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0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노길용·안남연·임재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 박영한 계장님, 도로담당 김병헌 계장님,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계장님, 교통행정담당 임재호 계장님 인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금년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생활주변의 농로, 소교량,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과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이 해당이 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총 240개소이며 76억 5천만 원의 예산입니다.
마을기반시설로서 전체연장은 18.4㎞에 216개소이고 회관, 정자 및 쉼터 건립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현재의 진도는 83.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부지 희사승락서 징구 및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확포장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생산성 향상과 군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천리, 휴천 월평, 지곡 창평, 안의 도림이 해당 되겠으며, 대상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은 3.4㎞에 19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 각 사업장의 추진상황은 본백~월평간 도로는 진도가 80%이며, 안평~호성(척지도로)는 95%, 거평도로에 대해서는 50%, 함양~국계간 30%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천~관동간 도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확포장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함양, 마천, 지곡, 병곡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5개 노선이며, 금년도의 사업은 3.9㎞에 12억의 예산입니다. 대병선-함양읍입니다-이 사업의 진도는 30%, 신각선-병곡 옥계입니다-이 사업은 100%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덕선-마천입니다-현재 40%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도마선-병곡 도천입니다-20%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정개선-60%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하 송계와 서상 대남리 일원입니다.
대상사업은 2개 지구에 CCTV 13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에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100%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직접 체험해서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이며, 위치는 하림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학습체험조성장이 6천㎡로서 자전거도로와 육교, 터널, 풍수체험장,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90%로 조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탄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불편 및 사고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구간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10m, 접속도로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국비 5억, 도비 20억, 군비 15억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중지를 해놨습니다. 임천수계 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예타(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놨는데 용역발주가, 예타 발주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용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검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검사와 동시에 도에다 설계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과업량은 관내 군도 24개 노선에 193㎞,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에 대해서 41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영엔지니어링과 효은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고 내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전면 경백리 백현, 상대평, 하대평, 오천리 양천, 음천마을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14년 준공예정으로 4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 5천만 원이며, 4개의 부분을 광특과 도비, 군비, 기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자부담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단계 소프트웨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드웨어사업은 금년 7월 중에 착공하겠고,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저희들이 2013년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8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수동면 일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개소와 공용주차장 설치, 그리고 총사업비는 8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도 광특과 도비, 군비로서 분류가 되며, 금년도는 40억 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중로선에 대해서 4월에 착공했고, 전 구간에 대해서 동시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예정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 등을 설치해서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에 추진을 합니다.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방길이는 145m, 제당높이는 37m, 저수량은 21만 9천 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도 광특, 도비, 군비로 나눠지며, 금년도 2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이 사업 진도는 20%인데 보상지연으로 해서 예정공기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회공기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일원이며, 금년도 6월까지 만료되는 사업으로서 월림 북소보 보강 외 8개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매실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백전면 구산리 구산하고 재궁마을, 대안리 내곡과 대안마을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걸쳐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4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9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지금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곡마을에서 자체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림면 화촌, 서주, 서상면 대남, 도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7백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및 군 이미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등의 특색 있는 개선과 확충으로서 대군민 서비스 향상과 군 이미지 홍보 등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별로 버스나 택시 외부광고 부착으로 홍보수단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캐릭터, 농특산물, 대표축제로 산삼, 물레방아 등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10동, 버스승강장 도색은 17동, 버스 외벽도색 및 홍보물 설치는 11대, 택시 외부광고 제작 35대, 택시 외부광고비가 118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승강장 설치는 준공이 되었고, 도색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단 전체의 준공 중에서 택시 외부광고비 지원은 매분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전체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은 50개소, 교통신호등(경보등) 교체 및 신설은 2개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는 111개소, 태양광 경광등 교체사업은 5개소, 교통신호기등 전기안전점검은 136개소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비는 8,964만 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교통안전신호등 설치-반사경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경보등도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태양광 경광등 설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속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시설점검하고 고장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감소 등으로 운수업계의 적자운영을 도와 드리고, 손실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영 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원대상은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2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2개 업체입니다-노선은 38개 노선이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개 업체,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192개 업체에 297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은 2개 업체에 1억 4,900, 그리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2개 업체에 3억 8,800,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은 181개 업체에 4억 9,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기네들 전체 사용량의 평균 20% 정도 지원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난폭운전, 급회전 등 운전습관 개선으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나 돌발상황 시 발생하는 운전자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118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업체 간담회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 기기 선정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기기를 선정해서 부착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한 연후에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질 의
(10시17분)
지금 그 보상이 40%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시작한 지가 올해 그러면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4년째 접어들었는데 보상이 4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평당 1만 원이 되었다면 내가 보상금을 안 타고, 어차피 도로계획은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보상하면 1만 2,3천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가가 그렇게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만족 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로의 개설이 목적이지 땅을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족할 수 있는 보상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4년짼데 1년에 1억씩만 예산확보를 했어도 벌써 보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는 보상 끝나고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까?
