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0분 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위원입니다.
날씨가 참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 부의장님과 신판수, 권갑점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총액은 154억 8,937만 7,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에 153억 1,9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충당을 위하여 1억 7,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154억 8,937만 7,000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7억 6,662만 1,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토요일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에 따른 음향기기 등 무대장치 임차를 위하여 2,100만 원과 백중맞이 지리산 제일문 산상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의 간식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050만 원을, 향토문화 유적지탐방 참가자 식대 등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새노래 여성 노래교실 가야금, 민요, 판소리 등 문화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함양 공공도서관의 도서 등 자료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5,700만 원,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을 위하여 2,000만 원, 함양향교의 향교지 발간을 위하여 1,400만 원, 읍·면 마을문고 중 도서가 부족한 2개소에 도서구입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서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일록 번역서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시 보조직원 급식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술단 초청공연경비 1,0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로서 소규모 지역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읍·면 농악대 지원을 위하여 1,650만 원, 예총제 행사경비 3,000만 원과 도민속예술제 개최대비 소재발굴 및 훈련비 1,500만 원, 개평민속마을 체험행사 경비 1,000만 원, 제야의 종소리 행사경비 300만 원,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비 500만 원, 제3회 지리산문학제 경비 1,000만 원과 11개 읍·면의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경비로서 함양, 안의 유동에서 읍·면별 도덕성 회복교육 등을 위하여 2,000만 원, 함양 안의향교의 춘추석전제 경비 600만 원, 단군제향 경비 50만 원, 논개제향을 위하여 200만 원, 황석산성 추모제 경비 400만 원 7개소의 서원제향을 위하여 1,050만 원,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함양·안의향교의 향교기로연 경비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황암사 위탁관리 인부임과 화장지, 청소도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048만 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행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를 위하여 700만 원, 방학기간 중 학생 예의범절과 충효교실 운영경비 800만 원, 제15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 경비 2,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축제인 물레방아축제를 위하여 1,000만 원, 제4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다음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을 위하여 1,200만 원, 정신요양원생의 풍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19억 9,282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공통경비인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우리군의 최대축제인 제47회 물레방아축제 행사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 중 허삼둘 가옥과 일두고택의 잡초제거 등을 위하여 특별관리비 315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사무관리비 78만 원, 30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중 함양 사근산성, 휴천 목현리의 9송, 학사루 느티나무 보수를 위하여 7억 2,968만 9,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병곡 도천리 하륜 부조묘, 지곡 개평리 노참판댁 고가, 개평리 하동정씨 고가, 안의 법인사 감로탱 보수를 위하여 7억 3,778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비 3,45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안국사 부도암과 안의 법인사 탱화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200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305페이지 전통사찰인 용추사 명부전 보수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전통정자인 서하 호성에 있는 경모정, 백전 평정 벽송정, 지곡 오평에 있는 경원정 보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등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사루 느티나무 등 수목피뢰침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 다볕당 전기승합을 위하여 2,000만 원, 상림 산책로 가로등 전기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 상림 소하천 퇴적물 제거를 위하여 2,000만 원, 상림 다볕당 무대, 천정 건물도색 등 보수비 700만 원과 문화재 및 유적지 안내판 등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훼손된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1,560만 원, 상림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송탄유굴 이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614만 6,000원과 송탄유굴 이전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의 역대 군수·현감 종합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 역대군수·현감 선정비 탁본을 위하여 320만 원, 상림물레방아, 연자방아, 개평초가집 지붕 이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 인건비로서 상림시설 및 수목정비를 위하여 756만 원, 사근, 팔령, 황석, 방지산성 제초작업을 위하여 630만 원, 한남군 묘역, 학사루, 광풍루, 남계, 청계서원 제초작업을 위하여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림내 공중화장실 및 약품구입비 480만 원, 상림안내 및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 상림내 시설물관리 청소도구 및 기자재 구입비 210만 원, 문화유산 전문위원 초빙 검증자문료 180만 원,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검토 심사수당 819만 원, 상림 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480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점검비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관외출장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을 위하여 총 61억 7,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2억 6,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2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고속도로 2개소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1,080만 원, 각종 안내판, 공중화장실, 가로등 전기요금 1,440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300만 원, 상림주변 가로등 전기요금 720만 원, 상림관리사 무인경비 용역비 198만 원, 상림관리사 유류대 및 유선비 136만 4,000원, 상림관리사 상하수도 사용료 240만 원, 우리군 홍보를 위한 대도시 이미지광고료 8,0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팸 투어 경비 600만 원, 관광업무 연찬회 및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 참석보상금 300만 원, 가야문화권 합동 워크숍 참석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임직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 바로 알기 탐방을 위한 소요경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경비 1,500만 원,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반행사 500만 원, 박람회 및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공동개발을 위한 7개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가폰 구입비 60만 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 9,055만 1,000원, 함양군민의 종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424만 원, 시설비로서 상림분수대 설치사업 4억 1,570만 원, 상림 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의 종 건립비 3억 8,288만 원, 상림에 우리군의 특산품 및 관광명소 소개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 군민의 종과 전광판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 5,999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상림과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비 38억 4,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을 위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원,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424만 원,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 탐방로 시설부대비 288만 원과 지리산 조망공원의 돌계단 설치와 사면부분 조경사업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월정과 기백산 군립공원, 백무동 조망공원 등 주요관광 시설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백무동 주차장 외곽배수로가 개인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을 위하여 33억 6,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을 위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900만 원, 제4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2,800만 원, 소년체전 출전경비 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3,000만 원과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비 1,6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행자지원비 1,200만 원, 체육회 도단위 출전지원경비 600만 원과 생활체육회 도단위 출전지원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제2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 경비 3,500만 원, 추석맞이 씨름대회 개최경비 500만 원, 생활체육 도대회 참석 4,000만 원,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대회 300만 원, 제2회 함양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4,000만 원과 각종 체육행사 참석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도지사배 탁구대회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29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680만 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36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60만 원 등 총 1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서 예취기용 휘발유, 오일, 톱날구입비 97만 원과, 방역 및 소독제 구입 50만 원, 체육시설 관리표찰제작 50만 원과 3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등교체를 위하여 440만 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퇴비, 모래, 농약, 비료구입비 825만 원, 공설운동장 트랙정비용 소금구입비 15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용 장비임대료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 378만 원과 체육시설 운영 일반수용비로서 군민체육대회 성화용 연료비와 청원경찰 피복비, 운동장 관리에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1,992만 원과 체육시설 정화조 분뇨수거료 300만 원, 체육시설 무인경비 용역 420만 원과 체육시설물 동절기 유류대 342만 원과 각종체육대회 인솔공무원 여비 300만 원, 도궁도대회 참가자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7억 5,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구 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매입비 6억 2만 1,000원,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 4,371만 원,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에 1억 7,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 부족사업비 8억 원과 휴천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9,000만 원, 병곡면 공설운동장 재해예방공사 2,5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리비 1,500만 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885만 5,000원과 리모델링 사업비 9억 6,506만 5,000원, 시설부대비 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합 10억 원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각종 청소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정신교육 참가보상 240만 원, 비행청소년 예방지도 보상금 1,08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수련대회 참가비 120만 원, 불우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비 270만 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보상 210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1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30만 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 원, 외래강사비 15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 및 구독료 200만 원, 상담실의 전기·전화요금 및 캡스 용역비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의 에어컨 및 노트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1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행사지원비 1,100만 원과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을 위하여 300만 원,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20만 원과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의 조직운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관리 인건비 1명에 1,732만 1,000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인건비 2명에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근무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급여 2명에 2,150만 원이며 마지막 332페이지 상여금 950만 원과 기타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물품수선, 직원 특근매식비, 복사비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5,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 및 각종 교육 참석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총괄예산 질의 없습니까?
