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7년12월27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질문(계속) ○부의장 홍덕용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먼저 여규상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의원 여규상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인년에도 더욱 더 발전된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지정리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은 타군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경사도와 협소한 몽리면적등 경지정리를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경작농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시행한 휴천면 화장골지구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되나 공사진척 지연으로 이앙기전에 마무리가 되지않아 영농계획에 차질을 주고 이앙후 강우로 인해 논두렁과 농로, 수로등의 토사유출로 경작농업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시정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용 장비의 진입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거창신씨 종중 묘역을 훼손한 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않아 군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경지정리와 관련 접수 처리된 진정, 건의등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고 차후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금후 처리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록가로수 사업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부터 가로수 상록화사업으로 식재한 함양~유림간 가로수 잣나무는 식재 당시 본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 특수시책이란 명목아래 식재를 강행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인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재지역 경작민들은 아예 제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산림과에서는 전지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나 그마저 시행치 않고 있으며 또 전지를 할때 심어놓은 잣나무가 가로수로의 가치가 존재하는지 이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덕용 여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규상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여규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경지정리와 관련 진정, 건의등 민원현황 처리결과 및 차후 이와같은 민원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와 관련 진정, 건의등 민원현황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2건과 건의사항은 30 여 건이 있습니다. 주로 건의사항은 환지부분이 90%, 공사부분은 10%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여건상 대부분 논두렁이 높고 농로,수로도 비탈진 곳이 많아 최대한 구조물화 할려고 하지만 열악한 지구여건에 따른 ha당 공사비가 적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천면 화장골지구에는 질문하신 여규상의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사람으로부터 아침저녁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장비를 투입해서 보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잦은 눈.비로 인해서 장비투입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장골지구에 지난 23일부터 장비를 투입해서 논두렁, 농로등 토사유출이 많은 부분을 찾아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있는 지구는 계속해서 보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하신 여규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규상의원 화장골 경지정리지구 내 여건이 좋지않은데 경지정리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12월23일부터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작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 농지계 담당자가 나오시든지 바쁘시면 면사무소의 담당자를 내보내든지 철저한 마무리 작업을 하여 몽리민들의 원성을 없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사용 장비의 진입시 거창신씨 묘역을 훼손한 후 거창신씨 측과 공사측책임자가 훼손한 부분을 복구하여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에 마무리작업과 함께 복구하여 주실 것을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꼭 그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규상의원 예, 그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곤의원 모든 공사는 설계가 있고 또 설계가 있으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그것도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영으로 그것을 고쳤는가 묻고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하자보수로 합니다. 1년 내내 그런 보완사항이 있으면 가서 다 마무리를 짓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현곤의원 관계당국에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눈하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현곤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 답변 충분하게 됐는데 뭘요. ○군수 정용규 조금전 김의원이 말씀을 그리 하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지정리를 `96년도부터 하는 데는 조건자체가 굉장하게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특히 화장골은 조건이 열악한데 현재 지금 거기에 논두렁이 그대로 주저앉은 데가 8m됩니다. 그것 있고 3m 주저앉은 데 하나 있고 저는 신씨 묘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보면 열악한 조건에 논두렁은 4.5m됩니다. 4.5m이면 우리 집채보다 높아요. 그런 데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을 적에 하자가 안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농한기에 그건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거다 그런 얘깁니다. 주저앉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곧 성토해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그런것까지, 필연적으로 그렇게 안되는게 좋지만 그런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덕이 넘어져가지고 밑에 논으로 쓸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거라요. 