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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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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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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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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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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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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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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시10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내년 예산을 꾸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겹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설교통과 애정을 가지고 좀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규모는 좀 삭감 예산으로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내년엔 엑스포가 있고, 그래서 엑스포 예산,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그 반면에 기반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을 상당하게 절제를 하고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규모가 작년 비 4.75%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69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하고 하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을, 50% 이상을 이리 삭감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치르면서 기반시설비 일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좀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은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거기에 디테일(상세)한 사업조서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편리할성싶어서 사업별 설명서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별도로 묶어 놓은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종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배수로, 마을회관 개보수까지 아우르는 전체 총 망라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읍면 건의사업, 특히 엑스포를 시점으로 해서 각종 우리가 정자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데크 보수, 정자 단청 이런 부분들도 전체 정비를 해가면서 아우르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에는 그 한 91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16억 정도 증액된 108억 4,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이와 관련된 별지, 특히 이와 관련된 마을회관이 13동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신축하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보수 부분만 가성 외 12개가 이렇게 한 5억 또 추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는 사업내역서에 예산서에 별도로 실명 해 가지고 쭉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예산서에 328~339페이지까지 쭉 흐름입니다. 그 조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팩트만 딱딱 끊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340페이지인데 주민숙원사업 중에 공중목욕탕사업이 있습니다. 마천하고 서상 2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보상비 또 설계비 이게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타진해본 결과 동당 12억이 좀 더 필요해서 전체 안의…, 아니 저 서상, 마천 2동을 해서 24억 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내년 엑스포 전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중목욕탕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대주민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코드로 같이 가져갑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분들이 지금 신축이 7동이 있고, 신축을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동이 또 5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15억 8,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당 지원가격이 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현실성이 없다, 마을에서 주민 부담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조금 사업비를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5백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 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당, 이번에 5건 발생되는 철거비도 전격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상향되어져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별지 부분에 실덕 부분 쭉 해서 당흥마을을 아우르기까지 전체 동수가 실명으로 해서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농로, 배수로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현지에 다니시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동류의 또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내역 안에 또 실명으로 쭉 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340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같이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안전을 표명을 하면서 쭉 안전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과 기준해서 증액을 안 시키고 동등하게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16억 3,800만 원 그렇게 뭐 얹어 놔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소교량, 특히 세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들이 워낙 많이 늘어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344페이지 예산서와 같이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교항마을 다목적쉼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도에서 편성하는 참여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편성한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만 가져와서 3천만 원 해 가지고 교항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도비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34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군도 부분, 또 나중에 하천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는 지양을 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비 14억을 삭감을 해서, 작년에 25억 했는데 이번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평, 남효 이것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내용이 계속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평, 남효에 관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사업별 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이것도 역시 한 50%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48억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2개소만 해 가지고 24억 5,400만 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도 실명으로 해 가지고 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보면 옥동선과 덕연선 이 두 부분이 농어촌도로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4억 5천(만 원), 각종 그 행정행위, 또 보상비, 뭐 착공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놔서 지금 사업은 그렇게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올해 좀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안정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71억 올해 예산으로 안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58억 7,300만 원만 가지고 전체 도로 보수해야 될 부분, 또 풀베기, 차선 도색, 교량 보수, 표지판 특히,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58억 7,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별지에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역들이 디테일(상세)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사업 해서 별지 부분에 국도 24호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부분에 이제 이것도 내년에 본격 공사를 하면서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인데 2억 원이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마무리해서 2억만 덧붙여서 24호선도 같이 열어가면서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들주차장 하면서 4차선 열어가면서 연계구간에 4차선 국도 24호선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림근린공원 진입도로, 지금 한 180미터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운죽선 그 병목구간, 그 광장 들어가는 진입 광장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좁아 가지고 큰 차가 진입하기가 힘이 들고 병목구간이 되다 보니까 참 의외로 이 공원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아름답게 도로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250미터 하는데 한 17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설계가 지금 완료…,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설계가 다 되면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예산과 관련 집중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엑스포 전에 반드시 구축이 되어 가지고 메인 주무대에 진입하는 광장에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연계해서 매치 진입도로 하는 부분들이 신규로 해서 5억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몇 번 의회에도, 도의회까지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나머지 한 5억만 투자하면 저걸 위험한 부분을 다스려 나가겠다, 그래서 인월IC에서 빠져나와서 매치로 들어와서 그 함양 매인주차장으로, 상림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동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억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저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부터 좀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매치 동네 들어가는 그 도로도 좀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5억 원 책정을 좀 해놨습니다.
  또 안심교, 개평교 이 부분에도 지금 기존 교량이 있는 부분들을 날개 식으로 좀 뻗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큰 차 회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이고, 또 엑스포 전에 주변에 안전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안심교, 개평교 하는 데 6억 원을 추가로 예산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관내 주요도로에 IC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엑스포 관련된 표지판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3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해놔서 도로 유지사업비에 이렇게 얹어놔 놓았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예산서에는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동촌마을 ‘사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 50%로 해 가지고 3억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람길’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매칭사업비만 우리가 50% 추가로 보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가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 올해 2,500만 원 우리가 받아서 국가하천 뭐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엑스포가 있으니까 이것 뭐 좀 증액을 해주십시오, 얼마 안 되지만 해 가지고 국비가 4,200만 원 우리가 확정되어서 좀 만들어 놔서 국비로 4,200만 원 국가하천을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350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50% 전략적으로 삭감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올해죠. 40억이 되어 있던 부분에 내년 예산에는 21억 원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천을 전반적으로, 이제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인부를 상주를 해서 하천관리원도 사역하고, 하천 제방 풀베기, 준설 또 지장목 제거 해서 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이 하천을 들여다보고 아, 하천시설 이게 어지럽다, 이런 부분들을 일신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50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일반하천정비 서백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억이 되어졌는데 서백지구 일반하천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 확정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지방하천-지금 위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행히 우리가 MP(마스터플랜)을 더 확정을 해 가지고 하림에 가동보 체제, 또 수변공원, 도축 이런 부분을 더 얹고, 또 그 마지막 우리가 돌북교를 하면서 일부 경관도 좀 아우르고 또 추가 보상비 이런 것들도 해서, 실제로 나중에 저게 돌북교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1교에서 올라오는 데 이쪽으로 해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는 포켓차선, 그 농어촌도…, 도시계획도로도 1차선을 더 내 가지고 교통 흐름을 별도로 또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같이 얹어 가지고 전체예산이 86억 7,400(만 원) 하림까지 엮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전에 지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엑스포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같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생태하천 자체예산으로, 예산인데 경관조명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 더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함양군민 걷기대회’도 한 번 해봤는데, 벽화도 그려 놓고 상당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거리를 걸으면서, 엑스포에도 야간조명을 더 넣어서 엑스포와 같이 어우러지는 수변공원을 이렇게 연출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이 얹지는 못하고 돈 1억 정도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안의 수해상습지구에 그 4천만 원, 제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4천만 원 유지관리사업비로 조금 얹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엔 소하천 계속사업인데, 실제로는 제일 지금 손이 아린 부분이 소하천입니다. 이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작품전시회도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사업비를 국도비도 많이 따 가지고 많이 아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1건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못 따라갑니다. 수해는 계속 나고, 열악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소하천 부분만 조금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작년엔 11억을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19억을 좀 편성해 가지고 집중호우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엑스포 전에 이런 부분들이 하천 풀베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큰 하천하고 연결된 접목 부분이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유속 흐름을 바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예산을 좀 얹어 놨으니까, 또 풀베기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하천 안에 막 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일신했는데, 2차로 우리는 일부분 더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계속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예산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갑니다.
