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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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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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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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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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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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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읍면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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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는 특별히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읍면예산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당초대비 39%가 증액된 447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책사업이 60%, 재무활동비가 39%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억 1,600만 원은 군비가 99.6%가 되겠습니다. 지특과 도비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평가에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업무․군정화보 등 책자제작비 3,000만 원은 내년 1월초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수첩제작 1,700부 2,380만 원 또 함양브랜드 캐릭터 기념품 제작 5,000만 원,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2,000만 원 등 도합 1억 6,57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는 4년마다 시행을 하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를 사전에 한 다음에 의정비를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예산은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1번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군민제안제도와 포상금을 편성요구를 했고, 303번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정책아이디어경진대회 57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제안 우수자, 군정 “좋아요” 우수정책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군정 “좋아요” 우수시책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000만 원은 제안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나 또 수입증대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04번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적 성격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전자도서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말까지 1,183종에 3,020권을 구축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년도에도 1,000종을 더 구축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창의실용조직운영에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은 내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20팀을 선정을 해서 54건에 대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예산관련 유인문서 4,500만 원, 각종 유인물 2,500만 원도 각각 편성 승인요구 했고,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각종 시책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공모사업이 수시로 각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공모사업 대비를 위해서 풀 성격으로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각종행사 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도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민간인들 혹시 부상이 있으면 보상을 하려고 1,000만 원 예비적으로 풀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에 감사행정에 중간부분에 연구용역개발비입니다. 207번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자체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연구용역 1,200만 원과 청렴도향상 자체컨설팅 2,000만 원은 2018년도에는 기필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군의 취약점이 무언가를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도합 3,2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고,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도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금품향응 수수 때는 20회, 또 추징금 환수는 2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가운데 부분 군정홍보 부분에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11억 6,7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까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군정홍보를 이게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2020산삼항노화엑스포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억 5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주요 2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리랑TV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것, 또는 각종 공중파 기획보도, 공중파 방송에 기획보도를 할 때는 일부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 유치를 하기 위해서 2,600만 원 그리고 SNS홍보도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양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2억 500만 원 더 승인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마천과 휴천 일부지역에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2018년도에는 광케이블과 마천지역에 무인국사를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40% 부담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고 드릴 때는 50대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군에 10% 낮췄습니다. 사업자인 서경방송이 6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부에 통계조사입니다. 6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행정지도제작 1,000만 원은 보통 3~4년 주기로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 제작한 후에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1,000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체조사는 국비보조사업이고, 하단부에 있는 경남사회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내년에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법률지원에 소송지원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 수임료 1억 원은 풀성, 연간 풀성 경비 1억 원과 64페이지 상단부에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두 군데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 배상금등 소송패소배상금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2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총 2,630만 원 각종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하단부에 미래전략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고, 65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207번 연구개발비, 미래전략 사업발굴 연구용역비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들 총 7개소를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400 중에서 66페이지 1억 4,400만 원가지고,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지역역량강화사업 