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5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6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서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노정환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전용문 FTA담당주사는 곶감 초매식 관계로 서하에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박진복 주사입니다.
(인 사)
채경실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정순후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5만여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함양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억 9,056만 1천 원으로 99.35%인 199억 6,115만 8천 원의 정책사업과 0.645%인 1억 2,940만 3천 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는 18억 7,56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027만 5천 원이 감액이 되었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분야는 2억 144만 원으로 금년도에 증액 신설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는 102억 8,61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9,8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는 27억 6,47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65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분야는 30억 7,17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51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산물유통 촉진분야는 17억 6,14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3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4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9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516페이지 농업인복지 증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 증진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복지 증진분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10억 303만 5천 원으로 517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예산으로 1억 이상 소득농가 선진지 견학 인솔여비 500만 원과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3억 2,000만 원, 1억 이상 소득농가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3억 4,000만 원과 귀농자 정착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한 7,520만 원의 민간자본이전 등 총 3억 2,423만 6천 원을 농업인 복지향상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517페이지 하단부와 518페이지 농촌활력화지원은 농정심의위원수당 308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48만 원과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480만 원, 농정업무 및 농가소득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 각종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853만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농악대 육성 지원 4,560만 원과 농촌체험관 조성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8,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철갑상어 육성지원 재료비는 현재 하림공원 복원지 내에 건립 중인 철갑상어체험양식장 준공과 동시에 성어를 입식시키기 위하여 성어입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갑상어 육성사업 2,700만 원은 현재 백전면에서 양식 중인 철갑상어의 사육기간이 약 8년이 경과되어 내년부터 캐비어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캐비어 가공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3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20페이지 농지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1개 읍면에 대한 운영비 1,32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 어족확대를 위하여 1,400만 원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위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 8억 7,221만 9천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곡면 원산 녹색농촌체험마을 물레방아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백전면 하고초마을의 관람시설인 데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 4,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2페이지부터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병곡면 원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보험료 지원 1억 7,692만 4천 원은 다음 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52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예산 1억 4,000만 원은 죽염웰빙산업육성을 위해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524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예산 3억 800만 원은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균특회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524페이지 하단의 경관보전직불제 4,130만 9천 원은 525페이지 상단 16.15ha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사업예산 7,0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분야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분야는 1개의 단위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하림공원 복원지 내에 건립 중인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관련 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인수를 하게 됨에 따라 함양토속어류생태관 내에 영상물 및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시설비 2억 원과 526페이지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는 다섯 개의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쌀생산 추진 예산 1,286만 4천 원으로 함양쌀 홍보행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생산 지원교육 및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하단 양곡관리추진예산 350만 원은 5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 일반수용비 75만 원과 급량비 70만 8천 원, 그리고 양정업무 추진여비 210만 6천 원이며, 소득작물 생산지원예산 86억 6,186만 9천 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1,520만 원과 528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5억 4,6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소득농업 육성예산 1,440만 원은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 36억 5,126만 8천 원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529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200만 원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6만 8천 원, 5,210ha에 해당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 36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예산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을 위한 여비 1,711만 3천 원과 530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4억 1,425만 8천 원 등 총 4억 3,1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350ha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억 8,785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예산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3,000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액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예산 3억 8,800만 원은 532페이지 상단 19.6ha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00ha에 해당하는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9,24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고, 532페이지 하단에 유기질퇴비 지원예산 23억 4,6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3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액 유기질퇴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533페이지 쌀기반조성예산 7,644만 원은 130ha의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교육지원예산 5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과수등 생산교육 및 민간의 농기계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예산 4억 9,160만 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지원 자체사업으로 퇴비살포기 외 5종의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지원예산 1억 1,06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목적관리기 100대 등 다섯 종의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예산 11억 1,575만 8천 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과수단지 육성지원 등 5종의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함양양파 육성지원을 위한 양파지원사업입니다.
양파종자대 및 육묘용 상토 공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ha에 대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4,575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 예산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은 20억 6,781만 2천 원으로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평가보고회 시식용 곶감 구입 및 홍보책자 유인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325만 원과 538페이지 곶감재배농가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레방아곶감 시비 건립비 및 곶감 포장재 지원, 두리감 보존 등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404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지원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FTA과수현대화사업 추진 행정비 144만 원과 539페이지 FTA과수현대화사업 추진여비 226만 원, FTA과수단체 생산기술교육 참석자 중식비 140만 원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원 폐원 작업비 지원을 위하여 7.2ha에 대한 과원 폐원 작업비 1,281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북부경남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FTA과수현대화사업비 6억 원과 541페이지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극대화를 위한 함양곶감 특성화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인 과수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 및 549페이지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 등 과수초생재배지원사업비 6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재배 관련 예산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재배 관련예산은 6억 9,695만 원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중형관정 굴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특용작물인 복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복분자재배단지 신규조성 및 관정개발, 비가림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745만 원을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543페이지에서 열거된 다섯 개소에 대한 수출농업시설 보완사업,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딸기 우량묘 전기온풍기 기자재 지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화훼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화훼산업 육성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페이지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축산농가 소득증대 분야 예산주요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축산농가 소득증대 분야는 6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예산은 17억 3,579만 7천 원으로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 외에 두 가지의 민간경상보조로 가축공제사업 지원을 위한 보험금 및 545페이지 한우 우량정액 공급 등 10개 사업에 3억 7,550만 원 등 총 5억 6,9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간이전 기금사업으로 3,440두에 대한 이표 부착 및 546페이지 1만 1,240두에 대한 개체관리를 위한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상과 도비보조 가축공제사업 보험금 등 7,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5,938만 7천 원 등 총 3억 2,952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547페이지 하단 및 548페이지 상단의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대 등 다섯 가지의 도비보조사업 1억 7,421만 원의 예산을 민간자본이전과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예산 6억 6,3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경상보조 여섯 가지에 1억 3,050만 원과 549페이지 자본보조 여덟 가지에 5억 3,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예산은 총 4억 9,588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친환경축분퇴비 생산사업 등 세 가지의 친환경축산분뇨처리시설예산 2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0페이지의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다섯 개소에 4,750만 원과 액비저장조 4개소에 5,440만 원, 551페이지에 열거된 액비성분분석기 1대 2,400만 원, 552페이지이 상단의 액비살포기 1개소에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수분조절기 지원사업 323톤 등 3개 분야에 6,9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관리에 편성된 예산 4억 628만 8천 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총 1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가축질병관리 보조사무원 사역예산 인건비 800만 원, 소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및 살처분가축 보상위원수당 376만 원, 공수의사 관내여비 96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여섯 종의 재료비 1억 100만 원, 554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 2,5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외 상단의 의료및구료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수당과 5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 및 축사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비 등 총 1억 1,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27만 5,400두의 가축전염병 구제사업예산 8,9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5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5,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가축방역관리예산 2억 7,440만 6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하여 812만 원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장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 이동식 소독장비 지원 등 두 가지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4,456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558페이지 38개의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1억 3,99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면 559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을 위하여 1,680만 원을 계상하여 판매단계 HACCP컨설팅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 6,694만 5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소비홍보를 위하여 축산물 소비촉진대회 홍보물 및 재료구입비 및 566페이지 상단에서 열거한 축산물 브랜드전 차량임차 외 1종과 지리산흑돼지 홍보 시식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축방역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 중식제공 등 3개 행사에 소요되는 축산농가 교육예산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621명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5,164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축산신기술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 9,240만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흑염소 생산 국비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563페이지에서 열거된 섬유질 배합사료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외 다섯 가지 도비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농업진흥과 마지막 정책사업인 농산물유통 촉진분야 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유통 촉진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강화예산은 7억 3,893만 5천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563페이지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및 다섯 가지의 사무관리비와 feel경남엑스포 부스임차료 등 두 가지의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100만 원과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자매결연기관 함양군홍보관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총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축제 및 직거래행사 도우미 사역 인건비 248만 원 등 565페이지에서 열거한 경상경비 및 하고초꿀 포장재 지원 등 네 가지의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하여 총 1억 893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행사운영비 1,400만 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국외여비 1,200만 원과 56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민간인국외여비와 수출촉진대회 참석자 및 수출작목반원 국내 수출단지 견학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800만 원과 10만 불 이상 수출 우수농가에 대한 포상금 및 우수작목반 및 농가 포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섯 가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4억 1,000만 원과 561페이지 농산물 품질표준화 규격화사업 지원예산 4,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예산으로서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 2,255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산물판매장 관리부분으로 서울 지하도상가 농특산물 홍보관 임차료 1,200만 원과 관광지 주변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 및 보수사업비 2,100만 원, 5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서울 지하도상가 함양농특산물홍보관 내에 냉동고 등 장비구입 및 상림공원 판매장 판매시설 확대를 위하여 1,4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75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과 함양영농조합법인 선별장비 구입비 등 규격출하지원에 4,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안의사과영농조합 노후시설 보수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568페이지 하단과 569페이지 상단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균특예산으로 1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을 위해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도비 2,100만 원과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570페이지 지곡사과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보수 및 장비교체 예산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1억 2,9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854만 원과 공익수의사 인건비 608만 3천 원, 571페이지에서 열거한 기본경비 1억 1,447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795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63억 6,978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억 6,75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2,319만 9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8,450만 9천 원과 융자금원금수입 40억 5,346만 2천 원 및 803페이지 지난년도수입 9억 862만 1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3억 6,978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6,750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소득특화사업 관련 우표 및 수입증지 구입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280만 원과 여비 500만 원, 농림회계 직접융자금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63억 5,198만 8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및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9,056만 1천 원 대비 10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11억 356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9%이고, 행정운영비가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하림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당초예산안 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 업무를 산림녹지과로부터 저희들 농업진흥과로 인수를 함에 따라서 함양토속어류생태관의 유지관리를 당분간 위탁운영하여서 생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4,800만 원, 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 및 입체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육성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 10대에 6,600만 원, 여름파프리카 수출단지 시설환경개선 4억 8,000만 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비 지원 1억 800만 원, 딸기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 15동 에 1억 3,300만 원 등 민간자본 7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축산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돈사 악취저감 사육환경개선 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51분)
농업진흥과 2009년도 총예산액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220억 3,979만 1천 원보다 24.65% 54억 3,359만 8천 원이 증가한 274억 7,333만 9천 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억 5천여만 원, 유기질퇴비보조사업 14억 9천여만 원, 과수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비 6억 3천여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한 검토사항입니다.
