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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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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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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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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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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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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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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0시0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에게 존경과 감사 드립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03억 3,789만 3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02억 6,925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238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51억 9,6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질검사, 우물 소독약, 수질검사 기자재, 시약 구입에 1억 7,929만 원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전기료 지원에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660페이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비로 45억 6,8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유지보수, 지하수 관리, 노후관로 교체, 농촌형 소방용수시설에 19억 9,4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에 7.1㎞, 함양 조동, 마천 음정, 안의 새재, 서상 신기 4개 마을에 필요한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림지구 광역상수도 개량사업비에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16억 9,233만 5천 원, 감리비 1억 5,8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 규모를 보면 함양정수장은 9천 톤, 서상정수장은 3,700톤, 104개 마을에 약 1만 1,959가구에 대하여 약 인구는 2만 5,418명이며, 1일 평균 약 1만 1,090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11억 4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병곡지구 지방상수도 가촌, 휴촌, 덕평, 토내, 소현, 신기 확충사업에 18억 5,700만 원, 지곡지구 거평, 백일, 창촌, 계곡, 금호에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곡지구는 약 관로가 8.6㎞이며, 지곡지구는 관로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병곡 대광, 안의 방정 2개 마을 관로 2.3㎞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해 7억 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화전 신설 2개소, 소화전 보수 30개소, 표지판 설치 20개소,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안의․함양 취수시설 보강사업을 위해서 4,0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노후 관로 정비가 약 44.1㎞ 중 20년에는 19.1㎞를 관망관리 시스템 1개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약 6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54개 시설로 함양 약 9,600톤, 안의 9백 톤, 수동 8백 톤, 마을하수도 처리장 51개소 3,951톤, 약 저희들 관로는 497㎞가 되겠습니다.
  마을은 136개 마을에 7,001가구를 하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39억 4,8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에 18억 9,236만 8천 원, 오천하수처리장 정비에 1억 6,500만 원, 농월정 하수처리에 8,780만 원, 삼정지구에 2억 5,700만 원, 성북, 황대 하수관거 설치사업비에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5페이지 하수도시설 재해 대비에 14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관로 조사, 준설에 1억 원, 대로마을 하수처리에 6억 원, 추성마을 하수처리에 5억 원, 긴급복구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일반운영비에 3,7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8~76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로 32억 5,3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정수시설 운영사업비로 6억 6,286만 4천 원, 인건비 4,068만 4천 원, 취・정수장 운영 시설 및 보수에 1억 4,018만 원, 정수장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8,200만 원, 사무실 운영 및 일반운영비 취・정수장 관리비로 7,211만 2천 원, 약수터 유지관리 및 동파 방지 히터기 구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정수장 일반운영비, 실험장비 교정 수수료, 원수,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4,956만 원, 수질검사 용기 및 약품 구입에 895만 2천 원, 응집제, 정제염 구입 5,647만 원, 배수지 여과지 보수 및 준설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에 8억 7,1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검침원 인건비 1억 1,160만 8천 원, 일반운영비 5,068만 원, 옥외검침계량기 설치 원인자부담 용역에 8,100만 원, 검침용 기기 구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근무복과 안전장비, 생필품과 홍보물 구입, 차량 운영 관리와 각종 공공요금, 상수도시설 긴급 개량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비로 6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수관 긴급 복구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상수도 관리시설 개량비로 2억 5,6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보안시설 보강사업비로 315만 원, 예비비 11억 9,5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로 38억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쇄비, 하수도시설 관리비 2,54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복구비에 6억 7,925만 3천 원, 예치금 22억, 예비비 9억 5,3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의 일동은 맑은 물 보급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2020년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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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자,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하수…, 상수도는 수질검사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상당히 지금 소독약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액수도 많고 뭐 8백 건 뭐, 수질검사 기자재 및 시약 구입 뭐 8백 건 얼마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실 때는 어떻게 사시는 건지 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시는 데나 구입하실 때 뭐 좋은 제품도 있을 거고 뭐 안 좋은 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소독약하고 이것은 저희들 최고 좋은 정제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염소 소독으로 했는데 지금은 염소 소독을 하지 않고 정제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좋은 그런 걸 쓰고 있고요. 