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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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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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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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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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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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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군수)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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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09시59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5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총액은 189억 9,851만 6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139억 6,795만 1천 원으로 73.52%,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89만 1천 원으로 0.7%, 재무활동이 48억 9,667만 4천 원으로 25.77%입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세부사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낙동강특별법 관련사무 보조원 인건비로 1,800만 원과 물놀이지역과 하천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쪽입니다. 환경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발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공운영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제장비 구입과 매연 및 악취단속 시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과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캠페인 참가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개소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과 컨설팅 활동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의 운영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 원,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6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8천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피해감소제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 4,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에 보상금 2,6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지원되는 보상금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백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위한 재료비 1백만 원, 불법 엽구수거 및 먹이주기 참여자 보상에 할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진료를 위해 의료및구료비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7대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6,3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500만 원, 비산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15대 지원을 위해 6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대 지원에 3,300만 원, LPG화물차 엔진 개조 10대 지원에 3,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대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에게 보급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재료비 2백만 원과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1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 저감사업으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차 임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 구입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7,700만 원과 정화활동 물품구입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축 3개소, 수거식 화장실 철거 5개동, 각종 수선 및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7억 5,100만 원, 엑스포 대비 주요도로변 화장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400만 원,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인근 지역주민을 사역하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100만 원과 각종 약품 및 편의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375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감시원 인건비 3,7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량비 등과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이동식카메라 구입 설치 등 시설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피서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 등의 인건비 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800만 원과 청소차량 12대, 트랙터, 지게차 운영에 필요한 유류, 정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의 처리 및 운송을 위하여 국내여비 1,900만 원과 공공용 PP포대 제작 및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재료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용역 사후 정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4,8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와 반사필름 처리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 4,300만 원과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7,5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4,400만 원,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예산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그 폐기물처리장 관계가 됩니다.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7억 5,1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립시설 복토 및 정지사업, 정지작업 중기임차료, 침출수 검사, 사용종료 매립시설 검사수수료 등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 매립시설 복토제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분 분담금 부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분 분담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쓰레기의 처리량을 줄여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 처리 1톤당 소각은 1만 원, 매립은 1만 5천 원 또 건설폐기물 매립은 3만 원의 분담금을 우리 경상남도에 납부하게 되면 이렇게 납부한 재원을 도에서 다시 시군에 재활용 유도 사업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매립시설 보수, 재활용선별시설 보수 또 폐기물처리시설 장비수선 등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10억 7천만 원과 세탁건조기, 세탁기, 쓰레기 선별 컨베이어, 대형파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의 인건비 1억 6,200만 원과, 1억 6,200만 원과 소각 비산재 위탁처리, 대기 측정 수수료, 공공요금,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및 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백만 원, 소각시설 운영약품과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2,100만 원, 소각시설 보수, 백필터 교체, 또 소각로 내화물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조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 대행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업소에 위생용품 지원과 각종 홍보물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4백만 원, 각종 행사참석 및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1,100만 원,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5개소와 ‘2020 산삼엑스포’를 대비하여 좌식개선 20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로고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백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백만 원, ‘2020 산삼엑스포’를 대비 숙박업소 30여 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민간사업보조로 3억 원,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4백만 원, 기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8억 5,9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수입은 7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수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관리,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처리 운영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으로 9억 8,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 4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은 7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사무관리비로 3백만 원, 각종 오염원 조사 및 총량 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로 1,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각종 검사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계장비 고장에 신속한 수리․보수를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6억 6,600만 원, TMS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각종 검사, 소규모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3,500만 원과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위탁관리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로 성북황대지구, 농월정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BTL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치 쓰레기 처리, 잡초 처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백만 원, 쓰레기 수거를 위한 봉투 구입, 유흡착포 구입, 순찰용 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백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표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하천 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9백만 원, 수질개선 예비비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영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위원장 김윤택 기금운용 같이 하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연달아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 간단하게 좀 하이소,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 2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과 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1페이지 운용총칙과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선 이것은,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과 2019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1억 7,033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을 포함해 2억 88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274만 원, 남산마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 원, 예치금으로 1억 7,6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운용총칙과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과 도비보조금 712만 원, 2019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669만 2천 원을 포함해 1,38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모범 및 위생등급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할 식자재 보관함과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지도를 위하여 물품 구입과 홍보비, 또 식품위생 정보공유앱 사용료 지급에 사무관리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으로 기타보상금에 4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영계획을, 계획 및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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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과장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아~예,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가 41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 지금 6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소규모…, 하단이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2개 했는데, 그것도 저기서 준다고 해 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것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자기들 일반적으로 6개 이래 갖고 우리가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변동이 생기면 자기들 또 다른 데, 다른 도에서 빠진 걸 우리한테 추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남으면 또 다른 데로 도에서 돌려주고 이런 겁니다.
