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4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김성진 기획계장입니다. 허훈 예산계장입니다. 감사계장이 오늘 출장이라서 차석 홍영수 주사님, 차은탁 홍보계장님, 또 김인순 규제개혁계장님, 손기욱 미래계장님, 김재영 인구계장님, 방창민 주무관 참석입니다. (직원인사)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느 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먼저 민선6기 마무리 역점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17년도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4,500만 원, 2017년도 지방재정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해서 사업비 4,000만 원, 9페이지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또 2017년도 각종 공모사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개 사업에 115억,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 사업 40억, 새뜰마을사업에 17억 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6억 3,350만 원입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 중간평가에서도 도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군정의 주요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군정추진방향입니다. 항노화산업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만들기를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비전실현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역점 및 특수시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군정 “좋아요”정책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또 군정정책개발을 활성화해서 군정목표실현과 발전을 도모코자 신규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담당별로 추진 중인 정책이나 시책 중 성과가 뛰어난 정책, 신규정책 아이디어 개발 및 규제개혁, 군민편의제도 도입, 중앙부처 등 시책추진 평가수상 등 군정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대상으로 계별로 평가해서 정례조회 시에 연 5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하고 시상은 최우수 1점, 우수 2점으로 각각 시상을 하도록 해서 경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TV 난시청지역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군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마천면 전역과 휴천면 일부지역 33개 마을, 1,42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은 군에서 부담 40%, 사업자 부담 6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대 50이었는데 최종 이렇게 배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TV시청 주민부담 완화는 물론 효율적인 군정 홍보, 난시청 주민 민원해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전입자들에게 우리군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조기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민원 또 각종 민원정보, 의료․복지, 교통, 문화․축제, 관광, 환경 등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내년 3월에 제작을 해서 전입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이드북 제작 후 추가․변경사항이 되는 정보는 군홈페이지 내 e-book을 통한 추가․변경사항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함양군 지역내총생산(GRDP)을 자체추계해서 군민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의 대상은 경제활동별 17개 산업분야입니다. 농림어업, 전기․가스, 건설업을 비롯해서 기타 서비스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을 자체추계를 내년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를 7월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두 번째로, 내고장 인구늘리기 자율추진 유도입니다. 읍면중심의 마을중심의 인구늘리기 활성화를 통해서 자율적인 인구유입 방안마련과 우수읍면 인센티브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읍면별로 평가하고, 마을별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5,000만 원, 2위는 3,000만 원, 3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전 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능동적 참여유도에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일반 및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역동하는 함양 군정목표 실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과 마무리 역점사업 집중추진을 통한 군정방침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실현하고 2020년 함양 산삼 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마무리 역점사업 7대 분야, 51개 전략사업추진과 항노화 6차 산업화 집중지원육성을 통해서 군민소득 3만 불 달성 또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군정공유 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항노화산업의 플랫폼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역량강화로 군정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동평가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고,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직 내 소통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를 위해 공유행정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살림살이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늘리고, 두 번째는 군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정보”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관련 심의회 민간위원들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나 또 기업, 민간소비자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지방정부 및 우리군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고, 이월액의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 비효율을 사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집행목표를 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확보 총력추진입니다. 개요입니다. 목표액을 3,700억 원으로 정해서 추진계획은 국․도비 예산확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지역 현안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해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3,70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역량강화와 외부청렴도 향상, 내부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확산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현장밀착 감찰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정시기 즉,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을 특별감찰을 실시를 하고 또, 청렴저해행위라든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는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등의 전파를 통해서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공사는 종합 3억 원, 전문은 2억 원, 용역은 기술 7,000, 일반 5,000, 물품은 2,000, 보조사업은 공사와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를 할 때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을 해나감은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에 동참은 물론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2018년도에는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공무원 홍보기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정기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 수시교육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정기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수시교육은 보도자료 작성 전문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적극적, 계획적인 군정홍보입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글로벌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홍보의 방향을 2018년도에 재정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군정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보 타깃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지면위주 또는 방송 위주에서 SNS나 해외홍보 등 타깃을 다변화시키고 또 군정주요시책 사안별로 보도자료 작성을 특수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 기법도 활용하겠습니다. TV배너광고 또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SNS 또 한류효과를 활용하는 전 세계 송출프로그램에 우리군 홍보영상을 배치하는 것도 시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306개, 규칙 107개가 있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도 유인물에는 23건입니다마는 2건이 늘어나서 현재 25건입니다.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 각각 국가와 민사가 1건씩 늘었습니다. 심판도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또, 추진계획 하단부에 있는 직원 법률교육도 실시를 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를 준수를 해서 쟁송발생 최소화는 물론, 적극적으로 소송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공무원 법률역량강화 운영입니다. 정기교육은 상하반기, 수시교육도 월 1회를 해서 공무원 법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수시교육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법무자료 게시와 활용 등을 통해서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규제개혁으로 역동하는 함양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또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 실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뢰하는 통계조사와 자료공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와 또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벽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우리 군민들과 공유하고 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빈틈없는 공모대응으로 재정사업비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응모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500억 원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응모부터 선정까지 공모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정부부처 공모사업 매뉴얼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템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문위한 전문가 PM(Project Manager)단도 조직해서 활용을 하고 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사업부서와 통합관리부서 공모사업을 공동대응을 해서 반드시 목표이상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우리군 인구가 지금 4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기목표를 정해서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목표는 836명으로서 2018년도 190명, 2019년 300명, 2020년 346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인구 4만 명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끝으로 우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또는 지방재정 소요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우리군 예산이라든지 각종 우리 군정시책사업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9페이지에 2017년도에 공모사업 확정 관련 이걸 보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우리가 여러 마을을 했는데, 지곡에 개평마을을 특별히 한옥마을로 육성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사실은 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가운데 딱 올라왔을 겁니다. 