기기도 현재 가장 좋은 기기를 전국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록 어떤 단가가 좀 높더라도 그런 좋은 제품과 좋은 소독약을 현재 항시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만큼 예를 들어서 뭐 싼 게 아니고 그만큼 질을, 질도 좋고 이렇게 군민들 안전하기 위해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뭐 돈을 아끼지 않고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강신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짚어보는 거고, 이걸 좀 더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 가지고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이 정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물을 채취해 간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그 답이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전 항목 수질검사가 있고요. 일부 16개 항목 수질검사가 있는데, 전 항목은 최소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걸리고, 일반 그냥 저희들 간이수질검사라 그래 가지고 수질검사를 적은 항목은 한 3일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라늄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것은 1주일 정도 걸려야만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 병곡 송평에 또 비소가 나왔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병곡 송평에 그 지금 비소가 나와서 저녁에 급히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에 저희들 각 집집마다 병 입수를 돌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그 기계를 고쳐 가지고 바로 비소가 안 나오게 해서 일단 물 공급하고, 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우리한테 정식 통보는 안 왔는데,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권 위원 아직 그 통보가 안 왔다고 그러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상수도가 지금 송평에는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상수도가 송평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지금 상수도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몇 분들이 마을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전 마을에 지금 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권 위원 왜 그 반대를 하지, 비소를 계속 먹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자기들 이야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일단 상수도를 넣으면 각 집집마다 그 분담금이 있거든요. 저희들 시설분담금이, 수수료하고 분담금이 7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있고, 매달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지금 그 마을에 관정 먹는 것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지금, 아마 내년부터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봐서는 겁나게 급한 상황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빨리 지금 바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비소가 나오는 데가 저희들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래 비소가 나오는 데는 비소제거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비소가 제거됩니다, 비소는. 그런데 저희들 우라늄은 제거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림 한 군데는 우라늄이 나와서 대체 관정을, 대체 관정을 투입해서 저희들 물을 주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함양읍에는 저 내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두세 공을 파도 계속 비소가 나와요. 비소가 나와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송평은 비소가 나와서 지금 제거장치를 설치를 해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권 위원 송평마을은 상수도를 먹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658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 이 증이 지금 3,630만 원이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어느 품목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저희들 상수도가 238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관정이 약 90% 되고 나머지는 계곡수가 열 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 각 마을 뭐 단위, 자연마을 단위로 다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거기에 수시로 뭐 물이 터지고 또 관정이 고장 나고 이래서 거기 유지관리사업비를 저희들 매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게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기료가 증가되어 가지고 뭐 계곡수를 사용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그 계곡수는 지금 한 열 군데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곡수는 전기료가 안 나오고 지금 관정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전기료를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삶이 잘 살아지면서 물을 자꾸 많이 씁니다, 집집마다. 그래 전기료가 가끔씩 이렇게 상승해줘야만 저희들 유지관리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지금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19억 9,700여만 원을 상정해 놨는데, 그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상림약수터가 여기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저희들 상림약수터하고 저희들 백전에 그 빼빼재에 있는 약수터 그 유지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림약수터가 지금 우리 바가지로 물을 먹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걸 지금 내년도 엑스포가 있고 하니 터치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그 상림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 지금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뿔(플라스틱)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텐 바가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스텐 바가지를 30개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10개 갖다 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용권 위원 아니, 바가지 말고 원터치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원터치도…
○이용권 위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바가지는 계속 뭐 돌아가면서 이 사람… 계속 먹으니까 위생상 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그 뭐 선진국에 가면 바로 원터치 딱 눌러 가지고 대 가지고 딱 먹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수도꼭지를 바꿔… 개량을…
○이용권 위원 그렇죠. 바꿔 가지고, 그리고 약간 허리 높이 서서 먹게끔 그 정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한 번 검토를 해보…,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권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민원이 제법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그 바가지도 좀 좋은 걸로 스텐 바가지로 저희들이 한 30개 샀습니다. 30개 사 가지고 10개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1개도 없습니다. 이 마 노인들이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 CCTV도 설치할 수도 없고…
○이용권 위원 스텐 바가지도 가져가지만 플라스틱도 깨지고 이리 하니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니면 컵을 해 가지고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해서, 우리 왜 휴게소 가면 그 자외선(소독)기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설치할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터치 그게 제일 편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에, 그것은 검토를 좀 야물게 해주십시오.
