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15시13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 대략 정리가 되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노길용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 8,250만 원 중 2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나물축제 지원예산 2,95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군부대 이전과 중복되는 예비군 육성지원예산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진흥과 소관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율하락 등의 사유로 1억 이상 소득 대상농가 선진지 견학 인솔 여비 500만 원 중 150만 원, 1억 이상 소득 대상농가 선진지 견학여비 2,000만 원 중 600만 원, 농산물 수출상담 참가여비 1,200만 원 중 360만 원, 농산물 수출상담에 참가여비 1,20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읍면 농악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농악대 육성 지원예산 4,56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성어 입식예산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 및 입체애니매이션 제작예산 3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종닭 육성 지원예산 1,500만 원과 미확정된 여주가공공장 장비 구입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 3,750만 원 중 1,125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여 13개 항목 2억 6,352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함양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노길용 위원께서 제안한 삭감조서와 같이 총 13개 항목 2억 6,352만 5,000원을 삭감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노길용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