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1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5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함양의 천년대계 비전제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군 전역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이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항공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900만 원이고 착수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낙찰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실과소, 읍면별 의견수렴은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공공측량을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군 전체 주민공청회 및 읍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 연말에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의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시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음악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에 추진한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 추진상황이 음악거리 조성 확대-남중~상림, 용평지소~보건소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포장 특화 도자블럭사업은 금년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도로 및 제2종지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산도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3억이고 도비가 8억 5천, 군비가 2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 요구사항 증가 및 보상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설명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 제고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및 제2종지구 개설계획 조서입니다.
함양읍에는 교산도로인데 한주에서 금성빌라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백도로는 남원집에서 청양사 사이인데 현재 사업진도가 10%입니다.
안의는 소재지에 있는 석천도로인데 이것은 금년 10월 27일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상은 금년에 사업비가 보상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수동 제2종지구는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로서 주요시설 부분은 도로소파 보수 및 재포장, 보도파손 및 복구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도로·유원지 등 군계획시설인데 현재 사업비가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은 금년에 2건에 7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계획시설물 등 노후로 인한 침하 및 파손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상당히 모자랍니다. 내년에 1억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간판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전 광고물을 대상으로 공모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신문, 방송, 홈페이지 홍보를 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9월 사이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금년 10월에 심사를 해서 12월에 좋은 간판 책자 발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양읍, 안의면, 지곡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시가지가로등 배너광고게시대 함양읍에 126개소, 종합광고게시대 지곡IC 앞에 2개소, 시가지광고물게시판 함양읍에 4개소, 안의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고, 현재 사업은 추진을 다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대상은 어린이공원하고 고운광장인데 사업량은 데크 200m 및 정자 4동 도색, 수목 38주 전정, 공원 잡초 제거 및 풀베기,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 환경정비하고 데크 도색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공원 잡초 제거 및 수목 퇴비 시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업무가 7월부터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대상 및 추진방향으로 공중화장실 개축 7개소, 또 다중이용장소 공중화장실 확충 및 재래식화장실 시설개선, 위생관리 및 각종 편의용품 비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에 마천·유림면 2개소에 완료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안의 농월정인데 이것은 여름 피서철 마치는 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4개소에 완료했고, 간이화장실 설치·회수를 연중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9월쯤 시행을 하고,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개보수,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관리물품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깨끗한 함양 만들기를 위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와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와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사업으로서 금년 53농가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 추진으로서 27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보호활동과 배출시설 점검 등 연중으로 지속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대상 및 추진방향입니다.
가정·상업시설·공동주택 대상으로 탄소포인터제 시행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모집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가 되겠습니다.
가입목표는 4천 세대인데 현재 3,208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인센티브는 연 2회 전기 1㎾ 감축 시 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시장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본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함양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 소각시설사업이 착공되면 내년 10월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8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일 20톤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함양읍 소각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 확정이 2010년 1월에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주)한국종합기술에서 작년 6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에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시설 최종보고회를 금년 5월에 군과 의회에다 마치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서를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단 운영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20명, 기간제근로자 사역 6명, 공공근로사업 3명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배출지 함양읍 관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월 2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출지 청결감시제를 금년도에는 4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CCTV 설치 13개소와 홍보물 제작 3종,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투기 집중단속과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통해 가지고 현장 포착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27건 520만 원 적발해 가지고 부과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5개소-공동주택 65개소, 일반음식점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주택은 정액제에서 종량제 칩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저희들 72개소가 칩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3월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 9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에 시범실시를 21개소 하고, 금년 1월에 공동주택 전용용기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전용수거차량 1대를 구입해 가지고 6월에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량제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10시19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용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실과소, 읍면에 의견수렴도 금년에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게 군 전체 다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에 최종보고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서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재정비용역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2014년 6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계획을, 계획도로를 세워보십시오. 밑에 도로보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내 놓으면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편리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본백하고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4차선 도로에 완충지역 10m 폭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상에는 어떤…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 정비할 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m 완충지역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위에 상위법은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뒤로 그걸 뭐라카노, 그게 안 맞아요. 한번 살펴봐요?
