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 행정과 소관 토론
(10시05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먼저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능력개발 시책추진으로부터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까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직무능력배양과 교육이수제를 통한 업무실무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중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실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교육 99개 과정 138명 수료 등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시행하여 신규발령 공무원 한마음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기회확대 및 능력개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서별 한마음단합대회를 상반기 중 1회 실시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및 월례휴가제 활성화와 매주 수요일 홈런데이(가정의 날) 운영으로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부서별 한마음행사 추진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월례휴가제 및 홈런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생활로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이장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 이장단협의회 회의 정례화, 단체상해보험 가입, 화합한마당 행사, 자녀장학금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이장단협의회 정례·임시회 개최를 3회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대학생 7명에 대해서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2일 목요일 화합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하반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심사항목은 17개 항목으로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시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안제도 및 재정조기집행 외 16개 항목 등 심사부서 최종 심사항목을 3월 30일까지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심사기준일 12월 3일 내에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우수읍면 시상은 연말 종무식 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제34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및 사회봉사, 장한어머니 등 4개 부문별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한어머니 부문은 2012년 6월 19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신설하였으며 시상계획 홍보, 수상후보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상자 심의결정을 9월까지 그리고 시상은 군민체육대회 개회식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중요기록물 이동식서가 설치입니다.
위치는 별관 기록물 보존서고가 되겠으며 사업량으로 보존서고는, 1층 보존서고 185㎡, 2층 열람실 및 보존서고 177㎡ 등이며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행정박물 및 처리과보유 기록물 이관 및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통령선거는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생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파트너십 증진과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하고 노사간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행근거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두고 적용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등이고 예산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구성은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단체보험가입을 금년 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년간 1억 9,500만 원으로 종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진단 및 중병, 입원진료가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배정은 5억 3,618만 8,000원의 포인트로 상반기 포인트 대금지급은 4억 400만 원으로 75%입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680명에 1억 7,000만 원인데 이중 상반기에 127명에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은 318개소로 마을단위 290 등 총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56개 마을 3,000만 원을 마을당 12만 원씩 교부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지 교류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12회, 자매결연지 봄나물보내기 10회, 자매결연지 봉사활동 10회 등을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학생 특기·인성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5개교 4,820명이며 사업내용은 교육복지확대,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육복지 확대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25개교 4,820명, 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제8회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통하여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16명에 대해서 선발하였으며, 일정은 8월 1일부터 8월11일까지고 연수지역은 뉴욕일원이 되겠습니다.
영어상시학습체험 지원으로 거점 영어체험센터는 함양, 위성, 안의초등학교 3개소에 2억 원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생 방학 중 영어합숙캠프를 20명에 1,500만 원으로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 장학기금조성목표액은 200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현황은 6월 현재 장학기금조성액 1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중 2012년도 장학회 정기총회는 ‘12년 2월 22일 개최하여 세입세출 예산승인은 34억 4,200만 원, 장학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 기금적립금은 18억 원, 예비비는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장학사업비 12억 8,500만 원 중 6월말 현재 집행액은 58%인 7억 4,200만 원이며 장학금 기탁액은 24명에 7,46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장학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12월에 하고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을 위해서 1단계 2014년까지 기금조성 52억 원을 하고, 2015년 이후 200억 원을 매년 20억 원씩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신축 516㎡, 리모델링 286㎡이며 1실 4인 기준 10실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8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2학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안의고등학교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수도권 대도시에 함양 인재학숙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도권 대학생 기숙형 학숙 운영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수도권 대학진학 학생 수는 현재 104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014년 2개년도고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을 임대 또는 매입을 2개 지역에 20세대 정도하고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재학숙 설치 관련 법령제정으로 완벽한 인재학숙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인재학숙 설치를 위한 주변지역 조사는 12월까지 대학생 분포에 따른 2개 지역 즉 강남권, 강북권으로 대상을 정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단계 2013년에는 1개 지역 10실 20명을 기준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2단계는 2014년에 2개 지역 20실정도로 늘려서 20억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재학숙 기반구축 단계인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대형 공동학사 건립을 서울시와 공동투자 협약 등을 추진해서 예산소요액은 50억 원으로 MOU체결에 의한 공동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재학숙 지속가능 및 활성화 단계인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재학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인재학숙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CC 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본관 지하1층 약 200㎡로 소요예산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제센터 인테리어, 부대장비 설치, 환경구축 등이고 관제대상은 함양군 179대, 교육청 67대 총 246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교육청 