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52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4분발언(김해석의원)
1. 제52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8년도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진의원외3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 3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8년도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회기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97년11월20일과 24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함양군 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르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2일과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기 운영을 위하여 11월24일자 이용희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해석의원으로부터 4분발언신청이 있어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에 의거 김해석의원의 4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4분발언(김해석의원)
(10시25분)
본의원의 세번째 4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4분발언은 함양군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조속 수립시행하자는 내용이였고, 두번째 4분발언은 개혁적인 지방조직개편과 인력조정으로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번째의 4분발언 요지는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하에서 우리 함양군민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1월22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고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반기업으로 본다면 부도가 나서 법원의 관리를 받는 법정관리를 받는것과 같은 IMF의 관리국가로 바뀌었다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긴급히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부도가 난 파산지경의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함양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오늘 현재 함양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이렇다 할 대책과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긴급히 자체계획을 수립 전 군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없는 한심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사치품 수입에 20억불이 소요되었고 금년 10월까지 해외여행 347만명에 58억불, 음식물 낭비에 90억불 에너지를 절약하는 24억불을 절약할 수 있는등 우리 생활주변엔 너무나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도 위의 각종 내용에 직접, 간접으로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군수님!
군수님을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과 의회가 중심이 되고 모든 함양군민이 협심단결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국산품을 애용하고 외제품을 사지않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2.해외여행을 적극 자제하는 운동을 추진합시다.
3.외국돈을 가지지 말고 되팔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4.호화사치품 안사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5.음식물안남기기운동을 솔선수범합시다.
6.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 외 모든 생활에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솔선수범하도록 군민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전 군민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전화위기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1. 제52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정기회 회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 시정연설
(10시31분)
정용규군수로부터 1998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저는 `95년7월1일 취임사에서 행정의 공정한 집행자로서 법과 순리와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행정으로 민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의 실천과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관광함양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군민앞에 서약하고 취임한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98년 시정의 말씀을 의원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되니 세월이란 참 길고도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 1998년은 21세기를 열어나갈 새정부가 출범함과 동시 제3기 자치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서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으로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도약하는 희망의 해가 될 수도 있고 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군으로서는 한층 성숙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군정의 각분야에서 더욱 착실한 내실을 기하는 한편 농업기반조성, 산지개발, 스키리조트개발, 물류단지 유치 등 우리의 자발적 의지로 입안된 대형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면서 군민화합과 공영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가는 도전과 성취, 창조와 혁신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 각자 나누어 가진 책임과 역할은 자기중심주의로 자치시대입문단계를 겨우 벗어나 군정제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고쳐야 할 비능률 요인이 내외에 산재해 있고 법과 제도가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과거 관선시대와 차별성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자치군정을 펼치지 못하는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1년전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997년 군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사무처리의 간소화와 신축적인 조직관리, 전원도시로서의 정주 여건조성, 우량농지 보호 시책의 계속적인 추진, 산지를 이용한 개간사업시행, 사회복지시책의 확대와 의료서비스 기능강화, 간이상수도시설의 획기적 개선, 스키장과 물류단지 여건조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 보면「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을 펴겠다는 일관된 저의 소신이 군정 각 분야에서 군민 편의도모적 시책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으나 이제 시작일뿐 아직도 미흡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공직자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졌고 공직자 역시 공부하고 친절하게 주민을 도와 주고자하는 자세로 달라지고 있음도 사실 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잘 추진하여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진정한 공복의식으로 거듭나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도 공직자를 신뢰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차원 높은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작더라도 공직사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소득이며, 우리군의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능력있는 공무원, 능률적인 체제, 효율적인 시책으로 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함양군 공직자 모두의 구원의 이상이며 지상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올해 군정의 성과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기획단은 민과 관이 우리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함양군 자치발전기획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 갔으며, 군직영 공영개발사업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와 기업유치 부지매입 등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렇다 할 실적은 없지만 추진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구로써 또 군정의 비젼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시도한 마을 전담제는 읍면 직원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군민들의 호응속에서 근접봉사행정 체제로서의 골격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하는 취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봉사행정의 새 모형으로 자리잡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헌신적으로 참여한 우수 공직자를 주민을 통해 선발하여 표창하고 특별승급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 이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질이야말로 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아래 금년 한해동안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 자체적으로 계장급 공무원에게는 계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을 재인식 시키면서 군정의 창조적 변화를 위해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고 7급이하 실무자에게는 분야별로 실무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능력을 갖춘 자 만이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고 행정의 효률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금년 한해동안 도로, 하천, 농업시설, 도시정비사업 등 총931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군의원 여러분과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은 