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0시10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의 역사성을 잇고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하는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질 높은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동면, 지곡면 일원이고 본 사업의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입니다.
전체사업량은 71,706㎡이고 주요사업은 강당과 청백리관, 일로당종택, 서원문화체험관 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광특이 40억 원, 도비가 12억 원, 군비가 28억 원입니다.
현재추진상황은 화산서원 주차장 및 구천서원 강당은 2008년 5월에 완공을 했고, 남계·청계서원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은 2009년 12월까지 일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11년 7월까지 일로당 종택 건립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정비와 안에 내부 일부시설은 잔여사업비로 주차장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1년 9월부터 1차분 토목부문을 착공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2차 건축부문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계서원이 세계서원유네스코유산등록으로 가등록이 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설계 일부를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현재 3차에 걸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중에 지금 지난 7월에 2차 현상변경심의를 낙안읍성에서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승인을 받는 가운데 조건부 설계변경 하라는 대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므로 금월 중에 위원님들의 설계심의를 거쳐서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과 서하면 일원에 걸쳐져 있으며 2004년부터 2012년 9개년 사업입니다. 탐방로 10.1㎞과 중앙광장 등 4개종이 있습니다.
기시공한 공정은 탐방로 6㎞와 중앙광장, 정여창 홍보관, 선비풍류장은 완공을 했고 금회 시공하는 것은 현재 한시체험장으로서 144.18㎡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진도는 목조공사는 완료하고 기와공정을 지금 하는 중에 우수기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날씨만 좋아지면 기와공정과 내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2억 원이고 국비가 26억 원, 도비 7억 8,000만 원, 군비 1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설계수립과 탐방로 조성, 중앙광장, 정여창 홍보관, 선비문화풍류관, 풍류장 공사, 한시문화체험장 설계와 한시체험장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면서 지적하셨던 잡초제거와 우회도로 버스가 진입하도록 탐방로 부분하는 것 하고 그 부분들은 현재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부분은 탐방로 지점 쪽에서 거연정, 동호정 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부분에 건너지 못하는 부분들 우회시키는 부분 약 2억 5,000만 원, 진입도로는 거연정 앞에서 학교 들어가는 쪽에 각기 커버가 심해서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 쪽으로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앞으로 진입도로 확장하는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안의시가지 안내판 일제정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시체험장 준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회도로, 진입도로 확·포장 시가지 안내판을 정비하면 선비문화탐방로 사업은 전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문광부에 저희들 문화탐방로 걷기행사를 지금 계획을 해서 9월 중에 약 2,000명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양군 JC하고 협의를 위해서 걷기동우회, 개인 향우단체 그 다음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고 경상남도와 우리 군이 주최를 해서 우리 선비문화탐방로를 대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의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입니다. 사업량은 69,782㎡이고 사업내용은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자연식생림, 피크닉장, 산야초 공원, 갈대숲, 주차장 및 관리사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원이고 국비가 70억 원, 도비가 21억 원, 군비 95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은 전액군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37억 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배려해 주셨던 7억 원은 기 보상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 예산 15억 원은 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하는 예산 15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보상 하는 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전체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1차 국비 8억 원 사업 받은 것도 명시이월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게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전체사업 시행을 못해서 국비 70억 원을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오히려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기본계획용역, 군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편입부지 보상협의까지 예산범위 내에서는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지금 마쳐져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고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보도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1000+1000사업으로 시책한 것 중에서 하림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완료를 하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상림인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림 잠수교와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착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졌고 공법이나 공정이 다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축제가 바로 7월, 8월, 9월까지 연계가 되고 지금 우수기로서 하천을 밑에 제방을 헐어놓으면 오히려 홍수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조금 지연시켜놓고 있습니다. 