개발 연구용역비는 지난해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 원 줄여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예비계획수립에 용역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마을별 역량진단도 시키고, 또 마을주도 소액지원사업도 하고 또 마을만들기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자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견학이라든지 포럼 등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해피빌리지 창조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은 6개 마을에 대해서 소액으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740만 원 편성을 했고, 인구늘리기는 2,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했는데, 주요사업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산삼축제 인구늘리기 시책홍보관 운영은, 산삼축제 시에 외부인을 대상으로 우리군 인구시책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5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를 했고, 68페이지에 303번 포상금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에 직원포상금으로 해서 750만 원 편성승인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는 실과소별 공통으로 기본경비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802 반환금 기타가 75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국고반환금 50억, 시도비 집행잔액반환금 25억 해가지고 75억을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내부거래에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100억 원 전출시키고자 편성승인요구를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44억 9,500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41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읍면소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빨간 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읍면공통이기 때문에 총괄부분하고 특히 별도로 편성된 예산, 바뀐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도 계속 권고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듯이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예산은 100% 증액을 시켜서 함양읍이 1억에서 2억, 안의면이 1억 5,000만 원, 기타 면이 1억씩 해서 100%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번에 조례 때도 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이장이 변경되는 수당은 전임과 후임이장에게 모두 이장수당을 지급토록 변경이 되어서 1일분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했고 또 실비변상조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이장 현장활동수당 추가로 신설해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각 읍면별로 한 거는 함양읍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150만 원 또, 마천면에 천왕제 행사비가 3,000만 원 또 산내면간 친선교류 및 지리산 인명구조 작업자 실비보상에 의한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 안의면에 연암문화제 행사비가 4,000만 원, 서상면과 장수군 장계면 친선교류를 위한 200만 원 또, 백전면 백운산벚꽃축제 행사비에 2,000만 원 여기 공통 외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의무적 또는 공통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노란책자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은 전번에 제안 설명 할 때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기금현황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사회복지통합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우리 군에서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로써 설치근거는 우리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2017년 7월에 조례 제2310호로 공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정위기 및 대규모 재해․재난복구 등 조례에 보면 청사신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 없이 감당하기 위한 적립금 마련과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적립금 100억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억입니다. 2018년도 신규조성은 이자까지 해서 100억 2,600만 원이 되면 2018년도 연도말은 1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또 지원기준은 설명을 드렸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포항지진이 났을 때 본청에는 아무도 대피를 안 했는데 의회만 대피를 했습니다, 의회 건물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건물도 같이 짓는 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조례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2,600만 원, 예치금 20억 원해서 120억 2,600만 원이고, 지출은 전원 120억 2,600만 원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00만 원, 지난해 예치금 회수수입이 20억,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에서 수입은 120억 2,600만 원으로, 10페이지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를 현재 20억 예치를 해놓고 있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120억 2,600만 원을 2018년도말에는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근본은 경남은행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집행할 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군의 예산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 정책사업 경연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시책 발굴할 때 우리가 포상금을 항상 걸어놓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주고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시책에 따라 전부 포상금을 다 걸면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당근도 있어야 되고 채찍도 있어야 되는데, 채찍보다는 질책보다는 당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분야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누구나 다 상벌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지금 볼 때 사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다 썩는다고 나중에 그런 걸 안 걸면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싶은데, 그런 게 있든 없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걸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 이거 그냥 단지 이런 게 너무 젖어들어 버리면 그만 상이 없는데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지는 않는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창의실용워크숍 방법개선 요구를 계속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안 그러면 또 예년에 하든대로 또 가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웰니스 관광을 하겠다고 그리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경남항노화(주) 발족이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웰니스관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3기로 나눠서 참여 했는데, 내년에는 웰니스 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제 경남항노화(주)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직원들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89.2% 거의 90%가, 작년에는 89.2% 나왔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설문조사가 많이 나와요. 일부 몇 사람만 그거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원들 동기부여는 그렇게 한번 모이고, 지금 개인 PC로 전부 결재를 하다보니까 남의 과에 직원들 잘 어울릴 여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거.
