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질의 및 답변○. 일괄 토론
(10시19분 개의)
○간사 박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간사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간사 박병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실과소장님은 답변이 있을 시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5쪽에 예산, 재무과장님 용추세월교 재가설사업 이거는 성립전 예산인데 용추세월교가 위치는 어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용추 이장님 집에 거기서 바로 가면 옆에 물삼거리…
○김정희 위원 물삼거리 지나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관리사 바로 밑에 다리 그겁니다.
○김정희 위원 옛날에 물삼거리라고 하는데 거깁니까? 거기를 세월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 위에 용추 제일 끄트머리에 분교 그 위에 지나가지고…
○김정희 위원 분교 지나서 휴양림 가는 쪽에 거기에 작은 다리 있던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네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재해위험시설이라서…
○김정희 위원 거기가 조금 꺼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꺼지고 비오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일반회계 20~32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양곡할인 대금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양곡대금이 다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틀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포는 다 20㎏짜리로 나갑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주로 10㎏입니다.
○김정희 위원 10㎏로 나갑니까? 10㎏로 나가고 그럼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얼마 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차상위계층은 50%를 자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10%로만 자부담합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예산금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1억 1,504만 5,000원하고 이거를 5,670포 계산한 것하고 또 차상위계층 5,301만 1,000원하고 4,930포 금액이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차상위계층 양곡은 2만 8,110원이고 기초수급자양곡은 1만 4,240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경로당 인터넷 지원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현재 지금 48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경로당에서 인터넷 연결이 된 데는 군으로 신고를 해달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설치비하고 매월 그것도 다 지원해 줍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설치비는 전부다 인터넷회사에서 그냥 해주고 사용료만…
○이경규 위원 매월 사용료만 지급해줍니까? 그것도 상당한 경비네요. 많으면 상당히 많을 건데 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전체.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계속 2018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지금 예산반영도 돼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27쪽에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비가 편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양원이 세진 말고 또 여러 곳에 있는데 다른 데는 안전창문설치 안 해도 됩니까? 다 되어져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다른 데는 비교적 괜찮고 세진은 조금 허술해서, 이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부담 한 79만 원 정도 되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79만 원.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시설에도 혹시 화재위험성이 있는지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또 위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32쪽 주민행복지원실 제가 마지막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점검 자료가,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자료가 도로 보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도에서 직접 현장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까? 서류만도 아니고 현장까지, 서류까지 보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서류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다 합니다.
○김정희 위원 현장조사까지 해서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서상 한우리센터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거기에 지원비가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행정과장님 36쪽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도비가 161만 3,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정도지원해주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 명칭이 정말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장이나 읍면에 이동장 이런 업무는 사실상 도 사업은 아니고 우리군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어차피 일선의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50%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도 예산을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한다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사실 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2%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도 보면 정말로 도에서 워낙 범위가 넓고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최소한 10%는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도에 가서 또 도에 이동장들 행사도 하죠?
○행정과장 정복만 네,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동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이 분야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에서 포함되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도 자체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50%는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도에서 당신들이 말이야 다 인심 다 쓰고 군비부담 이거는 군비가 92.5%인가 부담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저희들 이야기는 주민행복지원실에 경로당프로그램비도 5%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사정상 도의 직원들이 자기시책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7페이지 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돈을 300만 원인데 집행도 안 했네요?
○행정과장 정복만 실제적으로 기정예산이 1,500에서 1,200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 감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쓸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감을, 삭감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해놨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한다고. 돈 많이 없으면 2018년도 많이 안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사업비는 지원 가능한데 운영비는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삭감하고 사업비는 계속합니다. 사업비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줍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37쪽에 교육지원바우처사업 이게 학생들한테 교재도 사고 또 교육방송도 듣고 이런 걸로 해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이게 연간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연간 금액입니다.
○김정희 위원 연간금액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 불평소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실제적으로 금액이 5억 7,300만 원인데 진짜 학생들이 이걸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시골이라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아무래도 시골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래 이런 걸 인터넷 교육방송 유료로 듣는 것 그런 거라도 열심히 들으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쓰고도 부족할 텐데,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홍보도 잘하도록,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 도에서 좋은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학생들한테 정말 학생들의 고마움도 체감을 하고, 이 돈이 허투루 낭비가 안 되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간사 박병옥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마천 금대사 3층석탑 보수공사비가 2억이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금대사 3층석탑이 기념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대선원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지붕이 물이 새가지고 가빠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보수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집행을 다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거면 충분해요, 돈이 2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2억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맨 밑에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건데 느티나무 심는다고 연지공원 주변에 조경수로 느티나무 34주로 사업설명서에 되어져 있는데, 34주가 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연지광장이 8,774㎡인데 거기 테두리 쪽으로 34주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직경이 20㎝정도 되면 나무가 제법 큽니다. 느티나무가 커지는 나무기 때문에 간격을 7m로 했는데, 심고 보니까 10m정도로 했어야 했는데 나무가 많이 커지는 나무라서 그리 심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8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 81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만 해줍니까? 아니면 다 해줍니까, 암환자?
○보건소장 강기순 소득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경규 위원 소득기준. 암환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돈 7,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 예산은 소요에 따라서 그 때 그때 줄였다가 늘였다가 해줍니다.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많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바로 됩니다. 거기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우리 지역에 암환자가 적어서 줄어들면 다시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간사 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괄 토론
○간사 박병옥 다음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3명)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강기순○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