전체구간이 0.6㎞밖에 안돼요. 건설과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당해연도에 벌써 사업 마무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여튼 사업 착공할 수 있게끔, 보상 끝나고 사업착공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보상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료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기본용역이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에 보면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한 내역이 1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참 건설과? 잠깐만요. 아~아, 건설과는 1건 밖이네. 착각을 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76억 5천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40건에, 그 중에 재정건의사업에 10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재정건의사업 내에 회관을 몇 개 짓고 있습니까?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어디는 정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군 방침에 이제는 정자는 지양을 하고 일반적인 데크 쪽으로 빠지기로 했는데 또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남악정이 휴천면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권은 권역별 개발사업이죠?
주민들이 이런 걸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관에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모든 걸 주민들만 따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 되어서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교육 이게 필요할 것이고, 권역 내에서의 사무장, 그 사무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을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백현권역은 우리 함양에 많은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숙박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유스호텔급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어쨌든 측면에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하고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부족분을 메워 나가도록 실무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전에 오지개발사업에 문제 되었던 점을 참고하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오매실권역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로 사업계획이 넘어오면 발전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의 이야기가 옳고, 추진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진위원장 말이 옳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의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선정 권한은 마을에서 있지만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권한은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마을의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마을의 구성 또는 주민들의 편의도, 이래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것이냐, 2차선으로 할 것이냐, 농로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는 기술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레짐작으로 내용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m 2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청미래마을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안이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함양군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직접 나가서 갈등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밤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내곡마을에 가서,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사람들을 모으라고, 추진위원장이 이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갈등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 자기를 퇴출하는 쪽, 추진위원장이 그 마을의 이장인데 그래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려고 해도 회의를 소집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다 대고 마을회관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 마을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행만을 도와줄 뿐 순수하게 총회 자체 회의를,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가 아닌 마을총회 임시회장을 선임해 가지고 그 회장이 진행하고 거기서 안건이 채택되는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안 하겠다는, 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진입도로를 일단 확포장하는 것은 선정했는데 그 진입도로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지침을 줄 것입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5m의 폭만 해도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3m 해주라면 3m로 해줄 수 있고 하는 위치 조정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관상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가 줄로 쳐 가지고 있어서 미관상 조금만 고려했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네거리에서도 전부 스탠봉으로 어두운 막대로 해 가지고 해놨다 아닙니까.
타 시군에 가보면 디자인이 꽃무니도 넣고, 예산상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밝은 느낌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경직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자형 가로등만 할 게 아니고 도시 미관하고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고 계시는데, 군 이미지 홍보 이런 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죠. 문제는 함양군의 재정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앞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물 하나 만들려면 돈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의탄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때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조형물이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 조형물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데 LPG, 일반디젤은 디젤, 버스는 버스, 가스는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양이 20% 선이, 자기네들이 100ℓ(리터)를 쓰면 20ℓ(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국가가 지원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광 같은 데 차를 들어가라고 명령한다 아닙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 회사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버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버스가 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시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데 넣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해 가지고 안의하고 함양읍이 있는데 이 안에 서하 호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게가 이름이 뭡니까. 동호정하고 거기 있는 데, 세를 한 달에, 1년에 40만 원 주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걸 수리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주인하고 타협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모릅니까?
동호정 주인하고 이야기한 것은 앞에 자기들 석축에 시멘 쌓아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안길 확포장을 해달라, 절차는 주민이 사업을 확정해서 올리면 추진 추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마을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회관이 함양군에 똑바로 활용되는 게 있습니까?
관에서 설득하고 리드해 가지고 조금 효율성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너무 끌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득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정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썩고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자 방부제를 색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정자 수리할 수 있는 방부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괭이로 막을 걸 가래로 안 막도록 미리 준비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점검 조치현황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안심 물레방아 떡마을 체험장’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마을로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떡마을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물레방아 체험장이 당초 목적대로 하나도 운영이 안 돼 있고 안내판을 맨 처음에 설치한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탈색되어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집기나 모든 게 마을회관이 깨끗하게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은 사용을 안 해서 먼지가 뽀얘.
맨 처음에는 시설을 굉장히 잘 한 건물이더라고요. 물론 마을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애당초 시설할 때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한 것 같은데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상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 도로 주변에 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미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디자인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은…?
○노길용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