○위원장 박준석 그래 실장님이 보실 때는 89% 좋은 평가인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또 반대로 듣거든요. 그 들리는 여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더 많은 걸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작년에 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89.2%나왔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안티들, 안티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각종 포상제도 이거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 사마다 포상금을 많이 걸고 하기 때문에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성과제도인데, 이 포상제도도 중요하고 페널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도 주는 것도 좋지만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를 이거를 좀 해야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하고 또, 아무 성과도 안 내고 너무 정말 그냥 물타기 식으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전부 다 역동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세월만 가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또 근무연한에 따라서 저절로 승진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노력한 만큼 급성장도 할 수 있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아니면 또 격무부서로 옮긴다라든지 정말 조금, 역동적인 인사부서에 해당되지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군이 역동하는 함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사회도 같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상제도도 주고 인사고과 몇 점씩 이걸 딱 규정을 정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어떤 데 실적을 올리고 인구증가정책에도 실적을 올리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주면,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 안하고 문제가 많고 민원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인사고과는 상을 받으면 0.2점에서 0.3점 그걸 연초에 구분을 해서 공포를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그게 다 해당이 되고요. 페널티는 실과장들이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체감적으로 안 느끼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도 실과별로 업무평가제를 좀 강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몇 대 시책해가지고 전에 보면, 몇 대시책 해가지고 시책별로 이리 평가제를 하는데 각 부서별로도 업무평가를 해서 정말 실적이 좋은 사람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실적이 조금 덜 나타나더라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과에서 아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정 “좋아요” 시책 이것을 하나 더 신설을 해봤습니다. 그걸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 없애고, 문제가 안 되고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표기가 안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체 총괄 세부사업별로는,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총괄이 전년도 얼마고 이리 나오는데, 비교증감하고 나오는데 세부항목별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궁금해서 보려면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봐야 되고,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전실과에 걸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 부분은 정책사업이, 부서하고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 정책사업이 조금씩 바뀝니다, 해마다. 바꿔가지고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신설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바뀌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마다 정책사업이 좀 바뀌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총괄적으로는 늘어났고 한데 세부사업별로 그게 전년도 사업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총계는 맞는데 안의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사업에 반장은 활동수당을 1년에 한번만 주도록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두 번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한 번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한 번 주는데 두 번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5만 원으로 한 번만 편성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두 번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읍에 예산서를 보면 620쪽에 반장활동비, 620쪽에 중간에 반장활동비라고 5만 원, 177명 그렇게만 되어져 있거든요. 2회로 안 되어져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급량비에 여기 보면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냥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몇 명 곱하기 며칠 딱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뭉뚱그려놨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게 풀성 경비로 다른 실과에 모자랐을 때…
○위원장 박준석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습니다. 지원 안 해주면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우리군 출신들 할 때 그 때 좀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60페이지 군정홍보 있지요? 거기 전년도 대비해서 돈이 한 2억 500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순수한 군비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게 어째서 어떤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당초예산대비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설명 드렸듯이 축제예산, 항노화엑스포 축제를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TV스팟광고나 해외 아리랑TV라고 있습니다. 아리랑TV 가장 많이 봅니다. 거기다가 하는 예산 1억 2,000정도…
○박병옥 위원 1억 2,000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한 1억 2,000정도 추가가 됩니다, 작년보다. 그 다음에 우리 함양이야기 소식지가 안 있습니까? 지금 의회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한 2,200만 원 정도 1년에 4번 발행합니다. 그리고 공중파 기획보도 6,600만 원 했는데, 그게 좋은 프로그램은 와가지고 돈을 한 6,000만 원 줘야 되고 중간 프로그램은 3~4,000, 하위 프로그램은 1,500~2,000만 원 저희들이 군에서 줘야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해서 좀 아주 좋은 프로그램 6,000만 원은 이리 되는 거는 못하겠고, 한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짜리 이런 걸 서너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 부분을 새로 홍보를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게 조금 더 올해 홍보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인지도가…
○박병옥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매주 인지도를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그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올려주고…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음 더 안 계시면 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순으로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5~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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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도해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총괄은 총예산액이 632억 7,67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8.8%, 행정운영비가 78.83%, 재무활동비가 2.37%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가 4,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58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4,242만 원으로 전년과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직무수행비 특정업무경비는 2억 8,128만 원으로 대민활동비가 355명에서 370명으로 15명 증가한데 따른 2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480만 원, 시설비 읍면행정실적심사우수읍면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신규공무원워크숍 1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우리고장바로알기 체험 등 행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단화합행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여보험으로 9,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함양군 치안유지 협력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요행사 및 교류의장 행사추진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상 상패제작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체계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등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국외업무여비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7,700만 원 그리고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 및 향우회 행사추진비로 2,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내자매결연 자치단체방문단 내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비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재외함양군향우회 향우연합회 한마음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31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외업무여비로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9억 8,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지원 연금지급금으로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비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명선거추진 내년 제7회 6.13지방선거 대비해서 9억 7,27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세부내역은 기타부담금으로 9억 2,02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162페이지 인건비로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07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으로 