○이용권 위원 1개 업체에 한 5,190만 원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여기에서 10%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90%는, 이게 90% 지원이고 자기 돈 1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떤 것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내나 6개 업체 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주로 저쪽 저…, 주로 우리가 이번에 지원한 것 보면 카센터, 카센터의 그 도색하는 거라든가 또 정비공장, 정비 뭡니까. 도정공장 이런 데 좀 영세한 데 그런 데 좀 지원하지요. 그래 보면 먼지도 좀 날리고 그렇지요. 영세한 사업장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증이 한 1억 2천 정도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우리가 많이 주라고 이리 해도 많이 안 줍니다. 예방, 또 국가에서. 이리 해도 1억 2천 하면 나중에 분배하다 보면 2천만 원 깎아버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예방사업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불려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용권 위원 정부에서 산돼지 10만 마리 소탕작전이 있는데 더 확보가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방사업에 보면 국비가 50%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이걸 신청을 좀 적게 하면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한 3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면 자기들이 좀,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불려 놨어요.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20… 예~예. 넘어가네요, 424페이지부터.
○이용권 위원 내년에는 뭐 예산 자체가 1,160여만 원인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살수차는 함양 것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저게 보니까 좀 많이 날리다, 여름으로 보면 좀 뭐 미세먼지가 좀 많다, 미세먼지가 좀 할 때 그때 도로에다가 뿌리라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자기들이 편성해 놓고 늦게 이게 배정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추경인가 아마 이것 줬어요, 이 정도.
○이용권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줬는데 써도 못하고 그대로 도로 가져가 버리데요.
○이용권 위원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함양 살수차 애용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애용해 주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좀 빨리 우리가 다시 교부요청을 하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교부를 늦게 해줘 버리니까 이미 뭐 다 필요 없는 데 교부를 해주면 돈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려오면 무조건 함양 살수차를 쓰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도로 재비산먼지 2억 4천 잡혀 있는데 차는 고속도로 차량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아닙니다. 시내에 이리 보면 빗자루에 이리 뱅뱅 돌아가고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고속도로에 청소차량도 그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뱅뱅, 옆에 쭉 하면 뱅 이리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건설교통과에 하는데 이 분야도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몇 가지만,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있다고요?
○위원장 김윤택 천천히 하세요.
○이용권 위원 지금 오수 가축분뇨…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권 위원 426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여기 감시인원이 지금 2명 증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이것은 사실은 신규입니다. 이걸 신규로 어쨌냐 하면 우리가 저쪽에 기간제를 좀 쓰자 해 가지고, 이 앞에 2명을 우리가 늦게 지원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갑작스레 주민들 냄새 나고 뭐 한다고 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혼자 가기가 뭐 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과에 이리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 잘 세운 것 같아요. 뭐 축산인들이 보면 비 오는 날 새벽 뭐 2,3시 되어서 그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적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여비도 들어가고 이리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게 리사이클, 재활용에 대해서, 작년에 거의 우리가 한 30%까지 이야기가 오갔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페이지가…, 예산 자체가 지금 19억을 세웠다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관계 때문에요, 그 몇 페이지냐 하면…
○이용권 위원 43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리 하다 보니까 좀 재활용률 높이려고 하니까 이 인원이 많이 드네요. 처음에 올 때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가 오면 뭐 대강 가리고 올라갔는데 싹 다 그냥 소각로 앞에 다 비워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싹 비워 갖고 그 벨트 식으로 해 가지고 쭉 지나간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나가면 타는 것만 주워 넣고 일부 재활용 싹 들어냈다가 다시 그걸 어느 통에 담아, 지게차로 담아 가지고 저쪽 재활용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이리이리 막 옆에 서 가지고, 이것은 지금 방식은 뭐냐 하면 허리를 구부린 상태인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서서 이리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도 안 아프고,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 든 사람이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해요. 막 허리가 아프니까. 다 파스 바르고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17명을 증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5명인데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시켰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우선 또…, 이게 왜 17명이 더 증원되었냐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당장 하고, 또 지금 그 외에 뭐냐 하면, 쓰레기가 차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웰가’ 생기고 나서 요새 보면 그 가구 안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가구를 들고 이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만 싹 붙박이창으로 하면서 가구 들고 이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쓰레기가 싹 다 저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통계가 한 2,3년 전에는 하루에 23톤인데 지금은 41톤 45톤이 들어와요. 그 가구도 부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파쇄기도 설치하고, 매립장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17명인데 9명은 상반기에 쓰고, 완전히 정비가 되면 또 좀 하반기에 8명 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하면, 그래서 17명 잡아 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은 뭐 잘 세운 것 같아요. 세웠는데, 지금 30%에서 재활용률을 7,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할 게 못 되고요. 저는…, 더 오래 근무 열심히 할 우리 윤석홍 계장한테다…
  (장내 웃음)
  그리 줘야 되지 저는 뭐 정 확답을 못 내는데…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윤 계장한테…
○이용권 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아니 직접 전달해서…
○강신택 위원 간단하게 좀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뒤를 보고) 간단하게 해라.