그게 부지가 매입이 되면 훨씬 유리해서 문화관광형 사업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광과에서도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평한옥마을은 전주에 한옥마을 가보셨죠, 실장님? 그런 곳에는 사실 우리 개평마을보다 훨씬 한옥의 여러 가지 보존하고 있는 부분 또, 옛날 그런 것 정말 거기는 되어져 있는 그것 말고는 특별히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개평마을보다 못한 데도, 거기는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체험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한옥체험 또 여러 가지 각종 한복입기체험이라든지 다양하게 음식만들기 또, 민속주 만들기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관광과에서만 하도록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개평마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함양군의 최고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비, 군예산 이런 걸 조금 더 든다고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거는 우리 함양군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안동마을 거기도 그렇고, 양동마을도 가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개평마을을 좀 살려서 주민들이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 개평한옥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상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계획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특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게 지특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들은 다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사업대상부지가. 그래서 그 절차부터 거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도 제가 말씀들 드리겠지만, 주차장은 밖으로 나오고 안에 다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때 최 군수님 과장님 계시고, 경제과장님 계시고 제가 면장했을 때 그 때 그림을 어떻게 했냐하면, 면사무소 앞에 그 부지는 사가지고 거기에도 모든 편의시설하고 우리 외국에 관광지 가보면 1시간 정도 딱 걸으면 욕구가 생긴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그래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관광객들은 구름다리만 하나 놓으면 학교 뒤쪽으로 그리 가면 한 바퀴 뺑 도는데 1시간10분 내지 20분 걸리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다 검토를 해서… ○김정희 위원 요새는 체험하면서 걷는 게 추세입니다. 통영도 동피랑, 서피랑 다 걷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자꾸 안으로 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깥으로 내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뜰마을 취약개발사업 월평마을이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휴천 월평인데, 결국은 기반시설하고 주택정비 하는데 그 돌 담장 굉장히 좋아요. 인근에 약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옛날처럼 자연생태 다 파괴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리 하겠지만. 이게 주무부처가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거는 사업 확보는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그대로입니다. 있는 걸 그대로 살리고 담장 그게 아주 그 쪽에는 자원이거든요. 담장 그런 거는 그대로 살리고, 안에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만 이고, 또 담장이 없는 데는 일부 복원을 해주고… ○이경규 위원 이거 건설과에 맡겨 놓으면 건설과에는 주로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린다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거는 설계부터 하면… ○이경규 위원 아무튼 기획실하고 연관이 되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없으시면 ‘18년도 주요업무계획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군정 ‘좋아요’ 정책에 무슨 또 선발포상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뭘 또 시상금을 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끼리, 부서별 계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경규 위원 경쟁을 시키는 것도 공무원들 경쟁시켜가지고 좋을 것도 없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정책발굴하고 시상금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도에서도… ○이경규 위원 공무원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무슨 경쟁입니까, 경쟁을. 시책을 갖다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런데 공무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참고해주십시오, 이거는.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16~7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TV난시청 마천하고 일부 엄천강 쪽인데 앞에는 사업자가 30%가 자부담 10%했는데 지금은 6대4입니다. 우리가 40%보증하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앞에는 50대5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낮춰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6억이면… ○이경규 위원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6대4나 아니면 사업자가 30% 자부담 10% 돼 있고 2012년만 5대5 했고 지금은 또 6대4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게 자부담이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개인부담을 안 시키고… ○이경규 위원 지금은 개인부담 한 개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개인부담 우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 대지경계선부터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개인부담 해야 되고… ○이경규 위원 그거는 당연이 해야 되고, 자부담은 한 개도 없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안 되고 절반만 합니까, 대충?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올해 설치를 하고 함양에서 광케이블 마천까지 깔고 무인국사 설치를 마천면사무소 근처에 하고 나머지는 일부 민원을 위해서 일부지역은 마천 쪽에 넣고…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7쪽에 실장님 우리가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가이드북 제작한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민원봉사과하고 읍면에 배부해서 전입자들한테 준다라고 했거든요. 전입자에게는 당연히 줘야 되고, 이 전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혜택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인구늘리기가 우리 군에 정말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다 알아야 되고, 전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전입자들을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분들도 물론 자기가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는 정보 이런 것도 자기들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공무원들,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 때 이장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전 공무원들도 실과소에서 매일아침 회의할 때, 이게 책자가 만약에 발행이 되면 그걸 주면서 같이 이걸 또 교육을 하고, 알아야 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쨌든 전입유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군 시책홍보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구늘리기를 해서 우리 함양군에 전입을 오라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예산이 많이 들어도 책을 많이 발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주고, 이장들한테도 주고 해서 이장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장회의 때 항상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시책이 바꿔지면 바꿔지는 것으로 다시 프린트물 만들든지 해서 이걸 항상 이장들은 마을회관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시책이 바꿔지면 바꿔진 시책들을 묶어서 흑표지 같은 걸 해가지고 묶든지 이걸 좀 비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읍면공무원들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걸 전입자를 위해서 혜택도 많이 준다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만 줘가지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이 좀 배부가 되고 이게 전입시책도, 우리 군의 시책, 저희들 정리 다해 갖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수록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은 홈페이지 이런데 잘 못 봅니다. 직접 이장님 찾아가서 묻고,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또 조례를 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의료복지, 교통문화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도 알면 더 좋으니까 많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물론 책자를 만들고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희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장들 회의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냥 홍보책자 같은 것 으레 꽂아 놓으면 그냥 자기들 꽂아 놓고 가져가지를 안 해요. 가져가서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정말 시켜가지고 배부된 그만큼 이라도 동네 가서 알리면 홍보가 많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쓰레기로 다 나갑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군정홍보지 이번에 가을소식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이 내용들 보면 볼 것도 많고 좋은데, 이런 것도 그냥 책만 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책이 나가면 이장회의 때 이번에 가을호 책이 나가는데 그 내용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주요내용은 이장들한테 일단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장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안 그러면 그 책만 갖다줘가지고는 정말 잘 안 봐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GRDP가 우리가 한번 함양군에 조사를 해본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연도별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게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늦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니까. ○이경규 위원 5년마다 한번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도에서 간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이 늦습니다, 1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경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우리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하는데 3만 불이 얼맙니까, 1인당이잖아요? 