연계비용 및 경찰서 인력지원을 지난 2월 협의완료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초등학교 연계비용 국비 3,300만 원 추경확보가 지연되어 있어 도교육청 연계비용을 7월 중에 요청해서 곧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기 구축현황으로는 함양읍, 마천면, 서상면, 유림면이 되겠으며 사업비 1억 6,981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개면에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경보국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14일 발주해서 서상면 17개 마을을 구축했고, 유림면은 21개 마을 중 11개 마을을 구축하였고 나머지 10개 마을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마을외곽 및 신규가구로 인한 음영지역이 발생 되는데 전 읍면 사업완료 후 보강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청 일제방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영지역을 재조사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행정 처리로 발생되는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시하는 등 행정주제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 구축물량은 행정주제도 30만 6,000건, 생활공감지도 버스노선 140건, POI(관심지점) 1,825건, 보행연장 1,605㎞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2012년 4월 이미 체결하였고 새올행정 업무별 주소 오류자료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 3월에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은 컴퓨터 120대, 프린터 40대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프린터 20대를 구입해서 2012년 3월에 배부를 했고 전산교육장, 시설관리사업소, 실과소 등 신규로 컴퓨터 120대 중 74대는 상반기에 이미 발주를 해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용 PC 구매 및 교체를 8월 중에, 무상양여 및 불용처리를 9월 중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중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군수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2년 5월 3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33만 원, 군비 3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양읍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군민자치대학을 상반기에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자치대학을 9~11월 3회에 실시하고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기반구축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59페이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전용휴게실 운영입니다.
최근 여성 직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청사건물의 휴게공간이 남성위주의 흡연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성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모유수유 공간부족으로 아기를 둔 여성들의 민원방문 애로 및 여직원들의 육아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본청 유휴공간을 찾아서 모유수유 공간 1개소, 기저귀 갈이대 등 비치물품을 비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사 내 여성전용휴게실 설치장소가 공무원노조 보육시설 및 여성·육아휴게실 설치계획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소로 설치장소 확보 및 노조와 협의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10시20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 행정과에서 처음 이래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앙교육, 지방교육, 기타교육 해가지고 연간 약 3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드는 이 교육비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단기, 예를 들어서 4주나 2주나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장기 교육자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 교육받는 사람이 1년에 제가 알기로 지금 보면 현재 정순태 씨하고 또 몇 사람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실제 이렇게 전문과정을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전문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지 또는 그러니까 업무를 어떤 식으로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간 우리 군에서 전문 장기교육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기 교육은 개인의 능력향상 또 두 번째는 조직에 있어서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그 자리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위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금방 질문요지는 인사대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고 그래서 능력의 향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수자 2008년부터 ‘12년까지 약 17명으로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4명, 2012년도에 중앙교육이 임혜선, 진종규 두 분, 그리고 지방교육이 차은탁, 정순태, 두 분씩 해가지고 각각 10개월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다녀오면 인사우대는 일단 다른 점수보다 교육점수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자동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인사우대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2008년도에 다녀온 유수상 씨, 이지현 씨 이런 분들은 보직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갔다 오더라도 보직을 우선적으로 주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이 자기적성과 교육능력에 맞게끔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가서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그 교육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우선 보직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사무관 승진 어느 곳에 가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듣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장기간 교육을 시킨 이분들이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선진외국에서는 여성전문직 비율, 또 각료비율 이런 것을 프랑스 같은 데는 한 50%까지 높이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선진국이 되고 또 어떤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리 하려면 여성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배치되는 데가 대부분 읍면 민원실 내지는 군청 민원실에 단순 증명발급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거기 가서 2~3년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생각했던 창의성이니, 참신성이니 뭐 이런 것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업무에 숙달이 돼가지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까운 인력을 우리는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돼 있는 자리를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나라에도 여성대통령이 출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내일이라도 우리 간부 공무원 여성비율을 한 10%정도 높이라고 하면 적어도 3명은 2~3명은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군에서 길러났느냐. 물론 문제는 여성들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많은 아까운 분들이 어찌 보면 그만 읍면에서 민원계장 왔다 갔다, 재무계장 몇 번 왔다 갔다, 이 면 저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의 퇴직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6급이 153명 중에 남자직원이 119명, 여직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22%를 차지하고 있고 7급이 180명 중에 남자 99명, 여직원 81명입니다. 그래서 7급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급은 남자 92명, 여직원 58명해서 150명입니다. 그래서 8~9급은 38%인데 7급이 45%로 현재까지는 여성 직원이 승진이라든지 인사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7급 때부터는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3년 후면 거의 50%까지는 6급이 동일시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앞으로는 평점기준을 여성이라고 홀대하지 않고 업무능력에 따라서 점수를 제대로 평정해서 여성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직무검열 하러 나와 가지고 명찰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실제로 서류정리 상태가 어떻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현 시기에 적정한 것인지.
