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2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총괄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총괄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판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신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을 시작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 회의 중 긴급하고 중대한 일 외에는 자리의 이탈이나 전화를 삼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 178억 3,587만 7,000원보다 33억 7,214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6,373만 2,000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 추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863만 5,000원이 증액된 1,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 825만 원,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에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7,308만 2,000원이 감액된 8,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지 관리용 재료비 39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 7,917만 8,000원입니다.
  도시림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8만 4,000원이 감액된 1,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1,362만 9,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 600만 원-도시림 실태조사 시설비입니다. 600만 원은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재료비 500본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전년도보다 2억 6,76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소공원관리와 꽃길 조성, 시가지 공한지 및 꽃동산 조성 등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제수 조림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도비의 축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0억 6,40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60ha, 경제수 일반조림 54ha, 리기다 갱신 5ha 등 7개 사업에 2억 1,153만 3,000원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 74만 8,000원을 계상하여 유휴토지 조림 50ha와 속성경제수 조림 23ha, 토양개량제 2ha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에 전년도보다 4,52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0ha의 큰나무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1억 1,836만 원을 증액한 1억 2,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관리 인건비 1,598만 원, 일반운영비 960만 원, 재료비 2,750만 원, 생태숲 기반정리를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473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밤생산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1억 4,560만 원을 증액한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56ha의 밤나무 유아등 설치사업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작년보다 2억 7,751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2,025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명의 운영매니저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2,620만 8,000원, 3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104만 8,000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1억 5,623만 1,000원을 증액한 25억 5,225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전용지 모니터링 요원 및 휴양림 숲해설가사업의 인건비로 2,663만 3,000원, 이어서 311페이지 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62만 3,000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2개소와 생태숲 조성 1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도시설을 위해 작년보다 1억 1,418만 원을 증액한 4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작년보다 1억 3,67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등 7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생산지원을 위해 5,590만 원을 감액한 5억 2,214만 원으로 밤나무 토양개량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리에 4,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지 풀베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 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2,994만 원을 증액한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사역 인건비 744만 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교육과 산림보호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1,300만 원,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한 6억 5,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사역 112명의 인건비 6억 3,408만 8,000원, 산불예방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작년보다 6,667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1,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유림운동장 부지매입, 무인카메라 교체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억 9,5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도보다 7,55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312만 9,000원으로 숲길조사원 2명, 숲생태관리인과 등산안내인 각 1명을 사역하고, 숲생태관리운영비 194만 4,000원, 관리인 일반운영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9,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6,550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5,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5종의 인건비 5억 1,474만 원,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보험료 일반운영비 2,967만 3,000원, 강화사업 지도여비 219만 9,000원, 이어서 32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340만 원, 목조건축물 주변 제거 시설비및부대비 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작년도보다 6,137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장비 등 4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헬기임차 1대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시설비및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외 5종에 4,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보호수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8,99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999만 3,000원을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94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 1개단 인건비 9,340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6,552만 6,000원으로 32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등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으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와 기계톱 2대를 각각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보호수 정비를 위해 작년보다 528만 6,000원을 증액한 5,808만 6,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작년보다 2억 189만 원을 감액한 4억 7,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1억 3,623만 원으로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이며,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 등 2개의 종류에 3억 3,684만 8,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 숲가꾸기사업에 작년보다 5억 8,919만 2,000원을 감액한 29억 8,0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명의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인 일반운영비 3,243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72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3억 4,432만 1,000원으로 숲가꾸기 설계 및 숲가꾸기사업으로 마천 구양지구 100ha 등 17개 지구 2,350ha에 335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150ha, 덩굴류 제거사업 80ha,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7,500ha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8,027만 8,000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8,448만 8,000원, 시설부대비 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 5억 9,053만 8,000원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50만 원으로 산물활용장비 구입 1대, 칡넝쿨 제거장비 35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작년보다 3억 48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370만 7,000원으로 338페이지입니다.
  산림가꾸기조사단 2명을 사역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 2,125만 8,000원,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360만 원,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3,346만 3,000원을 지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지원, 산삼활성화는 작년보다 4,468만 원을 감액한 1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시범단지 관리인건비 2,976만 원,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40페이지 연결됩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산양삼제재화 연구에 5,000만 원, 생산이력제 지원을 위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에 1,500만 원, 산나물축제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작년보다 6억 5,362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5,10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과 생산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지난해보다 114만 원이 감액된 8,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에서 7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5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댐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 자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가 10명에서 60명으로 7,314만 1,000원이 늘어난 9,439만 9,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0명에서 60명으로 1,800만 원이 늘어난 2,16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이 10명에서 60명으로 6억 6,731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국도비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것으로서 산림녹지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산 속에서 보석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부여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 신판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분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04억 4,447만 1,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23억 901만 9,000원 대비 18.4% 481억 3,54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716억 9,358만 1,000원으로 87.5%이며, 특별회계가 11개 사업으로 387억 5,088만 9,000원으로 12.5%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60.8%인 1,930억 519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17억 2,165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사전에 세심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2009년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152억 2,2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 3,587만 7,000원보다 14.7%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9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연수에 대하여 타당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301페이지 함양읍 교각 및 가드레일 화분 설치사업비 2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306페이지 생태숲 야생화 구입 시 꽃 색깔별, 시기별, 사용용도별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 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2개소, 생태숲 조성 1개소 사업에 24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집행부서의 면밀한 추진계획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활용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 및 수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중 산림녹지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배종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축조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녹지과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페이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전체예산을 다하고 페이지별로 하자, 위원님들 좀 전에 배 전 의장님께서 질의형식을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전체 질의…
한윤용 위원 아니, 페이지별로 하되 총괄질의를 하고.
○위원장 신판수 총괄질의 문답을 하고 검토를 페이지별로 하자?
노길용 위원 아니, 총괄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총괄질의·답변을 하고 후에 297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길용 위원 아니,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할 분 있는가 물어보고?
○위원장 신판수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시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총괄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여기서 총괄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강명구 과장님 산림녹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또 정례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은 특히 산지가 78%로서 산림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이 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듣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가면 금년도 우리 산림녹지과의 세출예산이 총 152억 2,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78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26억 1,4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이 35억 7천에서 29억 8천만 원으로 약 5억 8,900만 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8억 1,000만 원이 줄고, 표고재배시설에서 2억 4천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업별 정책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게 표고시설 재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도비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사실상은 대상농가가 없어서 포기해서 반납을 했고요. 방금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전체적인 삭감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하림복원공사장 중에서 작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는 했겠지만 예산의 신장률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산림과 전체적인 예산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전체적인 내용을…
배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내년도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배종원 위원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방금 배종원 전 의장님께서도 산림녹지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정말 많은 산삼부터 비롯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정말로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산림녹지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귀중함을, 또 우리 군정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비중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림복원사업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가 약 121억 정도가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기반을 정비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약 30억 원 정도가 하림부대의 이전 지연, 그 다음에 도축장의 이전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0억 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이 대봉산하고 마평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에 연계해서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으로서는 상림우회도로변 꽃동산 조성에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12월 말일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꽃과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참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산삼의 활성화, 산삼의 메카로서 산삼을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군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이 가물어서 우선 산삼의 모종을 가을에 식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의 모종 공급, 재배, 산삼이력제, 산삼홍보 또는 산삼의 축제 관련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우리 함양의 산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최대한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
노길용 위원 배 (전)의장님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여파가 바로 우리 몸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인데, 경제가 어려우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이런 데서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하던 인부들 이런 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 내시가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대비 예산이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숲가꾸기사업에서요?
노길용 위원 예. 일자리 창출하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제가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숲가꾸기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1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 대비하고 당초예산 대비하고 비교 안 해보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요?
노길용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앞에 당초예산에서는 작년예산 대비 많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또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감이 되었느냐?
배종원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은 나도 처음에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3억 2천이 줄었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6억 6,700이 올라와 가지고 약 3억 5천 정도 늘어요. 그런데 숲가꾸기사업 5억 8,000만 원 준 이 부분이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리 하면 일자리 창출에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아침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길용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에서도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 줘서 실업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될 입장인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국비, 도비라든가 지원에 소홀했지 않나 이런 감이 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관련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백 계장님?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일자리창출과 숲가꾸기고 이쪽에 숲가꾸기 당초예산 안 있습니까. 그것 대비해 가지고 총 우리가 예산 대비 얼마나 일자리창출이 감이 되었는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3억 5,000만 원이 결국 증가되었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숲가꾸기에서 삭감되었고, 그 부분은 3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부의장님?
노길용 위원 되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페이지별로 해요.
강대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산림과에 보면 지금까지 ‘산에 돈이 있다’ 슬로건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 밤이라든지 산약초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 많은 일을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함양의 산에 딱 들어가면 정말로 산다운 산,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소나무라도 정말로 잘 가꿔진 소나무밭이 과연 있느냐?
  정말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테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한번 해봤느냐?
  또 예를 들어서 큰 산불이 났을 때 경제조림수를 심어서요, 우리가 일본처럼 딱 산에 들어가면 와! 정말 산 잘 가꿔났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밤이라든지 산약초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산! 자연적인 산에서 숲다운 숲을 가꿔 놓은 곳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숲가꾸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산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대봉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면 ‘치유의 숲’ 해 가지고 그에 연결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범운용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통합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질의·답변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나와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데 없이 가로수를 보면 도로 가(街)의 가로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부치는 농가가 죽였든 교통사고로 죽였든 죽는 나무는 많은데 보식하는 나무는 없다. 해마다 죽는 나무는 상당수 많은데, 교통사고를 냈든 누가 죽였든, 교통사고가 나도 그 나무는 고사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보식은 한 그루도 안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철저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보식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고 자연고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식 내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관상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설명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지금 함양군 관내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임업후계자가 40명, 지금 올해도 2명 정도 제가 와 가지고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임업후계자가 48명입니다. 그런데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0명 정도고, 임업후계자는 48명입니다.
한윤용 위원 타 시군에는 보면 인근 거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해외연수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후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함양군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지.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임업후계자를 양성화를 안 시키고 배제했다. 산을 가꾸려면 임업후계자들하고 산림주하고 연계가 되어야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소극적이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임업후계자들의 사기앙양과 또는 앞으로의 임업후계자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교육, 그 다음에 해외여행비를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해외여행 쪽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서라도 임업후계자들이 선진지도 견학하고 또는 독농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 299페이지? 노 위원님.
한윤용 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판수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윤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업후계자가 23,4명, 2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절반만 가더라도 12,3명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12명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업후계자들이 우리 군에도 해외연수를 해서 정말 숲을 잘 가꾼 나라에 가서 견학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11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11명 이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임업후계자들 중에서 11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읍면당 한 명 정도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이 인원이 올해 가면 내년에도 가고 윤번제로 갈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턱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길용 위원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임업후계자들 825만 원 올해 처음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국외여행을 자제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를 잘못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밑에 299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사업도 7,300만 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가지도 치고 여러 가지…
노길용 위원 7,300만 원이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아니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가로수 식재는 오래되어서 부족하지만 이 예산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강대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로수 보강하는 사업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가로수 이것은 사후관리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풀도 베어주고 가지도 치고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나무 전정도 하고 약제도 살포하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보강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보강사업도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하고 죽으면 교체하고 약제 뿌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가로수 보면 지금 중간 중간에 고사가 되어서 빈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참 보기 싫거든.
