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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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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15일(목)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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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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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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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10시0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은 수동 하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를 포함하여 6건입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함양군 광역마을상수도사업 외 19건으로 현재 10건은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운서마을 상수도관로 설치사업 외 46건으로 18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준공기한 미 도래, 행정절차 진행, 상하수도사업 병행으로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36건으로 공사 추진 및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6번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30건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급수구역 확대 및 민원 해소입니다.
  3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8건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내용입니다.
  3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수돗물 수질관리와 시설운영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안내홍보를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와 이장회보를 통한 홍보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과 또는 팩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탄원ㆍ진정ㆍ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지방상수도 인입 요청, 상하수도요금 과다 청구, 배수지 시설관로 소음, 하수처리장 설치 요청, 총 4건의 건의민원으로 처리완료 된 상태입니다.
  36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지하수 개발 이용, 배수설비 설치, 급수공사 등 신고민원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처리 민원입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 현황 중 세입예산현계표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 분은 현재 상수도, 하수도 요금의 부과 분과 체납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에 위탁한 2건입니다.
  37페이지 20번 1천만 원 이상 읍면 재배정공사 현황은 휴천면 진관 관정개발사업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 1-1 ’22년 집행액 50% 미만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하수도사업 병행 등으로 인한 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으로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용역 외 4건과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함양군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3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1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은 ’22년도 21건, ’23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1-5 1천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22년도 93건, ’23년도에 56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2번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현황은 50개소 공동주택 검사 결과 음용가능 정상결과가 나왔습니다.
  58페이지 3번 지방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22년도 상수도요금 부과는 18억 2,041만 1천 원, 징수는 16억 4,200만 1천 원으로 징수율 90%이며, 59페이지 요금감면 현황은 659가구 1억 922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22년도 하수도요금 부과는 14억 842만 원을, 징수는 12억 7,088만 4천 원으로 징수율 90.2%입니다.
  4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 5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은 202개소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6번 상수도 관로현황은 함양정수장, 서상정수장 총 428.51㎞의 연장으로 누수율은 25.5%입니다.
  61페이지 7번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은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5건이며, 62페이지 8번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은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외에 7건입니다.
  63페이지 9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외 43건입니다.
  70페이지 10번 도로 안길 상하수도공사 병행현황은 8개 마을이 해당 됩니다.
  71페이지 11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으로 함양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에 스마트미터링, 정밀여과장치 등 10여종을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1억 4,800만 원이며, 올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12번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림면 지곡, 손곡, 서주, 우동, 화촌마을이며, 휴천면은 동호마을로 사업량은 취수시설 500톤, 정수시설 470톤, 배수시설 30톤, 관로는 35.16㎞이며, 총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1단계 준공과 올해 4월 말에 2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인 가정별 통수 및 급수관 시운전 중이며, 7,8월에 급수대상 6개 마을에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13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과 안의면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88㎞ 정비, 관망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블록시스템 구축 11개소의 사업내용으로, 작년 6월 기준 유수율 87.7%로 성과판정 결과 합격을 받았으며, 현재 사업비 정산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또 함양군민의 맑은 물 공급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봅시다. 4페이지 14번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신설한다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용역을 일시중지를 하면 어느 세월에 언제 하려고, 아직까지 그러면 행정절차가 덜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현재 행정절차가 다 끝났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일시중지가 되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 자료를 내는 기준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PQ에 지금 입찰을 이번 달에 마무리까지 되고, 또 그 입찰도 지금 금액이 100억이 넘어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까지는 착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하수 뚜껑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반지름 1미터 되는 것 이게 벌떡벌떡 들린다고. 그것까지 같이 거기에 정비가 되어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발주를 한 단계인데, 저희들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윤택 위원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밤늦게 나오면 그 하수탱크에서 농로 수로관으로 물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전에는 우리가 그때 점검도 직접 나가고 했지만, 뭐 예산…, 자기네들로 봐서는 그리 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겠지. 한밤중에 정비도 덜 된 물을 갖다가 농로로 흘려보내 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보면 11페이지도 그렇고 일시 용역들이 중지된 게 많아요?
