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7월1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흐림

---

의사일정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융·복합된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3년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죽염웰빙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0억을 지원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산머루를 비롯한 가공식품 개발에 10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2011년부터 13년까지 계획으로 여주 로하스식품개발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주는 (주)동부팜과 전량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어제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주 로하스 식품개발을 위해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역량 강화, 마케팅, 제품개발 그리고 가공시설 건립 등 총 13개 사업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홈플러스 판촉행사를 전국 9대 우수매장에 1개월 동안 7월 중에 판촉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여주축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안의 밤숲에서 여주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첫 출하된 여주는 오늘부터 첫 백화점 행사를 합니다. 전국의 롯데백화점 30개 지점하고 홈플러스 126개 지점에 일제히 깔아 가지고 오늘부터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농촌체험 및 휴양공간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체험 및 휴양공간시설 확충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느끼고, 주민에게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녹색체험마을 3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병곡 원산하고 휴천 송전, 안의 안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민박업소 지정을 174개소 했고 또 체험민박 조성을 73동 중에 58동을 완료했고 현재 1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사업자 경영마케팅교육은 7월 2일 민박을 경영하는 사업자 185명(민박업자 174, 읍면담당자 11)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체험민박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5호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안의 율림마을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관련부서 통합과 농업인 간 정보소통, 첨단농업기술 전시 등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 및 효율적 농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를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매입은 내년 6월까지로 하고 사업추진은 2013년부터 14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50%인 국비 40억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제도를 정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259호로서 계획 대비 8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신규품목 및 가입농가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액 1,5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장려와 시책홍보로 사업성과를 원만히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생산 감소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4개 분야에 54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쌀소득직불제를 비롯한 4개 직불제에 대해서 6월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향후에 10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점검 완료 후에 12월 중에 직불제가 전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융자금 지원실적이 44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실적은 4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을 지난 4월 17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융자규모를 10억 원으로 잡고 하반기부터는 신규 자금운영 관리를 금융기관으로 업무대행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군 심사 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은 7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번 주 수요일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시켜서 규칙까지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맥류 재배·이용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과 대규모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일손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12억 6,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춘파용 100ha, 추파용 680ha를 보급했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600ha 재배하던 것을 금년도에 780ha로 늘렸고, 동절기 유휴지 활용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확대도 560ha에서 680ha로 확대 시켰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기계화 추진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서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계작물 및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부존자원의 사료화에 의한 양축경영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기술 투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악취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수거 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에 4,200만 원,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환풍기 등 해서 2천만 원, 또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액비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하는데 20개소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가축분뇨 액비화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환경·사람·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액비 수거비 및 살포비를 9,5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남산지구 양돈단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발생 시설부지 매입과 보상으로 조기 이전을 촉구하고, 양돈단지의 이전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까지 토지매입과 등기 마무리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폐업 이후 철거예산 미확보로 파리나 해충 발생이 많아서 인접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충방제와 물 고임이 없도록 철거 전에 사전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 8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 후 개별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5㎞ 이상 벗어난 지역의 기존 축사를 활용한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희망 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유치로 조기 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TMF 사료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배합사료 대체사료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양축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1일 4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예산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료 구입비에 포당 500원씩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생산과정에서 수분함양이 높고 생산단가가 높아서 사료 구입 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생산원가 저감을 위한 추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사료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축발보조금 6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증설되고 나면 1일 40톤에서 60톤 생산으로 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주변지역이 관광지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질병차단을 통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안전한 지대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우리 군에 유치코자 합니다.
  전체 이전사업비는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지역을 대상으로 1개소 확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비타당성을 키스트(KIST)에 의뢰해서, 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주민의 찬반이 갈려 가지고 여론분열로 지역정서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꾸준한 설득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유치타당성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지금 신규사업들이 기재부에서 할 때는 당년도에 바로 채택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축산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악성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공동방제단 정비 및 장비 보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고 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6회 9,696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의 축산농가 공급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합동방역을 1회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확대방역 실시를 11월 중에 1회 더 추가로 실시하고 또 축산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를 하반기 중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및 예방관리 실시 이것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가축방역약품 축산농가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구제역·AI 완벽한 차단 방역입니다.
  구제역과 AI의 우리 군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축산농가 상시방역체계 유지로 바이러스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토록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구제역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가상훈련을 6월 20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9회 실시하였고,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농가공급에 3종에 5,633㎏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정기예방접종을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단계 농장 해썹(HACCP)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 농장의 HACCP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서 5월에 사업량 5개 중에서 3개 사업자 대상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6월 중에 대상농가와 계약을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사업자를 추가로 확정하고 또 12월까지 확정된 사업자들이 금년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농축산과 업무에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질  의

(10시26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앉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예.