1인당 3,6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게 조소득이고 작년에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2만 6,300불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모든 예산, 우리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교육청 거기 또 군민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 이러 거 다 포함하니까… ○이경규 위원 4인 기준이면 지금 1,100 얼마니까 3,500만 원, 한 1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군의원은 진짜 완전히 저 밑에 하청계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2만 6,000불, 3만 불 시대 맞다면. 진짜 누가 3만 불이 과연 맞겠습니까? 어떤 추계가 나오는가 몰라도. 함양군만 보고 온다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게 우리군 예산만 해도 지금 얼맙니까? 4,000 그러면 그게… ○이경규 위원 군 예산으로 나눠버린다, 함양군민도. 함양군민하고 나눈다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다 추계를 다 보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하는 거는 GDP하고 국민총생산 국민소득하고는 틀린데 개념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똑같습니다. 이거는 GRDP는… ○이경규 위원 GRDP는 우리 영내인데 함양지역만 GRDP인데 그게 3만 불이라 하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조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한다면서요, 이거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내년부터.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 한번 해볼랍니까? 좀 일찍 한번 해보지요, 책자를.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 이거 간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는 거는 3만 불 시대라 하면 웃을 일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3만 불 시대 그리 갑니까, 군민소득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개인이 느끼는 거는 체감은 그만큼 안 되는데 실제로는 됩니다. 2만 6,300불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2만 6,300불 나왔어요.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것도 예산이 들어갈 건데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군민들이, 우리 행정이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21~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더 안 계시면 2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3페이지요? 22페이지, 우리 주민참여 예산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들어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작년에는 읍면별로 이걸 어느 정도 실력을 줘가지고 읍면스스로 군의원들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사업을 선정해라. 그래서 2018년도 36억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6억 2,000을 했는데 6배를 늘렸습니다. 6배를 늘려서 3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군의원, 나는 뭐 능력이 없는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군의원님들 모시라고… ○이경규 위원 누가 모시라 했어요? 공문지시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공문지시를 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공문지시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 다 항상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육을 시켰어요? 아니면 공문지시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공문도 나갔어요. ○이경규 위원 읍면에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만약 읍면에 안 한 거면 문책을 하렵니까? 공문지시대로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무슨 소리요 지금. 예산이 내일 지금 들어왔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어떤 했는데 의원님이 바빠서 참석 못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어쩌다가 군의원 완전히 물 먹이는 건가 한 번도 나는 통보를 못 받고 참여도 못해봤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군의원님들 참여하신 분도 있어요. ○이경규 위원 웃는 거 보니까 다 챙긴 모양인데 나는 왜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기획실장님 이거는 읍면에 공문 한번 가져오세요. 보고 읍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5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제 2017년도? 나왔죠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2월 5일에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12월 5일에 나옵니까? 하필 12월 5일에, 12월 4일에 나왔으면 좋을 건데. 군정질문 할 때 한번 하려했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2월 5일에, 국민권익위에서 12월 5일에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작년에 최하등급을 했으니까 이번에 중간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재작년에 꼴등 그 다음에 1등 올라갔으니까 한 2등은 더 올라 가겠어요. 아니면 1등에서 한 1, 2등가겠습니까? 아니면 꼴등에서 1, 2등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는 못하고 중간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중간정도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등급이 되도록… ○이경규 위원 2018년도에는 그거는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청렴도가 어느 한 사람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함양군민들 전체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등급 나온다하니까 한번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24쪽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이걸 사실 관리하기가 예산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각 실과소 분야별로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각 업무별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성과를 올리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페널티를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각 실과소에 충분히 다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수시로 교육도 하고 전화도 해가지고 이거이거 연중으로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통계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중으로 챙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전화도 하고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해가지고… ○김정희 위원 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자기들이 무심코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보통교부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잘 알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면 보통교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수시로 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은 또 많이 모르거든요. 이런 업무를 봐본 사람들은 아는데, 자기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좀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규직원들은 담당자가 이거이거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이거 챙겨라. 월별통계 하는 것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1대1 멘토로 해야 되지 전체로 하는 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업무별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지금 작년 솔직히 3년 전만 해도 산청보다 더 적었거든요. 재작년부터 많이 뛰었어요. 올해는 산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감찰활동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적발건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우리 아주 소소한 것만 지금 적발이 있지 올해는 어떤 특별히 문제될만한 거는 올해는 적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해마다 거의 문제되는 것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조치를 잘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7쪽 실장님 계약심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하고 금액이 많은 건,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또 한 사람이 시설직이 한 사람밖에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겠다 싶어서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우리군 실정상 어렵다면 현재 감사부서에 지금 시설직 1명 가지고는 사실 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충원을 하든지 그리고 건설사업 분야는 시설직이 하고 다른 일반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보조사업, 용역부분 이런 거는 일반직이 할 수도 있도록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항간에 얘기들이 나오는 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이런 계약을 해서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똑같은 물품을 구입을 해도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거품이, 계약서상에 거품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원가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세금도 떼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죠 관에서 계약할 때는. 그런데 그것 외에 가격이 너무 많게 또 계약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약심사를 잘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원가심사를 한다라는 소문도 나고 또 조금씩 다들 세심하게 잘 작성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업무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감사부서에서 원가심사하고 있는 업무량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 인력 충원한 이상으로 아마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올해 10월까지 6억 5,700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한 열흘정도 됐습니다. 경리계 계약담당 직원을 교육을 시킨 게 현재 우리 조달청 단가를 믿지 마라. 조달청 단가가 방금 말씀하신 시중단가와 똑같은 물품에 시중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시중단가를 사라고 가격은 비교해가지고 검색을 비교를 해보고,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주로 물건을 많이 사오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 직원이 항상 같은 직원인데, 트러블이 좀 있어요. 설계 이거 잘못했어 하니까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 하는 시설직 공무원은 좀 6급이라든지, 급수가 일반직원들보다 조금 높아야 그게 또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좀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있습니까? 