홍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라멘교 식으로 조립식 공정으로 가지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교량을 전체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작업은 하고 있고 밑에 기초공사만 우수기 끝나고 바로 착공하면 금년말까지 거의 주요공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단 도비 10억 원이 아직 미확보가 돼있어서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 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주시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까지 확보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탐방객들과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인구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군민 누구나 체육생활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고 위치는 백연리 636번지 스포츠파크 내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714㎡이고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서 기금사업비가 32억 원, 군비가 3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영장 25m 6레인이고 다목적체육실, 체력측정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로써 수처리시설장치와 보일러실 등이 되겠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유아풀장, 샤워실, 탈의실, 강사실, 휴게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체육실, 사무실 등이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콘크리트 옹벽처리가 전체가 완료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 터 메우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풀장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내력 검사를 완료를 하고 주요공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장마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날씨가 좋아지면 주요공정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완료, 그 다음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 함양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확정,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로부터의 2010년 11월에 수영장 기본형으로서 승인을 받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약 10%에서 15%정도로 추진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체육시설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체력단련실 같은 부분들의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설계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시설을 갖추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시에 또 관리사무동이 1동 들어가기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했던 사항들은 거기서 보완시설로 넣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뒤에 스포츠파크조성 시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양군의 인구대비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시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들의 체육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찾는 지금현재도 김해시청을 비롯해서 아주대학 등 4개 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유치,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군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체력향상을 시키도록 하는 부분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위치는 백연리 일원이고 면적은 326,165㎡이고 이 중에서 운동장은 120,370㎡, 체육시설은 205,795㎡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다목적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도로,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이 갖춰지게 되겠고 여기에는 주차면수를 약 1,000여대 정도로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산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행사, 국민행사 같은 것까지, 앞으로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상남도 투융자심사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생활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이 2010년에 완료됐고 인라인롤러연습장은 2011년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실시설계는 2011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을 12월에 했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용역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금년 7월까지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금년 7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사전환경성과 재해영향평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계획시설 변경을 의뢰를 해서 계획시설변경 결정까지가 되고나면 준비된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 프로젝트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군민들이 지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작년도에 1차 시설지구 내에 수용을 못한 것들도 보상가액을 한 평당 15만 원 정도에 감정가액이 되어져 있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삼휴 올라가는 진입도로변, 테니스장 밑에 도로공사도 지금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인근에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산지들을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5만 원 내외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지금 15만 원 내외를 주장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 비로도 일부 하수관로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물이, 배수가 넘치고 이래서 주변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꾸 과격한 보상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 체육공원 군계획시설은 금년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산삼축제 관련해서 군수배 전국MTB자전거 대회가 7월 22일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자 직원선정은 오늘까지 직원들 50명과 연맹이 40명, 90명으로서 대체할 계획이고 대회코스정비나 안전시설점검은 지금 임도는 풀깎기 작업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회 한 5일 전에 포크레인을 넣어가지고 주요도로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배수로부분은 5일 전까지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맹에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연맹 관계자들은 7월 21일 7시에 만찬이 있습니다. 이 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맹관계자 숙박은 (구)산해장 상림에 리치모텔에 30명 숙소를 정해놨고 이 대회관계자들에 대한 생수가 제공이 돼야 돼서 어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주면 기꺼이 협조해주겠다 해서 어제 공문을 보내놨고 한 1,400병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장 준비부분은 다볕당에서 간단한 개회식을 하도록 준비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향, 무대 전체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축하화환 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군민생활체육회에서 하고 해서 2개 정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간단한 행사 마치고나면 고운교 다리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4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언론 이런 곳을 통해서 지금 홍보해 놓고 보니까 금일, 어제, 오늘까지 마감인데 어제 현재까지 720명이 등록이 되어졌고 지난주까지 보니까 사전코스답사를 위해서 주말되니까 200여 명씩이 계속 함양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코스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가을까지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저희 함양을 찾고 운영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지금 800명이 됩니다. 