  노후 상수관 관망정비사업 해 가지고 66억 1천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블록시스템하고? 66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방상수도 저희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데, 일부 안의 저희들 상수도구역하고 함양읍 상수도구역인데, 함양읍에 있는 저희들 상수도구역 자체를 블록을 1블록 2블록 해 가지고 하나의 블록을 나눕니다. 그 블록을 나눠 가지고 그 블록 내에서 저희들 이제 누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디지털화 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희들 전체적인 관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인데, 진짜 함양읍에 전 관로를 저희들이 다 개량을 현재 사업비가 모자라 못하고, 그 중에 관로가 오래 되어서 심한 것부터 해서 약 39㎞ 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9㎞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블록, 저희들 구역을 한 블록 블록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블록이 문제가 생기면 그 블록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그게 저희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 블록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상하수사업소는 우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이제 또 우리 수질검사나 또 노후관 교체 등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금 광역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물 공급에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예산 페이지를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658페이지 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마을상수도 238개소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 저희들 4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동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이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 마을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그 위탁관리를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해 가지고 4개 회사가 낙찰되어서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년 단위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공개입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다시 공개입찰합니다.
○서영재 위원 상수도 전문업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보면요. 그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대부분 풀예산으로 편성이 좀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한파대책사업에 40개소 해서 250만 원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한파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한파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동절기간 동안에는 비상근무를 섭니다. 그 주말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희들 한파대책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40개를 해놨는데, 이게 겨울에 관로가 어는 거거든요. 관로가 얼면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관로를 어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저희들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전체를, 저희들 관로 자체가 어디에서 동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하면 얼추 예산이 적정하다, 보통 한 40개 정도가 그 동결되어 가지고 저희들 일반 시설로 녹여줘야 되거든, 열을 가해 가지고요.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어느 어느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들어가는 예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마을상수도 관정개발에 1억 원이 1개소에 편성이 되었는데, 관정개발 하는 데 1억이나 이리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그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1억 원 해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하수가 어느 날 갑자기 비소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라늄이 틔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소가. 그리고 지금 관정도 보면 그 마을 위치에서 뭐 5백 미터 떨어진 데 관정을 팔 수도 있고 또 뭐 가까이 관정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정 보통 하나 파는 데 약, 대형관정 파는 데 한 6천만 원 정도, 대형관정,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전기비 또 관로연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뭐 6,7백 미터 정도 떨어졌다고 보고 추정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시설비가 풀예산 정도로 이리 봐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보면 유림지구, 병곡지구, 지곡지구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뭐 마무리되는 현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계속사업이고요. 662페이지 보면 우리 소화전 신설하는 게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소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
○서영재 위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보면 소화전 신설이 있는데, 2개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시설유지에 또 이 고장수리도 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하는 부서에서 소방… 즉, 소화전을 다 설치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별도로 이리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그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각 소방용수 그걸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 안에 마을안길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안길에 저희들이 불이 났을 때 응급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마을의 중요한 장소에 그 소화전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각 마을에 지금 소화전 설치를 해놓은 걸 이게 또 뭐 차가 가서 또 이렇게 부순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는 도로시설부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하지만, 마을 내 소화전은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응급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마을 내에 있는 소화전을, 이리 끌 수 있도록 그리 마을 중요한 곳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그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도 호응이 좋고, 매년 그 주민들이나 소방서에서 저희들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시설을 하면 그 시설비에 소화전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시설비에서는 별도로 소화전을, 그 마을상수도에는 상수도만 하지 소화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BTL사업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지금 BTL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마무리 연도가 잠깐 봐야 될 건데, 그것은 제가…, 그 마무리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뒤를 보며)
  그게 언제까지지?
  2037년 8월까지 BTL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마무리가.
○서영재 위원 2000…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37년 8월요.
