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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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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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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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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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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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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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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시05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A3 1장을 정리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 심사 편의를 위해서 2020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세부사업과 사업비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녹색산림 가꾸기를 위해서 15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푼의 낭비 없이 사용하여 산림의 보호와 주민 소득창출, 엑스포 경관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이 되고, ‘푸른 함양, 아름다운 산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며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9억 4,967만 7천 원이 증액된 240억 103만 7천 원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산림녹지과 당초예산 예산 편성 내용 중에서 주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산림행정 추진사업은 산림경영인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 차량의 보험료와 유지관리를 위해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가로수 전정 수형정비사업을 위해 1억 2,8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사역을 위해-375페이지 상단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심기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과 나무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내년 나무심기 행사는 엑스포를 위해서 상림공원에서 경상남도지사, 재일․재경 도민회 5백여 명과 군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을, 375페이지 하단입니다. 6월에서 9월 기백산군립공원 관리와 방문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4명의 인건비 4,435만 9천 원,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입간판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다중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3 곱하기 3미터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전국)산림경영인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377페이지 상단입니다-하림공원과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명에 2억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림공원 등 유지관리를 위해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림 및 가로수 등 생육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고형비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4억 8,436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읍면 꽃길 조성과 가로수 전정,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변과 시가지 경관 조성, 하림공원 경관 조성과 시설물 정비,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후화로 있는 기계톱과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인 주제관 주변에 입면 녹화를 위해 2천만 원, 엑스포 경관을 위한-379페이지 상단입니다-화분 제작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로장생 정원’과 ‘소원 폭포’ 조성을 위한 상림 가족숲길 조성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 3호선 주변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입니다. 유실수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160ha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960만 원을 편성하고, 큰 나무 공익조림-380페이지 상단입니다-재해 방지 조림 등 25ha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청에서 오도재 일원에 특별히 지원하여 추진할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및부대비 2억 8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조림 30ha에 민간위탁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민간보조사업에 82만 6천 원을, 임산물 유통, 즉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 보조부분입니다. 이게 농가 부담 관계가 조금 많은데, 민간보조사업에 3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묘포지 토양개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6만 5천 원을 편성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382페이지 상단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50만 원을 편성하고,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초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47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550만 원을 편성하고, 49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4,968만 원,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384페이지 상단입니다-6개소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 4,173만 2천 원을, 7개소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5,706만 6천 원을,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유통센터 및 산양삼 2차산업 유통라인 구축을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산림작물생산단지 6개소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6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750명에게 임업 정보지 보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799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910만 7천 원을, 386페이지 상단입니다. 밤 생산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999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233만 2천 원을,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억 4,5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입니다. 임도시설 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89만 2천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과 유지관리 재료비 9백만 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5억 9,010만 원을, 굴삭기 제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촌마을운영매니저-388페이지 상단입니다-교육여비 170만 원을, 매니저 사역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55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800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과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산사태예방지원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45만 2천 원, 389페이지 상단 차량 임차와 유류대,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여비 120만 원을, 사방사업 등 9종의 군비부담금 1억 1,81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함양임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계 속의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사업-시설비및부대비 4억 원, 산림서비스 운영 도우미 지원-숲생태 관리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3만 2천 원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시설비 4,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391페이지 상단입니다-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만 원,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1,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숲 운영 관리-인건비 3억 5,32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860만 4천 원, 393페이지 중간 퇴비 구입, 병해충 방제 등 재료비 2,450만 원을, 지혜의숲 도색공사와 조경공사, 그리고 치유센터와 모험놀이숲 보수공사, 생태숲 데크 보수, 안전 유도 조명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생태숲 관리 비품 구입과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394페이지 상단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2,081만 2천 원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9,612만 원을, 39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2백만 원, 방역, 구급약, 관리 약품 및 용품 등 재료비 3,22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1,300만 원, 휴양림 운영을 위해 보수와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2억 8천만 원, 침대, 테이블, 취사도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610만 원을,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0억 원을, 치유의숲 운영 인건비 9,087만 7천 원, 일반운영비 4,0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3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를 위해 산림보호사업 활성화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시설비및부대비 3,240만 원,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 26억 983만 6천 원, 398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310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1,901만 9천 원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951만 원, 그리고 399페이지 중간입니다. 