또는 또 실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직무검열을 해서 순위도 매기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리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죠. 1등 준 데는 또 1등 못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대에 좀 맞게, 변화에 맞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제 평가를 배려 차원이 아닌 평가를 해서 정말 어떻게 전체적인 직무검열의 현실성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사무 및 복무관리가 25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무관리, 출장 또 출장 안내고 나갔다든가, 교육 갔는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데 대해 5점, 보고문서 제출기일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5점, 그리고 사무구비 캐비닛 등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고 정리 상태, 사무실출입문 직원배치도 관리, 명찰패용 이런 게 사무 및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대책으로는 보안점검표 작성, 비밀취급인가자 명부관리, 컴퓨터 부팅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비밀문서보관, 개인정보 보호 상태, 보안업무심사분석 상태 이런 것들로 해서 30점이 되겠고, 사무실 환경관리는 25점으로 책상 등 사무용품 정리정돈상태, 사무실 실내외 청결상태, 비치물 정리 및 관리상태, 재활용분리수거상태, 1회용품 안 쓰기 등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0점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또 행정능률 증대를 위한 시책, 직원 사기진작, 전자결재시스템, 개인정보 도로명 주소변환 여부 등 최근에 행정에서 시정해야 할 것들을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타를 20점으로 해서 총점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볼 것 같으면 평가반들이 1년 내지 2년씩 이리 했는데 금년에 상반기 할 때는 교체를 했습니다. 한번 한 검열반이 나가게 되면 어느 면이 1등, 2등, 3등을 앞에 것이 참고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면이 잘 했는데도 낮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실제 잘 된 읍면을 1~3위를 정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받았든 못 받았든 그래서 위원들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평가를 사실대로 해오라고 교육을 시켜서 실제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 하반기에 서상면이 1등을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서상면이 3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실제 깨끗하고 사무관리, 직원들의 복무상태 점검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연금관리공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군에서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예 개인별로 알아서 가라 이런 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왕 휴가를 갈 것 같으면 충무 마리나리조트가 공무원연금시설 해당이 되는 뎁니까? 대명리조트는 해당이 되는 연금관리시설이죠?
