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8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41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4억 7,274만 5,000원으로 97.66%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3,141만 2,000원으로 2.34%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56억 4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1,06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행복주택건립에 따른 예산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혁신에 1억 7,004만 2,000원으로 그 중 국비 1,000만 원, 군비 1억 6,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5,497만 5,000원으로 그중 급량비, 위원회 참석수당,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수당,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맞춤형민원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만 원, 민원처리기간단축 및 친절공무원 확산을 위한 포상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비중 인건비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1,087만 8,000원으로 총 2,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09만 9,000원과 국내여비로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사업으로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84만 원을, 전입세대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완벽한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 경비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행정대집행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4억 4,822만 5,000원으로 국비가 8,320만 원, 도비 2,380만 원, 군비 3억 4,1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3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 관리사업 중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65만 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관리사업 중 토지이동 신청서 인쇄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로 344만 원과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위원회 참석수당 1,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221페이지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출장 여비로 300만 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기준점 현황조사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420만 원과 다음은 222페이지 GNSS측량기 컨트롤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6,676만 6,000원 중 지적공부 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792만 원과,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에 따른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은 1억 2,649만 3,000원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 1,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용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54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223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데이터기기 통신료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구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5,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사업비가 26억 9,026만 원으로 그중 국비 12억 5,750만 원, 도비 2,517만 원, 군비 14억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15동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수선사업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사업으로 15동에 대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동에 대하여 4,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34동에 대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세대당 100만 원씩 20세대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민간자본이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동에 대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립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 24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건축질서확립 열린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위원회운영수당,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2,709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외 1건에 225만 원을,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등 여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군비 8억 3,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및 기동대운영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 6,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농촌가로등, LED램프등, 가로등소요부품 구입비 1억 1,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419만 8,000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에 3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민원기동대 현장근무복과 상조민원용 물품구입 등 3,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민원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기배선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에 13억 3,405만 원으로 이중 국비 10억 5,604만 원, 도비 1억 3,200만 5,000원, 군비 1억 4,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800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 9억 7,00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거급여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주택수선 국비보조사업비로 50동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3,14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그중 복사기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4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6,1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민원안내도우미와 제증명발급 이런 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을 200일로 산정을 했는데 여권발급업무보조는 240일인데 40일이 다른 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권발급은 218쪽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가 보면 240일이고, 216쪽에 안내도우미나 219쪽에 제증명발급에는 다 200일이거든요, 기간제 근무가. 여권발급은 별도로 또 추가로 일을 많이 하는가. 전에 야간근무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 자체재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국비는 조금 일수가 조금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야간에도 여권발급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부터 지적관리가 갑자기 2억,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적관리 사업에 저희들 지적연속도 도면정리를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적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감액을 시켜가지고 낮게 그래서…
이경규 위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완료는 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완료된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22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농어촌, 224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빈집수리 이 대상자는 주로 15동 300만 원 딱 책정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원봉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직접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여기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이경규 위원 LH공사에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빈집수선이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하는 것으로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LH공사 함양에 어떤 지점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아파트 빈집수리인데, 촌에. 농촌빈집수선사업인데…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이거는 주거급여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빈집수선하는 집에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00만 원 지원만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이경규 위원 연초에 선정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연초에 선정해가지고 읍면에 자료 받아가지고.
이경규 위원 자원봉사단체하고는 그런 게 연결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자원봉사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거, 경상남도에 다음이라는 주거급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음이라 하는 우리 함양에는 지금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남에 진주에 다음이라는 주거협동조합인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2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지 가로등하고 이게 LED로 몇 %나 지금 교체가 다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금 올해도 가로등하고 램프를…
○위원장 박준석 꾸준히 지금 계속 교체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함양군에 몇 %나 완료가 됐고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자꾸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5,276개인데 비율이 한 37% 정도 교체를 했어요.
○위원장 박준석 그리 밖에 못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네.