○서영재 위원 아직도 한 17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해마다 뭐 한 20억 이상 이리 편성이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 임대형 민자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런데 그 임대형 민자사업이 시설비하고…
○서영재 위원 운영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운영비하고 줘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이자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에 따른 매년 또 저희들이 국비하고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 군비인데…, 예, 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659페이지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풀예산 잡아 가지고 그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238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약 2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19억 8천만 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 한 개 한 개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170개소 막연하게 뭐 한 군데씩 5백만 원씩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8억 5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그 238개소를 나눠보면…
○이경규 위원 238개소에서,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긴급보수를 갖다가 그러면 170개소 하면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3분의 2 이상 이리 보수를 해야 됩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그 마을이…
○이경규 위원 여기 해놓은 것은 보면 238개 마을 중에서 매년 한 5백만 원씩 평균해서 잡아 가지고 170개소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게 마을 내에 저희들 안길…, 다 지금 관로가 안 깔려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관로가 다 깔려 있는데, 이게 뭐 한 지 20년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이 터지고, 또 중간 중간에 자기들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중간 중간이 터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 어느 마을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경규 위원 아무튼 지금은 상수도 관로를 튼튼하게 좀 야물게 한다 해야 되나, 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충 새마을사업 때 한 것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엑셀도 있습니다. 파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딱 어느 어느 지역에 하겠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뭐, 관로가 예를 들면 시설 개소수가 한 10개 뭐 20개 이렇게 되면 그 시설 개소수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되지만, 이 온 마을에 거미줄 같이 이렇게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탈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지하수 사후관리는 또 30개소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하수 사후관리는…
○이경규 위원 마을상수도 지하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마을상수도 지하수도 있고, 또 지하수를 파놓고 옛날에 미처 폐공을 안 하고 막 방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방치공도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것 처리하는 게 1공당 5백만 원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또 거기에 지하수 다 파 가지고 거기 물을 다시 뽑아내고 거기다가 모래하고 몰탈 넣어 가지고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그걸 처리를 해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수위조절기, 약품투입기, 이 오염방지시설 하는 데 1개당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것도 1천만 원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그게 오염방지시설인데요. 실제 염소투입기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염소투입기의 경우는. 수위조절기는 1개 한 6백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수위조절기가 전파로 합니다, 전파로. 전파로 하기 때문에 하나에 5,6백만 원 정도 하고요. 염소투입기는 약 한 1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정도 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염소투입기 자동으로 이제, 그 전에는 염소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지금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염소투입기가 좀 비쌉니다.
○이경규 위원 염소투입…, 아까 금방 염소투입기 얼마요? 염소투입기? 1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정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거요.
  자동으로 염소를 물탱크 옆에 그 기기를 장치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염소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 소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장치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이것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BTL사업이 그러면 2037년까지 약 17년간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약 한 20년간 우리가 갚아…
○이경규 위원 20년 가까이 남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BTL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나머지는 이제 유지관리․보수만 하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유지관리와 보수…
○이경규 위원 임대료 나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임대료하고요.
○이경규 위원 이게 뭐 국도비 지원도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20억 가까이 된 돈에서 한 4백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없어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BTL사업 할 때 딱 전체적인…
○이경규 위원 당초 약속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약정이 되어 있고, 그대로 딱딱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거의 매년 일치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감이 됩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금액은 매년 조금씩…, 거의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자,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같이 갚아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계속 좀 줄어들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659페이지 보면 마을 관정개발 그게 있어, 소규모. 마을 소규모 관정개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1억 원 내용.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관정개발 하는 데 한 5천만 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 대형관정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고, 거기에 저희들 장옥도 해야 되고, 전기도 넣어야 되고, 저희들 관로, 관정이 마을 배수지 바로 옆에 관정을 파면 좋은데, 그 위치에 따라서 한 5,6백 미터 정도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관정하고 마을 배수지하고. 그럼 거기까지 저희들 관로를 연결해야 하면 예를 들면 그 연결하는 데 도로에 뭐 콘크리트 포장이 한 5백 미터 있다고 그러면 다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부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모든 부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도 대형관정 파 봤자 5천만 원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잡혔기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사업) 설명서 책에 보면 761쪽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있죠?