농업진흥과 사업예산 중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보조비율이 평균 50%이나 사업에 따라 보조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처음 시행하는 농촌체험마을 조성 시범사업과 함양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 입체애니메이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의 설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질의 및 답변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또 농업과 관련되는 농업진흥과 계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현실이 정말 어렵다.
FTA, DDA 등 개방확대는 필연적인 사항이고 또 농업자재, 비료・사료값은 인상되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이 되고 또 우리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렵다.
참 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느 분야고 어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같이 어려운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농업 관련단체나 우리 농민들이 전부 힘을 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 43억 6,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집행부 있을 때에도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되살리는 예산은 집중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그런 기조를 한번 대입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균형적으로 편성이 되었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떤 수혜농가가 많은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심의 의결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농민들 개개인이 못자리는 앞으로 안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모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농민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에 나갈 때, 지금 산림조합에서 유통센터 건립한 현장엘 가봤는데 작년에 지원해서 예냉고가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다시 또 판매장이니 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시설이 사용하는 그것보다 과다하게 지원해주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사실 마천도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필요한 시설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운천 장관이 뭐 중간에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정운천 장관이, 지금 장태평 장관이 정운천 장관의 나름대로의 농정시책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보면 무역회사의, 농협을 통하든지 어쩌든 자치단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운천 장관이 있을 때 직접 군수님하고 화상전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 안 한다, 농협이 있는데 왜 별도의 1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는 유통회사를 설립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안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고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장관은 농협을…
군수님도 필요없고 우리 의원님도 필요없고, 과장님이 다 지원해줬죠?
물론 과장님이 가서 도와줘서 도비를 가져와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지역에 의원도 낯을 세워주고 또 군수님이 그것 했다 하고 그래 주면 나중에 다 우리 과장님이 도와줬다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과장님이 이것 다 내가 해줬다고 말이지, 내가 도에 가서 예산 가져와서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벌써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제가 어디 나가서 내가 이랬노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고소득 농업작목이라든지 또 보조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부분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안 계십니까.
전체예산의 30%가 우리 농업부분에 계상이 된다면 우리 함양농업의 밝은 미래농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어느 부서보다 우리 농업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반 또 희망반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창출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금년에 보니까 많은 노력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증가된 점은 정말로 농업발전에 열정적인 의지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는 농자재, 농기계 가격을 위시해서 비료, 농약, 사료값 등 그야말로 정말 폭등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시달리고 있고 농업이 정말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부분에 예산을 좀 전체 설명을 하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는지 그 방안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판로확보, 하여튼 판로확보가 있어야만 우리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미국에 곶감을 처녀수출을 했고, 캐나다에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제도 가격문제를 가지고 작목반들하고 그걸 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르는 어떤 보진을 해주는 부분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수출드라이버정책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을 모시가 제가 LA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하고초꿀이 지금 또 미국에 나가도록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여주도 그렇고, 직접 거기 가서 홍보도 했고, 지금 딸기도 그렇고, 딸기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농사는 안 된다. 하여튼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앞으로 저희들 농정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거쳐 2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3년 동안에 두 번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 또 올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있는 게 턱도 아닌 사람이 뭐 말 많다고 그냥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야 될 사람도 가고 이런데 정말로 우리 함양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을 그만큼 올렸고 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또 우리 농촌보다 좀더 나은 데 가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해외여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갔다 와서 한 해 걸러서 한 해 한 번씩 가고 또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온다 하는 자체가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두 번 갔다 오고 또 대상자도 아닌데 갔다 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뉴질랜드 쪽으로 보내 가지고, 아, 네덜란드 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 접목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국제유가 인상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항공료라든가 너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코스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양농업하고 접목이 되는 데로 코스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기준도 없고, 그냥 예쁘면 70% 80% 주고 안 그러면 40% 주고 그러는 모양이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나 그 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귀농자 정착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30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은 300만 원 가지고 정착지원비가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짰으면 이리 안 했을 것 아니라요. 300만 원 가지고 10명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다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농악대 지원 해 가지고 각 11개 읍면에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는 지도교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업진흥과에도 50개소를 정해 가지고 91만 2천 원씩 해 가지고 4,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50개소를 갖다가 50개 단체를 만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함양군 관내에 50개 단체 또는 50개 풍물패가 있는 건지?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 군수님이 사물놀이패 육성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우리 함양군에 100개 리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큰 리 위주로 50개 리를 읍면에 선정해 가지고 사물놀이패, 장고, 북, 꽹과리 안 있습니까. 4개를 사줘서 일단 1개 읍면에 강사가 지도를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 위탁을 해서 문화라도 배우게끔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일차적으로 50개소를 선정을 해보자. 일단 이것은 사물놀이를 먼저 사주는 경비입니다. 경비에서 일부 조금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억여 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우선에 한목 육성을 못하니까 2분의 1 정도만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 마을 리로, 조직이 가능한 리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데서 이렇게 1차 추진입니다. 다음에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잘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얹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옛날에는 정월대보름, 정월달에 즈음해 가지고 동네마다 소굿을 다 했거든요. 지신밟기를. 그런데 지금은 그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520~1페이지?
이것은 앞으로 농민들에게 철갑상어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시켜 가지고 저는 지금 백전 주변에…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이 연계되어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일개 개인만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제가 먼저 현장점검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해주는 2억 7,000만 원 가지고 2년차 새끼 분양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양어장을 만들어주고, 이 철갑상어는 양어장 하는 데 시설비가 그리 많이 안 든다면서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서 비닐로 해서 그리하면 된다고 하대.
그러면 한 마리에 그때 물으니까 2천 원씩 분양을 해준다고 그러대. 그러면 2년 있으면 회감용으로 팔 수 있다고 그리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급어종이니까 회감용으로도 얼마든지 상품성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때 제가 현장 질의도 했는데, 이야기했는데도 올해는 철갑상어 개인한테만 자꾸 지원해주고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은 예산이 안 올라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에 막무가내로 그냥 얹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어느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겠다, 농가소득이 되겠다 그리 연구를 해서 추경에 예산 얹어야 되지…
주가 우리 후계잔데…
이게 단체별로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회에서 저 분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 관할하는 단체는 자기들이 신문 그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신문, 우리 농업인후계자는 농업 그 유통신문 이래 가지고 그 부분별로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자기들 육성하는 그걸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0~1페이지?
지금 하고초 피는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이라고 했죠?
지금 꿀을 사 간 소비자가 가져가 가지고 나중에 성분검사를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안 있겠어요?
넘어갑니다. 522~3페이지?
2억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엠와이 스크린’이라고 바닥에 실제 고기가 아니고 영상이 있는데 사람이 가면 그 고기가 도망을 갑니다. 오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영상장비도 확보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 함양쌀이 판매가 다 안 되고 브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물레방아축제를 기해 가지고 내년에 농협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백밥을 해가지고, 쌀 품종별로 여러 품종을 밥을 해 가지고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양에 제일 많이 하는 아끼바리를 한다든지 그때 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하면 병충해도 그렇고 이걸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지금 쌀농사가 아주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든지 공동모판으로 해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게 공동모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 농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심지어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했던 정용규 군수님이 우리 의회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집행부도 갔고 또 농협에 가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기 이전에도 사실은 작년부터 이 문제를 한번 집행부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모판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실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육묘장에서 만들어 생산을 해서 사실은 영세농민들한테는 이걸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생산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럼 생산능력을 늘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벼농사 짓는데 모판하는데 돈 8,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럼 상토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나으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걸 와서 보고를 하지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능력은 8만 개밖에 안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제가 도에 추경 때라도 해서 육묘장을 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묘판 자체를 자기가 자기 못자리를 해 가지고는 병충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동…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함양, 수동…
사실 우리 농업,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편중 지원된다, 중복 지원된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벼농사 짓는 이런 분들한테 공동육묘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벼농사는 전부 고령화 된 농가들이 못자리부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길은 공동육묘를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는 게 최대의 방법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은 8만 개의 생산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약 300ha정도의 소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4,400ha에 10%도 안 되는 이 면적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 분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을별로 공동육묘장을 간이로 설치하는 간이시설을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에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벼농사에서 제일 문제 되고 있는 이 못자리를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벼농사에다 아까 편중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농가가 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농사에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일단은 우리 농협에서 하는 육묘상자, 2,500원씩 들어가는데 500원씩은 농협에서, 그 다음에 2천 원은 소비자가 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거기에서 50% 반을 농가는 1천 원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위에 상토가 더 있습니다.