○위원장 박준석 가능하면 그러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지, 그래도 LED가 밝고 전기료도 적게 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전기세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기세도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2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예산심사를 하는데 미리 대기 좀 하고 하셔야 되지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문화관광․체육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 예산액은 280억 4,852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19억 7,021만 5,000원보다 27.67%인 60억 7,83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분야입니다. 55억 5,005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 1,4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4,96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는 2,359만 원으로 불법게임기 압수수거비 225만 원, 극일 호국 성지관련 황석산성 만화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550만 원으로 각종 예술품목 구입 2,500만 원, 문화관광 분야 관련 도서구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야외무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는 정기공연 음향기기 임차 등 2,000만 원, 출연자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1억 3,260만 원으로 235페이지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824만 원, 연구용역비는 함양인물문화연구용역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66만 원으로 지리산문학지 발간 300만 원과 어르신전통미술교실 운영 5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9,980만 원으로 새해맞이 행사와 제야의 종소리 행사에 각각 400만 원, 물레방아골 함양 난전시회와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각 500만 원, 국악경연대회 1,000만 원, 고운문학상 5,000만 원, 전국지리산트로트가요제 2,000만 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함양문화원 지원은 1억 7,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학교운영 3,500만 원, 함양문화발간 1,000만 원, 함양산성 책자발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9,500만 원과 역사적 선현학술심포지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함양예총지원은 3,970만 원으로 무료강습실 운영 720만 원, 함양예총사무국 운영 600만 원,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500만 원, 공연동아리활동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 회원단체지원은 1,590만 원으로 함양문학발간 350만 원, 함양국악제 500만 원 등 5개 예총지원단체 활동지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물레방아골축제는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노래교실활성화는 1억 1,356만 원으로 읍면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 4,356만 원, 전국노래교실 경연대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은 5,200만 원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읍면농악대 지원 3,300만 원은 강사수당 2,200만 원과 기자재구입 등 1,100만 원입니다.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500만 원과 정월대보름 행사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는 3,912만 7,000원으로 황암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2만 7,000원과 단군성조 제향 300만 원, 의암 주논개 제향 250만 원,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 600만 원 등 8개 각종 제향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황암사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서원제향은 남계서원 등 서원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및 유도회 지원은 4,750만 원으로 유림전통문화시연 향교기로연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향교 춘추석전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8페이지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도덕성 회복교육 2,700만 원은 함양유도회 1,800만 원, 안의유도회 900만 원이며, 안의향교 탁자구입에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은 1,500만 원과 지리산문학제와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지원에도 각각 2,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840만 원과 군비 360만 원으로 한신계곡 기우제 등 4개 사업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3,600만 원, 도비 1,620만 원, 군비 3,780만 원입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3,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강화사업 도비지원사업은 1,250만 원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550만 원, 향토사료조사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지원은 240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사업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은 3,0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입니다. 향교활성화지원사업은 4,4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1,320만 원, 군비 3,080만 원입니다. 이중 향교운영관리 2,000만 원과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3,2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840만 원과 군비 2,360만 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3,000만 원, 성탄절 행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1,500만 원, 함양유교대학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문화전자대전 편찬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반조성은 38억 4,100만 원으로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이중 함양문화원 건립사업비에 37억 7,540만 9,000원으로 재원은 지특회계 15억 3,100만 원, 군비 22억 4,440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는 4,039만 7,000원, 시설부대비는 1,01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전정비는 38억 1,718만 4,000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 15억 1,8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10억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벽송사 3층석탑 보존처리 및 배수체계정비에 5,167만 2,000원,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석축정비에 3억 8,158만 1,000원, 교산리 석조여래좌상본존처리에 3,974만 8,000원, 남계서원 사당, 강당, 고직사 보수에 5,365만 9,000원, 황석산성 성곽보수 2억 311만 2,000원 등 11건입니다.
  24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를 4,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벽송사 3층석탑 전면부 석축정비에 5억 200만 원,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담장보수정비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관리는 6억 2,800만 원으로 이중 재원으로는 도비가 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은리 석불 주변정비공사 1,192만 5,000원, 안의향교 내삼문보수 및 주변정비에 8,943만 3,000원, 평촌리 옥계신도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에 6,955만 9,000원, 대덕리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에 2,981만 1,000원, 평촌리 신고당신도비 및 부부묘표 보존처리에 3,974만 8,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풍천노씨대종가 사랑채 지붕보수에 1억 1,926만 9,000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필요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3,790만 8,000원으로 이중 용추사 방재시스템유지보수 1,054만 7,000원, 벽송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316만 원, 영은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12만 9,000원 등 4개 사업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남계서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은 4,0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 군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인 안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은 1억 4,6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7,300만 원과 도․군비 각각 3,650만 원입니다. 역시 전통사찰인 영각사 관음전 번와보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6,000만 원과 도․군비가 각각 3,0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은 6,000만 원으로 함양일두고택 CCTV교체사업, 함양남계서원 CCTV교체사업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는 11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기간제근자등보수에 3,007만 7,000원, 일반운영비 2,788만 원, 재료비 600만 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가야역사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용역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 6,700만 원은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에 1,200만 원, 재난대비 긴급보수정비 5,000만 원, 영원사 백초월스님 표지판 설치 500만 원, 비지정문화재보존정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은 6억 1,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097만 9,000원으로 상림공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최치원 역사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림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1,03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834만 2,000원,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는 전기, 수도, 통신요금이 6,6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재료비는 상림주변정비를 위한 퇴비, 잔디구입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17만 5,000원인데 상림시설유지보수 2억 2,500만 원으로는 물레방아, 음악분수, 공원벤치 보수 및 도색에 각각 1,000만 원과 숲산책로 마사복토에 5,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7,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운광장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과 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유지보수에도 5,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병장 생가유지관리는 3,631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11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문태서 의병장 전적비 건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계서원 시설유지관리는 1억 8,225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78만 원, 252페이지입니다. 