  올해는 36억 8천이 되어 있는데 21억 8천만 원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균특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사업과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더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가 정취하고 조동하고 계속 마을을 그 형성해 놓고 왔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1억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더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지막 차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된 부분을 반쯤 50% 삭감을 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지금 계속 이것도 불편한 사업이 많았고, 예산사업도 건의사업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이것은 조금 더 얹어 가지고 한 12억, 아, 1억 2천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3억을 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이것은 예산도 워낙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증액이 조금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기계화경작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이게 균특 이양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양사업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7억을 했는데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도 14억 예산 편성해 놔서 이것은 국도비 확보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갑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도 농촌 활성화, 취약지역, 기초생활 거점, 자율,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그 말 바꾸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주민, 마을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옛날에는 관에서부터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졌는데 공모사업처럼 되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모아 나가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해서 쭉쭉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명해서 다 이리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3페이지부터 쭉~쭉 쭉~쭉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357페이지까지 예산서에, 설명서 121페이지까지 쭉~쭉 다 넘어갑니다. 이 사업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에 있는 부분들은 매칭사업으로 가 지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균특사업으로 되고 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이게 지금 예산 재원도 줄서기를 해 가지고 도하고 이양사업은 이양사업대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탄력을 받고 합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해서 매칭사업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121페이지까지, 예산서 357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예산서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논두렁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얼마 안 되지만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좀 많이 하자, 이런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올해는 1억을 했는데 이것 배로 증액해 가지고 2억을 좀 얹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같이 보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하라고 그런다, 해 가지고 도에도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가져와 가지고 조금 매칭으로 좀 더 얹어 가지고 2억을 편성해서 갑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올해는 22억 8,900만 원을 우리가 소비를…, 소진을 했지만 내년에는 좀 이것도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갑니다. 14억 8,100만 원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또 일반주민이 아, 이것은 예년에 해왔던 걸 더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좀 아쉬운 소리가, 목멘 소리가 좀 귀에 들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 또 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보전을 하고, 우리 엑스포 위주의 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은 반 정도로 줄여간다, 뭐 이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50% 삭감 예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와 관련된 또 저수지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예산들도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재해위험지 저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용이하고, 실제로는 위험 저수지 이게 굉장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126페이지, 예산서 359페이지인데 이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5억을 했는데 19억 예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하는 저수지가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 용수개발로 하는 계속, 이것도 균특 이양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예산서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129페이지 예산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면, 예산서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이 자꾸 빨라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자, 병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로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한 10년 전에 이걸 사업을 제가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장을 열어갑니다. 병곡지구에 있는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데, 각종 수로관 오래 된 것, 농로 좁은 것 이것 다 넓히면서 수로관 조직이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 5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와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3,500 보태고 해 가지고 2,500만 원, 2억 5천만 원을 내년에는 설계하는 당년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병곡 대구획 경지정리를 열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이것 하는데, 이것은 뭐 올해 갔던 거와 같이 내년에 유가가 좀 더…, 우리는 법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보전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조금 오르겠다, 유가가 오르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과 같이, 올해 예산과 같이 내년 예산을 픽스(fix: 고정시키다)를 시켜 놔 놨습니다. 13억 원 이렇게, 이것은 또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산을 묶어 놔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비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저희들은 매칭으로 해 가지고 50%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카드 또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이 담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는 6억 6천 정도로 조금 다잡아 가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도에서도 운수업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이 듭니다. 우리도 내년에 용역을 같이, 같을 동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다 자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좀 쥐어짜 가지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도 올해보다 예산을 또 줄여 가지고 얹어놔 놨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예산서에는 36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지금 우리가 ‘1천 원 버스’도 일부 하고 하지만 벽지노선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합니다마는 또 도에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그대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7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해갑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예산서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나이 차령 만료가 됩니다. 8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 부분, 내년에 도달되는 차가 조금 많아집니다. 5대나 됩니다. 하, 이게 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버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타고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형버스를 구입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엑스포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 ‘에디슨모터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시범 운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못 갔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다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 저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얹어놔 놨습니다. 5대를 일반버스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7억 원, 7억 1,900만 원을 버스 (구입)비를 자산취득비 쪽으로 운영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관련된 예산과 같습니다. 이것은 버스 외벽에 홍보물이 있는데, 그 올해도 홍보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연말에 또 일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전체 해 가지고 한 7,400만 원 해서 버스 외벽에 홍보물, 그 시내․외 그래서 엑스포와 관련된 버스가 다니는 데마다 엑스포의 선전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7,4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면서, 특히 우리는 엑스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 택시업계(도) 버스와 같이 그 외부 광고와 또 이번에는…, 특히 택시기사들이 얼굴마담이 되어져 가지고 함양엑스포를 소개하고 또 친절하게 하고, 또 외국인 오는 부분들도 적절히 안내도 하고 또 제복 입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복화 해서 그 운전원들에게 피복 그 복장을 통일해서 갈 필요도 있도,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광고물도, 또 대기소 이런 것도 추가로 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올해는 2,900만 원(2억 9천만 원) 했는데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얹어서 3억 8천만 원 예산은 엑스포 예산을 조금 더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작년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마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얹어놔 놨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지원입니다.
