구세트를 하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12본, 마을별로 되어 있는 보호수 정비사업을 그냥 방치를 하니까 병도 걸리고 정비를 매년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걸 순찰을 돌리고 약제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으로서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훼손지가 육십령 할미봉과 남덕유산 주변이 해당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3,000만 원, 아,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
마천 추성에서 휴천 뒤로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사용 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는 4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마천, 서상, 백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소득감소분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는 백두대간구역 내에 백두대간으로 해서 소득감소분을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45명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간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1,900ha를 22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ha당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1,000ha 4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는데 8,000ha 하는데 8,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45ha 하는데 숲가꾸기사업지에 산물 수집하는데 45ha,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있는 산 45ha에 대해서는 산물 수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활용장비 500만 원씩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나온 파쇄기 기계 구입합니다. 그것을 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도비보조사업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비로서 옛날에는 약제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뿌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캐는 장비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가 해당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숲가꾸기 실시하는데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를 25명 그 사람들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29명 4억 5,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원 창출입니다. 382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저희들 산삼활성화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산삼시범단지 관리인부임 2명을, 지금 지키는 사람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상에 있습니다.
산삼시범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름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풀매기를 해줘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삼단지 내 전기세 하고 관리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양삼제제화 연구비를 1억을 계상해서 산삼특화품으로서 식재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소득과 연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약으로 만들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견학을 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로쇠수액센터를 지곡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8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상품 개발, 수액포장재 디자인 개발, 건강기능성상품 생산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FTA 대응 육성시범사업 등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산나물축제 지원사업비로서는 저희들 농산물 판매사업에 일조를 하고 직원들이 자매결연지 단합을 겸해서 하는 걸로 결재가 나 가지고 함양읍에는 400만 원, 안의 300만 원, 기타면 250만 원 계상해서 2,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 개발사업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올해 국비보조사업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사업으로 장비가 1식으로 해서 500만 원,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 해서 6,1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 생산지원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개소 농림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임산물 포장출하 지원사업으로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표고, 밤, 고뢰쇠 수액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5평 내외 이동식이 해당 되겠습니다.
47개소로 해 가지고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표고생산재배시설로서 백전 백운산 표고영농조합법인에서 2억 8,100만 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올해 2년차 사업, 작년에 1년차 사업 받고 올해 2년차 사업 받고서 함양임협(산림조합)에서 중간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 20대를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으로서 저희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토속어류생태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화 사역동 1동을 내년에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내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는 실과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용으로 하시고 2008년도 사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또 전원마을 꽃동산이 있는데 지금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모성 예산인데 차라리 사후관리를 우리가 돈이 더 들고 비료값이 들고 하더라도 지곡 소재지 마을에서 시목 이쪽으로 오는 데 그런 걸 심어 놓으면 두 번 다시 손 볼 게 없겠더라고. 안 그러면 전지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서상 쪽으로 이리 하다 보면 코스모스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로 교통에 방해만 되고 사고 요인이 되더라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제멋대로 하고 나중에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베야 되고, 상림숲 건너편에 새 길 난 데 있죠. 그런 데 보면 도로 가에 코스모스 심지 말고 인도에 잡초부터 없애야 됩니다.
인터로킹 깔아 놓은 데를 한번 봤어요. 오면서 가면서 부끄러운 생각 안 듭디까.
상림에 그렇게 퍼부어 대면서 인터로킹 위에 풀이 자기 키만큼씩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지 이중삼중으로 소비성 예산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1페이지?
또 차례를 기다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다.”
올해 이 사업비가 학교담장사업이라든지 주변정리를 할 그런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44~5페이지?
보조 60%, 자부담 40%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 60%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부담 40% 하고 60%를 보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를 사후관리를 우리가 뒤에 한번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있습니까?
그러면 348~9페이지?
우리가 밤나무에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밤나무 항공방제 때문에 함양의 친환경농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밤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방 유인책을 써 가지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화작업을, 등불작업을 해서 그러한 걸 하고 있는 걸 많은 견학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담당계장님 이하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친다고 그래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제책이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개인이 골짜기에 등불 켜놓으면 다른 밤나무에서 거기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밤 대체작목으로도 하고 했는데 친환경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0~1페이지? 352~3페이지?