  가령 백전 올라가는 데 벚꽃나무 쭉 있다가 중간 중간 빈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빨리 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더 나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전 올라가는 ‘벚꽃길’ 또 서상에 가는 ‘십리벚꽃길’ 그것은 면에서 독지가로부터 자체적인 사업으로 수립한 사업임에도 고사목 보기가 싫습니다.
노길용 위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그 사업도 거기 들어간다 하기에 우리 병곡에서 백전에 올라가는 데 보면 참 벚꽃길이 좋은데 중간 중간 빈 곳을 보면 모양새가 안 좋거든. 그런 데는 빨리 보식을 해줘서 조금 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비가 7,300만 원이 감이 되니까 이런 데 사업 그걸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배종원 위원 가로수 관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대수 (전)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준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생태약초거리테마가 1개 없어졌고 또 소공원 관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는 금년도에 7,900만 원 했고, 내년도에 7,917만 8천 원인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소공원 관리사업으로, 시가지 가로수사업 그걸로 대체하면 되고 이것은 방금 말씀 드린 국도, 지방도, 군도의 가로수 관리를 하면 예산은 돌아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300~1페이지?
한윤용 위원 301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지금 2억 편성된 함양읍 시가지 화분설치 있죠. 교각 위에 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함양,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교각에 설치한 데가 전부 다리가 몇 개입니까? 고운교까지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 쪽에 1교, 2교 2개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여론이 가히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고운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안 보인다고 구멍을 뚫고 하는데 어떤 데는 구멍을 막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업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보면 전부 다 파이프를 이리 해 가지고 꽃을 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한윤용 위원 파이프 쪼개 가지고 하는데 돈 몇 푼 안 들어요. 흙 부어 가지고, 거창 보면 4교나 이런 데 보면 멋지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함양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돈을 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리 서너 개 하는데 그리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업체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말썽이 생겼어요.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물론 업체가 선정은 됩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다리하고, 1교에서부터 상림으로 연결되는 가드레일 그것까지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해보자. 물론 부분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시가지를 한번,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각종 상림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볼거리를 제공해보자 이래서 확대 시행하는 부분이고, 우리 청사도 이와 연계해 가지고 의회를 포함한 청사 1층에도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황량한 청사보다는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활주변 녹화사업이라든지 꽃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항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시가지 자투리땅의 공원화사업, 기존 공원화 만들어 있는 데 꽃 식재하고 그런 사업, 또 방금 시가지 가로수 정비, 보수, 꽃동산 이런 가지입니다.
한윤용 위원 꽃동산은 따로 있는 거고, 공한지는 공한지대로 따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건 군비사업이건 간에 보면 여기에는 이 시가지 사업 화분 설치라는 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화분식재사업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성을 갖다가 할 때 예를 들어서 항목을 갖다가 한 군데다 몽땅 못 넣어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리도 주고 저리도 주고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 줘서,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친한 사람은 돈 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경이나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때는 정말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또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대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일부러 그리 한 사항은 아니고 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나 비슷비슷 한 사항들이 있지 않느냐.
한윤용 위원 올해 교각화분설치사업 누가 했습니까? 교량?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함양조경’에서 했습니다. 함양조경 거기서 입찰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 입찰 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 2,000만 원 넘을 것 같으면 입찰을 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그렇다고 분리해서 몇 교 다리공사는 누가 해서 입찰하고 2교 다리공사는 누가 이리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보니까 비목에는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원화사업으로 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순수하게 군비를 2억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령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순수하게 군비를 2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 같네요?
노길용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은 정말로 우리가 상림을 개발하고 상림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또는 정말로 산삼의 메카로서 산삼을 홍보하는 이런 마당에 함양을 찾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온화한 감정과 그런 것을 풍겨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3억 8,500만 원 아닙니까. 300페이지, 그게 그 부기인데 2억 6,7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3억 8,500만 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12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일반운영비가 보면 공원 전기요금 120만 원.
노길용 위원 이게 전기요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공원 등 전기요금입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전기요금 별도로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게 위에 겁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시설비에 보면 꽃길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함양하고 기타 면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코스모스 내지 꽃길 조성하려는 것이고…
노길용 위원 밑에 꽃길조성사업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2,600만 원 있거든. 이게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소공원 꽃동산조성사업하고 뒤에 있는 꽃길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노길용 위원 이게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읍면마다 소공원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게 해마다 내려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읍면에 해마다 꽃동산을 조성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
노길용 위원 한번 꽃동산 조성하면 관리만 하면 되는데 매년 예산이 내려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래서 시가지 꽃동산 조성 부분하고 꽃길조성사업하고 이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의들이 많이 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를 하고 나면 공한지 내지는 그런 데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이고 그 예산으로 읍면에 공히 평균적으로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데는 좀더 지원이 되어지고…
노길용 위원 2008년도에는 꽃동산 읍면에 얼마씩 내려줬습니까?
배종원 위원 500만 원씩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노길용 위원 그러면 1면에 1,000만 원씩 내려갔네. 도로변하고 꽃동산 조성하고. 이중으로 그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설명을 하세요.
  꽃길조성사업하고 꽃동산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담당계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꽃길은 우리가 도로변에 현재 심고 있는 코스모스라든지, 꽃길은 말 그대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꽃동산은 우리가 마을주변이라든지 혹시나 도로 주변에 공한지가 남아 가지고 거기서 꽃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꽃동산을 만드는, 휴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꽃을 심고 한두 군데 하는 게 꽃동산, 우리가 마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마을에 가면 이게 꽃동산을 만드는 것이다, 꽃길을 만드는 것이다 확실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게 넓은 장소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600만 원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노길용 위원 예산 내려 보내 놓고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예, 다 합니다.
노길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마천에 꽃동산 조성 어디에 해놨습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마천에 이번에 내려간 것은 도계 정비할 때 같이 한 것 있습니다. 도계 정비할 때 같이 붙어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나무도 심고 하는 걸 같이…
노길용 위원 그것은 도계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 내려온 것이고?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같이 보태 가지고 한 겁니다.
  돈이 얼마씩 안 되니까 600만 원, 작년에 5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 내년에 6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 면에 돈이 1,000만 원씩이나 내려가는데 돈이 얼마 안 돼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꽃길은 그렇고 꽃동산 이야기입니다. 꽃길은 도로변에…
노길용 위원 꽃동산으로 내려가는 게 500만 원 아니오. 2008년도 500만 원 내려갔으면 그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면 눈에 띄어야 되지, 마천 것 어디에 했습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마천에 도계 정비할 때 같이 보태 가지고…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를 도계 정비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4,500만 원 들어가네. 총예산이 설계서에 4,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럼 설계서에 총예산이 4,500만 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우리가 그 사업에 쓰면서 또 다른 데 한 것 같은데요. 한 군데 말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노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길용 위원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줬으면 확실한 집행이 나와야지 꽃동산사업비를 도계사업비에다 얹어 가지고 집행을 같이 했다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4,000만 원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4,000만 원 설계해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엔 이 예산과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났다면 500만 원에 대한 설계와 정산이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예산과목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읍면에서는 취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박 계장이 거기다 합쳐서 같이 사업을 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쳐서 사업을 했단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한 지역에 포함되…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형 이 예산은 한 사업장에 사업은 되어도 이 예산과목 이 예산과목 별도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꽃동산 500만 원이 도계 경계 거기에 해놨단 말이죠? 꽃동산하고?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나무도 심고 같이, 목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게 확실히 500만 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알아야 500만 원 올해 예산을 얹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판수 그것은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노 위원님 말씀 충분히 뒤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세요.
  방금 계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대로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충분히 뒤에 설명을 해 드리고…
노길용 위원 500만 원을 어디에 해놨는지…
○위원장 신판수 노 위원님, 그 부분은 그리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나머지는 10분 간 정회…
강대수 위원 5분만 하죠.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잠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2~3페이지?
노길용 위원 301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주변녹화 사후관리 거기에 예산이 5억이 있거든. 이것도 위에 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하는데 내용이 그렇고 생활조성녹화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시가지 꽃 가꾸기, 또 이게 생활주변녹화…
노길용 위원 위에 보면 시가지 화분 설치, 꽃동산 조성사업, 시가지 공한지 꽃동산 조성사업, 위에 보면 시가지 공한지 꽃동산사업비도 2,000만 원 들어 있어요.
  밑에 그러면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이것도 5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가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 밑에 시설비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만 1천 본 있는데, 시가지에 꽃 심고 가로수 정비하고 이겁니다. 아까 가로수 정비 그 예산이 왜 삭감 되었으나 하시는 그 말씀과 연계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가지 꽃 재배, 꽃 가꾸기,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꽃길 조성은 오도재 꽃길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은 학교 주변의 녹화 이래 가지고 담장허물기부터 시작해서 학교 변으로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배종원 위원 마지막 부분에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이래 가지고 1억 1,900만 원인데 도비보조사업에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이것은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 이외의 사업을 해도?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학교 주변에는 다…
배종원 위원 주변에 하는 것까지?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예.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지금 사업은 함양군에 네 군데 정도 학교주변이 남아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된 학교가 백전초등학교, 함양고등학교, 마천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이 정도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안 된 학교를 위주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사업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것은 예산상은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군의 전체 학교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이렇게 적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02~3페이지?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301페이지 한번 짚을 게 있는데, 내나 소비성 예산 아닙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감을 해 가지고 아까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 내년에 어려운데 그런 데에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고 이런 데는 예산 절감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세심한 그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보조사업도 도비 내려오면 우리 군비 더 얹어 주면 되죠. 안 그래요?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해 가지고 돈이 5억이나 되는데 그런데 3억만 두고 2억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군비 얹어 주면 그만큼 우리 실업자가 그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판수 수정안이 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도비보조사업 전체가 5억 1,400만 원이고 생활주변녹화 사후관리는 3억 6,400만 원, 꽃길 조성 3,100만 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1억 1,900만 원 이래서 전체 5억 되요.
노길용 위원 군비가 2억 5천 아닙니까?
배종원 위원 50% 50%죠. 뒤에 시설부대비 합해도 해도 딱 50%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에요. 도비가 1억 8천이고 군비가 3억 3천인데 군비 부분을 여기서 다문 1억이라도 떼어 가지고 저쪽으로 그리 안 됩니까?
배종원 위원 그리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깎아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도에서 이만큼 보조해 주니까 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위원장 신판수 노 위원님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군비 50% 도비 50% 같으면 군비 부담을 그리해야 되지 이것은 군비가 많다 이런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도 안 되겠느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 사업의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에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비에서 우리 군비 부담률은 얼마나 되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6대4 정도 됩니다.
배종원 위원 30% 70%네.
노길용 위원 군비 부담률이 70%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노길용 위원 예산 거기에 도비 30%에 군비 70% 그렇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 방에 마쳤으면 예산계장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산 부담비율이 옛날에는 도비도 50대 50으로 되었었습니다. 저게 사업별로 7대3, 6대4, 5대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대3이 맞지 싶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군비를 깎게 되면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은 깎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사업을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위원장 신판수 설명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노 위원님은 이 소비성예산보다 생산성, 요즘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 그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노 위원님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한정된 인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반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며칠 더 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군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판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노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은 어렵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예산계장님 오면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신판수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302~3페이지? 없습니까?