  택시 감차가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택시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권을 확보를 해 가지고 택시 운영을 많이 하고 상당히 또 영업 운영실적이 많이 되고 했는데 요즘은 자가용시대가 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참 울상입니다. 그래서 감차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차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또 환경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주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택시 5대, 개인택시 5대, 법인택시 2대를 해 가지고 감차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이것도 국비 뭐 얼마 안 되지만 보태 가지고 2억 8,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택시업계,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뭐 카드결제 수수료 하는 데 이것 6백만 원, 뭐 이것도 도비 3백만 원 같이 합해서 6백만 원 얹어놨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이 올해는 3억 1,9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4억 7,400만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엑스포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임금이 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선과, 엑스포 동선과 같이 해서 버스업체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요금 오르는 것만큼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42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중에서 농어촌버스 일부노선 개편하고 단일요금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돈을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도 묶어서 용역 하는 한 부분일진대 우리도 우리대로 우리 함양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로 투명하게 더 가져가야 되겠다, 용역비를 2천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야 이 투명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있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에도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분석 용역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2천만 원 그 관한 것 용역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같이 얹어놔 놨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 마지막으로 실제로 농어촌 CCTV 설치하고 차고지 개선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돈 1억 원 정도 올려놔 놨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버스 안에서 뭐 도난사고라든지 또 말싸움이라든지 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전략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CCTV를 설치해 놔야 서로 기계가 읽어주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CCTV를 좀 설치해 놔서 안정적으로 버스운전사들도 자기 권리도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22대에 대한 CCTV하고 또 차고지 일부 조금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가는 예산을 1억 원 추가로 좀 얹어놔 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브라보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작년에 180만 원인데 360만 원 이리 조금 상향해서 ‘브라보택시’ 운영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계속해서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유지관리 명목만 그렇게 얹어놔 놨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서에 36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국비보조사업과 저희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국도비 확정된 데에서 매칭사업으로 따라가는데 ‘브라보택시’입니다. ‘브라보택시’ 운영과 관련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31개 마을을 ‘브라보택시’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조금 상향되고, 1억 7,800만 원 ‘브라보택시’ 운영에 얹어놔 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도 뭐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저감 운용 때문에 올해 3억 5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5억 4천만 원, 5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증 편성해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지난번에도 얼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구간에 그 큰길에서, 작은길에서 큰길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반사경을 설치해 가지고 돈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안정화를 하는 것부터 기점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엑스포를 기점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예산도 계속 조금 많이 올려놔 놨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온열의자 이것 몇 개 했었는데, 해놓으니까 또 호응이 워낙 좋아 가지고 그 온열의자를 33개소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 뭐 아주 꼭 필요한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33개를 해 가지고 함양에 가니까 아, 대기소 있는데 어르신들의 복지가 참 다양화 되어졌다, 또 실제로 이게 오래 기다리고 추우면 떨고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엑스포도 있고 해서 33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조금 도색이 희미한 데 이런 데는 도색까지 아우러져 가지고 2억 8천만 원 예산을 좀 얹어놔 놨습니다.  
  이제 다 되어 갑니다. 한들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한들주차장은 이제 마지막 올해 그…, 엑스포 하기 전에 이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조금은 지금 공사가 답보 중에 있습니다. 그 답보내용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화재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에 문화재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그 주거지 유물이 자꾸 나와서 발굴조사를 자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조금 늘어나야 되고 공기도 늘어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들주차장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27억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다 넣어놔 놨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국비가 여기 18억이 들어가 가지고, 군비는 8억 6천만 원 이리 넣어 가지고 완결하는, 내년에 조기 완결하는, 엑스포 전에 완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IS 구축, 농어촌(군)지역 B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도에서 지자체, 한 10개 지자체를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또 현지에 내리고, 내리는 데 거점 위치에 주민들이 기다리는데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내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고, 티켓팅은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게 구축되지 않으니까 맨날 그게 불편하다,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가면은 LED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간판이 몇 시에 출발합니다, 몇 시간 기다리면 됩니다, 알림 알람이 떠 가지고 상당하게 효과가 거양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아끼게 되고,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1억 더 얹어 가지고 전체 그 한 3억 예산을 가져가는 BIS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 또 교통복지에 나름대로 큰 획을 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에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몇 번 주신 그런 고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서에 36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와 관련된 각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이제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고지서, 교통관리 또 봉사단체 지원금 이런 것 조금 소소하게 좀 얹어놔 놨습니다. 5,200만 원 이렇게 얹어놔 놨습니다.
  교통질서를 좀 근본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아직 못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주기장을 지금 열어가려고 합니다, 주기장. 주기장을 열어가려고 하면 용역 타당성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900만 원 이걸 용역비를 좀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용역비를 들여서 주기장을 해 가지고 해놔야 국도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00만 원을 가지고 뭐 수십억을 따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얹어 주십사, 또 그렇게 해야 될 시기도 되어졌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예산서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했는데, 올해는 7월 후반부터 유료화를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1억 3,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풀로 연중 해 가지고 하고 또 인건비 상승부분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해서 한 4억 정도 유료화 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유료화를 하니까, 6개 구간을 전면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한 구간에는 그 회전율이 아주 좋아지고 편리하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유료화 하지 않는 외곽지대로 좀 불법으로 막 들어가서 또 민원에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단속하는 요원들이 더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내년은 어차피 엑스포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불모지를 완전히 일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 얹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불법주차 뭐 기간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단속 그 하는 데 시스템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에 좀 많이 올려놔 놨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예산 그대로 좀 인식을 해주시고 이 예산은 그대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 운영지원사업에, 이것도 교통약자를 위해 하게 하는데 이것은 한 2백만 원 뭐 예년 예산과 같이 가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4억 5,600만 원, 올해 1억 4천인데 어, 4억 5,600 너무 많이 올랐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올해 7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행규칙 이게 제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뭐 각종 법도 바꾸는데 저희들이 중증환자 이런 개념들이 없어집니다. 장애인등급이 이렇게 무색화 되어 집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고, 옛날에는 1,2급만 했던 부분을 중증을 3급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났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중증 아닌 사람들은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던 부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고, 또 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200명당 1명에 택시를 가지고 가는 기준이 되어졌는데 150명에 1대 가게끔 법이 확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택시를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들이 벌어지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은 두세 배 정도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졌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4억 5,600만 원 이것은 추가로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시외버스 운영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안의하고 서상지역에는 지원의 거의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행정서비스 이게 계속 열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5천, 아, 4,500만 원 겨우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더 올릴 수가 없고 해서 그대로 4,500만 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161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예산서)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 있습니다.
  함양에 그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가보면 그 맨날 참 냄새 나고, 주민들이 함양읍에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때문에 막 이 역겹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좀 지어 줘라 지어 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못 짓고 있다가 이제 엑스포가 닥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그 화장실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될 부분이 좀 생겨지고, 또 수동도 마찬가지, 대합실 이런 부분들이 좁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3억 2천만 원 여기 시외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작년에 없던 예산을 좀 얹어놔 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그 작년에 없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전하기 위해서 도로․하천 부분에는 50% 과감하게 삭감 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엑스포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바쁘게 건설교통과 내년 살림살이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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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하려면 우리 또 다른 일정이 있고 해서…,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오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그 저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페이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아, 예~예.