주저앉은 것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공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께 금년 겨울 내로 그건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신씨 묘역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알아가지고 남의 묘역을 훼손을 했다면 그것도 고치도록 그리할테니까 그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식의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자보수기간 내 경지정리구역 내에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규상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여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상록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정 세계화추진 27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95년도부터 지방도 및 군도인 함양~휴천~유림간 3개 읍면에 잣나무 4,900본을 식재한 가로수중 1.2m인 소경목 3,500본을 비롯하여 2.0~3.0m의 중경목을 1,400본 식재하여 그 사후관리로 풀베기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고사지 및 긴가지를 전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상태로 보아서 소경목 3,500본에 대해서는 8년간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고 2.5m이상인 중경목은 3~5년간은 전지를 하지 않아도 농작물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경목 대부분이 산쪽에 식재되어 있으며 농경지쪽으로 식재된 일부 가로수 2백 여 본에 대해서는 수시 전지를 실시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할 때에는 규정에 맞는 전정을 실시해서 가로수 기능유지는 물론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주는 구간은 식재를 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하신 여규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여규상의원 아직까지는 농경지에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98년도가 지나면 뭐라고 해도 농경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님께서 피해가 없다고 이랬는데 피해가 있고 나서 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피해가 있기 전에 전지를 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피해가 없겠고 제가 1주일에 두번씩은 꼭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것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7~8년이라든지 10년이 지나가지고 보식할때 옮겨서라도 농작물 피해는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3~5년은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않을 걸로 판단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피해가 없어요. 지금도 피해가 있지요 피해가 적어서 그렇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데 현재 위치로 봐서는 지금 피해가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근본적인 문제는 크면 더 문젭니다. 전지만 갖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 논이 옆에 있다면 과장님 못심게 했을 거예요. 군수님, 안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구간은 산두마을 직선구간 약 2백 여 본입니다. 그 이외는 전부다 산쪽에 식재되어 있고 또 처음에 `95년도 시작할 때는 소경목 1.2m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봐야 6~7년이상 자라야 그게 좀 피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이외 피해가 있다고 하는 구간은 산두마을이 있는 구간 직선구간 약 2백 여 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우수시군으로 표창을 받은 반면에 사후관리라든지 앞으로 농작물 피해라든지 산두마을민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식재할 시도 만나고 또 건의사항이 “식재는 하더라도 하여튼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본을 빼가지고 이식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산두마을 이장님이나 유지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오다가 앞으로 5~6년이나 7~8년 10년후에 꼭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심어놓은 가로수 중에서 보식할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해서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 7~8년 후에 피해가 생기면 조치를 한다 지금 조치하는 게 안나아요. 크기 전에 조치하는 게 낫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번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7~8년 후에 피해가 나타날 걸 갖다가 지금 조치를 해야죠.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 현재는 피해는 없고 우리가 삭막하고 아직까지 우리 농촌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경이라든지 우리가 뭐 마을에 해를 끼칠려고 나무를 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심음으로써 안심는 것 보다는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나무는 꼭 심어야 될 데고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론판단도 면장님으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저 역시도 직접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과연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안심어야 될 것인가 판단을 다 해보고 심은 겁니다. 지금 사실상 상록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많은 군비를 들여서 당장 우리 이것을 안심어야 될 지역 같으면 처음부터 안심어야 되지 그러나 이미 심어놓은 바에야 그것을 잘 가꿔서 또 아무리 지금 가로수 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가로수 하는 것은 농경지 옆이고 또 도로 경사면이 많은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가로수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심어야지 그걸 꼭 지금 당장 빼내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규상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빼 옮겨라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산두있는데 거기만 그렇다 했지만 함양서 나가면 오른쪽으로 전부다 농지인데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7~8년 후에 피해가 있을때 전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하시지 말고 내년에라도 들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98년도부터라도 전지를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전지가지고는 해결될 방안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7~8년 후에는 더 문제가 생기지요. 더 빼내기가 어렵구요 지금 현재 가로수요 수동쪽에서 안의가는 쪽이라든지 함양에서 팔영 올라가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가로수는 거지반 죽었습니다. 일부러 죽여요. 수동에서 저쪽으로 나가는데 봤지요. 