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토론
(10시07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평소 존경하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창구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6개 담당이 있으며 현인원은 실장인 저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능력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5월말 현재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3,736명이며 전체인구 4만 1,024명의 9.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개소에 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2대 운영하는데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1,517명에 13억 3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 활동지원 추진에 2억 5,8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29명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서비스 등으로 믿음 주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현충시설은 충혼탑 3개소, 전적비 12개소 등 총 18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의 회원이 59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5,7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6,1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에 500만 원,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1,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선양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이 1,810명, 시설수급이 361명으로 총 2,171명이며 전체인구 대비 5.3%에 해당됩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2,023명에 26억 400만 원, 교육급여 299명에 5,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40명에 2,0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72가구에 3,691포 8,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3동 4,6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288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급여지원 관리 철저 및 부정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근로유지 사회적일자리 등 읍면직영사업으로서 20명에 1억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11명에 8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 등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맑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상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1,097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을 함양제일고 외 2개 학교 296명, 함양초등학교 등 279명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 7월~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어울마당과 풋살대회를 10월~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수급자에게 의료급여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 1,810명, 시설수급자 361명,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109명과 기타 8명 등으로 총 2,288명에 의료급여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로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4,732명에 대하여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은 17명에 1,7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는 1,586명에 1,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선정 및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세대, 차상위계층 421세대, 기초노령연금 360세대, 영유아보육료 577세대 등 복지대상자 1,441세대를 신규조사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정 후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례관리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비지원에 2,102만 7,000원, 생계비지원에 2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지원강화로 자원봉사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랑의 집지어주기 등 3동에 3,600만 원, 헌집고치기 10가구에 300만 원의 자재를 구입하여 어려운 이웃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며,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시 및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29가족의 시설방문, 환경정비, 고구마식재 등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홍보를 홍보물 제작과 읍면자원봉사자 초·중·고 23개 학교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집지어주기, 헌집고쳐주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의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봉사활동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민간주도 서비스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통합서비스 함양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 더 나눔 가게 5개소, 참 고마운 가게 60개소를 협약체결 하였고, 매월 7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 고용 등 8대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자원조사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50명에 3,500만 원, 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20명에 4,300만 원,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20명에 3,200만 원 등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지역사회자원을 조사·발굴 및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확대로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소득층 185가구에 336명을 등록하였고 그동안 진행한 사업프로그램은 신체·건강프로그램은 취학아동 건강검진 외 9종에 2,400만 원, 인지·언어프로그램은 학원연계사업 외 11종에 3,000만 원, 정서·행동 프로그램 공룡문화탐방 외 15종에 2,4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체건강을 위한 놀이, 음악, 미술, 언어심리치료, 예방접종 등 27개 프로그램에 사업운영에 6,000만 원, 인지·언어 학원학습지 연계사업 외 10개 프로그램에 6,800만 원,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자아성장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36개 프로그램운영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2010년도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복지예산은 증가하나 수요자복지 체감도가 낮아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4월 24일 함양군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4월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4명을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행정직 1명을 충원하여 6월 조직개편 시 서비스연계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군청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게첨, 리플릿 제작 등으로 적극 홍보하였으며 2012년 6월 20일 희망복지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합적 위기의식을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의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를 통해 방문간호, 노인돌봄 등 방문서비스 기관의 협력체계로 정보공유자료 관리 및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생활보장입니다.