  그런데 위원님 약속은 못 지키겠는데요?
  (장내 웃음)
  여기 우리 담당자가 14%인데 지금 38%…, 하여튼 뭐 한 50%까지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50%, 50… 60% 하십시오. 아니 그 정도로 올려야, 그 지금 작년부터 내나 악순환의 고리가, 이 뭐 탈 것 태우고, 그 다음에 매립할 게 줄어든다, 아닙니까. 좌우간 뭐 하나라도 재활용을 가려내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피해예방사업 있죠? 우리 상세설명서에 보면 292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0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92.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0…
○위원장 김윤택 상세설명서, 예산서 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우리 처음으로 이것 시도했던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예.
○위원장 김윤택 감소 그 피해감소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면이나 또 사용하신 농가들에 대해서 뭐 의견 들은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의견을…,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주민이 찾아왔데요. 저 서상서 찾아오고 또 마천 분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지인들 악수하다 보면 또 지인들도 이야기하는데, 뭐 많이 주라고 하는데 좀, 그 효과는 있다는데 그게 오래 안 가거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농가를 일괄적으로 다 줄 게 아니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1천 평에 5백 개가 필요하면 한 농가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생색내기로 뭐 농가별로 몇 개 지원해 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런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그래 그게 양이 적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전체 농작물에 대해서 방지를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일부 하다가 뭐 하반부에 하고 나면 상반부에 못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몇 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 농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지금 이래 갖고는 우리 괜히 예산 낭비 같아요, 예산 낭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저 잡는 게 좀, 구제를 하는 게 좀 수월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하나마나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계획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농가들이 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리고 전기버스 구입이 있어요? 뒤에 보면? 298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00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298페이지 상세설명서에 보면. 이것 지금 1대 구입이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도 되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 아, 작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되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작년에는 4대가 되어 있었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다 취소되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취소가 아니고, 저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게 메디컬버스하고 또 셔틀버스 저것은 뭣이고 그…, 뭣이고, 무슨 안전장치를, 자동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영업용은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우리가 영업용 아닌 것은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2대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마음대로, 내년에 다시 경유차로, 그 저 전기차로 버스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기계제작 승인이 있어요. 저쪽에 화이바에서. 우리가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계제작 승인을 내년 2월에 받는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해서 그것 내년에 다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시 과장님,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 저 회사에서는 실용화단계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버스 구매에 보면 이 용도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떤 거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 사 가지고 용도를 어떻게 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버스 버스, 공영버스.
○위원장 김윤택 그걸 사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용도가 뭐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버스 버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되어져 있지 어떻게 쓸 건가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 그러면 지리산공…, 지리산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아니 그래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용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어디에 쓸 건가?
  그러면 사면, 전기버스 사면 또 여기에 충전기가 따라야 돼. 충전기 그것도 또 없어. 또 추가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충전기는 그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니 국가에서 해줘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승용차하고 그 버스하고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국가에서 해준다 해도요?
○위원장 김윤택 승용차는 해주지만 버스는 아니라니까, 아직까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좀 기안을 하십시오.
  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살 건가 우리들도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에 쓸 건가 용도가 나와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그러니까 지리산고속에 공영버스로 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안을 좀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줄 데가, 그 지리산고속밖에 줄 데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거기에 줄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그 경유버스 없애고, 그리 환경이 걱정이 되고 이걸 꼭 시범적으로 팔아줄 것 같으면 우리 군청 청사 차 저 경유 뭣하러 쓰고 있습니까? 없애야 되지?
  전기차로 돌려야 되지. 그걸 사 가지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군청에도 하기야 해도 되긴 되겠네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걸 없애고 이리 돌려야 되지 왜 자꾸 사 가지고 남을 주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 사는 목적이요, 저게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뭐가요?