  여기 저 설명서에 보시면 74페이지 보면 마을회관이 이 사업비부터 해서 싹 그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때 그 각 면에서 신청을 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또 한 번 나가 봐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시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다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 이 설치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에 담당자 분께서는 이 내용을 어디 위치에 있고 나가 봤으면 알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무자가 현장에 가 가지고 이장하고, 또 그 면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강신택 위원 확인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 실사를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나간 담당자 분은 누구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허오숙 실무자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회관신축사업에 보면 새로 지어 놓은 데도 있는데 새로 또 굳이 올린 걸 확인했는지 나는, 회관이 아닌데, 노인회관이 또 신축이 잘 되어져 있는데 또 옆에…, 가면 갈수록…,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죠.
○강신택 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새 건물, 노인회관이 있는 데서 또 옆에 회관을…, 회관이 없다는 이유로만 가지고 또 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확인을 하고 이리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담당자 보고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치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자료를, 소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고, 공중목욕탕 제가 말씀드릴게요. 75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서상하고 마천하고 예산이 지금 너무 또 추가되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지가 이번 ’19년도에 예산을 했잖아요? 편성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걸 해보고 또 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또, 이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서상도 우리 함양군에서 저 끝에 있는 면이고 마천도 저 끝에 있는 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면인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소외지역.
○강신택 위원 예~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인구에 비해서, 그 면에 인구에 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어 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지어 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운영이 안 될 것은 제가 봐서는 뻔하거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뻔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준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이걸 또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올해 감사하게 2개의 목욕탕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당년도에 우리가 어차피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분할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을 해놨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행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도 보통 평당 건축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단비를 평당, 목욕탕은 또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
○위원장 김윤택 그 과장님, 잠시만요,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평당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데는 지난번에 얼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세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또 운영이 안 될 걸 감안을 해서 또 다른 용도로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된다고 보장,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천도 그렇고 서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인월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 등산객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자에서 벌써 벗어나서 경영사업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복지 차원에도 가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도 혜택을 보지만 등산객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 국립공원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표본 지표가 또 별도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별도의 대책을 항상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밀어주고 하는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하나 지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또 해보고, 만약에 그 예산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늘려주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출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리고 올리고 해야 되지, 이리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 짓다가 말 수도 없고, 하면 일시적으로 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예산에 누수가 없게끔 단비 확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목욕탕은 평당 1,2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1천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비를 맞춰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사의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단비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축소를 해서 지어 놓고 나서 정말 활용도가 많다 그러면 또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군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안 되었을 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축소를 해서 해놓고 나서 만약에 너무 좋다, 홍보가 좋고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늘릴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지어 놓고, 엄청 크게 지어 놓고 그 큰 목욕탕에 사람은, 주민들이고 등산객들이 열댓 명 들어가 계시고 여덟 분 가 계시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축비는 공사를 할 때 1식으로 해야 하자도 안 나오고 또 하기 때문에, 다시 지으려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고생들 하시는데 일단 마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저 여기에 풀로 이래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다른 분들이 봤을 적에나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좀 우리한테 줄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원장 김윤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오도재 공사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은 뭐 승인을 했지만, 거기에 어떻게 쓰일 거라는 지금 명시가 안 되었잖아, 그죠? 오도재 그 공사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좀 투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세부자료가 필요…
○위원장 김윤택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 그 표기가 좀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다르게 그 그냥 두루뭉술하게 풀로 이래 만들지 말고 그런 걸 다음에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디테일(상세)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택 앉은 계장님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재해예방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그것은 아직까지 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인건비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사역 하천관리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하천관리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 부분에는 도로 보수원 잘 아시지만 해 가지고 도로가 관리가 참 그 매뉴얼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는 도로 못지않게 위험하고 또 관리가 되어져야 기존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가 오래 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데 하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일부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원을 뽑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여름 풀 많이 날 때를 전후 해 가지고 그 사역을 해 가지고 풀베기 또 불법행위 단속, 쓰레기 수거 등등 하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하천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그 순회를 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예취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풀도 베고 하는 그런 인력 자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천관리 사역은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면 좋은데, 작년에 그 우리 하천 준설이 한 40억에서 이번엔 절감으로 감이 되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도 우리…, 이것은 사역인, 그 관리인이 있으나 없으나 다니면서 육안으로 도로변에 다 보인다 아니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것은 할 생각 안 하고 예산을 더 줄이면 어째요, 그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닙니다. 그 풀베기하고 이 분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풀베기 할 필요 없이 준설을 해버리면 굳이 그렇게 이중성 삼중성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준설은 일회성으로 준설이 되는데 여름 풀이 뭐 수십 번 베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위원장 김윤택 그 하천에 풀 베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다른 지자체도 관리원을 많이 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좀 잘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한 가지만 더, 다른 행사 때문에 지금…, 우리 콜택시 부분 있다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민간위탁 콜택시 이 부분이 갑자기 3대가 늘어난 뭐 사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1대도 아니고 3대가 갑자기 증액을, 증차가 된 그 명확히 얘기 좀 간단하게 해줘봐 봐요?
○선진교통담당 염재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지금은 그리 하지 말고, 지금은 안 돼. 그 과장님이 설명 좀 해줘봐 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50명당, 200명당 1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150명당 1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특별교통시설…
○위원장 김윤택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 지금 저희들이 뭐 인구 비례 대비해서 늘어난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우리 콜택시 이게 민간위탁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정도의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도 없고 동의도 없고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리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 차기에 위탁을 하는 타임이 되면 반드시 의원님들 동의를 한 번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 11조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게 조금 법의 유권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이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그 사업자로 되려면 운수사업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례적으로 우리가 기본 운수 있는 사람한테 그 바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윤택 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위탁이 되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함양군 사무의 촉진법 조례에 의해서 자, “자치사무소를 재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재계약은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만 하면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은 우리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절차에,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서로가 할 건 하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차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절차를 지금 안 밟으니까 자꾸 우리 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부분들을 같이 의회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또 우리 여기에 정수물품에 미증이 되어져 있는데, 승인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우리 절차를 안 밟았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콜택시도 주요부품 차량으로 우리가 정수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승인 코드넘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 승인계획에 보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잘 좀 챙겨 가지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뭐 과장님 연말 되면 뭐 떠나고 나면 누가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우리 차기 또 승진하실 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디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일을 못하게 안 합니다. 서로의 절차는 좀 밟아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콜택시는 정수물품으로 일반승용차하고 또는 미니밴 또는 밴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좀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페이지 356페이지 농촌 그 복원 다랭이논-도마 다랭이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 다랭이논 갖다 보면 그 사람들 물론 저 건너까지, 다랭이논까지 직접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하천이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계 쉼터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뭐 그것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출렁다리를 놓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지금 놓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비석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현재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주차장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그 하천에 비석이 왜, 참전용사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쉼터 만들 때 어차피 주차장이, 어차피 그 주차장이 지금 좁거든. 다랭이논 만들면.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다랭이논 쳐다보기 위해서 그 주차를 합니다. 만약 꽃을 심고 뭐 하고 하면. 그래서 앞쪽에 그 땅이 좀 있어요. 거기다 비석을 옮기고, 그 분들도 지금 뭐냐 하면 비석을 자꾸 옮겨 달라고 해요. 그 제를 일년에 한두 번 지내러 오는데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 도로 옆에, 지금 도로 부지에 비석을, 그 당시 하여튼 급해 놓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건너편 땅을 조그만 한 부지를 좀 사 가지고 비석을 옮기고 쉼터 조성할 때 그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경규 위원 다랭이논하고 그것도 문화관광과 어디 과에서,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만들 때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은 넓어야 됩니다, 조금. 그리고 거기 상당히 차가 여름 되면 또 많이 쉬고, 또 다랭이논도 있지만 많이 해놓으면 또 그런 경관도 좋고 하면 쉬는 사람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다랭이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을 성립을 해 가지고 추진위에서 이것 넣자, 이것 좀 빼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 주신 그 내용을 최대한 실행계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별도로 뭐 교통과하고, 별도로 다른 과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쉼터 조성할 때 미리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비석을 건너편에 옮기고 또 그 비석 자리에 쉼터를 만들면 상당히 그 뭐 우리 다랭이논 취지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63페이지 보면 예산서, 택시 그 감차를 하죠? 택시 감차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개인택시는 4,800만 원 주고 회사택시는 2,400만 원 주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차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랜저급도 있고 조금 수월한 것도 있고, 그것은 감차 대상에 따라서 그것은 뭐 또 가격이 기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개인, 회사택시는 2,400만 원 또 개인택시는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사유가 있는가요? 같은 가격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택시가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경규 위원 개인택시하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랜저급도 있고 또 뭐 티코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경규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불만이 없어요? 딱 보니까 회사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없습니다. 자기들 감차해야 될 신청한 그 차가 그 가격에 해당된다, 이리 말씀드립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리 하여튼 잘 서로 불만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합시다. 지금 우리 행사 때문에 가야 돼요?