다음 292~3페이지? 292페이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함양 소재지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데 위험한, 도로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전국에 아름다운 도로라고 선정은 됐는데 도로라는 것은 어떤 미적인 그런 효용성 보다 안전성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조금 그 길이 항상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대를 지금 전년도에 만들어서 작년도에도 그 음악제를 해보고 했는데 작년에는 날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갖고 나름대로는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문 산상음악회를 해마다 계속할 계획입니까?
1년에 적어도 몇 차례 그 산상음악회를 이용을 하고 하면 좋은데 1년에 1회 정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서 한번 정도 해가지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로도 커브길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안 되면 도로에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서 이것은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무대를 해가지고 전연 이용을 안 하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 되면 음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문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대부분 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어떤 대회를 한번만 유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꼭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장소를 지리산 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상림의 야외무대도 2,100만 원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말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동원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주민들이 자율적인 행사를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상림에서 가곡의 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을 불러서 가곡의 밤을 했는데 그런 가곡의 밤에 우리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더라도 그런 가곡의 밤이 성공리에 개최가 되면 그 무대를 활용을 하지 말라 해도 전국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호를 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을 항상 줘가면서 또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힘들게 동원해가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올해도 2,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아까 설명에 판소리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사라져가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살리고 이렇게 유지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학교 열리는 날?
점점 수강생들이 아주 줄어들고 있고 과목들이 거의 없어져야 될 어떤 그런 단계까지 온 부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과목이 폐쇄돼버리면 다시 교사라든지 학생들, 수강생들을 모집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도 어렵겠지만 그런 전통적인 게 잘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도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가 주2회 휴무가 되다 보니까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외무대 정기공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상설전시장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 관내에 예를 들면 전시행사들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마침 상림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전시회도 마치고 했는데 휴일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설전시장이 되어지면 전시파트에서는 얼마든지 전시작품들을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은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적지 참가보상금이 1만 원씩 40명 4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간식비하고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학교 학생들은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하고 간식 좀 하고.
그것은 우리 군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선거 후에 하면 상관없다 하는 이야기로 그거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자체부터가 예를 들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어쨌든 방금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되어있는 것인데 답변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도 우리 권갑점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전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권 위원님 말씀처럼 ‘07년도에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도록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 자꾸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94페이지?
2006년도에는 예산이 됐고 2007년도에는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산이 삭감 됐는데 2008년도에 또 이것을 올렸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총예산이 그러면 2006년도에 2,0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줬잖아요.
당초에 자료조사 용역비로 2006년도에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2007년도에 예산에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을 ‘07년도에 1차 추경에 다시 올라 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어떻게 1차 추경에 바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2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08년도에 예산에 얹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한 군데 400만 원씩 우리 교양도서나 생활도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인협회에 김윤세 씨가 내가 돈을 500만 원 댈 테니까 물레방아축제면 연암 박지원 선생 학술대회를 해야 된다, 연암학술대회 하면 내가 500만 원 낼 테니까 문화원장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제의를 하신 걸 제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 학술대회를 그 해 물레방아축제에 그다음 해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축제도 품위도 있고 깊이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최치원도 했고 작년에는 뇌계 유호인 선생님 하시고 내년에는 노진 옥계선생님을 하신다는데 학술심포지엄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물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오겠지만 그런 1,5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우리 함양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술심포지엄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몇 명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만, 학자들만 많이 와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를 해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5페이지?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다시 다른 소재를 금년도에 참석한 것은 기우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가가지고 개인입상을 하고 이리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상당히 훈련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식대나 이런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259페이지 개평민속마을 체험행사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 지정 금년도 ‘07년도 예산에 민속마을 지정 기념축제 예산이 2,0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이 안 되고 또 편성을 하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삭감편성 돼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행사, 대보름 행사 그것인데 여기 정월초하룻날 함양읍에 행사하는데, 백암산에서 하는데 두산마을에서 2년 동안 떡국을 끓여왔죠? 함양라이온스에서 주관을 하고 이래가지고 두산마을에서 떡국을 끓여왔는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 1월 1일에 보니까 그 행사참여인원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가지고 떡국 끓이는데 나중에 떡국이 모자라서 그날 아침에 부랴부랴 다시 가서 떡국을 사가지고 오고하는 그런 경우를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아마 100만 원인가 지원되죠.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행사규모라든지 참여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이것 신경 조금만 쓰면 지역주민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96~7페이지 없습니까?
그 다음 298~9페이지 없습니까?
그런데 299페이지 보면 물레방아축제 행사가 1,000만 원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우수문화축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이 물레방아축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그 다음 299페이지 없습니까? 300페이지 없어요?
301~2페이지? 303~4페이지?
30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304페이지 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앞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자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부지매입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08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실하게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대안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하고 나면 1월 중에 도시환경과하고 해서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고시를 하고 나면 2월부터 지금도 저희들은 이분들 계속 설득을 밤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에서 협박 비슷하게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다섯 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평당 100만 원 줘야 되는 것을 행정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준다 이래가지고 횡포를 부린다 이런 소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취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 1월 되면 사업실시 계획고시를 하고 나서 도공보에 게재를 할 겁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월부터 4월 사이에 강제수용을 하고 5월 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얻어서 상반기 중에 입찰공고를 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현 시점에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룰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 용역비만 해도 10억 정도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협의취득이 총 면적의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됩니다마는 전임 김재기 부군수님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김재기 부군수님도 횟집에서 이장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도에 가기 전에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전임 부군수님도 이것은 도저히 강제수용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가셨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면적은 90%가 됐든, 80%가 됐든 그런 기준은 없답니다.