  304~5페이지?
배종원 위원 우리 조림사업비가 어찌 이리 많이 줄었어요?
  조림할 적지나 대상지가 줄어들었습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박대영 작년에도 80ha…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에는 60ha,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 9억이 줄었네.
○위원장 신판수 설명이 되었습니까?
  다음엔 306~7페이지?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305페이지 큰나무조림 하는데 주로 나무 종류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큰나무조림은 잣나무로서 수령 4년생입니다.
노길용 위원 잣나무보다도 지금 고로쇠나무 같은 것 경제수 조림으로 그리 바꾸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로 붙어 내려오는 조림사업에 보면 양묘,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양묘협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나무가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과연 잣나무가 맞는지, 다른 수종으로 했으면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산림청 방침이라든지 또 현재 양묘협회라든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계성 관계 때문에 그리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습니까?
  307페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밤생산 지원사업비에 보면 민간보조 밤나무 유아등 설치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유아등이 무슨 전기 등으로 해 가지고 해충을 유인해서 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요구에 따라서 이리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에 해 가지고 밤 생산농가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밤에 실제적으로 항공방제도 2회에 하던 것을 지금 환경보호 측면 해 가지고 1회로 줄이고 시범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등에 한 달에 3,700원 정도 전기세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전에 계시는 신정용 씨 같은 경우에는 63등을 켜놨는데 전기세가 23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1년 내 켜는 게 아닙니다. 밤나무 해충이 무슨 해충, 복숭아명나방이 활동할 그 시기 한 달만 켜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밤나무에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해충인데 이것은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잘 알겠습니다.
배종원 의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 때 한윤용 위원께서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 밤이 가격도 낮고 밤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밤, 벌레 먹은 밤 이걸 수거해서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밤 줍는 인건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공공근로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그걸 저 보고 대신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밤이 상당히 소득이 많이 나지 않아 가지고 수종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고목은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데 밤 심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은 어차피 밤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노령밤나무에 대한 수종개량에 따른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밤나무 노령목 갱신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원 위원 예.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 해충이 먹어 가지고 안 좋은 그런 밤은 농업진흥과 축산계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노령목 수종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부터 해서 밤나무 대체작목 지원해 가지고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08~9페이지?
  31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3페이지?
노길용 위원 천천히 좀 넘어가요.
  3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세트 이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요즘 새로 나온 GPS장비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산 속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GPS기계를 짊어지고 작동을 하면서 죽 한 바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산출되는 최신 장비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계획이라든지…
노길용 위원 작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걸 구입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작년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 나가서 하는 측량장비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해 가지고 임상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그게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바로 현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3,600만 원 가지고 구입한 장비하고 올해 GPS 이것하고 장비가 다른 거네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장비는 같은 건데 1개 시군별로 2개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대 더 구입합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1,800만 원이면 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그럼 작년에 3,600만 원으로 2대 구입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작년에 3,600만 원은 최신형 구입이고 올해 구입하는 것은 인쇄기가 있습니다. 인쇄기 빠진 겁니다.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장비하고 다른 모양이네.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4~5페이지?
노길용 위원 314페이지 사방댐 8개소가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노길용 위원 대강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읍면별로 해 가지고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예정지가 미리 선정되어 있고j…
노길용 위원 사방댐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 보면 사방댐 준설이 있는데 사방댐 설치사업…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십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16~7페이지?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315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아까 전 의장님 질의했는데 밤 대체작목 조성 3억 7,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수종갱신 민간자본적보조에? 밤 생산지원에 밤 대체작목 90ha 이래 가지고 3억 7,800만 원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밤 대체작목 조성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100ha 했습니다.
  주로 감나무하고 고로쇠하고 산약, 금년에는 주로 백전, 병곡하고 휴천하고 일부 지역에 36ha를 했습니다. 고로쇠하고 거기에 따른 더덕, 우리가 산약초에 관계되는 것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오가피도 심고, 금년도 아울러서 연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10ha 줄었습니다마는 90ha 해 가지고 감나무 식재도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개량도 하고 고로쇠나 읍면에서 꼭 필요한 농가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가지고 금년에도 무리 없이 확실하게 계상할 것을 계상하고 그래서…
노길용 위원 군에서 시행합니까? 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면에서 시행합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면에서 시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대상지를 받아서…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대상지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확인 조사해 가지고 줍니다.
배종원 위원 이것은 국비가 상당히 많네.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316~7페이지?
노길용 위원 317페이지 산불예방 강화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년도 요량하면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유난히 가물었고 지금 산불이 나면 물을 뜰 데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인원이라도 대폭 보강을 해서 산불예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00만 원 증액이 되었으면 인원은 몇 명 더 쓸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루에 이 분들이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3만 원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3만 5천 원, 3만 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 다음에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3만 2천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하고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래서 큰 산불이 나면 물 공수할 데가 없으니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보충해서 산불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는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판수 31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이해가 되었으면 넘어갑니다.
  318~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318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죠?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백전 굽들봉하고 그 다음에 서상 깃대봉 등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언제부터…?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2004년도부터요.
노길용 위원 2,000만 원 이것은 거기에 관리비입니까? 새로이 시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운영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걸 운영하면서 효과 같은 것 본 게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서상에 산불 났을 때 현장 나가 가지고 바로 진화한 그런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무인감시시스템 잡아 가지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는 320~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22~3페이지?
노길용 위원 323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장비현대화는 주로 어떤 장비를 현대화 시킨다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비현대화지만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퀴, 등짐펌프 등 여러 가지 이런 겁니다.
노길용 위원 군비가 80% 가까이 되는데 갈퀴라든가 이런 걸 관리만 잘하면 매년 이리 안 사도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진화차량용 소화제, 근무복, 산불진화 출동비, 급식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산불이 안 나면 출동비 250명 분 이런 것은 지출 안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큰 불이 아니고 잔잔한 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위에 산불진화 급식비 같은 것도 산불이 안 나면 이것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근무복은 무조건 사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사줘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산불종사원 근무복…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읍면 기동타격대라든지 저희 군에 진화대라든지…
노길용 위원 매년 사줍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산불진화대에 들어가면 매년 옷 입겠네요. 1년에 한번 사주면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사줘도 될 건데 매년 그걸 사주면…
○위원장 신판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26~7페이지?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327페이지 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1억 3,800만 원인데 누가, 어느 분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마을 쉼터 조성사업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호수 같은 것, 마을 수호수, 큰 나무…
노길용 위원 마을 보호수하고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보호수하고 마을 수호수하고는 다르죠. 마을에도 정자 짓고 이리 한 그런 지역에…
노길용 위원 문화관광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 지역에 데크 설치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리해 가지고 마을별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보호수라든가 이런 걸…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마을 어귀에 공한지에 있는 그런 적당한 휴식처나…
노길용 위원 문화관광과에 똑같은 사업이, 그러면 이것도 대상지가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다 안 되었죠. 읍면으로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 32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0~1페이지?
강대수 위원 먼젓번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라 해 가지고 용역심의 할 때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알아봤는데 산림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환경부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대수 위원 환경부에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는 그런 사업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리고 또 어느 부서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도시환경과…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산림청에 직접 알아보니까 그렇게 답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어려운 거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어디 등산로입니까?
강대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백운서 백두대간 지나가는 대안, 중기, 대방 이런 지역에는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 백두대간 등산로를 하면서 하고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하고 관광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면, 주민들은 동네마다 관광차 1대씩 들어오면 화장실도 없으니까 온 집으로 화장실 찾아가야 되지 또 차를 대니까 제 차도 못 대지 또 동네에서 와서 차 대 놓으면 농번기 때나 언제 보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이 사업은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 큰일이네.
○위원장 신판수 방금 우리 강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차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도시환경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33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2건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이 결정 되었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작년 12월에 농림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서상하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상남 산약초단지 기반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2건인데 2건 다 서상 상남에…?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서상 한 군데하고 백전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럼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같으면 마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마을이나 작목반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민간자본적보조 지원해주는 것 사후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드는데 대신에 마을이나 어떤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제작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드는데 사업의 시공이나 마무리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음은…
노길용 위원 330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서 작년 요량하면 2억이 감이 되었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그것도 그런데 작년까지 있었던 백두대간 등산로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아래 보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해 가지고 2개소인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서상에 있는 할미봉에 있는 그런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올해 사업은 아니고, 옛날에 토석채취장인데 복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작년에 대상지 선정해 올렸더니 올해는 일차적으로…
노길용 위원 토석채취장 같으면 채취업자가 복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절취 복구 해 가지고 다 되었는데 미비한 데가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확인 나와서 대상지 올려서 올해는 석축 쌓기나 기반정비 하고 내년에는 나무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도에 복원사업이, 작년에도 1억 9,800만 원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디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할미봉인데 할미봉 면적이 커 가지고 석축 쌓기라든지 돌 지반정비 하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올해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그 위에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그걸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1억 9,000만 원 갖고, 2억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미비해서 올해 다시 한단 말이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예.
노길용 위원 대상지가 2개인데 1개는 어디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2개소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건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다음번에 현장 이런 데 한번 가봐야지.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32~3페이지? 여기도 아까 노길용 위원 지적했듯이 또 숲가꾸기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노길용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장 신판수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이것은 아까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334~5페이지? 336~7페이지?
노길용 위원 숲가꾸기사업하고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백승우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감리까지 해 가지고 하는, 즉 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주요도로변에 나뭇가지치기라든지 나무 베는 그게 일자리창출이고, 일자리창출은 두 가지 있습니다.
  숲가꾸기하는 공공근로가 있고 산물수매 바이오매스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각 부처별로…
배종원 위원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은 목적 자체가 사업이고, 일자리창출 산림가꾸기 이것은 고용이라. 고용증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지금 숲가꾸기사업으로 돌리고 순수하게 고용을 위해서 이리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는 줄지 않았어. 늘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사실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조금 줄기는 줄었고.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338~9페이지입니다.
강대수 위원 339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사업 산삼활성화사업 해놨는데 산삼단지 내에 걸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산삼에 보면 각 작목반으로 해서 삼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경제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노길용 위원 그 사업이 신활력사업이라.
강대수 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상품만 만들고 그런 데 써야 되는데 묘삼까지도 경제과에서 하려고요?
노길용 위원 상부에 있는 그게 경제과로 넘어가서 그래. 부기만 그리 되어 있지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강대수 위원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신활력사업비로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상은…
강대수 위원 종자까지도 지역경제과에 해놨기에 산림과에서 해야 될 걸 왜 거기서 하느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산만 신활력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은 다 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다음 340~1페이지?
배종원 위원 34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산삼활성화에 산양삼 제제화 연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거든. 이게 부담금이 어떤 부담금인지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밑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 이것도 산삼하고 관련되는 건지,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성격이 어떤지,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산양삼 제제화 연구 해 가지고 인제대학교와 협약체결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인제대학교하고 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력제 지원관계는 농약잔류성 검사 또는 토양검사 그리 하는데 여러 가지 샘플하고 이런 구입자금으로 재료비로 그야말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노길용 위원 생산이력제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계속 지원됩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생산이력제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생산이력제 지원 관계는 토양검진, 농약잔류성 검진 이리 하면서 우리가 샘플 구입하고 그와 연계되는 비용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매년 토양검정하고 잔류…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묘삼을 심기 전에 잔류성검사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잔류성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묘삼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누가 합니까? 잔류성검사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잔류성검사는 중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위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분들이 와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채취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묘삼하고 전부 다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갑니다.
