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10시33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34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간담회를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총 55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5회에 걸쳐서 조례안 등 21건을 처리를 했고,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시정, 처리, 건의 등 51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계획 보고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군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의 8품 8미 선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두 번 정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22일에 의회간담회시 설문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안이 나왔습니다. 상위품목 중 흑돼지와 산나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옻하고 전통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과 또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의 의견을 받아서 6월 18일에 함양군발전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8품과 8미에서 중복되는 흑돼지와 산나물을 제외를 하고 옻과 전통주를 하자는 그런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8품 8미를 선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8품 8미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골 함양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HDVD로 제작해서 국문, 영문, 중문, 일문, 네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합니다. 총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제작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2009년경에 제작한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내외, 2분 내외, 10분 내외 3종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1차 시연회 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마치고 보완해서 6월 25일에 2차시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서 우리군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1,305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한 1,570억 정도를 목표로 그동안 추진은 지난 3월 국고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했고 국·도비 예산확보 해당부처를 한 20회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도라든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군수님을 모시고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정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국비예산은 6월 30일부로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군수님이 지금 가셔야 됩니다마는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기재부까지를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일단 기재부의 의견이 해당 국회의원한테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해 달라고 해서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국회의원까지 만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공직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 읍면 2개소를 감사를 해서 행정상 48건을 시정, 주의조치 했고 재정상은 회수가 910만 원, 감액이 750만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소를 감사해서 행정상 49건, 재정상은 306만 3,000원 정도를 회수를 했고 1,200만 원 정도를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청렴결의대회 및 반부패 청렴교육은 결의문채택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분야 반부패 근절 특별대책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준공공무원 임명개선은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직접적 감독공무원을 임명했는데 반드시 타부서, 또 읍면에는 타 읍면에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수의계약 1인 견적이 되겠습니다. 축소범위는 종합·전문공사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1,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개선은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1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좀 더 강화를 해서 5% 이상도 반드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증가와 또 법적불가·반려민원도 저희들 청렴도 평가와 상당하게 직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실명제를 확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자체사업은 종합은 3억 원, 전문은 2억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기술 7,000만 원 이상, 일반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도 공사와 동일하게 필요시에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규모가 큽니다. 종합은 5억 원, 전문은 3억 원, 물품구매는 1,000만 원, 기술은 2억 원 이상, 일반용역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계약심사를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실적은 총 51건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심사를 했는데 4억 4,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정 공법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소요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를 앞으로 좀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도 최소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실적평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라든지 보도실적, 자체 홍보, 정성평가 그에 따른 가·감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7월 중에 마치고 하반기 평가는 11월에 마쳐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전략적 군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TV방송을 통한 KBS, MBC, KNN, 서경방송 등 4회에 걸쳐서 대담 및 특집방송을 실시했고 또 6시 내고향, 한국의 유산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은 2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뉴스보도를 통한 홍보를 92회를 했고 신문·잡지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은 640회 정도를 보도를 했습니다.
광역권 중점 군정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삼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함양군을 대내외로 알리는 이런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KTX 역사 와이드비전 동영상은 변우민을 출연시켜서 20초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KTX 역사 와이드비전, 지하철 스마트-iTV, LED 전광판, 수도권 열차 정보안내, 이 관계는 네 가지는 같은 영상물로 해서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KTX 역사 와이드비전은 서울, 부산, 대전, 동대구역 이것은 6월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고 서울지하철 스마트-iTV는 서울도시철도, LED전광판 동영상은 양화대교하고 동성빌딩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열차정보 안내 동영상은 지하철 승강장 6개 역사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교통안내표지판 부산전역 10개소에 걸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CF-BOX광고는 서울, 인천 등 650개소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TV 밑에 자막에 죽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650개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롯데마트대형할인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TV스팟광고는 KBS는 지난 7월 3일부터 창원, 대구, 대전, 광주, 진주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MBC는 경남도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KBS는 2,000만 원, MBC는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산삼축제까지 계속해서 MBC는 홍보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예산이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8품 8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8경과 더불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 소송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는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327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 소송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15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현재 1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33건을 정비를 했고 90건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를 정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 철저로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3,007개 사업체에 대해서 2011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마쳤고 2011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실태조사는 5월 21일부터 47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통계연보는 지난 2월에 발행을 했고 인구현황은 월별로 매월 군청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경남사회 통계조사를 300가구 정도를 표본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광특회계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정·보완작업을 위해서 마을전수조사 232개에 대해서 마을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2011년도까지는 백현권역 1개소가 확정이 되고 2012년도에는 유림, 서상소재지권역, 오매실 권역 등 3개 권역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 17일에 경상남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최종적으로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4건을 신청을 했는데 4건이 100%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천·지곡소재지 권역, 서하봉전권역, 함양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192억 원 정도의 예산이 4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에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2014년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10시50분)