13억 9,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로 1억 5,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등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원사업 민간이전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8,80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인건비로 2,04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2억 3,9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106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1,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방호 CCTV교체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63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사업비로 2억 9,79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국고보조사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시범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사무운영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지역민방위대 활동지원비로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3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을지연습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방위 시설장비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조직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9,11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예비군 지원육성 사업비 9,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로 2억 2,633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4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5,10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36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하여 8억 7,1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자체사업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비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5,1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비로 40억 3,05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로 1억 3,94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비 국내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6,0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7,9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억 5,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4,76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9,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화교환원 인건비로 2,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7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6,17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정보통신 유지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654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통합관제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통합관제 인건비로 3억 9,90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67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정보통신보조사업비 공공운영비로 7,51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금전출금 함양군인재육성기금으로 1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30억 9,612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수비로 봉급 228억 8,142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상여금으로 15억 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으로 27억 6,7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수당 19억 4,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수당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로 9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로 20억 38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으로 7억 8,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로 5억 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90페이지 임기제 인건비로 1억 9,20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간선택제 7,25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실무수습 인건비 6,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로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수의사 수당으로 1,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40억 90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로 3억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보험료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험료로 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5억 2,70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수도관리 인건비로 4억 1,85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농기계수리 인건비로 1억 6,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소각장 운영 인건비 1억 7,64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단순노무 가직군 인건비로 8억 2,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10억 9,3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20억 4,20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75억 2,71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비 2,903만 7,000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 인건비로 6억 703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88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비로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 1,0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인재육성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란책자 23페이지입니다. 2018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연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20억 8,977만 1,000원이고, 2018년도에 수입 15억 9,245만 8,000원으로 지출은 15억 6,500만 원으로 ‘18년도말에는 21억 1,722만 9,000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2018년도 수입액 36억 8,222만 9,000원으로 전년도세입액 36억 5,476만 1,000원으로 2,7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8년도 지출액 36억 8,2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6억 5,476만 1,000원으로 2,7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액이 2,74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0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20억 8,97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26만 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1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운용 장학사업 지원에 1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치금에 21억 1,722만 9,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 매년 10억 정도를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12억 정도를 그리고 ‘16년에는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그리고 ’17년도에는 3억 499만 원을 증액한 15억 6,499만 원을 그리고 ‘18년도에는 15억 6,50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조성 및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2017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20억 8,977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2018년말에는 2,745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1,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행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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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민주평통에 예산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몽땅 올라버렸어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통에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5,100만 원을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외안보시찰 이거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도 국외안보시찰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통일의견수렴 정기회의 및 교육, 회의 등 경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사무기기 수입 및 수리, 공과금 납부 등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자매결연, 안보평화지역 연수회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법정운영경비로 전액편성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거는 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리 편성을 한 것을 법정운영경비로 한목에 이리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4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2,700만 원을 더해서 5,100만 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는가?
○행정과장 정복만 부의장님 이게 2,700만 원을 가지고 국외안보시찰 이걸 계속해왔던 것을 그걸 실시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그걸…
○박병옥 위원 아니 평통에 안보견학 다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그 부분을 내년에는 법정운영보조로 이리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것처럼 그리 나타납니다. 실제는 증액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전년도에 2,400만 원 해주신 거 아니라요?