그 당시에는 시가지에 3분의 2 이상이 쓰레기봉투에 안 담겨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가 가지고 저희들 읍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착이 된 단계에서 정착을 시키자 해 가지고 노인들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CCTV라든가, 지금은 시가지 내에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가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 제가 읍장 할 그 당시에 연말까지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억 이상으로 배 이상 팔았습니다. 정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도 좋은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5년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일반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특별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내가 뭘 해보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장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마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시거나 전화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 건은 도시계획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함양 청정지역으로 봐서는 폐기물 소각처리를 안 하면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임재구 위원님이 말씀한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우측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동 가고 유림, 휴천 가고, 그 우측을 부산 사람이 개발해 놨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있는데, 강정순 기획실장님 계실 때 그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자기가 개발해 놓고 시설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17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액제로 하다가 종량제 칩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광고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키면 주문자가 하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줄 수 없습니까? 불법적으로 몇 건 했을 때는, 지정게시대 하는 그런 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공공디자인담당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달면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내가 안 그랬다” 그러면 증거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주문자가 어디 했는지 알아보면 어느 업체인지 알 것 아닙니까?
○공공디자인담당 최인기 “내가 제작은 했지만 달지는 않았다” 하면, “제작해 달라고 해서 제작만 해서 했지 내가 달지는 않았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잡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아래도 새파란 차 뒤에 적재함에 (실어서) 폐기물처리장에 많이 갖다 놨습니다.
MTB 자전거대회 하는 것도 몇 개 떼어 가지고 갖다 놨어요. 수시로 떼어 갖다 놓는데 현장을 잡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매기기가 불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 만에 한번씩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있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공지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확정고시를 하도록 도시과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사업비도 전체 우리 군비를 13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제대로 계획이 설 수 있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서 저도 조금만 더 토론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지금 본백과 주차장까지의 확장도로공사 구간을 보면 10m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챙겨보면 그게 해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용도변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저는 작년에 친환경곤충생태학습장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이 변질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은, 2011년 12월 30일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5,500만 원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마무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 상태라서, 김진홍 목사님하고 군청하고 기싸움이나 마찬가지인데 애당초에는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으로 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군청에서 볼 때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5%를 지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생태학습장이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여건 자체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어떤 의욕을 돋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갖다가 군 차원에서, 도시환경과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코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2개 면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970만㎡-평수는 294만 평입니다. 도입시설로는 스키장, 건강·휴양시설, 스포츠시설, 생태공원 등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2005년 10월 13일 했고, 국토해양부 외 13개 부·처·청의 협의를 200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은 작년 12월 5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매수토지를 협의 보상하고,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마을-대황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5만 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빨리 독촉해서 내도록 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골프장을 건립해서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06만 7천㎡, 평수로는 32만 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함양리조트, 대표는 박기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9일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착공은 그 해 2008년 5월 23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승인이, 조건부 등록승인을 작년 9월 23일 한 다음에 지금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행사의 재무여건이 저희들이 볼 때는 순조롭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콘도미니엄 약 50홀 정도 됩니다. 금년 연말에, 그리고 함양리조트 전체공정을 금년 연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리조트 골프장과 연계해서 주택지를 조성해서 질 높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7,470㎡, 평수로는 1만 1천 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단독주택 27세대, 주차장, 도로, 인프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실시계획승인을 2010년 6월 28일 하고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작년 12월 19일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보상 협의 및 토지수용을 금년까지 완료하면서, 지금 공사는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함양군 관문도로 들어오는 주차장 앞에 그 도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에 주도로사업으로서 옛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해서 증가되는 교통량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평리~백천리,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9㎞, 폭은 20~30m입니다. 