  (농축산과장 하성수 자리에 앉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로하스 여주 있지 않습니까. 여주가 ㎏당 3,150원인데 평당 얼마 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평당 몇㎏ 정도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평당 10㎏ 정도…
○위원장 최병상 3만 얼마면 되게 고부가가치성이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심는 것도 아니고 약도 많이 칠 필요가 없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1㎏당 3천 원 나가는데 조합에서 농가당 수매하기는 ㎏당 2천 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래도 10㎏에 2만 원이라도 괜찮고, 그런데 이 자체가 몇 농가 안 되잖아요. 30농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가격은 몇 억 안 되더라고.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의 홈플러스나 행사 생 걸로 합니까? 약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가져가는 것은 생 걸로 자기들 행사용으로 2개씩 묶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해보겠다고…
○위원장 최병상 사람이 먹을 때 어떻게 먹냐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갈아서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세한 것들을 거기 가 가지고 현장에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조합에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최병상 여주축제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기 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향토산업비 30억 중에서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향토산업 거기에 철갑상어 육성사업도 향토산업에 안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철갑상어는 향토산업이 아닙니다. 향토산업은 죽염하고 산머루 두 가지만,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철갑상어가 향토산업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빠졌기에, 지금 철갑상어가 캐비어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현재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철갑상어 이걸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끝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철갑상어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캡슐하고 개발하는, 자기들이 지원금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 넣어 가지고 하는, 기능성식품 개발하는 그것까지는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판로만 남았는데 여주처럼 그것도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선전을 해 가지고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과제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캐비어를 2012년도 생산 완료단계 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주민소득사업과 연계, 개발을 완료한다고 그랬거든. 집행부 답변에 그래 놨어. 지금 와서 그 답변이 그러면 캐비어도 생산 안 하고 지금 농가하고 연계되는, 지역농가들하고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우선 이걸 가지고 캐비어를 생산하는 것은 백전에 있는 박철홍 씨 이 사람밖에 못하거든요. 캐비어는 그 사람만 달려가야 되고…
○노길용 위원 답변에 보면 철갑상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완벽 추진한다고 그래 놨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과장님 답변서는 우선 답변용으로 끝나시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걸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는 게 식품 개발하고 기능성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또 전문식당을 해서 철갑상어를 잡으면 요리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도 예산 지원이 끝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산지원은 현실로서는 완료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소득기반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주민소득하고 연계, 개발을 해야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고민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답변서가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는 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수 과장이 캐비어가 올해 생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생산하고 올해도 생산하는데 지금 판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안 한다는 것이지 생산연령이 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시험생산 해 가지고 유명식당에 제공을 하고 있고, 작년에 캐비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올해도 생산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뜻이지 캐비어는 10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년생까지 내둬도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가. 올해도 판로가 확정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일개 개인을 보고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면 주변 농민들하고 농가소득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답변에 지역주민들하고 농가소득에 연계를 한다고 그래 놨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느냐, 그것도 이야기 하고 싶고, 물론 캐비어도 생산완료단계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한 가지 자부담분에 1억 9,400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 자료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1억 9,400만 원 자부담분?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 명심하고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개인 보고 막대한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 이 사람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어야, 같이 연계가 되어야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파급효과가 있게끔 그리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 함양농업인회관 건립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4개소 중에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개소가 어디에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함양 인근 부지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하고도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도 못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 좋다고 발표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어느 장소에 한다, 저희들이 발표하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지역에 양돈단지가 전체적으로 이전이 다 되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보상만 주고…
○안남연 위원 지금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철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산이 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도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여력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붙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약치고, 급하면 포크레인 대어서 고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남연 위원 지장물을 철거하면 그 부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 부지 활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축협 이전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의 안이 설정되면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세출예산에 보면 과수 도비지원사업이 3억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거든요.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안 있습니까? 과수도비지원사업?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작물지원과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수는 작물지원과에서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네. 농축산과는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조금 전에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축협이 그리 이전한다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다는 거지 축협이 당장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축협을 이전한다든지 농협은 회관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방법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뒤에 집행부의 계획이 서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이 서면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남산양돈단지 이전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상림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까막소에서부터 솦숲 밑에까지 대대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집행부에도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인교육관도 전번에 모자이크사업에서도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문제니까 그쪽으로 붙이면 주차장도 다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가 있고 농특산물판매장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시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안의 안심마을에 녹색체험마을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202페이지 말입니다. 안의 안심마을에 여러 가지 체험마을로 해서, 떡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비교적 그쪽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한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기존의 초창기에 지원했던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밤숲 쪽에도 가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백전 백현권역 하는 것처럼 건물만 지어놓고 활동도도 없고, 저희들이 여주축제 하면서 여주축제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게 성공되면 체험사례도 발표하고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치는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거기는 다송원하고 마을하고 같이 합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은…
○농축산과장 하성수 저희들이 합니다.
○노길용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고 1일 평균 70명에서 많게는 150명 이 정도로 오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올 것이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노길용 위원 추가로 작년에, 11년도에 투자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없습니다. 사소하게 보기 싫은 것, 간판 몇 십만 원, 100만 원씩 그것은 있지만 추가로 투자한 것은 없고…
○노길용 위원 참다슬기 부화장을 완공했다고 그랬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기존 있는 데서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조금 투입해 가지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다슬기라도 생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있는 그걸 가지고 하는 차원이지 앞으로도 이것은…
○노길용 위원 1년에 운영비는 거기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속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체 운영비가 1억 5,6천 정도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그중에서 인건비…
○농축산과장 하성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중이나 실무자들하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군데를 둘러보고 과연 돈을 계속 부어야 되느냐, 또 추가로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없애버려야 되는지,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저희 과의 문제가 이건데 참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도 군정질문…, 4분발언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철갑상어 등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신다고 답변서에 그래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 올는지 안 올는지…
○노길용 위원 아직 제대로 안 되었는데 돈을 받고 그리는 못하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위치적으로 보니까, 오는 사람들 여론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차라리 저걸 지으려면 하림이나 숲 속에는 시설이 안 맞다, 상림이 지금 뜨는 거고 안에 시설물이 없고 숲만 되어 있는데 하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고, 차라리 꼭 하려면 상림 건너 어린이공원이나 저런 데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계약직 1명하고 아줌마 2명하고 3명입니다.
○노길용 위원 어류 전문가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계약직이 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 63빌딩에 고기 다루는 사람, 하기는 잘 하더라고요. 둘 아줌마는 방문객들 오면 안내해주고 하는…
○노길용 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반기 중에 깊이 고민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없앨 것이냐?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예산을 더 들이붓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노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속어류생태관 문제점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의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때 주명수 농축산과장님 계실 때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안의 용추 약초과학관이나 하림에 토속어류생태관이나, 지금 약초과학관도 무용지물입니다.
