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5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총괄예산은 서상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50억 6,570만 5천 원이 증액된 263억 8,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30억 28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억 1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1억 3,806만 4천 원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억 2,429만 6천 원과 우물소독약 등 재료비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1억 원과 민간이전 자체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에 17억 5,474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10억 1,054만 원과 균특사업 상수도 시설개선에 7억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및 가뭄 시 원수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재지권에 대해 광역마을상수도 설치 1차 사업의 시설및부대비 등에 10억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개선 균특사업 농어촌마을상수도 개선비 7억 3,954만 원과 시설부대비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8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8억 4,467만 8천 원과 시설부대비 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을 위해 18억 8,784만 원으로 청사 건립 시설비 18억과 감리비 8,136만 원, 시설부대비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67억 6,252만 원으로 서상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43억 2,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함양지방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700만 원과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중금속류 수질분석 시 유도결함 플라스마ICP 사용을 통한 분석의 정확성과 수질검사 결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아파트 신축 등 상수도 사용량의 급증으로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서 본 사업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및 측량·설계수수료 등 시설비 21억 1,879만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64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46억 4,989만 원으로 2006년부터 시행해서 2011년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14억 600만 원과 639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5,02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함양하수처리시설에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TMS설치비 3억 원과 용추계곡내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본 사업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15억 9,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903만 6천 원으로 업무추진비 496만 원, 64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91만 6천 원과 공공운영비 420만 원, 여비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29~74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83만 8천 원이 감액된 23억 8,5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5,643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6,926만 7천 원입니다.
734페이지 수수료수입 137만 4천 원과 734페이지 분담금수입 1,603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5,000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 지난년도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8~7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83만 8천 원이 감액된 23억 8,567만 1천 원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17억 9,795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73만 3천 원과 예치금 등 재무활동에 3억 5,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취·정수시설 사무실관리비 7,990만 원, 상수도 시설점검 및 보호구역 순찰용 원동기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200만 원,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 인건비 279만 원과 7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28만 9천 원,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과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 따른 원수·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484만 원과 740페이지 수질검사 용기 및 기자재, 시약구입비 7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액화염소, 응집제, 분말 활성탄 구입 재료비 3,552만 5천 원과 응집 침전지, 배수지 준설과 보수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1,092만 원과 7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51만 4천 원과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에 따른 여비 1,008만 원, 재료비 613만 2천 원과 원격검침시스템 확장사업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8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재료비 1,200만 원과 함양·안의 정수장 정밀 안전점검과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보수,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 여과사 교체, 상수도시설 긴급개량비에 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을 위해 누수관 긴급보수 1억 2,600만 원,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5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 1억 2,000만 원, 노후관 개량 2억 5,000만 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17만 2천 원 등 관로시설 개량비에 10억 3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보수, 상여금, 가산금, 수당 등 인건비 2억 3,3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74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3억 5,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755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6,305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7,310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억 6,46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5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 342만 5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7억 원과 752페이지 일반부담금 1억 원, 지난년도수입 34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75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54~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305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7,3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에 2,818만 원으로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제거 인건비 1,008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10만 원, 하수도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개량에 7억 302만 8천 원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 등 시설비 6억 9,800만 1천 원과 755페이지 하수도 준설 등 부대비 5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액 263억 8,209만 원에서 2,440만 원이 감액된 263억 5,769만 원으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136~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과 관련해 부지조성 및 청사건축 실시설계와 편입부지의 계획 및 수도용지로 바뀌는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총괄발주에서 연차 시행계획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비 5억 2,440만 원을 감액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지구와 마을 노후관로 교체가 시급한 지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함양읍 본백, 신기마을, 유림면 웅평, 안평마을 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상림팰리스, 대영 폴리암,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등 800세대 신축사업으로 함양지방상수도의 수요량이 급증 추세에 있어 지방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함양정수장 배수지, 약품 침전지 등 시설용량 전체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1분)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258억 1,647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47억 8,195만 2천 원보다 50억 3,451만 8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증액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비 13억 6,300여만 원, 서상상수도 용수개발 19억 7,000만 원,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비 23억 1,000여만 원, 용추계곡 내 하수도시설 설치비 15억 9,000여만 원 등입니다.