아까 6억 7,000만 원 연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6억 5,700 10월말까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같은 동급의 어떤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끼리 과연 그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외부에 발주주고 이러면 안 됩니까, 좀 이상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1건, 1건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올해 절감한 게 6억 5,700 절감했습니다, 10월까지. 그래서 항상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검수한 직원 하고 발주한 직원하고 현재 계약심사한… ○이경규 위원 좀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같은 직급이라도 이게 힘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트러블이 항상 있어요. ○이경규 위원 과연 계약 담당하는 심사하는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같은 직원을 갖다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게 설계 같은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과연 마찰이 안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런 뜻인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큰 거는 외부발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100억짜리 공사 10억 절감하기 아주 쉬워요. 1억짜리 공사 1,000만 원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차라리 큰 공사는 외부발주 줄 수 있으면 우리 군만 특별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요? 작은 공사에는 심지어 지금 제일 엉망인 게 읍면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제일 엉망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대로 감독도 안 되고, 감시도 안 되고. 실제 감독을 하다 보면 큰 공사는 하겠지만 읍면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제일 부실이 많아요. 아무도 손 안 대요, 거의. 손대는 부서도 없고. 옛날에 읍면장을 해봐서 그런가 몰라도 사실이 그렇고 큰 공사 같으면 50억, 100억 넘어가는 거는 제가 봐서 외부발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용역을 설계는 외부발주를 하는데… ○이경규 위원 계약심사도 용역을 줘버리라는 말입니다. 10억 절감하면 인센티브 1억 줄 거라든지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뭔가 겁을 내지. 우리 함양군만 특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러면 그거는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면 우리 조례를 한번 바꾸든지 해봐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30페이지 지방자치 소송건수가 지금 계류 중이 23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25건입니다. ○이경규 위원 25건입니까? 타 시군보다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다른 시군보다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리스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계류 중인 게 많아가지고 현재 5~6건씩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힘든데 물론 첫째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첫째는 그죠? 공무원 법률 강화도 있겠지만 우리 함양군이 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어떤 걸 너무나 강화를 주면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해요. 그렇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너무나 확 풀어서 그냥 해주니까 소송도 많이 분쟁이 생기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변호사비도 그렇고 공무원들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진짜 역량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1,200만 원 준 거는 3명이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두 분 입니다. ○이경규 위원 두 분, 600만 원 준 게 판공비입니까, 아니면 수당입니까 아니면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주는 명목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뒤에 또 소송비용 별도로 주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거는 수시로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료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미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료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경규 위원 1,200만 원 그런 비용 줍니까? 그러면 1,200만 원 다 안 들어 갈 때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건당으로 주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정액으로 줍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10건이 생기든 20건이 생기든 그걸 자문료는 정액으로 주고… ○이경규 위원 자문료는 별도로 안 주고 그러면 소송비용은 2억 5,400만 원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거는 이제 소송에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행할 때도 있고 다른 변호사가 수행할 때도 있거든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사 잘하는 사람, 형사 잘하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지금은 통계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기는, 지는 것 반반정도 됩니까, 어찌 됩니까 패소하고 승소하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거의 승소입니다. ○이경규 위원 거의 승소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변호사님 잘 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 앞에 신문에 난 것도 안 봤습니까? 리스차 승소했다고. ○이경규 위원 그래요. 지면 우리 함양군이 약간 문제가 많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지금 거의 승소입니다. 이걸 잘해야 저희들이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3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을 또 계속사업으로 20개 사업하네요, 그죠? 우리 공모사업 할 때마다 계속사업도 용역을 다 의뢰하죠, 거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공모사업은 당해 당해연도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공모할 필요가 없고요. 신규사업이니까 이론적 뒷받침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많이 드는 게 한 2,0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경규 위원 항상 용역비 때문에 그러는데 용역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뭐 되면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100% 안 됐습니까? ○이경규 위원 용역사업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신규사업은 안 되는 것도 많고 계속사업은 거의 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 계속사업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미 확정을 해놨으니까 그래 신규사업만 계속해서 용역을 줍니다. 작년에 농산어촌개발사업 100% 했어요. 이게 작년에 거창 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은 11건 안 했습니까? ○이경규 위원 11건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공모사업 물론 정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따와서 지역발전 하고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가능하면 유지관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건물 짓는 쪽은 이제 그만 했으면 싶어요. 지금 유지관리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그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유지관리가 적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35쪽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인데 인구늘리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력으로 잘 안 되는 게 인구늘리기인데,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직장인들이 부양가족 수당 때문에 주민등록을, 어르신 주민등록을 옮겨갔다가 옮겨왔다가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사실 보면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는 누가 혜택을 봐도 혜택을 봅니다. 이제 어르신이 계시면,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딱 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 굳이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야만 가족수당을 주고,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서 혜택을 주는 거 이거는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져 있든 어느 한 곳에 등재가 되어져 있으면 어느 증명서든지 제출을 하면 요새는 전산으로다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등록번호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혜택을 보는데, 같이 안 살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러지 말고 주민등록, 같이 못살아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되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걸 법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같이 거주해야만이 혜택을 주고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만이 혜택을 준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위장전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우리군 내에도 경노모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도 이리 얘기를 해보면 얘들 때문에 어르신은 여기 사시는데, 객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군뿐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규제개혁 안건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규제개혁 안건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차피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난데,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실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O×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 분야에서는 저는 ○이경규 위원 진짜 함양군민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우리 함양군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제천도 갔다 오고 영천도 갔다 왔는데, 영천은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천은 2년 후에 하려고 현재 시설완공 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기들이 실무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 들으셨지만. 또 며칠 전에 우리 최만림 기획경제실장이 오셔가지고 도비가 휴양밸리 지원돼 놓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안 되면 도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전문가가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장태수 교수님도 한 20일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장태수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성대교수님이신데 그 분도 대봉산 휴양밸리는 기업오너들이 하고 싶은 딱 그런 사업들이다, 자기가 볼 때. 몇 차례 오셨거든요, 장태수 교수님은. 그런 사업들인데 저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잘 해야 함양군에 득이 되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실장님 사업은 벌써 추진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하려면 전문가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12월부터 아예 밀어붙이기 식으로 아예 추진하는 걸로 딱 짜여져 가지고 있는데, 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죠. 