이 상토도 사실은 그러면 공동육묘도 안 하고 저런 우리 농협에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를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래 거기에 대한 상토를 다 지원해야 되겠다. 이리 100포를 사실상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얼마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지금 농협에서도 이 육묘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능력이 있는 우리 후계자를 통한다든지 농가를 통한다든지 간이로 집단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앞으로 이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육묘를 공동으로 하는 마을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육묘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도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아주 히트작품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10억씩 얼마, 뭐 향토산업 육성하는데 3년 간에 10억씩 몇 개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수혜농가가 많은 이런 데 과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다만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올 봄, 내년 봄부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도출됩니다.
지원방법 등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한 판에 1천 원씩 8만 개를 보조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모판 하겠습니까? 내년 봄부터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단지화, 면단위 모포장 만드는 데를 지원해주는 방법과 부락단위로 만드는 방법에 엎쳐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지 모판 1개에 1천 원씩 8만 개 보조해준다, 내년 봄에 당장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마천서 사온 사람들 2,500원씩 다 줬다고 그러던데?
한 농가에 한 판에 1천 원씩 해 가지고 전체 아까 4,400ha 같으면 전체 다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약 7%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8만 판 하면.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것도 보조금 받고 저것도 받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뭘 해줄까 했는데 사실 나이 많은 사람 해주기는 모포장 공짜로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해 가지고 시범단지가 올해, 내년도에 하나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친환경쌀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한 개씩…
현금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친환경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전부 국비로서 친환경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왜 주느냐 하면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자재비가 다른 농법보다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드는 대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3년 동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함양군에서는 3년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주는데 3년이 경과되는 4년째부터는 국비보조가 끊어지고 신규사업만 편성해서 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존 친환경농가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농법을 안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 농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농가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로서도 국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이래 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밑에 것은 직불제인데…
이 직불제가 방금 노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직불제를 하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농가 보조적 차원에서 70만 원씩 하고 있는데 3년 지나면 계속 너희가 하라는 뜻에서 국비를 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게 없으면 손해를 보는데 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3년 지나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식품위해요소가 있다 뭐 있다 위협을 받는데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리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함양에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시 반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후에는 53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3페이지?
지금 올해 보급량이 138만 포죠?
예를 들어서 내년 2009년도에 내가 50포만 하면 될 걸 갖다가 50포를 더 추가를 해서 100포르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국도비,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숫자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라는 얘기거든요.
줄어들면 이 예산 자체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비율에 의해서 5억 9,200만 원이 되면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만고 하면 보조가 1,300원이거든요.
지금 보조하는 게 3천 원인데 1,700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턱인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이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좀더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숫자만 줄면. 금액은 이 금액을 가지고 하되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농가부담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은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수가 늘어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도 2억이나 되는데 이걸 갖다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죠. 그 돈을 써도.
그러면 금년에는 집행부에서는 더 많이 30만 포를 추가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라. 이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은 욕심을 자꾸 내고, 좀 삭혀 가지고 쓰니까 좋더라 그래 가지고 과잉신청이 되고 한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현금으로 신청을 받아버리면 반은 줄어들 겁니다.
왜 과다신청 되고 과잉공급이 되었느냐?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게 처음에 50만 포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르니까 경쟁이 상당히 많아졌어, 농가에서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500원부터 우리 군비로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강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숙퇴비가 안 되니까 이걸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미리 당겨서 신청 자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138만 포를 다 소모를 시켜서 우리가 공급을 하느냐?
우리 한 위원장님 말씀은 138만 포가 과다 신청하고 과잉 공급이 되니까 만약에 33만 포를 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제의를 한 건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1,100원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정하게 앞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하면서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뭐 풀 베는 사람 있습니까.
유기질퇴비비료를 138만 포 가능하면 다 공급하고, 과다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걸 줄이게 되면 군비만 줄일 수 없고 도비, 국비도 같이 줄여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 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더 증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합시다.
퇴비가 질이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개인들이 퇴비를 해 가지고도 많은 농가들한테 팔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질문제인지, 그 사용을 안 하고 재어 놓은 문제점을 파악을 야물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138만 포도 질 좋은 퇴비 같으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6~7페이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갖다가 20개소에 50% 지원을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스프링클러장치를 갖다가 스프링클러 삼발이 기계만을 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물을 댈 수 있는 호스까지 전부 다 공급할 겁니까?
이게 어느 작물에다가 할 건지?
기계를 사줘야 스프링클러를 하지, 물 나오는데 호스만 사주면 누가 하겠어요?
가뭄대책으로 하는 것이지.
스프링클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가 저장력을 잃고 품질이 나빠지는 것은 물을 그대로 빼 가지고 땅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 육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이래서 공중에서 물을 아주 연하게 살포함으로써 그 작물 생육이나 품질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또 가뭄도 해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양질의 양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 한해대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536~7페이지?
작년 대비 양파가 지금 근간에는 너무 재배면적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종자 나가는 것 보고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자 보고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양파종자가 안 좋아 가지고 단가를 7만 원 해 가지고 7만 원 이상 되면 고급 양파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앞으로 시중에 싸구려는 못 사게 하고 읍면에 확인할 때 전부 다 최하 7만 원 이상으로 단가를 높여 가지고 좋은 종자를 쓰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ha 세워 놓은 것도 전 농가에 하면 좋지만 예산 범위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작목반을 선정해 가지고 친환경을 해나가는 농가부터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근거로 잡아 놓은 거고 이게 다음에 사업대상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작목반별로 사업계획을 할 겁니다.
하다가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538~9페이지?
수출용에만 포장박스 지원해줍니다. 곶감은 이것 해주면 많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군이 없어요.
지금 포장재도 새로 해줍니다마는 일반 시설하는 데라든지 모든 데…
전체를 50% 다 해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함양의 자체 생산브랜드가 그냥 곶감브랜드지 감은 없거든요. 감은 올해 같은 경우도 감 사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감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데 지금은 순수 인건비 벌어먹는 이 상황에 우리 함양곶감 시비 해 가지고 비석을 세운다는 이것은, 안정적으로 우리 자체생산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곶감을 만들어서 명품화가 되었을 때 언제부터 해 가지고 시비를 건립해도 될 걸로 아는데 이 시비 건립 2,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치를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생각 좀, 좀 안 부끄럽습니까?
감도 없는데 무슨 놈의 곶감 시비를 건립해요?
비 하나 어디에 한 군데 세워 놓고 홍보한단 말입니까?
54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42~3페이지?
장소는 어딘지, 대상지는 어딘지? 542페이지?
지금 복분자 재배농가는 함양군 관내에 전 읍면에 걸쳐서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분자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관정개발과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조성으로 약 8ha 정도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재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무학’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습니다.
복분자를 무학에서 전량 수매해 가겠노라고 MOU체결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복분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장내 웃음)
약 9만 9,675㎏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액은 7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한우지예’ 사료 지원하는 것 지금 여기에 , 우리가 함양의 ‘한우지예’는 아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한우지예’가 경상남도 한우의 공동브랜드가 한우지예입니다.
○한윤용 위원 거기에 참여한 농가한테만 사료제를 첨가를 시키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한윤용 위원 다른 농가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이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없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도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합니다.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저 ‘한우지예’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브랜드로 개발을 도에서 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저께 거창에서도 축산단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농민들의 건의고 또 국가정책의 희망이 폭등하는 사료값 안정,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뭐 18% 내지 15% 사료값이 인상이 된다는데 채 계장님! 들어본 적 있어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지금 사료값 인상될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앞으로 그 정도 인상될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곡물값은 내리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료회사에서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미국 수입쇠고기는 저가로 풀어지고 하니까 반면으로 우리 한우값은 떨어지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제도 모두들 토론이 지금 우리 한우사업이 위기에 놓여 있고 엄청스럽게 어렵다 하고 했는데, 이 보면 조금 전에 한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한된 이런 데만 지원이 조금씩 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몇 페이지 했어요?
○위원장 신판수 545페이지. 545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546~7페이지?