다만 토지 수용하는 위원들이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협의취득이 안 될 것 같으며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딱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난해하고 자꾸 명시이월이 돼오고 예산을 세워서 효과가 없잖아요. 추진도 잘 안 되고 그 이면에 토지주들하고 협의취득이 잘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가격이 자꾸 상승요인도 생기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기 마련인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모든 것이 투자가 많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강력하게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복지회관이나 예술회관 전체를 다시 재검토할 소지가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것을 고시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사업, 집행부에 대한 집행이 업무가 소홀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민이 알고 있기로는 언제까지로 알고 있는데 만날 제자리걸음을 해가지고는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또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이 약하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1월 중에 실시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2~3페이지?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안의 유동 들어가는 입구에 상원리 산 82-1 임야 거기에 안의면에서 면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라고 함)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매입하면 매입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지점이 안의면에서 송탄유굴 발굴되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부지하고 이것을 해놓고 계속 다시 도로공사하고 거기 물어보니까 송탄유굴 1기를 옮기려면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8기 옮기려면 8억이 드는데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배짱을 내밀고 그러면 도로를 어쩔 것인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이래가지고 한번 싸워보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8억을 들어서 옮기려니까…
우선은 부지를 해놓겠다, 그러면 신 위원님 생각대로 면에서 올라온 그 부지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는 급해가지고 제가 답변할 때 안 되면 공예공방이나 그런 돼서 그리로 옮기고 용추사 들어가는 입구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랬거든요.
위원님들 그때 공예공방 위치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장소를 택했습니다.
군비를 8억을 줘서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그리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 꼭 하려면 1기나 2기 정도 옮길까 다 못 옮깁니다.
그 당시에 장소 때문에 신 위원님하고 아무래도 송탄유굴 이것은 교육의 장소로서 저 위에 가면 서상에 가면 문태서 장군 생가복원도 하고 있고 문태서 장군 공원도 있고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논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부다 일제강점기하고 연관이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황석산성이 그것도 정유재란이라든지 일제하고 상관이 있고 또 송탄유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 같이 연계가 되니까 신 위원님하고 저희들은 황석산성을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면장하고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석산성 앞쪽으로 이 송탄유굴이 있어야 연계가 돼가지고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용추사 쪽이라는 게 의외의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탄유굴 1구를 옮기는데 돈이 그리 든다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화재발전연구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경비를, 옮기는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옮길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해 주면 그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해주는 경비를 거기서 부담을 한다니까 과장님 어디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든다라면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도로가 나는 데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비용은 다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이것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왔습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유굴 이런 것이 발굴이 되면 전시활용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 저 나름대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도 알아보고 이리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거기 부담으로 알았는데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시활용기관인 함양군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해갖고 하라는 회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청하고 문화재청 관리조사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함)
뭐 하러 발굴해요, 발굴 안 해야지.
권갑점 위원님도 장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황석산이나 저런 데는, 안의면의 입장으로 봐서는 서하나 서상이나 저런 데 안 뺏기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이왕이면 문태서 장군하고 논개묘가 예를 들어서 임란 때 겪었던 우리 선조님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왕 발굴 됐으니까 한꺼번에 놔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전문문화재 탐방사들이나 오신다면 거기에 놔놓고 한 눈으로 교육장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쪽, 저쪽 흩어져서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고 장소도 한번 미리 둘러봤다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우리가 물색을 하고 가선택해 놓은 장소도 사실은 황석산이나 이런 곳하고도 바로 연계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유동서 사평까지 지금 농어촌 도로가 개설이 내년도 사업으로도 됩니다. 되게 되면 그 도로 자체가 황석산을 올라가는 등산로의 입구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 별개다 하는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다 그렇게 관광지 또는 유적지로서 연계가 되는 그런 곳이니까 그 목적에 위배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지점보다도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물색해서 최적지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6~7페이지가 우리 함양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은 그거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306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수, 전통 정자보수에 경모정하고 벽송정, 경원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로 되어 있는데 벽송정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벌써 내년에 보수비가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 전에 보수비 들어간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1회는 ‘98년도에 정자지붕을 이었고 주변여건이 굴곡도로 확장하면서 그게 도로가 높아지면서 정자가 완전히 꺼져있습니다. 그것을 끌어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문중에서 개인예산을…”라고 함)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림공원 안에 보호 목책 되어 있고 줄로 엮어놨죠? 엮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새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도 그렇게 떨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리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볕당을 우리 이용을 하는 분들이 공문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그날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뒤에 상림감시원 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욕을 하고 갔는지 함양에 그날 어떤 식이 됐는지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죠.
협조요청까지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래…
군수님도 참석 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말도 하고 우리 의장님도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 생각 했을 때는 사람이 오는 것을 그리 안 해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온다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농월정하고 다니다가 상림이 좋다 이리 됐는 거라.
상림서 그 안에 다볕당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이런 행사하면 되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안 가고 여기에 관리하는 김형주 씨가 갔었는데 그러면 그냥은 안 되니까 군청에 한번 알아봐라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돼지를 잡아주고 하면 안에 구워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시락 싸오고 먹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돼지는 여기서 잡아갖고 삶아서 갖다 주면 그것을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리 안내하고 진행 중에 그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어수선 했는데 사람이 한 차도 아니고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깔 것 이렇게 날려가면서 깔아가면서 점심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무식한 사람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 군수님 오셔가지고 인사도 다하고, 의장님도 인사도 잘하고 오늘 아무튼 함양을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좋은 행사돼가지고 잘 가시라고 해놓고 뒤에 우리가 다가고 나니까 뒤에 어느 사람이 오더니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조인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날 전화를 받고 그 양반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원래 안 된다해서 밖에서 하라 그러면 밖에서 했을 것이고 원래 안 된다고 했으면 농월정으로 갔을 것인데 된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런 것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나가지고 관리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관리일지를 보자하고 이러니까 그 노인이 한 분 그 분이 여기 의회까지 찾아 와가지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말이야 무리하게 뭣이 일지 내놔라느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그 사람들하고 관리하는 교육이 부족 했다, 관리가 부족했다, 그리고 안내교육을 할 때 그 사람이 눈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는 손님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림관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셔야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림숲길 지금 안에 좁힌다는 것 말이죠. 지금 좁혀놨습니까? 지금 옛날에 가운데 도로 약수터 위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죽장부락까지 가는…
어차피 우리가 산책로를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밤으로 산책하는 산책로로써 쓰기는 그러니까 밤에 일찍 꺼야 식물도 잠을 잘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책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산책로 주변은 켜놓더라도 숲속 안에 거기에는 꺼야 안에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잠도 자고 쉴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비위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해 때문에 그렇고 나무도 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져있는데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한남군 묘역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남군 묘를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남군 묘가 있다는 그런 표지가 없습니다. 상림종합안내판이 설치가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림 거기에 상림을 오가고 연밭을 구경하고 하면서 그 부근을 지나갈 때 바로 그 입구에 한남군 묘가 있다는 그런 안내판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거기 와서 참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한남군 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시설들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 계획되어 있는 복지회관이나 예술회관 정도, 거기서 종이나 앞으로 계획된 게 엄청스럽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연이 많으면 전기가 모자라서 기름을 때는 엔진이 밤새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는데 이왕 계획을 세웠을 때 그 큰 공연도 무공해로 할 수 있는 전기로 활용하고 거기에 차들도 많이 가지요. 공해가 엄청스럽게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림숲 보존이 그 나무 아까 생태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안에 전기를 증설하려면 이 쪽 야외공연도 큰 공연할 때 관리사 주변이나 거기까지 전기를 넣어서 전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공연도 하고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무들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커야지 전깃불 조명, 공해할 것 없이 거기가 너무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상림숲 나무 자체가 고사위기까지 안 가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아까 재검토도 말씀을 드릴 때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큰 행사가 몇 번씩 이뤄지는데 엔진가스가 나오면 말도 못합니다.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옵니까, 그 주변에.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싶어요.