○강신택 위원 삭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무슨 삭감 아니고, 저게 뭐냐 하면 전기버스, 그 버스가 내구기한이 있거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자가용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내구기한이 아, 이것 폐차가 되니까…
○위원장 김윤택 영업용은 있지만 자가용은 내구기간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대체용으로 하는 거지…
○위원장 김윤택 영업용만 있어요, 영업용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버스가 어쨌든 내…, 우리도 5년인가 6년 내구기한이 있거든.
○위원장 김윤택 우리 군청에 쓰는 차는 평생 쓰도 돼요? 망가질 때까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에이, 그래도 그 기한이 있다 아닙니까. 기한이 기한이 지난 그 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경유차로 안 사고 전기차로 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가 그 회사에,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좀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러면 우리 군청에 있는 경유차를 없애고, 많이 쓰지도 않는 것 세워 놓고 그 하지 말고 저걸 처리를, 처분을 하고 군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몰고 다니세요, 끌고?
  그러면 우리가 선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우리 함양군청에는 전기차로 한다. 자꾸 사 가지고 왜 어만(엉뚱한) 데다 주려고 그래. 그 돈이 한 3억이, 3억 6천, 충전기 설치하고 하면 돈이 4억, 거의 5억 돈 들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그것도 한 번 기안을 새로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저 302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것은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에 1대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왜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안 올라와야, 안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위에서 배분이 돼요. 위에서,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것 2개가…, 잠시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2개가 3,300이면 1개에 1,500씩 들어가요? 엔진 1개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건설기계가 원래 지게차하고 포클레인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엔진기계가, 엔진만 이게 교환이란 말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엔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엔진하는 데 그것 예산을 그리 왜 이리 또 잡아놨어요? 그렇게나? 1천만 원 안 들어가던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다 최대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작년에 했을 적에 실용이 없고, 그리고 요즘요, 중고 기계가 많이 나와서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교환을 하지 엔진만 안 바꾼단 말입니다, 엔진만. 그래 이런 것은 괜히 불필요한 예산 잡아 가지고 그 의원들 애먹이지 말고요. 아예 그것 빼세요. 빼시고, 그리고 요새 또 누가 LPG 그 엔진 개조한다고 하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걸, 아까 이게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뭐 전기차가 이렇고 저렇고 나온 그런 내용은요, 저게 우리가 위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나온 거거든. 예시가 내려온 걸 적어 놨고, 그러다 중간에 안 되면 다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예 빼시고, 지금 중고차 엔진 바꿀 사람 거의 없어요. 요새 1,500만 원 주면요, 새 겁니다, 중고장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그 관계도 우리가 위에다 도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엔진 바꿀 사람이 뭐이고, 그 뭣이고 뭣이고 “공해 저감장치 그것 부착할 사람이 어디 있네, 요새?” 그리 우리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기서 이게 배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리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마 건설기계 이것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아무도 안 합니다, 솔직히. 1,500만 원 주면 차 좋아요. 새 차, 중고차요. 그리고 요새 LPG, 누가 LPG 단다고 하데요? 아무도 안 답니다. 화물차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작년에 1대 샀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그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아닙니다. 작년에 LPG 수동어린이집에…
○위원장 김윤택 엔진 개조, 그 차 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엔진 개조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화물차 엔진 개조 지원사업이 있네요. 작년에도 하나도 없네, 예산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에 없었고, 이제 차 살 때 수동어린이집에 그 LPG 차를 1대…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런 것은 뭐 지원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좋겠는데, 313페이지 한 번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업별설명서 이걸 보시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사업별설명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 페이지 수가 안 맞아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사업별 해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313페이지 한 번 봐 봐요.
  우리 그 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져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여기 그중에 보면 비주택 슬레이트도 지금 이번에는 넣어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전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본 등기 건물에만 준해서 해줬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는…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주택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슬레이트 처리인데, 주택 지붕 개량하고 2개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주택 지붕 개량은 영세한 사람, 영세한 사람이 뭐냐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인데 작년에 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막 30동 해도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내용은 빼고…
○위원장 김윤택 자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지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떤 거요? 비주택 이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것 자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부담금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부담이 무슨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뭐냐 하면 한도가 있어, 한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뭐 3백인가 4백인가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36만 원치는, 336만 원치는 자부담이고, 그런데 평방미터에 2만 원 잡고 그러면 180평방미터 나올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 총 지원을 해주는 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4백이 못 미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336만 원…
○위원장 김윤택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자부담 해야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지. 영세, 그 촌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연세도 많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하라 해도 안 하고 또 뒤에서는 말은 많고, 그래서 지금 등기건물 아닌 것도 지금처럼 비주택 슬레이트 이것도 철거 처리를 좀 해주시면, 전번부터 제가 누누이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는 잡아 놔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도,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도 고마운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왜 아니냐 하면 이것도 또 조건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조건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평방미터 미만만 지원해줘라, 이런 또 조건이 들어가 있다 해도.