○노길용 위원 547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9,8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양봉시설사업장에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우리 15개…, 내년도에 예산 수립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길용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네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양봉농가에 그냥 저온저장고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저온저장고 15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저온저장고가 그러면 이것은 보조비율이 60%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토종하고 양봉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냥 양봉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양봉사업 부분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저온저장고는 양봉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라서 함양지역은 토봉이 있기 때문에 토봉에 대한 벌통이 2,470조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여기에 같이 되어 있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예.
○노길용 위원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되지 양봉만 키우고 토봉은 안 키운다는 결론이잖아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다른 시군에 보면 토봉이 없다 보니까 토봉이라는 말 기재를 도 자체에서 안 하고 특히 함양이 토봉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봉 쪽에는 저온저장고가 안 됩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포비드가 놔두면 벌레가 먹습니다. 그 포빌을 벌레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547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해 가지고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단위로 보면 올해 양질조사료 해 가지고 청보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심었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강대수 위원 이것도 사료값도 비싸고, 양질 사료를 한번 먹여보자 해서 심어놨는데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확을 하고 바로 볏짚을 거둬들이는 게 원형베일러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강대수 위원 일반 그것 가지고는 못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기계가 함양에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6대입니다.
○강대수 위원 6대가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농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조사료는 제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 장마가 온다면 호밀이라는 사료가 퇴비밖에 쓸 수 없다. 그런데 읍단위로 한우단지로 이리는 되어 있는데 면단위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기계가 베일러다. 면단위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어느 낙농단체에 주고 조합에 주고 정작 쓸 사람은 그 지역에 한우농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지원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원형베일러는 1대도 없다.
심기는 몽땅 심어라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군청에서 비오고 장마 지고 하면 다 베줄 거요?
그것 그대로 거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책이 거기에 걸맞는 지원책을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비지원 여기 경종농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농협하고 한우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상 그게 연계가 되지 아니하면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강대수 위원 조합 같으면 면단위 단위조합이 있는데 단위조합에 이관을 시켜서라도 어쨌든지 이 기계를 사줘야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를 들어서 유림에 유림지소 같은 경우 거기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림지소에는 저희들도 금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백전 같은 경우는 백전지소하고는 지금 연계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경종농가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축사는 면마다 다 있는데 연계가 조합이나 협회만 갈 게 아니고 면단위 1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한 번 도비예산 세워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 한 번 써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4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548~9페이지?
○노길용 위원 549페이지 최하단부에 축분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해 가지고 1억 2,300만 원이 전체가 군비인데 이게 보조비율이 70%거든요. 어째서 보조비율이 높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시는 함양읍 쪽에 축사 악취 때문에 계속 지금 주문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돈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해줘 가지고 악취를 저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과장님 잣대 대는 대로 이 부분은 보조비율 80% 70%, 어떤 것은 40% 이리해서는 안 되는 거라.
보조비율을 기준을 정해야 되지 누구라고 보조 많이 해주고 누구라고 보조 적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판수 축산계장님!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남산 쪽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이것은 거면, 남산 쪽에 악취로 인해 가지고 함양시가지에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는 지적을, 노두식 의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보려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설치하고 나서부터 냄새가 저감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노두식 의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하고, 하려니까 농가들이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지만 전액 다는 안 되고 악취민원 해소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높게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장기적 계획에는 남산마을 축산단지를 이전해야 된다고 그리 안 해놨습니까. 그리해 놨는데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지원해 줘야지 딴 사람들 민원 일으켜 가지고, 집단민원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 80% 보조비율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원 일으키고 거기에는 보조비율 높이고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어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위원님께서도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노길용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보조비율 50% 안 넘어간다고 이런 말씀 안 했습니까, 답변에?
여기 보면 70% 40% 60%된 데가 있고 80% 된 데도 있고, 두 번째 거짓말 하시면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전체 비율은 50%가 조금 상회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 있어 봐요. 답변을, 앞으로 보조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는 함양읍의 전체 민원을 일으켜서 보조비율을 70% 해줘야 된다는데 딴 데도 집단민원 일으키면 70% 해줄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부분은 방금 축산계장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노두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려고 이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부담을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저걸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냄새 안 나는 청정한 그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읍 근처에서 읍민들을 위해서 보조율을 70% 해줘야 되고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가 되는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연튼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무 기준도 없이 점진적으로 보조비율을 높이면 되는가! 기준을 정하란 말이요!
아까 강 위원님도 얼마 전에도 농민들 보조비율을 높이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한마디 대책도 없이 과장님 잣대 닿는 대로 해서 50% 해주는 데는 50% 해주고 70% 80% 40% 해주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제 말 틀렸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덜 되신 모양인데 채 계장님! 549페이지도 그렇고 550~1페이지도 보면 내나 축산 액비저장조 이것은 8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왜 비율이 왔다갔다 하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금 악취저감시설 때문에,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뒤에 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사업 분야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가지고 지원해준 것은 전부 보조비율 70% 줄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이것은 공동의 민원얘기가 나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은 국비지원이라서 50% 해준다고 하고 이것은 자체사업이라서70%를 해줘도 되고, 앞으로 자체사업은 전부 70% 해줄 거요? 대답을 확실히 해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고…
○노길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집단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하면 거기는 70% 보조비율 해줄 의향이 있느냐는 말이요?
그리 해준다고 확실히 대답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넘어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원님 그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읍민이라서 그렇고 읍 주변이라서 그렇고 딴 데 면에서 하는 것은 그리 안 해줘야 되고, 그러면 면민하고 읍민하고 차별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떻게 대책을 내놔 봐요. 그러기 전에는 못 넘어가.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확실한 답변도 못 되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신판수 노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취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노 위원님 그리 답을 받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551페이지 액비성분 분석기 기계 구입하는데요. 여기 551페이지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액비저장조 시설이 되어 있는 데 공급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우리 액비저장조가 여러 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한윤용 위원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떤 성분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일단 시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장소가 휴천 쪽에 하려다가 지난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 시설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액비의 전반적인 성분을 분석을 해서, 또 어떤 우리 작목에 유용한지 분석을 해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용 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액비저장조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장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양파에 맞는지 묘목 과수에 맞는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여기에서 주분석되는 것은 질소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주로 분석하는 쪽으로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시설하려는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아직 장소도 확정이 안돼 있고 그것도 안돼 있는데 벌써 기계부터 사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다.
○강대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양돈 액비 아닙니까.
저 냄새 나는 부분도 빨리 처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 그래서 방금 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퇴비화 만들어서 빨리 뿌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쓸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분석도 안 해놓고, 양파에 좋은 건지 벼에 좋은 건지 나무에 좋은 건지 이런 체계가 안 나오면 무용지물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축산계장님?
그런데 이러한 성분분석은 아직까지도 안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거름만 되면 퇴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정화조도 그래요. 그 슬러지가 나오면 어디에 좋은지 그 분석을 먼저 하라고 해도 아직 그 분석도 안 하고 있어. 이 분뇨가 1년만 해도 몇 천 톤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해양투기도 안 된다. 이를 것 같으면 빨리 작물에 좋은 점을 빨리 파악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이 농가에서 선호만 하면 이것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 안 해도 비료값도 비싼데. 그런 기계를 빨리 구입을 해서 주든지,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액비화 만들어서 퇴비화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산에 퍼뜩퍼뜩 올라와야 되겠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습니까? 55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54~5페이지?
○한윤용 위원 공수의 수당을 갖다가 6명을 함양군에서 도비, 군비 보태 가지고 1인당 960만 원씩 1년에 어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확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채혈수당 또 나가야 되고 무슨 수당 나가야 되고 공수의들한테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또 뭐 한 가지 채혈수당이면 채혈수당대로 따로 줘야 되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공수의가 관내에 10명 정도 있는데 6명을 공수의사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축예찰활동이라든가 계속하고 있고 일지를 매월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방역예찰, 가축전염병 예찰 등등의 종사를, 종사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맡아 주고 있고, 이 채혈에 따른 채혈비는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채혈을 할 때마다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소를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수의사를 불러 가지고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그게 있어야 소를 낸단 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두당 7천 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공의,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두당 꼭 7천 원씩을 갖다가, 1년에 돈을 5,300만 원씩 들여야 되는가? 차라리 월급을 주지 말고 모든 걸 수당제로 해서 월급 주는 이것 한 사람 앞에 960만 원씩 5,760만 원을 차라리 그때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이고, 법적근거로 군에서 공의를 채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뒤에 보면 공의들 또는 수의사들한테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우리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수반되고…
○한윤용 위원 아이 도비보조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영리보다 저희들로 인한 활동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 같은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한번요 그 끝나고 나도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지정된 공수의가 누구누구인데 1년에 960만 원씩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양축농가에 혜택을 줬는지 활용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걸 한번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배종원 위원 554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군비고 일반보상금에 소브루셀라병 채혈수당 이것은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5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앞에 있는 것은 직접 채혈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고…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브루셀라 채혈하는데 수당이 저희들 군비 자체예산으로 두당 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해야 될, 매매가 되면서 채혈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가 1만 1천 두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1천 두를 다 하려고 그러면 두당 1만 원씩 하면 금액이 모자라는데 국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7천 원씩 내려오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군비로 예산 확보한 거고, 그 이외 나머지 방역사가 있습니다. 방역사는 무상으로 자기가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급 타면서 하는 거고.