완료(602건)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시공과정에서의 민원과 부실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지보호와 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올해까지 총3,112㏊의 경지정리를 마치게 됨으로써 경지정리율이 8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평균 경지정리율 91%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2년전의 62%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300㏊를 마쳐 가능면적 874㏊의 34%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보전임지 6,825㏊를 준보전임지로 해제하여 산지 개발의 길을 열었으며, 올해에는 100㏊의 개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토가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경쟁력이 높은 고랭지 농토를 계속 확보하면서 축사, 주택, 공장건립 등으로 인한 농지의 잠식을 보충하기 위해 산지이용에 대한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산지개발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일산 830톤의 취수를 허가받아 전체 공정의 75%를 마친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진로그룹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인 진로건설이 더 이상 시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시공업체 변경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고 내년 성수기 이전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진로 지분의 3자 인수등 정상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개발사업의 부진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 군금고 이자 수입 24억원, 수수료와 주차료 4억4천만원등 세외수입을 대폭 신장시켜 45억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출연재원 마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24억원은 우리군 연간 지방세수 50억원의 50%에 이르는 것으로서 제가 취임할 당시의 이자수입 7억원에 비해서는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축·임업과 문화체육진흥, 사회복지, 재난관리, 환경보존, 도시정비 사업등 군정 각 분야에 걸쳐 실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는 바 세세한 추진 결과는 실과소별 별도 보고의 기회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산하 600여 공무원 모두가 행정경험이 일천한 저를 도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주었고 의원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도와 주셨기에 `97년도 시책평가에서 농림사업 최우수, 재난관리 최우수, 산불예방 최우수, 꽃길가꾸기 우수, 가로수 상록화사업 우수, 환경정화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11억원의 상사업비도 교부받는 등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군정에서 자화자찬격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회고해 보았습니다만 상부로부터의 업무의 중복시달, 공직수행에 미숙함과 보유인력에 비하여 비경제성, 기강해이등 제반에 고쳐야 할 점 많음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끝나는 해가 됩니다.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군민의 소명에 따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직무에 전념할 것이며, 추호의 사심없이 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조언과 충고가 큰 힘이 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새해 예산안은 저의 평소 소신과 의지를 담아 철저한 실용성에 근거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참석 보상금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재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펴겠다는 저의 소신과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참모습은 자치공동체를 발전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주민이 골고루 잘사는 현실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는 지방자치에 알맞는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연결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산과 법령의 통제아래 중앙에 예속되어있는 상황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또 일천한 자치경험과 사려없는 예산의 중복투자와 나눠갖기식의 비효율적 예산배분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공공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은 1997년도 보다 2.4%(22억4천만원)가 늘어난 9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06억원, 특별회계 6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1.2%(전년도 9.1%)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한 경상 비를 금년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마을 전담제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로써 또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시책으로 진일보 시키고자 주력하겠으며,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보건소 기능을 환자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조정 관리하면서 병의 원인과 진행에 따른 2∼3차기관 진료의 필요여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검진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만성병 환자와 거동 불편 노약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진료와 생활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 진료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사업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낯병동 개설등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 도입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에는 새정부출범과 함께 시책개선건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건의로 `98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재산권행사등 생활과 직결되는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면, 공시지가료등 각종 행정 공부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이러한 자료의 관리부실과 오류로 인한 행정에 대한 원성과 불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내부의 체질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문화를 살펴보면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과 시간에 대한 비용개념이 거의 없이 모양새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 되다보니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시행정을 한다는 질책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일 중에서 안해도 될 일은 단위조직과 공무원이 스스로 찾아서 줄이고, 봉사단체에 위임하여 철저한 원가개념에 입각하여 「할 일, 안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조직내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육기관 연수기회를 확대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야간부 대학과정을 이수토록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읍면과 행정리의 통폐합은 정부의 행정계층 축소논의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군이 독자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새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 보고 추진여부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인구는 줄고 기관내부의 일이 전산화되고 정보화되는 데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기구와 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기구와 인력의 관리문제는 전문화와 감량화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대상자의 능력과 조직내의 인사적체 요소등을 감안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으며,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관행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침과 지시에 의존하여온 업무추진 방법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을 입안하지 못함으로써 현장 적응성에 있어서나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우수한 시책이 중앙정책이 되어 다시 지방으로 전파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방과 답습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으로 연결시키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시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군민의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등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불법행위와 공직비리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절실함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사무비 절감을 위해 관서당경비의 집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목적외사용이나 초과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실질적인 절약성과를 높이면서 예산절약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와 전산화 사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서 미래사회로의 변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공무원의 컴퓨터 조작능력 향상과 전산정보 마인드 배양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모든 면에서 낙후된 상황인데 정보화 마져 뒤쳐진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지역정보화사업계획을 내년중 