진화장비의 현대화-일반운영비 2억 1,0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봉산과 휴천 산불감시초소 설치, 대봉산 등산로 개설, CCTV 설치, 진화대 사무실 추가 편입부지 매입 시설비에 1억 6,500만 원을, 4대의 다목적 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1억 8,896만 (1천 )원을 편성해 진화인력 교육과 평가, 그리고 헬기 임차료 부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915만 원과 일반운영비 255만 원,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대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6백만 원과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2,219만 1천 원을, 그리고 여비 340만 원을 편성하고, 402페이지 상단입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4백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시설비 1억 7,7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통신료로 일반운영비 1,3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무선통신장비 설치 시설비로 1천만 원을, 403페이지 상단 산불진화 펌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수술, 쉼터 조성, 정비와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8명의 인건비 1억 5,274만 2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500만 원,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방제기계인 8대의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유지관리-시설비 3,1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3,926만 원을 편성하여 참나무시들음병(피해목 제거, 끈끈이롤트랩)과 솔잎혹파리병 방제 5ha, 미국선녀벌레 방제 40ha, 405페이지 상단 무인헬기방제사업 10ha, 기타 해충과 병해 방제 15ha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2,31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피해 고사목 방제, 피해 우려목 사전방제, 예방 나무주사 5ha, 항공방제 66ha, 지상방제 10ha, 100개소의 훈증처리목을 수집하고, 406페이지 상단입니다. 무인항공방제 70ha 등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시설비및부대비 625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책숲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754만 4천 원을, 407페이지 상단 민간위탁사업비 20억 8,78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큰나무 가꾸기 30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조림지 풀베기사업 660ha, 덩굴제거사업 3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일반보전금 144만 6천 원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주민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14명의 인건비 2억 8,389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66만 4천 원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하단입니다. 500ha의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1,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200ha의 산록변 덩굴류 제거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경관 개선과 수목의 생육을 도모하겠으며, 공공산림가꾸기를 위한 패트롤 인건비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고, 장비 임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보전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410페이지 상단입니다-4,462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보전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일반운영비 341만 8천 원을, 200ha의 숲가꾸기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5억 3,8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120만 원을 편성하고, 등산로 정비와 보수,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대봉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 2,0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課)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6,8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산림녹지과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일단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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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74~380페이지까지 산림소득작물 위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하단 쪽 보시면 꽃길조성사업, 즉 면 지역을, 11개 읍면을 이렇게, 이 나가는 게 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주로 이 꽃은 센터에서 일괄 모종을 키워서 보급하는 꽃인데, 아직 수종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IC 주변, IC에서 들어오는 이런 시가지엔 전부 다 코키아를 심을 계획이거든요. 우리 일명 ‘댑싸리’라는 건데, 지금 읍면에는 기존에 꽃길․꽃동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센터에서 보급하는 꽃을 가지고 심으려고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하는 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씨를 제공해주면 그 꽃 같은 것 가지고 면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개수는 똑같이 납품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잡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것은, 이 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가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봄에는 일반 꽃을 심으면 되는데, 가을에는 지금 그 시기에 피는 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하게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읍면에 기본적으로 있는 저희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특수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이…, 그러면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예산을 쓴다는 소리잖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 예산을 쓴다는 소리 같은데, 이 예산을 꽃은 무슨 꽃을 살 건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지 않고 이 예산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려놨잖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아니요. 이제 꽃모종은 1개 포트묘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500원 정도 하고, 심는 데까지 1천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것은 식재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해마다 보면, 각 읍면에 보면 꽃이 이렇게 봄이나 되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남아돌아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남아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강신택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이 보니까 꽃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꽃을 심을 데는 심고 또 남은 꽃 같은 것은 다시 어디 심어야 될지 잘 배치를 해서, 그에 대해서 남았다고, 뭐 2팩 3팩 남았다고 누구 동네 마을 이장을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지적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남으면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집행을 해놨다고 이걸 돈을 다 써 가지고, 또 자재가 남았다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떠나서 보니까 우리 보통, 페이지를 떠나서, 도로 가에 보면 풀베기사업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풀베기사업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풀베기사업은 우리가 그러면 그 회사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 같으면 2천만 원, 2,200만 원 이상 같으면 입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간을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입찰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은 읍면에…
