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26분 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권갑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7분)
먼저 인재육성기금과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통학기금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함양군 출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에 있으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으로 15억 8,175만 4,000원이며 수입은 10억 2,440만 원, 지출 10억 원 증감은 2,440만 원으로서 총 2008년도 말이 되면 16억 615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먼저 전년도수입액으로서는 22억 3,664만 3,000원이며 올해 3억 6,951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615만 4,000원이며 지출 또한 26억 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2,4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0억 3,175만 4,000원, 지방채 매입 예치금 회수에 15억 5,000만 원, 토털 26억 6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함양군장학회에 10억 원을 전출하고 기타 내부거래에 나머지 16억 615만 4,000원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40억을 지원받고 이자 6,086만 4,000원 도합 총계가 40억 6,086만 4,000원에서 24억 5,471만 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말이면 16억 615만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총 16억 615만 4,000원으로 전체가 농협 함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별도의 유인물로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입니다.
설치근거는 종전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4개의 기금을 하나로 묶어 2007년도 8월 10일 조례 제1773호로 새로이 제정하여 공포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조례입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은 2007년도 11월 5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여성관련사업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자활자립 촉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 사업, 여성복지 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등 4개 기금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169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1억 9,155만 3,000원, 지출 5,580만 원으로 1억 3,57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에는 18억 744만 5,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은 국도비보조금,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총괄적으로 당해연도 가용재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계정간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사업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100만 원,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에 1세대 1회에 2만 원,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노인의 이미용 및 목욕부분에 1인 1회 1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은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등 9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복지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 8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금조성 기간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예체능 특기생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씩 지급되어 정원은 군수가 정하되 특별장학생은 총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보다 1억 4,099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6,324만 5,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대비 1억 4,099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6,324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00만 7,000원이 감된 2억 4,824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374만 9,000원이 증가된 9,155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인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275만 6,000원이 감된 1억 5,66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여성복지사업에 1억 원입니다.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는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억 1,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내역서에서 각 계정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4,099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6,324만 5,000원으로 각 계정별로 살펴보면 이웃돕기사업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에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4억 2,470만 2,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회 농악단 운영비에 1,000만 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로 9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보급에 1,000만 원 등을 지출하겠으며 나머지 6억 2,236만 1,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2008년도까지 목표 5억 원 기금적립기간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적립된 금액 전액은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특별장학금 8명, 일반장학금 32명, 총 40명에 전년도와 같이 총 1,080만 원을 지출하겠으며 나머지 2억 763만 7,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순수 지출액은 4개 사업에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말까지는 기금 총 적립액은 16억 7,169만 2,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9,155만 3,000원을 조성하여 5,5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21억 4,416만 1,000원을 조성하여 3억 3,67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말에 적립될 기금은 총 18억 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및 집행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말이 되면 총 기금적립액은 전년대비 1억 3,575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7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모두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복지과 기금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11에서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은 별첨 1쪽에서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잘 활용하려면 지금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1~2년이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워만 놔놓고 세부적인, 기준적인 사업계획서만 있지 아직까지 내용은 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기금이 수익부분에 불어나는 것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부분 가지고 활용하려는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여기 이왕 우리 군민에 대해서 설치한 육성기금이면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의 수혜부분에 이 사업목적으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어요? 장학금에 대한 것, 조례에 나와 있네.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금년도에 10만 원씩 올린 겁니다. 원래 10만 원, 2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만 원, 3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린 겁니다.”라고 함)
(○주민복지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이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통합기금 하기 전에 1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 대신 인원수를 40명씩 해서.”라고 함)
그러면 장학생 선발과정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은 전원 학생들에게 이 기금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으로 좀, 장학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발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노인회관 개보수하는 것은 다른 예산도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 개보수는 다른 분야에서 하고 이게 노인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농악단 운영경비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다. 노인들로 인해가지고 공중도덕이 우리 현 사회에 퇴화돼 가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어른들이 일도 그렇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중도덕, 예의범절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권하면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권하면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 오면 우리가 점심 한 그릇 줄테니까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예의범절 교육제도로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일거리와 그런 것을 사회에 기강이 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또 그런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20만 원, 200만 원인가 얼마 돼 있더라?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어제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과목은 잘했지 싶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음부터는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어른들은 일거리를 주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더 좋거든요.