지금 제일문, 용추사 화장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상림만 해도 가로등, 학사루, 뭐뭐 100장정도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그거 가려내가지고 하는 것이 증압을 많이 해 놓으면 지금 한 달에 한 15만 원 나오는 게 한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기본요금이.
그것도 문제 그리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관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만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놓는 것이고 저희들도 밖에 있는 것은 5㎾ 돼 있는 것을 10㎾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올렸는데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2,000만 원가지고 다볕당에 30㎾ 올려보고 그리하면 예술하고 공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으면 이쪽에 다시 얼마를 해가지고 증압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308~9페이지 없습니까?
310~1페이지?
성인들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다 그런 것만 해도 체험이 되고 다 아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갖고 또 바쁜데 그 분들 하루 일손을 해가지고 탐방하는 이 자체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 군을 알 수 있는 우리군,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이런 것을 알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애들은 안 되고 4~6학년 학생들을 하고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을 하고.
어떤 함양읍에도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함양읍에 이장들도 수동이나 안의나 마천 이리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려는 것인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전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동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라 해도 다른 지역에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려면.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일부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가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기도 어렵고 해서 점심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다른 시군도 일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가면 지도자들, 이장들 자체적으로 우리군 밖으로 외유를 떠나서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보면 관광 갈 데가 없어서 사람만 모아놓고 매년 가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 먹으러 간다, 이번에는 어디 간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데 그런 기회에 우리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그런 기회에 우리 군내 답사로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전환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우리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가지고 답사시키지 말고 지도자들회도 무슨 부녀회, 지도자회, 이장단회, 가 보세요마는 1년에 보통 두 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지로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쪽 경비 좀 하고 우리 군에서 탐방하는 대신 어느 정도 선물을 하나 주겠다, 뭐하나 주겠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을 바로 알고 타 지역을 가자’ 이렇게 설득을 시키든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그 방법을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남의 지역보다는 우리 행정 관청에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시 단위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얼마큼 날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도 그렇고 유일하게 함양만 그래요. 이 밑에 산청 가보면 진주하고 뭡니까? 누에고치 나오는 비단, 실크 그런 것을 보면 환하게 보이거든. 우리는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대책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함양을 알리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고장도 잘나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서상에 내려오면 산삼의 고장 그렇게 산삼하고 연관된 게 있고 지리산 반달곰 있죠? 수동에 것을 보면 한 쪽에는 “함양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한 쪽에는 사과 그림이 있고 이런데 두 개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는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그게 딱 뭔가를 선정해가지고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양을 딱 고정적으로 이미지를 ‘아!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함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런데 수동 보면 좀 바뀌는데 지금 하는 문구에는 “함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는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구들을 선정을 할 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선정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함양에 행복이 있습니다”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 함양을 알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곁들여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지적 때 함양읍 지적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천리 고속도로 입구에 가운데 삼각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홍보판들이 있죠? 새마을도 있고 우리 군 알리는 것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게 낡아가지고 퇴색 돼가지고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이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다음 312~3페이지?
지금 상림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책도로에는 지금 타이어 가루를 박아놨거든요, 고무.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타이어는 가면갈수로 한 5년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 너무 안 좋답니다, 걸어다니는 게.
그래서 그 쪽을 마사로 죽 깔았으면 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저는 지금 거꾸로 다니는데…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마사토 포장을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입장입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한 7년에서 10년까지 그리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포장은 2~3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함)
인조축구장 저것도 아주 위생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상림산책로로 운동하는 분들이 위생이 안 좋다면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 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인조잔디도.
잘못했다 이 말이라. 시인을 안 하네.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7년에서 10년입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 때는 포장재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해야 되죠.”라고 함)
상림에 벤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나무를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손이 닿기도 하고 벤치에 앉기도 하고 나무로 된 데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과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게 보통 있는 유원지에 있는 벤치의 재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기름을 많이 먹은 유해성 폐타이어처럼 폐나무가 들어 와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상림에 그거 조사하러 나오신 분이 있었죠, 상림에 대해서?
그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내나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벤치에 있는 재료 그게 비소라든지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라고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고 함)
그래서 우리 공원 같은 데 벤치에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없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거기는 수입목 맞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비소가 나왔다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목에서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데크목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목을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 환경단체에서 조사해서 비소라는 것이 나와서…”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심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 뒤에 방송이 되면서 데크목이 인체에 유해하다고…”라고 함)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 시공했던 업체하고의 어떤 그것을 알아보셔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해놨는데 그것은 뜯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항목이고 군정질문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시설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다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앞으로 데크목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할 때 그것을 도로 회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상림은 의자목재가 수입목이 아닙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것은 데크목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금년 봄에 했습니다.”라고 함)
(○관광담당 양대식 방청석에서 “10월입니다.”라고 함)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나 위원장님 312쪽하고 313쪽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있고 군민의 종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림에 군민의 종 건립하는 것과 상림분수대를 설치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3~4년, 4~5년 전에 상림에 대해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그 당시에 1억 5,000인가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그에 의해가지고 상림을 개발하고 보호하고 이리한다라는 용역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용역결과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최근에 와서 더 더욱이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민의 종을 건립을 한다라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군민의 종을 만들려면 정말 만드는데 대한 어떤 목적과 필요성과 종을 만들어가지고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뜻밖에 뚱딴지처럼 상림에다가 종을 건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꼭 종을 건립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선정과 종을 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타당성 있는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장소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림주변에 관광개발 용역을 줘서 계획이 장기적인 것이 서 있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여러 주민들과 또 다른 부서에서 상림에다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저런 것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많이 제의가 들어와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상림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 있다면 거기서 무리 없이 우리가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문화관광과도 일하시는데 아주 계획적이고 총체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상림 숲을 가꾸어 나갈 것인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몇 번 저희들이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없고 연구개발비가 내년에 1억 6,000정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내년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군민의 종이라든지 상림분수대라든지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 장소에 무리 없어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다 이런 개별로 뭣 하겠다고 또 용역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는 1억 6,000을 들여서 하는데 4~5년 전에 그러면 상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용역을 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사업은 그리 안 하면서 또다시 5년 만에 1억 6,000이나 들여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연구용역비 나가는 것도 무분별하게 나간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고 LED전광판 설치 이것도 상림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까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인데 한꺼번에 비슷한 항목끼리 모아갖고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종 이것하고 상림분수대에 대해서 정말 이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 말씀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과연 이런 게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5년 전에 상림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군민의 종이나 이런 내용이 분수대나 이런 것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에는 분수대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가지고 다른데 쓰고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함양군을 상징할 수 있는 군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종을 하나 해보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해보니까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에 해가지고 어차피 상림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광이나 문화를 다루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중앙에 그거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고 나면 꼭 이것을 지금 계획은 상림쪽이 좋겠다하는 대다수의 여론이 있어서 그리해놓은 것이지 우리 과에서 이것을 상림에 하겠다, 군청에 하겠다 지금까지 그것을 확정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가지고 해가 바뀌고 나면 그것을 봐가지고 설치장소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종이 시군마다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는 취지나 이것을 다시 그것을 수립해가지고 하겠고 상림분수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두 차례정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에 볼거리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수대도 한번하면 우리 군민이나 찾는 내방객이나 볼거리도 제공하고 색다른 게 안 좋겠나. 음악분수대나 이런 것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상림 주차장 옆에 공원에 거기 현재 주차장 옆에 공원에 하려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게 불허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분수대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게 하림을 해야 될 것이냐, 들어오는 합동터미널 앞에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래도 상림이 제일 낫지 않나 이래가지고 다시 문화예술회관하고 방문관 지을 자리에 그쪽으로 좀 도로 우측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분수대를 설치할 것으로 그러고 보니까 당초에 6억 얼마 용역비 6억 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부득이 이게 4억 정도를 내년도에 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뒤에 손을 안 보도록 멋지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이런 내용하고는 방금 군민의 종이나 이것이 관련이 있으려면 있습니다마는 이 근본취지는 잘 아시는 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지리산 생태체험관이나 상림주변 관광개발계획이나 125억이 별도로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11월 20일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림주변에 어떤 것을 관광개발 할 것이냐 큰 모토를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을…