○강신택 위원 아니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면에서 지곡면사무소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 그것 가지고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어디 어디 구간인지에 따라서.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덩굴제거사업 관계를 주로 하고…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굳이 그만한 예산을 안 잡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각 면에 가다가 보면 요즘에 산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 분들이 보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체력단련부터 해서 좀 보니까 신체가 좋으신 분들로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각 면에서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보니까 풀베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많이 깎고 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제, 본인 생각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을에 지금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뭐 또 말씀이 계시겠지만, 칡넝쿨 제거사업 관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 2,3년 전까지는 칡넝쿨 제거사업 할 때 약제를,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약제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그 약제를 못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보면 너무 가시권 쪽에 칡넝쿨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에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그 외에 자체예산을 별도로 얹어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어디 넝쿨이 많던가요? 칡넝쿨이? 어느 지역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도로변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이 국도 3호선 주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강신택 위원 국도 3호선이 어디 쪽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안의에서 수동 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지선별로도 칡넝쿨이 많고, 그런 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또 좀 편성해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예산이야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면, 각 면에 산불 조심하는 팀들이 보니까 많이, 시간 나는 대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하시는데 이만한 예산을 또 잡아놓는다는 것은 좀 남지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줄 것 같으면 이것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그것은 꽃만 주는 거고, 식재비하고 관리비가 이 예산입니다.
○강신택 위원 식재비는 그러면 따로 업체를 붙여 가지고 그 돈을 대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 업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면에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재료비만 빠집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마을로 나눠주던데, 꽃을?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읍면에 노인 일자리로 하는 것들이 일부 있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그런데 이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는 이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꽃이 들어와서 그 꽃을 동네마다 나눠줘서 동네 부녀회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이렇게 마을에 가꾸고 심고 내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마을 도로고, 여기는 군도나 지방도 그리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이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인건비가 많고, 어디 뭐 시설 또 이렇게 물품 사는 것, 뭐 물품 사는 것도 있고 이리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떠나서 복합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 앞쪽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과장님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1월에 공고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신청하는 인원수만큼 선발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 함양군민들께서 신청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전부 다 함양 분들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풀베기 같은 것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전부 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해서…
○강신택 위원 함양에 거주자로, 풀베기 내나 예취기질 하는 사람들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취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는 예찰방재단도 있고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대비하는 그런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예취기질을 하거나 여기 와서 취직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취기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쳤어. 그러면 그 혜택은 어찌 됩니까? 사업자가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듭니다.
○강신택 위원 아, 일반 개인이 말하는 보험을 다 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작년에 한 사례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뭐 인건비는 당연히 보험이 있고, 용추자연휴양림에 독사에 물려 가지고, 또 치매에 걸린 환자가 산속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심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도 보험금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그리 편성해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 쪽으로 좀, 타 지역에 또 회사도 있고, 뭐 우리 함양군민들께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모든 지금 시골에 젊으신 분들은 그 사업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을 잘라주더라도 이쪽에서 이만큼은 좀 일을 했으면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각 읍면에 면장님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젊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이렇게 상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375페이지 목재 이용 가공 지원 나무은행 조성?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서상에 있죠? 금당리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상에도 있고, 지금 서상이 조금 포화가 되어서 지금 센터 옆에 땅 부지를 일부를 조금, 그게 내나 센터 부지인데 거기에도 나무은행을 조성해 놨습니다. 최근에는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좀 빼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롱나무는 앞에 이쪽에 많이, 수동 가는 길에 그 부분을 다 옮겨 이식해 놨다가 최근에 배롱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도비 4,300(만 원)에 군비…, 군비가 뭐 얼마 안 들어갔지만, 그 이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죽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조금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아요. 시급하게 저희들이 이번, 저번 주에 배수로 정비를 새로 했는데, 소나무는 저게 자기가 관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가 보니까 살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가 버려요.
○이용권 위원 약간 정성이 좀 부족한 걸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나무 수종은 뭐 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 보니까 엑스포 2행사장에 조경공사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나무 수종에 따라서 유용하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380페이지까지만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일단 1페이지까지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니까.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게 나무보일러라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펠릿보일러입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것은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이 대수가 뭐 1대 2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 잡힌 예산은 우리 함양군에 어디 어디서 받아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복지재단에 내려온 펠릿보일러는 지금 신청에 의한 것들이고, 그리고 3개 내려온 그것은 산림청에서 일괄 배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작년에 어디…
  마천요.