그런 분야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라는 게 혹시 4개 항목에서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의지는 기금을 모아서 각 부분별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기금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이런 어떤 이자수입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편중될 우려도 있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어떤 중요도가 높다라고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 편중 될 어떤 그런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나중에 운용기금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어떤 통합을 할 당시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 이 기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기금조성 할 때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지가 과장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용계획 내용에 보면 기금의 나중에 사업내용들이 이해가 참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주민들 장학사업은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장학금을 주는 어떤 그런 예산항목이 많이 있고 또 이 뒤쪽에 보면 노인들 관련되는 복지사업운용에서 노인회관 개보수를 과연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을 해서 노인회관을 개보수를 하는데 쓴다 이것은 노인회관이 누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어떤 경우에는 건설과라든지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금을 조성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그 기금은 노인들과 그 기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말 복지라든지 예산을 수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야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노인회관 개보수에 이런 기금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장학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지출하는데 기금을 꼭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예산이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이 기금은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특히나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기금은 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고자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서는 이 부분에 다른 농업인 자녀나 이장자녀 기타 등등 장학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얹어놓은 것은 앞으로 운용문제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군예산으로 미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55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 분정도 소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이런 것도 이런 저소득학생들은 장학금이 학비 같은 것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무료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장학사업을 한다해서 등록금을 준다 해가지고 무료로 주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한테도 이 사업을 하는 내용에 만약에 장학사업이면 저소득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 한다거나 뛰어난 학생들이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공부 잘하는 얘들은 전부다 과외를 시키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렵게 기금을 조성했는데 여기 나온 이자재원 가지고만이라도 이런 저소득주민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영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해외에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자녀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공부를 좀 한다거나 1년에 1명 아니면 2명이라도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런 뜻있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여성복지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가 똑같이 공히 기금은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운용계획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는 우리가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행부에 운용방법도 건의를 해가지고 좀 전에 위원장이 언급을 했듯이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해갖고 운용을 하면 좋은 기금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1시00분)
책자 5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개요,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모범 또는 스마일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또 음식점 입구 손씻기 시설설치 등 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활동 강화에 개요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금년말 현재 보유액이 3,335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수입될 금액이 2,995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출할 3,795만 원을 하면 내년말 현재액은 2,535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5,915만 2,000원에서 내년도 수입액이 6,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6,330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계획으로는 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295만 원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말하자면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군으로 돌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이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도에서 보조될 금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치회수금은 2,000만 원에서 총 6,330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구입 140만 원, 식중독예방 간이키트 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음식점서비스 수준향상 교육에 50만 원, 휴게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에 120만 원, 모범 스마일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봉투구입에 160만 원, 모범스마일음식점 친환경 식탁보 구입에 160만 원, 음식점 테이블 노트구입에 600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행사 참석에 60만 원, 추진위원회 수당이 90만 원, 향토음식 요리대회 참가지원이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음식점 입구 손씻기 시설 설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적립금으로는 2,535만 2,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농협군지부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54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요업소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집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하려면 수돗물 여건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닥을 파고 다시 집을 횡단을 해야 되고 배수구가 생겨야 하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참 잘 안됩디다, 이게.
그 돈을 받으면 도에 집합을 시켜주고 도에서 60%를 다시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년 해마다 과징금도 적게 수납되고 그래서 이 기금이 보시다시피 3,300만 원짜리 기금인데 관리만 귀찮지 본예산에 조금 편성하고 이 제도가 앞으로 언젠가는 계속 존치는 안 될 성 싶은 그런 기금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맨 뒤에 60페이지에 보면 기타 내부거래 해가지고 3,300만 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서 넘어오는 이월금인 모양이네?
그래서 이월금이고 또 다시 2008년 말에는 이 만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타 내부거래 해놓고 3,300만 원 지출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런 게 조금 내가 봐서는…
그 밑에 기금 적립금이 또 2,500만 원 또 나오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1시11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정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참 조)
- 유인물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발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1시40분)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비심의 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유인물 참조사항】
- 수정 의결 사항
· 기획감사실 총예산 72억 4,291만 원 중 군정홍보 정기 간행물 발간 600만 원을 삭 감한 72억 3,691만 원으로 수정 가결
· 행정과 총예산 388억 8,048만 2,000원 중 사회단체 보조금 2,180만 원을 삭감한 388억 5,868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
· 재무과 원안 가결
· 종합민원실 원안가결
·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 121억 7,515만 1,000원 중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추진 3,000 만 원과 월남참전기념탑 추가사업 3,200만 원을 합한 6,200만 원을 삭감한 121억 1,315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
· 주민복지과 총예산 229억 5,968만 7,000원 중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 급 160만 원을 삭감한 229억 5,808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
· 문화관광과 총예산 154억 8,937만 7,000원 중 우리군 바로 알기 탐방 일반인 1,800 만 원을 삭감한 154억 7,137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
· 보건소 원안가결
· 읍·면 원안 가결
·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중 민간인 해외 연수 경비 단가가 상이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 전에 경비 단가를 통일하여 집행토록 하고,
행정과 소관 군민의 날 행사지원 예산은 물레방아축제나 다른 축제와 병합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운영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예산은 철저한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당초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 주기 사업은 도비보조에 비해 군비 부담액이 많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 백과 사전 발간 사업은 철저한 자료 수집관리와 편집에 집행을 철저히 하고,
상림주변 지역 관광개발 사업인 상림분수대 설치사업,상림종합 안내판 설치,함양군민의 종 건립,LED 전광판 설치 사업은 상림 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나 사업 집행전에 반드시에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하고,
상림소하천 퇴적물 제거 사업은 예산 부기를 상림소하천 퇴적물 제거 및 환경정비로 변경 건의 하며,
보건소 소관 도비보조사업 건강도움방 설치 사업은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심사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 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