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10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감사시작)
어제에 이어 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이은농공단지를 비롯한 5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38개 업체에 814명을 고용하여 연간 1,49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에 입주기업 유도를 위해 안내간판 설치 1천만 원, 농공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 2개소에 2억 6천만 원,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정비, 도로 및 인도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방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방전문농공단지는 2009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는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방농공단지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서 현재 진입도로 및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등 공공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지역 성장 동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함양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예정지 부지 확보를 위해 74만 586㎡ 규모에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8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은 83%, 분묘이장은 51%를 하였으며,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 1단계 사업으로 일 500톤 규모로 함양산단 폐수종말 및 인처리시설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함양제강은 지난 6월 4일 최종 부도처리되어 2단지 34만 683㎡ 조성계획은 불투명한 실정이며, 함양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까지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함양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금년도 12월에 준용 예정이나 폐수발생이 전무하여 인근 수동농공단지 폐수처리 대행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도까지 공기를 연장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함양휴천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양산단 폐수종말 및 인처리시설은 12월 준공 후 한국화이바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함양 신관·백천지구는 보상금 부족액 21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도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준비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지, 탱크, 주배관 및 정압기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우선적으로 주공아파트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준공되면 40% 정도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환경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시장 형성을 위해 함양중앙상설시장 소방방송시설, 간판정비에 1억 5천만 원,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편의시설공사에 2억 원, 환경정비와 시설유지비 등에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살리기 이벤트, 시장사랑상품뤈,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판매,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등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제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즐거운 ‘반값 데이’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을 물가안정의 해로 지정하고, 착한가게와 연계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몇 개 품목-자장면, 목욕비, 삼겹살-에 대해서 반값데이를 운영하여 물가관리효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금년 4월에 12개 업소가 참여하여 블랙 반값데이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목욕업, 삼겹살데이 행사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녹색성장시책에 부응하고, 화석연료 대체효과 및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등 2개 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청정 함양 이미지 제고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준공단계에 있으며,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절기 전기절약 특별 추진입니다.
하절기 전력 공급 차질과 이상고온에 따른 냉방시설 사용급증으로 인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청사 전년 대비 5% 전기 절약, 개문(開門) 냉방영업 금지, 냉방온도 26°C 이상 유지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은 28°C 이상을 유지하여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코자 합니다.
이상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10시11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지금 중방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신관·백천지구 22만 평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은 83%, 분묘는 51%, 내년에 예산 21억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다 하면 22만 평 그걸 중점적으로 IT, BT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함양제강이라든지 한국화이바, 배후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경제과에 구인·구직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죠?
지금 임윤용 회장님이 화의신청을, 법정에 넘어가 있는데 3개월 걸린답니다.
중소상공인육성기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도 상반기 보면 1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7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열 관계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데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이걸 갖다가 예산 12억 잡았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내려와 가지고 7억에 했습니다. 12억 계획 잡았던 걸, 그 밑에 도비를 3억 5,600만 원 정도 도에서 안 줘 가지고 도의원님한테, 도에 과에 가 가지고 조르고 했는데 도비가 안 와도 경쟁자가 많아 놓으니까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곡에 보산 행복마을에도 주민부담금을 전에는 450 들어가던 걸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0% 같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곡 걸평에 태산 소유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에 빌려 쓴 게 17억입니다. 21억 감정이 나왔어요. 21억 8천만 원, 그러면 21억 8천만 원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은행에 감정가격이 짜거든요. 그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가격도 안 주려고 해서 조율 중입니다.
주민들은 부각공장이 오면 농수산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저 사람은 하고 싶고 돈은 적게 주려니까 차이가 생겨 가지고 제가 절충안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은행을 선택하든 감정사를, 다시 감정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이 거창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의욕도, 이리 옮기려면 시설비다 5,6억 더 든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기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위치는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고, “이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함양밖에 없더라.” 이거라.