다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옥계저수지 준설사업으로서 태풍 등 기습폭우에 의한 토사 유입이 예상되어 합목적으로 준설사업보다는 항구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억 원의 사업비로 수질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면 우리 군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절감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질의 및 답변은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노길용 위원님, 부의장님 총괄질의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특히 상수도, 하수도 관계 시설비 같은 경우에 가령 신규사업이다, 증설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다 편성하고, 유지관리는 특별회계에 하는 거죠? 내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63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마침 그 기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분에 대해서 안의지구는 지금 서상, 서하, 안의에, 서상에 지금 전용저수지를 막고 있고, 함양, 수동 일부, 유림 일부 또 함양읍에도 (구)석복 쪽에서 뇌산하고 신기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가 부족해서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용량이 9,000톤인데 8,500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한급수는 지방상수도는 하지 않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옥계저수지 물을 저희들이 빼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전부 다 빼 먹었습니다.
현재 18%정도 저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수지를 막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다목적으로 사용해라, 그렇다 하면 우리가 취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저수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옥계저수지하고 백전에 있는 구산저수지, 그 다음에 연덕저수지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옥계저수지가 담수량이 290만 톤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전가든 앞으로 옛날에 축조할 적에 일부 농촌공사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줘 가지고 준설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양, 지금 현재 하천 복류수를 원수로 먹고 있지만 2,700톤 정도는 준설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담수량 보완하는 게 45만 톤, 그래서 갈수기 때 180일 정도 하루에 2,700톤씩 빼 먹을 수 있는 양, 그게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농림수산부하고 농촌공사로 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묶어 가지고 옥계지에 6억 정도 준설비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덜어내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으면 이번에 농촌공사에서 내려온 게 3이면 또 댐 감액물량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 1,700만 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정수 내지는 원수, 약수터까지 하면 개소수가 일반약수터는 260개소 되고 지방상수도의 항목별, 분기별 월간 이래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총괄 저희들이 1억 8천 정도 검사비용이 되는데 우리 지금 검사하는 화공직 검사요원 한 사람이 자체검사를 합니다. 시험기기 있는 것 같고.
약 4,98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보완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중금속 관리하는 겁니다.
물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그 기계를 갖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전문 그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유도결합플라스마 해 가지고 섭씨 6,7백 도 정도 물을 갖다가 수온을 올려 가지고 분자를 분해시켜서 빛을 발산시켜 가지고 빛을 흡수시키는 강도에 따라서 중금속을 분리해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수도법에도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현장에서 물이 들어가는 게 중금속이 들어 있을 것 같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래서 이 시설만큼은 빨리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년 11월 말까지 법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우리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이 부분은 수질검사비용 절감차원은 아니고 수질 관리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장으로 신설되어서 가면 그 건물부지 안에 여유가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하고 우리 정수장에 있는 것하고 합해 가지고 면적을 조금 키워서, 시험기구를 보강을 좀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이런 데 걸 받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도 옆에다가 파놓고, 장옥 없애고 지하에다 묻어놨는데 금년 3월 이후부터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부담한 것도 우리 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 전망이 어떤지 한번…
지난번에 정액제로 되었던 것을 정률제로 바꿔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 되면 군비부담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금액한도를 정해 가지고 얼마 주고 그 이상 안 줬는데 지금 정률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도액으로 50억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정률제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기 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는 정률제로 주는 게 맞다. 도비 50억, 국비 50억 한목 안 내려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균특 50억에 지방비 171억 원은 80대 20으로 환산해서 좀 주라고 건의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수도정책과에서도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같이 재정이 빈약한 데만 사실은 지방상수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세가 좀 강한 데는 벌써 다 했고, 그래서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니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50톤 이상급 우리 함양군에 25군데 끝내고 나면 종전대로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씩 연차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느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2개 하고 내년에 월명 것 하고, 3개를 지금 그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고 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성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공원 주변에, 특히 계곡이 수려한 부근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특히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 우리 함양 할 것 같으면 도천마을, 그 다음에 송평, 가촌, 또 안의 할 것 같으면 위에 안심마을이니 내동마을이니, 물론 용추계곡 거기는 또 계획을 짜 놨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640~1페이지?