당초계획의 200%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고 청송대회 같은 경우에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대회들이 보통 400명에서 500명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은 3,000만 원 가지고 한 800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성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여자들에 대한 선물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 원 가지고 때에 따라서 한 7,000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게 다른 대회는 보니까 1만 2,000원 내외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농협하고 가공센터에 제가 찾아가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잡곡세트, 보리쌀, 찹쌀 조그마한 것, 한 1만 2,000원정도 세트되는 것으로 준비를 해준다고 해서 550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접수가 700여 명이 넘어서 추가소요까지 한 800개까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시상금은 1~3등에서 3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각 종목별로 4~5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은 3만 원정도로 해서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삼축제하고 연계하고 산삼축제위원장님 협의를 하니까 2뿌리 정도 넣어서 7만 원 상당으로 주는 것으로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TB 참여하는 자전거 자체가 500만 원에서 비싸게는 기 천만 원까지 하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식당으로 움직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우리 보건소 하고 위생계,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상림현장에 출장식당을 2개소를 차려서 거기서 간단한 비빔밥이나 산채, 생채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5,000원씩 해서 식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에서 하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전체 교통을 쓰는 것으로 했고, 산삼축제 때에 도농만남의 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실과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MTB대회 때도 임시주차장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소의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대와 잔디장으로 쓰는 것을 주차장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림에 대해서 보호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상변경 할 때 거기는 주차를 못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도농만남의 광장 자체가 주차광장이나 일반광장이나 광장의 용도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요행사 할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고 할 때는 쓰고 또 일반 저희들 공연행사나 군민집회나 이런 것 할 때는 광장으로 쓸 수 있는 이 안을 가지고 도농만남의 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주차관리 계획보고를 상세하게 용역을 줘서 받아가지고 의회에도 별도 보고 드리고 집행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산삼축제기간 중에서 관광스포터즈 팸투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한 외국인들, 대사관, 공사관들 해서 한 30명 초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학 온 일본, 중국유학생들 중에서 관광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 초청해서 산삼축제하고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7월 27일하고 28일 이틀 동안 여기 참여를 시킵니다.
어제까지 관광공사에 참여인원을 대충 확정을 지어보니까 약 10개국에서 공사 직원분들이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학생들하고 해서 70명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27일 아침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함양에 오후 1시쯤 도착하면 늘봄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산삼캐기 체험활동하고 축제행사장을 오후에 죽 방문을 해서 오후 4시 30분이나 5시쯤 되면 지곡개평마을을 가서 한옥마을체험을 하고 인산가로 이동해서 인산가에서 저녁을 먹고 숙식을 하고 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님과 위원님들 만찬에도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인산가에서 다시 먹고 이동을 해서 거연정을 와가지고 거연정에서 우리 선비문화탐방로를 농월정까지 죽 한 번 걷고 안의로 나와서 갈비탕을 자시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우수관광축제 중에는 외국인 참여율도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침 저희들 영남권 본부장하고 저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런 걸 보고 함양에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하는 협조를 하니까 마침 관광공사사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유치하게 됐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주 프랑스 대사관에다가 협조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눔문화센터 프랑스문화학교 학생들 10명이 이 축제기간 동안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3일간 여기 머무르면서 저희 관광지와 축제참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 여행전문기자들을 축제를 하기 전에 7월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로 함양군에 약 9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중앙기자들이 와서 우리 관광지와 산삼캐기, 산삼축제에 대한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들 직접 기사를 써서 중앙지 전면기사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산삼축제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계장이 이 부분은 특별계획을 세워서 잘 안내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문화예술계장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5개 지원을 하는데 1차 공모에서 시군별로 20개중에서 한두 개씩 올라가고 또 중앙에 가서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5개소 선정된 것 중에서 상림에 조각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공문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국비가 2억 원이고 지방비 2억 원입니다.