저희들 그런 것 안 하면, 지금 사업 못하면 우선적으로 묘목 해 놓고 환경보존…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휴양림 안에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휴양림 내에 시설물이나 관리를 휴양림에 맞게 조화 있게 이 시설물을 지어서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하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임도시설 대상지, 공공임도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묵은 논이라면 지목 자체가 노지라면 농로로 개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논이 휴경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면 농지로 봐줘야 됩니다. 지목이 산이면 임입니다.”라고 함)
“성묘날 가을에 벌초하러 가보니까 사방이 나 있는데 이걸 어째야 되겠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현지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올해는 사방공사가 없다.”는 거라. 그걸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군수님께서 밤 값이 자꾸 내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 올라갔습니다. 박현규라고 산청사람 하고 둘이서 산림청에 가 가지고 금년에 처음 1,000ha를 국비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 정도 전액 보조를 하는 걸로 계획 세웠는데 예산처에서 싹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이 사업도 금년도 산림청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함)
기획예산처에 700억 정도 올렸던 모양인데 많이 깎인 모양입니다.
비 한번 오면 못 올라가지, 경운기 올라가 사고 나지,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들이 심는 걸 다 관리를 앞으로 못합니다.
힘에 맞출 수 있게 작업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밤 농가들에게 포장을 해줘야 되지, 다문 1m라도 포장을 해줘서 리어카라도 끌고 가서 밤 수확해야 되는데 작업로만 해서 비 오면 패여서 못 다닙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작업로 내면서 50% 자부담해서 포장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무인감시카메라 3개소가 있는데 안의하고 백전, 서상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상 금당에 산삼단지 만들어 놓은 데 무인감시를 하고 산불 감시도 같이 하는데 2억 4,500만 원 5년 동안 계약해서 분할해 가지고 4,690만 원,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완료되면 그 시설은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이 됩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예. 2008년도 마지막 해입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낙뢰보호장치 하고, 새로 교체하는, 옛날 것보다 교체하는 게 좋은 시설물은 산림청에서 그 당시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교체하는 것은 그리 지원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유지보수를 임대료에 포함이 된다니까, 뒤에 유지보수비가 1억 1,7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360~1페이지? 36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4~5페이지? 366~7페이지?
그럴 적에 다 가버리면 우리 것이 없으니까, 크게 (불이) 나더라도 다 가버리니까 임차료 저것은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가지마라면 안 가거든요.
우리만 쏙 빠지면 거창이나 산청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라.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에서는…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임차되면 헬기 1대가 오는 게 아니고 거제나 헬기가 다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함)
소나무 실어 나르는 차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소나무 싣고 가는 기사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서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600본 했는데요. 소나무 죽은 것 고사목 제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하는 소나무재선충 예비청정지역으로 조사를 해갔는데 산림청에서 12월 중에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조사를 새로 합니다. 확정이 되면 재선충 없는 지역으로 저희들 확정이 됩니다.”라고 함)
항공방제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재선충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해서 이것이 죽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항공방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에요.
친환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밤나무 항공방제 해 가지고 재선충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겨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봄 이후에 산에 꽃이 피었을 때 양봉농가한테 피해가 가는 게 상당히 많고 밤나무 항공방제로 인해 가지고 산에 소나무 밑에는 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항공방제 약제로 인해 가지고 버섯이 안 난대요. 종균이 죽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항공방제 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라.
그래서 친환경도 친환경이고, 소나무 밑에서 나는 그 좋은 송이버섯 이게 진짜로 안 나더라고. 밤산 옆이나 사과밭 옆에 났는데 항공방제 하니까 안 나더라는 얘기라.
그런 피해가 안 보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방제 이걸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인책을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용천수”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도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사업비 얼마 안 해도 주변이 정비가 잘 되어서…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남덕유산 교육원 아래 가면 채석장이 있는데 그쪽하고 육십령 도로 훼손된 부분 그쪽하고 그렇게 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훼손하고 한다니까, 서상 도로변에도 하고 중기 쪽에 보면 정상까지 밭을 파서 파먹었거든. 그걸 따로 한다 했거든.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수용이 되었는가?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밭은 백두대간 보호에 빠졌습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농지는 다 뺐습니다. 임대만 했습니다. 매수계획은 단비가 약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단비가 안 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376~7페이지?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안 베고 존치를 하면 벌기둥 감소분에 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안 베고 놔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소나무 벌기둥은 50년입니다. 낙엽송은 40년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구역 내에 있는 것 소나무 50년생 안 벤 나무 1본에 대해서 단가가 100원이면 1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442만 8,000원”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숲가꾸기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바이오매스는 공공근로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하는데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라고 함)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갖다 톱밥을 만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산물을 우리가 퇴비화 할 수 있는, 파쇄기 얘기도 과장님 했는데 파쇄를 한다든가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양축농가나 싼 값으로 보급을 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이렇게 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농가에서 퇴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농가에서는 사실은 생산을 못하죠. 그래서 농업진흥과 하고도 퇴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다.