○이경규 위원 5분만 하면 돼요. 다 했어요. 1분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366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약 7억 정도 드는데, 주정차,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그 차들 꼭 주정차를 해 가지고, 다른 인근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하고 우리가, 주차장 요금 받는 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있습니다. 진주는 오래 되었고, 거창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도 있고…
○이경규 위원 그래 군비를 7억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이나 우리 도로의 첫째 목적이 주민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물론 주차장을 하면 또 어느 주차장도 그렇지만, 아주 함양군 위험한 지역은 그 뭣이고 너무 단속을 안 하면 주차난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데만 해야지 전 함양읍 시가지 다 할 정도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지금 6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 전에는 어차피 질서를 위해서도 지금 그걸 해야 되고, 내년에, 내년까지 그 6개 노선을 시뮬레이션 더 해 가지고 필요, 불요불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막 아파트 짓고 있는 교산지역에는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엑스포 이후에는 감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역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구역 조정 잘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일괄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는 도중에 우리가 다른 일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빨리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브라보택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 ‘브라보택시’ 같은 경우에 인근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하고 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브라보택시가…,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랐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올랐는데, 브라보택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예산이 조금 그 부분에서 올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올랐는데, 뭐 인건비 부분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택시업계 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그 갑자기 많이 증액은 못해도 그런 걸 약간 반영을 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대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일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조금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내나 그 분들도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는 게 없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남는 게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브라보택시가 실제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거기를…,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좀 생각을 해서, 좀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남효구간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거평, 지곡면 남효, 거평 말고 남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거기 가면 주민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뭣 때문에 혼나느냐 하면 ‘네가 군의원이면 뭐 하냐?’, 그 민원사항을 왜…, 제가 한 번도 과장님한테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한테 전화 한 통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듣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고, 왜냐하면 빨리, 나중에 공사하시는 데 피해가 갈까 싶어 가지고, 늦으면 또 그러니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곤욕을 담고 있습니다. 뭘 담고 있느냐 하면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죠.
○강신택 위원 거기 내나 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도 저한테 뭐라고 해서, 욕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욕까지 들었는데, 제가 차 타고 한 번 가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진짜 차가 못 갈 정도로 틥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말씀하시는 게 거평에서 남효 사이 가는 노선이고…
○강신택 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늦어지면 차가 다니게 좀 닦아 놨으면 그나마 조금 다닐 건데, 울퉁불퉁 해 가지고 차가 전혀, 가보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공사가 어차피 빨리 끝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그걸 한 번 공사가…, 조기에 바로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올해 분은 준공을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안에 남효 건까지 내년에 조기 완료하게 예산을 담아놔 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엑스포 전에 마무리하려고 담아놔 놓고, 그쪽에는 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남효구간에는 울산 가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차량하고 얽혀서 또 도로 부분이 조금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그러는데, 그것은 고속도로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정화 하고 하는 것도 같이 따라잡겠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빨리 조기 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은 빨리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 일단 과장님 포장 안 돼 있는 공사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공사한 부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포장되어 있는 데는 상관없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거기라도 조금 닦으라고 하면 안 될까? 너무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조기, 빨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분들은 한두 달이라도 차가 다니려면,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요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은 요철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을 좀 해주셔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보람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이 정책결정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저는 노후 정자 및 데크 유지보수 약 3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2억 7,9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이번에…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런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가면 정책결정에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런 돈이 해마다 안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만큼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읍면에 전수조사를 이런 부분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조사 올라온 것, 또 우리가 확인한 것 이렇게 담아서 예산에서 엑스포 전에 우리가 원스톱으로 한 번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유지관리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3억 원 올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큰돈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은 엑스포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유지, 뭐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용은 항상 만들면 따라가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예산서에 340페이지 보면 우리 그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마을마다 대동회나 회관에 인사차 가다 보면 사실 실내화장실이 지금 되어져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새로 신축 건물 말고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실내화장실을 개보수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관 개보수사업에 실내화장실은 분명 외부에 있는 것도 그것이 더불어 이 개선이 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47페이지 설해대책용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임대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이런 돈이, 이렇게 돈이 뭐 겨울 2,3개월 만에 그리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것은 약간 유동예산일 수는 있는데, 보통 그 정도는 우리가 홀딩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원래는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 장비를 원스톱으로 한 번 사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운영하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예산이 그리 안 되니까 임대사업으로 이리 가는 거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쓸모없으면 나중에 정산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인데, 보통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겨울을 지내겠다 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상대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행정력이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억 3,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작년 비해서 증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수준에 그리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그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348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보면 차선 도색이라는 공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동 (구)사근교에서 백천리 쪽 구간이 한 100미터, 150미터가 채 안 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거기에는 차선이 아예 안 보이고요, 노견이 도로를 침범을 해 가지고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 예산으로 그것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안의 쪽에서 함양읍에 들어오는 차가요, 엄청나게 그 길을 다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의 100% 다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척지까지 가는 그 구간 말씀이죠? 수동에서 척지까지…
○서영재 위원 다리 건너 가지고요, 척지 들어가는 거기까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349페이지 동촌마을에 사람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계획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이것은 저희들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든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도에서 건의해서 내려온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은 아는데, 사업량이나 사업 성질이 어떤 거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 사람 위주로, 그 차와 사람이 얽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사람 인도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시설을 하고, 동선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동촌마을이 이 사업 성질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 그것 동네에서 전략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실행하면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제방 정비 그 우리 준설하는 것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수변 정비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이제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3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경지정리 구간 안에 기계화경작로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폭은 얼마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폭은 보통 한…, 폭이 나오는 것은 포장을 더 확폭을 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오래된 경지정리는 3미터에서 4미터, 너른 데는 5미터 되거든요. 보통 5미터 나오는 데는 5미터도 하고 시설기준에 맞춰서 그리 하는데,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농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리(路裏) 부분을 최대한 확폭을 해 가지고 최대한 폭을 유지를 합니다. 3미터에서 5미터까지 나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3미터 폭으로 대부분, 근 90% 이상이 포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사업비가 모자랐든 뭐 땅을 또 장만하지 못했던 어쨌든 3미터 폭 가지고는 지금 포장 폭이 좁다고, 특히 경지정리지구 진흥지역 내에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죠.