○위원장 김윤택 아이 어차피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조건을 뭣하러 붙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위에서 붙이거든.
○위원장 김윤택 위에서는 핑계대고 그러면, 어차피 군민 건강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봬,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 환경 개선하려는 것도 아니고, 첫째, 목적은 군민 건강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조건 그런 것은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뺄 것은 빼고, 굳이 그 딱딱 붙여 놓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하세요.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42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멧돼지가 3백 마리 있고 고라니가 6백 마리 있잖아요. 이 수가 올해도 잡았…, 이 정도로 잡았단 소리…, 잡았습니까? 내년에도 이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올해 것 말씀 드릴게요.
○강신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에, 작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56두를 잡았는데…
○강신택 위원 작년 언제, 작년 ’18년도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8년도에 1,256두를 잡았는데, 고라니가 908두, 멧돼지가 348두, 그리고 올해가 지금 유해조수 야생동물 이것은 정확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올해 잡았는데, 10월 31일까지가 우리 유해 야생동물 그 기간인데 3,182두.
○강신택 위원 아~따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짐승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고라니가, 그중에 고라니가 2,552두, 그리고 멧돼지가 630두, 그리도 또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ASF 그 20만 원 돈 주는 것 있어요.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 103두를 또 잡았어요. 싹 확인 다 했어요.
○강신택 위원 그러면 2천 두 3천 두 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금은 다 나갔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예.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예산이 예산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어떻게 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리저리 확보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확보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한 거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다 아닙니까.
○강신택 위원 이리 맞춰 가지고 좀…, 그래 왜 제가 그것 물어보느냐 하면 마리가 너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리 좀 더 올려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요새 뭐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니까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까. 뭐 하면 신속집행 해 가지고 빨리 해라, 막 퍼센트 올려라, 아이고 마…
○강신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바로 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스트레스 스트레스.
○강신택 위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료를 사서 어떤 동물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 돈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어디 갑작스럽게 뭐 치료를 한다든지, 사실 이것은 작년에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뭐 행사하라고 이래 가지고 뭐 내려오면 뭐 어떤 선언적인 것도 되고 예비비 성격이지, 1백만 원씩 넣어 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저 그러면 그것은 뭐 일단 되었고,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승용차 7대가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이것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올해…, 작년도도 7대고 올해도 7댄데, 작년에 추가로 5대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그럼 12대네요, 작년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2대 해줬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럼 12대 다 나갔고, 다 나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추가 배정해서, 다시 추가 배정해서 12대가 나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여기도 조금 확보를 더 해주시지 왜 7대가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도 내나 도에서 이리 배정이 되었는데…
○강신택 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더 안 해줘요. 안 해줘서…
○강신택 위원 그럼 이리 하고 또 추경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남 저 어떤, 다른 시군에 안 나가는 게 있으면 좀 줘라, 이리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더 하지는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싹 그런 식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좀 페이지별로 조금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417페이지 그지요. 상단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치비 지원 기술자문을 받는데 어디에 자문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서영재 위원 설비비 지원 기술자문을 받는데 어디에 자문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도에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놨다고 하네요. 주로 교수들, 아니면 어떤 큰 대 업체들 어떤 방지시설 그 뭐 엔지니어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대기의 뭐 기술사라든가 이런 걸 뭐, 또 협회에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이리 구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고 방지시설에 무슨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것은 아닌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설현황을 봐 가지고 이런 걸 하려면 계통이, 이 규모가 작어냐 크느냐에 따라 틀리고, 얼마나 그 재료를 원료를 써 가지고 얼마나 빼내는 데에 또 틀리고, 전체적인 그 어떤 설계서를 보고, 또 현장을 보고, 그게 아마 그것은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문들이 도덕적이라도 책임을 져야지요.
○서영재 위원 자문위원들이 책임질 일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의무…, 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의무 그 절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데요.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 세부 시행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뭐 4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년마다…
○서영재 위원 5년 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년…, 한 번 세웠어요. 한 번 세우고 시기가 도래되었어요. 5년 전에 이걸 세웠어요.