엄청나게 선전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또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만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또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48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가 318개소고 마을 단위가 290개소, 읍면사무소가 19개 이렇게 죽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군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읍면에서 마을단위는 놔두고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상반기 중에 농산물이나 또는 교류행사를 한 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읍면에서 우리 봄나물 보내주기 운동은 다 추진을 해가지고 나물을 주고받고,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인사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실적은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산물이 감자도 나왔고 양파도 나왔는데 그것 판매한 실적이 있느냐, 자매결연 읍면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실제 마천면에서 몇 백 만원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하에서 대전서구 도마1동, 도마동인가 도마1동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해가지고 작년에 1,500망, 올해 1,000망을 팔았습니다, 양파를. 거기 도마동에서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의면사무소에서 작년에 한 7~800망 팔아서 올해 한 600망, 올해 바빠가지고 1,000망 한다하다가 그게 저쪽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전 일부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전혀 아예 그것조차 안 하는 또 이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양파계절이 됐으면 좋은 양파를 몇 차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동장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장들한테 몇 사람한테 보내주고, ‘자! 이런 양파가 있는데 당신들 구매를 한번 해봐라. 산지가격은 얼마인데 운송료하고 합치면 당신들은 실제거래가격보다는 많게는 1만 원에서 적게는 5,000원 이상 득을 볼 수 있다.’ 홍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장난삼아 카톡에 양파 좋다고 사진을 좀 올렸더니만 저한테로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양파 배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꾸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어떤 판로 이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는 한 망에 한 1,000원에서 2,000원정도 득을 보고 사먹는 사람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1만 원 이상 득을 보는 이게 직거래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서 물론 우리 올 같은 경우에 양파하고 감자가 사실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없어서 양이 전국적으로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그래 호황기에는 좋다 치자. 그러면 만일 양파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활성화 및 직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실제 이것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꼭 해야 될 대답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업무가, 1사 1촌 자매결연 업무가 행정과에 있으니까 과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거래장터는 12회에 7,756만 원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10회에 365명 그리고 자매결연지 봄나물 보내기는 10회에 496㎏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하면장 할 때 도마2동에 자매결연돼 있는데 우리 측 유지들이 왕래를 1년에 한번, 도마2동 측에서 1년에 한번씩 사전에 옵니다. 그래 거기서 일단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양파를 가격은 정해진 가격대로 하고 또 감자도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고 가격만 그 때 가서 물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마2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가 주축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지가격이 1만 4,000원이면 자기들이 자체 기금마련을 위해서 1만 7,000원 정도씩 받고 기금확보도 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동장과 이·통장협의회에 연락해가지고 ‘자! 사실대로 금액을 1만 4,000원이다. 이리 해서 우리 경비 3,000원을 보태가지고 1만 7,000원씩 하자. 하니까 우리 자매결연지 함양군의 양파니까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을 보고 사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주문예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망이면 500망, 1,000망이면 1,000망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싣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금년에는 수동면에 대전중구인데 어딘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표자들이 민간단체, 새마을 또 지역의 이·동장협의회 이런 데 단체에서 지난 5월경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갈 때 제가 만나서 그분들에게 ‘함양군의 산삼축제가 26일에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있는데 그 때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며칠 전에 연락 왔는데 관광버스 1대로 1박2일로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동면의 양파를 계약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하나 수동이나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고 읍면장들이 관심 있는 읍면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현재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자매결연지는 해체하든지 또는 신규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부녀단체 활동이 잘 되는 그런 도시의 단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좋은 자매결연지는 다시 찾아서 그렇게 정리도 하고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활성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지금 우리 장학지원사업에 인재육성기금을 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해마다 10억씩 하죠? 그런데 이것을 20억씩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CC TV 관련 우리 업무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청사 내에, 청사 내에 CC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공무원단체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 22곳 정도 됩니다.”라고 함)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방범용도 되고 도난방지용도 되고 또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차량을 감시하는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CC TV인데 지금 우리가 마을별로 그 마을에 드나드는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안 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우리 의회에도 건의를 많이 해 들어오고 있고 행정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범용 CC TV설치를 지금 현재대로 매년 얼마씩 조금씩 몇 대 안 되는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여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조속하게 설치를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재산을 더 많이 보호하고 예산을 아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 할 때 이 CC TV설치 기본적으로 필요량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사,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전체 직원들 정원하고 결원현황을 보면 7급이나 6급이나 고위직은 사실은 안 그런데 7급이나 8급이나 이 정도에는 많이 남는 데도 있고 많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보면, 여기도 보면 우리 행정과에는 7급, 행정, 재무, 건설 이런 데는 보면 모자라는 인원들이 3명, 4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보건소나 읍에는 보면 인원이 5명, 4명 넘쳐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원과 현원간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도 지금 인사, 의사과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요즘 같이 회의가 있을 때는 정말로 손이 모자라서 그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도록 인사 현원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마천에 음정토봉마을하고 수동에 화산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두 군데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면 정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2010년도 같은 결과를 보면 음정토봉마을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된 예산이 3,070만 원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그 토봉마을에서, 정보화마을에서 올린 소득은 1억 7,000만 원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더 들였어요, 사실은. 수동 화산정보화마을은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소득은 2,6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적자가 났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이런 운영을 하는데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11년도에도 한번 보면 ’11년도는 두 군데다 3,25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화산은 ‘10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4,600만 원이 올랐고 음정은 4억 8,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러면 화산과 음정의 운영관리실태가 이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곤란하면 차라리 조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폐쇄를 시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을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도덕성 회복운동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유도회 지원하죠? 함양유도회 하고 안의유도회 하고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똑같죠?