○행정과장 정복만 아니 금년도에는 내년도 ‘18년도에는 5,100만 원으로 이리 편성을 했는데, 전에는 법정운영 보조경비하고 민간행사보조로 2개목으로 편성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그렇게…
○박병옥 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그리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평통 관련 질문을 부의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시책교육 참석자보상금은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겁니까, 일반보상금에?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희 위원 157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민주평통 시책교육 참석자보상금 20명 5회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겁니까?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정과장 정복만 157페이지요? 이 부분은 수시로 어떤 교육이나 가고 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교통비하고…
○김정희 위원 공무원에 대한 거 아니죠? 평통위원에…
○행정과장 정복만 공무원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평통위원들이죠? 그러면 평통위원에 대한 시책교육 같으면 평통협의회 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거는 1일이라든지 1박2일 이리 교육을 가시게 되면 행사를 다른 단체에도 이 보상금으로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 목을 정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평통협의회 운영 관련 여비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서 항상, 사업추진현황 전부 우리가 다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이런 시책교육 참석하고 할 때, 여기에서도 여비나 또 일부 교통비를 지원하면 이중으로 되지를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정복만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역량강화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하면 또 포상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점수 반영하죠?
○행정과장 정복만 인사가점 그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걸 당근과 채찍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고과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 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이럴 때도 거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올리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인사고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할 때 인사고과제도를 넣어서 결재를 받아서 그리 추진을 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일하는데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1년에 2회씩 하는데 이걸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157페이지 중간 쪽에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함양군 치안유지협력 주로 어떤데 씁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정복만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군청, 의회 이래가지고 기관단체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함양의 치안협력을 위해서 그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동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정도 씁니까? 인쇄물도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해요?
○행정과장 정복만 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의회서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인쇄물은, 다음에 각종행사 교류의장에 2,600만 원 씁니까? 무슨 교류를 그리 많이 하는데 2,600만 원 써요? 자꾸 만들어갖고 우리 군비만 전부 100% 군비 아닙니까, 이거? 무슨 교류의 장이냐고 2,600만 원 다 어디 가서 쓴다는 말입니까, 2,600만 원을?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님, 이런 부분은 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교류 이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경규 위원 이거는 지금 치안유지에 대한 것 쓰는 것 아닙니까? 치안유지에 무슨 교류가 많냐 이거라요, 지금 함양에. 우리 군 전체에 행사 쓴다하면 이해를 하지만 치안유지에 대한 무슨 치안,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교류가 많다고 해서 2,600만 원 행사하는데 쓸 게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57쪽 맨 위에 상단부분에 우리가 이장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들에게 해외연수도 보내기도 하고 또, 단체보험도 가입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보니까 활동수당도 새롭게 신설해서 해드리고 하는데, 반장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실상 마을이 큰 데는 반장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장들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또 각 마을에 조그마한 대소사 이런 일이 있어도 반장들을 통해서 이장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장활동비를 1년에 한번밖에 지급을 안 하던데, 그것도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실제 추석명절 때 한 번씩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한다기 보다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게 연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이리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 한번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명절도 설명절도 있고, 추석명절도 있는데, 한번만 또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2개의 명절은 크고 작고를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반장들이 또 어디 활동을 나가거나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 그럴 때도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군비로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60쪽에 과장님 우리가 외빈초청여비 일반 우리 군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자매결연지에 외빈을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의 항공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냥 숙박비하고 식비만 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그래도 초청을 하면 상당히 여기까지 오려면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도 해야 되고 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면, 항공료 지원을 기본적인 것 아니면 저쪽에 자기들이 여비로 받아서 우리처럼 행정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여비를 받아서 올 수 있는데, 예산이 그 쪽에도 그 기관에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는 오고 싶어도 오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항공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초청했을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군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자기들이 여비를 마련해서 오지만, 우리가 특별히 초청을 할 때에는 항공료를 50%를 부담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걸 보여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61쪽에 우리가 지금 콘도회원권을 공무원들에게 마련을 해서 휴가를 좀 더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거의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공무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해주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할 때 어떤 시단위에는 개인부담이 없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협약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일반기업체에도 기업체에서 그냥 다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군에는 그러면 몇 %할인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체결은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 자치단체의 협약체결현황 이런 걸 잘하고 있는 부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담이 적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64페이지 중간에 새마을문고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새마을문고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고, 500만 원 주다가 이번에 갑자기 1,500만 원 올려놨는데 군비를.