○서영재 위원 그 시기가 도래되어서 의무용역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제가 있을 때 이걸 품의를 했었어요. 제가 계장일 때.
○서영재 위원 의무용역 비용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5년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수립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요.
○서영재 위원 그 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강신택 위원님은 그 다음 페이지 유해 대리포획 포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예방사업 그 시설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60개소에서 3백만 원, 3백만 원 더 이상은 개소당 지원이 더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습니다. 저게 예방사업은 최대 3백만 원이고, 또 그 피해 보상은 최대 5백만 원이고 그게 우리가 뭐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원을, 사업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지요.
○서영재 위원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받아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신청을 해서 혜택을, 설치를 한 그 사람은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받으면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한 번 받으면 못하지요.
○서영재 위원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못하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기간이 5년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5년 동안에는 안 되는 거지요.
○서영재 위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시설을 하면 물론 뭐 보조 3백만 원 받고 자기 돈 5백만 원 들여서 8백만 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 부담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이게 사업비가 자부담이 40%, 보조 60%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 5백만 원어치 들면 자기 돈 2백만 원 들어야지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그리 딱 정해놨어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대 3백만 원 지원이 되면 물론 본인이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1,800만 원 들면 1,500만 원은 자기 본인 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더 하니까 더 시설비가 들겠지만, 이제 그 지원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를 이리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은 또 안 들어가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관계는 그래서 저도 앞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한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3백만 원이다, 자부담 40%다, 그런데 FTA에 가면 어떠냐 하면 3천만 원이 되든 4천만 원이 되었던 보조 50%, 자부담 50%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3백만 원이 넘어섰을 때 저쪽에 어딥니까.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거기다가 그쪽에 좀 문의를 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주지요.
  FTA 저기도 그거든요. 오히려 FTA 저기서 받는 게 낫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그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이고,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우리 그 효과는,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감소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좋다 하더라고요. 좋아 하고, 또 저한테 더 얻으러 왔어요. 뭐 제가 서상 있(었)다고 서상 분들도 오고, 그래 뭐 농약방에 안내해줘 버렸지요. 안내해주고 말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무조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본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 위로조로 다음에 이걸 갖고 있다가 피해 입으면 하이소, 이런 식으로 위로조로 좀 주고 있고, 다시 2차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줘도 이 예산이 모자랄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424페이지 도로 청소차량 구입을 해마다 1대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 부분이니까 환경에, 도로에 그 막 먼지 날리고 하는 것, 타이어 닳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청소하는 게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 하거든요. 건설교통 그 뭣이고, 교통 아니 무슨…, 건설교통과가 거기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우리 예산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년도에 1대를 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샀어요.
○서영재 위원 했고, 올해도 또 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냥 뭐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주고 업무는 건설과 교통행정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예, 여기서 그 하면 우리가 또 저기다 전달…, 우리는 전달 받아 가지고 이것 하는 거거든, 사실은.
  환경 쪽이니까 우리로 다 여기 부기를 하고, 실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4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3개동이, 3개소가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여기…,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할 처음에는 이제 거연정, 점촌, 문하 뭐 이쪽인데 이게 좀…, 그쪽입니다. 처음에는 3개소가. 그런데 이 사실은 1억 5천을 잡았는데 그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원래 3개… 점촌, 문하, 거연정 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실제 이걸로 하면, 거연정 이것 빼 버리면 한 5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거연정 화장실만 빼 버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하수, 그 뭣이고 하수관로가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상수도가 있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면 뭐 한 7,8천만 원만 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오수처리시설 관로, 하수관로가 지나가면 하고, 관정 안 파고 상수도 지나가면 그것도 또 싸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뭣이고 뭐 3개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뭐 하여튼 지어 주라는 데는 많기는 많은데 한 이 정도 하면, 거연정 빼면 한 5개 정도는 짓지 않겠느냐.
○서영재 위원 거연정, 거연정은 현장조건이 그러면 뭐 공사비가 많이 드는 현장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가 화장실이 크지요. 크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크고, 또 사찰 쪽에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뭐 기왓장이라든가 이리 좀 어우러져야 되니까.
○서영재 위원 432~6페이지까지 종합해서 좀 물을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 매립장을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거에도 수입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또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전체 생활폐기물이 매립시설 2단계 조성을 하면 몇 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매립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좀 틀린데…
○서영재 위원 몇 년 계획을 해서 2단계 조성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50년을 계획을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립장이, 매립장이 지금 우리가 또 그게 지금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단계가 있고 3단계까지 매립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땅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10만 루베로 계산…, 그게 10만 루베거든요. 계산 될 때요. 10만 루벤데, 지금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 말씀을 하시고, 재활용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지요. 오래 쓰든가 적게 쓰든가 할 수 있는데, 한 뭐… 한 30년은 안 쓰겠습니까. 그리 계산하면. 2단계 하면.