퇴비구입 등 751만 2,000원, 시설비로는 서원앞 잔디블록 광장조성 1억 6,11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통행사 관리를 위해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무형문화재전승자 교육지원 송순주와 방짜유기가 되겠습니다. 매월 80만 원씩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을 위한 예산은 12억 7,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도 8,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53페이지입니다. 이중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27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8,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은 3억 8,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관광지 및 시티투어안내에 1,476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 6,298만 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관리에 576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스탬프투어 웹구축에 2,000만 원,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2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4,000만 원인데 이중에 팸투어 및 관광투어 운영에 2,000만 원과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참석에 2,0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국내여비 60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에 2,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운영 분담금은 4,169만 원이며, 255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분담금은 1,000만 원, 고운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 회비분담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000만 원으로 야립광고탑 농작물피해보상 1,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시티투어 운영은 1,578만 원으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에 798만 원, 시티투어차량임차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만 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 1,000만 원, 이엉이기 지원사업 1,000만 원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1억 6,000만 원,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 2억 8,500만 원, 지리산관광순환로조성 5,700만 원, 지리산권관광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지리산권관광정보화 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관광모니터 운영 230만 원과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700만 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방안 용역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데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선비문화탐방로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해 98억 4,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이중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240만 원으로 기백산군립공원 캠핑장 임차료 800만 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연암물레방아공원보수사업 2,000만 원, 관광안내소 정비 2,000만 원, 선비문화탐방로정비 1억 원, 문화예술마을 등 정비 3,000만 원, 문화관광시설 재난안전대비 시설보수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캠핑장운영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위해 행사준비 2,700만 원, 제향 1,000만 원, 외빈초청 1,500만 원, 학술대회 세미나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에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2억 4,676만 4,000원으로 지리산 제일문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벽화마을조성 4,000만 원, 영상편지 촬영장 운영 2,500만 원, 무인계수기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에는 35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남군공원 조성사업은 8,300만 원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2,500, 실시설계용역 3,000, 환경영향평가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개선사업은 10억 원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이중에 시설비 9억 9,37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곡 맑은물 푸른농산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분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을 위해 74억 5,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4,700만 원으로 경남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700만 원,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2,000만 원,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 1,200만 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9,200만 원으로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8,000만 원, 함양군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3,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역시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억 243만 2,000원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1억 5,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육성 800만 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배 함양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9,000만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1억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 4,000만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게이트볼 읍면대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1,000만 원으로 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에 각각 1,000만 원, 경남여성게이트볼대회에 2,000만 원, 함양군수배 중 게이트볼대회와 그라운드골프대회는 각 1,000만 원, 파크골프대회 500만 원, 지리산권 영호남 노인게이트볼대회 2,400만 원 등 9개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둑인 육성은 1억 2,500만 원으로 이중 노인바둑교실 운영 500만 원, 방과 후 바둑교실 운영 1,000만 원,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9,000만 원, 함양군민바둑대회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2,500만 원과 스포츠클럽 등 체육단체 육성지원에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물레방아전국여자초중학교 친선 축구대회 1,500만 원,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 2,000만 원,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1,000만 원, 물레방아골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함양군수배 축구대회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수배 지리산권 태권도대회 2,000만 원과 2018년 전국남녀태권도 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수배 배드민턴대회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 6,000만 원, 함양산삼전국마라톤대회 5,0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8,000만 원, 함양군수배 전국동호인 농구대회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은 2,000만 원으로 입장권 구매 1,040만 원, 차량대여 및 식비 등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함․산․합 4개군 친선궁도대회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은 사무관리비 610만 원과 2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등보수 1,807만 2,000원, 사무관리비 876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8,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5,035만 2,000원과 2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8,2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505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차선정비 600만 원, 소규모시설보수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게시판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에 5,000만 원, 고운체육관 정비사업 4,000만 원, 탁구장, 게이트볼장 시설보완사업에 4,000만 원, 실내수영장 시설보수사업 4,000만 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철거 5,000만 원, 마천체육공원 조명탑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마천게이트볼장 건립사업 4억 원,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6,000만 원, 안의스포츠파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7,000만 원 등 11개 