지금 환경부에서도 당초 자기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효과는 50톤 이상이나 이하나 안 해놓으면 수질개선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73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734~5페이지?
다음 세출 부문 738~9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740~1페이지?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이 사업 한 지가 좀 되었지요?
현재 우리가 5,300점 정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함양이 926점, 안의가 212점 해서 1,138점이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침을 하지 않고도 우리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사실 3년 전에 설치할 때는 이리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가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걸 설치했던 회사가 일부 부도가 나고 이래서 그 회사를 인수 받은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업무협조로 해 가지고 고장 난 것 고치고 하는데 그 안에도 여러 차례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원격검침계량기 단계가 많이 발전되어 나와 있어서 일부 지역 중계기 설치 등 기존 설치된 것도 완벽하게 운영해야 되고, 조금씩 넓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계기 설치하고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격계량검침기로 하는 것은 사람한테 안 찾아가고 바로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편리하도록, 서로 상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집으로 있다가 수도계량기 안에서 터져 가지고 금액이 평균적으로 1만 원씩 내는 사람이 2만 원 되었다가 3만 원 되었다가 검침해 가지고 들어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꼼꼼하게 챙겨 봐라. 돈은 물론 받아내지만, 책임 소재 따질 수 있지만 누수로 인한 걸 쓸데없이 수용가가 많이 부담해야 되고 우리도 물을 많이 퍼야 되니까 그런 것은 분석을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없으시면 744~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0~1페이지 세입부문?
75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세출 754~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7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소장 최인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54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한해대책비를 유용하게 잘 써셔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제일 걱정이 먹는물인데 앞으로도 먹는물에 대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또 한해가 와도 한해를 안 받게끔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무엇보다도 다들 관심을 먹는물에 맑은물을 최우선으로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에 기대를 하면서 모두 질의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64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총액은 91억 6,55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1억 1,960만 원, 행정운영비 4,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비 91억 1,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1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비 중 특정지역-지곡면, 서하면, 서상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주민숙원사업 3억 2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리조트개발사업 추진비 1,744만 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9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은 88억 원으로서 이는 균특예산 및 도비, 군비로서 내년도 도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인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까지의 도로확포장사업비는 36억 원으로서 도비 30억 원,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7억 원은 균특예산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소로선 외 1개 노선, 이것은 농어촌도로 209호, 308호선입니다. 이것은 함양리조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4,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40만 원, 기본경비 4,253만 원, 여비 1,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균특예산 52억 원, 도비 30억 원, 군비 9억 1,960만 원으로 총예산은 91억 6,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2페이지입니다.
군도 15호선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조정내역은 시설비로 34억 1,700만 원으로 1억 7,33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 7,5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02만 5천 원으로 26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균특회계 40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87억 원으로 시설비 83억 1,934만 원으로 36억 3,1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3억 6,214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51만 7천 원으로 58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의 최대 역점시책인 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9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16분)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단의 총예산규모는 131억 6,553만 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 48억 6,848만 원보다 82억 9,7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3년간 3개면에 12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2009년도에도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원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단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질의·답변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비 3억 가지고 3개면에 민원해결 해가면서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동네 바로 접속되는 하천 개수라든지 실제 필요한 농로개설사업비 그런 데 쓰고 하니까 바로…
한윤용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맡은 기능인 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개발사업은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함양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참 낙후된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지역갈등, 민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오늘 좀 사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막 시작한 함양리조트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회원권 분양문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거의 14,5년이 지난 다곡리조트의 추진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늦어졌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남리조트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는 매입자금이 벌써 몇 번째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내년도 개장목표로 한다는 함양리조트에 이 사업비가 보면 5억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앞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장구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의문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실제로 2005년도 10월에 저희들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그때 바로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리조트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의 자기들 의견은 바로 자기들 사업성이 걸린 문제니까 그때 다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구한대로 덕암마을 뒤에 면적을 늘리고 또 위에 서하 쪽에 경사가 급한 지역은 면적을 뺐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중앙에 중앙도시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리했지만 지금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고 그래서 이번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12월 올해 안에는 무조건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저희들 생각하고 아주 다르게,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의 그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우리 함양군에 다곡리조트에 와 가지고 실사를 했어요. 그 실사할 때도 좋게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열 몇 군데 포인트를 가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랜드마크층이 있는 65층 콘도타워 여기에 대한 경관시물레이션도 보고 이래 가지고 좋게 갔는데 내려온 회시문은 공사에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식도 몇 개 들어있었고 그래서 새로 다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이해시키고 최종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시간이 한 달 보름이 더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실시설계서를 갖다가 금주 또는 다음주 초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총 입체설계서를.