○서영재 위원 그 30년 안 쓰겠느냐 하는 막연한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당장 계산은 못 대지만,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재활용을 얼마, 분리수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것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은 재활로 가고, 소각할 것은 또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매립해서, 또 소각해서 매립해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분리수거를 하면 상당한 양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양을 하루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얼마라고 보면 금방 뭐 10만 루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수치적 계산으로 해서 2단계 조성사업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계산이 대번 나오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매립하는 양이 나올 거고, 매립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양에 복토제를 한 20% 쓸 거고,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10만 루베에서 그 양을 나눠 버리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기가 있으면 내 바로 하겠는데…
○서영재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까지는 필요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것은 한 30년 계획으로 하는 거고, 2단계는.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30년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면 상당하게 민원이 또 도출되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30년은, 그 30년 계획을 보면 짧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매립장을 크게 해놔 버리면 그 침출수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서영재 위원 아,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서 매립장을 만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거든. 평지매립장이 아니고 골…, 그 뭡니까. 직매립으로 들어가요. 수직매립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도권 매립장하고 틀려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도 이 셀처럼 칸막이 셀 방법이거든. 셀 매립방식으로 하거든요. 자, 이게 매립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들어오고 완공시키고 또 다시 이만하게 조성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골짜기 3개가 나오거든요.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기에서 한 20년 지나고 나서 조성해 가지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여건상.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한목에는 할 수…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뭐 2단지, 2단계 조성을 할는지 또 3단계 조성을 할는지 모르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후보지를 남겨놨어요. 지금 또 그 다음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백 년 정도는 그 안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1백 년 동안.
○서영재 위원 그 할 때 저는 좀 계획 세워서 확장을 좀 해도 30년은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437페이지요. 식품접객업소하고 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하고 좌식개선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또 우리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신청자들이 어디 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식품접객업소 이것은 이것도 50%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뭐 전년에도 아마 했습니다, 이것.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식품접객업소는.
○서영재 위원 돈 2억이 더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앞에 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사업은 이 외국인들이 오면 그 뭣이고, 외국인들은 의자에 앉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이리 앉아 가지고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뭐 의자에 안 앉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제 외국인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오니까 그것 하니까 한 20개소 정도가 아마 조사를 해보니까, 또 우리 부군수님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 1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예산을 세웠고…
○서영재 위원 1개 장소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천만 원.
○서영재 위원 1천만 원 지원해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2천만 원 50% 보조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최대 2천만 원, 최대 1천만 원.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식당에 관내 식당에 좌식 개선한다고 하면 그런, 이만한 또 우리 들어갈 식당이 별로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최대?
○서영재 위원 아니요. 2천만 원이 들어갈 식당이 없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1천만 원…
○서영재 위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1천만 원만 하면 1천만 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5백만 원 주면 되는 거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20개(소) 정도, 수요조사는 20개가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20개를 잡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거고…
○서영재 위원 예산 편성해서 안 쓰면 또 그 하면 되지만, 대신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도 이렇게 되면 그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안 쓰면 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몰라 그리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숙박업소에 대해서, 30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사업비로, 또 숙박업소 뭐 모텔에 예를 들어서 좀 뭐 그 안에 있는 뭣이고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뭐 그 할 때 또 조사를 하니까 한 32개소 나왔어요. 나와서 30개소 했고.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숙박업소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7개.
○서영재 위원 총 47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7갠데 이제 그게 생활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생활…, 일반형은, 생활형은 뭐 하느냐 하면 그냥 장기투숙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노가다(막노동) 하는 사람들. 그런 것 5개 있고, 또 생활형이고, 일반형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50%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0%. 최대 1천만 원.
○서영재 위원 그 제가 볼 때 우리 뭐 관내 제가 아는 지원해서 그 한 데가, 상당히 그 지원액수가 많은 데가 한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텔 부분 이것 개선시켜 준 데가요. 그런 데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얼마 그런 것은 내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있을까?
  그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그래 50%라는데, 일단 지원이, 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저 특별회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783페이지하고 804페이지하고 그 우리가 가축분뇨 그 위탁비하고…
○위원장 김윤택 특별회계는 이것 마치고 마치고 합시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마치고.