사업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600만 원으로 이중 연암체육관 헬스기구 구입에 700만 원, 함양게이트볼장 방송장비구입 600만 원, 안의생활체육공원 방송장비구입 1,000만 원, 공설운동장 승용잔디용 제초기계 구입 5,000만 원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은 10억 9,623만 7,000원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원, 함양볼링장 건립 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62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24억 9,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9,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체육의 활성화는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SOC 즉,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집중 투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조언과 함께 원안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문화관광과 2018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에 보조금, 기타 주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관광․예술․체육 분야는 계속 좀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하고는 연관이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선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행사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림에 지금 토요무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 충분 안합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계속 확대를 해가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강사비도 초청료도 40만 원씩 주고 그렇다 아닙니까? 30분, 20분 하는 걸 갖다 그리 많이 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1인당 2만 원을 계산을 하는데 20명까지는 1인당 2만 원 계산해서 40만 원씩 주는데,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도 더는 주지는 않습니다. 40만 원이 맥심인데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은 235페이지 보면 지리산문학지 발간부터 해서 죽 돈이 1개, 2개가 아니고 어느 딱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올랐어요. 오르고 조그마한 행사도 다 개인봉사단체에서 하는 데까지 돈을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됩니까? 그러면 봉사단체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함양군비만 나가는 거예요. 명목은 봉사단체고 하기는 우리 군비로 나가고, 매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올려줘서는 안 되지. 그게 사회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가 봉사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단체를 딱 찍으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자체를 과장님이 딱 쪼개서 줘야 돼요. 봉사단체면 봉사단이 돈 다 돼야 됩니다. 왜 봉사단체가 말은 뭐 봉사단체라 그래갖고 우리 군비타가지고 가서 봉사단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여기 국악경연대회 또 고운문학상 5,000만 원 이거는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상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고운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 선생을 우리가 기리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림이라든지 또 최치원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다른 데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어떤 정신적인 사업들은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운 선생을 주제로 한 문학상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5,000만 원이라 하는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5,000만 원 중에서 상금이 당선되면 3,000만 원을 상금을 지급을 할 그럴 계획이고, 2,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상금이 3,000만 원 같으면, 일단 상금이 크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리고 여기 국악경연대회 1,000만 원 있고, 36페이지 함양국악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2개를 왜 분리를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축제를 할 때에, 통합축제를 할 때 지금까지는 계속 분야별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대음악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라져 가는 이런 부분들은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국악제를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2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34쪽에 우리가 각종 예술품목을 구입을 많이 하지는 않고 조금씩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도 전년도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죠, 예술품목 구입하는 게?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상은 각종 우리가 예술단체에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행사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예술품목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또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별로 서로 누구 작품을 사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작가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작품구입비는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분야하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술분야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점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계시면 2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함양예총에 보면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무실 상근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상근하고 있어요? 예총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박물관 건물 1층에 보면 모퉁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보면 236페이지 중간부분 위에서 밑에 보면 공연동아리 갑자기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공연동아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부분도 평상시에 이런 장소를 불문을 하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기본경비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군비가지고 지원하는데 그 밑에 보면 미술협회, 함양국악제 500만 원, 미술협회 200만 원, 계속 지원해 왔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노래교실 7,000만 원, 매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전국노래경연대회, 변함없이 영구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안 했던 거라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말썽도 많고 어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불평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참여도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투명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한데,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묻는 김에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인행사보조금 있습니다마는 올해 보면 황석산성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거는 이야기 안할 거고, 사근산성은 지금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300만 원 도저히 적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300만 원 도저히 부족하답니다. 실제 수동에 사근산성 추모제를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 공연팀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고 행사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가지고는 다른 데도 몇 천 만원씩, 몇 백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이거는 진짜 가보시면 우리 과장님 도 계속 가봤겠지만, 300만 원가지고 도저히 행사운영이 안 됩니다. 1,000한 2~3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이런 행사는 하고 다른 거는 봉사활동 하는 거는 군에서 다 돈 주고, 이런 거는 진짜 행사가 지역행사로서 상당히 크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추모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근산성.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근산성 추모제향은 2015~6년도에는 도비를 300만 원씩 각각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600만 원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했고. 또 내년에도 도비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00만 원가지고, 만약 도비 안 주면 꼭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36쪽 맨 위에 예총지원에 무료강습교실 운영이 72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현재는 예총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성 국장이 학생들 주로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를 위주로 출장을 해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학교에 가고 그리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2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38페이지 중간에 지리산문학제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리산문학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장이 곽성근 씨로 되어 있는데, 매년 문학상을 시상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2,500만 원까지나 군비로 국도비도 없이. 지리산문학제 2,500만 원. 국도비도 없이 군비가지고 이리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전국에 문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1박2일 행사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도 지리산문학상하고 또 상을 2개를 시상을 하기 때문에 상금하고.