○행정과장 정복만 새마을문고 저기도 상당히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새마을문고 갑자기 새마을문고도 전부 다 문고고 금고고, 새마을문고 돈만 올려주면 활성화 잘 되는가, 활성화 되는 것 보고 줘야지. 갑자기 새마을문고 함양에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새마을문고 있는 거는 알아요. 새마을지회에 줘가지고 같이 갈라 쓰든지 하지, 새마을지회 밑에 있는 게 새마을문고 아닙니까? 갑자기 500에서 2,000만 원 올려 줘야 돼요, 군비가지고 전부 다 인심 쓰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새마을문고도 계획이 있다하면 몰라도 지금, 올해 내년에 선거 놔둬가지고 이거 정책적으로 어떤 걸 인심 쓰기, 선심용 그런 걸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전부 군비에요 이거.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인정하지만 군비가지고 인심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이게 다른 정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증가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다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여기 새마을해외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때 처음에 우리가 해줄 때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한 번만, 딱 일회성 한번만 하고 만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때 우리가 해줬는데 또 슬그머니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그 때 새마을 박성서 회장님께서도 한번만 하고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하면 또 이거 올라오면 군의원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안 해주려면 안 올라 와야 되고, 업무가 연계가 돼서 올라와줘야 우리가 되는데, 여기 바르게살기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또 새마을체육대회 한마음대회 하니까 우리 바르게살기도 또 체육대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행사가 안 그래도 우리 함양군 행사 많다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해외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년 봄에 다녀왔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도의원님하고 그리 다녀왔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원조로 어느 정도 단계가 경제가 올라섰으니까 우리도 도움 받은 만큼 어느 정도 또 베풀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실제 가보니까 위원장님 너무 꼬마들이 맨발로 살아요, 맨발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소한의 경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해외봉사활동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물론 다 주면 좋죠. 우리가 진짜 받아가지고 이만큼 국가가 발전해가지고 다시 또 어렵게 사는 국가의 애들 다 도와주면 좋지만, 저희 함양군 자립도가 얼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하위에 사는 군이지만, 잘사는 시군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살고 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 똑같이 하자하는 거 이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도 지금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행사성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64쪽 맨 위에 우리가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전부터 언급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또 두 번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500만 원을 또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 부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단체에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면 그냥, 태극기를 구입해서 어떤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성 있게 행사참여 하는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준다라든지 또, 그런 행사를 하고 3.1운동을 기점으로 한다라든지, 6.25날 6.25기념행사 때라든지 그런 행사 때 태극기를 보급하는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한다라든지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행사를 하면 효과성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걸 사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은 계속 나가니까 몇 번씩 이것 때문에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가 나가면, 이런 사업비 예산이 나가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집행내역서 들어오면 그냥 서류보고 금액만 맞으면 그대로 묵인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실질적인 사업이 됐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보조금 집행결과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보조금이 상당히 갈수록 자꾸 많이 올라가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예사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게 하고, 주민들이 그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더라, 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전혀 그런 거 하는 걸 아무도 못 봤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 어디어디 다 듣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거나 보조금사업을 하면 그게 성과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 1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이게 3억이나 주는데 전입세대에 무조건 줍니까? 아니면 몇 년 처음 오는 사람한테 줍니까? 규정이 있어요? 정착금 10만 원 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하고 정착금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입세대 그러면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주는 것 아니죠? 전입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거했다 또 오고, 퇴거했다 오면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규정이 있을 것인데.
○행정과장 정복만 인구늘리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경규 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이거 하겠습니까마는…
○행정과장 정복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통장에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거 지급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복만 각 실과별로 조례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월이 좀 흐르고 하면 나름대로 정착돼서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대충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대충 몇 년도부터 했어요, 이고요? 연도, 정착금 주는 연도?
○위원장 박준석 2009년부터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속해갖고 왔어요?