○배종원 위원 예산편성을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국도비가 보조 내려오는 부분만…
○배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소 브루셀라병 채혈에 따른 경비로 이리 해 가지고 두당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일반보상금, 이것은 기타보상금 아주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니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예산부기 자체가 바뀌면서…
○배종원 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굳이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 별도로 떼내고 또 군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다음 추경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하여튼 어렵게 해놨어요.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몇 페이지 합니까?
○위원장 신판수 555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554페이지에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가 많지는 않은데, 2008년도 올해에 살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저희들 금년에 42두 살처분 했습니다. 브루셀라검사에서 양성 나온 소들입니다. 작년에 150두 살처분을 했는데 금년에는 42두로 많이 줄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살처분 장소는?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농가 인근에서 살처분 했습니다. 살처분비는 포크레인 불러 가지고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비용이 들어갑니다.
○한윤용 위원 안의에 몇 두나 했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거의 70%가 안의에서 발생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살처분 한 장소라든지 그 축산농가 인근에 했다 그러니까 살처분 한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 있죠?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전부 다 하면서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 한번 가져 와보세요.
올해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살처분…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포크레인 가지고 4m 이상 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556~7페이지?
558~9페이지?
○한윤용 위원 내나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이 38개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면단위입니까? 안 그러면…
○가축위생담당주사 정순우 예. 면단위로 지금 적은 데는 2개 방제단이 있고, 큰 데는 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이 방제단에 이 돈을 갖다가 약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아닙니다. 방제단에서는 가면 소독 실시기록부가 농가마다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농가 수, 한 농가 하는데 2,500원씩입니다. 한 집에 가서 소독 실시 한번 해줄 때 2,500원 해 가지고 20회 실시하고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560~1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6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64~5페이지?
○노길용 위원 562페이지 넘어가 버렸는데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으로 해놨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수동 상백지역에 흑염소 생산시범단지를…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수동 상백에 이금복 씨라고 초지조성 해 가지고 6백여 두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목장 식으로 해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상백 고신마을에…
○한윤용 위원 그러면 564페이지 시설비에 농수산물 홍보관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자매결연기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은평구청입니다. 은평구가 청사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준공이 늦어 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다시 예산편성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566~7페이지?
○노길용 위원 5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하고초꿀 포장재 지원하고 가을국화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마천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조비율이 50%입니까?
앞으로 포장재 지원 다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수출용 포장재를…
○노길용 위원 가을국화를 수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고초꿀은 지금 수출용으로 포장재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수출 그게 안돼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쪽에는 미국에 있는 ‘자연나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격까지 전부 해서…
○노길용 위원 가을국화는? 마천 가을국화 이것도 수출한단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닙니다. 가을국화는 수출 안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포장재 수출하는 데만 지원해준다면서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초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입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보조를 줘 가지고 수입을 얻는 거고, 아까 악취 저감약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들이 수입이 온다든지 그게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100%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악취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너희가 원인제공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부담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을국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화가, 지금 함양에서는 마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서하도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런데 지금 서하 쪽에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 안 되고, 마천이, 부의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스런 양이 생산되는데 앞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 마천 것, 내가 마천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산실적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마천에서 미리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길용 위원 예산심의를 지금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올라와야…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당연히 올라와야 저희들이…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현재는 읍면으로부터 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노길용 위원 그냥 건의만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그럼 아무라도 앞으로 사업 건의만 하면 올려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읍면장들한테 내년에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도 하 과장님한테 신청하라고 할 거니까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5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한윤용 위원 56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566~7페이지?
○한윤용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5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0만 불 이상으로 민간포상비가 1,000만 원 되어 있고, 우수작목반 및 농가포상비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지금 함양군 관내 10만 불 이상 수출을 한 우수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올해 사실상 10만 불 이상 농가는 한 농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부터 해왔던 예산이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수출농가 작목반하고 개인하고 시상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008년도에도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걸로 보면 10만 불 이상 농가 포상 1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만 불 이상 농가가 10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설명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올 같은 경우는 10만 불 이상 농가가 한 농가뿐이라는 얘기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서상에 파프리카 하는… 했었는데 부기상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수출…
○한윤용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뭔고 하면 이 10만 불 이상 수출하는데 선도적으로 뒤에서 일을 한 이 작목반들이 포상비가 따로 있다는 얘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10만 불 이상 수출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은 작목반이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 있고 한 명밖에 없는데 10명이나 뭣 하러 있느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2명이나 올라오면 2명분만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신판수 열 사람 매긴다 그 말이가? 10만 불 이상 농가를 열 사람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한 건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확실히 답을 해줘?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예,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566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6,500만 원 전액이 군비고, 그 밑에 보면 또 수출농산물 해 가지고 또 1억이 있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을 일반농산물하고 또 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고, 밑에 얘기하는 과일류 포장재…
○노길용 위원 위에 밤은 별도로 3,000만 원 잡혀 있고, 위에 농산물 수출에 2억 5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물류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물류비를 어떻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를 들면 비행기로 실어 나가든지 선박을 통해서 나가든지 간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7% 정도…
○노길용 위원 얼마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7% 정도,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7%, 5%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밑에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에 수출농산물? 과일포장재 아~아 포장재.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위에는 물류비고 밑에는 포장재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예, 그러네요. 수출농산물 아까 포장재 지원 안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여기 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도 수출포장재비입니다.
○배종원 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종원 위원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건지 몰라도 수출촉진자금은 군비가 2,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물류비를 예상을 하기를 15억 중에서 평균 15%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 물류비를 어디다, 수출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수출하면 100원 수출액의 15% 15원을 저희들이 물류비로 지원합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그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장으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수출실적 면장이 다 나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럼 이것은 판매액이 아니고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물류비를…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물류비를 주는데 지원하는 것이 수출금액의 몇%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00분의 15라는 것은 100원을 수출하게 되면 15원을 물류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수출액의 15%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게 보면 항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항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안 가면 안 되거든요. 항공에 따른 물류비가 있고…
○배종원 위원 딸기는 항공으로 다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항공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저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저것은 여기에서 가져가면 바로 항공으로 나갑니다.
○배종원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가야 되지 항공으로 전부 다 지금 나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어차피 물론 컨테이너는 싣는데 항공으로 많이 갑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딸기는 항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딸기는 이틀 만에 현장에서 팔립니다. 이틀 만에 현장 매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딸기는 전부 항공으로 다 나갑니다.
○배종원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전년도 전체적으로 2억 5천 정도 나갔습니다.
○배종원 위원 어느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노길용 위원 어느 회사에 지원해줬냐고?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아! 나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농가하고 업체하고 두 군데 나갑니다. 농가에 주는 것은 농가에 주고 수출업체는 저희들이 수출하는 업체가 4,5개 업체가 됩니다. 그 해당하는 업체에 나가고, 농가에 나가는 것은 농가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농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예. 저희들 농가에는 군비로 7% 나갑니다. 수출면장의 7%는 농가로 지급되고, 그러니까 농가에 지급되는 것하고 각 업체로 지급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두 가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그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가에는 농가대로 7% 지원해주고 또 수출업체는 업체대로 지원해주고, 아, 그러면 농가가 수출을 개별적으로 한단 말이지.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업체에는 말하자면 물류비, 항공지원에 따른 몇% 이런 것 해주고 농가에는 수출농산물 단가가 국내보다는 30% 정도 쌉니다. 그 부분에서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국내 농산물 안정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현황을 한번 봐요. 추경에 확보를 했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당초예산에 3억 6천이 있습니다. 688페이지.
○배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밑에 바로 수출용 배 인공수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가 환경이 수분으로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수분을 칠해 줍니다.
배꽃에다가 펌프로 불어줍니다. 그래야 배 열매가 열립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567페이지 넘어갑니다. 568~9페이지?
○한윤용 위원 568페이지에 지금 상림공원에 농산물판매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한윤용 위원 그런데 그게 적어서 더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닙니다.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배종원 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다목적광장인데 지금 해놓은 것에 다시 더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12월 판매실적을 보면 2,430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금년 한해에 11월까지 총 2억 5,238만 4천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40% 정도는 이익금으로 남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 함양농산물 홍보에 엄청스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거기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들도 확대해 가지고 관내에서 나오는 다른 농산물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농특산물홍보관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몽골텐트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관리사 옆에 매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배종원 위원 빼야 되지 그게 지금 몽골텐트로 임시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걸 진열을 짜임새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차면적도 상당히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도농 만남의 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윤용 위원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더 올릴 필요가 없지. 현재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좀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568페이지…
○노길용 위원 568페이지 함양영농조합법인이 선별장 구입 이게 어디입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함양영농조합법인이…
○위원장 신판수 수동 거기 아니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안의 금천에 우리 영농조합법인 거기에…
○노길용 위원 안의 금천?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금천에다가 지금…
○한윤용 위원 무슨 선별장입니까?