톱밥생산비,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바이오매스사업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격이 되어 가지고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숲가꾸기 한 지역에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주변에 있는 산물 수집합니다. 주민들이 떼거나 산림조합에서 톱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변 말고 300미터나 500미터 떨어진 산 부분에서는 산물 수집을 안 하도록 설계가 됩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처음입니다.”라고 함)
그걸 잘 활용하면, 임도 개설해 놓고 해야 끄집어내지 10ha 20ha 30ha 온 산에다가 해놓고, 이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임도 개설해서 그 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원초적인 걸 바꿔야지 그리 안 하고 했다면 대책이 안 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있죠. 작년에 밀양 가서 1주일씩 받은 그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선 채용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 신규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비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삼계장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산삼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부기상 그렇습니다. 흑돼지도 있고 연도 있고 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고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라고 함)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삼수입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소득이 30억 정도 추정됩니다.”라고 함)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액기능성 상품개발비, 수액포장재 디자인 개발, 수액건강식품 생산시설 해 가지고 1억 1,682만 3,000원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밑에 FTA 대응 육성시범사업 3,000만 원 빼고 나면 이게 8,000만 원 되는데 이것 한번 담당계장님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사업개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2월 19일 준공을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료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생산유통 판매를 1,600박스로 6억 5,000 정도 추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수액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첨가물 또는 음료수 이런 사항들을 하고 더불어서 수액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저희들이 법인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액포장재 디자인 박스가 금년에 이상적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앞에 기능성 및 상품개발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남원이나 일부 지역에서 이 사항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뺐기지 않고 저희들 수액이나 수액농가의 타 농산물 포함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활성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함)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2007년도까지 11억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냉동보관창고 하고 시설을 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액수를 들여 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 올해 작년에 이 수액을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조합원들이 납품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한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지금까지 1,945박스를 판매해 가지고 9,400만 원 했고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는 사과, 양파 25평 1동 월 75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로쇠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창원이나 마창지역으로, 전라도 이쪽으로 가면 해변가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고로쇠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할 때 고로쇠축제를 합니다. 그 고로쇠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때 우리는 첫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로쇠축제를 하다 보면 물이 모자라면, 안의 용추작목반이라든지 부전 쪽으로 해 가지고 서상, 서하, 안의에 있는 고로쇠가 전부 저 아래로 축제하는 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로 배달해 가지고 하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안의지역이나 백전, 마천 이쪽으로 보면 3월, 4월 말 정도, 3월 되어야 나옵니다.
저 축제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면 우리 고로쇠는 한물가고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한창 붐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찾지 그러고 나면 고로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 자기네들이 자가 생산한 것 친인척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실질적인 작목반에서 법인에서 고로쇠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하는 양은 극히 소수고 이미 그때는 한물 갔기 때문에 고로쇠를 찾는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을 재투자 해 가지고 상품화 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맞는, 예를 들어서 복분자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또는 가을에는 오미자라든지 또는 서상에서는 오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기능성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국제대학 교수님도, 정영철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차라리 이런 기능성식품을 우리 지역에서 자가 생산되는 이 원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공장을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연중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규모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는 것,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전용문 방청석에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함)
첫 물 날 때는 1말에 5만 원 하다가 마지막에 5,000원 가고 1만 원 가고 합니다.
그때 농민들 생산자들은 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런 공장에서 5,000원씩 1만 원씩 사다가 다시 상품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생산자도 사실 돕는 거고 공장 운영하는 데도 우선 생산비가 적게 드니까, 쌀 때 사니까, 그래서 사실 사업비를 박스니 그런 쪽인 것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세운다면, 이 고로쇠 한 가지만 갖고 하면 무조건하고 안 됩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뻔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4~5페이지?