노길용 위원 그냥 돈만 줘서 위탁 시킬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직접 가서 토양을 채취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채취해서 주라 하고, 그러면 길가에 가다 흙 갖다 주고 그러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토양 채취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런 사항이 있다면…
노길용 위원 내가 직접 산양삼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배종원 위원 산양삼 제제화 연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순수한 군비 부담금이죠. 예산계장?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배종원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성격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게 인제대학교하고 제제화 연구를 위해서 (산삼담당주사를 보면서) 3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까? 몇 년입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3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당시에 사업비를 요청해 가지고 되었는데 지식경제부하고 인제대하고 함양군하고 부담금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3년간 3억 7,000만 원이고 우리가 2억입니다. 그리고 인제대가 2,000만 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금년에 1억이 나오고 또 내년에 5,000만 원, 다음 연도 1억 그리해서 부담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금년에 추경에 1억 했습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금년도 당초예산에…
배종원 위원 어째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하지?
○경제과장 홍경태 인제대에서 주관으로 협약을 맺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협약 맺은 내용이라든지 그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에 끝나면 용역사업으로 표기를 해도 무방한데…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개발비라 해야 자금성격도 맞고 말이 맞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협약체결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배 위원님, 그리하면…
배종원 위원 앞에 질의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 산림조합에 나갑니까? 341페이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말입니까?
배종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약초, 산삼 등에 그 해 가지고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어디다 지원…?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농가에요.
배종원 위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어찌 농가에…?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산약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산삼도 심고 또는 더덕이나 일반 모든 약초를 단기적인 생산이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읍면별로 합니까?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예.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올해 사업이 결정되었죠?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올해 사업은 함양, 휴천, 유림 하는데 다시 또 우리가 받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읍면에 취합을 했지만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사업 시행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럼 보조율이 얼마…?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 40%입니다. 보조 60%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342~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이게 7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예산이 큰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삼봉산 산약초 재배 확대계획에 따라서 올해 1차년도 7억 5,000만 원…
배종원 위원 삼봉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300ha 국유림 임대해 가지고, 1차년도 시행이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343페이지.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94대 해 가지고 9,800만 원인데 이게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0대 50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신청량이 많아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읍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근거 해 가지고 이 사업 시행하려면 2월 3월 되어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 겨울 신청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이것은 이미 올 가을이나 사업을 대상지나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받아놨다가 2월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일러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대상자 선정에 차질 없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예산 2008년도엗 예산…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20대 가까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것을 보급을 해보니까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노길용 위원 (웃으면서) 좋다고 하지. 기름값이 비싼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실제로 인력이 있는 분들은 활용가치가 매우 놓고요, 노인 분들은…
노길용 위원 이것이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밑에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마는 취급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산 지) 오래된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그랬는데 기계가 요즘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온 것은 하루 저녁에 한번만 때면 되는데 전에 것은 저녁 내 잠 안 자고 (불을) 때야 되요.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노길용 위원 343페이지 산림과 행사운영경비가 8,300만 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 밑에 죽 보시면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420만 원이고요, 기본경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부서총액 임차료 이게 420만 원입니다. 넘겨보시면 고속복사기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여비가 3,600만 원 제일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내여비 3,600만 원은 주로 어데…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여비는 없고. 관내여비는 군 관내 출장…
노길용 위원 군 관내 여비가 있는데 2,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여러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관내 출장이라도 나가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비가 작년 요량하면 예산이 10%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여비규정이 변경되어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에 전부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여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해야 되지 예산 더 증액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외여비도 1,300만 원이나 되는데…, 산림과 행정운영경비가 8,3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 사무관리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강제배분을 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걸 각 실과별로 실어 놓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작년보다 114만 원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어서, 사실은 이게 기준경비거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상적 기준경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여비에 보면 작년 요량하면 33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여비를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 해놨으니까 예산편성 해놔도 사용 안 하면…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여비는 강제절감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0% 정도를 절감하고 이것은 전 실과 마찬가지로 여비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실과 인원에 따라서…
노길용 위원 올해 업무추진비가 10% 증액 지침서가 내려왔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계장!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10% 증액 편성하라고 내려왔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전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 기준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행안부에서 10% 증액 내려왔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10% 증액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증액하라고 했던지…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의장은 가등급은 창원, 마산 이런 데고, 함양은 나등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은 231만 원, 부의장님은 115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
노길용 위원 꼭 의회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그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노길용 위원 등급이 올라가면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이 부분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방 관련 기관운영 판공비, 의장 부분이나 부의장, 상임위원회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올렸다 해 가지고 10%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 나 (등급) 이것은 군세나 시세에 따라서 가군, 나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길용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책자 중 산림녹지과 8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89~91페이지까지?
배종원 위원 사방댐 하고 이것은 예산목이 변경되었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없습니까?
  다음은 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아까도 물었던 건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에 4억 6,200만 원이 기정액에서 증액이 되었고, 밑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그 숲가꾸기사업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아까 그것은 본예산에 있고 이것은 증가된 부분에, 수정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하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그게 공공산림입니다.
  그것은 입찰 부쳐서 사업장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창출 그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입찰 봐 가지고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이고, 밑에 숲가꾸기 이것은 군에서 직접 공공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비고…
노길용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 위탁관리 합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공공근로는 6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연간 사역을 하는 겁니까? 인원수가 60명으로 안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예산상 60명 쓸 것이다, 매년 결정된 단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신판수 수정안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23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전반에 대한 토론할 위원님들?
노길용 위원 산림과에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에, 전문위원님! 숲가꾸기사업에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인부들 보면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 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주명수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험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공공근로 그 사람들 보험 다 넣어주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주명수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 토론…
강대수 위원 중점된 것만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토론하고, 저는 크게 할 것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부의장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특히 숲가꾸기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졌고,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 부분에는 경제성이 높은 수목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특히 산불예방은 저도 보니까 예산이 20 몇 억 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산불예방감시원들과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도록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정말로 산불이 없는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3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과 예산안은 103억 6,021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94.5%인 97억 9,057만 4천원, 행정운영비가 0.67%, 재무활동비가 4.8%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여기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운영·육성지원을 위하여 기업사랑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모범근로자 표창 등에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1,000만 원은 한 업체당 기준이 450만 원으로서 도비 200, 군비 200, 자부담 50만 원입니다.
  이 종류에는 ISO14001-즉 국제환경시스템사업입니다. ISO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입니다. 이 두 사업에 전년도까지 우리 군에서는 인산가, 두레마을, 지산식품, 솔송주, 마천석재 등에서 총 21개를 등록 또는 인증을 받은 바 있고 2009년도에는 5개 업체를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는 중기업은 3억 원 이상,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최소 고용인원 1명 이상 창출이 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인원은 한 업체당 100명 한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200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억 4,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사업비 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를 포함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투자유치포상금 등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고, 함양 지리산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으로 공장부지 매입 융자금 군비 부담금 20억, 물레방아테마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억 원, 휴천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1억 원, 안의 제2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5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공장부지 매입 융자지원제도는 우리 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남도 같은 조례에 의거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공장부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도비 80, 군비 20% 재원으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함양일반산업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함양토종약초시장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900만 원, 약초감별사 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20만 원, 보상금 198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경비로 시장사랑상품권 구입 할인 1,500만 원, 정화조 청소비 600만 원, 마천시장과 토종약초시장 팸투어 1,000만 원, 재래시장 살리기행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래시장 살리기 2009년도 추진시책은 별도 유인물로 상세히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도 있고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점차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별 특성화 된 이벤트행사는 물론 관광객 팸투어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을 살려나가고자 내년에는 시장살리기 이벤트행사 개최를 특별이벤트는 명절, 연말 전후에 연 8회에 걸쳐서 함양·마천·안의·서상시장을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하고, 상설이벤트행사는 매월 1회에 걸쳐서 함양·안의시장에 연 2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연계한 팸투어 지원은 마천시장과 함양토종약초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버스 투어 시 버스 1대당 5만 원 정도 직접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시장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로 상품권 구매자에게 5% 정도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연중 3회 정도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정선시장하고 서울에 있는 시장 몇 군데 둘러서 내년에 살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상설시장 현대화, 다시 말씀드리면 (구)읍민각 매입 후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이 60%, 우리 군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 에너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18만 원, 여비 240만 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시설유지비 112만 원, 도시가스 유치 간담회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3,096만 8천 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청정에너지 확보사업 일환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11월 정부 추가지원사업으로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 7억 5,9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제 시기에 설치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물론 국가시책에 이바지코자 이번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안전점검비 1,458만 원과 이에 따른 사업비 5,334만 원을 편성해서 계상 요구하였고, 수혜가구는 총 846개소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 인건비 446만 4천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240만 원,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워크숍 개최, 운영평가회 개최, 산삼심포지엄 개최, 산삼·연·흑돼지 학습동아리 운영 등에 총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신활력사업 운영평가, 자생적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 등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재료비로 연꽃단지 조성 종근구입 2,0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서 먹거리 개발 전시 시식평가회 3,000만 원, 산삼판매시스템 정보화 구축사업에 6,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산삼재배단지 조성에 3억 1,000만 원, 산삼·연 특화 유통가공 및 판매시설이 2억 7,000만 원, 산삼흑돼지 생산 지원에 4억 원, 친환경 산삼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에 1억 원, 산삼 묘삼 종자 지원에 2억 원, 산삼·연 브랜드 및 포장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삼의 명소화사업을 위하여 산삼·연 판촉활동에 1억 원, 산삼·연 홍보마케팅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산삼·연 축제 활성화에 3억 원, 산삼 조형물 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에 심마니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1억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신활력사업은 총괄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 신활력사업 총괄표입니다.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이며, 대상품목은 산삼, 연, 흑돼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사업비는 국비가 매년 24억씩 해서 72억 원, 지방비가 1억 5천-군비입니다-자부담 26억 500만 원 등 총 9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1억 3,500만 원, 2009년도에는 국비 24억,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10억 1,000만 원, 총 34억 6,000만 원을 이번에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면 군비가 총 1억 5천인데 5,000만 원씩 매년 축제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그 뒷장에 보면 별도 유인물 3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계획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편성 승인 요구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009년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센티브가 7억 원, 군비가 2억 4,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30㎾짜리가 3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9번, 10번에 있는 두리곶감 명품화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 복분자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산출근거입니다.
  발전설비가 2억 7,9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정부고시단가가 ㎾당 93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송전설비, 삼상선을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3,100만 원, 시설용량은 3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를 계획하였을 경우에는 발전량 및 판매수익은, 평균 하루 발전시간은 4시간입니다. 1일 전력생산량은 120일 정도 됩니다.