○위원장 신판수 거기 있는 양파선별기 이게 그것 아니가?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양파선별기인데 나중에 자료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드려야지 나중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영농조합법인에 양파선별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함양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선별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은 함양영농조합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수동에 있는 함양미곡처리장 그 영농조합법인인 모양인데…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방금 안의 금천이라고…
○위원장 신판수 주소가 안의 금천이지.
○한윤용 위원 그러면 함양영농조합법인이 금천에 있는 그거네.
○위원장 신판수 함양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되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함양영농조합법인이 수동에 있는 미곡처리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거기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 지금 양파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사과영농조합 선별기 옛날에 쓰던 걸 지금 갖다 쓰는 것, 그래서 이걸 신청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담당자가 그것도 몰라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박진복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장비는 세척기 1대 하고 절단기 1대, 건조기 이리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선별장비…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선별장비에 다 들어 있다 아닙니까.
○노길용 위원 그 밑에 산지농산물유통센타에 6억 얼마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우리 함양농협에서 균특예산으로 해서 유통센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함양농협에서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앞에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시설할 수가 없고 지금 퇴비공장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우리 현장에 가봤지만, 수동도 가보면 엄청나게 해놨고, 안의에도 그렇고 지금 마천도 그렇게 해놨고 지금 유림 들어가는 데 유통센터…, 휴천도 지금, 거기는 산지유통센터가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작년에 했다 또 올해 증축을 해서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양파저온저장고 넣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차 지적을 했지만 너무 과잉투자 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각 농협에서 우선 지원해주니까 하는데, 짓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나중에 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가시더라도 내가 가서 책임 물을 겁니다.
(장내 웃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길용 위원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양파도 가만히 보면 저온저장고 과잉시설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유림 그런 데도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도 증설해서 얼마나 크게 해놨지 휴천에 그래 놨지 나중에 운영상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함양은 또 어디다 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장님 농협 쪽에 예산 딱 끊어십시오.
○배종원 위원 저온저장고나 저장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과잉투자 한 것 아니냐?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요.
지금 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하고 개인하고 전체 면적이 얼만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경북에도 갖다 놓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산지유통센터를 농협에서 균특이나 국비나 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부담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포화상태라고 하면서도 일부는 또 우리 군비만 투자해 가지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순수한 군비로 저온저장고 짓는 게 있거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게 군비로 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서상에 사과저온자장고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여기는 사과만 건의가 와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나머지는 전부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 저온저장고 사업이 저희들 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면 저희들 과만 주관이 되어야 되지 또 건설과 오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노길용 위원 과잉투자가 안 되게끔…
○배종원 위원 기획실장이 그런 것은, 산림과의 저온저장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SOC에 투자를 하다가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농산물유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사실 협조체계가 유지가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일제확인 점검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70~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소득특화사업 801~3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종원 위원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배종원 위원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함양축협과 안의농협에 융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가 되었어요.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첫째는 법규를 제대로 연찬을 못한 것도 있고,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면에서 밀실행정입니다.
축협은 또 우리한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같은 데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얼마나 민감한 사항이냐 하면 관내 농협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5개입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1개 농협만 지원하는 문제는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배종원 위원 심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이 나간 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축협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줄 수 있는 대상이 안돼요.
처음에 간담회 보고 했을 때도 그런 걸 착안을 했으면 보고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것도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결재라인이 담당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윗선이야 조례 규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과장님은 이런 건 챙겨서,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그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사과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회하고 전혀 관계 없이 돈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배종원 위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아주 경시했던 것도 사실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웃으면서) 지금까지 혼자다 다해 먹었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여러 가지 항상 저희들 농업진흥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 과의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혀 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함양군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806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없으시면 수정예산 119~12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어데 했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수정예산 119~121페이지?
○노길용 위원 수정예산 120페이지에 기관운영비 토속어류생태관 위탁비가 3,6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 잠깐 말씀 드린 게 있는데, 토속어류생태관을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죠? 이게 위탁운영비라고 그랬지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누구한테 위탁 운영 시킬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관리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시설 공사를 한 사람들, 거기 어류의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맡겨서 계속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있고, 입찰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저게 당장 고기를 입식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자체 능력으로 살아 나갈 수 있을 그런 바탕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 나중에 수산직 뭐 연구사를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이 유지관리비하고 4,800만 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4, 800만 원 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관리 전체적인, 우리가 주면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먹이도 사 넣어야 되고…
○노길용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인건비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시키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별도 사람을 채용해서 하든지 전체적인 걸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생태관을 지어 놓으면 위탁관리 시키는데 1년에 4,800만 원밖에 운영경비가 안 들겠네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탁운영을 하고 후내년에는 위탁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수산연구사를 채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생태관이 완공은 언제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금년 12월 12일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공기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동서 연말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생태관만 올 연말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 주변정비는 하나도 안 돼 있죠?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현재 그쪽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노길용 위원 도로공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조경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생태관만 덜렁 지어 가지고, 고기나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정비도 안 돼 있는데 누가 보러 올 사람이 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그것은 내년에 한들에 ‘꽃축제’와 연계를 시켜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선 주변정리부터, 조경 같은 것 그것부터 해야, 조경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예. 저것은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예.
○노길용 위원 바닥은 그냥 잔디로 할 겁니까? 그리 안 하면 포장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주차장은 포장을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주차장은 당연히 포장을 해야 하지만…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다른 부분은 조형미를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122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제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에게 농업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 농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전반의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소득특화사업 운영의 문제라든지 농산물 유통사업에 과다한 사업추진이라든지 각종 저온창고 건립 또 중복성 과목 예산 이런 점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사업들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아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 보기로 하고, 이처럼 어려운 경제위기를 맡고 있는 이때 예산 전반을 보면 농업 소득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고, 또 비생산적인 예산은 많이 지양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소득을 높여 서민경제도, 군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농정을 펼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53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장장 몇 시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농업예산이 올해 33억이 예산편성에 증액편성 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함양군은 사실 농업군이고 농업하고 직접 관련이 된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참 세심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밀히 짚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함양군이 농업에 대해서 발전이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거고, 농업진흥과 하고 직접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농업에 사실 전반적으로 중복 보조 지원되는 이런 부분 또 농업 관련 예산에 증액되어야 될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휴식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산 설명 전에 각 담당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부자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듯한 애정으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2009년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7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64억 4,009만 8천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1억 9,755만 9천 원에 비해 22억 4,25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인 복지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576~7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22개 장소에서 2,19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재제작, 강사수당, 교육참석비, 중식비 등에 3,6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전문교육은 연중 교육신청을 받아 작목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6개 품목 68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견학, 강사수당, 급량비에 1,8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4-H회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6,3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격려 및 생산지도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농업인단체의 중앙·도단위 교육, 자매결연 방문, 연찬회 참석 등에 2,5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에 대하여 민간경상적보조 95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정월대보름 행사, 농촌지도자 대회,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영농시범사업 500만 원, 우수 4-H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 단체에 대하여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582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204명, 수출품목 전문교육 2회, GAP농업인 교육 114명,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10회,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재, 차량 임차, 현수막 제작 등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대학 운영에 5,7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농업학습단체 육성 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급량비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지원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와 농업인 신문 586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턴제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후계농업인력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지도 인력육성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공무원 육성여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 인력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시험기관 연수 1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연수 1명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목표로 전문연수, 신규연수, 전문지도회 활동 지원, 해외연수 등에 3,4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은 교육장비 연료비, 여비, 수리부품 구입비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별로 농기계 안전 및 수리교육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파종기 100대를 지원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장비 리프트 1대 구입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농업홍보활동 강화는 우리 함양농업을 홍보하고 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소식지를 월별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는 첫 번째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배수 및 환기시설 정비에 2,000만 원, 두 번째 기존의 종합검정실을 이전하여 바이오연구 등 농업의 종합적인 연구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해 5,000만 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상담차량 1대와 업무장비 무선마이크시스템 등 2식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10회,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5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기술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정보화교육 참석자 200명 급량비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여비,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자 보상금,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에 4,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농산물의 철저한 소득조사로 농가경영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득조사 여비 농가 사례금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선도자 교육 훈련교육 참석 보상금 등에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 460명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억 5,2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사업으로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100명에 대한 활동 보상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96~8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은 실증시범포 관리인건비, 관리운영비, 운영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 7,0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사계절 상림주변과 시가지 꽃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실증시범포 하우스 2동에 30만 본의 꽃모종을 생산하기 위해 운영비, 인건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부터,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은 청정 함양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토양검정시스템 운영 1명 279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교육 운영비, 강사수당, 행사용품 구입비에 480만 원, 토양 정밀용 시약구입 1,000점 등에 880만 원, 벼재배 실증시범 운영 자재구입 20종에 400만 원, 친환경교육 및 평가회 참석,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보상금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범답 경운, 이앙, 수확 등 민간위탁금에 135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 1개 마을 육성에 500만 원, 토양위치정보시스템 기기 구입 1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생산사업은 벼농사와 밭작물에 우수한 품종을 생산, 보급키 위한 사업으로 2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별로 보면 우량품종 재배단지 설치 5개소에 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2,000ha 등 명품 고품질 함양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1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력화작업기 5대, 벼농사 생력화작업기 13대, 벼 육묘용 하우스 설치 44동, 고품질 단일품종 시범사업 500ha를 지원할 예정으로 1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토종씨앗을 위한 증식포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진단실과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에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단지 운영 1개소, 벼 병해충 공동지원 938ha, 농약안전사용 장비 365세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시범단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운영비, 자재구입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등 1억 7,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6페이지입니다.