  애당초 건립을 할 때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백전의 복지회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건립을 할 때 실용성이나 사용성 그런 걸 검토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과에서나 의원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전검토를 해서 그게 그 지역에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지금 거의 약초과학관도 사용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약초과학관이 상림에 들어섰으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여튼 공감합니다. 평소에도 그런 걸 느꼈고, 땅을 사는 것은 잘못 사더라도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한데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철학이 있고,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서있으니까…
○안남연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생태관에 어류 관리하시는 분은 몇 년 되었습니까? 애당초부터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처음부터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함양분이에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자기 집이 휴천인가, 고향이 그렇더라고요.
○안남연 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63빌딩에 수족관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4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일반용으로 하니까 400만 원 나오는 거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죠.
○위원장 최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슬기나 조금 판매하면서 하면 농사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전시장 말고 판매, 생산장으로 해버리면 싸게…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본 건물 놔두고 사육장도 잘라 가지고 농업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전의 해석이 생태전시장 이것 하고는, 가정의 집 짓는 것도 부속사는 똑같은 주택의 개념으로 가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전시장 말고 어류생산시설로 하지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엄청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최병상 함양군 차원에서 토속어류생태관이 안 맞습니다. 도나 큰 데서 해야지 군에서 해 가지고, 그리고 토속어류가 어디 있습니까? 철갑상어나 있고 그것밖에 없던데, 2층에 올라가면 진짜 토속어류 몇 마리 있는데 그것 보고, 1일 방문객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보고 올 사람 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솔직한 얘기로 토속어류 갖다 놔 가지고는 아무도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철갑상어도 넣고 지난번에 악어도 갖다 넣고 볼 수 있는 걸 해놓으니까 오히려 애들이 가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병상 며칠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가봤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누가 와서 볼 그것은 아니고, 상림에 가면 보고 가는데 하림에 그것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는 시설투자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싶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데 잘 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속어류는 몇 년 동안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상?
○농축산과장 하성수 보조금 규정에 맞도록 끌고는 가야죠. 10년인가 그렇죠. 그게 지나야 없애도 없애지, 참 갑갑합니다.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그걸 욕을 감수하더라고 예산을 더 들이붓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안남연 위원 다슬기 하시대요. 그것은 며칠 정도 키워 가지고 방류를…
○농축산과장 하성수 전문적인 기술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가서 이걸 제대로 산란을…, 제대로 기술력이 못 미치는지 생겼다가 죽고 잘 안 되더라고요. 되기만 되면 하천에다 방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안남연 위원 아직 하천에는 방류를 한번도 안 했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아직 제대로 키워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안남연 위원 작년에 가니까 다슬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어디다 방류를 하는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해 가지고 기계장비 지원 트랙터 외 8종 6억이 있는데 몇 개 법인에 갔습니까? 1개 법인에 1억 5천씩 갔죠? 4개 법인에 갔네.
○농축산과장 하성수 보통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보조 7,500, 자부담 7,500으로 알고 있는데 안의하고 지곡하고 서하,  백전 하나 지곡 하나…
○농축산과장 하성수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를 농협 쪽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고?
  지곡 같은 데는 지곡농협에서 해 가지고 법인 쪽으로 임대를 해주던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법인도 가능하고 농협도 가능하니까…
○위원장 최병상 관리 자체가 자기 기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하고 못 쓰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무조건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같이 연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단체가 구성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몇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제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도를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번에 한번 트랙터라든가 고가장비는 임대사업소에서 보유를 하고 그런 것은 제약을 하기로 안 했었습니까? 계속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트랙터 뒤에 부착하는 그런 것만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TMF공장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현재로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말씀하신 것 중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의뢰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타당성 조사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뒤에 세워야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세울 것이냐, 내후년도에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그걸…
○안남연 위원 205페이지 보면 농업직불제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4개 분야에 54억 6,1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신청을 다 받은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10월 말까지 갑니다.
○안남연 위원 6월 말까지 신청이 몇%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 신청이 80 몇%인가 되어 있죠. 작목별로 다르거든요. 벼 같은 것은 마무리 다 하면 하반기 받아들이고, 작목별로 다 다릅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직불제를 할 때 평당 합니까? 제곱미터당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제곱미터당 하는데 직불제 지급단가 해 가지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법정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 곱하기 이래 가지고…
○안남연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똑같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안남연 위원 농축산과 하고 관련이 되는데, 촌에 보면 인삼 재배 대여를 하면서, 평당 2천 원씩 해 가지고 인삼 재배자들한테 대여를 해주시더라고요. 논 주인이 논하고 밭을 임대를, 그러면 평당 그 2천 원 하면 인삼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삼재배를 하게 되면 3년간은 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더라고요. 농약을 워낙 많이 치니까.
  그러면 농업직불제 금액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제가 빼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개념이 다른 게 쌀농업직불제 같은 것은 쌀을 심어야 주는 거고 경관농업직불제는 이 규정에 합당해야 주기 때문에 아마 인삼 재배하는 저런 것들은 직불제에서 받지 못하는 걸로…
○안남연 위원 인삼재배 빌려주는 가격하고 직불제 지급하는 가격하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직불제보다는 빌려주는 대여료가 훨씬 많죠. 직불제는 미미한 거니까.
○안남연 위원 그래서 땅을 대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유전자시험장 유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거기에 우리가 찬반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점은 뭐든가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핑계고 내부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 가지고 2개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반대파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찬성하는 파들에 대한 덕 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못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노길용 위원 지역개발 이런 것은 안 생각하고…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런 것은 관련이 없어 보이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유치했을 때 우리 군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수치적으로 얼마 소득이 오를 것이냐,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노길용 위원 그리 안 해도 유치했을 때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든가 인력창출이 얼마 된다든가 기본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고용인력하고 들어가는 예산 투입액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역 농민들하고 연계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 가지고 누차 설명했고, 조산이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장님 나가셔 가지고 마을마다 설명 다 했어요.