  4시간씩 120일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엔 연간 4만 3,800㎾가 생산되고 판매수익은 15년 계약을 했을 경우는 연간 2,830만 원, 20년 계약했을 경우에 연간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있는 정부 발전차액 지원 고시단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항별 설명서에 364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600만 원, 사무관리비, 즉 홍보물 제작과 전통요리 전승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등에 2,5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 등 보상금으로 1,200만 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500만 원, 옥계천 중에서 산막교에서 종암까지 준설사업비 2,000만 원, 옥계천 체험학습장 설치비 4,000만 원, 마을회관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노후교량 철거 및 도로개설 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3억 1,000만 원, 두리곶감 명품화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 3,000만 원, 복분자단지 조성 2,000만 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불량대문 개량사업비 1,000만 원, 마을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 전통담장 복원 5,000만 원, 선암공원 체육시설 설치 1,000만 원, 전통요리 전승 5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걷기대회 5,000만 원, 연찬회 참석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지역공동체 만들기 걷기대회 5,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매년 1회에 걸쳐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선정된 자치단체로 2006년도에는 전남 함평, 2007년도에는 경북 고령, 2008년도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에 상림 주변에서 실시코자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615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환경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가야문화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3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964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먼저 81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66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745만 2천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02만 원, 여비 840만 원, 공업용수 개발 및 보수비로 4,500만 원,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정비 2,000만 원, 원평과 안의농공단지 안내판 설치 2,5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안의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3억 2,000만 원과 또 지곡 중방과 안의 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4,3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노길용 위원 몇 페이지?
○경제과장 홍경태 8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1,510만 5천 원을 편성했고, 8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8억 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8억 원, 본 단지 내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8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8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가 1,186만 5천 원, 823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8억 원, 하단부에 있는 공업용수 건설에 따른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24페이지 중간에 있는 진입도로 건설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8억 824만 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3,890만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4,714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32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세출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 8,520만 3천 원, 적립금 100억 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융자심의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보람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신판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28분)

○전문위원 주명수 전문위원 주명수입니다.
  2009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과 총예산은 328억 4,44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8억 6,020만 9천 원보다 57.5% 119억 8,427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인근에 2007년도에 완공된 공예공방체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된 후 활용도, 관광객 유치, 농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관광객 연계 시장팸투어 재래시장 살리기행사 지원 35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검토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위원장 신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총괄질의 및 답변
(14시3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오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괄질의와 답변 후 세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질의? 부의장님 총괄질의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지금 균형발전특위가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균형발전특위가 균특에서 내려온 게 지역혁신…
○경제과장 홍경태 신활력사업.
노길용 위원 신활력사업이 균특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균형발전특위가 바뀌었는데 예산편성에도 균특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예산 부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예산의 편성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균특입니다.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균형발전특위가 지역 뭣으로 바뀌었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시도단위나 국가단위나 군단위에 있는 위원회 명칭만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고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간다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바뀌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이 앞으로 2010년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2차년도 신활력사업이 2008년, 9년, 10년까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2010년 가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그때는 우리가 예측 못하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안 있습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까? 거기는 일반산업단지고 안의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노길용 위원 아니 과장님,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조성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경제과장 홍경태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일반산업단지는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순수사업비는 없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8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만 원, 도비가 5천 원, 군비가 5천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평당?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경제과장 홍경태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시설 이런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수질 및 수질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순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은 국비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안의에 제2농공단지 위에 3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농공단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제2농공단지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밑에 운영하고 있는 제1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다 완료된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전문농공단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페이지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홍경태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경제가 아주 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제2의 IMF사태가 오지 않느냐. 또 그 7년의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의 IMF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금의 경기침체는 사실 가구당 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가구당 약 4,000만 원 정도 총 660조로 되어 있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이 금융불안의 끝이 어떤 전문가들도 어디가 끝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 우리 경제과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이 농공병진정책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국화이바, 안의전문농공단지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유치 또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려면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참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까.
  재래시장 이런 것들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보다 64억, 특별회계에서 80억 3천 해서 약 144억이 늘어났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 한 걸로 개략적인 걸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경제과에 예산을 보니까 신활력사업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에는 균특 또 도비보조사업인데 여기에다 군비까지 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안의 제3농공단지가 일부 얹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제과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 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상 저희들 예산요구 하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통계가 발표되는데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군이 얼마나 어느 위치에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GRDP로 판단했을 경우에 약 1만 2천 불 정도 그러면 전국평균 60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2015년도에 3만 불로는 맞춰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회 삼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재도약하는 기회로, 또 호기로 삼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도 마칠 건 마치고 다시 추진할 것은 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사랑운동도 전개하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융자지원도 제때 제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100억이 찹니다. 제때 융자지원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구체적으로 안의 2농공단지의 주변 연접해 가지고 일부 면적과 지곡 중방, 내중방과 외중방 사이에 약 3만 평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을 찾는 기업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 분들을 흩어 놓으면 다음에 우리 군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면 희망하시는 분도 좋고 나머지 군 부담이 군민들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휴천산업단지의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기업의 투자…?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전번에 세영 사건 있고 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지조성을 마치고 일차적으로 11월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1월경에 초저상버스나 경전철 생산을 목표로 지금 6천 평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건축물이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은 크게 없고, 그 다음에 휴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8만 3,671㎡를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현재 그쪽 기업은 자금력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종원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경제위기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우리 5개사에서 감산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게 더 더욱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있어도 풀지 않고 하니까, 특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을, 제3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걸 마무리해 가면서 사태 추이를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업이 사실 투자 여력이 어렵다니까, 현재보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뭐 내년보다는 좀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초반에는 조금 우세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다, 또 일부 견해는 일본과 같이 10년 동안 경기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 산업단지라든지 특히 도시가스 또 우리가 들어있지도 않은 걸 유치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치하를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경제과에 해놓은 걸 보면 우리 군도 머지않아 경제군으로, 정말로 전국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약초테마과학관 건립을 한다든지 이리 하고 큰 틀을 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의에 약초시장을 해놓고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또 왜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좀더 해보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여러 가지로 많은 투자를 해서 살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어서 했는데 상품권을 할인을 안 해주는 상품권을 들고 가겠습니까? 현찰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냥 우리가 현찰 1만 원 들고 가는 게 낫지 상품권 1만 원짜리 들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 들여 상품권을 만들면 뭣 할 거냐 말입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문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품권 관계도 먼젓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할인권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약초시장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 위원님, 총괄질의 없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49분)

○위원장 신판수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47~9페이지 이 부분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350~1페이지?
노길용 위원 350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라 이래 갖고 19억이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이 예산은 우리 군비가, 약 90%가 군비 아닙니까?
  총예산이 37억인데 이 37억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내년도에 가장 크게 증가된 사업비는 35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부담금 사업비에서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디요? 자치단체 부담금?
○경제과장 홍경태 제일 위에 공장부지 매입 50% 융자지원 부담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증액이 된 그런 사업비고 전반적으로…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공장부지 매입이 50%인데 융자지원하여 공장부지 어디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하고 도에 같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공장부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도비 80%, 군비 20% 재원으로 해서 융자를 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에 함양일반산업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도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에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마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배종원 위원 이것은 융자금으로 주는 건데 도비가 80%, 군비가 20%면 1개 부지 매입하는 융자지원액이 100억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어…?
○경제과장 홍경태 5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50명 이상 고용이 창출될 경우에 주는 겁니다.
배종원 위원 설명한 걸로 보면 부지매입대금이 200억이 되어야 100억을 융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80억은 도비고 우리 20억인데 부지 사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 200억이 된다는 얘기라?
○경제과장 홍경태 융자 지원할 당시의 감정가가 부지대금입니다.
배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200억 정도 부지를 살 만한 회사가…, 그런 규모 있는 데가…?
○경제과장 홍경태 50억 이상 투자한 기업, 어떤 기업은 부지대금금액이 60억이 될 수도 있고…
배종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20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경제과장 홍경태 감정평가액입니다. 부지하고 공장 준공되었을 때.
배종원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공장부지 매입비인데 그 내용이 50%의 융자지원이다 이리 하니까, 50%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20억을 부담하면 도비 80억 해서 100억 같으면 200억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그나마 이것도 군비를?
○경제과장 홍경태 도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조례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데…
배종원 위원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 아니면 우리가 20억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해야 되지 20억을 거기다가 편성해 가지고 부담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위원장 신판수 잠시만 요. 담당계장이 상세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주사 정복만 도에서 기금을 받을 경우 저희 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즉시 지원이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이게 일반산업단지에 한국화이바가 입주할 건데 지금 입주할 당시 금액은 예를 들어서 5만 원 내외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지 다 하고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부지로서 감정하면 평당 30만 원, 50만 원 이리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0만 평, 24만 평 해 가지고 그 감정을 하면 1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 100억이 나온다면 20억을 도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도를 통해서 납부를 하면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5년 후가 되면 다시 돈은 회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원금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이자 융자제도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연리 5% 계산했을 경우에 2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7년 계산하면 3억 5천 정도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한윤용 위원 방금 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화이바에 한정된 그것 같으면 그 부지대금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그냥 일반농공단지 시설규모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그만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라.
  그러니까 세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지금 산으로 있을 때와 실질적으로 공장건물을 지으려고 평탄작업 해 가지고 부지조성을 싹 해놨을 때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 20% 뛰면 실질적으로 3만 원, 5만 원짜리가 30만 원, 5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24만 평을 30만 원으로 해도 720억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라.
배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반론이 없어. 이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제공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한데 이것은 도에 납부를 일단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하는데 가령 인근 산청에 수요가 없는데 자기들은 20억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것 아이라?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데는 안 냅니다.
배종원 위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납부할 때는 지원해줄 그 시점에 납부…?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되었어.
○위원장 신판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비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80억.
○위원장 신판수 도비 8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미리 도에 기관으로 예치해주고…
한윤용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화이바에 기업을 하는데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고 공장설립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100억 정도 보조해주라, 그 100억을 받아 가려면 우리 군에 20억 줘서 도비 80억 해 가지고 100억을 갖다가 화이바에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만기가 되면 이자 없이 돈 찾아 가지고 군으로 돌아오는 거고.
배종원 위원 도에서 80% 부담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이고 시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배종원 위원 입지가 좋은 데는 부담을 시군에서 많이 할 거고?
○예산담당주사 전병선 예.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아까 묻던 거니까, 모르는 부분은 알아야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37억 8,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4억 1,000만 원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에 3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고용촉진훈련 하는데 4억 1,000만 원은 어느 쪽에 고용촉진훈련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길용 위원 전체가 군비구만. 국비는 6,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가 2억 6천…
○경제과장 홍경태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경제과장 홍경태 351페이지 하단부에 그것은 군에서 훈련기관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기관을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정된 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기간은 1~12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함양은 ‘매일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자, 통신, 기계, 토목, 건축 이런 것들도 훈련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없는 것 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죠? 올해?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작년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명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정확히 인원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이 업무가 10월 22일자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합쳐지면서 경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 돼 있고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번에는 경제과에서는 어느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면 전자, 도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걸 갖다가, 기계면 기계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교육훈련생을 배출했을 때는 우리 지역 활성화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을 택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각 업체면 업체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그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훈련생을 모집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에 신청 받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들 군 관내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한윤용 위원 옛날에 박정희 시절 보면 정수직업훈련시설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이런 것 국비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업체, 말하자면 농사도 좋다는 얘기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 밑에 농어민직업훈련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강대수 위원 옛날부터 직업훈련소가 있어요.