입체설계서 이것은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물기 위해서, 또 산림청에 산지전용부담금을 물기 위해서 입체설계서가 들어갑니다. 그 협의과정만 끝나면 우리 군수님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만 해줘 버리면 사업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협의하는 거기에 가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시간 단축이 있겠습니다마는 길게는 2개월 잡고요, 빠르게는 한 달 보름 잡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이 1월 말 내지 2월 초에는 분명히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에서 또 시기가 늦어지고 이러니까 실제로 저희 사업부서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은 사업투자비를…, 12월 중에는 사업시행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가만 나오면 바로 도저를 투입해서 개발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함양리조트는 공식적인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35%입니다.
지난 10월에 회원권 공모를 4백주를 (주당) 6,500만 원에 26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분양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사업을 사행하는데 실제로 약 170~18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땅 매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그걸 공사비로 또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들도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보다도,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일단 분양권이 팔리고, 자기네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남리조트는 위원님들께 제가 몇 번 또 거짓말한 것처럼 그리됩니다.
실제 그리 했었고요. 상남리조트는 지난 4월 말에 상남리조트에 대한 전체보상비가 293억이라는 감정평가비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새로 한 번 더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85% 정도 받고, 보상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보상비가 우리 군에 예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실제로 상남리조트 저 사람들도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국내자본이 안 되니까 외국자본 해 가지고, 7월 말 8월 말 계속하는데 지금도 그걸 확보하려고 가 있는데, 지금 아침에도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2월 25일까지는 한 번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나가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50%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가능성보다는 지금 최고 막바지에서는 저희들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제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몫으로 그 당시에 일부 확보가 된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오니까 자기들이 돈을 또 안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나가 가지고 계속 협상하는 중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저희들은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답도 받고, 실제로 자기들도 10월 말까지는 꼭 넣겠다 했다가 다시 또 재공문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에서도 이 사업이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상남리조트의 김철호 씨 명성그룹에서 안 될 때에는 승계하는 문제 등 이런 것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참아 주셨는데 이해만 조금 더 해주시면 12월 25일까지는 일단은 그리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가능성이 거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일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치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병 내지 미국정부의 회생자금이 지원이 안 되면 지금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상남리조트의 경우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예의 주시해서 행정에서 대처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 지금쯤 어느 정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사실은.
그리고 함양리조트 관계도 35%라는 것은 한 달 전에 보고 받을 때도 35%인데 현재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곡리조트가 시작은 제일 먼저 했는데 단장님이 5대 때 들어오셔 가지고 ‘곧 착공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내년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노블시티’죠?
저희들이 1조 5천억 원이 들더라도 순수하게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 사업의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초동 투자비는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 의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하는데 그런 애를 겪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착공하려면 최소한 3천억을 통장에 넣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삼성그룹을 끌어넣는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그룹을 끌어넣지 않으면,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려운 기로다 이렇게 제가 노두식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걱정이 된 게, 방금 단장님 1,2월에 착공하신다는데 그 분 얘기는 삼성, 대기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기업이 참여 안 하고, 삼성그룹에서 그걸 안 하면 내년 7,8월이나 가을에도 착공이 어려운 걸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단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서, 현 그걸 단장님이 자꾸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시기가, 인가가 빨리 나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자기들은 내년 1,2월에 착공할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1금융권 거기다가 3개 지분을 해 가지고 지금 PF를 하려고 뛰고 있고, 또 창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단한 금액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되어 버리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 진입로 하는데 아까 예산 얼마 잡혀 있던데?