○서영재 위원 이구동성 폭을 넓혀서 포장을 해 달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부지가 있으면 더 확폭을 하기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가 지금 수동 상백마을에 시설채소단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1톤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5톤 차 8톤 차까지도 들어가서 그 딸기나 뭐 여주나 다 출하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큰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업장에 담당자한테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미터 폭을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농로만큼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장 폭을 좀 넓혀줘야…, 1미터 정도만 넓혀도 상당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넓혀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보통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거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3미터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회차(回車)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여유 부지를 가지고 회차구간을 몇 군데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폭을 다 넓혀서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회차구간을 많이 만듭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행에 탄력을 좀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362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구입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해서, 뭐 연수가 되어서…, 그 폐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폐차는 8년 되면 내구…,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8년 되면 그 나이가 되었다, 또 위험한 거다 해 가지고 우리 매뉴얼상으로 폐차를 합니다. 그 폐차하는 것이 내년에 좀 도래되는 그게 5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구입은 하는데 폐차를 하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폐차는…
○서영재 위원 우리 세입으로, 세수로 잡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서 물품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폐차를 해서, 내년 2월에도 옥션으로 해 가지고 폐차 그 처리계획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또 할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폐차하면 세입을 잡는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세입을 잡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 그리 합니다.
○서영재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부의장님, 제가 좀 설명을…
○서영재 위원 예, 국장님 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우리 공영버스는 관용 자가용처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폐차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서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차를 폐차장으로 바로…
○서영재 위원 그럼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매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경매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렇게 절차를 가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362페이지 보면 버스 외벽 홍보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광고.
○서영재 위원 광고 홍보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이제 우리가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 좀 차이가 나는데, 단가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월 12월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요? 15만 원씩?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15만 원씩 10대를 12개월로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 일회성으로, 외벽광고라면 버스에 붙여 가지고 있는 광고 그것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걸 한 번 붙이면 매달 그걸 붙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계속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서영재 위원 다달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엑스포 또 하기 때문에 엑스포 매뉴얼로 바꿔 가지고 쇄신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이리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도 그래도 지금 예산은 이 12월, 1개월에 한 번씩 탈부착이 지금 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계속 가요, 그것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광고료조로 지급하는 게 15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5만 원씩 20대 해 가지고 광고홍보비로 그렇게…
○서영재 위원 부착비가 아니고요? 버스회사에다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러니까 차에 붙이니까 버스회사로 가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그게 되나, 그게…?
  그러면 제가 일단 알겠고요. 한 번 더 볼게요.
  363페이지 보면 감차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개인택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감차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까? 개인택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제가 올릴 때, 요즘 자가용시대다 보니까 택시가 영업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계속 요구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고, 또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엑스포 그 시점이 있으니까 감차도 좀, 감차에 좀, 정리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개인택시 또 회사택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 아는 그 한 사람은 이 4,800만 원 받고는 감차를 못 시키겠다 해서 다시 새 차 빼 가지고 개인택시 운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것은 자기 본인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차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브라보 행복택시’ 하나만 더 묻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우리가 이 브라보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31개 마을에 이리 해당된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더 필요성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노선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용역비를 일부 조금 얹어놔 놨습니다. 하면서 도에서도 지금, 이게 택시하고 그 버스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 따라서 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 택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이걸 용역을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운송 그 용역을. 거기 그게 나오면 우리도 그와 판을 같이 짜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자, 버스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택시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때 한 번 더 세팅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30여 군데는 그 법적으로 우리가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마을까지 500미터 이상 되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택시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택시가.
○서영재 위원 31개 마을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소외지역이라서 브라보 택시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똑같은 군민의 입장이라면 수혜도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사람들이 좀 소외나 불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좀 교통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콜택시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통약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 콜택시가 그러면 전체 우리 함양군에는 총 몇 대가 됩니까? 예산서대로 편성이 된다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대수는 지금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4대에서 3대 7대 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4대 있는데 추가로 3대를 더 사야 됩니다. 그 사는 이유가 아까 150명에서, 200명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수요가 지금 3대가 더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대로 운영되면 콜택시 관련해서는 복지는, 소외지역 복지는 조금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하고 또 콜택시하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물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조금 틀립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틀리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통약자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죠.
○서영재 위원 또 어떤 뭐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 운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뭐 교통약자라 하면 특히 장애인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급하게나 하면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되면 좀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 그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유림면 소재(지)부터 해 가지고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준공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이것은 내년에 준공됩니다.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내년에.