노길용 위원 이 4억 1,800만 원을…
한윤용 위원 우리 경제과로 넘어왔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직종, 업종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또 공장이나 사업체에 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직종, 인원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실시를 하면 우리 군비, 국비 들여 가지고 교육시켜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직장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배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에 업무 추진할 때…
노길용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4억 1,861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노길용 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은 밑에 있고…, 이야기 해보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공공근로사업이 3억 4,400인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지만 작년 2008년도와 규모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비가 안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공문이 도에서 확정되어 왔습니다. 거기 보면 1억 2,3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초부터 공공근로사업 편성되어 내려온 사업비로 하고 이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후에 사업비를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 4,400만 원이고 방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400만 원은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그것은 없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일단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4~5페이지?
노길용 위원 352페이지에 지리산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이 있는데, 3억이 있지요. 3억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은 안의면 하원리에 있는 공예공방체험장 옆에 부지 7,868㎡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총 14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예산으로 추진을 금년에 이미 발주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지매입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급하게 부지협의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건물을 최소화 시키고 사후관리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또 많은 인원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을 해보니까 약 2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안의면 토종약초시장과 연계하고 용추계곡 내방객들이 와서 보고 또 산촌유학학교 교육생들도 와서 보고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 3억이 전체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009년도 예산은 전부 군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4억이 섰다가 올해 1억이 감이 되어 가지고 3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4억 예산 세웠던 것을 다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은 연말에 계약을 할 그런 형편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 작년 예산 4억 세웠던 데서 올해는 1억 감이 되었잖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작년 대비.
노길용 위원 올해 작년대비 올해 1억이 감되었는데 작년에 4억 다 집행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계약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심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5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구태여 토지매입도 안 끝나고 했는데 올해 군비를 3억씩이나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걸 봐 가면서 추경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연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연말에 계약할 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약은 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3억을 증 시켰더라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부의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정순 읍장이 지역경제과장 할 때부터 원래 상림 건너편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약초체험관은 약초시장이 있고 또 도에서 경영하고 있는 약초시험장이 있는 데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걸 안의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안의에서 부지 구입이 개인들 게 많아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그걸 갖다가 겨우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선 우리 경제과에서 투자심의를 도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 업체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기반 조성하면 그 국비 받은 걸로 해 가지고 건물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리산약초체험과학관이 그때는 우리가 설명 듣기는, 예산 국비 내려오는 데가 과학진흥재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라고 그랬었거든. 총사업비가 얼마…
○경제과장 홍경태 7억 받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7억 하고 우리 군비 3억 하고 10억이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총 21억 정도 됩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까지 21억 중에서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등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4억 원 세워 놓은 것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 안 했다 했지 참, 올해 ‘8년도 것? 지금 계약단계라고 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하고 올해 3억하고 내년에 7억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네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든가 안 되든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작년예산 4억하고 올해 3억하고 7억이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연말 계약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금액이 혼선이 되는데 2007년도에 기금 7억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총 11억 아닙니까. 11억 중에서 이미 3억 정도는 쓰고…
노길용 위원 토지매입비에?
○경제과장 홍경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결정하는데 행정절차 갖추는데 썼습니다. 그러면 8억 안 남습니까. 8억하고 내년도 사업비, 내년에 예산 계상 요구한 것 3억하고 11억하고 또 부족한 사업비가 내년도 추경에…
노길용 위원 그리 답변하지 말고 총사업비가 21억이라고 했죠. 21억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고 예산 확보된 데서 지금 집행된 게 얼마인지 그리 이야기 해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11억 확보해서 3억 쓰고 8억 남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11억 확보된 데 국비가 얼마 있고 군비가 얼마…?
○경제과장 홍경태 국비 7억, 군비 4억.
노길용 위원 국비 7억이고 군비 4억. 그러면 거기 3억 쓰고 8억 남았고?
한윤용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3억 하고 11억 갖고 사업하면서 추경에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종원 위원 뭔가 잘못되었는데. 국고보조로 내려온 건 그러면 2007년도에 계상되었단 얘기가? 아니 국고보조 그러면 7억 원 2007년도 예산이라?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배종원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예산만 2007년도에 어떻게 잡았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했을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군비가 3억 있었네.
○위원장 신판수 담당계장님?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예, 제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 7억하고 군비부담금 3억 해 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금년도로 해놨습니다. 명시이월을 10억을 했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 2억 4천하고 설계비 1억 1,000만 원 정도하고 3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예산 확보액은 17억입니다. 17억에서 토지매입비하고 각종 설계비, 인허가 절차에 3억 5천 쓰고 13억 5천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턱이거든요. 쓴 것 빼고, 내년도 포함해서. 그래도 현재 설계를 납품을 받아보니까 2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약 4억 5천 정도, 6억 정도가 추가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기금을 3억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이고 우리 군비가 2,3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안의 약초테마과학관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리 되면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이라? 20억 이상 되면?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30억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걸 받을 때 국비 기금 10억, 군비부담금 30억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노길용 위원 군비 부담이…?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2007년도 당초에 2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에 총사업비가 30억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투융자나 또 과학기술부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건물이나 이런 걸 최소화 해 가지고 200평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에서 약초테마과학관의 최소면적이 200평 이상입니다. 신청할 당시에 300평을 기준해 가지고 30억 계획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2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어떤 걸 전시할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함양에서 나는 약초를 위주로 전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건축설계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은 전시에 대한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나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내부적인 세부 전시설계는 전부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건물이 중간정도 뼈대가 서고 나면 보고회를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 줬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앞으로 그것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전시할 계획은.
노길용 위원 안의약초시장하고 연계해서 약초시장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테마약초과학관하고 그리 한번 용역을 같이 줘 가지고 접목을 시켜 보는 게 어때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석봉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왜냐하면 약초시장도 위에 전시관 가보면 약초 전시 다 해놨던데 하루에 몇 명이 올라가서 보는지 모르지만 이 테마과학관도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 안에 시설은 일단은 빼 놓고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아직까지 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하고 확실한 세부사항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라도 설명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길용 위원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로 21억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리 해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 그 옆에 있는 공예공방 같이 사업자도 정하지도 못하고, 지금 약초시장 위에 2층에 하는 것처럼 그리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세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공예공방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도 그렇게 내고, 이 부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차라리 나중에 안의약초시장도 그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옮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용역을 줄 때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중간용역보고도 자주 갖고 이래서, 또 약초시장에 상인들하고도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리하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53페이지까지 일단은 마치도록 하고…
노길용 위원 353페이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어. 거기에 보면 휴천일반사업단지 주민숙원사업 1억하고 안의 제2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 3억이 있는데 제2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이 작년에도 주민숙원사업 지원 안 해줬습니까?
한윤용 위원 수동 했죠.
노길용 위원 수동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지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농공단지 짓는 데 옆에 주민들 동의 받고 이래서 그리했는데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분들 민원 일으켜 가지고 사업을 주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제 생각은 우리 군 전체 발전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희생을 당한다고 그렇게…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조성할 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토론해 가지고 동의 받고 이래서 조성했는데 또 민원 일으키니까 또 그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또 돈 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건설과에 보면, 아, 지역개발사업단에 보면 서상에 작년에 그 사업으로 줬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 사업비가.  
○경제과장 홍경태 저게 지역민과 100%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민들과 합의가 안됩니다. 인센티비로 조금 준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신판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아, 경제과장이 그렇게 했나. 공장을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해야지 여기저기 해놓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토지매입 할 때부터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동의 받고 민원 안 생기게 그래 가지고 차라리 인근 마을 없는 데 어디 부지매입 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하든지 그리 해야지 자꾸 민원 일으킨다 해서 아이 사탕 줘 가지고 달래는 것처럼…
○위원장 신판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민원을 할 때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그 지역에 조금 발전도 되고 마을에 숙원사업도 해준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담당자들 여기에 설명을 해봐요.
○경제과장 홍경태 사실은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1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불편하니까,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것 불편하니까 해주시오 하는 요구가 12억 정도 됩니다. 당년에 다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봐도 그런 사업들은 농공단지가 있다고 해서 해줘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핑계를 대고 그런 사업 해주면 지역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모든 군정에 대한 신뢰감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이런 사업들입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지금 이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네 좋아지고 하더니만 해준 것도 없고, 동네 진입로가 시멘트 포장인데 이렇게 갈라지고 해도 군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안 들리는 게 들에 가면 공간이 탁 트였으니까 동네 뒤에 밭에 가면 지대가 농공단지가 높단 말이오.
  지게차 같은 걸로 쇠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 쿵 소리가 나면 소음이 어쩌고 이러한 잡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털어 먼지 안 나겠습니까’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 하나 우리가 부탁해서 하자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미리 그걸 핑계되어 가지고 앞서서 해달라다 보니까 농공단지 담당이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린 것 같은데…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할 때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 사람들 다 동의 받아서 했을 거야.
한윤용 위원 100% 들어와도 우리 이유 없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해달라는 소리 안 한다 그런 것은 죽어도 안됩니다.
  동네에서는 하자가 없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밭에 있으면서 지게차로 철강제품 들었다 놓으면 쿵 소리가 울려 가지고 들리니까 소음 들린다 이런 식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 가지 더, 휴천일반산업단지에 1억 이것은 1억 지원해주면 목현마을 주민들 민원 없어집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주 조그만 한 숙원사업들이 복개해 보니까 골목길 포장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이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판수 앞으로 거기도 계속 민원이 생길 거야.
노길용 위원 재난관리과에 보면 그쪽에 민원 24억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보면 또 3억이 올라와 있던데…
한윤용 위원 마천에 그런 게 안 들어간 게 참 다행이라.
  (장내 웃음)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회의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질의·답변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여기 아직 이해가 덜 됩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4~5페이지 부분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354페이지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함양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차원에서.
○경제과장 홍경태 상품권 구입자에게 5%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5%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강대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설시장 보면 팸투어 같은 것 또 행사실비보상 이것 보면 ‘오늘은 장날’ 이런 것처럼 연예인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 별도 유인물에 보고 드렸듯이 유인물 1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별이벤트행사가 있고 상설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특별이벤트행사는 4개 재래시장에 명절이나 연말쯤 해 가지고 두 번씩 해서 1,200만 원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상설이벤트행사는 2,400만 원 편성해서 매월 함양하고 안의하고 연계 팸투어 할 때는 차 1대당 1시간 이상 머무는 걸 시장상인회장이 합의를 해주면 바로 운전기사한테 돈을 5만 원씩 넣어주도록 그렇게…
한윤용 위원 버스 1대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200대 분을 해놨는데 이 팸투어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함양이나 안의나 서상이나 마천이나 이리 있을 때 시장날로 왔을 때나 해당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평상 시에 예를 들어서 안의로 말 할 것 같으면 5일장 10일장 아닙니까.
  그러면 1일에서 4일까지, 6일에서 9일까지 이것은 아무도 와봐야 헛방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왔다가 1시간 동안 있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안의시장이면 안의시장날 오는 차량에 한해서, 함양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 될지 모르겠지만 안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오전 장입니다. 11시면 보따라 다 싸 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초시장을 겨냥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약초시장이 무심날 문 여는 곳이 한 곳 아니면 두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자, 우리가 며칠 여행사에서 안의시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연락이 오면, 안 그러면 무작정하고 안의시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1시간 정도 둘러보고 가는데 5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연락이 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날이 아닌 날 와봐야 그것은 오나 마나입니다. 그냥 오면 주는 거예요. 들어 왔다 가는 경비로.