행정부에서 저번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거는 절차를 거쳐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의회나 아니면 또 함양군민과 소통하고 또 어떤 공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추진과 준비를 해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하면, 저걸 안 하면… ○이경규 위원 시기적으로 늦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늦습니다. 늦으면 결국 군민들 손해죠. ○이경규 위원 정확하게 준공이 언제까지 90% 이상 준공이 언제까지 되겠어요, 날짜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2019년도말 되면 거의 99%… ○이경규 위원 의회에서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준공에 맞춰가지고 2019년도면 아직도1년이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게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상품 아닙니까? 1박 코스, 2박 코스 그게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각 기업체나 관공서나 이런 데 팔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경규 위원 어제 제천이나 영천 갔다 왔는데 제천․영천도 거의 준공단계가,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안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니죠, 아니죠. 영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되니까 케이블카가 준공이 내년이라요.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 평가원하고 미팅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워낙 많으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원을 공무직으로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기간제 안 있습니까? 그걸로 뽑아놨어요. 시설관리공단 가면 그리 넘기려고 그렇게 해놨고, 이제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한지 오래 됐어요. 오래되니까 공무직도 있는데, 거기도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실장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계획대로 해야 된다하고 대다수 군민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시기상조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 보니까 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딱 준비를 해놨어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아닙니다. 전번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전번에 마지막 보고한 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올해 추진할 것만 그 계획대로 안 돼서…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의회와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점을 찾아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복지정책담당계장 이경묵 씨, 기초생활계장 이정애 씨, 조사계장 강태종, 희망복지계 박혜경, 노인복지계 김진철 계장님, 여성아동계 이미연 계장입니다. (직원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이 네 가지, 역점시책이 두 가지, 일반계속사업 열여섯 가지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39~4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은 각종현황과 주요성과, 4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으로써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내에 2020년까지 약 35억 원을 들여서 바닥면적 100평 정도의 3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도서관 등 복합기능 건물을 계획하고 있어서 대상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하더라도 다용도로 복합적인 건물이 건립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잠정안이 나오면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양민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약 20억 원을 들여서 추모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중 일부는 산청 방곡에 모셔져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이와 비슷한 사안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국․도비 매뉴얼의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경남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일제강점기 잔혹사 정비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철도부설에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하던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집단매장지를 정비해서 영령을 위로하고 일제의 잔학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상면 금당리 현장에 약 150~200기 정도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나무가 조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도까지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만 간단히 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고증을 위하여 문화원에 위탁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향토사학자들과 인근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고증이 되면 대상지의 매입과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장묘문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고자 2020년도까지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서 자연장지공원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일단 국비지원신청부터 먼저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과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책자 배포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람을 최소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매년 2월경에 확정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때 홍보책자 1,000권 정도를 구매를 해서 행정기관과 경노모당, 마을이장, 복지법인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복지혜택 누락자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조사에 의한 탈락자들도 정부의 제도방침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냉방기 설치 완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경노모당 403군데 중에서 냉방기가 없는 곳은 115군데입니다. 내년에 이 115군데 전부를 냉방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마침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와 연계해서 우리군의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으로써 먼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사업으로써 9개 단체 7,830명 정도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훈누락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수당지원과 운영비, 행사비 등을 지원을 해서 유공자들의 자부심이 손실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아래쪽의 유공자들 지원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6.25참전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유족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은 3,707명으로서 장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습니다. 시설은 거주시설이 2군데, 이용시설이 5군데, 목욕탕, 운영단체 등이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안의면 소재 중증장애인 공장, 국수공장입니다. 여기에 종업원들의 출퇴근 차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책설명회와 생활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제도 안내 등 적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노후로 고장이 잦은 장애인목욕탕의 엘리베이터 교체와 현재 누수가 돼 있는 건물옥상 방수공사 등 내부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은 2,657가구 3,461명으로서 약 군 전체인구의 8%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점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의료, 교육 등에 1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제도안내 책을 배부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1,79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남도에 우리군 함양군 몫의 병원비가 9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94억 원 중에 우리 군에서는 3억 7,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수혜자들이 연중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병원비 청구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은 병원출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군데씩 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같은 병원으로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찰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제도인 만큼 불만지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이해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활센터 지원사업과 매칭키움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활사업단은 지원센터 1군데와 센터 안에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읍면 도우미 10명과 8개 사업단에 약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과 희망키움은 매칭사업으로 40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융자금은 6건에 1억 7,800만 원으로써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전세자금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근무자들이 수입증대로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수급자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차상위 등 2,500여 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자의 엄선을 위하여 기존대상자와 신규신청자 5,800명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또한 중지결정으로 어려운 가구가 발생이 되면 긴급지원 등 같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신청을 할 때 건강보험회사 전국조회를 통해가지고 등급판정을 해줍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불만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로써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에 생계, 의료, 주거 등 2명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72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책정이 되면 평균 석 달 2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현재까지 252건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면 적극 지원을 해서 군민들이 우리군 행정을 희망으로 삼아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센터(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4개 권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준비단계로 