그것은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또 국비도 투자할 겁니다.
저희들 군도 1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의로 둘러오는 약 13,4킬로미터가 단축됩니다. 군도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3억을 가지고 동네 숙원사업이다 이리 하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지나가는 진입로에 앞에 동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 함양골프장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다곡 같은 데는 도시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쪽 동네는 소외될 것이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민숙원사업이 그 분들의 주민숙원사업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름 정하는 숙원사업인지 몰라도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당장 해주고 그런 숙원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그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복안이 있는지? 주민들이 3억 원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함양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암리 이쪽에 골프장 만든다 하지만 큰 틀로는 다곡리조트가 제일 큰 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주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터를 마련해서 해주고 자기네들은 들어가서 짓는데 회사 측 몇% 주민 몇% 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전혀 안돼 놓으니까 지금 대황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땅은 이미 전부 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 제1, 제2 금융권으로 넘어가 있다 이거지. 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제1,제2 금융권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키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올 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리조트 전체적인 틀이 리조트니까 굳이 꼭 이 골프장만 고집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곡·대황 쪽 거기에는 토지보상이 미리 더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대황주민들과의 첫째 약속이었던 이주대책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거기서부터 뭔가 하나를 착공하면 ‘아, 이제 정말 함양다곡리조트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대남리에 있는 이 골프장도 ‘아, 함양이 이제 발전된다. 골프장 회원권 사 놓으면 돈이 되겠다.’ 이래서 골프장 회원권도 잘 팔릴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블시티’에서 굳이 골프장만 고집하고 이쪽에는 개발을 안 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걸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이것은 바로 될 겁니다. 사업 시행되면 여기도 바로 되면서 우선적으로 제1사업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주력하는 게 콘도입니다. 콘도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연계되니까, 콘도하고 골프장, 그 다음 옆에 부대시설들이 같이 1차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이주대책 이것은 저희들도 바로 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 염원하고 있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게 이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제1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조금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이주가 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땅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 소유권이 ‘노블시티’로 가는 게 아니고 금융권으로 갔다 이거예요. 금융권으로 갔기 때문에 ‘노블시티’에서 잘못하면 금융권에서 우리 땅이니까 당신들 비키라면 아무 말 없이 비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 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해를 시켜 주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황마을 주민들한테 보상을 거의 다, 대황마을하고 다곡마을 쪽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지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농지는 논하고 밭하고 과수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못 사고, 지역균형개발법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만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봐 가지고 등기가 ‘노블시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블시티’는 가등기로 거기다가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실시인가가 1월 말이나 되고 나면 바로 ‘노블시티’로 가면, 다른 데 임야 했던 것하고 똑같이 ‘노블시티’로 다 같이 등기가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래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우리 군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된다고 다들 우리 군민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장기간 이렇게 많은 기일이 지나고 보니까 군민들이 사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상세한 사업 추진을 알고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 모든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을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사업단장께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정말로 걸고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64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작거나 필요한 사업 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48~9페이지?
이 사업은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균특회계사업으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안에 국가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이 연차별로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52억에서 이번에 추가내시 해 가지고 40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92억 원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5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설계서가 나오고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보고 일부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백~용평간 입구에 들어오는 이 사업에, 여기는 급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억 정도 모자라거든요. 올해 4억 9,000만 원, 5억 가지고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이 들어 있고 그러면 10억이 부족한데 10억 정도는 돌려서라도 사업을 완공을 하는…
우리가 균특으로 오는 게 내년도에 92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4개 사업에 뭐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백~용평 간에 많이 쓰라고 해서 오지만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개장한다는 데는 5억 원 정도, 아직 사업이 인가도 안 난 데는 작년에 9억 4천을 얹었고, 금년에 36억을 얹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비를 받기 때문에 했고, 아까 소로선 함양리조트 진입도로는 균특회계 국비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도에 92억이 오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이 5억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로선까지 연결 시켜 놓으면 통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정해서라도 완료를 시킬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142~3페이지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59분)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단장님께서는 일시적이다, 내년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서에 보면 2013년까지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라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