○경제과장 홍경태 저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07년도까지는 차비를 버스 대절료를…
한윤용 위원 제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일 때, 25인 이상일 때 50만 원 45만 원 이리해서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이 한 회사의 한 기사가 온 게 50회 이상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객, 어디 이런 사람들 모집해 가지고 와서 차 딱 세워 놓고 절반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몇 명만 올라가서 뺑 둘러보고 오고 그 밑에 내려가서 사인 받아 가지고 50만 원 45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 중지 시킨 겁니다. 그 예산 없앴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200대분 1,000만 원 이것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날로만 와야 된다. 무심날 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 가지고 뭐 볼 건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은 안돼요. 실질적으로 단돈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간에 그 주는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돈 10원도 아깝다는 얘기에요. 기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몇이 내려갔다 올게요. 그래야 차비가 나와요’
  이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와 가지고 1시간 이상 차가 머무를 수 있게…
한윤용 위원 그래 1시간 이상 머무를 데가 없어. 1시간 동안 누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토종약초시장에 가게문 2개 열어 놨는데 1시간 이상 뭐 하고 있을까요?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리 되어 있으니까.
배종원 위원 실효성이 사실은 없어요. 30만 원을 줘도 제대로 약정한 대로 안 되는데 돈 5만 원씩 줘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봐요.
  이게 주인 없는 돈 그냥 주고 와서 돈만 받아 간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아무리 행정기관의 예산이지만 낭비다.
한윤용 위원 내가 안의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돈 나간 게 아까워 죽겠어요.
  내 돈은 아니지만 정말로 시주하는 그거거든.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0만 원, 50만 원 줄 때는 회사로 들어가니까 운전기사들이 안 오는 거라.
한윤용 위원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때는 그 돈을 누가 집행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장상인회장이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늘 오는 관광기사하고 짜 가지고 그 회장 장사하는 집에만 들어가라, 거기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약 몇 가지 지어 놓고 몇 명만 사 가지고 가면 45만 원 50만 원 준 거요. 다른 집은 그냥 들러리로 멍청하게 문만 열어 놓고 있고.
○경제과장 홍경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분석을 해서, 다른 데 사례 이런 것도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한 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청주호가 거기는 차 1대 50명 싣고 오면 돈 50만 원 줘요. 차비를 준다고. 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를 쓰고 가느냐? 1인당 1만 원입니다. 데리고 가서 식당에 식사비로 만 원을 주는 거라. 30명 와도 차비 주고 거기 가서 식사는 자기 돈으로 만 원어치 식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 먹는 것만 거기 와서 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가는 거라. 배 태워주고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래 가지고 하루에 차가 50대 30대 이렇게 오는 거라.
  그러니까 1일 만 원을 갖고 여행 가자. 서울에서 매일 그렇게 오는 거라.
배종원 위원 그러면 어느 관광지인지 몰라도 거기에 무슨 득이 있겠어요?
강대수 위원 자기 지역알리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배종원 위원 상설이벤트행사를 매월 1회씩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구체적으로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드리면 거지춤 품바 이런 것,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특별 농악놀이라든지 이런 걸로 혼합해서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시장상인회 돈을 조금이라도 대야 됩니다. 100% 지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종원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돈 댈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축제를 해도, 물론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긴 모이는데 시장에 각설이타령이다 이리해서 그 구경을 올는지 몰라도 과연 그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할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정선을 가서 주로 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아리랑 극단’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속으로 계속 해줍니다.
  해당일은 한 달에 네댓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정선은 젊은 사람들이 박자박자합니다.
  거기 가서 놀고 사 가고, 저희들이 송이철에 갔었는데 그 비싼 송이를 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정선은 활성화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다문 고물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5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종원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읍민각 부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356~7페이지?
한윤용 위원 우리 민간적자본보조 357페이지 제일 밑에 가스사업이 있죠. 국민기초생활 시설개선, 작년보다는 2,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 예산 세워 가지고 실적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거의 다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할 때 2007년도 이전에 528가구 했고 2008년도에 564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46가구를 할 계획인데 2007년도 2008년도는 돈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했고, 저희들은 가스 쪽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타이머콕 바꾸는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수혜가구는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줄었고요. 2010년도에 남은 3,700가구입니다.  계속 연차계획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우리 함양군 관내에 11개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약 5,600가구 정도 됩니다.
한윤용 위원 이 위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경노모당에 LPG가스 법정검사비가 106개소에 1회 하는데 528만 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 관내 경노모당이 주로 보면 각 부락에 회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보면 에너지 안전점검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LP가스 법정검사비 35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해놓은 것은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을 것이고, 노모당도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각 부락에 회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홍경태 회관하고 경로당, 노모당 같이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회관이 경노모당이거든. 그러면 이걸 지금 1회 하는데 이것은 부락단위로 갈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할당을 해 가지고, 이게 일제점검 아닙니까? 일제점검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 관내 자연부락에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요.
○경제과장 홍경태 모자랍니다. 이게 연도에 따라서 160개 정도는 해마다 해나가야 연차적으로 돌아갑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몇 년 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2년에 한번씩 정도는…
한윤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106개소다,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자부담이 30%정도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홍경태 2008년도에 했고…
○상공자원담당주사 김용춘 금년도에 11가구 했는데 백전에는 염경환 씨 신창근 씨, 평정에 김진호 씨하고 세 사람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성공리에 된다고 그래요?
○상공자원담당주사 김용춘 잘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30% 정도면 괜찮네.
○경제과장 홍경태 30%라도 자부담 6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35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0~1페이지?
강대수 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균특회계에 왜 연은 연대로 안 하고 산삼은 산삼대로 안 하고 산삼·연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리 해놨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 가공 할 것 같으면 연 가공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산삼에 돈을 많이 쓰는 건지 연에 많이 쓰는 건지, 이것 한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361페이지 보면 균특회계에 산삼·연 특화 유통가공시설 및 판매시설하고 제일 밑에 보면 산삼·연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지원 두 가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2008년도 2월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수립할 때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각 부서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산삼·연 브랜드 및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연에는 다 했는지 모르지만 산삼에는 포장재 지원 한 게 없습어요?
노길용 위원 내년에 해주려고 예산 세워 놨잖아.
한윤용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판매하려고 박스 해달라니까 품목이 없어 안 된대요. 그럼 연에는 있어.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유통가공 및 판매시설인데 이게 산삼 판매시설 유통하는데 돈 지원해준 것 있어요.
  전부 다 산삼 핑계 대어 가지고 연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이래서 강대수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나도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산삼을 들먹거리지 말고 차라리 연에다 해주십시오. 부서별로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 할 때 산삼 금액하고 연 금액하고 다 금액을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산삼이 월등히 많은데, 산삼에는 기반시설 쪽으로 승인 교부를 잡아 놨습니다. 연은 기존의 기반시설에 전혀 지원 자체가 하나도 안 되고 수매해 가지고 유통하는 쪽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진 것이지…
한윤용 위원 재배단지 조성이나 묘삼이나 종자 이것은 딱 산삼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이 연에 지급하는 걸 갖다가 산삼을 앞에다가 넣어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
  연이면 연이지 어째서 업고 가져가려고 드느냐고?
○경제과장 홍경태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삼은 산림녹지과에서, 연은 기술보급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한윤용 위원 우리가 산삼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품목이 없어 못해 준대, 박스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배종원 위원 표기 자체를 구분해서 해주고, 산삼재배농가하고 연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연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하는 거죠? 거기는 몇 가구가 참여해요?
○경제과장 홍경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배종원 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사업비에 한 농가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노길용 위원 그게 아니고 신활력사업 예산 짤 때, 이 신활력사업이 총 3년 동안에 72억 아닙니까. 72억에서 산삼에 얼마입니까? 산삼에 얼마, 연에 얼마, 흑돼지에 얼마 그게 딱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 사업계획서에?
○경제과장 홍경태 사업계획서는 실제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 올릴 때 72억 중에 3년 동안에 산삼에 얼마 몇%, 연에 얼마 몇% 그게 나와 있어요.
한윤용 위원 올리기는 그리 올려도 실질적으로 배정은 그리 안 나가요.
노길용 위원 사업계획서를 결재를 그리 맡았는데 그리 안 하면 안 되지.
한윤용 위원 산삼계장도 저 앉아 계시네. 분명히 산삼, 연 브랜드 및 포장재 지원 넣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해줘도 되겠네.
○산삼담당주사 한형석 (웃으면서) 예.
  (장내 웃음)
한윤용 위원 또 항목이 없어 못해 준다 하지 말고.
배종원 위원 그리고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육성에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먹거리 개발 전시 시식평가회를 3,000만 원이나, 참 경제도 어렵고 한데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지 싶은데, 아무리 균특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경제과장 홍경태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혁신농가 발굴 및 리더육성 이 사업비를 내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중앙대학교와 위탁교육을 하거든요.
  초급반, 중급반, 현재 금년에는 초급반 25명을 하는데 내년엔 중급반까지 해서 2개반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삼 관련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식회는 물레방아축제, 아, 산삼축제 할 때 물레방아축제 할 때 비빔밥이라든가 시식회 하는 데 일부 하는 걸로…
배종원 위원 3,000만 원이라고 군민들이 공금이라고 해서 아주 헤프게 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표기를 할 때 과목을 설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요.
  가령 예총제다, 뭐 축제하는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데 시식회 한다는데 3,000만 원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산삼 후계육성을 위해서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문제도 다른 농민들하고 농업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돼. 보면 10명에 100만 원씩 2,000만 원, 그러면 다른 것은 50% 지원해주고 이것은 전체 다 지원, 표기를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61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62~3페이지? 364~5페이지?
배종원 위원 362페이지 산삼, 연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데 5,000만 원씩 2식 해 가지고 1억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매체 홍보마케팅사업하고 산삼, 연 판촉활동 전개하고 합해 가지고 CF광고를 촬영해서 TV에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신문지상에 홍보하는 사업비도 들어있고, 판촉활동 하는데 판매하고 하는데 재료비 일부 구입 그런 것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원 위원 좀 과다한 것 같아.
○경제과장 홍경태 CF제작 해 가지고 방영하는데 YTN에 한 달 간 해도 2,600만 원 정도…
노길용 위원 CF를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TV에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데 일부 넣는 게 낫지…
○경제과장 홍경태 산삼을 주제로, 연을 주제로 해서 우리 함양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판수 여기에 과장님, 산삼·연축제 개선방안 및 활성화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하는데 2009년 2010년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무슨 자금으로 이 축제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때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으면 군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판수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이 예산이 균특회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끊기고 나면 다시 무슨 대책이 있는가…?
○경제과장 홍경태 특별한 중앙의, 저희들이 축제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문광부에 지정축제로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축제가 너무 많다고 축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벌써 우리 내년에 보면 ‘한들 꽃축제’ 다시 만들어지지 또 무슨 축제가 새로, 오도재 정상에 산상음악횐가 그것은 예산이 없다  올해 예산 1,500만 원 올려낫지, 문제점이 뭔고 하면 자꾸 축제가 많다고 하면서 축제는 늘어나고 또 제가 각 읍면에 산나물축제 안 있습니까. 이 산나물축제 이런 것은 아까 우리가 산림과 했나. 그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산나물축제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줄여도 됩니다.
  그런 데는 예산낭비성이 많아요. 실제로 가 보면 먹고 노는 행사 거기에 지나지 않거든.