용역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산정보화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2억원으로서 중앙이나 도의 보조가 없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문화체육진흥과 예절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의 기풍을 확산하는 정신문화 창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 시대에 접목될 수 있는 선비적 사고와 가치관을 계승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함양을 상징하고 전통의 맥을 잇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복원에 노력을 기울여 관광자원과 연결시키는 상품화 전략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재보존관리에 쓰여질 새해 예산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체육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군민적 노력을 이끌어 내면서,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과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으며, 천령제 위원회, 체육회, 노인회등 민간단체의 의욕적인 활동을 뒷바침해 드리기 위해 4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이후 매년 5%대의 감소를 보여오던 인구가 금년들어 2%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U-Turn 현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써 농촌인구의 외부유출이 멈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이 더 높아지고 문화와 교육여건의 격차가 좁혀지면 이른바 「돌아오는 농촌시대」가 현실로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경제의 열쇠는 농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직장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상인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을 더욱 확충 할 필요가 있고 선진 농업기술 보급과 적지적작목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농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농업관련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와 행정력을 쏟아나갈 계획이며, 농민들의 땀과 노고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자조, 자립, 근면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일변도의 농업지원사업은 계속 지양해 나가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량농지의 보호, 개간사업의 적극적 지원, 임산소득의 확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을 위해 편성한 새해 예산은 2002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소득특화지원사업기금은 3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새해엔 5억원을 새로이 조성하여 12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양성, 유통지원, 축산경쟁력강화, 규격출하 및 가공산업육성, 토양개량제 공급등 지력증진, 경지정리, 농로확포장, 산지의 자원화 등 농업관련사업에 총 228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군전체 예산 986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투자가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한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대농민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숱한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무리한 신규사업의 추진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1991년 4월 지방자치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2000년 이후의 큰 vision을 그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바탕은 농촌이요 낙후하고 협소한 그 기반을 확대조성하고 지력증진과 함께 우수 농산물 증산, 유통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농촌소득의 증대가 2000년 이전의 군정의 가장 큰 시정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농촌, 복지후생, 문화예술, 상공업의 활성화가 될 것이며, 미래를 기약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함양읍 일원의 도시계획사업과 안의와 서상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5건에 44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고, 지곡면 정주권사업에 8억원(융자 3억6천), 오지면 개발 4개면 20억원, 군도확포장 7개노선에 57억원, 농어촌도로 9개노선에 56억원, 소하천정비 2개지구 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개발과 물류단지 유치 등의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이 오랜 기간을 내다보는 장기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갖추어 나가면서 지구지정을 위한 국토리용계획 변경과 같은 행정사무는 물론, 부지매입 등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중앙과 도를 통해 민자 유치 문제를 매듭지어 조속히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사회복지 시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의 천혜의 자연과 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나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월과 함께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존속에 개발을 준수하며 환경행정은 기초적인 것을 소중히 하면서 오염원은 그 원인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며 결자해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환경보존은 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내년부터 오는 1999년까지 향후 50년간 운영이 가능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4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것을 비롯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45억원을 투자하며, 이에 연계하여 총 56억원이 소요되는 축산폐수와 분뇨합병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은 자치단체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국가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관내의 불우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와주고 긴급구호와 복지시설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다양한 노인 복지시책의 개발에 주력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년차별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76개 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136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3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양읍과 안의면의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수량과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수 취수원을 확보하고자 상류지역에 다목적 용수시설을 신설할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도와 중앙에 보조사업 책정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재정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90%를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자치의 실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양여금제도의 개선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 다소 개선될 소지는 있지만 쉽사리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현행제도 아래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 할 수밖에 없으나 수입원에 한계가 있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공평과세, 부과된 세금의 완징, 새로운 세원의 유치, 세외수입원의 확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무리한 투자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건전 재무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의 총예산 대비 6%대의 부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총액은 380억원(지난해 309억원)으로 군유재산의 집단화사업을 계속하여 대형사업유치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분야별로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해에는 민의의 수렴과 반영을 통해 자치토양을 구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군민을 뒷받침 해주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치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국가경제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치 불안마져 가중되어 국민들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집행부에 더 많은 고견을 들려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의 의지가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온 군민이 하나되어 새 함양 건설에 매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상진의원외3인 발의)
(11시08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상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97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은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으로 본감사 및 통합감사를 실시한 뒤 12월8일 소위별 감사지적사항을 취합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휴일을 포함한 총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7년12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같이 박우홍의원과 박순근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우홍의원과 박순근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