그런데 안의유도회는 마리, 위천, 북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구역을 다 합한다 해도 저쪽에는 6개고 거창을 빼면 3개인데 전에는 똑같이 나갔다 이거라. 이것은 형평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게 문화관광과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 다시 이야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준비토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54분 서류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결과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행정과 소관 토론
토론은 감사한 사항 중 지적할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이상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이나 선정방법이나 공적을 모든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상자를 인터넷 같은데 공개를 해서 모든 직원이 그 공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했다고 상 받는 경우에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사 1촌 우리 자매결연해서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1사 1촌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은 실제 읍면장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제가 안의에 있을 때 부산진구 부녀회하고 자매결연해서 한번 내려갔을 때 5톤 트럭으로 농산물을 5대를 싣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다 팔고 올라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읍면장의 관심도 촉구하고 또 군청에서도 읍면행정실적심사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읍·면장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두 번째로는 이장단 단체보험 가입에 보면 우리가 도비가 1,000만 원, 우리가 6,500만 원, 7,500만 원인데 보험이 7,500만 원 1년에 소모예산인데 작년에 12명인가 보면 전혀 그 예산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7,500만 원이라는 소모예산을 그렇게 보험 들고 혜택 보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인데 갈수록 지금 생활이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역에 범죄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이 되면 농산물가격이 비쌀 경우 농산물을 도난도 많이 당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범죄도 일어나고 또 우리지역이 주로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도로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뺑소니 도주차량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난방지나 범죄를 예방할만한 도주차량을 확인하려면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CC TV입니다. CC TV인데 지금 함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나 다른 일반단체 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하면 함양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CC TV대수가 우리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하고 비교할 때 많은 양을 군청에 설치를 해 놨다. 지난번에 군청 청사 내에 차량에 의한 화재도 일어났고 사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칼자루 쥔 군청에 자기들은 필요하면 금방 금방 예산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군민들은 도난을 당하고 범죄피해를 입고 뺑소니 차량들이 생기는 데도 그런 것을 예방하는 데는 예산지원이 조금 미미하다. 성의가 부족하다. 자기들 것은 금방하면서 군민들 것은 행동이 느리다는 그런 지탄을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되더라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마을입구에 차량이 드나드는 골목, 옛날에 범죄예방하기 위한 목검문소라고 설치했듯이 꼭 필요한 곳에는 CC TV가 설치가 되어서 농산물도 도난을 방지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줄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서 예산수반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군민들 소득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마천 음정토봉마을하고 수동화산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마을의 운영실태가 극히 대조적입니다. 음정 같은 곳은 지금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2개 마을에 행정예산이 지원됩니다. 한 개 마을 당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올리는 소득을 보면 2010년도에는 수동화산은 2,600만 원, 또 마천음정은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군데는 적자를 보고 있고 한 군데는 적어도 한 5~6배 이상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에는 3,250만 원 지원해가지고 수동은 4,600만 원, 음정토봉은 4억 8,700만 원 이렇게 음정토봉은 열심히 해서 자꾸 신장이 되는 반면에 수동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차라리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관리에 대한 방안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관리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다잡기 위한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요감사활동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관리에 대해서 후생복리 이용확대의 미흡한 것을 지적을 하여 주셨고 또 우수공무원 표창기준강화, 즉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농·특산물 판매관리 철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이 예산편성 및 운영집행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장단 단체보험 철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는 범죄예방과 군민안전을 위해서 CC TV설치확대를 말씀하여 주셨고 정보화마을의 투자대비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화산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요약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