함양에서 팔영 올라가는 데도 많이 죽였어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논이 옆에 있다고 하면 심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군수 정용규 군수 논 아니라 도지사 논이라도 가로수 심어야 될 데는 심어야 되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도 지금 농경지 옆에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또 우리가 지금 도로도 폭이 좁은데다가 운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전시군이 공히 다 이런게 있는데 조금전 김의원 말씀대로 결국 피해가 있으면 농경지 주변에 불 놓아가지고 봄에 죽이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농경지가 없는 쪽으로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차차 도하고도 우리가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함양군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농경지에만 지금 그런 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옮길 수 없는 데는 강정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농경지나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올 봄부터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도 시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않는 시책이 나오면 군수님은 반발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나무를 심어 갖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저는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몇년까지 시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이 내년도까지 5개년으로 끝냅니다마는 ○김해석의원 `98년도에 끝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98년도에 끝나고 다시 또 시작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해석의원 다시 시작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것이라도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피해가 있고 우리 지사님 뭐 세계화추진 27대 과제중 하나지만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함양의 지역에는 전부다 산이고 상록화 할 필요성이 없고 시같은 데 상록화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경직성이랄까요 그런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내년 심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농경지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만 농경지하고 접촉이 안되는 지역, 조금도 가로수의 기능을 발휘할 때라도 농경지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만 골라서 이 상록화사업을 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 함양~휴천~유림 구간에 잣나무를 한 노선 한 수종을 선택해 심다보니 거기에 조금 농지가 들어가 있지 상록가로수 심는 중에서 독일가문비라든지 전나무 육십령고개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점이 없이,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구간을 택해서 식재하도록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예, 그리하셔야 됩니다. 유림의 경우 함양~수동간 도로에 나온 꽃은 양쪽 다 농경지가 있는데 심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농경지 주인들한테 전부 승낙을 얻어가지고 심었잖습니까. 앞으로 가로수문제도 주민들이 싫다하는 걸 사실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농경지하고 관련없는 지역을 상록화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심어 놓은 것도 전지를 철저히 하여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우홍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박우홍의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규모화된 영농기계화와 자동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곡인 쌀생산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소요변화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여 소득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휴경지의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계화, 규모화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도 해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산간오지의 농업인에게는 멀기만 느껴집니다. `97년도의 경우 총예산이 1,0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운기가 접하지 못하는 논밭이 많고 농로가 없는 농지에 무리하게 기계를 진입시키는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대단위 경지정리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적고 골짜기의 논밭을 기계화하기 위한 소규모 합배미사업과 도수로, 농로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간오지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농업기반조성계획의 부분적인 수정이 되기를 바라며 `97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과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덕용 박우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과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추진사항은 총 경지면적의 55.7%인 4,023ha가 경지정리 가능면적입니다. 그 면적중에서 `97년도에 마무리 한 것은 317ha 그리고 가을착수한 면적이 192ha입니다. 그런께 봄마무리까지 총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80%인 3,231ha로서 85%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92ha를 마무리를 하고 또 가을에 169ha를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가 되게 되면 3,592ha로서 가능면적의 89%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사항은 밭면적이 3,547ha입니다. 그중에서 대상면적을 26.4%로 보고 936ha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가을착수한 36ha가 되면은 대상면적의 12%인 111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수할 면적이 지금 189ha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와 도수로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고`98년도 사업계획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는 금년에 75개소 2만8,836m 그리고 도수로는 38개소 7,246m 해서 113건에 41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마무리 된 사항은 60%가 마무리 되었고 그외사항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은 농로가 50개소 5만3,350m 그리고 도수로가 16개소에 9,670m해서 66건에 60억7,7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간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에 개간인가를 97ha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ha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주로 평야부가 아닌 산간부로서 사업지구내에 주변 휴경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편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로및도수로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으로 가급적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하신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홍의원 예. 