우리는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3억 원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3%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을 제가 전에도 함양에 오려는 뜻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
돈은 차이가, 임대원 사장님도 현태규 사장님도 맨 처음에 25억 불렀는데 23억이라도 내주겠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자만, 남산 산단하고 거기 15억, 이것 17억 내 써 놓으니까 1년에 2억 5천 정도 이자가 나간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좋은 공장이 오려고 할 때 저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손해를 보여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홈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카드라도 등록해 가지고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몇 사람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저 사람들 안 되면 군청 전산실에, 또 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밤에라도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라든가 카페등록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회장님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함양 재래시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겠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한다고 안 하려고 하고,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안의약초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의약초시장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입주업체들이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적인 홍보지원도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의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함양군 쇼핑몰이 있습니다. 2900.CO.KR인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덜어주시면 안 좋겠나. 특히 출향인들이라든가 명예군민이라든가 또 우리 산삼축제 때의 고객 확보가 되는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되면 좋겠고, 거기에 예산편성이 더 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경제과는 함양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줘야, 만들어줘야 우리 함양경제가 또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에 다음 예산심의 때라든가 예산편성 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과장님 있을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를 하면서, 유치하면서 보면 근시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를 갖다가 많이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에서 즐거운 반값데이 지정 운영 해 가지고 자장면을 반값데이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100% 안 된 상태거든요. 보통 함양읍 전체 노모당에서 점심을 거의 해 먹는 상태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노모당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씩 참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중에 목욕업을 반값데이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욕업체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랍니다. (목욕협회) 회장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여성 쪽에서는 이미용 쪽 이런 데도 반값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것은 맨 처음에 이미용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장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점차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삼겹살데이 하고 여성 이미용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재난 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없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시설물 및 안내표시판 등을 정비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와 여름철 물놀이위험지역에 안전지도요원 배치, 우심지역 순찰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재난예방과 복구 등에 민간자율단체를 참여시켜 민·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코자 관내 민간조직의 참여 활성화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재난발생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구나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하천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곡면 보산지구는 총사업비는 95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4㎞, 교량 재가설 7개소로 사업 중에 있으며, 추하지구는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소방방재청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예정으로 2013년도에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 도비 40%의 도비 재배정 보조사업입니다.
148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위험한 주택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흥지구 10억 원을 확보, 사업 추진 중으로 7월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 우려지구의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림면 차의소하천은 지난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수해발생 우려지구로 유림면 국계, 백전면 구산, 서하면 은행, 지곡면 정취소하천 등 4개 지구는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총 5개 지구의 사업비는 80억 7천만 원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하여 우수기 이전 호안공사는 마무리하였으며, 사고이월 없이 2012년도 내에 조기에 마무리하여 수해피해 예방과 하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02개소 연장 255㎞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하천 추가지정과 폐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법적 소하천 구역을 정비코자 함이 주요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천만 원 중 2012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5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수에 방해가 되는 지장목 제거와 하천준설을 통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입니다.
본 사업은 춘·추계 2회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친밀한 하천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은 제방 노후화를 개선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리 솔숲에서 이은리 인당교까지 연장 3.4㎞ 총사업비는 158억이며 2012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012년 1월 19일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하도굴착, 홍수방어벽 설치, 돌북교, 두루침교 재가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추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에, 사업구간은 함양읍 교산리 함양여중 앞에서 용평리 한들까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2㎞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시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 중 2012년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 하천을 개량하여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치공과 폐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치공에 대한 신고와 조사기간을 응모하고 있으며,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사업은 위천생태하천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전국 9개 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담당직원들의 각고한 노력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3년부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부터 용역 착공하여 15개월 동안 용역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 한들까지 연장 2㎞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어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대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 현황은 81개대 2,714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안보교육 및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 대처능력 강화와 생활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수리 및 신설, 이설 등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시가지가로등, 농촌가로등, 보안등이 총 4,200여개가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밝은 함양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9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임재구 위원 145페이지에 재난위험지역 인부사역 배치, 16명 사역하는데 이 분들이 항시 근무를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 분들은 물놀이를 집중적으로 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하는데 수요가 많은 안의하고 마천하고 여기는 2명씩 해서 함양군에 16명을 사역하고,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 하시는데 재난관리과에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서하랑 서상이랑 백전·병곡은 물놀이 해서 물놀이 사망사고 날 곳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도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400만 원, 단체당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역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자원봉사함양군협의회, 의용소방대 그 4개 단체입니다.
○안남연 위원 4개 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기간은 상관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기간은 없고 연중입니다. 보조금조로 100만 원 활동비입니다. 그 4개 단체.
○안남연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된 겁니다.
○임재구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해가 나면 그 분들 연락을 해 가지고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임재구 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자율방범대하고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안남연 위원 지원을 하면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만 하고 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결산보고까지는 받지 않고요.