약초교육 홍보는 우리 군 소득작목인 약초 생산교육과 지리산과 덕유산에 자생하는 약초 액침표본 제작 재료구입, 상표등록 2건, 특허등록 1건에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민속채소, 약초 등을 소득작목으로 육성,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약초재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390만 원, 한마을 한약초단지 조성 40ha에 3억 2,000만 원, 민속채소 재배단지 조성 10ha에 3,000만 원 등 3억 5,39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약초생산 상품화사업은 약초재배 확대 보급을 위해 여주재배시범 5ha, 약초 저온저장고 5개소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환경 개선은 노후화 된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사 신축 및 환경개선 1개소에 5,000만 원, 버섯 배지개선사업에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잠실환경개선사업 역시 노후화 된 잠실의 환경을 200㎡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범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특용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단지화, 규모화,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지도사업은 시설채소 등 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에 2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고품질 채소생산 교육 차량임차, 교육교재 제작에 310만 원, 수출채소 병해충방제 자재구입 등에 1,100만 원, 고품질 원예작물 교육참석자 급량비와 보상 등에 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작물 결실 안정을 위한 수정벌 보급 지원 300통, 지하수 재활용 시설 보급 10개소, 비가림하우스 천장 환기시설 50동, 새소득작목 재배 시범 7,000㎡, 신선채소 간이예냉고 7개소 등 수출채소의 안정생산사업에 2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지도는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을 위하여 상토와 출하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신품종의 종묘 지원은 고소득 화훼 신품종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시범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산비 절감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범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1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생산비 절감으로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3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딸기 원묘 증식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지원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09년도에 3개 품종에 대하여 2만 200㎡에 온실, 배드 설치, 관정 등 대규모시설을 설치하여 딸기 원묘에 대한 자체보전,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하여 고품질 우수 딸기 원묘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교육 및 자재 지원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수출과수 나방류 예찰 트랩 구입 30세트, 사과 게르마늄 함량 분석기, 고품질 과일당도 측정을 위한 당도계 구입에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재배농가 친환경 병해충 방제교육 참석 급량비에 280만 원, 과수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시범 100ha 등 과수 고품질 생산사업 510ha 6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과수 소득작목 시범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1개소,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은 FTA에 대응하고 최고품질 과일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탑프루트 홍보물 제작, 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탑프루트 시범사업에 6,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과실 상품성 향상 시범 1개소 등 7개 사업 12개소에 대하여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농작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고령화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기 조성된 사과, 약초, 야생화, 곤충 등 체험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체험장 운영비, 홍보비, 체험교육 재료비, 행사보조비에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소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학습단체인 우리 군 생활개선 회원들의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 보상금, 생활개선 성과 발표회 1회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지 275부를 지원하기 위해 6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은 농촌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특성화, 품목별, 노인, 농작업 교육 등에 강사수당과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사업은 개발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11개 읍면에 1개소씩을 설치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의 신속 보급 및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목 촉진사업 육성에 연재배 가공 분야로 선정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연재배 가공분야에 편성을 하였으며, 향토자원 가공식품 개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식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의 실생활 요리교육에 보다 체계적이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관 인건비 1명, 물품구입비 10종에 1,7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은 강사수당, 실습재료 구입 등 10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먹거리 육성은 관내 전통먹거리연구회를 주축으로 향토음식의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에 맞는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물레방아축제기간 중 농산물엑스포와 음식문화축제를 갖기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보조로 1억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는 현재 5만 8478㎡에서 규모를 9만 4,790㎡로 확대하여 전국 최고의 연꽃 수생식물 테마공원을 조성키 위해 관리인건비, 토지임차료, 조성 재료비, 시설물 정비 등에 1억 2,0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약근로자 인건비 1명, 부서 3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 2,2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부서총액, 일·숙직비, 전기요금, 차량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5,25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체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 12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65억 8,494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64억 4,009만 8천 원에 비해 1억 4,4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신규추가 및 특화작목 육성 분야에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훈탄기 지원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훈탄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지도인력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현장 및 지도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 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 파종기가 당초 100대에서 250대로 추가 배정되어 3,900만 원이 증가되어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기계교육용 노트북 1대가 배정되어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영농 현장농업기술 편이장비 지원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영농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추가 되었으며, 예산과목 오류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1차 추경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고품질 약초생산 상품화사업은 고품질 약초생산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당귀시범재배사업 5ha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130페이지 2개의 신규사업내역이 변경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정보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생활개선정보지 275부 687만 5천 원에서 325부 812만 5천 원으로 50부가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 어린 농촌 사랑으로 보고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33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 총 예산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41억 9,755만 9천 원보다 56.88% 23억 5,138만 9천 원이 증액된 65억 8,494만 8천 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사업에 13억 1천여만 원, 농산물 가공사업비 6억 8,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명세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가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한정된 학습단체회원으로 중복자는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수한 국내사업체나 자치단체 국내연수가 바람직하지 않을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며, 상림연꽃단지 토지 임차는 언제까지 계속 임차하려는지?
토지 매입의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열정으로 토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6시35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하시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한구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동안 3시간 동안 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농업·농촌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에 사실은 농업진흥과 예산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의 우리 농촌지도직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도 인력은 많이 축소가 된 반면에 사업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우리 농민들의 기대수준, 서비스 수치는 아주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획실에서 농업진흥과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57%가 늘어난 23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특혜의 시비가 없다. 그리고 지원의 율, 지원액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리 차 과장 생각하고, 또 우리 자체 재원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 간에 수평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연꽃사업은 물론 기술센터에서 같이 추진은 하겠지만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만큼 신활력사업으로 대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각종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함양농업소식지라는 책을 월 1천 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그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율 관계는 사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지원이 현재 50%, 지원 50%, 자부담 50%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범사업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20%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대상자 선발과 지원관계,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연꽃…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연은 지금 상림 연밭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배종원 위원 신활력사업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군비를 최소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사업은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는 우리가 지역특성화사업에 전국에 50개 선정이 되고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 원의 국비를 따와 가지고 거기에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사업은 계속 산업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애로를 겪고 또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연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활력사업과 중앙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연계시켜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연꽃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자체사업도 인건비를 비롯해서 토지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착안을 해야 되요.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꼭 다하라는 법은 없는 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연밥 개발하는 것 있지요? 연밥 개발해 가지고 화장품 업체에 납품한다 하고 휴게소에 판매한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판매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휴게소에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휴게소에도 하고 있고 서울의 ‘놀부명가’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내년에 중국에도 10만 개 정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연밥 개발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상당히 돈이 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판매실적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지금 저희들이 3년 정도 전문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화 하기 위해서 연음식점을 휴게소, ‘옥연가’ 함양점 하고 세 군데 하고 있고, 납품을 ‘놀부명가’하고 금산하고 세 군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는 작년까지는 거의 실질적으로 투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후반기부터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연사업이 계속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꾸 답변을 피하시는데, 휴게소 내에서만 판매액을 빼본 게 있습니까?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휴게소에서 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많이 팔았네.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 연영농조합법인의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요?
○자원식품담당 박호영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목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57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578~9페이지?
○노길용 위원 579페이지 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3,750만 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내년에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려서 예산절약 할 수 있으면,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했으면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농업연수는 FTA등 국제정세 변화에 현장감을 높이고 농업전반에 대한 경쟁력 대응과 농업인의 사기앙양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비율이 보면 50대 50이 아니고, 사실 금년에도 각 단체의 예산절감을 빼고 나서 82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멀리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농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60%정도 됩니다.
가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15명 정도 내외로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학습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내에는 많은 견학과 그걸 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중복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절대 없습니다. 그 전에 중복되어서 가는 분들은 회장하고 사무국장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자료 제출 받아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몇이 나와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난 연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없었고, 농업경영인회는 한두 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철저히 가려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3,700만 원 갖고 해외연수 (웃으면서) 다 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각 단체에는 825만 원으로 25명이 갈라 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생한 만큼 지원을…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배종원 위원 농업인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배종원 위원 언제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국내의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분들이 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번 교육은 좋았다!’