이경규 위원 혹시 여기가 김윤수 씨가 하는 그 문학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하고는 거기는 지리산문학관이고 지리산문학제하고 좀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지리산문학제를 매년 했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올해가 13회째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3회째,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는데, 올해는 여중 목련관에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중 목련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잠깐만!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해가지고 갑자기 국도비가 3,600만 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거? 239페이지 중간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함양향교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종 예절학습이라든지 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2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돈이 60억 이상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을 많이 갖다 부었고, 관광우리 자원개발사업 하는 쪽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관광자원개발하고 하는 데가 마이너스가 났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놀자 하는 식인데, 정말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들고 지금 여기 241페이지에 보면 연등행사, 성탄절하고 우리가 지원을 전년에는 500만 원씩을 해줬는데, 지금 2,500만 원 증액이 돼갖고 3,000만 원을 지원해줘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00만 원씩을 더해가지고 1,000만 원씩을 해서 연등행사하고 연말연시를 이용해가지고 경관등을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등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형트리 하나하고, 군지부에 포토존 하나 하는 비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단체하고 대형점포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등을 다는 것을 협찬을 받아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겨울 내내 사실은 우리 함양이 상권이 자꾸 침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그래서 좀 불이라도 밝혀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곳곳에 어두운 곳에는 불을 밝혀줘야 됩니다. 우리가 연등하고 성탄절 행사 하는데 일회용 아닙니까, 그죠? 일회용 며칠간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예산을 6,000만 원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2월말까지 겨울동안 내내 이걸 설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전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을 들여서 해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리고 종교단체에 어떤 보조를 해주라 하는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우리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 조례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지원해주라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목적사업에 따라서 종교단체 지원이 아니고 이런 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도 순수한 우리 군비로,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보면 민간단체에 보면 전부 다 증액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이거는 우리 함양군의 재정이 갑작스럽게 어디서 늘어나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어찌 보면 변화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대형사업으로 했던 지리산생태체험단지라든지 고운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들이 올해 사업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줄었지만, 이걸 활용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백악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사실 그게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작은 지역에 투자는 해야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떤 경제가 촉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군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우리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4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49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는 우리 지금 함양군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비지정 돼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 도지정문화재가 143개가 있는데,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사실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존을 하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수준에 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석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개수는 15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150개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면 각종 서원도 해당이 되고 또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정자요.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2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50페이지 제일 밑에 상림은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면서 또 체육 운동시설입니다마는 보수하는데, 산책로 하는데 복토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마사 좀 까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이거 5,000만 원 가지고는 극히 일부밖에는 못합니다. 마사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도 많이 깔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시면 아시지만…
이경규 위원 복토하는데 완전히 다 까는 게 아니고 복토만 하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복토가 몇 년간 못해가지고 지금 주위보다 많이 꺼져 있어서 비만 오면 물빠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밑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7,000만 원 해놨는데, 7,000만 원 관리비 할 게 있어요, 위에 나열한 것 말고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사실은 당초예산 이 사업비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상림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문태서 의병장 전적비가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보수비도 많고 전적비는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전적비는 문태서 장군이 함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를 한 150회 정도 한 것으로 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격렬했거나 또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20개 정도의 전투내용을 기록을 한 표지석을 20개 정도 진입하는데 경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생가입니다.