그게 되면 상림입구에서 예술회관 쪽 도농만남의 광장으로 죽 이어가면서 앞으로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저희 상림관광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의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문화 남계서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남계서원 관리소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 기거 하는 데 그것은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고직사 부분을 별도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가지고 국가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조금 앞쪽으로 본 건물은 뜯고 들어내서 격식에 맞게끔 잘 지어서 하는 것으로 그 뒤쪽으로 조금 그 소나무 숲하고 연결시켜서 체험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의 조건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키고 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지금 해놨습니다. 국가지정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직사 부분은 철거를 하고 새로 고직사 고유의 모습으로 짓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함양스포츠파크 안 있습니까? 스포츠파크에 보면 금방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가상승으로 문제가 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거든요. 우리 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먼저 되고, 또 다른 사용용도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높이는데 기대효과는 계획시설이 결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낮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아닌가. 보상을 먼저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계획시설이 부수적으로 따라간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순서가 바뀌게 행정처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전체를 시설지구 결정을 해 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사업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보고 자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시체험장에 내부전시물은 뭐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시설물들이 대부분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을 할 수 없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장훈교수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 이런 체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시체험장 내에서는 일반숙소 형태의 기거도 되어지고 거기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시면서 지금 8월, 9월에도 계속 각종 기업체라든지 대학 같은 데서 지금 투숙을 하실 분들이 주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다 해서 우선에 그것은 긴급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옆에, 관리동 쪽에 건물 옆에 조그맣게 있는 그것은 (구)학교건물 그것은 식당을 조금 키워가지고 조리대하고 그 지금 시설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거기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급식도 하고 숙박도 하고 관리도 되고 거기서 다만 수입도 얻고 이런 부분으로 가지기 때문에 한시체험장 자체는 교육장 또는 숙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 부분에 지가상승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상림이나 주변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시설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시단계에 가면 몇 배로 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 당초 앞으로 우리 군의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부지매입가지고 실랑이 할 것이 아니고 수용절차를 밟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 못하고 예산만 자꾸 몇 배로 늘어나고 지지부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원망을 듣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고 다수의 주민은 거기에 찬성할 거예요. 수용절차를 밟아서 조속하게 완공이 되는 길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도 높이는 길이니까 그렇게 좀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MTB대회 할 때 도농만남의 장을 주차장으로 이용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셨다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산삼축제 관계도 보니까 공연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도농만남의 장에 야외공연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특설무대를 가설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계시죠?
그다음에 토요무대나 이런 일반적인 평상시 무대로 쓰려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조금 아늑한 부분, 너무 크게 광장형태로 그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다. 거기에서는 수만 명이 들어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수백 명 갔을 때는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토요무대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사실은 도농만남의 광장에 도시환경과에서 문화관광이나 예술을 담당하지 않는 거기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토요무대를 쓰는 잔디장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토요무대행사나 일반 공연 이런 것 하고 저쪽에는 순수광장으로서의 어떤 쓰고 주차장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가을에 물레방아축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사실은 무대설치비 이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그 비용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저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라요.
기존에 잘못 그거 한 부분은 책임추궁을 해서 좀 그것을 하더라도 도시과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새롭게 무대를 설치를 했으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저거 해 놔 놓고 다시 계속해서 저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산투입을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기존시설을 저희들이 토요무대 쓰는 기존 행사장으로 조금 축소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옮기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 할 때마다 언제까지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료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페이지, 자료부분 2페이지 있는데 여기에 단체 명들이 죽 나와 있고 단체보조금이 보면 대충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8만 원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기본 이 정도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게 동일성질을 가진 단체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쪼가리를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회원들을 보면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고 이중으로 들어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 있는데 예산은 인원수 많다고 해서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그 단체의 명단을, 중복여부를 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합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는 적게 나가는 반면에 자기들끼리 어떤 자리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고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많이 받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안의향교 충효교육관건립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실제로 교육관 운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어떤 제보에 의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제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의향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안의, 서상, 서하, 마리, 위천, 북상 전교가, 한해마다 교체로 이렇게 소임을 맡아서 하면서 지금 현 전교는 거창분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대한 갈등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청소년관악단 연습실 신축부분 지난년도에 예산이 3억이 있었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로 넘어왔죠? 