○강신택 위원 마천 쪽에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아니 개인이 신청하면 그때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소비하기가 힘이 듭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없으면 예산 안 올려야지 뭐 하러 올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이제 목표 하려고 정책적으로…
○강신택 위원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 군에서는 신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 말을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하시려고 그러면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걸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 2대 정도 들어오면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아가고, 누구는 하고 싶은데, 홍보가 되어야 받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지곡면이나 어디 면이나 수동면이나, 다른 면에도 보통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되어야 더 갖고 내려오고, 우리 함양군에 군청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알죠?
  그 홍보가 확실히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작년 것은 마천에서 2대, 몇 대입니까, 작년에?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마천에 올해 2대 들어갔습니다.
○강신택 위원 마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2대가 들어갔었죠? 그럼 2대가 마천에 갔죠? 그럼 그 어디 갔는지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올해 또 어차피 나갈 거니까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한 번 해볼게요. 해 가지고 신뢰성이 있는지 저 혼자 확인해 가지고 그 만약에 좋으면, 좋고 또 이 형평성에 맞다 싶으면 우리 또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참고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보급이 되도록 하고, 이것은 4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는 60%입니다.
○강신택 위원 40% 자부담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60%…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보조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것도 모르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강신택 위원 홍보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한 나무은행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과장님 얘기로는 서상에 그것 다 찼다고 그랬는데, 언제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7월 말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저도 전번에도 갔었는데 많이 비어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거기에는…, 아, 정비를 해서 지금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지금 많이 비어 있고, 지금도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사업하면서 좋은 나무들은 갖다 놨다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지정된 페이지 안에서 한 서너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심기 행사에 전년도 대비 약 8억 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기에 작년도 8억 원 예산은 오도재 단풍나무 그 위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지금 순수 나무심기 행사…, 여기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가 한 8천만 원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재일․재경 도민회 거기하고 지사님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상림에 하려고 거기에 8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는 내용이고, 이것 삭감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오도재 단풍나무 예산이 또 다른 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사실적 개발행위로, 말하자면 공사나 또 개발사업에 버려지는 나무를 우리 그 옮겨 심어서 또 자원으로 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출된 바는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나무은행에 최근에 지출된 것은 이쪽 함양읍에서 수동 나가는 데 도로가 선형 개선이 되면서 배롱나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롱나무를 일부는 저쪽 매촌 쪽에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나무은행에, 그 인당 쪽에 나무은행에 들어가 앉고…
○서영재 위원 그러면 나무는 뭐 안 죽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나무는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지곡면사무소 앞에 IC(회전교차로)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도, 저번에 강신택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시던데, 서상에 소나무가 괜찮은 게 있어요, 수형이.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나무는 버릴 게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모아 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꼭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식을 해놓으면 또 수요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나무은행에 옮겨지기 전에 심을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376페이지 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그 녹색숲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성질이 좀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서영재 위원 거의가 다 나무 심는 건데, 수목 식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목 식재 3ha하고 또 우리 그 녹색숲에는 산딸나무하고 산벚나무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나무 심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름이 이렇게 녹색숲이다 차단숲이다 이런 것은 뭐 똑같은 성질인데 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사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성질은 이게 다른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그건데, 이게 376페이지 차단숲은 기본개념 이해를 시가지 주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한들주차장 그게 생기면 한들주차장 부분하고 도로변 차단을 해야 되는, 해야 된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산벚이라든가 또는 산사과라든가 또 가시나무 이런 것 밀폐, 촘촘하게 해서 주차장하고 일반도로하고 시가지를 구분시키는 그런 숲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미세먼저 차단숲은 공해 물질, 차량들이 다니면서 나오는 매연,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걸 차단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뭐 성질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름이 그래서 물어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378페이지 우리 시가지 가로변 경관조성 2억 편성되어 있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한우플라자에서 그 2교입니까. 까지 이리 경관 조성하는 사업비거든요? 나무 심는 거요?