  아, 811쪽인데, 761쪽이네. 761쪽 아닌데, 이것 뭐고, 페이지가 잘못되었나?
  우리 상세(사업별) 설명서 811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811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조금의,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절차상에 의하면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요금 적정성 검토 해 가지고 환경부 지적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정을 위한 단위사업 선정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보셨죠?
  이것 감사원에서 우리 이렇게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 결과 온 것 있었죠? 통보 온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다 만들었습니까,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자료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용역을 해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용역자료는 지금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것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경상남도 도내에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금 자체가.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러면 그 용역은 우리 그 뭐 용역심의회 거쳤습니까? 용역심의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원가계산용역을 별도로 지금 심의, 상정해 놨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 하기 전에 그런 걸 좀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것 제가 볼게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조, 3조에 보면, 그 3조1항에 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용역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것 심의를 안 거쳤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까 그 원가계산을 했고, 이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정을 해놓은 것 같으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니 그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고 보면 또 하나 있어.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은 게 또 있고, 이런 절차를 좀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아쉬워요.
  그래 이것은 좀 제발하고 절차를 좀 밟아 가지고 같이 좀 협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이런 절차들은 진행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기술적인 것은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제가 짚을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여기에 그걸 추진할 적에 우리 계장님들 계셨는지 모르겠다. 그 상개평, 지곡에. 그 당시 우리 계장님들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 당시 7대 때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전원주택단지 조성한 데가 있어. 그 마을에서 한 1㎞가…, 이 거리로 따지면 1㎞가 넘어. 그래 그때도 그걸 제가 여러 번 짚었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택지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데 엄청나게 특혜를 준 일이거든. 지금 그게요.
  그때 그것 분양할 적에 평당 2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이 넘어요. 그 농로에, 농지에 상하수도 배관이 다 깔려 있어.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다. 그런데 지금 주택이라고는 하나도 아직까지 안 들어서고, 창고 비슷한 것 지금 2동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햇수로 따지면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데다 그래, 농지에다가 그 사람 뭐 특혜 아닌 특혜를 줘 가지고 상수도 넣어줬어요, 하수도 이것 다 깔아줬어요. 그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그 진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사람이 우선에 살고 있는 데도 급한 데가 많은데 집 하나 없는 농지에다가 주택, 그 전원주택 할 거라고 넣어줘 가지고, 그 어찌 보면 개인한테다가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그것 아니고 지금의 뭐 세 가구 네 가구 사는 데도 아직까지 못 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우리 의원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줄, 뭐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말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개평 관계는 뭐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추진 안 했기 때문에 뭐 전후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뭐 들리는 이야…, 그때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뭐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이주를 한다, 그래서 뭐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넣어줬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그 각 마을에 3가구 또는 독가촌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했을 경우에는 귀농․귀촌 조례에다가 그걸,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걸 예를 들면 거기까지 가는데 돈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최대금액 예를 들어 뭐 얼마, 예를 들면 뭐 얼마까지, 또 공사비의 몇% 중에 지원하는 방안을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귀농…,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저희들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 했을 때 귀농․귀촌 조례로 정하는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 거기에 전원주택지 조성했는데, 그러면 그 건축허가 주택지로 허가가 나온 것 같으면 허가일로부터 뭐 그것 일수가 있을 것 아니요, 그죠? 몇 개월 내에 뭐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아침에 내가 들렀다 왔어. 또 거기를.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었어. 지금도 엎어 놨어, 갈아서. 그러면 주택지로서의 허가를 받은 것 같으면 택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있는 그 닦은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군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더 되느냐고?