그리고 LED전광판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림에 이것을 하려는 것은 가장 그래도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 1순위는 상림으로 용추계곡도 있고 백무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상림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함양하면 상림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 하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그것을 전부 소개를 하고 관광명소 그것을 소개해가지고 계속해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면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농특산물 전부 시기별로 해서 농특산물 소개하고 관광명소를 해가지고 하면 관광안내도 되고 하는 홍보효과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상림에다가 상림을 안내하는 한옥의 느낌이 드는 그 구조물을 하실 계획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을 상림에다 자꾸 갖다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장소를 제가 여쭤봤는데 규모도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해야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점도 하나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 부착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한옥분위기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림분수대를 했는데 아무리 신활력 6,000이 내려오고 해도 상림에다가 분수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문화재청에서도 불가하다고 내려왔다는데 이것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한다니까 그런데 상림분수대도 그러니까 상림의 어떤 고유의 최치원 선생님과 방호림과 애민정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을 하고 구조물이 들어오고 이리하면 어우러지는데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습니다, 그죠. 진짜 의외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을 그 쪽에 설치하는 당위성이 뭔가가 연결해서 연구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리 했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상림주변을 개발하고 이런 어떤 용역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나 계속해서 상림에 대해서 중장기인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50년, 100년 단위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된다, 계획이.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려도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1억 6,000이나 들여갖고 하는 것인데 지리산권 물론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지만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이니까 정말 장기적이고 상림을 어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고 제가 또 여기서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이것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내용에 의한 이 계획하고는 좀 별다른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숲체험관 1동, 숲관찰원 1동, 체험학습장, 습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이 예산서 내에는 그런 예산들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06년부터 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40억 들어 있는데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사업비가 금년도예산에 40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년치 계획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8년도 사업예산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흰그리 앞에 그것은 다 샀거든요 사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총사업비하고 현재연도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함)
어쨌든 이 부분은 도축장 철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도축장 철거 안 하고 하림복원공원조성 해놔 놓으면 이것은 반쪽짜리도 못되고 사실 말하면 도축장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나중에 조성해 놓고 철거하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세부사업계획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함)
여기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돈이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비문화탐방로를 어느 지역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정씨 집안에서 부지를 안 내놓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돼가지고 못하고 내년도에 문중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내나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정여창 기념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비 1,400만 원하고 나머지 3억 8,200만 원으로 정여창 기념관을…
그래서 어찌하든지 해내야 됩니다.
데크 얼마를 하고 등산로를 하고 또 학교중앙광장하고…
됐습니까, 신 위원님?
315~6페이지? 317~8페이지 없습니까? 319~20페이지?
321~2페이지 없습니까? 323~4페이지?
매년 예산을 이리 확보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폭력상담사 세 사람이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폭력상담사들이 각 학교를 순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28~9페이지 똑같은 기금사업인데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로자들 보수고 위에 것은 기금사업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프로그램 구입을 해가지고 각 학교나 이런 데 청소년…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금사업 이것은 운영비하고 위에 기금사업은 같은 기금사업인데 인건비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강사들 교육받는 여비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다음 330~1페이지? 332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30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6년도에 자료조사비 2,000만 원 들었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한 원인이 그러면 2006년도에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을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 안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리가 안 돼도 좋으니까 한 흔적이라도 달라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집행 2,000만 원 되었는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고 올해 2,000만 원을 본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이 전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참고로 보면 전체적인 백과사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을 계획서에 1억 5,000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마다 2,000만 원 해갖고 총 1억 5,000 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백과사전을 발간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금년 자료조사 2,000만 원 내년 2008년도 2,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되면 백과사전이 나온다 했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4,000만 원 갖고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함양 문화예술 백과사전이라는 게 그 백과사전 안에는 말 그대로 백과입니다. 문화예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경찰까지 모든 것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게 예술사전인데 이런 많은 광범위한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발간할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돈이 적으면 문화예술사전을 만드는데 1~2년 갖고 안 됩니다. 최하가 5년이 넘게 자료조사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단시간에 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예산도 각 분야별로 자료조사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집필을 하고 이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런 걱정에서 우리들이 2,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가져왔고 자료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년도에 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왔었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백과사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소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이리저리 발췌해서 묶어놓는 예술사전 밖에 안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 래서 아까 저번에 2,000만 원 해갖고 내년에 예산 2,000만 원 되면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있는 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우리 문화원의 직원들이 사실은 집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책을 낼 때도 이 책을 세 번 냈습니다.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내는 책을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내용증명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세 번이나, 두 번은 이해가 갑니다. 뭐가 빠졌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데 세 번 냈다라는 것은 말도 제목도 “간추린 함양역사”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간추린”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갖고 세 번이나 2,000만 원짜리 책을 낸 문화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드는 이런 문화종합적인 예술백과사전을 내는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문화원의 직원이 많아서 자료조사를 하고 이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계획서에는 교육 쪽에는 교육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이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든지 사회전반으로 굉장히 백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될까 해서 걱정이 되고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313페이지 한옥팔각 지붕으로 해갖고 상림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게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 LED전광판을 정확하게 설치하는 장소도 지금 없는데 이게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옥팔각정 지붕해가지고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한꺼번에 봐서 종합안내 역할도 하고 우리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같이 이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우리 함양읍 지구 백과사전이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짜깁기 책이 되고 만날 그것 갖고 거기다가 예산만 낭비되고 이게 중요한 자료가 우리가 진짜 값어치 있는 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우리 권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왕 백과사전 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체육 그렇지 않으면 행사 이런 데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서 언뜻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감이 잡히는 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제는 관광과에 대한 체육, 문화 모든 이런 게 적재적소에 예산과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것도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우리 문화관광이 가지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사업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고 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논의도 있었고 토론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권갑점 위원님 말씀은 상림권 개발하는 부분도 어떤 큰 틀에서 큰 그림 속에 단위사업별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도 실제로 총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2~3년간에 걸쳐서 단 4,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대로 