○이용권 위원 내년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용권 위원 준공이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억 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서상 다목적 그 무대 설비하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용권 위원 11개소, 11개소 유지보수인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아, 유지보수는 우리가 수시로 농산어촌개발사업 한 게 꽤 많습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설비를 해놓고 미비한 사항이 하시라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본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것 공사하는 데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도 듣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도 보통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의 종류가 마을에서 구성되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해 가지고 준공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 주도로 해 가지고 딱 칼 자르듯이 못하기 때문에 준공을 해놓고도 유지관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눈에 밟힙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일부 조금 가는 부분이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6대4로 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조금 눈에 더 민원이 많을 수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영은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직영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장일단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엄청 민원 자체가 그냥 동네 하나가 완전히 전체 민원이라. 이 뭐 그 사업을 해놓고 뭐 하자보수 하라고 해도 오도 가도 않고 엄청 그런 게 지금 몇 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접수된 것 있으면 좀 나중에 주시면 그 따라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 이 군비 전체가 13억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택시 같은 경우에 감차를 하고, 이게 좀 디테일(상세)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뭐 지금 3년 동안 계속 13억을 잡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 때문에, 아까 그 뒤에 또 살짝 보면 이걸 더 투명하게, 더 또 루즈(lose: 허비하다) 없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합니다. 다행히 도에서도 경남도를 아우르는 용역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색깔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엉뚱한 데 돈 집행하는 것, 또 추가로 더 꼭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용역비에 또 2천 2천 이렇게 책정해 가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더 이걸,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상세)하게 짚어가는 그 매뉴얼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을 해놓은 그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서 더 확실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년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다음 362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유니폼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함양지리산고속 뭐 기사들도 만나고, 개인택시 뭐 기사 분들도 만나고 또 법인택시도 만났는데, 이 유니폼 자체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디자인도 좀 심플하고, 이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대충 해 가지고 그 뭐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보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주고 또 안 입을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군비만 뭐 뺏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는 엑스포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함양에 얼굴이다, 홍보맨이다, 그래서 제복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보여주는, 그리고 또 퀄러티(질)을 높여 가지고 조금 더 비싼 것 사 드리겠다, 단지 입기 편리하고 또 어느 정도 퀄러티 되는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서칭(조사)을 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가격대에, 또 우리가 필요한 글귀라든지 마크 이런 부분들을, 엑스포 마크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복화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약간 퀄러티(질)이 높아야 그 사람들이 입는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대기실 대기의자 교체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이것 뭐 2천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대기의자는 2천만 원으로 하고, 아까도 그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안에 실제로 그것보다 화장실이 가보면 냄새가 나고, 대기하는 사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지어 주라고 해서 그 예산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함양시외버스터미널을 그 FRP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금이 다 갔다고. 제가 앉으니까 이 바지가 끼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어날 때 몇 분이 옷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분도 제가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조금 담아놔 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것 이 의자 관계는 조금 빨리…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바로 집행하도록…
○이용권 위원 디자인도 괜찮고 쾌적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산 되면 이번 겨울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 좀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제가 조금 하고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아~아.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님 그 지적한 사항들, 또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체크(점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또 지적한 사항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터미널에 그 화장실 수리해주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자부담 좀 시키면 안 돼요? 사업주한테? 1억 5천 들여서 해주는데 사업장에다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필요하면 좀 자부담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부터 좀 시키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개인 사업장에다가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그런 데까지 해주면, 물론 공공성이지만 그러려면 다른 데도 또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어느 정도 자부담 좀 시켜주면 좋겠고, 그 앞쪽에 가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조서가 이번에는 조금 별첨으로 해 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좀 디테일(상세)하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 한 번, 내역서를 한 번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보면 공배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이 1억 2천 잡혔는데 1억 2천 하면 회관 안 짓습니까, 새로? 조금만 더 보태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그 신축하는 것, 원래는 그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비가 나오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 때문에 보통 리모델링 보통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여기에 내역을 보면 내역에 너무나 많이 다 책정이 되어져 있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뭐 도배, 장판 까는 데 보통 몇 천 몇 천 이리 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새로 챙겨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사업설명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77페이지 보면 회관 신축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5개나 신축을 해주는데, 우리 건물 내구연한이 대충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내구연한은 구조마다 다르고, 목조하고 또…
○위원장 김윤택 거의 콘크리트로 봤을 적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35년 이 정도 보면,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느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35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35년 40년…
○위원장 김윤택 35년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여기에 지금 5개 바꿔주는 게 최고 오래 된 게 24년이라? 그리고 19년, 18년, 22년 그래. 이걸 우리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새로 다 부수고 새로 또 지어줘야 돼. 철거비까지 줘야 돼.
  30년도 된 게 하나도 없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제로 그 회관들이 보면 20년 30년 전에 그 건물하고, 용도가 지금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턱없이 불편하다, 저게 생활환경이 워낙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비바람을 막을 정도면 되는 정도였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최고 30년이 되었어도 이해를 하는데 30년이 된 게 하나도 없어. 최고 오래된 게 24년이라. 그러면 어느 마을은 지금도 하나 회관 없는 마을이 있는데 또 어느 마을은 조금의 뭐 이리저리 줄 타고 바람 타고 해 가지고 또 새로, 있는 멀쩡한 회관 부수고 새로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는 마을도 있는데 있는 걸…, 최고 30년도 안 된 걸 새로 부수고 지어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업계 우리 운송 지원 용역, 그 분석 용역하는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용역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2천만 원.
○위원장 김윤택 2천만 원인데 용역심의 그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용역심의를 한 번 하려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2천만 원짜리까지 용역하려면 위원님들한테 그것 전체 리스트만 해도 너무 부담을 주고, 실제로 이슈(화제)가 될 만한 그런 건은 아니거든요. 2천만 원 용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뭐 용역이지만 뭐 자체 운영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이…, 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것도 한 번 던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부분이 참 2천만 원 크게 또…, 이게 꼭 필요한…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제 앞으로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리고 이슈가 된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데, 자, 이 부분도 2천만 원 정도 되면 그냥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심의를 안 거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로 한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도,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런 부분은 거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2천만 원 떠나서.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교통질서 관리 신규에 보면 타당성 용역 조사에는 요 딱 피해가려고 지금 1,900(만 원)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용역 안 하려고?
  이것도 용역을 기술적이고 지금 타당하다고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이것도 해야 돼, 사실은. 금액을 중요시 여길 게 아니고. 이런 절차들은 서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뭐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또 우리 의회하고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앞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저 그냥 중구난방으로 묻겠습니다. 몇 가지만요.
  버스 우리, 관광버스하고 시내버… 시외버스하고 해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광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처음하고 지금하고 뭣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제가 관광업계에 있을 적에 그때 이것 제가 시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때는 어쨌느냐 하면 광고는 군에서 무조건 갖다 붙이고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었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은 이상하게 뭣이 변질이 되었어. 없어지고, 지금은 도색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색으로 가는 것은 도색으로 가고…
○위원장 김윤택 그 전세버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또 부착을 원하는 데는 부착으로 가고 두 가지로 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게 아닌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전세버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전세버스?