  전원주택지로 공급할 테니까 상하수도 넣어 달라, 하나도 지금 집도 안 들어오고 창고 2동 들어와…, 지금도 짓고 있어.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 사람한테 휘둘린 것밖에 더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뭐 거기에 건축허가도 받고 또 들어온다 하니까 믿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검토해봐 봐요. 건축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저희들 한 번…
○위원장 김윤택 허가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마 그게 제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언제까지 그 건축법에 기간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집을 안 지으면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그것은 건축부서에 한 번 물어보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러면 그것 허가일로부터 언제까지 그게 저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난 건지, 다시 농지로 전환이 된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는 데는 몇 가구 이상일 경우는 인정을 해줘요, 그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이 현재 몇 가구 이상,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일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20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게 또 호수도 지금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을 내에 안 살고 보통 마을에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귀농․귀촌 조례를 해서 어떤 한도액이라든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공사비의 몇%를 지원해준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 그것은 급하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것은 많이 지금 들어서 부닥쳐서 알고 있다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조례를 어째 바꿔서라도 민원을, 어찌 보면 그것도 민원이고, 우리 함양에 귀농을 했거나 귀촌을 했거나 입주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편의상도 그렇고, 다른 기존 있는 사람도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 편의 차원에서 해줘야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20가구가, 다섯 가구 5가구로 봅시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가구, 그죠?
  기존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뭐 조례를 만들고 할 적에 거리를 규정할 때 보면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인정해준다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도 세 가구면 세 가구, 다섯 가구면 다섯 가구 인정해 가지고 해주자 이 말이야. 조례를 바꿔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우리 또 모 어디 지역에 보면 혼자 살고 있어요. 1㎞가 넘어. 그걸 또 해줬어,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세 가구 사는 데도 안 해주는데, 겨우 1㎞ 한 4백 미터 5백 미터인데 그것도 안 해주고, 혼자가 1㎞가 넘어. 그것은 해놨어요. 가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이요, 지금?
  어느 마을엔 어느 누구는 1㎞가 넘는데도 해주고, 어느 마을에는 세 가구가 사는데도 안 해주고, 그래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으니까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먹는 물 갖고 장난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장난은 안 치고요. 저희들이 장난치는 것 아니고, 기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던 집은 저희들이 1㎞가 되어도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 내가 말하는 것은 아예 기존 마을하고는 거리 자체가 엄두가 안 났던 곳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수도 문제 또는 저희들 하수도 문제가 그 이주해 오시는 분들의 지금 많은 민원이 저희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그 민원이 저희들 1개 면에 예를 들면 열 분의 민원이라 그러면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약 2백 개의 민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귀농․귀촌 조례의 개정과 저희들 상수도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우리 물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전기는 없어도 살아 간다 아니요, 그죠?
  전기는 몇㎞ 떨어져도 다 넣어줘. 전주 다 세워 가지고 한전에서. 그런데 그런 것 보면 또 우리 너무 불공평한 게 많고, 또 통신도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넣어주고, 뭐 통신 없어도 돼. 전기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어찌 다 해주는데, 우리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물하고 우리 조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동네에서 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이것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이것도 좀 제대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설명해 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좀…
○위원장 김윤택 그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절차를 안 밟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설명해 드릴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뭐 같이 다 해주십시오. 특별회계?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758쪽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758쪽 제일 밑에 쪽에 정수시설 기술진단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3개소에 1억 5천씩 4억 5천인데, 1억 5천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 기술진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저희들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아~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양정수장이 기술진단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정수장을 그 하고 나서 유지보수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정수장 자체가.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약 8,9억 정도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반 정도 하고, 급한 것 먼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3개 정수장인 모양인데 돈이 1억 5천이나 기술진단비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1억 5천씩 가요? 1개에 기술진단 하는데?
  기술진단비가 4억 5천인데 3개소? 758페이지 밑에 보면 정수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정수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요?
○이경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기술진단 후 개선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거기에 저희들 기술진단 개선사업도 보면 그 저희들 취수설비 하는데, 저희들 현재 상림 물을 올리는데 모터가 그 4개가 있습니다. 30㎾짜리 모터가. 그게 지금 다 낡아 가지고 새로 다 사야 됩니다. 그것 사야 되고, 저희들 침전지에 보면 또 여과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전 안에. 그걸 지금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전면 교체를, 여과사도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나는 기술진단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진단비가 아니고요, 그 지금 우리 정수장에 있는 것 전체를 지금 노후화 된 걸 교체하는 그 내용…, 그게 4억 5천만 원…, 이게 기술진단비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비네, 진단비가 아니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 보면 하수도, 밑에 보면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7,900만 원이 있습니다. 772페이지 한 가운데 중간 밑에.