거양될 수 있겠느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늘리고 사업기간이 적으면 사업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에서부터 충분한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료조사가 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백과사전이 나올 것인데 그 동안에 해놓은 자료조사의 요구까지도 예산심의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 자료가 그 동안에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기간이 모자라면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우리 신판수 위원님도 같은 내용이면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행사위주의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점검을 잘 해서 중복예산을 피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토론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08년도에는 계획된 게 완전히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더 짚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집행부가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집행이 적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3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수시 잡초제거,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건소 구내식당운영에 일용인부임 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건소, 지소, 정수기 임대료, 청사방호시스템 유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 또 보건지소 정화조 청소, 청사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등 총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가운대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 월 10만 원해서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서비스에 일반운영비 우리 보건소 직원 위생복 2만 원, 보건지소, 보건소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치과실 기자재 수리에 300만 원, 민간이전비로서 보건소, 지소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대, 의료용 소모품대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대, 한방진료실 약재구입, 치과실 재료구입, 방사선실 재료구입 등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백전보건지소 옥상누수에 따른 지붕설치비로 1,500만 원,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 청사소수선비로 1,000만 원, 보건지소 건물도색비로 1,000만 원, 신축보건지소 부지조성공사에 따르는 시설비와 입간판 설치 등에 따라서 3,000만 원, 보건지소 담장없애기에 2,000만 원, 마천보건지소 축대보수에 1,000만 원, 서하보건지소 도로편입 보수공사에 1,500만 원 등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남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르는 안마의자 또 물리치료기 등 편성하였고 아직 고압멸균기가 없는 보건지소에 고압멸균기 구입비 4대 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개선에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460만 원 다음 페이지 680페이지에 대해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소, 진료소 신축비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서상 상남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도비 1,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찜질방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의료비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민간이전비로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2,400만 원 편성하였고 특수질환 고혈압, 당뇨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홍보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질환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질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대사이상 환아검사 및 관리에 760만 원 편성하였고 685페이지 말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대부분 신장질환자가 되겠습니다. 투석환자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비로 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폐암검진,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전담인력 인건비로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8명에 대한 인건비와 내년에 4명을 더 추가해서 4명 인건비를 기금보조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전담인력에 대한 보험 및 퇴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해 상응한 퇴직금, 보험료를 추가로 그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 기금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그와 아울러서 방문보건에 대한 최고관리자 교육에 9만 6,000원, 다음 인력교육 신규대상자에 대한 신규인력 교육에 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또 방문보건 인력교육에 자원봉사자 교육에 120만 원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82만 4,000원 교육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예방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생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276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에 따르는 물품구입대 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군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운영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보건호스피스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폐암검진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궁경부암 확대촬영검진사업비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에 교육비 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정신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진료의사 수당 240만 원, 재가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 운영하는데 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정신보건 가족모임 행사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 8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고 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로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홍보와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봉사자보상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거동불편자 이미용봉사자 교통비 등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물품, 거동불능자 기저귀,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또 욕창치료용품, 임시혈당스틱이나 유린백 등 구입비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85세 이상 노인영양제 지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85세 노인 상하반기 방문에 따르는 영양제 구입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혁신마을 프로그램운영에 4,600만 원,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에 6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비용으로 750만 원, 노인체조경연대회에 960만 원, 건강실천교육여비로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여비로 230만 원 이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따르는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건강혁신마을 연말평가에 따르는 시상금 31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는 면사무소에 자동혈압측정기를 1대씩 구입해 달라는 의회요청도 있고 해서 2,200만 원 편성해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홍보용 패널구입비 120만 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에 따르는 재료비로 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자산취득으로 치아홈메우기용 광중합조사기 이것은 치과 이빨에 빛을 쏘아서 치료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의료 및 구료비로 45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기금 3,6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금연클리닉에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를 끊게 하는 각종 기자재 구입비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의치보철에 전부의치 그러니까 완전 틀니가 되겠습니다. 틀니에 15명해서 1,800만 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부분의치로 20명해서 3,800만 원 편성해서 총 5,600만 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1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검진사업비는 의료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지역사업 건강조사 대학위탁을 해서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광역자치단체별 일괄조사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생기념 보상금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에 관계없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지원하는 축하금 30만 원 편성을 해서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도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도비 600만 원에 따른 우리 군비 600만 원 편성해서 위 사업비와 아울러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에서 풍진·기형아 검사,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영·유아 선물구입,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등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에 정관·난관시술 지원입니다.
지금 하나의 아이라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일정자격이, 일정 연령이 되는 이내의 자는 정관·난관 복원시술을 원할 경우에 전액지원을 해서 정관·난관 복원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비가 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에 도우미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정소득 이하의 산모가 요청을 하면 쿠폰을 발행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1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에 불임부부입니다.
여성의 나이로 봤을 때 40세 이하 가임여성인 경우는 불임부부일 경우에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1,75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에 영·유아 검진입니다.
영·유아검진 홍보 및 위탁수수료가 41만 1,000원이고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에 엄마젖먹이기 홍보비로 3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출산지원에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임산부용 수첩제작비 61만 8,000원과 그에 따른 재료구입비 임산부용 철분제 등 재료구입비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전염병예방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과 결핵환자 발견 필름 판독료 등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실운영 이것은 손세정체험기 로션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실운영을 위한 체험기 기구구입니다. 기구 5대 구입해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약품구입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대입니다.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과 예방접종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1명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접종약품비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3,5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에 있어서 관내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으로 3,360만 원 편성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인부 조끼나 모자구입을 위해서 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수리대나 방역약품구입비 또 방역기에 대한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로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르는 자산취득비로는 방역기기 구입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약업무 수행을 위한 카메라구입 등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720페이지입니다. 한센관리 사업보조와 한센의 날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에 대한 특수질병 지원사업으로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6,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검사 약품구입비로 진단검사실 약품구입비로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감시와 위탁교육을 위해서 전염병감시요원 위탁교육 과정을 위해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염병감시에서 성병검진 및 치료 또 성병진단 시약 등 구입비로 70만 원을 편성하고 전염병감시에서 1군전염병 감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군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감시에서 에이즈 진단 시약비로 400만 원 편성하고 다음 전염병감시에서 표본감시에서 1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에 대한 급식비로 120만 원, 모범위생업소 위생복과 모자구입비 등 지원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통한 국내여비로는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비 830만 원과 인력운영비 우리 청사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1,73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1억 9,4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또 난방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소 직원 전체여비로 관내·외 여비로 9,1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33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항목,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개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673페이지 세출예산총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73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4~5페이지?