넘어 와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비예산을 1억을 주면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도비를 1억 보태겠다 했는데 도비 1억 가지고는 안 된다. 1억을 더 보태라. 도비 2억을 주면 군비 1억을 보태겠다고 추경에 우리가 1억을 세워났지 않습니까? 도비 2억이 지금 이 추경관련해서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도에 2억을, 도에 추경이 우리보다 늦으니까…”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들 1회 추경에 군비를 3억을 해놨는데 도비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물을 이제 우리가 자원, 관광자원화해서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은 투자가 되고 많은 시설을 해놨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을 또 유지 보수하는데 군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한 휴양림 3개소를 시설을 하는데 보수까지 해서 예산이 100억이 들었습니다. 100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임대를 7,0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100억짜리, 30억짜리 건물 3동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7,000만 원가지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느냐하면 그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추자연휴양림 일부 시설물 철거하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5억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해서 가져오는 수입사업보다는 거기에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유지 관리비에 돈이, 예산이 더 많이 충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주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배치나 사후조직을 관리하지 못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조사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타시도의 휴양림의 경우에 휴양림 1개소 가서보면 직원이 한 20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정규직 4~5명, 그 다음에 일용직까지 해갖고 한 27명까지도 제가 조사돼 있는 것을 전국에 휴양림을 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담당자 1명이 휴양림 3개소를 운영관리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저희들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부터 상림문화시설 관리까지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연행사를 위한 건물 안에서 내부행사만 하는 데만 투입이 되고 우리 인력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문화관광, 예술 이쪽 부분에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전담자들이 일용인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나 같이 좀 고민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함양으로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어디로 가겠다 하면서 택시를 타고가고 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또 ‘지리산케이블카는 함양으로’ 하는 이것을 해서 가려놨는데 그게 낡고 좀 현 위치하고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체 우리 관광안내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11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액의 보수라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그래서 하루에 지금 4만 원 계산하면 40만 원에서 8~90만 원 이 정도까지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사실은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하고 저희들이 함양휴양림에 근무하는 숲 해설사도 마찬가지인데 용추나 관광휴양림에 매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기름값만 해도 하루에 왕복하면 돈 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근무지를 조금 멀리 배치하면 또 불만이 나오고 우리 예산편성은 똑같이 되어지고 기름값 같은 것도 못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무지 날짜에 일을 하지만 조금은 기름값이라도 해설사들한테 지원해주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기름값이라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둬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 자료 보면 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해가지고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 있는데 여기 그러면 지곡 개평에 한 겁니까?
이것은 그래 초록마을로 이리 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보기에는 좀 영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체조나 에어로빅,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수영장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항상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1층에 수영장, 유아풀장, 샤워실, 탈의실, 강사실, 휴게실, 2층에는 다목적체육실 외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체력측정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있는데 체력측정실은 어디에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부 체육관 내에서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목적실 자체가 다목적1실이 2층에 보면 63평, 다목적2실이 29평, 30평짜리하고 6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하고 체력측정실은 이 앞에 그것은 이쪽이고 이것 2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30평, 60평 같으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2층 건물에 구조 같은 것들도 사후관리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애로들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자꾸 그 부분을 막아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파크 계획을 할 때에 관리동을 짓는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는 특성자체가 저희 지역의 경우는 인구도 한정돼 있고 또 남녀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나 수영도하고 하면 혼재가 되어지고 오히려 수영장 이용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군민들이 어떤 이용하면서 서로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장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만 쓴다면 자기들은 자기 것처럼 아껴 쓰면서 많은 회원들이 모집이 되는데 이 공간을 놓고 여러 군데가 쓰고 실제로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크게 한 40평정도 하는 서너 개만 줘도 활용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보면 우리가 촌에 농사지으면서 일 마쳤다고 수영하러 올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읍내에서 수영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활용성이 있나. 아니면 제가 봐서는 특정인들이 수영하러 다니지 그 수영한다고 많은 인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체육회에 보면 수영강사를 다른 데도 보니까 인력을, 예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에다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수영강사를 도입시켜서 그 인력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구를 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로 조성계획 중에서 보면 기존에 이게 수영장 위치입니다. 수영장 위치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과 연계시켜서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되어지고 노인들 에어로빅, 공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별도로 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탁구장, 노인들 게이트볼장, 골프장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서 운동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체계만 갖춰지면 방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승인을 받을 때에 앞으로 함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도시가수를 유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LNG가스를 우선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자체가 거기까지 가스관로 공사하고 배관해서 가스공사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그것도 한 2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할 것 같고 부산시하고 몇 군데 보니까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시키면서 에너지효율성도 높이는 이런 사례를 몇 군데 지금 선 사례로 나오고, 월 유지운영에는 에너지 가액만 해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운영관리 예산도 적게 들고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안의에 용추에 물레방아테마공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죠?