다른 때는 대부분 차를 타고 갔다가 저녁 되면 집에 가는데 이번엔 버스로 바로 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명 전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 핵심 되는 분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하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수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지금 교육방향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바꾸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배종원 위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해야 되는데 교육예산을 각 단체별로 생활개선회는 개선회에 주겠다, 뭐 농업인은 농업인, 지도자는 지도자 이리 되어 놓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한번, 실장님?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한 과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그 전 같으면 장관항목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왔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 또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술보급과에 전반적으로 한번 실장님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답변 되었습니까? 57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80~1페이지? 다음 582~3페이지?
다음 584~5페이지?
○배종원 위원 국도비보조사업들이라서 크게…
○위원장 신판수 586~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88~9페이지?
○노길용 위원 589페이지 바이오산업연구소 설치 3억 5,0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병해충예찰실 이게 집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보면 친환경 과일이라든가 친환경 다래라든가 생산해서 토양검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조금 너른 데 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장소 선정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장소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실증시범포에서 좁고 해서 서상 쪽에 너른 데가 있으면, 우리 군 관내에서 너른 곳에다가 조금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전문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 설치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여러 가지 할 겁니다. 토양검정실하고 그 다음에 천적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직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기자재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기자재는 다 있습니다. 안에 시설하고 건물하고 이런 것 하는데 그리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 이해 되었습니까? 다음 590~1페이지?
다음 592~3페이지? 다음 5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96~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598~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600~1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 키다리병은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종자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종자소독을 하다 보면 물 온도를 높여야 되요.
적정 물 온도가 30~2도 해 가지고 만 하루 정도, 길게 하면 이틀 정도 담아야 되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물을 흘러가는 물을 바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자소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방안으로서 발아기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발아기를 해 가지고 싹을 틔우게 되면 키다리병이 발생이 1~2%밖에 안 나옵니다.
○강대수 위원 그게 소독 그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닙니다. 저게 보면 높은 온도에서 바로 싹을 틔울 수가 있기 때문에 키다리병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아기 공급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몇 대 공급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50대입니다. 50대 중에서도 저희들이, 추운 곳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마천이라든가 백전이라든가 서상이라든가 서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 뒤에 가면 볍씨 발아기가 5대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또 무슨 발아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위원장 신판수 설명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600페이지 하단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하우스 설치가 종전에 진흥과에서 이야기했던 육묘장 설치, 이게 동당 600만 원씩인데 600만 원씩 해 가지고 설치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협이라든가 여기서는 대형육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대농가들이 자기 집에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개인별로 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가에 배부해서 자기들이 보면 하우스도 없이 그냥 비닐을 씌워 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우스를 갖다가 지어 가지고…
○위원장 신판수 어떤 농가들을…?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개인은 못하고 마을별로 그렇게 공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협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우리가 공동육묘장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3,200만 원.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60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04~5페이지?
여기도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여기도 제가 한 군데…, 605페이지 보면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시범이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3년차 하고 있는데 유림면 유평 등 8개 마을에 60ha정도 해서 매년 탑라이스를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지금까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해왔던 그 농민들하고 그 지역민들의 소득효과가 아주 높이 나타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보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저게 보면 탑라이스를 해 가지고, 우리가 70ha정도 하면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처음엔 예비심사를 우리 식량작물담당하고 올해 하고 나서 도에, 중앙심사를 마쳐 가지고 그 면적이 인증되는데 가마니당 일반가격보다 1천 원씩 더 받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 단지를 할 겁니까? 다른 지역도 단지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지금 현 단계에는 탑라이스 관계 이것은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이 아,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탑라이스 관계는 그 지역만 하고 나머지 단일품종 재배는 500ha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좋은 단지 시범지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해 가지고 농민들 같이 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는 60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607페이지 민간보조 버섯재배사 신축 1개소에 5,000만 원 있는데 어디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아, 이것은요, 백전면 백운마을에 귀농농민입니다. 이 사람이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해서 우리 군에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난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분들의 평생 모았던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것은 버섯배지…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버섯 올라오는 큰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꼭 3개소만, 예산이 기획실에서 더 편성 안 해줘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많이 반영됩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08~9페이지?
○노길용 위원 608페이지 수출작물 결실 수정벌 해 가지고 300통 해서 2,400만 원인데 그러면 벌 1통에 16만 원이라고 그랬죠.
양벌입니까? 토종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호박벌하고…
○노길용 위원 호박벌. 호박벌하고 또…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수정을 잘하는 벌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호박벌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1통에 16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호박벌하고 일반벌하고 다릅니다.
○원예담당 정재호 일반 토종이나 양벌이 아니고 호박벌이라고 수정을 전문으로 하는 벌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어디서 판매합니까?
○원예담당 정재호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하지만 수입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호박벌 이걸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네요?
○원예담당 정재호 예. ‘우리벌’이라는 업체가 국내에서 사양을 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디입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원예담당 정재호 ‘우리벌’이라는 데는 문경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도 공급을 했어요?
○원예담당 정재호 예산으로 보급한 것은 없는데 농민 자체에서 자가 구입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가 구입해서요?
○원예담당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기가 있으면 딸기가 점이 박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수정이 되어야 딸기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기형과 같은 그런 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벌 중에서 일반벌이나 토종벌보다는 호박벌이 수정을 잘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자비로 들여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08년도에도 예산 신청을 했지요? 올해 ’08년도에도 공급했지요?
○원예담당 정재호 금년도에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양벌 말고 일반토종벌을 공급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종벌 얼마씩에…
○원예담당 정재호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올해 ‘08년도에 집행내역서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여기 또 613페이지 보면 과수 수정벌 보급사업 해 가지고 200ha 40만 원씩 했는데 그 뜻은 뭡니까? 613페이지 과수생산 수정벌 보급사업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
거기는 40만 원씩 해 가지고 200ha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이것은 그게 보면 벌 1통이 수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벌 1통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ha면 벌 1통 가지고 안 되거든요. 4통 같으면 하나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리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앞에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앞에는 수출하는데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하우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수, 밖에서 노지에 하는 그런 겁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하우스 안에다, 그것은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에 이해가 되었습니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10~1페이지? 612~3페이지?
61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16~7페이지? 61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20~1페이지?
○노길용 위원 621페이지에 농수산물 가공개발비 5,000만 원 있지요. 아까 각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1개씩 보급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우리가 읍면에 보면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포장재라든가 기자재가 낡고 시설이 안 좋고 그런 게 있는데, 기자재하고 포장재 이런 걸 갖다가, 각 읍면에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안 되기 때문에 1개 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받아서 한 군데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가공공장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농산물 가공업체에, 가공공장은 돈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노길용 위원 쉽게 말해서 포장재네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포장재라든지 기자재 그런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22~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624~5페이지?
○노길용 위원 624~5페이지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 임차 이걸 해마다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현재 상림연꽃단지 조성면적은 5만 8,478㎡이고, 이중 2만 414㎡는 기술보급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3만 8,064㎡ 21필지에 대해서 임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임차가격은 ㎡당…
○노길용 위원 밑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탐방로 중간에도 반 정도 매입이 되어 있고, 대덕 쪽에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3.3㎡당 2,5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탐방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만 1,211㎡를 매입계획 중에 있으며, 4,747㎡를 현재 매입 완료하였고, 남은 게 1만 6,464㎡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이 ㎡당 5만 3천 원 정도가 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하고, 영농보상금 ㎡당 3,198원 이리 보태면 평당 7,8만 4천 원 정도 이리 되는데 상림 주위에는 현재 땅값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현재 임차한 토지에서도 군민의 휴식제공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꼭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은 상림권 보존계획에 의해서 기술보급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원화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수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걸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토지 매입한 것은 평당 얼마나 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당 토지 매입한 것은 영농보상금하고 해 가지고 18~9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보면 저희들이 임차를 8년 미만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게 1억 정도 되면 1,0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 아니면 다 어렵고, 우리 공무원 했던 김갑수 씨 같은 분은 제가 전화도 한번 안 했는데 그 분은 아, 군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무 말씀 없이 그 분은 해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수십 차례 했는데 사실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위 시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한들에 도로 진입로 내는데 여기에도 25만 원 이상 평균 그리 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앞으로 그 주위에 사회복지관 또 예술회관 거기에도 우리가 토지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야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앞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상림종합개발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지구 지정을 해버려야 되요. 지구 지정을 해버리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장기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종합개발을 보면 지리산권개발사업에 상림권개발사업비가 있죠. 그것 가지고 상림권종합개발사업 그걸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안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갑니다.
626~8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수정예산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7페이지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13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한윤용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강대수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 보고를 듣고 민간자본보조금 비율이 제가 수차례 걸쳐서 통합질문이나 군정질문에도 우리 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없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도 지금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번에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아까 심의를 하면서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쉽게 말해서 농업 보조금 부분에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수차 말씀하셨다?
○강대수 위원 예. 얘기를 했고 또 진흥과장,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5% 상향을 틀림없이 하겠다고 못을 박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소관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 부분에 농민들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하고 또 농업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위원님들이 애를 써 가지고 이 부분에 집행부에 좀더 비율이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