이경규 위원 생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2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52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사업에 이거 방짜유기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나 지금 송순주가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방짜유기는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송순주는 우리 개평 솔송주 홍보관 거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제 매월 지원을 80만 원씩 해주고 있는데, 계속 찾아오는 그 관람객이 있습니까, 송순주에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는 우리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도 거의 현장투어를 개평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보면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교육생들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방짜유기는 그러면 하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서상 꼬부리모티 공장에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자기 공장에서 한다 그죠? 거기까지 또 찾아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장비하고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장소부분은 다른 데 혹시 접근성이 좋은데 가능한지도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시티투어 3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시티투어는 5년째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벌써 5년째입니까? 지금 어찌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시티투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폭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건데 활성화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6페이지
박병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선비문화 재현에 보면 전년도에 혼례복하고 가마, 병풍, 각종 혼례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또 1,300만 원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이엉이기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 봉전마을에 아름지기라고 하는, 거기에 아름지기 한옥 건물 안에 보면 갈대로 억새로 된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보니까 재단에서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엉을 교체를 해오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힘에 부친다고 그걸 슬레이트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3년째, 처음에는 당초에는 억새로 돼 있다가 중간에 슬레이트로 바꾼 걸 다시 아름지기에서 와서 바꿨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을 ‘그러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 베기는 올해까지는 재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작업하는 부분은 군비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억새를 베가지고 지금 봉전에 도로 옆에 새들바람이라 하는 펜션마당에다 지금 쌓아놨습니다. 반을 쌓아놨는데 반을 더 베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엉을 이어가지고 내년 1월 되면 그 논에서 이엉이기를 다 합니다, 쫙 동네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박병옥 위원 지붕에 이는 것 그것 말인가 보네요? 그걸 이엉이기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런 과정을 녹화하고 기록하는 그 작업비용입니다, 이게.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문태서 의병장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지붕보수를 해가지고 일부는 함석기와 그걸로 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하고 짚으로 인 것 그걸 갖다가 이어놓고 했는데, 그거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돈 잡아먹는 하마라. 바람 불고 하니까 그게 견디지도 못하고, 지금 이 부분에도 지금 우리가 산삼축제 할 적에, 산삼축제 할 때 왜 그 부스에 보면 지붕 인 것 있대요. 그 재료가 무슨 재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 짚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은 짚은 아니고…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맞지 그게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지, 짚이나 억새풀 이런 걸로 해놓으면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지금 문태서 의병장에도 보면 과장님 언제 시간 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해야 돼요, 또 매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56페이지 과장님 제일 위에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자치단체별로 구역별로 쪼개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73억 1,800만 원인데 그 중에 내년도에 해당되는 우리 함양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지리산둘레길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하는 거 아시죠? 침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지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지리산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한다는데 대충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거하고 그 밑에 지리산관광순환로 조성하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같이 조합에서 전체…
이경규 위원 둘레길하고 3개다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3개가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의 마천 쪽에 투입을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우리 함양구간에 해당되는 마천에서부터 휴천 구간에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산악자전거 이런 거는 실제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번 어떤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산악자전거 로드자전거도 있는데, 산악자전거는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 수준에서 할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가 되려면 특히, 지리산이 있으니까 아마 연구용역을 잘 해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256쪽 과장님 지리산권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수료자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년도에 총 6개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아카데미에 참석을, 동참을 하는 인원이 7명 정도가 있고 기존 수료를 한 인원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아카데미 수료도 하고, 또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금년도에는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2년 동안 해오고 있고 예산은 없어졌죠. 과정을 새로 개설을 안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심화과정으로 이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개발조합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아카데미 졸업생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을 할, 조합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도 하고 육성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아주 좋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군의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대사역할도 좀 해야 되고, 이분들이 보니까 7개 시군을 돌면서 각 지역의 관광지를 다 답습을 하고 또, 타 지역에까지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관광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견문을 많이 넓히고 있고, 이 교육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도 이 사람들, 이런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 저분들이 이번에 마지막 마친다고 하던데 금년에 2년 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나면 그 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마치고 내년에도 또 새로 신규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현재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경택 전 읍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는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번에 보니까 계간지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광 쪽에 하는 사업에는 이분들을 기회가 되면 꼭 참여를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분들의 아이디어도 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고, 내년에는 새롭게 새로운 과정이 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잘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2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남계서원 관리동에 지금 그분들 아직 못 내보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함양군에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들어갔는데, 9월에 저분들이 3개월간 미국에 나가 있는 바람에 9월에 최종적으로 답변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도달이 됐는데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서 지난 12월 5일자로 박종연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인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이 없는 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서를 법원에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앞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 들여온 그 자체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화예술마을 등 정비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어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인데, 총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나갔고 1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직 건물을 못 지어서 못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주택을 지어서 나가는 걸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비우게 되면 그걸 정비를 해서 새로 운영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비우고 나면 정비할 금액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59페이지 제일 밑에 매년 지적사항 비슷한데 물레방아, 연암물레방아 고치는 것도 몇 번을 고쳤을 것이고, 밑에 통신공사 와이파이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그 쪽은 재난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통신공사에서 안하고 우리가 군에서 와이파이를 다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부담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부담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시설로 우리 양쪽 오토캠핑장하고 군 시설에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밑에 그러면 또 시설물유지관리비 또 3,000만 원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보수할 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공공시설물이 정말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위에도 재난해가지고 5,000만 원 뭉텅뭉텅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리산개발조합권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연중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부담금이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186만 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감액이 됐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원래는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예산 지리산권 들어가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순수하게 조합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 금액이고, 그 외에 파견 나가 있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만큼 별도로 또 부담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리산권 해가지고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지리산권에 관광개발조합에 가입이 된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마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천면? 마천면 때문에 우리 함양군이 조합에 가입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지리산 마천․휴천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마천 같은 데는 관광개발조합을 겸해가지고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보면 예산이 편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효율적인 어떤 그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중에 비해서 어떤 우리 함양군에 이득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망 때문에 그렇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천 쪽에는 관광개발조합까지 겸해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쪽 덕유산 쪽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고 유야무야라. 지금 우리 장수, 무주 여기에 어떤 개발조합이 형성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거기는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천 같은 데도 빨리 도로를 어떻게 좀 터널을 뚫든가 정말 우리 함양읍이 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왜 전라도 쪽은 만날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지금 실제 마천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함양도로를 이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전부 전라도 인월 쪽으로 다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가만히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계서원에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병옥 위원 전기를 가지고 지금 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남계서원 입구에 홍보관하고 관리동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로등하고 남계서원 내하고 고직사 하고 그 옆에 한옥체험도 하고 시설물이 많습니다.