○위원장 김윤택 응.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에는 도색을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색은 안 하고…
○위원장 김윤택 지금 도색 안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부착으로만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광고료로 나가는 것 이걸로 대행을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1백만 원씩, 10만 원… 아, 1백만 원이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세버스 그 외벽 홍보 부착 해 가지고 1백만 원 20대 잡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색 안 하고 부착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그때도 내가 그것 자랑이 아니고 그때 그 그림 자체도 사진도 저를 통해서 다 했는데, 이것은 20대에 그러면 연 2천만 원인지 안 그러면 매월 나가는 건지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연입니다. 1회 한 번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회성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은 광고에다 도색비는 없고 광고 이걸로 나가고 있는 거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뭔가 처음에 하고는 상황이 뭣이 많이 달라졌고…, 그럼 먼저 우리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362페이지 보시면 중형 공영버스 구입 5대하고 충전기 설치라고 이리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충전기 설치를 1대를 한다, 이 1대가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까 이걸 제가 설명 드릴 때, 올해도 우리가 ‘에디슨모터스’에 우리가 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강신택 위원 작년에 안 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전기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자기들이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충족조건을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하면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미진한 것을 내년 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지켜보니까 내년에도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예산은 5대를 이리 해놨는데 보면 단가를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단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족이 되면 전기버스를 구입을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전기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제 배터리 이것도 지금 1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에디슨모터스와 상관관계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유념을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예. 그리고 364페이지 농어촌버스 CCTV 교체 이리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22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것까지, 이것은 100% 사주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자부담, 자기네들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계속 매년마다 건의가 들어왔던, 다른, 저도 회의를 가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상당히 구축이 또 많이 되어졌습니다. 함양이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십시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얘기로는 워낙 지금 재정 형편이 열악한 부분이고, 지금 하는 말이 맨날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이 막상 맞닥뜨리니까 자기들도 갑자기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그런 동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제로 주민복지하고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저 22대 전체 다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 전부 다 버스에 지원은 그러면 뭐…, 차라리 군에다 파시라 하십시오. 그만 그 회사를?
○위원장 김윤택 좋다 할 것 같은데.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뭐 기본적인 예의는 그래도 한 2,30%는 자기네들 자부담을 주더라도 그리 가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도 자기 부담 더 얘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 한 번 같이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안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놔뒀다가 한번, 또 몇 차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리 하는 게 낫지 전체 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담당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곡 저 회전로타리가 들어섰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지곡면에 들어섰는데, 거기 옆에 보면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죠.
○강신택 위원 경찰서장님과 이리 몇 번 파출소 소장님과 만났어요.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큰 차가 들어왔을 때 옆에 이리 보니까 타이어 자국이 많이 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방범초소 바로 앞에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많이 나서 도에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그걸 넓히면 빨리 가면 안 된다, 하고 무슨 핑계를 계속 나한테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일단은 그렇다 치더라고 그 옆에 방범초소를 뜯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걸 좀 철거를, 천상 철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럼 경찰서하고 합의를 받았단 말씀이죠?
○강신택 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야…
○강신택 위원 그것은 철거만 해주시고 포장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합의를 보셨단 말이죠?
○강신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뭡니까, 자율방범초소 사무실은 지곡면사무소 옆에 옮기기로 회장하고도, 방범대장님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 다니는데 지금 방범초소가 오래 되어서 거슬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래 내 지곡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 번 좀 철거를 연말도 다 되어 가는데 좀 한 번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지만 선정되고 이리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것 철거를, 철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것도 말씀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지곡농협 앞에서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우리 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잘 알 거고 서영재 부의장님도 잘 아실 거지만, 지곡농협 앞에서 구라 쪽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구라 쪽으로 나가는 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거기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함양군에서 차 제일 많이 다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많습니다.
○강신택 위원 진짜 많이 다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빨리 다니지 마라고 방지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는 새벽이 되거나 하면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이것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소음.
○강신택 위원 이것 뭡니까. 뒤에 컨테이너 실린 차들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니니까 방지턱 때문에 덜컥덜컥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소음이…
○강신택 위원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놔서 못 자고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괴롭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이야기는 방지턱을 없애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지턱을 없애고 거기에 카메라를, 시속 카메라를 달 수는 없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해줄 수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교통과 관련된 흐름은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경찰서에 교통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CCTV로 대체가 가능한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또 전문가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강신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상정해서 한 번 솔루션(해법)을 그리 가져가는 것도 해볼게요.
○강신택 위원 제가 옆에 그 주민들 집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다가 큰 차가 지나가니까 집이 흔들려요. 집이 흔들려서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도 아까 말씀인데 다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시스템을 바꿨을 때 잘 되었는데 이리 바꿔 가지고 사고가 났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걸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끔 시스템을 맞춰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도 방지턱을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감사 때 그리 지적합시다.
○강신택 위원 예, 일단은 한 번 좀 그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저 사업설명서 82페이지가, 여기 한 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거평도로 이것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계속 해마다 투입되는 맨 원년도에는 설계비만 주고, 다음 연도엔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마무리될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마무리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삭감된 것이지 크게 뭐, 내년에 일찍 조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거기 연결해 가지고 남효까지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 뒤쪽 군도사업 신규 이것은? 군도 7호선 이것 남효?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연결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연결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우리 강 위원님 그 위로는 안 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위에는 확장을 다 해가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 접속 인도하고 넓힐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넓혀서 마무리해 나가는 걸로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그리 주셔 가지고 그리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폭은 왜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거평하고 남효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여기는 8미터고 여기는 6미터라, 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러니까 그 남효-거평하고 위에 남은 구간을 그 8미터로 또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구간은 주변에 안전시설 또 임도시설, 측구시설 이런 것만 구축해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마무리하자 하는 의견을 받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그것 할 적에 뒤쪽에 보면 뭐 길이 몇 미터만 되어져 있고 여기 폭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져 있어. 몇 미터 폭에 얼마 될지, 뒤쪽으로 보면. 그런 것도 다음에 할 적에는 상세히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리담당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 예산이 예비비용 풀로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그 집행내역서 좀 같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도로 유지관리사업도 있어. 1억 6천, 아, 16억, 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전년도 집행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물은 것 동촌에 산촌 주민참여 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어디냐 하면 용추주유소에 붙은 동네 그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좀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거기 동네까지 휠체어도 하나 못 다녀요, 지금. 차들이 위험해서. 거기 유원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다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것은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산만 확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윤택 뭐 거기도 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또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또 이용권 위원님이 물었나,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것?
  이것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다목적센터 있죠? 서상에 것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우리 상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실행계획이 성립되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지금 면적 비례해 가지고 달아내고 수리 그 뭐 가능합니까? 전번에 한 번 일차적으로 달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증축이 가능해요? 건폐비율로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거기에 달아낸, 그 건물에 달아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전번에 증축한 걸로 알고 있어? 저 뒤쪽으로? 안 했는가?
  일단 그 한 번 챙겨봐 봐요.
○농촌개발담당 김학양 건축법 절차 밟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응~응.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홍보물 했고, 아까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전기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8천만 원 그것은 굳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불요하면 집행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당초예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버스가 세팅이 되면…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물론 1대 정도는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그 실용 값어치는 아직도 분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하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그것도 자부담 좀 시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택시업계 거기에 왜 미터기 교환해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내구연한이 그것도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그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니까 이것도 예산이 너무나 불필요하게 집행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바꿔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5년 만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우리 미터기 그것도 한 번 생각 또 해봐 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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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4.(수) 상정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