노인 부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11,877명에게 5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 등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35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7개 분야 6억 3,100만 원, 경노모당 운동기구 및 운영비로 391개소에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각종 행사지원에 2,400만 원, 재가·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1개소에 9억 2,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5억 8,4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복지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하반기에 지속 추진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회관 증축사업은 금년 11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참여활성화 및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5월말 현재 2만 1,419명으로 전체인구 4만 1,024명의 52%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경상대학교에 3명을 위탁 교육받고 있으며 녹색생활실천·여성능력 향상 교육을 5월에 50명에게 실시를 하여 2개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으로 상반기에 60세대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여성고용인력 전담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141명에 취업알선과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10일 여성단체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은 모두 275세대에 92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함양문화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상담 등 집합교육과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월말에 10명이 사천·고성일대를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에는 11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대상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우리말 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 23세대를 선정해 친정나들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친정어머니와 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친화적 보호기능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 3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은 16억 7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2,9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시설 3개소에 2,600만 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1억 3,200만 원, 셋째아 이상 아동 200명 4억 8,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1명에 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어린이집 위생급식 실태를 보건소 위생관리부서와 합동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행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아동 및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25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4억 5,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1억 8,600만 원, 아동발달계좌에 90명 8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에 3,700만 원,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에 2억 3,900만 원, 함양애(愛)아이 후원사업 21명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 육성 내실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가정위탁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민보육원에서 8월 중에 아동양육시설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행복 키우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이질감 극복,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미래세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총 275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0.7%이며 9월 중에 우리말하기, 동화구연 등 우리말 대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성적우수자 2가족을 선정하여 친정방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중에 한마음행사를 개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답변
(10시29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안 있습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물론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이리해가지고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복지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충하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조사에서 그런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웃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논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하면 그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금도 전부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안 그러면 도시로 보내버리고.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그런 사람은 안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딸이 있어도 아들·딸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돈을 펑펑 벌어서 부쳐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겨울에도 자기 방에 불을 못 때서 전기담요 한 장을 가지고,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래서 군 단위에서만 그래서 현재는 우리 통합조사서비스 행정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에 지원을 강화를 시켜서 오히려 전에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인후증명으로서 가능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강화를 시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기로 한 긴급지원인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지금 훨씬 더 강화를 시켜서 신규조사, 기존 오래한 사람 조사, 또 우리가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꾸 줄어져야, 늘어나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습니다. 복지정책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줄어져야 그래서 우리 자활에도 몇 십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탈수급자를 만들어야 정책의 방향이 그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해가고 경제적인 여건도 따라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구상에 전체적인 입장이 지금 다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가고 있고 국가경제도 그렇게 많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수요는,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우리 군정에 어떤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을 하고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서윤권 회장이죠?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장애인단체 또 운영이나 장애인협회의 임원진들이 업무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과연 시간이 오래 되고 했으니까 또 업무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장기집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큰 흠결이 없고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큰 그게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새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 내부적인 갈등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연 집행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볼 때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돼서 좋으냐 아니면 현재 있는 체제대로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교체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 단체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이 제일 안 돼 있는 게 학생들이라요.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아예 기초질서 확립이 안 돼 있어요. 특히 건널목에 신호등 안 지키는 것은 어른들보다도 학생들이 더 안 지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그거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청소년 문제하고 곁들여지니까 교육당국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단 하나 간단하게 교통질서 지키기 여기만이라도 학생들이 앞장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참고로 그렇게 교육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확립, 아침으로 어떤 교통캠페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들 스스로도 그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과다이용 관리 그 말씀 아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난 집에 긴급복지 지원은, 화재 난 집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길에서 멀찌감치서 만났는데 친정어머니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민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한 두세 차례 이야기를 듣고 다문화가족들 방문 지도하는 지도교사들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연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게 되면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 어린이집 부당지원금 수령한 것 우리 함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애를 보육원에서 채워 넣어 버려요. 기다려 주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래 원칙은 퇴소를 하고, 그 보육원에 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그것을 가만히 놔둬버리고 TO 있는 대로 놔둬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항이지 없는 애를 있는 것처럼 넣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실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오면, 다시 한국에 오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1년이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 것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그것은 요즘은 바로바로 정산해서 1년치 바로 줍니다. 그렇게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모아갖고 안 줍니다.”라고 함)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병원에 가서 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양쪽 다 무릎이 아픈데 한 군데밖에 치료를 안 해주니까 다른 데 가서 왼쪽다리 치료했으면 오른쪽 다리는 다른 데 가서 한 군데만 안 해주니까 그리 해갖고 횟수가 500회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 못하게끔 좀 홍보를 해야,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 많이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본인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본인들은. 그래 단 국가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의원이나 병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호객행위를 합니다.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라. 자기들은 보험료를 받으니까, 진료비를 받으니까. 그 환자한테 많이 올 수 있도록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 심지어 떡도 주고 음료도 주고 호객행위를 병의원이 많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통합조사담당 이경묵 방청석에서 “주로 부양의무자들이 한번씩 추가가 돼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99%입니다.”라고 함)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이게 전산화가 다 되니까 지금은 다 소득이 들어오는 게 전산화가 돼버리니까요.”라고 함)
조금 이따가 개별, 부서별 개별질의시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준비토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토론
토론은 감사결과 지적할 사항 위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는 2011년 예산불용액에 대한 사항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의료보호급여자 연중 사용초과 일수 등 중심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계획되었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