그게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97년도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때 당시에 토지매입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군 투융자심사까지 받아놨었고 그래서 앞으로 광특예산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충하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투융자심사 보고에 우리 군에서 6건이 올라간 중에 산림과 것 하고 저희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이 2건이 동시에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하면서 저하고 딱 마주보고앉아서 이리했는데 이중성투자성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래.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과에서는 스포츠파크사업도 있고 이리 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7년도에 했던 용역보고서 사업계획자체가…
그래서 도에 투융자계획을 새로 받고 기존에 그것은 토지매입까지 다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료돼 있는 사업이라서 도 투융자심사만 받으면 광특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본 사업은 2013년에 다시 신청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체육공원 사업 중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병곡에 가면 등구정을 우리 함양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등구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현재 있는 고속도로가 폐쇄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가 폐지가 되고 이설이 되더라도 지금 있는 현 도로상태를 그렇게 임의로, 우리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렇지는 못할 거거든요. 못할 건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 한 게 그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본부석이 없다. 지금 휴천이나 마천이나 같은 데 짓는 데도 그런 걸 다 하는데 병곡 등구정만 본부석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등구정에 본부석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이 있는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합천 같은 경우를 가 보니까 박물관 같은 거라든지 유물전시관이 면단위가 되다 보니까 아주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이용도 안 되지마는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군민들이나 탐방객들이나 찾는 곳에, 군민체육시설도 사실은 스포츠파크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더 여유가 있을 때 면단위나 그런 시설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등구정에 대해서 본부석 정도는 도 시설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국가나 도, 우리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의 본부석이 아니더라도 간이형태의 본부석이라도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강변 쪽으로 붙인다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 것으로 봐요. 그것은 아마 가능하다면 1억 안쪽으로 드는 예산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다가 고속도로이설 문제 때문에 그거하고 곁들여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 놔 놓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는 똑같고 도덕성 회복은 1,300만 원, 700만 원 구분됩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개소당으로…”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도덕성 회복은 1,300, 700이고 귀로연은 300, 180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거창군하고 좀 협의를 하고 아니면 안의향교에, 유도회에 나오는, 출입하는 향교의 어른들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아니면 전교를 거창 쪽에다 안 주고 안의 쪽에서 계속 한다든지, 지금 아까 전교를 거창 쪽에서 맡는 바람에 생기는 그런 갈등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지금. 내부적으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창군에 일부 다른 비용은 몰라도 자기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은 거창군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현장지도를 갔을 때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에 강사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전교님이 거창분이 되다 보니까 거창에 있는 분들을 와서 쓴다든지 교육기자재 같은 것을 거창에서 와서 쓴다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논란도 되고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역의 강사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학습기자재 같은 것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예산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행정지도를 하고 할 때 좀 이야기를 해줘요.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구대비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거창에서 당연히 거창군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나 돼보라고 우리가 향교출입을 안의에 있는 향교가 만일 마리면에 어디 있어가지고 우리 함양에, 옛날 역사적으로 이것은 100년도 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딱 구분을 해가지고 ‘너거가 와서 받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리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거론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론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자꾸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도 잘 알겠고 우리 충효교육관 문제로 전교가 저쪽 사람이 뽑혀가지고 실제 검찰고발 내지 운운하는 사건까지 갔었어요. 그것을 이제 겨우 무마를 하고 정상화시키고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옛날 안의가 현이었을 때 마리, 북상, 위천이 안의현으로 소속돼 있었고, 안의군으로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창군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을 준다면.