○노길용 위원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군의 기대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하성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 드리고, 조산이니 저런 데서는 설명을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반대명분이 안 서니까 아예 들으면 설득을 당한다 해 가지고 설명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도 반대명분이 안 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가적으로 시너지효과 중에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게 될 거고, 간접적인 것은 청정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뽑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 데이터를 해 가지고 서상면 쪽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0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에 보면 톱밥 지원 해 가지고 수분조절제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톱밥이 얼마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40㎏에 3천 원…
○위원장 최병상 우리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50% 전부, 지원은 50%…
○위원장 최병상 1㎏에 답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지원 퇴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퇴비사를 보조 지원을 해줬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해주다 요새는 안 해주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안 해준 해도 있었고…
○위원장 최병상 퇴비사 용도 체크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퇴비사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나간 것은 목적 외 사용금지 체크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소장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몇 년간 제 용도로 써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시설물은 10년이고…
○위원장 최병상 퇴비사는 시설물 10년이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최병상 지금 퇴비사 나간 것 제 용도 쓰는 것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내 아는 데만 보더라도 건축자재창고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있으니까 10년 안에 것만 체크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가축사육단계 HACCP시설 인증이라든지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이것은 용역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와서 컨트롤 해서 나가는 그것이에요.
○위원장 최병상 컨설팅 비용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거기는 3개 사업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 안 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수동 형제농장 정무석 씨하고 휴천 농장 우종화 씨 개·돼지 키우는 거고, 안의 상록축산 조중기 씨, 이것은 인증을 받으면 자기들한테 덕 되는 거니까, 인증 받으면 고기도 비싸게 팔고…
○임재구 위원 시설비 중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쉽게 이야기해서 해썹(HACCP)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약을 안 쳐야 되고 뭘 먹여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걸 관리해주는 겁니다.
  시키는 그대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검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임재구 위원 육질에 대해서 해썹 인증 받네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컨설팅에서 관리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100% 완수해 가지고 100%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다른 농장하고 다르다는 걸 인증 받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계약자가 두 군데가 사업장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안남연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반기 중에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우리도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약 안 치고 풀 뽑고 하려면 어렵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돼지고 소고 관리해야 되는데 못 먹이고 통제해야 될 게 많은데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힘 드는 것에 비해서 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2011년도 결산 세출예산에서 50% 이상 불용액 나온 게 일반회계라든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최병상 위원장님은 농축산과만 관심이 많아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철갑상어하고, 다른 것들도 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도에서 예비비 내려줘 가지고 구제역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고 약을 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줬는데 4월 27일 일찍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남은 거고 어떤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사업비로 투입하고 그 목이 그대로 빠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안남연 위원 축산물 소비촉진 그걸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도 안 썼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나도 안 쓴 게 클러스터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따와 가지고 그걸 하려고 세워놨다가 그 돈을 아낀 겁니다. 그 사업을 다른 돈으로 가지고 목적달성을 다 이루었으니까…
○안남연 위원 축산물 소비홍보 이것은 남았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재구 위원 축산농가들 더 홍보해도 될 건데?
○농축산과장 하성수 충분히 다 도와줬는데요.
○안남연 위원 시식회를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내년도에는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과에는 잘한다고 그 돈을, 이것은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안남연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13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걸 참작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쫄리고, 저희들 신경을 못 쓸 것은 아예 안 세우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세워줘야 될 게 추경에 잘 안 세워주니까 본예산에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이 추경에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06페이지 소특자금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는 농협으로 이관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징수가능 여부 해 가지고 다 가능 해놨는데 가능한데 하나도 못 받아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질 된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결손처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법을 다 뒤져봐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위원장 최병상 원금만 받으면 안 됩니까? 은행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래서 편법으로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원금하고, 이것은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그동안 이자하고, 체납이자는 제외하더라도 원금하고 기본 이자만이라도 갚아주면 보증인에 한해서만 압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갚으면, 그것도 규정에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감사원에서 오더라도 “이것 못 받는 것보다는 잘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정할 요량하고, 본인들은 안 풀어주고 보증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줍니다.
○위원장 최병상 은행도 이자를 탕감해주는데, 은행은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금이라도 받아내는 게 좋지…
○농축산과장 하성수 제 마음도 위원장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내 재산 같으면 원금이라도 갚고 해결해 버리고 끝내 버리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이자까지라도 끝내면 보증인만 풀어주는 것도 감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게 급하니까 우리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속 도하고 건의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사업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철갑상어 서하 운곡 지리산영농조합이죠. 최근에 6억 8천인가 보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척상황이 어찌 됩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년에 돈 투입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올해하고 작년에…
○위원장 최병상 시간 되면 철갑상어 한 군데 가보고, 서하 내수면 뱀장어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예. 시설은 해놓고…
○안남연 위원 현장확인 때 가서 담당자가 없어서 안에는 못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장어 값이 비싸요.