박병옥 위원 전기요금만 그렇게 나가고, 지금 우리 관리비나 이런 것 하고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병옥 위원 1,500만 원만 되겠습니까? 봐도 그렇게 더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전기요금이 주가 전기요금이고 나머지는 기본요금만 나갑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헛돈이 안 나가도록 하십시다. 헛돈이 안 나가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길이라도 좀 잘 다듬어주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준공이 내년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년 4월 15일로 지금…
이경규 위원 4월 15일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정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최치원 선생 탄신 그런데 맞추면 안 됩니까? 좋은 날짜를 맞추는 게 안 좋아요? 준공검사 날짜하고 최치원 선생 탄신일이라든지 그런 날짜하고 우리 함양에 관계되는 날짜하고, 4월 15일로 잠정적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는 최치원 선생이 경주최씨다 보니까 전국 경주최씨 문중에서 순회를 하면서 제향을 모시는데 공식적으로, 그게 세군데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함양이 첫 제향을 모시는 날짜로 그리 잡은 게 4월 15일입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마무리는 했는데, 일회용 잔치 한번 하는데 6,000몇 백 만 원 우리 군비 순수하게 다 쓰면 되겠습니까? 역사공원 하는데 보니까 행사하는데 6,200만 원 쓰는데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이경규 위원 행사비 준비하는데 2,700만 원, 제향 지내는데 1,000만 원, 기타 보니까 외빈초청해가지고 숙박비해가지고 숙박비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6,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가. 무슨 준공사업 하는데 6,200만 원 써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다른 경주 또 부산,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소모성행사 아닙니까, 소모성 행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도 그리 많이 씁니까, 다른 데도? 다른 데 행사비 그리 많이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데 고운선생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를 끌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특히 제일 큰 유물이 있는 상림 옆에 또 역사관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경규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치원 공원에 가서 볼게 한 개도 없다 이거라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 이거라. 거기 뭐한데 보러 가느냐 이거라. 기와집 하나 보러 가요? 우리가 지금 물론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최치원 선생의 유물이 한 개도 없다 그런 뜻이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기와집만 보러 가는 거지 안에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요. 실존하는 인물이 이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큰 행사를 한다 해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이 많아요. 지금 잔치를 벌려놓고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실제 가기는 가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텅 비어 있어요. 제단이고 뭐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만드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큰 행사를 하는데 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준공식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내용물이 없이 하면 더 욕 얻어먹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니 그 안에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시선을 끌만한 준비물이 있을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이런 준공행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이고 기와집 하나 보러 오는데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하고 그래요, 그거 지었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누군가 최씨 집안이 오든지, 전국에 최치원 선생님을 따르는 좋은 사람들 오든지 간에 ‘아! 거기 가니까 최치원 뭐가 있더라.’ 그런 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뭐 기와집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그게 최치원 선생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최치원 선생이 남긴 유물은 제일 큰 게 상림인데,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아마 다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이 있는 그런 또 시설이고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상림도 있고, 최치원 선생 좋은 100억 이상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와서 그냥 우리가 보던 기와집 한 채 지어놓고 속빈 강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까지 하는데 그래서 알차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상림주변에 관광개발사업에 돈 20억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함양군에서 공원지역으로 묶기도 하고 공원지역을 묶어서 개발억제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방금 그러면 묶었던 땅은 보상은 다 줍니까? 대충 몇 % 절반 정도 20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엊그제도 1필지를 협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바로 매입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보상금 많이 받으려 하고 군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하고 그런 실랑이는 있지만, 20억 가지고 하면 대충 한 50% 이상 거의 다 매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아직도 한 15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빈 땅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물론 법은 그렇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사유권을 어찌 보면 개발억제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유재산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빨리 보상금 줘야 되겠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지리산 우리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있는데 이 돈이 3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전부다 전액 군비인데 물론 우리 함양이 몇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 35억 투자를 해가지고 35억이면 우리군 1년 재산세가 32억입니다. 함양군의 모든 건물, 땅, 산 심지어 전부다 해도 32억밖에 안 들어와요, 재산세가. 그런데 이 군비가지고 3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이 과연 큰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32억 물론 앞에 우리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최치원 역사공원하고 필봉산 사이에 장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경규 위원 2020산삼엑스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안에는 아마 그 엑스포 하는 동안에는 아마 완공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32억 가지고 엑스포하고 관계도 없고, 지금 최치원 선생 사당서부터 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토지구입비가 들어갑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토지매입은 다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토지매입은 다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우리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계속해서 또 최소한의 개발은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해서 보충질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비문화공원 이게 아주 그리 시급한 일입니까? 