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충효관, 교육관 건립하는 데도 도비 2억을 받은 겁니다. 도비 2억을 받고 6억 7,000, 7억이라는 돈을 자체부담해서 지은 겁니다. 지은 것이고 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안의 쪽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집중화, 집중화 해가지고 한군데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도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동반성장을 하고 같이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마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준비토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35분 서류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과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안내판을 놓고 위치가 틀리는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함양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관광자원화가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다용도로 써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잘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체육인구가 많아야 되지, 특정인이 가서 수영만 즐긴다 그것은 또 나중에 반드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리도 저렇게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관리에 보면 보상금 지급실적이나 등기여부, 관리대장 작성여부, 재산관리부와 총괄부서와의 현황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요즘은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바로 전산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촉탁등기가 안 되면 등기를 우리 군으로 등기가 안 되면 바로 지급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촉탁등기가 돼야 돈이 나가고 그래서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20명 이상 1박을 했을 때 어른은 8,000원,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은 1만 원, 우리 학생들은 2,000원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관광객의 유치활동 홍보에 보면 우리 여행사나 아니면 지자체에 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 보면 차, 버스까지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숙박에 보면 한 20% 정도 줘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이 왔을 때는 안의에 관광농원에 가면 한 실에 40명씩 들어가서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실에 보면 두당 2,000원씩 해서 주면 실제로 우리 군에 아무런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는 여행사나 지자체 외에는 특별히 홍보할 그런 방법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조례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는 워낙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 군에는 크게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활성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와도 지금 담당자 말로 너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열 차가 오면 40명씩 해서 400명인데 2,000원씩 주고 나면 애들 관광농원에 한 방에 40명씩 들어 가갖고 하면 그게 실제로 예산으로 따지면 손해 보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 전 지역인데 상림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실제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잡한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10명에 한해서 1인당 1만 원을 준다는데 제가 봐서는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회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회사가 자기들이 혜택이 오면 그래도 외국인이라도 데리고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홍보로 가지고는 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관광회사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파크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군이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생깁니다. 당초에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감정가격의 몇 배를 요구를 하고 그러는 과정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자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 기간에 시행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는 상승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사업추진 할 때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용절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강제적으로라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사업이 제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관계 예술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동일성격의 단체라. 단체인데 어떤 내부적인 회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1개의 단체가 가지는 성격 속에서 2~3개로 나눠지면서 소위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단체도 들어 있고 저쪽 단체도 들어있고 이중으로 소속이 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들마다, 개별 단체마다 회원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기준이 회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쓸 데 없는,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들의 지분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이중등록 된 회원들은 전체 회원수에서 빼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등구정, 우리 병곡에 있는 등구정 운동장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사를 할 때 본부석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행사는, 제대로 된 행사는 스포츠파크에서 치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친목성격의 그런 행사를 등구정 운동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농만남의 광장을 우리가 도시환경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엊그저께 겨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목전에 7월 26일부터 산삼축제가 그 장소에서 산삼축제를 하려고 메인무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를 설치한다든지 음향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메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이 뒤쪽 배경이 산도 있고 또 이렇게 원형 돔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해봐야 음향적으로 이야기 하면 하울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무대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 놔 놓고 그게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것을 앞으로 매번 여러 차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당초에 여기에 다가 그러한 위치를 설정을 하고 또 그런 무대설치를 하도록 한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지적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군의 살림살이를 아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무대를 어떻게라도 고쳐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 무대에서 메인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안의에 물레방아테마파크가 2007년도에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군단위심사를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투융자심사도 마치고 해서 도에다가 그것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된 사연이 내용적으로 있었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난 후에, 완공이 되고 난 후에도 당초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설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또 사후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도 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잘 가려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또 안의향교 관계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거창군 3개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향을 지내거나 춘추제로 제향을 지내거나 하는 그런 공동의 그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또는 귀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절반인 50%가 거창군민들에게 함양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거창군의 협조를 얻어서 성의라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창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파크 관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김경두 위원장님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뜻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들을 사례를 봐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요지였고 우리 김 위원님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황태진 위원님께서 군민체육센터 건립의 시설 및 운영, 운영프로그램계획과 철저로 군민이용 확대를 주문하셨고 또 관광진흥조례 시행 미흡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례개정 검토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경두 위원님께서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각종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방안을 지적을 해주셨고 관광안내판 정비 또 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개선, 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나 또 초록마을 민간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성과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스포츠파크 부지매입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다음 보조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안의향교 운영비의 비율 또 도농만남의 광장 메인무대에 대한 부적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레방아테마파크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이리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부지매입 등에서 종합적으로 군계획시설 추진 없이 수시사업변경,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 앞으로 시설변경, 토지매입 수용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각종 시설물사업 시 관리적인 측면이 소홀하고 앞으로도 사업계획, 사업업무보고 시 운영계획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한시체험장 같은 경우는 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식당부분, 설계변경을 당초 설계하고 미흡했던 것으로 체험장이라면 내부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야외공연장, 지금 우리가 쓰던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사실은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가 그게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이 완충지역으로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현상변경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군정의 문제점이.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안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사전에 그랬으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이거 주차장으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항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우리가 왜 의원들이 거짓말 하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이 사전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