○농축산과장 하성수 엄청 올라 가지고, 치어 값이…
○위원장 최병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15분 서류감사 시작)
(11시25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축산과에 소특자금 융자는 체납자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채무자 행불, 무재산, 상환능력이 없고 당시 보증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 체납액 처리규정상 구제할 방법은 없지만 단 연체자가 체납액이 원금을 초과했을 시에는 보증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채권담보물권을 해지하고 보증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 체납자 현황이 198건에 80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받는 게 목적인데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보증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체 소특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업인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농업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림공원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집중화 되어야 되고, 상림공원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덕들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
○노길용 위원 남산지구 양돈단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토지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토지가 방치되고 나면,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오·폐수, 파리떼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토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집행부에 강력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갑상어가 디노빌하고 지리산영농조합법인하고 지곡의 개인한테, 세 군데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차원에서 지역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제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군차원이나 업체들도 각성해 가지고 빨리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를 보면 안남연 위원은 소특자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증인들이 연체 이자까지 물고 있었으면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인의 구제방안을 군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임재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업인회관 자체가 부지 선택이 있는데 한 군데로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상림 주변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 맞습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지구 양돈단지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40억 이상 돈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그게 없다는 것은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걸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가지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예.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2012년도 작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레방아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비는 91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외 4개 분야 7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5억 원으로서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외 4개 분야 6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지난 4월 19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별로 농축산자원화센터 외 5종에 대해서 사업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별 착공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은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자연농법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친환경유기질비료 사업 외 14종으로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9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농가는 1,579호에 1,239ha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친환경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1개 사업,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친환경 벼 재배 및 경영비 절감사업,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및 교육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생태농업시범단지로 신청된 서상 대로마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다른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 1,239ha에서 2015년까지 1,500ha로 확대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멘토제와 견학 등 역량강화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함양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4,259ha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으로서 맞춤형쌀 전문경영체 육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고품질 품종 단일화 및 들녘화사업을 추진하고, 쌀 생산비 대책 및 병해충 방제 그리고 우량품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품종 보급사업은 보급종과 시험포장산 등 139톤을 공급하여 우리 군 전체 소요량의 66%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함양곶감 350억 달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으로서, 함양고종시 단지조성 15ha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함양곶감 원료감 기반조성을 위해 고종시 모수관리 및 묘목 생산, 고종시 단지조성사업, 우량 원료감 과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함양곶감 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 곶감 덕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함양곶감에 대한 현대화시설이 부족해서 점차적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곶감 원료감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 확대로 안정적인 원료감을 수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GAP 기반조성과 안전과일 생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과수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사과 734ha, 배 51ha, 단감 41ha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100만 원으로서 과실생산기술 향상과 환경개선, 병해충 종합관리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과수 재배기술 수준 향상으로 과실 품질을 향상하고, 과수 친환경 재배사업으로 과수 친환경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서 컨테이너 1동 35㎡를 설치하여 꽃가루 생산과 활력검정, 보관, 운영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꽃가루은행 설치를 지난 4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작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이며, 운영방법과 기간은 담당부서에서 직영하고, 과수가 꽃이 피는 4월과 5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꽃가루 생산량은 약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지리산둘레길 칼라감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칼라감자 재배면적은 15ha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씨감자 채종포 설치와 생산기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홍보와 신청 접수를 지난 2월에 마감하였고, 기자재 공급사업은 지난 5월까지 휴립복토기와 관리기, 파종기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감자 박스지원은 지난 6월 1만 5천 매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씨감자 채종포 설치를 7월부터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씨감자를 채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림공원 주변 경관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면적은 4.6ha이며, 위치는 상림공원 주변 함양읍 대덕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작목은 수수, 조, 연, 기장, 메밀, 작약, 목화 등이며, 총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협의를 지난 1월에 완료하고, 농지 임차계약을 지난 4월 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 등 재료구입은 지난 4월과 5월 완료하고, 종자 파종은 6월 9일부터 1주일 간 파종 완료하였으며, 현재 1차 솎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논에다가 잡곡을 심다 보니까 습해가 우려되고, 특히 태풍 피해 시에 도복 우려가 있어서 배수구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확기에는 상림 인근에 새가 많아서 새떼 피해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잡곡 재배작물에 대해서 10월 중순경 수확을 완료하고 꽃양귀비를 10월 하순에 완료하여 내년 5월에는 꽃양귀비가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고추 무농약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3ha가 되겠으며, 농가수는 25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400만 원으로서 비가림 고추 생산시설 37동과 고추세척기,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고추 식재를 37동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농약 생산 부대시설로서 유공관, 방충망, 환기창 등을 완료하고, 향후 고추세척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추 비가림재배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무농약 정착을 위한 미생물제 제조방법 교육도 지난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농약 건고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함양 양파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양파식재는 750ha이며, 사업비는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트랙터 등 수확기 공급, 휴립복토기, 그 다음에 우량종자 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양파 생력화사업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으로 트랙터수확기 15대, 경운기수확기 26대 등을 보급하였으며, 유산균 미생물 활용 양파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47ha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또한 토양개량 미생물제 아스파를 187ha에 공급하여 습해를 예방하였고, 양파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은 6회에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2013년산 양파 우량종자 보급을 7월부터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 양파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확정 되기 전 자료라서 그런데 확정된 자료로는 재배면적 750ha에 평당 1망 기준으로 225만 망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은 망당 1만 3,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저조한 것은 기상이변으로 단위면적당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파생산이 전국의 주산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4개 분야 7종이 있지 않습니까. 상세한 게 어떤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게 가장 큰 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해 가지고 퇴비공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벼 건조시설, 그 다음에 육묘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정미소 그것은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거기도 일부 보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군비도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사업이 농축산과 유통업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입구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퇴비장을 증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현재 증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 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퇴비장 자체가 액비는 생산 안 하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현재 축분퇴비…