수동면, 지곡면 이리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출향인이나 자매결연지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고 하는데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삼축제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신활력사업에 되어 있지요. 산삼축제나 산나물축제나 함양에서 아직 안 하는 산약초축제를 병행해서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경비절감도 하고 그걸 한 군데에서, 우리 함양 상림이나 산나물축제 하는 데 해 가지고 시장날이나 아니면 중앙시장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뭔가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선물만 받고 가는, 잔치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서 나오는 산약초나 나물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우리한테 소득도 되고 축제가 보람 있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한번 앞으로 축제를 줄여 가지고 고로쇠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축제만 만들 게 아니고 약초, 산나물, 산삼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축제를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볼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이 사업이 금년에 우리 군이 산림청 시범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20개소 하려고, 반응도 좋고 신청도 좋습니다. 금년에는 물량이 적습니다. 이런 애로를 산림청에 얘기했는데 예산을 못 타 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함)
388~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55분)
산림녹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백승우 방청석에서 “전체예산이 아니고 숲가꾸기사업 중에서…”라고 함)
그리고 우리가 수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64억 66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8.26%, 행정운영경비가 1.06%, 재무활동이 10.68%로 되어 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64억 668만 4,000원 중에서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 확대 국내여비에 360만 원, 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6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사랑운동 발대식 및 간담회 이것은 함양, 수동, 안의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 편성되었고, 우수 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에 500만 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360만 원, 투자유치.농공단지 조성에 300만 원,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에 500만 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과학관 건립에 4억, 금년도에 국비 7억, 군비 3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4억을 더 확보해서 국비 7억,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군비가 19억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장부지 매입 50% 융자지원 부담액 1억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공사에 실시설계비에 1,356만 원, 시설비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공사에 4억,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입니다.
물레방아 체험장 건립에 1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기반조성 7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 4개 마을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장점검 시에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1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 전기요금 480만 원, 함양토종약초시장 감별사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360만 원입니다.
감별사 운영에 379페이지 120만 원, 홍보 전단 제작에 240만 원 해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토종약초시장 휴게시설 설치에 5,000만 원 편성했고, 다음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무관리에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 구입에 60만 원, 위탁교육에 30만 원, 시료채취에 120만 원, 경로당 LP가스 법정검사비에 704만 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1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이레소망의 집’입니다-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100만 원을 도비, 군비 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설유지비에 축전기하고 나트륨 등 해서 112만 원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및 불량 공산품 조사 모니터요원에 348만 원 편성하였고, 물가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44만 원, 물가 및 에너지 관리에 24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에 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검사 공무원 위탁교육에 30만 원, 통지서 필증 제작에 150만 원, 원기 임대에 7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25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34억 5,870만 원 편성 중에서 신활력사업은 현재 농림부에 저희들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되면 다소 변경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수정할 그런 계획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 내용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24억 중에서 균특예산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워크샵 개최에 4,500만 원, 신활력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회 개최 1,000만 원, 산삼심포지엄 개최에 1,500만 원, 자생적 학습동아리 운영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산삼 재배기술 연구 지원에 5,000만 원, 지역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농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농가 해외 벤치마킹 해서 2,000만 원, 지역혁신 아카데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 육성에 3,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림연꽃단지 조성 종근 구입에 2,000만 원, 산삼, 연 활용 건강상품 개발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먹거리 개발 전시 시식 평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가공시설 설치에 1억 원, 상림연꽃단지 관리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재배단지 조성에 2억, 연 생산단지 조성에 2억 7,000, 흑돼지 축사시설 지원에 1억, 친환경 산삼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에 1억, 산삼 재배농가 묘삼, 종자 구입 지원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삼, 연, 흑돼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했고, 산삼, 연, 흑돼지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에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삼 장소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산삼, 연축제 개선방안 및 활성화에 2억 5,000, 심마니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전체 10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리 및 행정지원센터 한옥형 신축 이것은 지곡면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6억 원, 전설 있는 우물 복원에 1억 원, 공공시설물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정비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집집마다 내정원꾸미기 7,000만 원 편성하였고, 411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건강생활을 위한 강사료 150만 원, 연찬회 참석이 24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48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환경정비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7,8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2페이지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 부서총액, 급량비, 중고속복사기 임차 해서 3,9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여비에 2,496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8,39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뒤에 가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군비 부담액이 3억 8,395만 4,000원이고, 애봉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해서 6억 8,3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0억 7,862만 2,000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986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에 9억 980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조금 전에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6억 8,3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보면 안의전문농공단지 금년에 완공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0%, 내년에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억 1,500만 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의 제2농공단지에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억 7,862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신문공고에 1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기록보존용 칼라토너에 100만 원, 홍보에 500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량비에 24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600만 원 편성했고, 공업용수 개발 및 보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부지조성 1차년도 부지조성에 21억 1,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구역확정 측량에 7,000만 원, 농공단지조성 공업용수 개발에 1억 1,6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6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애봉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억 6,179만 1,000원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0만 원, 수동산업단지 매각대금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19만 1,000평 정도를 매각하는데 41억 4,900만 원 중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재무과하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억 정도를 우리 군에 세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20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2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억 6,179만 1,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그에 따른 여비에 4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0억 5,423만 1,000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 중인 임대공장이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3억 1,3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예탁이자를 3억 7,890만 원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이 89억 3,42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46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93억 1,311만 2,000원 중에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이 4억 1,2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적립에 89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에 84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19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9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7페이지?