이것은 군청에 보면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 또는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운영은 영양사를 비롯해서 인부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포함해서 약 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직원에 대한 급식 후생복리증진 차원에서 다른 방법은 없을지라도 일용인부를 한 사람 지원해 주면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인부를 하나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시죠?
다음 675페이지, 다음 676~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677페이지 방사선실 재료구입 해가지고 직접촬영용 필름, 간접촬영용 필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촬영용 필름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간접촬영용 필름 5만 5,000원 해서 20통 1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군 관내에 보건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X-선 촬영기를 다 보유하고 있죠? 있어서 그 X-선 촬영을 하는 방법에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종도 직접촬영기가 있고 간접촬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직접촬영기도 있고 간접촬영기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는 보니까 간접촬영기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촬영기와 간접촬영기의 기능이나 성능 또 인체에 유해한 정도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일반병원에서도 안 하는데 병원을 선도해 나가야 될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간접촬영기를 이용해가지고 X-선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보건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 하면 카메라 롤로 돌아가면서 작게 찍는 것, 그냥 간단한 스케치로 찍는 것 이게 간접촬영 방식이고 직접촬영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면 흉부사진을 이만한 필름으로 바로 찍어내는 이게 어떤 직접촬영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접촬영을 찍고 싶어서 찍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검진규칙에 보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내나 건강검진규칙에 보면 1차 검진, 1차 흉부선 X-선 촬영해서 1차 검진이 간접촬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간접촬영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직접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서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이, 방사선조사량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주 미량이고 또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제도와 촬영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일반 병의원에서 직접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간접촬영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혀 그 내용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거라든지 또는 언론지상에 보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모든 병의원들이 간접촬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체 건강상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간접촬영을 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그거한다 하는 이야기는 비용적으로도 보면 간촬이 직촬보다 비용이 덜 들죠?
일반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 한 롤에 50명씩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롤이 50명분이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는 그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서 바로 찍어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촬일 수밖에 없고 건강진단규칙이라든지 위생업소종사자 건강규칙이라든지 이런 룰에 의해서 간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9,900건을 하고 진주 신세계방사선과에 의뢰하는 것이 1,500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홍인외과가 진주 신세계방사선과에 전액 다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병의원들이 자가 의사가 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정상으로 보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혹시 낡아서 방사선이 새어나온다든지 하는 그것은 1년에 반드시 꼭꼭 점검을 해서 저희가 검사필증을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정을 선도해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단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건강검진 대상을 간촬을 하지 말아라, 아예 간촬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 678~9페이지?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우비교가 조금 어렵지만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처럼 작년도 당초예산은 보건진료소를 2동 신축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의보건지소가 이전하면서 땅 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제도의 개편에 의해서 좌우비교가 어렵습니다.”라고 함)
다른 부서에서 이것 행정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 예산 갖고 이것은 하는 겁니까?
682에 찜질방 2개 한다 그랬죠? 여기 어디 어디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가 찜질방 사업비로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서상 상남에 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1건을 나중에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비를 1동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자금 외에 도비로 지원하는 찜질방 예산을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지었는데 지금 없는 데는 찜질방을 넣기는 너무 황량합니다.
왜냐하면 찜질방 넣는 것은 시설이 있어야 넣는데 지금 내일 모레 순서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될 것인데 우선 좀 참았다가 점진적으로 신축되면서 찜질방을 넣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촌에는 더 더욱이 비가 오거나 끄무레할 때 논에 갔다 와서 이리 하는 그런 어떤 개념도 있고 참 많이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되는 보건진료소만 이게 있다면 기존에 몇 년 간 내에는 계획이 없는 이런 면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을 끝끝내 못 넣는다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지금 군비에 2,8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 서상 상남만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허가가 났다면 이것을 그렇게 아까 한 것처럼 신축해야 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한 군데 더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지었는데 남은 게 6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 밖에 내시가 안 됐지만 내후년부터는 보건진료소가 한꺼번에 3동, 4동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지을 때 찜질방을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존에 아시다시피 지금 실덕이나 아직 보건진료소가 옛날 구 건물로 있는 데서는 그런 공간도 없거니와 찜질방을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는 족족 이렇게 찜질방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4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우리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도 자기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환자라든지 차상위자, 저소득자입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자에 대한 70세 이상 약값이 없어가지고 약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소홀히 했을 때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약을 자시라. 투약지도 차원에서 이게 2,400만 원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더 더욱이 고혈압 이런 것은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약을 안 먹는 분도 많고 한데 우리 함양군에 큰 슬로건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그에 맞춰서 제일 국민병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환자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수혜 받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이장님이라든지 여러 홍보를 해서 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 위원이 염려를 하셨지만 제가 우리 군민 중에서 나이가 다 많으시고 고령화가 돼 가면서 전체 군민들이 당뇨병, 고혈압으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소장님의 설명을 보면 차상위, 저소득자에 예를 들어서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리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차상위 뿐이 아니고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고혈압, 당뇨, 신장 이 부분이 돌연사나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별로 조사하면 천태만상이라서 도에서 일정한 룰을 정해서 이런 건강조사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와 달리 환자 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환자실태를 조사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환자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군민 중에서 일반인 중에서 당뇨환자가 얼마, 고혈압환자가 얼마 투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투약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를 우선 찾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으로 차상위 부분이 아니고 이런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새 우리 사회에 식품에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 때문에 성인병이 많아지는데 며칠 전에 서상에 있는 젊은 아줌마 하나도 당뇨병 때문에…
굳이 차상위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군민건강에 좀더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싶어서…
그래서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사업으로 되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70세 이상 소위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약값으로 돈 없어서 일반인도 당뇨가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있다면 당신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제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쪽으로…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고혈압 약제비 지원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65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갔었어요. 그랬었는데 일반병의원 측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하다 보니까 예산이 2,400만 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줄인 겁니다.”라고 함)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복지차원인데 복지예산도 신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연령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 홍보비라고 그랬죠. 600만 원 그 예산도 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686~7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36주 이내에 출생을 하면 미숙아가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양육이 되면 그 비용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내에 혈청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혈청검사를 통해서 이 아기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아기가 저능아다 이런 것 분석해 내는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고 밑에 방금 물으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이게 우리나라에 밝혀지지 않은 희귀하고 평생 낫지 않는 질병이 7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리면 워낙 진료비가 많이 드니까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200만 원 의료보험에서 다 못해주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부담 외에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이런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688~9페이지? 690~1페이지? 692~3페이지?
호스피스 도비로 운영…
거기서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이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5명씩 해서 그분들한테 방문을 통해서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를 시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시킵니다.”라고 함)
왜냐 하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나씩 매치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호스피스도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호스피스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교육수료증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함)
어제 말씀하신 이레재가에서 하는 것은 돌보고, 청소해주고 이리하는 것이고…
다음 694~5페이지? 696~7페이지?