  이게 중지를 시켜 놓으면 어느 세월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혜택이 돌아갈는지, 이것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것은 아까 앞에 하고 같은 용역사업비 같은데, 그리 지금 추진은 하고 7월 되면 발주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서상에 정수장 물이 북부권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수구역…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들리는 말에는 200톤이 모자란다 하거든요. 물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다른 실과에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급수구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괜찮고, 저희들이 지금 안의 그 취수장을 유휴되어 있는 걸 지금 살리려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살리려는 자체가 그 200톤이라는 양이 모자라서 그걸 다시 살린다면서 그리 소문 나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렇지는 않고, 그게 이제 지금 일시중지 되어 있는 상태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중지된 상태인데, 그걸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환경부 1순위인데,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일순위에 올라가 있고 한데, 거기 하면 이제 2천 톤을 1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예비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물 모자라고 그러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김윤택 위원 아니, 안 모자라면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비, 그러니까 혹시 가뭄이 든다든지, 서상에 그 저수지는 수원지가 좋지만 유역면적이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 그 예산 같으면 서상 것 가지고 북부권에 쓰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보면 병곡, 백전 쪽에는 정수장이 없잖아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라도 지금 그것…, 지금은 농업용수로 쓰지만 그걸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농업용으로 승인된 걸 상수도로 하는 것은 부처 간에 그게 있어서 힘듭니다. 힘들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상급수 식으로 관로를 하나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든다든지 이럴 적에 할 수 있게, 지금 저희들 원산저수지에 관로공사를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실험을 올 하반기에 할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쪽에도 차라리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안전하게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양이 안 모자라는데 200톤이라는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1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시설 같으면 그쪽에 다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이쪽에는 그대로 쓰고, 지금 지곡에서 마평으로 넘어가는 용역 되었다 아닙니까? 공사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0억이라 했소? 용역비가? 그러면 공사비 다 포함하면 돈이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지금,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분명히 뭔가가 그 안의 교북에 지금 만들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곡에서 함양으로 공급 연결 다 시켜놓고 그죠.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지곡에서 백전으로 연결시키고. 그러면 서상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고지대는. 지금 옥환까지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데는 물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그 안의취수장을 살리려는 이유가 나중에 급수라인을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상수도라는 게 고장이 났을 적에 급수밸브만 조정하면 임시로 변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망도를 작성해 가지고 서상취수장에서 쓸 수 있는 구역은 따로 관리하고, 안의취수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또 별도로 관리하는데, 함양취수장 이리 관리하는데, 밸브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고장 나면 잠깐 밸브로 해서 소통시키고 이쪽 고장 고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 과장님 얘기 같으면 선로가 2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선로에서 연결을 다 시켜놨단 말이에요. 한 선로 1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쪽에도 가는 선로가 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쪽에 백전 같은 경우에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북부권에서 지곡까지, 함양하고 연결시킨 것은 선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틀어 버리면 이쪽에 고지대에서 안 나오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감압밸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김윤택 위원 그럼 비상시 때 쓰기 위해서, 이쪽에 그러면 비상시 때 쓰기 위해서 틀어 버리면 이쪽 쪽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물을 잠그는 거죠. 저쪽에…
○김윤택 위원 아예 이쪽에 고지대는 안 나와 버리는데. 어느 한 지역이 덕을 보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별도로, 지금 거기에 만들 예산 같으면 충분히 제가 볼 적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시설을 별도로 해서 그 권역별로 구역별로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기존 선로를 연결 다 시켜서 다 쓴다는 것은 그럼 저지대는 나오지만 고지대는 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해 보거나 피래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한 번 체크(점검)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이제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위촉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지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실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이제 그 공동주택하고 수질검사 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상수도 연결 안 된 마을 자체 물 먹는 동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고, 또 원수는 별도로 한 번 합니다. 1년에 다섯 번씩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이제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되고 그런 지역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전에는 불합격된 지역이 문상…, 휴천 문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리고 또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그 품목에 대한 그걸 갖다가 설치를 했고요. 정수처리시설을 했고, 또 지금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관로를 새로 묻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말 괜찮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 공동주택에는 수질검사만 하고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청소는 수용가들이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해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배우진 위원 의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또 수질검사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공문도 내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관리ㆍ감독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변에 나가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그런데 요즘 도로를 이리 복개나 한 데 보면 그 구멍이 안 나 있고 물이 이리 들어가게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맨홀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거기 막 휴지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간 것은 다시 바꾸고 그리는 안 되는 거죠? 예산 관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설치된 것 중에서 좀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요새 잘 나옵니다. 앞에 하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배우진 위원 완전히 통째로는 안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완전히 교체하기는 좀 힘들고…
○배우진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거기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이 매여 있어서 ‘아, 저게 너무 구멍이 크다’ 이리 싶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아, 저게 또 거름망이 너무 심하게 있으면 저게 물이 소통이 안 되려나’ 이런 우려도 되고, 그런 관리도 한 번씩 체크(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부터 우리 직원 분들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올해 들어 혹시 수돗물과 관련하여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만큼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책자 60페이지 상수도 관로현황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기 누수율이 25.5% 나왔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단순비교는 힘들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수치로 보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평균보다 우리가 상향입니다. 평균,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의 어떤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의 불건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들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요금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유수율이 74%에서 75%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K-Water에서 작업한 이 부분 함양읍 구간은 87%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노후 관로가 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좀 낮은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수율이 높을수록, 적을수록 상수도요금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신경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이 누수율 제고사업에 과장님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리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시간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수관리계가 생기고 해서 관망을 관리하고 그런 쪽에 지금 인력을, 전문인력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고,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관 전체규모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전체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280㎞ 정도 됩니다. 280㎞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5년 주기로 기술진단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이게 사실 하수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TL사업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BTL사업 구간에는 잘 되고 있고, 그게 외곽지역에 함양에서 하수처리장에도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하수도법 21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5년마다 이 기술진단 하게 되어 있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함양은 지금 5년이 초과되어 가지고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될 대상현황이나 그 방법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하수도 균특을 받아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술진단 해서 그 개선 개선하고 하는데, 한목에 다 하지 못하고 지역을 정한다든지 블록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대상이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98㎞ 정도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올해 하수도기본계획 부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분 정비를 하면서 추가로 또 부분 편입될 것은 편입하고 또 노후 된 부분은 점검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 기술진단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용역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럼 그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평가위원회는 지금 하수처리장 분야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 할 적에는 또 다시 별도로 기술진을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 그 점수 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에 다른 업체에 또 응시를 한다든지 할 적에 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함양군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 여름철 집중호우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합시다.