○위원장 최병상 축분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액비는 안 하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친환경자원농업 기반조성에 친환경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이 서상면 대로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런게 왜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 금년도 5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추진해 보겠다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 5월에 확정통보를 받았는데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전체농가가 6농가가 되는데 2농가가 단지 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다른 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곶감 350억 목표달성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첫째, 우리가 곶감을 350억 목표달성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원료감 확보 생산단지 조성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지적에도 보면 원료감단지 조성으로 자립기반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료감단지 조성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실질적으로 원료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40%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료감 저희들이 식재를 위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대강 뽑아보니까 2010년도에 22ha, 작년도에 23ha, 금년도에 16ha 정도 조성해 가지고 최근 3년간 61ha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단지를 조성해야지, 생산 지도하기도 편하고 경쟁력도 있고 하려면 적정지역에 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단지 만든 현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개인별로 단지현황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원료감단지 조성으로 자립기반을, 답변에 그래 놓으셨는데 그냥 답변만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건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실제로 저희들이 감나무를 어느 정도 단지화 해 가지고 식재한 면적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노길용 위원 개인한테 한 것 말고, 단지를 규정을 얼마로 해서 단지라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최하로 300평 이상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걸 단지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2ha 정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휴천 같은 경우는 3ha 정도 개인이 한 게 있고…
○노길용 위원 실적이 없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사과과수원처럼 적어도 3천 평 이상씩 단지화 되어야 정상적으로 전업농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려운 게 어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따릅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노길용 위원 올해 단지화한다고 예산 서 있을 건데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종시단지가 15ha 2억 2,200만 원이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ha에 1,500만 원밖에 기준이 안 돼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집행은 저희들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몇 농가 말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단지화한 것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 지원해줬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300평 이상 안 된 지역은, 300평 정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상 하는 집만, 적어도 밭 하나 정도는 전체적으로 감나무를 심어야지 밖에 조금 심는 것은 저희들이 단지화로 인정 안 합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생각이 단지화라 하기에 그래도 3천 평 이상 큰 야산을 하나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다르시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책정도 어렵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FTA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평방미터에 조성단가가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을 절·성토하는 이런 돈은 거의 안 주고 포크레인으로 고르는 작업비 정도만 인정하다 보니까 1,500만 원밖에 못 주고 있거든요. 4분의 1 정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앞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의 FTA사업비처럼 그렇게 단가를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상주에 가 보시면 원료감단지가 실질적으로 큰 야산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리 안 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기후가 자꾸 온난화 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지화해서 경쟁력이 있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정책을 그리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앞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곶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곶감포장재 지원에 2억 8,800만 원이 예산 되어 있거든요. 지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현재 함양군 전체 작목반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작년도에는 박스가 3종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우량품종 위주로 해 가지고 되면서 작목반 반장들, 읍면 반장들하고 연구회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포장재 지원을 1.5㎏로 해 30구를 기준으로 2종만 하고 포장재에다가 생산자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는 걸로 금년부터는 가급적으로는 고급제품을 내 이름을 걸고 포장재에 담아서 판매하는 걸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실제 반반으로 잡아넣지만 수요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30% 정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안남연 위원 보조가 30%밖에 안 되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8% 정도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생산자 인쇄를 하게 되면 소농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양군 물레방아상표를 달고 나가는 곶감이 아무거나, 중하제품이 나가서는 안 되어서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50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인쇄소하고 여러 군데 협의하니까 300개만 하면 실명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개 이상 받아 가지고 하는데 300개 정도면 대부분 소농가도 1.5㎏면 보통 30~3,4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00개 정도는 1동 정도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도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현장에서 전에는 자기네들끼리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량이지만 신청해서 받고 했는데 지금 이력제가 되다 보니까 최소 300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농가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차피 박스를 지원 받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참고로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포장재 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왜 실명제로 하려고 하느냐?
  작년에 실명제로 안 하니까 곶감이 완전건조가 아니고 반건조로 하니까 곰팡이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화가 엄청 많이 걸려오더라고요. 곶감 품질을 높이려면 생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도록 해야 전체적으로 함양곶감의 품질이 높아지겠다, 이래서 불편하지만 곶감에 자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나가도록 그리 합니다.
  조금 전에 작물지원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00개는, 당초에는 회사에서 500개는 해야 이름을 해준다, 300개로 낮춰서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가에서는 나는 150개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300개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시키기를 그러면 2년치를 올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150개 정도 될 것 같으면 실제로 이 가격이 우리가 하는 게 15만 원 정도 됩니다. 30% 지원할 것 같으면 돈 10만 원 정도 미리 내년에 걸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나 농가에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 정도 못해서 우리가 정말로 곶감 품질 높이려는 걸 포기한다면 작은 걸 취하려다가 큰 걸 잃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곶감농가에 설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재구 위원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2년치 보관을 하려면 둘 데도 없고 놔두면 훼손이 되고 빛바래지고 내년에 쓸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18페이지 보면 친환경자연농법 기반조성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 최고 기본이잖아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그 다음에 뭡니까? 무농약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가장 높은 단계가 유기농입니다. 저농약은 없어지지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자체가 친환경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품목이고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작물지도가 온난화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기후변화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농법을 바꾸자고 하는 게 첫째, 고추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은 하우스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안에 소형터널을 만들면 식재가 두 달, 수확기는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더 많은 수확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미생물농법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파라든지 각종 작물에 미생물농법으로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 가지고 작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기계화작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특히 과수 쪽에 꽃가루은행을 설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꽃이 초화는 늦게 피었지만 만개는 평상시보다 더 빨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꽃이 피고 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매개곤충 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꽃가루은행 같은 걸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인공수분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한번에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기술이라든지 농법을 점점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함양곶감 350억 달성이 있는데 작년에는 함양곶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 목표가 350억이고 2011년 2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280억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하고 작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소득이 많이 감소해서 저희들이 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원료감이 자꾸 비싸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감 하나에 실질적으로 500원 이상 원료감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득이 급격히 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목표를 350억으로 저희들이 두고 하여튼 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350억도 좋고 400억도 좋은데 이 자체가 시설이나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대화시설 부족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현대화시설에 1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작년에도 이 사업이 밀폐형 해 가지고 11농가에 덕시설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이라는 게 지금 개방형 해 가지고 가에 천막시설로 해서 문만 닫아 가지고 자연건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작년처럼 고온이 되었을 경우에 습해가 많이 올 경우에 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냉·온풍기를 시설 안에 넣어 가지고 직접 건조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FTA사업에 이 사업도 넣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예산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현대화시설사업하고 원료감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곶감시설 하려면 원료감 확보하고 시설하고 두 방향이 병행되어야 좋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대화시설자금 확보 못한 상태고, 서울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20억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되고 내년이라도 필히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작물지원과장님하고 센터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자체가 350억 다 허수라고 보고, 200억도 안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감사합니다.