2016년도 작년도에 함양읍에 맞춤형 복지라는 1개의 계단위를 증설을 하였고 올해는 휴천, 지곡, 안의면에 3개 권역에 전담인력 1명씩을 증원을 시켰고 소형차 4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면 전담직원이 직접 방문상담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는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받아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제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특수법인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원과 정신요양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별로 입소자는 정신요양원에 156명, 보육원에 35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사항은 요양원에 19억 원 정도, 보육원에 9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총 29억 원의 예산을 연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입소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지원과 또한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의 보강은 정신요양원 뒤쪽 비탈면 붕괴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해주신 덕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옹벽설치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원에는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오래된 아동숙소를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4만 100명 정도의 32%인 1만 2,477명입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31%를 초과해서 초고령화를 훨씬 넘은 노화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노인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2017년도 금년도 겁니다. 군전체 예산 4,448억 원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340억 원으로 사회복지 총예산대비 53%이고, 군전체 예산대비 7.6%입니다. 내년에도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혜대상자의 공정한 발굴과 노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간식비 같은 지원유형을 발굴해서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총 30군데입니다. 시설별로 입소인원은 73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각종 급여와 인건비 등 합쳐서 약 1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택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건강등급판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바라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노모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노모당은 403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동생활가정이 6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별 지원사항은 한 달 평균으로 운영비가 9만 원, 프로그램비가 연간 80만 원, 냉난방비가 160만 원, 양곡 26만 9,000을 합쳐서 1년에 약 37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노모당에 115군데 냉방기가 전부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경미한 정비보수와 보조금의 정산지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분야에서 노인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로사항은 노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규정을 초월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보조금 정산과 설득, 교육 등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생활가정은 계획을 2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통한 외로움 해소와 노인복지 향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7억 원을 들여서 공원의 잡초제거라든지 단순한 일은 읍면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노노케어 사업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2군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사업 발굴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노케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아동 보육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유아들에 대한 사업으로서 현황은 어린이집 17군데, 아동센터 4군데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은 보육료 등을 합쳐서 약 94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기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꽃어린이집 노후건물 개축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3억 원을 해주셔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우리군 인구 4만 여 인구 중에서 여성은 52%인 2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 연합체인 여성단체협의회와 개별단체 3개의 조직형태로 구성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읍면은 군 조직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호, 격려와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의 행사에 참여자 격려 등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에 관한 홍보활동 성격인 사업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격려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다문화가정 육성지원입니다. 어려운 가정이나 결손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들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정은 1,147가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 등 가족구성원 전부에게 19개 정도의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가정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9~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미혼모 출생아가 발생을 1년에 몇 명 정도 한다고 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더러 있기는 있는데 금년도에 한 가구정도가 미혼모 출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미혼모 출생에 대한 수용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없고, 다른 관련 기관하고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진주 쪽으로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미혼모에 대해서 청소년일 경우에 아기를 엄마가 만약에 키운다면 미혼모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 지원금이 최대 15만 원으로 제가 아는데 그리고 그 아동을 또 보육시설에 양육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 한 아동에 대해서 1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보육교사수당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되는데, 미혼모가 직접 아기를 키우고 싶어도 최대 15만 원이더라고요. 12만 원도 받기도 하고 그 보다도 전에 10만 5,000원 이 정도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미혼모일 경우에는 또 집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오고 가고 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데 방이라도 얻어서 아기를 키우려면. 그래 이 시설에 주는 120만 원을 다는 안 줘도 100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주면 아기를 직접 엄마가 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을 우리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지를 못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월 100만 원씩 말씀이십니까?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만 해줘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미혼모아기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균등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0세 아기들 돌, 1살까지는 월 20만 원씩 아기키우는 그 돈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그렇죠. 그래 이런 제도가 사실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발생했던 그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겨줬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닙니다. 같이 가 있을 겁니다. ○김정희 위원 엄마랑 같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할 데가 없어서 다른 데 창원에 저런 데 딴 데 의뢰를…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창원하고 마산으로… ○김정희 위원 창원으로 가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저희들이 의논하고 협의해가지고 데려다 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일정기간 두 달 정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달 임시기간이 아니고. ○김정희 위원 그래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해서 우리 군에도 보육원 이런 데서도 이런 영아를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부스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금년에 한 가구가 발생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보육원에 맡길 것인가 사례관리를 했어요. 보육원에 맡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키우고 싶다하는 주장이 강력해서 그렇게 밖에… ○김정희 위원 그런 미혼모에 대한 지원금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힘든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민보육원에도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현재 35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요업무부분에 대해서 4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떤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죠, 용역?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립도서관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됩니까, 도서관하고 우리 함양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 그거하고 지금 연관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이경규 위원 청소년하고 군립도서관하고 같은 인근이나 같은 부지 안에도 되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같은 부지 안에 같은 건물로 지으려고 지금 복합건물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이거는 청소년도 도서관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원은 기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아까 보니까 여성의 집은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안 올라왔는데 여성회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여성회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 거기서… ○이경규 위원 문화원하고 여성회관은 또 틀려요, 그거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이경규 위원 여성회관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지가 크면 같이 한몫 엮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고 시내권이고 하니까. 