  소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상하수(사업소)가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35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31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355억.
○위원장 양인호 추경 합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전년도 50% 미 집행금액이 71억 8,400(만 원)인데 여기서 뭐 한 10개는 완공되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되었을 거라 보고, 두 번째,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20건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84억입니까? 아닌데, 2,843억인데? 28억 4,300(만 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28억 4,300(만 원)이고, 명시이월금이 112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렇게, 이월잔액이 이렇게 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212억 4,200(만 원) 21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이월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명시이월하고 이월이 많다는 이야기는 군민들한테 서비스 향상 부분에서 군민들이 큰 불행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군민들한테 이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예산이 다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되면 우리 군민들 혜택이 좀 지나치게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이월을 줄이는 것도 예산 사용에 큰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연차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그 해 연도에 딱딱 이렇게 잘라서 가지 못하고 쭉 이어가다 보니까 준공시기는 안 돼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이월액이 많고, 또 전에는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각 개별발주를 하다 보니까 맨날 포장을 절개하고 이런 폐단이 많아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상수도 하수도하고 같은 지역에 묶어서 좀 하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뭐 상수도 먼저 되어 있으면 상수도사업 하고 기다렸다가 하수도 그 사업이 책정될 때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 시켜 놓는 상태,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또 우리 군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아이디어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월금액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요구하니까 이 분야도 좀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최저한도로 이월을 줄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빨리 준공해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우리 수질검사 중에 뭐 불량들이 나올 것 있을 것 아니요, 그죠? 그런 불량이라든지 이 건수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불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건지 그 내용도 한목에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우리 마을상수도 보면 전기요금을 100%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주민 부담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50%…
○김윤택 위원 50 대 50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 내역서도 한 번 주시고, 어느 마을에 뭐 마을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 있잖아, 그죠?
  마을별 그 내역서하고, 또 상수도도 유지관리하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물탱크라든지 모터라든지 그런 지출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마을별로 싹 다 한 번 내용을 챙겨 가지고 우리 의회에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수도 이것 가산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퍼뜩 듣기로는 가산금은 부과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가산금이라 하는 것은 왜 상수도요금 냈을 때…
○김윤택 위원 연체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못 냈을 적에 3%를 저희들 적용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봐 봐요. 가산금은 부과를 시키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그 자료도 같이 한 번 줘봐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에 함양(서상) 정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민의 식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식수댐 위에 오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염원이 뭐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논하고 밭의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 위에 밭이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게 그리 면적이 넓은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매입할 의향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 그것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밭 조그만 한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오염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
○위원장 양인호 서상정수장 위에, 식수댐 위에 내가 쭉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 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다른 것은 정말로 그 좋은 지리적 요건을, 함양군민한테 식수를 공급한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 올라가는 위치에 보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약도 치고 이리 하다 보면 우리 군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상면 칠형정마을 하수처리시설 관계에 대하여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추가공사 언제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 지사님 오셨을 적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가지고 칠형정마을은 완전 해소를 싹 했습니다. 거기가 한 15억 정도 가지고 했고, 하수 처리는 이제 저희들 지금 환경부에 2024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돈은 승인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환경부에 검토되어 있는데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순위, 순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올 연말에 시공합니까? 아니면 내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2024년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설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담당 김기현 올해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제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각별이 유념하셔 가지고, 그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다’는 옛날 속담처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전마을하고 봉전마을, 부평마을에 하수도처리시설 관계로 군수님 대담할 때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202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립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 연말에 부분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포함이 되면 아마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그때 용역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부분변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상수도사업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마을 상수도공사가 언제쯤 시행됩니까? 서하면 거기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 밑에 월평마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마을은 하반기에 착공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월평마을은 월평 그 네오마을 관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지금 착공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7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