○노길용 위원 소장님한테, 참당귀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참당귀를 가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산림과에서 지금 특성화사업으로 공장을 지어 놨는데, 재배는…
○노길용 위원 농민들한테 시작할 때는 계약재배 해 가지고 크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단했을 때는 농민들의 실망이 클 것 아닙니까? 군에서 권장을 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래서 계약재배 하고 해서 했는데 단지 한 사람 공장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소비를 못 시키니까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작물지원과에서나 이걸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라도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가공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걸 전량 수매하는 시스템이 정말 농업에서 이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이 최근에 완공이 되었는데 저 가공공장에서 지금이라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다면 제품은 얼마든지 생산 가능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루트, 유통업 구조를 갖다가 처음 계획했던 만큼 유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업체가 올해나 내년쯤…
○노길용 위원 그 업체가 안 하더라도 딴 업체라도 생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약재배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면 그것도 한번 작물지원과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 권장을 해놓고 그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신데 다른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하는데…
○노길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 거니까, 딴 업체가 계약재배를 하겠다, 자기들이 전량 수매해서 가겠다, 이러면 모종 공급은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산편성을 해봐야죠.
○노길용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소득이 되어지고 믿음이 간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걸 우리가 계약재배, 군에서 믿고 계약재배까지 시켜서 했는데 지금 공장 하나 안 돌아가니까 계약재배 못 시키고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판매를 알아봤어요. 강원도 어느 업체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전량 계약해 가지고 수매해 가겠다, 그러면 농민들은 군에서 모종 공급만 해주라, 보조를 해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량 판매하도록 하겠다, 그리 그걸 해놨으니까 소장님, 잘 생각해보고 내년 예산편성에 모종 공급을 신중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나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믿음과 신뢰가 간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해 가지고 41ha 3,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과수 꽃가루은행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게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사업, 실제로 당초예산 5,6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업입니다.
○안남연 위원 꽃가루은행에서 나오는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225페이지 고추무농약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5억만 하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올해가 자부담이, 반반입니다. 9억 2,400만 원이니까 4억 6천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에서 돈 내려온 게 10억 내려왔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아니죠. 이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국비가 2억 4,300, 우리 군비가 2억 4,300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이게 농진청에서 10억 내려온 그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맞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총 10억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9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농진청에서 10억 내려온 것 맞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최병상 이게 어디 걸 모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안을 견학을 가 가지고 태안을 모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태안의 형은 A형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획일적으로, A형이나 B형 2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왜냐하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위에 덮개 부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때워야 된다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천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형은 A형, B형이 있지만 천장부분도 사용농가에 보니까 비닐접착제가 있더라고요. 테이프가, 나사를 박아 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농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니까 비닐접착제 테이프를 바르면 그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은 200평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에 따라서 본인이 나는 이 형보다는 이 형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리 선정한 것은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구성했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이, 그래 가지고 이걸로 올해는 통일해보자고 이야기가 작목반에서 스스로 결정되어서 저희들도 이 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무농약 가공시설 지원사업 1개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도 사업이, 진흥청에 작년도에 신청을 하면서 설명을 할 때 가공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가공사업비를 금년도에 9,200만 원, 내년도에 9,200, 금년도에는 설치, 내년도에는 사업 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9,200만 원씩 2억 정도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고추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답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담당계장하고 상의했습니다.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설 위주로 하고, 꼭 건조시설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다가 사업비 2년간에 걸쳐서 이리 지원되니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에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는 사업계획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조, 가공공장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10억 가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되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면 지금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에 계신 분들이 고춧가루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사업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가공시설을 일부 회사에 준다면 준다고 해봐야 방앗간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래서 그런 방앗간 규모로는 우수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양농협가공사업소하고 안의 용추친환경법인하고 몇 개소에 시설을 하는데 최저가 5억 정도 들고 정상적으로 1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농협 몇 군데 하고 법인에 하고 몇 군데 파악을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가공공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4,600만 원 두 번 해봤자, 자부담 해봤자 9,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가공공장 짓는다 그러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서상에 식품연구소 있죠. 홍원바이오 언제 나갑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제가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뭐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병상 유산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3년 계약 했거든요. 해 가지고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다음에는 취지목적에 식품연구소가 끝나면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름이 식품연구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식품연구소죠.
○위원장 최병상 홍원바이오비탈 자체는 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식품연구소거든요.