지금 경지정리 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에 휴경지가 많은데 이걸 편입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전에는 편입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98년도는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몇년전까지는 경지정리를 하면은 기반시설이나 구조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90년도 초에 경지정리 한 데는 구조물 도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역에 다른 농로포장보다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그것은 자체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꼭 해야 될 데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런데 도수로가 되어 있지 않고 포장부터 되어 있는 데는 밑에 흙이 다 패여 나가가지고 내려앉은, 저 같은 경우는 서하, 안의, 지곡 다 거쳐서 의회에 도착하는데 제가 다니는 길 가에 이리 보면은 길이 저절로 꺼진 데가 많습니다. 밑에 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저절로 내려 앉아서 포장도로가 내려앉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원인을 보면 도수로는 되어 있지 않고 포장도로만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게 있으면 농민들 경운기가 다니기가 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패여나가다 보니까 뭐 한 데는 경운기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농민들이 많이 지금 농로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도수로하고 구조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앞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경지정리하는 데는 최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살을 붙여놓으니까 아까도 논두렁이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논두렁을 일손이 있는 집은 다 쌓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다 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지금 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논두렁 그걸 쌓을려면 보통 높이가 3~4m는 거의 되는 곳이고 길이가 50~70m는 더 나옵니다. 그런데 논두렁을 쌓을 경우에 50~70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데 논두렁을 쌓는데 꼭 하고싶은 사람들은 군에서 자부담을 좀 들여서 논두렁을 쌓는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쨌든 자체적으로 쌓을려면 돕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리고 `98년도 주민편익사업에 농로포장하고 농업용수, 마을회관, 교량건설이 있는데 이걸보면 서하하고 백전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이 다 됐는가 그렇지않으면 건설과에서 각면으로 공문 내려보내는 게 틀려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서하하고 백전은 안나와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에 편익사업을 신청을 하라 하니까 농로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면에는 함양읍 경우는 9건이나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면에는 실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서하나 백전은 농로에는 신경을 안쓰시고 마을에 실제 안길포장이나 그런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여기보면 마을안길 같은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게 공문을 면에 안내보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하면을 분석을 해 보시면 말입니다. 농업용수개발 하는데 봉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웅곡과 신기에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한 거지 지금 농로니 그런 데는 신경을 안쓰시고 다리 두 군데 그래서, 서하가 18개 마을이죠? ○박우홍의원 17개 마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7개 마을인데 매년 2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획인데 3개 마을이 들어갔다 하면 약20%가 들어간 겁니다. ○박우홍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농로는 신경을 안쓰시고 교량하고 농업용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박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서하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산간오지입니다. 특히 더 할 데도 많고 비탈진 데도 많고 경운기 사고도 함양군에서 서하면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안올라와 있지만 도수로와 농로포장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금년에 오지면 개발사업을 할때 사업비 최대한 또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로 그런 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석의원 예. 담당과장님이 아니어서 혹시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경지가 참 상당히 농업기반조성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지의 제일 큰 문제점은 농업기반시설 즉 농로등이 안돼서 휴경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먼저번에 제가 공식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이니 내년도 예산에 휴경지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에 농로의 사업비를 한 게 있고 또 내년에 책정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책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개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간사업은 뭔가하면 휴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임야와 같이 해가지고 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에 농로를 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개간이 가능한 지역을 개간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농로를 내어서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개간하고는 관계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휴경지 관계로 읍면 전부 현지답사를 하고 집행부에 이 농업기반시설 농로를 꼭 내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음에도 금년 내년 그렇게 전혀 그런사항이 안됐다는 것은 농업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휴천 월평저수지 위에 거기 상당이 너른데 보니까 농기구가 경운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경지가 됐고 앞으로 더 그런 데는 휴경지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데 농로만 내줘버리면 합배미도 되고 농로자체가 없기 때문에 휴경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인력이 줄어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물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쓰다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문제는 제기를 해 줬고 한데도 금년이나 내년에 그런 예산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월평지구는 제가 또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의탄~구룡간 지방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또 농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로 해봤자 돈만 버리는 게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농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간사업과 휴경지도 면적이 많은 데는 하는데 그에 따른 군도나 농어촌도로선이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앞에 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아니, 월평같은 경우는 자꾸 또 얘기가 되는데 올라가서 지방도 도로 거기에서 도로가 나면 경운기나 농업용기계가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어요 있는데도 단지 그 지역에 중간지점에 농로 하나만 내놓으면 그 지역은 휴경이 안될 것 같더라구요. 