○안남연 위원 활동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담당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익사자가 발생되고 하면 물론 소방서에도 하겠지만 해병전우회에서 지원하고 간식비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해병전우회는 이것 말고도 따로 다 보조를 받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해병전우회는 교통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 말고도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재난관리과 말고 다른 데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건설교통과에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보산지구하고 추하지구 재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최병상 보산지구 쪽에 제가 늘 다니다 보니까 올해 호우가 왔을 때 진척 면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많이 파헤쳐 놨거든요. 하기 때문에 호우 오기 전에 기본적인 걸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공배 쪽에 철제를 재놓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도 완공이 안 되었고 걸쳐 놨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떠내려가겠던데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도 보산지구에 방문을 해 가지고 내려보니까, 하상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폭우 시에 범람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치우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정취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5억 예산 되어 있는데 보상비 2억 주고 나면 5억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총사업비가 5억인데 보상이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억 정도 가지고 모자라면 우리 의회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상 계속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면 2억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구룡천 ‘고향의 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자리를 걸고라도 국비를 확보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총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비를 5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총괄발주 해 가지고 7월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위를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한 가지 더, 의탄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마천에 수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점검 나갔는데, 그 현장을 말씀 드렸는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시라고,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말씀 드리니까 확실히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제 아래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하천 가운데 큰 돌 자연석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물이 내려왔을 때 거기 받혀 가지고 유속이 느려지고 하는데 지금 그걸 전부 발파해서 다 덜어냈어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돌을 제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연경관을 생각해서는…
○노길용 위원 아이, 자연경관이 아니죠. 그것은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물론 유속도 느리게 할 수 있지만 큰 돌이 있음으로써 물의 통수단면이 좁아지니까 범람할 위험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통수단면은 원래 물 내려가던 데에요.
지금 전부 하천이고 뭐고 시멘을 해서 찰쌓기를 해놨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니까 전에 하고 비가 같이 와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찰쌓기를 안 하고 물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게, 자연석 그대로 하천 가운데 있는 그걸 발파해서 덜어낸다면 물 유속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파트하고 정밀히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걸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토목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냥 재난관리과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현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노길용 위원 자연석을 갖다 놔야 될 형편인데 하천 가운데 있는 돌을 다 깨버리면 나중에 유속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만 하고 말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148페이지 보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은 10억인데 사실상 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도마마을에 하나 있고 또 내마마을 위쪽에 하나 있고 그 안에 군자 앞에, 3개인데 하나는 이미 완공했고, 외마는 이미 완공했고 내마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 도마가 지금 완공단계가 있고 하나가 사방댐인데 그것은 소유자의 토지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방댐입니다.
○안남연 위원 장마가 와도 피해는 없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것은 없고 사업장 3개 중에서 1개는 완료했고 도마는 거의 완료상태이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하는 자리에 조그만 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도마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장점검 때 도마마을 갔지 않습니까. 길 가운데 수로를 설치했는데 수로 높이가 길보다 높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수로를 더 깊이 파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길보다 높다 보니까 물 자체가 흐르면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현장 감독공무원이 가서 조치를 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바로 이튿날 공사감독이 사업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리고 157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4억 2천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가로등 및 이동운영 해 가지고 185페이지 보면 4억 2천 결산서에 보면 있거든요. 4억 2천을 갖다가, 아~아 42만 원이가!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저소득층 대상자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인데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가로등은 기준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5가구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너무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봐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민방위조직은 민방위조직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방위교육도 하고 비상소집 하고 유사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비상소집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그러면 민방위조직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민방위조직 관리하는데 필요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민방위조직 운영하는데 예산이 미미합니다. 본예산에 2,800만 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2,827만 5천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조직 관리하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조직 운영하는데 기본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 한 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2012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전부 18.7% 18.1%, 예산 집행을 안 해서 전부 불용처리 다 했어요. 그러면 민방위조직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민방위교육훈련에 결산서 181페이지 보면 45만 4천 원이 예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민방위대장 교육을 갔다가 병원에 가서, 교육비를 주고 나서 예입시킨 부분이고, 비상대비상황이라 해 가지고 200만 원 이것은 작년도에 무이파 태풍으로 해 가지고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 식대가 전액 반납된 그런 상황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올해는? 올해도 민방위교육훈련이 예산만 세워 놓고 지금 1,454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부분은 8월에 을지연습 하는 그 예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것은 민방위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도 작년에 보니까 18.2%밖에 집행 안 했어요. 그것은 불용처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올해도 벌써,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15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작년에는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민방위대원과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민간인…
○노길용 위원 작년에 35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 안 했는데 올해는 예산 150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35만 원 갖고도 집행 안 했는데 올해는 150만 원 예산을 너무 증액시켜 놨잖아요?
