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는 지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또한 12월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휴회를 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12월5일자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진 의원, 간사에는 박순근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된 감사계획서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우선 세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허가를 득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 양해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수님의 ‘92년도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본인의 소감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에 우리 의회가 개원한 당시의 ‘91년도 군정보고 테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딱딱하고 판에 찍힌 즉, 새로운 맛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저 숫자 나열에만 치중하여 본 의원의 그에 대한 공감을 찾을 길이 없었고,
셋째,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선결 요건이라는 것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군이라는 기구는 적으나마 최하의 지방정부의 단위임과 동시에 국가 즉,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최하의 정부 기관으로서 군수 중앙정부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 수행해 내야 할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과 아울러 지방 정부의 대표단으로서 군 정책을 입안 수행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서는 국가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같이 처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 정책의 설정 과정도 국가 정책을 대 골격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실정과 지역 여건, 특수성을 잘 조화시키는 원칙에서 입안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는데 사실은 후자의 즉 지방 정부의 정책계획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하나만을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의 수행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데 군수님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나 달관적이어서 우둔한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으니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정책을 설명하는 서두에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펴 나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91년도 군정수행을 통해서 ’92년도에 군정에 바라는 군민의 뜻을 확실히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양군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7개월 20일, 열흘만 있으면 만 8개월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행정적인 실무경험이 없고 한 인간으로서 인격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따라서, 경륜도 없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임기 내 기필코 지방자치의 틀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결 되어야 하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유대관계의 유지, 그리고 산하 공무원들의 소신에 찬 창의력과 희생적인 봉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벅찬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농민들은 이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농민들은 그저 농민들이 못산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쌀 생산을 우리 조상 대대로 해 왔지만 쌀 팔아 먹을 걱정은 불과 3년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쌀이 우리 농민의 생산에 소득의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군정에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처 예산으로는 약 3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약 4배 작년에 7,900만원이니까 약 4배가 되어 집행부측의 성의는 보이나 현재 미국 같은 데서는 주곡이 옥수수 다음에 밀이고 다음에 콩이고 쌀이 약 700만 톤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현재 농민 1,280명이 생산하는 쌀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칼라힐스를 동원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계속 쌀 개방을 압박하는 그 단체는 불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정부 도정업체 약 40명에 불과하는 그런 압력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무한한 쌀 수입 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생산하던 쌀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처하는데 함양군에서는 다소 성의가 보였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번째 생산되는 쌀을 갖다가 쌀 현안을 제정했습니다.
national rice 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쌀 현안을 제정해가지고 미국의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national rice, 이것을 떠나서 미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쌀을 팔고 있는 정부를 본다면 불과 농가 중에 말입니다, 1,280 농가이고 우리 농가는 150만 농가라고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 대책 측에 있어서 너무나 미온적인 것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촌 기반조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등고선을 맞추어서 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 상황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담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같은 데서는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본 군으로 보더라도 3백 약 30억의 예산을 다루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처 예산으로서는 3억이라 하면 너무나 미온적이고 또 제가 곁들여 얘기 드리면 사회단체에서는 작년에 약 2억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4,0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지원금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작년대비, 작년에는 1억7,900만원일 것 같으면 약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자체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개발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신적인 지주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별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불요불급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약 6,500만원이나 되는 이 돈은 우루과이 라운 대처작목에 쓰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진위 의원님의 질문과 저의 질문이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 개발 지원금 증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작목 개발 지원금이 ‘91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3억3,000만원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일개 읍·면당 3,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 밝힌 취지에 맞추어 작목반 지원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공업체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축의 생산조절 기능이 불확실하고 판로가 불안정하여 생산농가에서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가와 가공업체가 생산 약속을 체결하고 안정된 판로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에 농축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밤나무 항공방제는 매년 4일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제기간은 본군 밤나무 식부면적에 비하여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방제 기간을 8일 정도로 연장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약제 대금 등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완벽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하기 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군수님에게 들어야 하나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부군수 및 담당 실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관련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정방침 및 역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군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의 추구를 행정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며, 지역 안정은 대립과 분쟁 속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주민의 불평불만과 불편함으로 인하여 민원대상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 중 지역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대화로 순화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서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나 시기를 기다려야 할 사항은 최선을 다하여 해결에 노력하면서 설득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은 권위주의 의식을 탈피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인 기초자치의 굳건한 구축과 주민이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의무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법인으로서의 튼튼한 자치단체로 부여된 일은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은 향토 문화재 및 문화 애호와 전통을 이어 나가면서 향토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여 건전 문화육성과 지역별, 계층별 체육활동 권장, 그리고 천령제를 범 군민적인 축제에서 함양인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애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만들며 이들 시책 추진으로 현 산업화 사회의 병폐를 없애는 필수 조건인 군민의 정신적인 안정과 체육향상 그리고 친선 도모와 대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의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정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고 군정 방침을 복지 행정과 지역안정 및 지방자치의 기반구축 그리고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설정 했습니다.