현재까지 총괄공정은 80%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금년 8월에 3차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공사를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금년 연말에 도로를 개통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특산물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83페이지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진입도로로 활용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국도 24호선과 26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15호선 개설로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 2.6㎞, 폭은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차년도 사업준공을 금년 연말로 잡고 있고, 기대효과로서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진입도로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도 24호선과 26호선 연결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이 11㎞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3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안남연 위원 181페이지 보시면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분양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0% 정도 아직 토지매입이 덜 되었고, 10% 정도의 토지를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에 지역균형개발법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토지 나머지 잔여부지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입주자들 대상은…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로 함양리조트 바로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찬회 이런 것 보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보산전원마을 있잖아요. 지곡에 전원마을 거기에 분양을 할 때 타지 계신 분들 우리 군 유입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대남전원주택도 그런 데 관련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사업자는 하는 게, 대남전원주택지가 해발 600m쯤 됩니다. 조망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옆에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은 충분히 되겠다, 함양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남연 위원 오산부락으로 들어갑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골프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부락으로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거기는 대남리입니다. 오산마을에서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소로마을…
○안남연 위원 소로마을에 속하네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예.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보면 2011년도 12월 5일 승인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작정 기한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착공 안 하면 취소된다는 게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저희들 협약서 안에는 2년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2년 안에 안 되면?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때 안 되면 1년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저희들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경우에는 큰일 나죠. 안 되면 자기네들 땅 산 것도 팔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지금 다곡리조트에 ‘도시와 사람’ 사업시행사는 450억이 들어갔습니다. 땅도 200만 평 사놨고, 처음에 저희들 세입구좌에 2006년도에 200억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 당시에 보상을 대행했습니다. 자기네들 앞으로 등기된 걸 다시 저축은행에 대물로 담보대출을 했죠.
○위원장 최병상 제2금융권에 받은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때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1금융권에는 이자도 싸고 4,5%밖에 안 되는데 2금융권 저축은행은 이자가 8,9%로 2배 정도 되고 적게 빌려주고 있는데, 회사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안 됩니다. 농협이나 국민은행, 큰 은행에서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저축은행 거기다 PF로 한 것, 물건을 잡히니까 1금융권에서 보면 60% 빌려주는데 2금융권에서는 시세의 50%로 적게 빌려주고 이자는 비싸고, 자기들도 지금 이자를 1년에 10억 이상 물어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5억 정도 들어가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빌린 게 1백 4,50억 될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이 자체가 보면 7,200억이라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타당성…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이 사업비는 토지보상 그것만 아니고 안에 모든 시설이 되었을 때,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상 기본적으로 골프장, 스키장은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큰 스파시설, 워터파크, 물놀이장 그걸 만들고 온천 개발해 가지고 온천지구 이런 것 자기들 사업 되는 것부터, 안에 시설이 들어가니까 전체사업을 이리 내서 그렇지 자기들 생돈을 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안 들어오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상 법적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지금 법적부담금이 400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것 예치 안 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예치를 안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위원장 최병상 부담금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중요한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 또 생태환경조성비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을 훼손하니까 다른 데 해야 되니까, 그 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산지조성비인데 120억입니다. 산지복구비가 8억, 농지보전부담금이 약 13억 원이 됩니다. 생태보전협력금 이래 가지고 10억, 이래서 총 법정부담금만 해도 623억인데 이게 바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게 있고, 반 넘게는 채권으로 내도 됩니다. 300억 같으면 채권을 20억 원 줘야 되고, 그것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300억을 안 내도 되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50억 정도 자기들이 돈 있어야 될 게 그런 정도로 됩니다.
법정부담금은 안 내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감사원 감사 초창기 때 서너 번 받았습니다. 그때 왔을 때 그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쪽하고 경기도 수도권에는 이런 돈을 받아도 되지만 우리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이런 데까지는 이런 잣대를 대지 말라,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반을 내든지 아예 안 내든지 탕감해 달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법으로 개정이 안 되네요.
실제로 촌에 이런 데 공사할 때는 이것은 외지 사람이 와야 되니까 부담을 안 주면 좋겠다,는 제 사견입니다.