○행정과장 정복만 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73쪽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지역방위역량강화사업에 통합방위협의회…
○행정과장 정복만 이거는 계속해온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을지훈련하고 할 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우리는 이걸 해오고 있는 줄 아는데 예산서에 이게,
○행정과장 정복만 계속 해온 겁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예산서보니까 전년 예산은 없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걸로 예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까? 여기 계속되는 사업인줄 아는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으로 인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리 과목을 변경하니까 이거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17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거기 보면 자원봉사 민간이전 하는 게 있죠, 보조해주는 것? 거기에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5,780만 원을 추가로 전년대비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부의장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단부에 보시면 사랑의집 지어주기, 이 사업이 작년에는 3동 있어갖고 이게 실제 읍면에 너무 어려운 세대가 많아가지고 이걸 5동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우리가 전년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우리가 도와주려면 끝도 한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는 보면 군비가 없어서, 돈이 군비가 없어 갖고 지금 일을 도로하나도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좋죠,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아니 5,000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도와주면 더해 주면 좋죠. 좋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군비를 가지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하려고 해도 3년, 4년 돼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1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77페이지 중간 보면 초․중․고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우리 인재육성기금도 있고 얼마든지 지원 많이 해주는데 이걸 꼭,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중․고등학생한테 영어체험캠프 하는데 본예산까지 올려가지고 교육계에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인재육성기금도 연간 한 15억 정도 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이것 해주면 다른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인재육성기금에도 있고, 인재육성기금도 충분하게 있고 한데 본예산까지 올려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걸 우리 군청에서 다해준다는 말입니까? 너무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올라왔는데 또.
  아니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아니면 인재육성기금에서 하든지 하지 우리 본예산까지 교육청예산을 잡아줘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정복만 실제 이게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힘을 받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맞는 것이지 우리 군청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영어학교고 뭐? 만들려면 아예 우리 군에서 집단촌을 만들든지 크게.
○행정과장 정복만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일정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국가전체로 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엄청난데 그 대부분이 인건비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예산 말고 15억이라 하는 인재육성자금이라고 우리 군에서 12~3억 이상 주고 나머지는 성금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또 충분히 하면 되지, 우리 본예산까지 교육청예산 비슷한 걸 올려가지고 해준다 하는 이거는 뭔가 좀 자꾸 그러면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부터서 이거는 대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육청예산으로 하고, 아니면 인재육성기금으로 하든지 그런 데 한 15억 정도 해 준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12~3억 들어가고 성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는 학교까지 캠프까지도 전부다 우리 군에서 공부를, 앞으로 그러면 다른 캠프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겠습니까, 영어만? 참고로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복만 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갑자기 전산개발비라든지 전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전산 쪽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산개발비하고 프로그램비 통틀어서 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전산, 우리 군청에 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 다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많아요. 전산개발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행정과장 정복만 개발비하고 구입비 이런 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PC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전에 한번 샀다고 해서 그게 계속 안 바꿔주면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갑자기 우리 회기도 끝나기 전에 이거 몽땅 올려가지고, 누구 좋은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몽땅 올려가지고 다 준비를 합니까, 이거? 입찰 봅니까, 이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전산비가. 갑자기 교체는 수시로 1년에 몇 개씩교체하면 되지 한목에 다 몇 억씩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부다 지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나한테 담당계장하고 이거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정보화마을 이게 독립할 때도 안 됐습니까, 이분들. 계속 이렇게 사업비에 인건비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을 계속 도로 지금 인건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내가 몇 년 째 질의하는가 하면 4년째 질의합니다. 4년째 질의할 때마다 이거 1년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안 할 것이라 했어요, 다 과장님들께서.