설정한 방침 추진을 위해 역점 시책으로 복지행정과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민주화와 자율화 과정에서 파생한 구조적 병리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함으로서 안정과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대다수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90년 10월13일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특별선언 내용 중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이를 보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실천하는 시책으로 범죄퇴치와 법인성 유해환경 일소 그리고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 환경정화, 오염퇴치 등 불법과 무질서 추방,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뜻에 따라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 군민과 폭넓은 대화,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적극 해결, 적극적인 봉사, 자기혁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관을 정립토록 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정밀 분석 점검 확행 그리고 재난 사고 발생시 대체 능력을 높이는 등 예방 행정에 주력하고 서민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은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시설운영, 의료보호,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군민보건 방역대책, 위생 및 환경보존 행정에 주력하며 착실한 지역균형 개발 촉진은 소방도로 등 가로등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 대책 등에 주력할 것이며, 안정영농 및 소득원 확충 시책으로 안정영농 기자재 지원 등에 주력하여 복지행정과 지역안정을 기하고 또한 지방자치 기반구축은 성숙한 자치행정 체제 구축 시책으로 자치 행정 능력 제고의 의회운영 능력 향상 및 자치재정 확충에 주력하며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은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시책으로 문화보존 관리와 지방 문화 육성책으로 천령제 개최, 문화 예술 단체 지원 육성과 전통 민속놀이 문화 발굴 그리고 전통 선비의 고장 정신 계승발전,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천시책은 연초에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이 군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최대목표는 군민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하에서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화목하여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 질서정연하면서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 이하 550여 공무원은 사명감을 깊이 인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제반 여건상 전체 군민에게 일시적으로 모두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군민이 군정에 바라는 것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열거하면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더 쾌적하고 풍요로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첫째로, 소득원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시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셋째로,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기초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하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선행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책임, 무사명, 무소신, 무기력의 향후 추방운동의 강력 추진으로 공직 자세를 일신하고, 투철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의 확대 실시로 소신껏 일하고 책임지는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민 친절 봉사행정 실행을 위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욕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 도모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노인층, 고아원,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장세대 등 소외계층을 방문 위로 격려하고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 해소해 나감과 아울러 보훈대상자, 오지마을 영세민 등을 방문 격려 및 대화를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생활 주변의 상하수도, 가로환경, 청소환경, 위생 광고물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서 주민이 믿고 따르는 군정을 펴 나가도록 주력하고, 병행해서 공무원 자체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완전무결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계속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정부시책을 착실히 주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이 다 끝난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된 건의 답변이 끝나기 전 보충질문하실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관련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분 9,900만원을 삭감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비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새마을 협의회 군지부, 군·읍면 지도자회 그리고 군·읍면 부녀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 재정화와 지도자의 사기진작, 부녀회 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대비 20%가 늘어난 1,080만원이 늘어났으며, 한국 자유총연맹 군지부, 대한노인회 군지부, 군 체육회는 작년 대비해서 10%가 늘어났으며, 문화원은 국비 보조금이 금년의 700만원 보다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타 군과 같은 수준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임의 보조금은 작년 대비 100%가 늘어난 5,000만원이 늘어났으나, 반면에 보조금 지원단체도 늘어나고 있어 기준액의 계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계상이 되더라도 개별 단체의 활동 실적 및 사업성과에 의한 분석평가에 따라서 보조금 조정을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삭감할 시에는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 개발 지원금 대폭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많아지면 지원금만 나누어 갖기 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목적인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도구를 주라”는 말과 같이 재정 보조지원은 소득 작목 개발하는데 또 시범재배 또는 사육 시에 지원을 하고 확대 재배 또는 사육 시에는 융자금을 알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가공업체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농축산물과 가축의 생산 조절기능이 불확실하고 판로가 불안정하여 생산농가에서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가와 가공업체가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안정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의 농축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동 농공단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수동면 화산리 246-5번지 일대에 3만1,090평 규모로 사업비 38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90년도 