○안남연 위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원 오너는 ‘도시와 사람’ 하창식 씨입니다. 그때 다곡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열사인 ‘노블시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함양사람인 노희식 씨를 회장으로 앉혀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회사 원 오너가, 노희식 씨가 제가 볼 때는 발을 빼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 오너가 바로 대표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희식 씨는 중간에…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자기들 직함은 보니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계약서상에는 노희식 씨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바뀌었습니다. 하창식 씨로 앞으로 됩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보면 스카이뷰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예.
○위원장 최병상 승인이 안 낫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지금 가승인 해 가지고, 승인이 되려면 안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 안 되어서, 클럽하우스는 되었습니다마는, 클럽하우스만 되면 모든 게 다 된 걸로 보는데 위에 자기들 시설 안에, 개발촉진지구 안에 개발계획상에 위에 콘도가 들어 있습니다. 콘도가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콘도가 46실입니다. 이게 되어야만, 모든 시설이 되어야 준공이 되니까, 가사용해서 골프장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준공은 금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목차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리산 케이블카,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던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할 그런 의지를, 케이블카 설치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저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원망의 소리를 환경부에 많이 합니다. 차라리 시범사업, 자기들 전국에 국립공원 20개가 있는데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탐방객들이 늘어나니까 분산책으로 일부는 케이블카 타고 가고 일부는 등산로로 가고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다 했는데 지리산권의 4개 군이 붙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차라리 환경부가 좋은 자리 골라 가지고 용역해서 국비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시군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저께 화요일 북부권, 뱀사골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계장 해 가지고 지리산권만 부군수, 과장들 불러 가지고 그날 전달교육식을 했는데 지금 네 군데에서, 토론회도 일곱 번 했지 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못합니다.
옆에서 우리가 좋다고 압력도 들어올 거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손 든 상태입니다. 아래 결론은 뭐냐 하면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상생의 길을 찾아서 재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4개 시군은, 딴 3개 시군 그 분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저희들끼리 만나고 합니다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래는 만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침상의 가이드라인, 지침상에 어찌 되었느냐 하면 주봉에서 500m 띄워라, 최대한 500m 띄워라, 주탐방로에서도 길에서 500m 띄워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안 바뀌고 상생의 길을 찾아라 하면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서도 올라오고 우리도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 등산로를 멋지게 만들어라, 훼손 안 되도록, 산청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든지 또 함양으로 오든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고쳐 달라…
○노길용 위원 법을 바꿔야 되지.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법은 아닙니다마는, 법에는 5㎞ 정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띄워라, 이것을 고쳐라, 자기들 의지가 있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산청이나, 저쪽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요.
산청하고 우리하고만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살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저쪽에서 4개 시군에 상생방안을 찾아라 했지만 포기할 시군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산청하고 우리라도 상생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라. 만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가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물러봤자 안 되는 거고, 지금으로 봐서는 재추진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여력이 없겠네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예. 그저께도 전달교육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4개 지자체가 너무 과열되어 있고 지역갈등도 조장된다, 약간의 언론을 다 모아 놓고 자연보전국장이 설명하고, 환경부 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누구 한 군데 해주면 난리 날 건데 결정 못한다,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4개 지자체도 이야기 그렇게 하지만 누가 포기할 일은 만무하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각 4개 시군 전체 사업계획서 내라고 할 때는 그것도 감안 안 했냐고, 당연히 경쟁 있을 걸로 봐야 되지 그것도 감안 안 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얼마씩 투입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KDI에 용역비 5천만 원 준 것 안 있습니까. 5천만 원 다 지불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초창기 때 2천만 원 주고 끝날 즈음에 가서 3천만 원 주자 해 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3천만 원 주라고 공문은 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환경부 자기들이 KDI에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4개 지자체, 우리 지리산권 중에서 구례는 자기들은 실제로 자기들 혼자만 1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줬습니다. 선점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처음에 해놨으니까 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우리도 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3천만 원 안 줬을 때는 불이익을, 언젠가는 재추진할 것이고, 안 줬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900만 원 용역비 준 건 있죠. 안 박사한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안현태 박사한테 준 것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도 한번 받아본 일도 없고, 안 박사님한테, 자기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사람한테 용역비 준 건데 이 부분에 용역비는 다 건너갔는지 과장님 잘 모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1년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1년 너머 지났기 때문에 많이 추진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어찌 했는지 모르나…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용역 자체가 케이블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안 박사한테 넘어간 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전문위원님이 문화관광과에 안 박사한테 용역비 1,900만 원 준 것 어떤 내용에 1,900만 원 줬는지 용역결과보고서, 우리가 1,900만 원 건너갔으면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를 써셨는데, 케이블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고생하신 보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사업단(지역발전과)에서 과장님이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임재구 위원 케이블카를 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은 특별히 이것하고 함양리조트 전체 있는 것 중에서 개발사업단에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리조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지역발전과)에서?