○안남연 위원 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예산 편성내역이, 전액 미지급한 내역이 1,900만 원 되거든요. 전체내역이 8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1건 1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내역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그것은 미집행된 사유는 안전한국, 작년도에 안전한국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훈련을 전국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간협력체제 구축 해 가지고 민간인경상보조 보험금은 자율방재단 운영경비로 해서 자율방재단에서 보조금을 신청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민방위교육훈련은 교육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교육비는 이미 받아간 상황에서 예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행사운영비는 을지훈련을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그리고 의용소방대 공공운영비는 예비군 지역대의 전기요금인데 예비군 지역대 인입공사가 그때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결산서에 나온 불용액 처리한 것 작년부터 올해 지금 예산 집행 안 한 것까지 이걸 상세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상세하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길용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으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에 공공운영비를 작년에 3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도 예산 9%밖에 집행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사실 예산이 마천댐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예산을 500만 원 세워 놨는데 작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17만 8,700원 지불한 것은 어디 지불한 겁니까? 작년에 댐 관련 예산이라면서…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500만 원요?
○노길용 위원 300만 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300만 원인데 17만 8,700원을 집행했거든, 댐 관련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댐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안 했다는데 17만 8,700원 집행한 것은 어디다 집행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댐 관련 사무실을 운영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17만 8,700원 이것은 낙차고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17만 8,700원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고 그랬거든. 사무실 운영 전기료로 썼다고 그랬는데 내역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내가 물으니까 송알 어디 사무실 차려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심의 하면서 그리 이야기 했어요. 17만 8,700원 집행내역서 챙겨 주시고, 아까 하천관리 미집행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것은 그렇다 하고, 올해도 500만 원 예산 세워 놨어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500만 원 세워 놨는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노길용 위원 5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산 성립할 때는 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세워 놨는데…
○노길용 위원 거기다 세워 놓은 거네요? 한 푼 안 쓴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원하려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세워 놔서 지원하기 곤란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하절기 전기절약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 하는데, 가로등 관리 안 있습니까. 그게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지?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상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가로등은 아직까지는 격등제로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소등합니까? 하절기에?
○민방위담당 박윤용 7시 넘으면 불이 오고 아침은 6시 정도 되면 불이 갑니다.
○안남연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민방위담당 박윤용 겨울에는 5시 반 정도 되면 불이 오고 아침 7시 되면 불이 갑니다. 그리고 필봉산에는 6월 20일부터 저녁 10시 되면 불이 들어오고 새벽 4시 되면 불이 가도록 해놨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마을에 말입니다. 밤새도록 켜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물론 전기절약을 위해서 꺼야 되고 그런데 일부 가로등 스위치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노인네들이 늦게 다니다 꺼져 있으면 꺼졌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해서 점등시간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다들 밤새도록 환하게 켜놓으니까 말씀들 많으시고, 어르신들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밤늦게 많이 다니시지도 않고, 후레쉬(손전등) 들고 다니면 되니까, 국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말입니다. 150페이지 이게 다 사업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소하천이라든지 꼭 정비를 해야 될 부분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지원요청이 오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 다 된 것은 아니네요? 대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휴천생태하천은 동네를 끼고 있으니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니까 조경시설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타 지역에 보면 동네하고는 전혀 별개인데도 화단이라든가 조경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바로 옆에 산인데, 동네도 없고 민가도 없는데 조경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상금을, 포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유지관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에는 가로등을 켜고 주민들의 통행이 없는 곳은 점멸등이나…
○임재구 위원 가로등 말고 생태하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특히 은행지구를 가봤을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휴천 생태하천은 동네 바로 옆이니까 해도 되겠는데 은행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서하 운곡리에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옆에 바로 산이고 동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조경시설 하고 화단시설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은행, 송계천하고 합류지점에 그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은행마을에서 내려오는 데 하고 송계천의 합류지점인데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융통성을 부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모든 주변의 함양에 생태하천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데까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비도, 군세도 적은데다가 계속적인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다른 데 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아까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로등도 심야에는 점멸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서류감사 시작)
(12시05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병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 토 론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동참하는 뜻도 있고 우리 군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밤새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을 점멸하는 시간을 밤 11시에서 4시 정도까지만 해도 연 1억 3,700만 원 전기세가 드는데 최소한 몇 천만 원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필요 없는 조경시설이라든가 화단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천복원사업을 하고 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아까 임 위원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등을 세라믹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신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기여하고, 1년에 1억 2천 정도 확보해 가지고, 확보는 도비 70%, 군비 30%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절기 전기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군은 산이 80%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이 양쪽에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부 하천에다 시멘을 발라 놓으면 내방객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천정비를 하면서 너무 시멘을 함으로써 가재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없는 하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독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시멘으로 한 데는 다 깨고 다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이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미래를 보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 지금 하는 하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알기로는 설계대로 안 하고 업자들 자기 편의위주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경제적으로 낭비일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고, 되지 않을 때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과 현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한번 몰아 가지고 현장을 갖다가 재난관리과만 가지 말고 건설과하고 전체 모아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데는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의장 박종근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