저희가 가서 혈당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기저귀도 갈사람 갈고 하는 이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한사람이 한 횟수에 상관없이…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봉사는 한 달에 한번을 하는데 대상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데 15명에서 20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부다 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가서 모시고 나와야 돼요. 업고 나와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다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같이 모시고 와서 목욕탕까지 모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손을 떼고 봉사자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15명에서 20명…”라고 함)
다음 698페이지 없습니까?
698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영양제 지원 600명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씩 600명 산출근거로 해놨는데 85세 이상 노인영양제 지원은 600명인데 주민복지과에 노인장수수당을 85세 이상을 지급하거든요. 여기에는 600명이 아니고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딸네 집에 간사람, 주소는 돼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찾아볼 수 있는 노인은 600명 정도가 되더라. 그 숫자를 실질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영양제 지원으로 해 놨는데 어떤 노인은 가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분들한테 영양제 주는 것도 가당찮고 그래서 이것은 꾀를 냅니다. 영양제를 줘야 될 노인은 영양제를 드리고 음료수라도 그냥 들어가기 뭐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음료수 드리고 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성교육 담당자 교육 이래 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 보수교육 보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700~1페이지? 702~3페이지? 704~5페이지 없습니까?
705페이지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에 704페이지에서부터 연관된 금연클리닉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전년도 보다 1,83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실적이 나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금연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40명을 금연을 담배를 끊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340명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끊을란다 해서.
그래서 6개월도 못 돼서 시작한 지 6개월, 그러니까 3일도 안 돼서 되는 사람, 일주일 하다 만 사람, 한 달 하다 만 사람, 3개월 하다 만 사람, 우리가 6개월 이상을 금연실천자로 보는데 6개월 이전에 그냥 다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금년도에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이상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명, 아직 6개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60명 정도 해서 340명 중에 이미 170명은 포기되고 그런대로 실천하고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4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나이 많은 노인들 이제 60대 담배를 끊어볼까 말까하는 이런 사람들이 금연실천율이 높습니다.
‘07년도 예산이 17억 원인데 2008년도 예산이 19억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었어요. 늘었다는 이야기는 담배피우는 양이 늘었든지 사람이 늘었든지 어쨌든 담배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배치되는 그런 결과의 수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회도 의원님들 열 분 중에 담배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가지고 의회클리닉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금, 기금 해놓은 게 전부다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비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에 국비는 싹 빠져버리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에 보면 “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서 신축사업도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담배에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전문 간호사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으로.
국가가 일단 고용을 해서 그리하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쉽게 끊는데 정말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쳐다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한다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끊었다고 그래놓고 바로 줄담배를 피우고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이게 시킨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닙디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706~7페이지? 708~9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그냥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지도 있었고 이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런 방법으로 국가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기념 보상금에는 셋째 낳으면 100만 원을 무조건 줍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 300만 원에 6개월 후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낳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 보상금 타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왔다가 아기 낳자마자 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준다는 뜻이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철분제를 보급해 주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예방접종 때 옵니다. 그러면 그 때 축하합니다 해서 아기 옷 해서 축하선물을 줍니다.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을 해서 주고 아까 탄생한 사람이 200명, 돌아가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200명이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인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등록이 60~70%라고 그러면 일반직장에 다닌다든지 공무원들 말고는 등록을 하는 건지, 선물을 주는 건지, 철분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출생신고를 하니까 바로 현황이 100%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명쾌하게 되는데 철분제라든지 영유아 선물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85세 되는 노인들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은 탄력적으로 음료를 줄 때도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 줄 때도 있고 이리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매달 건강에 좋은 우유라든지 우유가 몸에 안 맞으면 우유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힘들 것 같습니다.
철분제도 예를 들어서 아까는 영유아선물은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준다 했는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하고 가까운 진주라든지 큰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80~90%가 다 그런 수혜를 받으면 함양군에서 의료복지 쪽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충분한 효과가 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살고 하니까 보건소 따위는 안 가겠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함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60~70%가 잘못 된 것 같고 금년도에 218명이 등록 돼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면 출생인원이나 거의 90% 이상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행하는 이 시책이 주민들에게, 개개인의 주민들에게 수혜당사자들에게 시책홍보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그거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염려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지원 사업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산하는 시설이 없어서 임산부들이 원정출산을 하는 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산부인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도 당장 어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것도 길을 우리 함양에도 유도를 하고 산부인과 병원이 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회의 시작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710~1페이지? 712~3페이지?
714~5페이지? 716~7페이지? 718~9페이지?
720~1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살아 왔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번에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사실은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익수 방청석에서 “금호마을이 24명이고요 성애마을은 22명 그래서 46명 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어디서 하냐하면 소록도에서 합니다. 소록도 입주 기념일을 해서 한센의 날로 최근에, 근년에 한센의 날을 지정했는데 이 날은 전국의 한센대상자들이 대절을 내서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그 행사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난데없어 돈 주라 그래가지고 그 때 곤혹스러웠는데 이것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721~2페이지? 723페이지?
보건소에 등록된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함양군 관내에?
인근 합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 십 명이, 마산, 창원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없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서울에서 회사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소지에 따라서 우리한테로 관리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한번 이런 것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검사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업 종사자 중에서 성병검진이 반드시 수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비켜가지 않고 우리가 검진을 합니다.
안 오면 가서 위생부서에서는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왜 검진 안 받느냐 해서 검진을 유도하고 합니다마는 이럴 때 검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24~5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 급식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위생복, 모자구입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면 행정에 협조도 잘하고 친절과 봉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데 그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은 없고 가령 비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앞치마를 함양물레방아 로고를 새긴 앞치마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친절과 서비스를 하는데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5~6페이지?
727~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06분)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그런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 의료업을 하는 분들 항의도 있고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자기 건강을 챙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어떤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군민건강에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싶고 아울러서 나는 아까 출산장려금도 이 부분 말고는 뒤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도 여러 가지 산모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많은 해당자들에게 그래도 수혜혜택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장 이하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보건 행정은 그런대로 군민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아쉽다면 만날 저소득, 차상위 보건이기 때문에 군민건강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챙겨봤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상은 2,400만 원, 기초대상자 2,400만 원 했는데 이런 것은 의료복지 쪽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도 이 혈압하고 당뇨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을 것도 같은데 타 시군에는 이것을 한번…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하고 그에 맞게끔 자기들이 하는 그런 시도는 참 좋은데 이것도 뭔가 석연찮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니까 서너 가지를 가지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센데 우유를 갖다 주면 싸기 때문에 몇 집 더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래서 이것을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조사를 하고 실행이 되고 있고 갖다 주고 배달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챙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 가족들도 그렇고 한번 챙긴다하는 게 그 성의가 고마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되도록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제도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제도 그것만 시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업비가 정말 그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며칠간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어쨌든 앞으로 남아 있는 예결특위,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