○이경규 위원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죠. 운영이 잘 되면 도와드리죠.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전무한 상태인데…
○위원장 박준석 자꾸 이 사람들 인건비만 도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건비 따먹고 사무관리비 따먹고 그냥 놀아요. 이거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근 4년에 걸쳐가지고 그리 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꼭 이게 어렵다 싶으면 지원을 중단하든지 그리 어쨌거나 대안을 꼭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거기 아직 안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 박준석 1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82쪽 맨 밑에 전화교환원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전에는 통신 정보화계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우리 그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김정희 위원 기간제로 하시네 그죠. 이분들은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하고, 기간제로 하면 또 조금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딱 전화가 오면 외부사람들이 우리 내부, 우리 군내에 잘 아는 사람들은 전화교환을 안 통하고 거의 직접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는데 외부에, 관외분들이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친절하게 부서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한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수시로 점검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각 부서에 연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지를 많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86~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까지 안 계시면 1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의 종사자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공무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무직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김정희 위원 우리가 매스컴에 몇 번 보셨죠? 점심식대 관련해서 식당근로자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공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점심식대 이런 것 편성 안합니까, 예산에 이분들의 급여에?
○행정과장 정복만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식당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자체적으로 그냥 돈을, 식권을 내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점심식대를 안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래가지고 다시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언쟁이 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 급량비로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행정과 책자는 아닌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금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77페이지 2017년까지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지급 했던 것을, 2018년부터는 시설관리부서인 주민행복지원실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 편성하고, 시설관리부서인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 좀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바꾸는지.
○행정과장 정복만 그 부분은 위원장님 관리자체가 보건복지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바로 바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복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2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상당히 오랫동안에 함양군 관내 학교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줘서 인재육성에 진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재육성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인재육성이라 하는 자체가 참 진짜 좋은 머리와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들 때,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 당시 함양고등학교 같은데 상당히 돈을 많이 지원하고, 매년 한 15억 정도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100% 우리군 예산과 일부 조금은 성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목적과 취지가 자꾸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고쳐준다, 책걸상을 해준다. 식당을 해준다. 물론 인재육성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적과 자꾸 방향이 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도, 작년에 보면 장학금도 물론 진짜 좋은 사람 장학금 줘도 될 수도 있고, 함양고등학교 2억 주고 제일고등학교는 인재는 꼭 대학 좋은데 간다고 해서 인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함양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 함양을 더 떠나요. 순수하게 함양제일고등학교 나오고 안의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훨씬 더, 서상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이 돈 쓰임새를 앞으로 짜라 이거라요, 예산을 줄 때.
  여기 보면 교육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도 4억 6,000만 원 5억 정도 지원해요 그냥. 그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세요. 영어강사, 방과후 학교, 관악부 그런 것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진짜 우리의 목적은 능력 있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재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을 공부 잘 하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학교 그냥 돈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손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뭐한데 12억씩, 15억씩 갖다 줄 겁니까, 학교에 다가?
그리고 학교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이제는 물론, 인재육성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함양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데 뭐한데 2억 주고, 다른 데 많이 주고 그래요. 안의고등학교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
  그리고 함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외부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나 제일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는 순수한 토박이고. 그리고 실제 보면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 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학비를 대주고 하려면 그리 해야지, 함양고등학교 위주만 하고 또 교육청 위주로 돈을 5억씩 갖다 주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군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님 그리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인재육성기금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서을 제가 보니까 이제 교육지원청에 관악부 운영지원이 6,000만 원 있네요, 그죠? 이거는 함양초등학교하고 위성초등학교 관악부죠? 제가 알기로 초등하고 두 군데 관악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가 유일하게 안의중학교에서 관악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져 있고 수준도 상당히 좋습니다. 발표회하는 것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술회관에서. 그래 거의 전교생이 다 참여하다시피 호응도가 좋은데, 학생들 정서함양도 되고 오히려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관악부를 육성을 하고 중학교부터 단절되면, 이 초등학교 학생들 한 게 그냥 우리가 예산 도와준 게 전부다 정말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도 연계해서 안의중학교 관악부를 더욱더 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안의중학교에도, 안의에 국비가 금년까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땜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돼서 중학교학생들이 더 나은 인재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중학교서 하고 나면 또 우리 다볕관현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다시 애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이런 관현악단에 참여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육성기금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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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행정과장 정복만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