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실제로 그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이 안돼 있고 수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어떻게 할 그것은 없잖아요?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승인되고 나면 지금 많이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용도 해야 되고 안에 개발계획 변경이 분명히 따릅니다. 각 중앙에 협의하려고 쫓아다녀야 되고…
○임재구 위원 그것은 돈이 들어와서 투자자가 생겨 가지고 확실한 설계가 되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담금 주라는 얘기할 것 없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나머지 잔여부지, 300만 평 중에서 200만 평을 자기들 앞으로 사고 나머지 100만 평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 토지수용을 바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 밟으려고 하면…
○임재구 위원 함양리조트 개발사업도 회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특별히, 주민들이 볼 때 이리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 게 뭐 있느냐?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개발사업단에 과장님 이하 유능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대남전원주택 이것도 전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감리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연 개발사업단에서 뭐 하고 있는가를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케이블카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뭘 앞으로 할 것인가도 궁금해 하고 있고, 케이블카만 계속 가지고 할 거냐? 케이블카도 개발사업단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하고 나누어서 다 하고 계시죠?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실제로 그렇지만 주무과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 이런 것 전체 모일 때는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안에 모든 업무 흐름이 저희 과에서 다 해야 합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동안에 몇 개월은 고생하셨고요. 업무이관이 되어서 케이블카를 제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했을 때부터 그때 업무분장이 되어서 지역발전과로 넘어가서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과연 유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 여덟 분 계시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진행이 되는 것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뭘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함양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 더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서류감사 시작)
(11시59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발전과 행정사무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토지매입은 83%로 되어 있고 17%가 매입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상태인데 17%가 몇 세대냐 하면 다섯 세대입니다.
지금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8월에 도에 토지수용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거치면 강제수용을 위해서 절차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7%가 매입이 안 되면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27세대 1만 1,400㎡ 되어 있는데 일단 준공은 2012년 12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다곡리조트사업은 벌써 정 군수님 계실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8년 8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조를 투자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봐서는 사업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축소를 시켜라. 누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1조를 투자하겠나? 사업을 축소시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사업 착공한다, 우리는 열 번도 더 들었어요.
곧 내일 모레 연말에 착공할 겁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겁니다, 열 번도 더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노블시티’인데 실제로 노블시티에서 단독으로는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컨소시엄을, 자기들 투자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돼요. 거기 투자할 업체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몇 천억씩을 내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한다고 컨소시엄이 구성되겠습니까?
아주 다곡리조트사업은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혁신적으로 뭔가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야지 자꾸 그대로 사업을 잡고 앉아서 밀고 나가려니까 사업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에 의회에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뭔가 확실히 변화를 시켜 봐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 봐라, 이걸 권고할 책임이 의회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4개 군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듯이 연대를 해서, 전체 4개가 다 연대가 안 된다면 2개 군이라도 연대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과가 인원이 8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 마무리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5억 해서 10억씩 주는 감리가 다 하는 것 감독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만 잡고 고급인력들이, 다른 데는 인력을 못 준다고 하는데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함양군 발전을 위한 뭔가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우리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길용 위원님은 다곡리조트 관계가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적인 걸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바꿔 달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발전과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안 위원님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직 토지 수용을 17%를 못했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하는 쪽으로 도에서 진행 중인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전문위원님은 정리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넣을 건 넣고, 다음에 시정조치 할 것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논을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