그리해서 공동적으로 한번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복합적인 건물로 용도를 맞출 수 있도록 보고서에도 그리 되어 있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청소년, 군립도서관, 여성의 집도 이왕 부지 확보하려면 같이 좀 더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면 행정의 낭비도 좀 적게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거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한국전쟁 양민희생자 숫자는 지금 나와 있고, 우리 함양군에도 보면 인근의 산청에 방곡에 일부 함양사람 많이 가 있죠, 그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서주에 보면 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그죠. 거기는 기념비만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게 도북이고, 실제 그 외에도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게 한 군데로 해야지 각 마을마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양군이면 함양군 하나, 서주면 서주, 도북이면 도북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북으로 가고 있는 판세인 모양인데 그러면 다른 인근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맞춰야 돼요. 그리고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산청은 또 거창은 대규모로 해놨어요. 지금 이게 국비가많이 안 되면 거창은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거창도 비슷하거든요. 산청도 엄청나게 크고 우리 함양만 또 왜소하면 예나 보기도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좀 밸런스를 맞춰져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산청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고 산청, 거창은 먼저 선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함양도 적지 않은 인원인데, 사업을 할 때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할 때 규모가 좀 크게는 못할망정 이라도 지금 거창은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보상금도, 산청하고 함양만 못 받았어요, 보상금도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산청은 지금 산청․거창 돼 있는데 함양은 너무나 왜소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아요.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날짜에 우리 양민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장님께서 잘 검토해가지고 함양도 규모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산청 방곡하고 거창 신원에 있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경규 위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시기인데 시기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재 방곡에 가계시는 분들은 한 340 몇 분인가, 360 몇 분인가… ○이경규 위원 그 분들이 다시 함양으로 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거기 다 방곡에 모셔져 있고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보면 함양군에서 그 당시에 전쟁전후 해가지고 좌파신분들이 유림면하고 백전면인가 두 군데만 빼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바라는 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산청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외관이 큰 그것보다는 간단한 제실정도라도 지어서 위패를 모시고 절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도북을 중심으로 해서 도북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피해유족들이 전부다 그 쪽에 가실 수 있도록 협의를 다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실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북으로 거의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나 여기 책자에 보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위치만 도북으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위치만 도북으로? 옮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 옮기겠습니까, 다른 데로? 옮길만한 곳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도 근본적으로 어떤 분들은 상림 쪽에 모셨으면 싶다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경규 위원 진짜 그런 분도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도 지역구가 수동인데 말을 못해서 그런데 실제 유림에도 기존 유림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로. 유림이 제일 많은데 도북에 먼저 또 지금 일부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도북을 하라, 유림을 하라, 상림으로 하라 그런 소리는, 토론해가지고 좋은 접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산청이나 거창 신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정부지원을 받고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함양도 그 못지않게 희생한 가족들이 있고 한데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군은 다 잘돼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버리고 함양은 뒤늦게 하는데 도북을 할는지 지금 유림에 할는지 상림에 할는지 규정도 안 돼 있고 또, 너무 왜소하면 그 양쪽에 있는데 너무 우리 함양이 모순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소하고 힘들고 하면. 이왕 하려고 시작하면 도북으로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양민희생자나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검토, 토론을 해가지고 첫째 위치부터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 이 자리가 지금 처음에 도북이 시작을 할 때는 “도북양민학살사건”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명칭이 그 명칭을 쓰지 않고 전 읍면에서 같이 그 당시에 당그래산에서 그거 했던 ‘181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181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이 나오면 유족들 대표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도북 쪽에서도 비록 위치를 도북으로 잡았지만 전 유족들을 여기 모시는 것으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알고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치선정부터 잘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여기 일제강점기 잔혹사 정비사업, 간담회 때 박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걸 자꾸 들쑤셔가지고 시설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재 거기 공동묘지 형태는 지금 남아 있어요. ○위원장 박준석 공동묘지 전혀 없고 지금 나무 숲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걸 꼭 굳이 드러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꼭 일제강점기 때 그 분들만 희생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외에 함양군민들 전체 전수조사를 해갖고 전체 아까 이거랑 똑같이, 한국전쟁하고 똑같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한 군데 만들어야 되지, 그 부분을 딱 움직인다는 거는 잘 맞지 않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함양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그거 뭐 하러 들춰내려고 해요? 그대로 잘 주무시게 놔두면 되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괜히 용역비만 자꾸 날리지 마시고 진짜 군에 득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이거 자꾸 군에 득도 돼도 안하는데 자꾸 하시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금방 우리 박준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만행이 이거 한 개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정확한 실체가 없다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정신대 같은 것 실체가 있는 것도 일본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데, 그 36년간 전쟁 통에 그러면 옛날에는 고구려, 신라 같은 것도 싹 다 나와야 돼요, 조선시대도 나와야 되고. 물론 일제강점기 너무나 우리 함양에 억울함이 많아서 실체가 있다하면 몰라도 돈 5억 들여 갖고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죠? 군비고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계속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이경규 위원 용역해서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정비를 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맡은 일이 이런 게 이게 우리 부서의 업무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묘지업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조사는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 하는 것… ○이경규 위원 일단 조사는 해주시고 정확한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없으면 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장사시설 있죠? 지금 구룡공원묘지가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룡공원묘지? 일반 그거는 해놔야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몇 백 기라도 다 일단 서민들 하도록 납골묘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납골당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경규 위원 납골당 작은 게 있죠, 나머지는 거의 다 찼다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여유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한 150기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좀 있습니까? 그거 다 떨어지기 전에 그리 비슷한 거 준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함양군에는 그거 말고는 우리 군립은 없잖아요, 묘지가 그죠? 현재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다른 데 가는 거는 좋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거는 작은 규모는 해줘야지 200개나 300개 만들어가지고 함양군민들이 편리한 거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려 해요. 아니 다른 데는 가라 이거라. 수목장 가든지 좋은 데 가고 돈 많은 사람은 가고 하는데, 군민이 서민이 갈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놔야죠. 