업무보고 내용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제안건수나 제안한, 참여해서 집행한 것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채택 가능한 제안이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내나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제안이라고 그리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것을, 제안제도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문호를 개방을 해 놓으면 의외로 좋은 우리가 제도를 제안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설계변경을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부득이하게 해줘야 될 사항들을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 외에 설계변경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보조사업은 사실 이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서영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억 미만도 설계변경 5%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때는 부지협상이 안 돼서 주민하고 갈등이 있어서 업자가 공사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여름철, 장마철 되니까 기존 공사해놨던 것이 또 유실이 되고 이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금년에도 또 금년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저께 비 왔을 때 그 후에 가니까 또 다시 그거해서 골재를 다시 실어다가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의 잘못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한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100% 해줍니다. 그것은 물가가 변동이 돼서 그동안에 금액이 올라버렸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해주면 업자는 죽지요. 그래서 반드시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성공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웅곡에 LED 식물공장 같은 그런 사례, 예산지원은 해 놔놓고 그 사업이 지금 안 돼서 경매처분이 되고 그런 위기에 처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라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농림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이런데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나 또는 사전분석하고 예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국·도비 확보문제를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획,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현재 어떤 추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 같은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되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추경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주무부서에 특별히 독려를 해서 집행부에, 중앙부서에 빨리빨리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첫날 실장님이 회의를 참석을 하지 않아서 잠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협력 관계, 네트워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의회도 의회의 어떤 규칙이나 또는 회의의 룰을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떤 자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별로 완공을 지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에 보시면 투융자사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도에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상반기는 다 받았는데 예를 들면 안의에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은 도에 승인을 못 받았어요, 올려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예산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도에서도 까다롭게 하고 군에서도 상당히 투융자심사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곡에 LED 식물공장 이런 것은 사실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게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리 하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데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확보 관계인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한 국비가 30억 정도, 도비가 한 80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10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정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도 기재부로부터 돈을 한 뭉치씩 받습니다. 예산총액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 5조 그렇게 받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갈라주는데 기재부로부터 받는 돈이 까져버려 놓으니까 중앙정부도 올라가보니까 죽을 지경이라요.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다는데 그러니까 고향의 강 같은 것 저런 것 우리가 10위권까지 2012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기재부로부터 돈을 적게 얻어오니까 우리는 8위였습니다. 8위인데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적게 받아놓으니까 우리 앞에 예를 들면 6위면 6위까지 끊기고 말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가내시는 10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가 본예산에 저것을 확보를 못하니까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모자이크사업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도. 가내시를 해 줘 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까버리고 이런 일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의장님한테 제가 ‘긴급하게 이렇게 내년도 국·도비 확보 때문에 서울에 천상 출장을 회기 중에 다녀와야 되겠다.’ 사전에 승낙을 받았는데 전달 과정에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 김에 언론홍보 문제가 있는데 홍보문제가 사실은 외부에 광고문제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지하철 광고도 있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언론도 ‘국적 없는 언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지역신문도 사실은 신문사를 위해서 있는 언론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군을 위한 언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사를 내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군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그저 단순한 눈앞의 목전이익만 두고 기사를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지역신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언론홍보비 문제도 약간 거론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챙겨서 군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홍보지가 돼야 되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영리차원의 언론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3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 소송대비 해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행정심판소송 해서 15건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수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비용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인 어떤 지금 이 차원에서 자꾸 이런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꼭 여기 말려들어가서 그 이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지금 맨홀을 잘못해서, 맨홀을 노출을 잘못해서 뭐 그렇다. 빠졌다. 그래서 그런 소송은 예를 들면 안의 같은 경우에 맨홀에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아보니까 행정에도 한 30%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의, 청구한 비용의 570만 원 정도 이렇게 행정에서 내라고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부득이하게 내려고 했더니만 이것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소송들이고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에 거기는 반드시 가드레일을 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데 지금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돌아다녀보면 예를 들면 휴천이나 마천 같은데 가보면 아찔아찔한 데가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되면 그런 데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워낙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농로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험시설물 설치하는 게 오히려 군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히 사업부서 건설파트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정말 그런데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맞아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자료, 별도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준비할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담당계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준비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담당계장님은 자료준비를 해주십시오.
국·도비와 보조금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편성에 일치해야 되는 부분을 자료를…
일치여부에 대해서 돼 있는 자료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함양산양삼 농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 조례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그 세 가지를 담당계장님 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할 것 없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4·27 함양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해가지고 3억 2,900만 원을 썼고 그 뒤페이지 넘어가면 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또 10·26 재선거해서 9억 800만 원을 썼습니다. 9억 849만 6,000원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12억 3,000만 원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안 쓰도 될 12억이라는 돈을 쓴 것 아닙니까? 그래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돼야 우리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그냥 우리가 써버린 겁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위원님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류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었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