○서영재 위원 아, 내가 이것만 하고 말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서영재 위원 783페이지요.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위탁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지금 그 처리시설에 웅평 앞에 거기 지금 이 처리비용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 함양하수고 거기는 보니까 엉망이던데, 보니까.
○서영재 위원 축산폐기물이 우리 함양폐수처리장에도 가지만 거기도 가거든요? 거기 지원되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우리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는.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사업별 설명서 31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있지요? 이것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74페이지 예~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2020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편성되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20년도요? 15억.
○위원장 김윤택 2020년도에 민간위탁비, 음식물폐기물 수거 민간위탁비 그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음식물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은 작년까지는 잘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 뭐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쉽네, 그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 번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지금 이 환경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빠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민폐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잘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인력, 장비 보강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330페이지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지금 그 운영방법을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장비하고 인력하고 지금 충당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참, 미안한…
○위원장 김윤택 간단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미안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정기간담회 10월 24일 자로 좀 간담회에 넣어 주라고…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아부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사전에 의원님들 아시라고 이걸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고할 거라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또 이용권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증액되는 게 너무 많아, 예산이? 한목에 갑자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의회에 간담회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또 어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윤택 공부할 기회도 안 주고, 검토해볼 기회도 안 주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면 처리방법을, 운영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게 전반적으로 어찌 된 게, 작년에 제가 1월 1일부로 왔는데,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23톤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41톤이 더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계산하다 보니까 뭐 쓰레기장 조성관계도 그렇고, 또 이 밑에 보면 가리는 것도 그렇고 이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 잠시만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전에 없던 장비들이 지금 충당이 되어 지니까, 인력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기존대로 할 것 같으면 이상이 없다 아니요? 그대로 가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기존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걸…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해왔다 아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충원이 10명… 17명이나 되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소각을, 그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최대한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위원장 김윤택 처음에 우리가 그 할 적에 재활용 선별기종도 뭐 15종 25대가 들어가 있거든. 이 장비들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건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장비가 그 안에다가 그 뭣이고 스티로폼 감열기를 넣어 가지고 냄새에 배여 가지고 그걸 밖으로 들어내 버리려고요. 그 별도로 감열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재활용동에 그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싹 다 냄새를 맡고 그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 팬을 돌려 가지고 물…, 그 좀 공기를 빼내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그 관계를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또 소각로에 그 뭡니까. 폐목재 쓰는 것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그것 조금 하다가 보면 기계가 턱 걸려 가지고 쓰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걸 설치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걸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자, 어차피 간담회를 거쳤으면 궁금한 게 풀렸을 건데, 자, 컨베이어 설치하는 데 돈이 예산이 1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뭐 여기에 대한 견적서, 상세내역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대략적인 내역서고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래 갖고 이렇게 예산서에 당초예산에다 올려 버리면, 자, 컨베이어 1대 하는데 억이라 억, 예산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대형파쇄기가 45억이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억 5천.
○위원장 김윤택 천 단위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목재파쇄기 4억 5천.
○위원장 김윤택 아, 4억 5천이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은 파쇄기 1대에 그 정도 가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대형파쇄기, 파쇄기 해야죠.
○위원장 김윤택 아무리 대형파쇄기라도 그런 건 없지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이고, 아닙니다. 그 저 쇠가 좀 특이해야 되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이것은 좀 다시 상세한 내역서를 나중에 마치고라도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것 만들 적에, 우리 전번에도 보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이상 쓴다고 했는데, 우리 방금 서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20년 갖고는 맨날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예산 투입하다 보면 뭐 일은 온데간데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이것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의회에 거짓말 친 것밖에 안 돼?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전에 보면 이것 하면 10년 이상 몇 십 년 간다고 했는데 10년도 못 가서 또 제2 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짚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 아닌가?
  2단계 조성사업에도 돈이 지금, 예산이 너무나 또 많이 증액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도 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예산 단가가 1루베 조성하는 데 10만 3,350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루베로 계산해 가지고, 그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이 당초에 올라오면서 간담회가 없더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산업건설위 또 와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도 없는 것 같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간담회 없으면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제가 하려고 계속 트라이(시도)를 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도 바쁘신 것 같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좀 저희들이 오늘 질의하고 물은 데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뭐 잠시 좀 정회를 할까요? 어쩔까요? 쉬었다 할까?
○강신택 위원 정회를 뭣 하러 해요. 바로 해요.
○위원장 김윤택 바로 해? 바로 해?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여기에도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방금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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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5.(목) 상정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