어느 시설엔가 붙여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택하고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예공방단지 안에 설치를 해서 그 시설과 연계해서 관리하면 효과를 얻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 7억, 군비 3억 확보해 놨습니다. 2008년도에 (군비 4억 확보하면) 7억, 7억 14억이 확보되는데, 국비 3억 더 얻어오면서 나머지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398~9페이지?
저희들이 물을 뿌리고 해 가지고 먼지 같은 게 최대한 안 나게…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공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기반시설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들어온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민원들이 생기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숙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우리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관에서 말썽 없게 다 해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수동에 산업단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상남리조트를 한다든지 대남 함양리조트를 한다든지 이런 데 모든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지원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가 보면 지금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도 차량도 많이 가고 하니까 불편해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지 공사하는데 먼지가 안 날 수도 없지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산업단지가 함양군의 최대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행정에서 다소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했고 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해주고,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보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예산 지원 해주든가 그리합시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약초냄새가 나게 초가로 해 가지고 모양 낸다는데 그것 가지고 다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약초를 달인다든지, 건강원을 차라리 하나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초를 달인다든지 하다못해 쑥이라도 삶아서 쑥 냄새라도 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약초시장에 왔으면 약초냄새가 진짜로 나는 그런 걸로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자리를 한 칸 남겨놨는데 순수하게 토종약초만 취급하는 한의원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순수한 토종약초만 운영해서 한의원이 불가능하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기반조성사업비에 7억이 있는데 어기에 산책로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3페이지?
앞으로 태양열 설치 건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신축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주택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앞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70% 지원하고 30% 자부담하고, 국비는 바로 시행자한테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있는데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공예단지에 들어올 전체입니까?
일단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저희 부서로 와 가지고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신활력사업 24억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 승인 올려놓고 있는 부분은 산삼, 연, 흑돼지 세 가지의 품목인데 집행은 산림부서, 그 다음에 농업진흥, 기술보급 3개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신활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90억인가 왔었죠?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든지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옥형 신축을 갖다가 상림에 할 거죠?
이 부분은 전체를 한옥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6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부족하면 별도로 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검토를 더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은 물이 전부 다 지표수, 실질적으로 우물에서 나는 물이 아니거든요.
지하수를 깊이 파 가지고 한옥형으로 한다든지 동굴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전설이 있던 우물이다 그것이거든요.
겉으로는 좋은, 속 알맹이로 봐서는 지하수 먹는 거거든요.
하나의 ‘전설의 고향’ 식으로 만든다는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차라리 볼거리를, 1억을 세우든지 더 세워 가지고 한 가지의 볼거리를 더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정천상 씨 집 같은 경우라든가 몇 집은 너무나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가 보면 담장이나 청소도 그렇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집은 한옥형태가 좋으면서도 전혀 관리가 안돼 있는 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군수 표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기도 조금 전에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경쟁을 붙여서 꼭 8개 마을뿐 아닙니다. 그때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뒤로 넘어가 가지고, 농공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8페이지 세입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2페이지 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8페이지 공영개발 세입? 940페이지 세출까지 한목에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일 마지막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3시52분)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농로나 도수로나 마을 앞에 서평이나 국도 3호선 4차선 도로가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 앞에 소공원 조성이나, 다른 데다 하는 정각 같은 것도 하나 없고 그 사람들 불만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나 볼 때마다, 하필이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보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확·포장하는 도로변 마을이 영 썰렁해.
과장님이 상세히 얘기 안 하는데 돈 3,000만 원 이것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세평마을이나 상원마을, 남계·청계서원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요. 국도변에 지나가는 손님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도 주변환경이나 소공원 조성이나 농로, 도수로 이런 사업들이, 불만이 “이런 산업단지 해서 먼지까지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사업 하나도 안 주느냐? 군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돈 3,000만 원씩 4개 마을 1억 2,000이 많고 적고 떠나서 세목 자체,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 도수로 이런 게 잘못되었으면 건설과에 농업기반계 또는 도로계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함양군 전체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나중에 함양리조트니 상남리조트니 이런 데 민원이 생기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생기는 민원을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같아서는 마을당 1억씩은 숙원사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진짜 함양의 최대 숙원사업을 유치해 놓고 사실은 그 사람들 불평이 그겁니다. 대형차는 다니지 불편해요. 공장을 유치하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한번 위원님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라든지 민간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신규사업인 만큼 의회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만큼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