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769억 8,448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112억 3,96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57억 4,484만 3,000원입니다.
92페이지 상단 행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8억 8,349만 9,000원이 증액된 769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공무원보수 인상분 16억 5,000만 원, 보수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분 1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증액분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역량강화에 전년도예산대비 1억 1,412만 8,000원 증액된 11억 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관리입니다. 민간인희생자 유해매장추정지 관리자 인건비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 인건비로 8,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55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원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시험감독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42만 원, 각종 간담회 및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3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전산화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1,543만 7,000원 증액한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인사랑시스템 구축 비용증가에 따라 지자체별 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4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영호남공무원 교류활성화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연기됨에 따라 영호남 직원 친선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각종 평가 및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부상품 구입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명함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72만 원이 증액된 1,572만 원, 직원과 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학자금 1,600만 원과 이장단화합한마당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예산은 이장의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 피해보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비로, 가내시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지원입니다. 함양군 치안유지 협력업무추진 및 반상회보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주요행사 및 교류의장 행사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각종 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 평화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및 통일노래 개사대회와 지방행정동우회 봉사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상담 및 지원활동,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및 정책추진을 위한 민주평통 운영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노후화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휴천면에 위치한 함양참수리사격장 보수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함양군민상입니다. 함양군민상은 후보자 접수 및 선정과 수상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사무관리비 652만 원과 상패제작비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부담금,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 운영, 신규임용공무원 대상 기본실무교육위주의 업무능력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능력향상, 시찰, 견학 등 인재양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원, 전문행정인재양성과 외국어역량과정 등 국제화여비에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에는 전년도대비 1억 374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8,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입니다. 도농교류 활동강화 및 향우회 내방객 수행과 행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32만 원, 향우회추진 명예군민 및 국내교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우호교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함양군과 출향인간 교류활성화지원을 위한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국제교류도시 관계자 내방에 따른 행사운영비, 우호교류협력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 여비는 1억 1,392만 5,000원 감액된 1억 1,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우호교류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위하여 전년과 같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증진은 군비 18억 7,06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9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2023년도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피복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각종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3,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소독고 등 집기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입니다. 직원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및 공제회비 인상에 따라 전년도예산대비 1,800만 원 증액한 6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근속점수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950만 원 증액한 9억 7,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200만 원으로 상조물품과 출산용품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제도와 관내휴양시설 활성화 연계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산부 허리질환자에게 책걸상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지원의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조의금 지원을 위하여 연금지급금 1억 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업무지원입니다. 고문노무사 위촉비, 근로자의 날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825만 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부분에는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로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에는 공무원노조사무실 노후시설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기반조성에는 23억 9,7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대비 1억 9,00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억 944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행사운영비 3,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억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억 4,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묶어서 편성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회 운영부분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는 2023년 1월 1일 11개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운영지원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치회별 맞춤형사업, 주민총회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96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700만 원, 102페이지 재료비 1,3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으로 경남도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총예산 1억이며, 세부내용은 함양‧안의 프리마켓&아나바다사업 2,600만 원, 행복안의우체통 문패겸용나눔사업 2,400만 원, (구)유림우체국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정보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94만 7,000원, 기록물관리와 태극기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916만 4,000원, 전년도 예산대비 3,234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된 사유는 104페이지 차세대인터넷 환경에 맞는 문서보안 열람시스템 신규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 유지보수를 위해 3,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입니다. 청사보완유지관리 및 당직운영 등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7,769만 원, 105페이지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540만 원, 노후화된 청사방호 CCTV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676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5만 원, 106페이지 공공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86만 원, 인증기 등 노후된 기기교체 및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256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구입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3,500만 원, 독립유공자 도단위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668만 8,000원,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273만 원 증액된 7,273만 원 편성되었으나, 보호관찰위원함양지구협의회 지원과 지역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이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문고활성화 사업,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이 새마을지원사업에서 사회단체지원으로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1,0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등 법정3단체 지원에 필요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650만 원 증액한 1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의 한마음대회 개최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참석을 위해 7,7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원 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과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244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입니다. 봉사단체 한마음대회 신년인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집 지어주기 등 사업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지원을 위하여 `23년 예산편성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인건비 7,071만 4,000원, 110페이지 코디네이터 관내여비 24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2,224만 3,000원, 자원봉사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비 1억 7,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 위원회운영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 112페이지 답례품구입 및 택배비로 기타보상금 8,75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078만 8,000원 증액한 5억 1,0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정보화교육은 지능정보화시대 대국민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맞춤형정보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보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분담금으로, 도비보조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는 함양군 대표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한 민선8기 군정목표 및 최신트렌드 반영으로, 군정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전산개발비 5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입니다. 금년 대비 4억 7,656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1,7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정보화지원은 행정정보화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활동과 직원에게 데이터기반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735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다기능사무기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363만 1,000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단위사업 정보통신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운영입니다. 전화교환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7만 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각종 회선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6,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장비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8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구축입니다. 이는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구축과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 10억 5,650만 원, 1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보통신보조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5,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도와 군간 행정업무, 인터넷,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동보팩스의 회선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KT에서 제공 받고 있으며, 도와 군은 7대3 비율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8,083만 7,000원이 증액된 653억 8,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전년도 예산대비 기본급 인상, 지급인원 및 각종수당의 단가변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28억 1,072만 원 증액된 640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로 내년도 봉급인상률 1.7%를 반영, 413억 3,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21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으로 17억 4,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군비 공무직 99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 직군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52억 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숙직비용과 소각장 운영 공무직근로자의 간식비용으로써 9,4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4억 928만 원, 126페이지 성과상여금 25억 3,89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116억 9,0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무원 퇴직, 장애 등 후생복지지원을 위한 지자체연금부담금, 공무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도로보수원 1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 지급으로 7억 3,576만 2,000원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5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638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까지 장애인건강보험전달체계 보건소 CBR인건비로 3,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3,26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발생한 “정인이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억 5,9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7,848만 9,000원, 국내여비 6,04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50만 원, 13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7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이며,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 질의 답변
(10시33분)
91~13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지원보조사업에 1억 원을 요구하셨다 그죠?