  그러면 차라리 한들꽃축제라든가 오도재 정상 산상음악회라든가 그런 데 예산 지원할 것 같으면 산나물축제 이런 것은 예산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36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64~5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3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이 있는데 이게 제법 되긴 되었습니다마는 각 부락단위로 기계화영농 해 가지고 창고 지어주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개인이 사 가지고 창고로 쓰고 하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갖고 한 동 짓는데 신청자가 있어 이리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업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한다는 것?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개평마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고 개평마을에 있는 주차장에 농기계를 두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개평마을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해서 지원해주면 짓겠다, 부지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개평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비도 신활력사업비로 하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균특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균특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 마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개평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대수 위원 6억 5,500이 한 마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총 9억…
○위원장 신판수 다음에는 366~7페이지?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366페이지에 보면 마을 입구 환경개선 정미소등 개량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2동,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개평마을 들어가는 데 좌측에 정미소가, 등 2동인데 1동은 마을회관 건너편에 아주 낡은 집이 있습니다. 보기 흉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걸로…
노길용 위원 이런 사업비는 정주권사업이 지곡면에도 안 있습니까. 문화마을 그런 걸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국비로 합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전통마을 담장복원 그것도 지곡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네. 지곡 개평마을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정미소 개량사업 이것은 정미소는 기계가 돌아가고 울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함석 아니면 안 되거든. 다른 걸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가정집 짓듯이 방음시설 해 가지고 적벽돌 쌓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함석으로 전부 돈 줄 거니까 새것으로 해 가지고 칠 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2,3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이걸 5,000만 원씩 1억씩 들여 가지고 정미소 개보수 겉치레만 해줄 것이 아니고 아예 그걸 갖다가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터를 그 들어가는 입구 공한지를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올해 1억 들여 가지고 2동 이리만 해 가지고 페인트칠 해주는 것보다는, 또 2,3년 지나면 또 페인트 벗겨지고 그 방아 찧는데 기계 돌아가면 먼지 뒤집어 써놓으면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시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걸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해가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해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뜯으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시골에 가면 옛날 방앗간도 있어야 되고 마을회관 건너편에 교회의 종탑이 흉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못 뜯게 됩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있는 걸 차라리 교량 입구에 바로 왼쪽 편이었단 말이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도 되고 앞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그게 흉하니까 차라리 물레방아가, 이것은 물레방아는 아니지만 전부 다 엔진으로 찧는데 그러한 토속적인 정미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다 자꾸 겉치레만 하지 말고 차라리 안쪽으로 옮겨 가지고, 초등학교 저쪽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옮기려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마는 주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5,6억이 들고 그래서 일단 지붕을 기와형태의 함석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결국 함석밖에 안 된다니까. 집이 울리고 떨기 때문에 기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함석밖에 안돼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도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로 바꾸면 싶어서…
배종원 위원 정미소 운영이 되나?
○경제과장 홍경태 운영은 잘됩니다. 연중 250일은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주변에 농사가 많으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기와형태의…
한윤용 위원 연차적으로 이런 데 돈이 들 걸 계산 대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돈이 더 들어도 안 낫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배종원 위원 366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만들기 걷기대회 개최경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과장 홍경태 주관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함양군 그렇습니다. 후원이 서울신문, 농협중앙회, 쭉 다른 데 보면 회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남 함평에 했고, 2007년도에는 경북 고령, 2008년도에는 강원도 원주에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림을 대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자격요건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신청을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 대략적인 답을 받아 놓고 시작을 합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주관하는데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은 전혀 없고?
○경제과장 홍경태 작년까지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5천, 도에서 도비로 5천, 시군비로 5천…
배종원 위원 무슨 걷기대회인데 1억 5,000만 원이나…
○경제과장 홍경태 1만 명 정도 참석이 되고 행사도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오니까.
○위원장 신판수 이리 하면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선정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립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내년에 제4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전국행사입니다.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367페이지 봐 주십시오. 36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810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일괄 세입세출 한목에 다해요.
○위원장 신판수 그리합시다. 세입세출 812~3페이지 함께 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주 경제가 어렵고 또 기업의 신규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군의 정책으로 시책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지곡 중방, 안의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홍경태 이 부분은 금년도 11월 중순에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검토를 저희들이 시켜 놨습니다. 그 결과 타당성검토가 되면 내년도에는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전(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경제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 사업은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원칙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민간개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각종 이자부담도 있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중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외중방 건너편에 거긴가?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내중방과 외중방 사이에, 함양에서 안의로 가자면 왼쪽 편인데 거기는 다른 특별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정책의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안의 제2농공단지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현시점에서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든 의회는 군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데 아무런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상례상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노길용 위원 2008년도에 올해 타당성조사를 했다면서요?
○경제과장 홍경태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타당성조사 예산 서 있었어요, 2008년도에?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기존 예산 1,200만 원정도 됩니다.
배종원 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으면 그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
○위원장 신판수 과장님,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셔서,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 2억 4,300만 원이 전부 군비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왔는데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우리가 얹어 줘도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타당성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 번 더 보고를…
노길용 위원 제2농공단지도 토지 매입해서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2억 4,300만 원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추경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 2010년도 사업을 2009년도 4월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의회 간담회 때 상세한 설명을 올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집행부의 의지와 의욕은 높이 살 만한데 제3의 농공단지다, 지곡 중방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으면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액이야 어찌되었던 1,2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시점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표기할 때 제2,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항목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곡 중방, 안의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걸로 기정사실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죄송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시설비 안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앞으로 실시설계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회도 누가 알았지.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보고를, 다른 것은 안 빠뜨렸는데 이걸 빠뜨려 가지고…
배종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길용 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장 신판수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예산 서있나?
○전문위원 주명수 그 명분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1,500만 원은 어디에 예산…?
○경제과장 홍경태 그 과목에 있는 돈으로 썼습니다.
강대수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고만.
노길용 위원 올해 업무계획에? 2008년도 업무계획에, 2009년도 예산까지 손을 봤는데 당연이 나오지.
한윤용 위원 행정이 의욕이 앞서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나타나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우리 공영개발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면 저희들 행정절차만 갖춰주고 전혀 군비에 대해서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위원님들 여기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인데, 그 다음에 세출부분 821~4페이지 함께 같이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819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공사 8억의 예산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과장님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양산업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폐수처리시설하고 진입로 시설하고, 그 위에 있지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하고 이 세 가지는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함양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8억, 진입도로 48억, 공업용수 8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2009년도 사업에 예산 적립을 하였습니다.
노길용 위원 8억을 공업용수, 순수하게 공업용수만 개발하는데 8억이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공업용수가 총 저희들 예측은 신청을 16억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16억을 신청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하고 착공하라고 2009년도에 8억을 예산 가내시 내려온 그런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관정을 팔 겁니까? 저수지를 퍼낼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관정을 해야 할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어떤 복안은 확정이 안 돼 있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개략적인 복안은 산업단지 한 가운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지를 막을 계획입니다.
  저수지의 물을 활용해 가지고 정수를 해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쓰고 남는 것은 밑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략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아래 과장님하고 갔을 때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적으로 저수지가 생긴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별도로 8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관로매설, 정수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관로매설 같은 거야 사용자가 자기들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그걸 하라고, 단지 내에 관로매설 하라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저수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수지가 자연적으로 생긴 거거든.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관로매설은 사용자 측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꼭 지원해 주려면 8억 같은 걸 딴 데 산업단지 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낫지 관로매설까지 다해주고 수도꼭지까지 다 달아주고 그래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수도꼭지 그것은 사업자가 달 거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로 지원해도 그러면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관로매설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주관로만 매설합니다. 주관로 매설 약 1.2㎞하고 배수지나 정수시설 800톤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야 압니다.
  사실은 농업용수 안 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822~3페이지 세출부분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824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82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업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828페이지 세입부분?
노길용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특별회계 지금 자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95억 있는데요, 내년도에 특별 배려해 주신, 5억을 배려해 주시면 군민들과 약속한 100억이 조성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대출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대출한 게 총 업체수가 317개인데 237억 3,3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고질체납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832페이지 세출부분?
노길용 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아니 질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경제과 여비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4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추진여비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있고, 352페이지 투자유치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356페이지에 도시가스 추진에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되어 있고, 356페이지에 도시가스 추진에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이 되어 있고, 358페이지에 물가안정 여비에 240만 원이 있고, 366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에 360만 원이 되어 있고, 기준경비 여비에 368페이지에 2,880만 원 있고, 81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840만 원 되어 있고, 822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여비가 1,186만 5천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여비가 과다책정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 집행할 때는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도록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과장님 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솔직히 이 부분은 다다익선인데, 일단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함양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여비를 좀 삭감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를 용의는 없습니까?
  (장내 웃음)
  이것 다 합하면 여비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부서별로 다 업무추진비, 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지?
○경제과장 홍경태 솔직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여비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각종 민원해결 할 때 쓰는 겁니다.
  솔직히 중앙부처니 도니 타 기관이니 이런 데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 자비로…
노길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불어볼게요.
  딴 것은 도시가스 업무추진비라든지 별도로 추진비가 있고…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각 실과 공통으로 했는데 명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기준경비 여비에 2,88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왜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기준경비 368페이지에 2,880만 원 되어 있거든.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총액으로…
노길용 위원 부서공통경비로 쓰는 거네.
○경제과장 홍경태 기준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실과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관내출장, 관외출장 해 가지고 보편적인 전체업무를 보는데 과 전체 인원에 쓰는 경비고, 농공단지특별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때문에 여러 부처를 다녀야 되고 어렵습니다. 하나의 승인을 받아내는데도. 그리고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제 얘기는 도시가스업무를 중앙부처에 출장을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출장여비가 다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가스면 물론 그렇겠지만…
노길용 위원 딴 것도 그래요. 농공단지특별회계도 별도로 840만 원 여비가 잡혀 있어. 그러면 공통경비 이것은 나는 어디 쓰려고 2,88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지역경제과 총괄업무, 함양군 관내 업무추진 하다 보면 도에 회의도 가야 되고 직무상 20여 명 되는 직원이 어디든지 가는 그 경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목적상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공영은 공영대로 그걸 추진하는데 과의 경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 없는 업무를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실장님 그리 설명하니까 이해하는데 이게 최대한, 우리가 로비하여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그런 데 아끼라 소리 안 하는데 최대한 여비 절약해서 그리 해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집행도 사실은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일푼이라도 여비규정에 안 맞는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산림과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가 행안부에서 10% 증액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럼 올해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써 봐서 판단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더라, 그러면 10% 올려도 상관없는데 올해 2008년도 지역경제과에 업무추진비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집행 다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솔직히 3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 중에서 일부 절약을 하고 제대로 쓰려면 한 달도 안 갑니다.
한윤용 위원 차량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이런 것 없으니까 지역경제과는 전부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
  (장내 웃음)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특별회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신판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50분)

○위원장 신판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위원 우리 경제과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는데 무려 2시간 50분이 흘렀습니다. 역대 예산심의 중에서 가장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니었나 이리 생각을 하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과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발 경제·금융위기가 그야말로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나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가계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목표로 하는 이 첨단기업의 유치 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 또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 일자리창출, 정말 여러분들 사명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질의·토론을 통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계수조정 때, 그때 조정하는 걸로, 다른 특별한 토론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판수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전) 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위원장 신판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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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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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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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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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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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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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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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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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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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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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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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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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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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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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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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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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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