땅도 사고 다 준비해 놨다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 옆에 작년에 재무부 땅을 사서 군 땅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길게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재무부 땅에, 우리 군 땅에 묘지를 만들어도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지주가 걸치기가 돼가지고 협의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협의를 누구 했는데 글리 어렵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땅을 잘라서 팔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전부다 팔아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잡아야 1,000평, 적게 잡으면 500평정도면 되는데 전체를 다사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당치 않고 값도 적절치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가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거기 토지 산주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취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쑤시고 들어오니까 난감해요. ○이경규 위원 난감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필요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나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준비를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장사시설을 꽃장, 수목장, 잔디장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장사시설에 대해서 원스톱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설자연장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화장장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있어야 화장을 해서 자연장지로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바로바로 연계가 되지, 원스톱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화장장은 없이 이런 장지조성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일단 화장장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준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준비를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책자에 올리기가 좀 껄끄러워서 안 올린 겁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인천하고 부안하고 의회에서도 다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정말 이거는 장사시설은 원스톱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53쪽에 우리 복지제도 안내 책자 이걸, 이런 거는 만들어서 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장들한테 꼭 이거 교육을 시켜서 마을회관에 비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경노모당에는 드려도 어르신들이 책 들여다보고 우리 복지제도가 어떻다, 우리는 어떤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이장들한테 교육시키고 이장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자도 마을에 꼭 비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다니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1,000권정도 사면 경노모당에도 놓고 이장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장님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없으면 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5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인복지 담당하는 곳이 군청에 과장님, 계장님이겠지만 복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복지정책계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운영을 목욕탕 같은 것?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단체에서 하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단체에 이거 보조금형태로 줍니까? 아니면 이게 군 직영은 아닐 거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보조금을 줍니다. ○이경규 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그죠? 이것을 장애인 지금 여러 군데 뭉쳐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장애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목욕탕시설도 있고 저 밑에 보면 공단 밑에 보면 장애인 뭐 있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애인 관련 단체가 5개입니다. 복지센터 있고 주간보호센터 있고 그 다음에 안의에 국수공장,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센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가 또 있어요. 그리 5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목욕탕, 이걸 앞으로 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군데 싹 모아가지고 편리한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지금 분산돼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복지센터나 보면 목욕탕이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애인협회에서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도 한 군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상당한 비용, 상당한 예산 그다음에 인력 관계,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들어오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경규 위원 좋은 뜻으로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사업인데, 너무나 산만하게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싹 모을 수 있으면 모아가지고 앞으로 먼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예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있는 회장들 월급도 이상하게 나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주고 체계를 마련해야지 앞으로 이거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인데, 지금 산만하게 있어 산만하게. 직원 관리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직원 제가 앞에 직원 관리나, 회장이라든지 직원 관리가 싹 다 무슨 어떤 이권관계가 있어가지고 산만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 어차피 국가가 존속하는 이상은 영속적으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싹 모아가지고 목욕탕부터 어디 한 군데 넓은데 모아가지고, 다른 데 잘하는데 이거 돈 얼마 든다고 그래요. 연간 여기도 20억, 30억씩 몇 십억씩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아니고 내년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타운 하나 만들면 돼요. 다른 데는 시군에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우선 단체조직이 예전에는 일사분란한 그런 단체로 있었는데, 단체가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 합치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경규 위원 어찌 보면 이권사업, 이권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복지타운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센터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함양만, 다른 데도 그리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몇 년간에 장애인복지타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싹 모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기적으로 행정연구과제로 해놓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66쪽에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신청은 여기 일괄적으로 다 이걸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경노모당에 한해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80만 원씩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각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데도 돈부터 무조건 다 줘놓고 이걸 강제로 하게끔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게 금년도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희망하는 데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희망하는 데만 하고 지원하는 인원도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또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은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금 복잡하고 그러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노노케어 어르신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사업 아닙니까, 노노케어가? 이 노노케어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일자리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가서 말대답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일거리 조금 그거한 데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영감하고, 노인하고 노인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밥을 해주러 간다든지 방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조금 듣기로는 이게 말벗 해주는 거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또 거부해요. 수혜를 받는 쪽에서 그 노인이 와서 돕는다고 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 걸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해주는 걸 원하지, 그냥 대화의 상대로 노인이 심심하니까 가서 같이 말벗이 돼 준다라는 이런 쪽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노인들 스스로가 이런 거는 또 받기를 원하지 않고, 이런 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해주는 걸 원하지, 노인들이 와서 해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노인들은 노노케어 이거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가지도 않고 교육할 때만 참여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들끼리 서로서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면 또 주민들은 예산을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한번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힘이 들지만 이분들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일을 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종목선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7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문화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다문화센터에 너무 협소하고 좁던데 그죠, 직원들도 많고. 다른 데로 옮깁니까? 내나 그 자리에 있을 계획입니까, 문화원 지을 때까지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문화원이 이사를 가면 그 자리를 욕심을 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많이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문화원이 임차해서 쓰는 턱입니다. 원래 목적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적절하게 사회복지관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손질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출산도 많이 높이고 지역사회에 어찌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사회에 와가지고.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시고, 다문화센터에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고 직원이 열 몇 명 되는데 너무 작아요, 가보면. 완전히 들어갈 데 공간도 없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너무 열악하니까 조속하게 어떤 방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사람 열 몇 명인데 보면 이거 반 정도도 안 돼요, 사무실이 가보시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건물이 1층이 100평, 2층이 101평입니다, 문화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1층 100평 중에서도 가운데 쪽으로는 문화원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강당 빼고 뭐 빼고, 빼고 나면 이 정도 반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 열 명 정도가 들어와서 너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문화원 옮기고 나면… ○이경규 위원 다문화센터장을 역임 하고 있죠, 실장님이? 다문화센터장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센터장 제가 3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3개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청소년센터, 드림스타트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청소년, 드림스타트하고 다문화하고 너무 협소한데 센터장님 역임하고 있다니까 그 관계를 좀 풀어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박준석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