○위원장 최병상 그런 쪽으로 가공사업을, 지금 엑기스를 추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10억은 무슨 10억 밑에 다 되어 있고 분쇄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연구소 자체가 보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 엑기스를 얼마 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센터소장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과 그 규모로 봤을 때 100% 이상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액즙 짜는 것이라든지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파는 계속 그것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양파 하루에 예닐곱 망밖에 못 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대량 생산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가공 쪽으로 하려는 것이지, 대량 생산에 의해서 제품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상 교육 시키려고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 망 짜느냐고 하니까 여섯 일곱 망, 돈 3,4억 투자해 가지고 여섯 망, 일곱 망 짠다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양파하고 사과하고…
○위원장 최병상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24시간 돌렸을 때 사과 6박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일반 여기보다 못하거든요. 효율성도 있어야 돼요. 시설 잘 해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해놨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 협소합니다. 네오바이오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 끝나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병상 네오바이오 자체가 지금 사무실 비워 놓았지 않습니까. 좋은 로얄층은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끝나면 가공 쪽도 한번 생각할 문제고, 엑기스로 짜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양파 말입니다. 양파를 큰 포대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포대죠, 수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망이라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큰 것으로, 톤백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지금 톤백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톤백은 별도로 저온저장창고가, 톤백을 저장하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톤백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톤백저장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가지만 망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장시설이 확보되지 않고는 톤백작업이 어렵습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저장시설만 되어 있다면 톤백으로 하면 인건비라든가 농가 일손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전체 양파작업이 담는 작업이 캐는 작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거든요.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시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속 망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비용은 비슷하게 든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어차피 가져가면 농협이라든지 저온창고에 있는 분들은 저장을 했다가 재포장 작업을 다합니다. 다시 망이라든지 다 빼 가지고, 다시 부패된 것 빼내고 대·중·소 가려 가지고 새로 망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망작업은 인건비가 같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비슷하게 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상림공원 주변에 경관농업 조성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나 수수나 양귀비하고 피면 멋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노길용 위원 소장님, 연꽃단지 조성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농지를 지금 임차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임차한 것도 있고 군에서 일부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느 쪽이 매입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연지 있는 데 10필지 중에 6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주차장 위로 연꽃단지 그것은 임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임대도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상림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밑에 10필지가 있는데 10필지 중에 6필지 매입했습니다.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4필지 그것은 매입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비싸게 주라 하고 금액을 위에 있는 논 값을 그 밑에 식당하는 대지 값을 주라니까 이야기가 안 되어서…
○노길용 위원 임대료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임대료가 평당 1년에 2,700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임대료가 총 나가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평당 2,700원…
○노길용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관농업 육성 거기에 보면 여기에 토지 임차료, 메밀 심고 하는데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사용했을 때 나중에 매입하기 힘듭니다. 연꽃단지 매입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비싸게 주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님, 시설하는 데는 다 샀고 시설하지 않은 데입니다.
○노길용 위원 조 심고 기장 심고 메밀 심는데 토지 임대료가 4,500만 원 있네요?
  그것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하다 보면, 애초에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땅이면 매입을, 나중에 어차피 꼭 사용할 것 같으면 매입은 해야 되는데 이걸 매입 안 하고 임차 사용하다 시설 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분들이 우리가 매입할 때 비싸게 달라고 할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노길용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만 평 정도 됩니다. 연지 심어 놓은 게 2만 평, 지금 하는 게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일시에 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노길용 위원 1년에 얼마씩이라도 매입해 나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연지 임차한 거기에도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이 되는데 5천만 원으로 연지 조성해 가지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투자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요즘 상림에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오는데, 물론 상림공원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공간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연지라든가 경관농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지 않느냐. 상림에 100만 명이 온다면 70만 명은 연지나 경관농업단지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임차료 주는 것보다 1년에 얼마씩이라도 매입해 나가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말 같이 고민하고 매입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위원님, 그 부분 매입하는 것은 실제로 강제매입 말고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상림권역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림지역 관광개발 시설지구 안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지가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농지가 전부 들어오는 데 대체농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농지만 넣느냐, 인근의 임야로 포함을 시켜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재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앞으로는 시설지구 결정고시가 끝나면 강제로 수용을 해 가지고라도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독촉을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수용을 안 하고도 매입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덜컥 임대해 가지고 연꽃 시설해 놓고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비싸게 주라니까 군에서 매입 못한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도 매입하려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평당…
○노길용 위원 5대 때 벌써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라, 임대…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10만 원 정도 했다가 13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가고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 해서 감정할 때 되면 값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이나 반납을 한 경우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임차비 얼마 나가는지 제출해 주세요.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도 세출예산상에 보면 고품질 과수생산에 과수 도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 이월액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올해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이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남과수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이야기가 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당시 대표가 수동에 계시는 이필영 씨 하고 우리 전임 도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2009년도 그 당시에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포기가 되고 그 당시에도 반납을 했고, 2010년도에 도비 3억하고 군비 4억 5천 해 가지고 자부담 7억 5천 해서 15억의 사업비로 수출사과단지를 고랭지에 65ha 정도 한다고 장소를 안의, 서상 몇 군데 다녔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17명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부담 7억 5천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도 사고이월, 2011년도 명시이월 했는데 자기들끼리 자부담 문제가 나오고, 자기들은 계속 군에 와 가지고 군비를 배로 올려주고 자기들 자부담 10%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당초 지침대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17명 중에서 11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술센터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를 가지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사업포기서를 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28분 서류감사 시작)
(12시37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퇴장)

---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무농약 생산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농가수 25농가가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신규로 23농가 되어 있고 시설개선 2농가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억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해 가지고, 지금 도농간에 각 면마다 자매결연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탁의 음식과 직접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식탁에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인증 그걸 붙이고 나가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작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에서는 양파가 소득을 보면 297억, 300억 가까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파 캐는 기계는 개발을 해서 일손을 덜었다고 하지만 양파를 망에 담는 이걸 톤백에 담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캐는데 일손 줄고 포대에 담는 일손을 덜어준다면 농가소득을 훨씬 더 창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곶감단지 조성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몇 만 평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길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곶감특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현대화사업 자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곶감특성화사업에 현대화시설 사업을 추가적으로 넣어 가지고 곶감을 위생적이고 품질을 높여 가지고 이익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신 무농약 재배로 고추농사를 짓다보면, 소비자들은 농약을 얼마만큼 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농약이라는 자체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홍보와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차원에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갖다가 전문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양파를 톤백에 담을 수 있도록 시설보완 관계 해 가지고 농가 일손을 덜고 하니까 앞으로 일손 적은 걸 보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곶감단지 조성,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00평 이상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300평 그 자체가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위로 해 가지고 곶감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곶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7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