9월20일 농공단지 유치에 신청 공고를 해 가지고 입주 신청한 19개 업체에 대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필하고 7개 업체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29일 농공단지 지정 신청기준에 적합한 것은 환경 및 사업성 검토 적합이 3개 업체 이상 신청면적이 1만5,000평 이상이 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동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8일 도 관련 실과 현지 합동 사실과 1차 보완기능을 거쳐가지고 ’91년 7월1일 도로부터 수동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 설계, 분묘개장공고, 편입 토지 감정,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92년도 상반기 중 기공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를 생산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3개 업체로서 음료 및 통조림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김치, 해초, 샐러드 등을 제조할 계획이고 가공용 식기류 제조업체가 1개 업체 기타 공산품 제조업체 3개 업체로서 총 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 농공단지 내 잔여 입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공고 당시에도 농수산물 제조업체를 우선하여 유치코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 유치방법으로는
첫째, 공장 신축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별 입지 방법과 공장설립이 용이한 창업에 의한 입지 선정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는 용이 하려는 제조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김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밤나무 항공방제는 매년 4일간 실시하고 있는바 밤나무 식부 면적에 비하여 짧은 기간이므로 방제 기간을 8일 정도로 연장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약제 대금 등 농가부담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임야 면적은 전부 5만7,000ha로서 밤나무 식부 면적이 1,600ha정도입니다.
그 중에 매년 우리 군에서 실시한 750ha에 대해서 4일간에 걸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해 가지고 밤나무 재배 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사정과 그리고 산림청 훈령 제374호에 의한 산림 병해충 방제 요령에 의해서 헬기에 의한 항공방제는 1일 200ha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750ha의 면적으로서는 4일간 이상 더 연장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헬기에 의한 항공방제 가능한 면적 약 1,050ha에 대해서 산림청과 본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6일간에 걸쳐서 항공방제가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질문은 의제의 범주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극단적인 비약한 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군수님께서 하신 군정 방침에 대한 설명은 그 표현상의 자구만 틀리지 인근 거창 군수가 하던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지방자치 정부로서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의식의 시각이 완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방 부군수님 답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니 한 번 더 미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서 우리 실정과 특수성에 알맞은 정책을 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30분 더 일하기 운동,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차제에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의 선거가 많은 4대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존립해서 이제까지 발전시킨 것 까지는 이해하고 긍정하나 민주화 과정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단체 발전에 투자하는 돈은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돈이 형식에 흐르면서 대의는 적당히 끝마치고 선거자금으로 준다는 이런 의혹을 받는데 왜 기획실장은 틀에 박힌 얘기를 보조단체에서 뭐 보조가 얼마 내려오니 저러니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미흡하나 민주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씀씀이를 줄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정신적인 지주에 의해서 정신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하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과 관계 실무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와 한국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군체육회, 문화원은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단체에 대해서는 풀 보조금, 임의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수 조정관계는 특별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역점 추진시책 중 안정영농 및 소득원 확충과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한 5개 항목 중 소득증대 사업을 밝히신 바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을 보면 UR 대비 대응작목 투자비로는 3억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군의 대다수가 농민으로서 안정영농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역점시책이나 역점 투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되는 바, 본 군에서는 1.2% 예산을 투자하면 역점시책 중점투자 사업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 정도는 책정되어야 실질적인 투자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또 일반적인 보조지원은 일회용이나 특혜의 우려가 있을 만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등에 편입하여 융자지원으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역점시책 중 안정영농 및 소득원 확충사업 중 UR 대비 작목투자비가 3억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92년 총 예산의 1.2%에 불과한데 ‘92년도 역점 추진시책 사업비가 되는지 밝혀 달라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안정 영농과 소득원 확충사업에 투자할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토배양을 위한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 그리고 수도 병충해 방제용 약제 및 장비지원 그리고 농촌일손 부족 사업의 대책인 기계화 영농육성 및 위탁 영농회사 육성, 어린묘 육묘장 설치, 산지 유통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잠특사업으로서 상전(桑田)조성, 애누에 공동잠실 등 기반조성과 잠구 보급 지원, 양축농가의 간이 정화조 시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그리고 산지의 조림 및 육림임도 시설 그리고 농경지 기반 조성사업인 경지정리 사업 등 UR 대비 작목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당초예산의 31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6%를 안정 영농과 소득원 확충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 대비 작목 투자비 증액관계는 추정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조지원은 일회용이나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입해서 융자지원으로 전환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산림과장 김정열
민방위 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