시급한 일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업계획을 하면 행정절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그게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기까지는 아까도 2020년도 안에 하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데, 또 행정절차 밟는 데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승인이 돼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 군에서 우리 지방세 140억 아닙니까? 140억인데 40억이라 하는 예산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하는 것은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작이 중요합니다. 땅을 매입한다든가 해놓고 차츰차츰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건데, 재정이 열악한 데도 전액 군비로 가지고 35억을 투자를 한다하는 거는 지금 우리 함양군 11개 읍면의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죠? 이런 예산을 한 군데다 갖다 이리 한다하는 이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도 좀 보태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다른 것 다 제쳐 놔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가 그리 급한 일이라서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사업으로 시작을 해놔야 다른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시작을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국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시작하는 거는 좋아요. 시작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66페이지 제일 위에 각종 협회장배 게이트볼, 노인게이트볼, 그라운드 물론 노인들 문화나 또 체육이나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작년에도 3,6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올해는 세 배나 높여가지고, 두 배나 높여가지고 7,200만 원이나 더 높였어요. 한 번에 이걸, 전에는 3분의1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7,000만 원 이상 높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26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년에 새롭게 하는 대회 중에 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남여성게이트볼 대회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리산권영호남 노인게이트볼대회 2,400만 원 이거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이 갑자기 생겼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4,400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문화체육시설에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커져요. 바둑도 옛날에 한번 5,000만 원, 4,000만 원 처음 활동 하던 거 벌써 바둑도 1억, 바둑을 깎으라 하는 것보다도 바둑도 1억 한 2,000만 원, 다음에 내년되면 2억까지 올라가겠어요. 당초에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행사하다 보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관계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쪽에 상림건너 체육공원에 볼릴장 하죠? 우리 문화원 자체도 지금 당장 주차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없다고 어떻게 넘어가야할 사정이 그리 돼 있는데. 지금 오늘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볼링장 안 해도 길에 죽 차를 세워놨어요. 물론 공사 중이라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수영장도 벌써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중에서도 피크타임만 그런가 몰라도 또, 거기다가 전혀 관계없이 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볼링장 지으면 그 쪽 주변에 주차장을 뒤에 담을 다 쌓았습니다. 수영장 주변으로 체육관 주변으로 해가지고 담을 다 쌓아서 주차장 늘릴 데가 없어요. 물론 다른데 주차장 멀리 걸어서 한 5분 다니면 되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밑에 체육활동 그 쪽에 어차피 볼링장이 들어온다고 벌써 용역 들어갔죠? 다 됐죠? 지금 막고 있다기 보다도 벌써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차장 문제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주차장이 지금도 협소한 상태에서 볼링장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문화원도 아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이 이것도 지금 용역하면서 주차장 문제도 한 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리산 제일문 보수, 금년에 우리 돈 2억 들여가 지고 보수했는데 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단청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북쪽으로 비바람이 치니까 밑에 쪽으로는 단청이 좀 약간 색깔이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수할 적에 비가림 다 장치를 해놓고 했을 때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들이면 깨끗하게 싹 다 할 건데, 이거 다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야 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특히, 단청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지나서 칠을 하는데, 그것도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청도 다른 부분에는 괜찮고, 그 밑에 쪽으로만 바람치고 하는 쪽에만 약간 색이 갔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보수하고 할 적에 그 부대장치는 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럴 때 했으면 돈을 조금만 들여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지. 아니 지난번에 돈 남은 거 그런 것 갖고 하면 안 됩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 단청하고 다른 부분도, 단청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보수할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합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병옥 위원 전기도 전구 교체하면 될 거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지난번에 며칠 안 됐다 아닙니까, 보수한 지는? 그럴 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때에 예산도 돈이 4,000만 원인가 얼마 남았다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비용 가지고 부족하고 어쨌든 단청은 그 때 바로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추운 날씨도 아니고 비도 안 오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때 좀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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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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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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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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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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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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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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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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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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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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