서하의 경우도 현재 제가 본 경우는 농로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가 못들어가서 휴경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휴경지없애기운동을 모심기운동을 했다 하면서 이런 데 예산을 전혀 투입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지역에 꼭 농업기반시설 농로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덕용 예, 그것에 대하여 군수님게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조금전 김의원 말씀하신 데가 두군뎁니다. 월평위에 노촌골로 올라가는 데 하고 마천 넘어가는 길 건너편하고 또 월평 본동네에서 등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촌골 쪽에는 내가 면장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내가 다른 일로 거기 가다가 “여기는 왜 안했냐?”하니까 땅주인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노촌골 쪽에는 길을 낼려고 하니까 땅주인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면장얘기가 신설을 안했고 또 월평동네에서 오른쪽 편으로 등너머 가면은 5~6정 되는 옛날에는 논밭을 부쳐먹던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왜 시작을 안했느냐, 이걸 왜 이래 놔 두냐?”했더만 “내년도에 좀 해주십시오” 우리 김종완 면장 얘기가. 지금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 들어가니까 운서에 도수로 내놓은 것 보고 내가 참 기가찼어요. 그게 1억 몇천만원 들었어요. 아무데도 쓰지도 못하는 도수로를 내가지고 내가 하도 가보고 와서 그러니까 원태 부군수가 가보고 와가지고 사실 이건 필요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설계한 데는 건설과로 미루고 그게 아마 ‘96년도 도수로 낸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초에 이미 설계가 떨어져, 가가지고 이거 결재한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건데 작년에 내가 시장군수회의 할 적에 그때 내가 지사한테다가 “우리 함양에 농로 100㎞만 좀 해 주십시오, `97년도 분으로 해 주십시오.”이리 얘기를 했더니만 “금년도 가봐요, 금년봄에.” 얘기를 하니까 거창군수도 따라 얘기를 하고 합천군수도 얘기를 하는데 도에 건설국장 말씀이 “금년도에는 우리 경상남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로에 대한 말하자면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농림부에서.”그래서 그때 지사말씀이 올 추경에라도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트라이(try)를 해가지고 농로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안됐는데 그리안해도`98년도에는 농로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땅이 모자라서 산도 개간하고 있는 입장에 기히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걸 왜 안하겠습니까! 할려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여기에 보고 관계도 있고 성의있게 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산지를 개간하는 형편에 왜 휴경지를 갖다가 논밭으로 왜 안쓸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농로문제는 내년도에 우리 군비가 허락하는 한 농로를 만들고 농로 위에 가급적이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여러분한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다가 내라하면 촌에 있는 사람들이 골목 포장하는데만 우선을 하지 농로포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도외시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농로 포장하는 것은 내가 가보고 와가지고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고 농로포장을 이번에 겨울에도 의원님 그때 남은 돈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 내년 봄 되면 다소 될겁니다마는 현재 그것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김해석의원 하여튼 군수님께서는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안되는 데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꼭 안되는 데는 못하죠. 될 수 있는 데는 노력해 갖고 해야지요. ○군수 정용규 예. ○김해석의원 어린애 보통 약을 먹으면 쓴 약만 있는데 병을 낫게 할려면 쓰도 먹을 건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군수님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승인됐습니다마는 땅사는 그런 것 좀 줄여가지고라도 길내는데 좀 쓰시고 군수님 5억 주민숙원사업비가지고 계시는 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그 분야에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금년 가을에도 전부 농로하고 꼭 필요한 도수로만 했습니다. ○김해석의원 한 군데라도 휴경지 있는 데 실적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하겠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하라구요. ○군수 정용규 지금 운서에도 15정 묵은 밭이 있어요. 그것은 2㎞ 농로를 내야 개간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서에 9천만원, 월평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런지 딴 데 할런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운서가 지금 9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에도 8천만원을 편성은 해 놨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조용히 하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곤의원님 하십시오. ○김현곤의원 지금 오늘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휴경지도 농지고 농지도 농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집행부에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가 또 그것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본의원 질문은 틀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면적이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휴경지를 없애느냐 휴경지는 별도의 농지가 아닙니다. 휴경지 내는 그것도 농로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농로도 농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면적을 확실히 조사해서 어떤 게 손이익이 많은 건지 해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