  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 대비 긴급복구 해 가지고 5억이 뭉텅이로 있습니다. 5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돈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쓰면 안 됩니까? 이 5억을 갖다가, 지금 매년 그 유지관리 개량사업이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저희들 하수로 관로가 아까 제가 말씀…, 약 한 저희들이 깔아 놓은 게…
○이경규 위원 앞에도 있잖아? 돈이 앞에도? 하수도 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기 하수도가 지금 보면 각 가정에 지금 나오는 게 일반 하수처리는 하는 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각종 이물질이 많이 딸려 들어옵니다. 특히 휴지라든지 또 어린애 또는…, 어린애들 기저귀입니까.
○이경규 위원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기저귀, 또 뭐 일단…
○이경규 위원 아~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게 막 지금 저희들 다 딸려 들어와요.
○이경규 위원 그럼 이것은 긴급이면 긴급입찰 봅니까? 아니면 입찰 안 보고 그냥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지금 입찰 볼 수가 없어요.
○이경규 위원 금액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왜 볼 수가 없느냐 그러면 긴급은 하수도가 막혀 버리면 집에 바로 그 씽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 가정에 씽크대가 오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입찰 볼 수가 없고 바로 긴급으로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집집마다 씽크대에 오바이트 하게 되면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입찰 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저희들 투입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 그 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50개씩 2회니까 3백 개, 매년 한 3백 개가 맨홀 뚜껑이 없어져요? 누가 가지고 갑니까? 도둑 맞습니까? 아니면 고장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저희들 맨홀이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또 도로에 가시다 보면…
○이경규 위원 아, 맨홀 뚜껑?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그걸 새로 갈아 넣는 경우도 있고, 시장 가다 보면 그게 막 침하된 곳도 있고 깨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고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 맨홀 뚜껑?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게 맨홀 뚜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가 지나가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지금은 맨홀 뚜껑 뭐 절도 나오고 그런 것은 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맨홀 뚜껑은 못 가져가게 저희들이 그 위에 나사를 볼트로 채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지 못해서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예,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좀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665페이지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772페이지 하수도사업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특별회계하고 우리 일반회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딱 그 명확하게 이것은 딱 특별회계다…
○서영재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것은 일반회계다…
○서영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사업비의 중복성을 제가 묻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사업비의 중복성이…
○서영재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출하겠다고 지금 지출결의서를 만든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 사업비는 내나 저희 하수도사업 유지관리 하는 데 긴급복구비와 일반유지관리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들 특별회계 사업비는 딱 이거고 또 일반회계 사업비는 딱 이거다 그게 어떤 한계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중복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하수도도 보면 또…, 상수도가 658페이지하고 762페이지하고 중복성, 또 이 하수도는 665페이지하고 772페이지하고의 중복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중복성)을 제가 묻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부사업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그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그리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뭐 누수관을 긴급 보수를 하든 뭐 매설하든 어차피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해서 구분해서 지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할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성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우리 그 762페이지 보면요, 2억 4천하고요, 또 그 658페이지 보면 1억 3천…, 아, 1억 4,300하고요, 그러면 한 4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지보수에 4억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저희들…
○서영재 위원 중복이 좀 안 됩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실제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을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업비로 보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사업의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이 딱 이게 특별회계 사업이다,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대상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저희들 전 읍면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저희들 함양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있는 데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질도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복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서영재 위원 대상지가 다르다 이런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지요, 대상지가요.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 하셨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804페이지 805페이지 여기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함양정수장, 서상정수장 해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 함양정수장에 예산이 얼마, 서상정수장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9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또 20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 지금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뭐 교체해야 될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서상정수장은 저희들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좀 뭐 큰 기계 고장은 없고요. 지금 함양정수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준공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기계 교체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함양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서상은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었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서상 것하고 함양 것하고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함양정수장에 뭐 펌프기면 펌프가 몇 대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상에는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기계 바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많이 안 해도 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상세히 새로 한 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다 뭐 두루뭉술하게 물어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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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10.(화) 상정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