먼저 이 부분은 안의면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행복한 장터구성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보온창고, 판매대, 음향장비, 현수막, 인건비 이런 등으로 해서 세부사업 지출은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월 2회 첫째 주‧셋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에 군비 2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산화사업비로 2019년에는 3억, 2020년‧`21년‧`22년 매년 2억 원씩 편성했는데 그간 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업효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몇 년 보관하지 않는 부서는 현물로, 실물로 이렇게 보관하다가 폐기하면 되지만, 10년‧20년‧30년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문서는 보관창고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 이 부분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사업에 1억 7,584만 4,000원을 요구하셨다 그죠? 111페이지, 홍보비에 8,000만 원, 위원회운영비 1,000만 원, 답례비구입 및 택배비에 8,75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 그죠? 기부금 모집방법과 답례품의 품목선정 등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모집방법은 저희가 기부대상은 예를 들면 저희 함양군을 비교를 하자면 함양군에 거주지를,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함양군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하면 10만 원까지는 세입부분은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이렇게 별도로 해서 추가로 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부자에 대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가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까지 우리지역의 특산품‧농산품‧지역상품 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부통합신규시스템을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우리 농협 같은 경우 협력을 이렇게 협약을 해서 농협에 대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그렇게 할 방법이고, 저희가 특히 우리 고향을 떠나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인 분 등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 협조 하려고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광고부분은 크게 못하고 있고, 현수막 위주로 하고 또 향우회 행사 시 또 각종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김장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알리는 등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끝났기 때문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현재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답례품목은 10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초창기다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안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5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왔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10가지를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5가지를 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10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시행과 동시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답례품 종류라든지 양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에 초창기다보니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10가지를 현재 했으며
예를 들면 농산물꾸러미라든지 농특산물 가공품 세트라든지 이렇게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의 신청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페이지 함양군민상, 군민상에 예산이 742만 원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올해 지금 몇 번째 군민상을 시상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중간에 맞춤형복지가 일부 좀 증액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 심리상담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각종 스트레스나 업무과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심리상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공무직노사업무 관련해서요. 예산이 또 일부 삭감이 돼 있네요. 단체교섭운영에 관련돼서 그런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삭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향후 일정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94페이지에 상단에 포상금,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이거는 매년 아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역시 정확한 이렇게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하되, 또 그것 말고도 보면 고민 중이지만 현재 군수님 표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좋아하는 직원도 있지만,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근무평정에 가산점 주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95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반상회 회보제작, 이거 참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참 반가운 소식지 같은데, 발굴을 잘 하셨습니다. 이 반상회 회보를 신규사업으로 제작을 하는데, 정말 가구마다 새로운 소식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배부방법이 홍보자료를 들고 직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배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 1만 부가지고 어떻게 다 배부를 할 것인지, 또 6개월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반상회회보를 제작하려고 하면 전체 마을에 연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겠지요, 이 효과가 있다면. 지금 코로나도 있고 모임도 자제가 되고 이래서 아마 옛날에 하던 것을 잠시 중지했었지요? 옛날에 반상회 회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시 반상회 회보 소식지를 부활해서 마을에 배부를 하게 되면 경노모당에만 배부할 것인가, 각자 개인 집에까지 배부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뉴스나 이런 걸 봐서 잘 알겠지만, 구체적인 우리 함양군 소식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인터넷 이런 부분을 못하시는 분들, 또 눈도 침침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군의 정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제출을 할 때, 코로나가 언제쯤부터 없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사실상 저희가 확정지을 수가 없어서 우선 6개월만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실시할 때부터 그 때부터 하면 한 6개월 정도 하고, 만약에 그게 반응도 좋고 일찍 시행할 수 있으면 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저희가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해서 우선에 6개월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코로나 등의 외부적인 환경요인만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친구들 간, 지인 간 내 갔다 온 사진 올리고 그러면 타 지역에 대한 홍보는 되지만 또 내 자랑 이런 부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 지역에 대한 도움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횟수를 좀 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휴양시설에 갔다 오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면 일정금액을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휴양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포상금이니까 포상휴가 주면서 이틀 갔다 와라. 그게 안 맞습니까? 지금 심리상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이고요. 심리상담 하는데 돈을 이렇게 2,000만 원 투여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또 직원들의 기분도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늘 시달리는 것 보다는. 그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항목이 포상금항목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항목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함양군 대표누리집 홈페이지 5억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또 현재 했을 때는 그 때 그때 불편한 걸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바꾸려면 우리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중간 중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약간의 수정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이런 부분까지는 잘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계속 공무원 사기진작을 말씀드렸는데, 포상금도 받고 포상휴가도 가고 또 산업시찰도 가고 하면 일단 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범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선발을 공무원들을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셔서 사기진작을 하되,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같이 해주셔야 이 공직사회가 아마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그래서 일괄 한번 이왕 방향을 바꿨으니까 장기근속에서 일반 정말 우수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같이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이 올해부터 지원됐나요? `21년도에는 없네요, 그죠?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22년도부터 됐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해서 지금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기관에 내용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공익봉사활동과 또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정화활동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로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역하신 공직자죠. 다르게 또 보면 의정동우회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24개 시군이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제나 의회발전, 더 나아가서 군정에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발전방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의정동우회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원관계 등 해서 현재까지는 고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행정과장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