  우리 그 건설과 사업에 아마도 그 도로 확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시가지 가로변 경관 조성 관계는 지금 시가지, 함양읍 시가지라든가 또 우리 수동 이런 데 하고 플랜트 화분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내용이고요. 수목이 좀 안 좋은 것들은 보식을 하고 또 수형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한우프라자에서 함양1교까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수목? 그것은 좀 중복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건설과하고…
○강신택 위원 4차로 건설과 계획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우리 사업설명서 한 번 봅시다. 사업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169페이지 보면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원사업이 계속 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꼭 이렇게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을 좀 줄이고 다른 용도로 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임업인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한번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376페이지…, 376페이지 한 번 봅시다.
  376페이지 보면 미세먼저 그것 방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짚었던 건데, 미세먼지 그 조성사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용평리 153…, 539-2번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게 내나 한들주차장.
○위원장 김윤택 그래 거기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한들주차장하고 그 사이.
○위원장 김윤택 한들주차장 한다고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숲 조성이 지금 현재 맞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아니요. 한들주차장이 생기면…
○위원장 김윤택 그 후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도로변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 저희들이 급히…
○위원장 김윤택 그게 내년에 뭐 우리 엑스포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볼 때는 거창히 힘든 걸로 되어져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 그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엑스포 대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있어야 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그러면 그게 주차장이 그 주차장 조성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건설과.
○위원장 김윤택 그럼 그 협의를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사전에 용역계획을 짤 때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20…, 내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것은 추경에 해도 늦지 않는데 뭐 당초예산에 벌써 올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를 했어요.
○위원장 김윤택 국비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국비도 좋지만, 이게 조기사업으로 빨리 독촉하면 안 쓰면…, 상반기 때 써야 되는데 상반기 때 다 되겠습니까, 저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상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나중에 적이 조정해서 상의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돌리든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은 조금 집행부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경으로 돌리든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편성해 주시면 다른 우리 뭐 어차피 지금 나무는 못 심어서 난리인데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라도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구간은 협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377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뭐 14억 돈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세계획서라든지 뭐 설명서가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전원마을 꽃동산에는 그쪽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 뭐 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에 2억 7천 되어져 있고, 이것 예산도 장난이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뭐 아직 대상지라든지 세부계획서는 안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기본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시가지 가로수에…
○위원장 김윤택 그 기본계획서가 나왔으면 우리 좀 위원회에다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우리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사업별 기본계획서 좀 한 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처음에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데, 그 379페이지 상림숲 가족숲길 경관 조성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어떻게 뭐 기본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 그냥 이런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에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할 때 내나 암반 위에 꽃을 심어 놨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응.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부분을 ‘소원 폭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본시안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었지만, 기본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뭐 폭포 넓이가 몇 미터라든지 높이가 몇 미터라든지 나와야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아니 지금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서 있습니다. 계획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며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이게 오늘 아침에 최종 용역을 지금 거의 완료를 했어요. 용역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우리들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주든지, 그냥 우리한테 설명도 없이 막 이런 예산에 올라오니까 우리는 지금 궁금할 뿐이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아직 위에 방침 결재를 아직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그래 우리가 알 적에는 폭포 넓이가 몇 미터라든지 높이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미터가 되겠다든지 이런 설명을 한번쯤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 폭포 달려면 이것보다는 직접으로,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짚었지만 거기라든지 또 김천 들어가면 김천 입구도 있다 아니요?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또 몇 군데 답사를 해 가지고 이미 하는 김에 멋지게 좀 해야 되지, 이것은 폭포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예산 낭비지.
  일단은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폭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데 물레방아를 하나 거창히 만들어서 달든지 이런 안들을 내 가지고 좀 뭐 의논도 해야 되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바라는, 생각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 또 접목을 해서 새로운 좋은 꺼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당일 아침에 이런 걸 갖고 오면 우리가 어쩌잔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시안이 나왔는데, 몇 개 안을 빼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했으면 오늘 또 이렇게 논의가 안 되지. 일단은 그 멋지고 좋은 우리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강신택 위원 아, 다음 다음…, 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이런 게 설치가 이렇게 뭐, 이리 뭐 10주 4주 3주 이렇게 적혔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수동면 체육공원은 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이 중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무 분식이 좀 안 맞습니다. 나무가…
○강신택 위원 섞였다는 소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너무 섞였다는 소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강신택 위원 아니 제 말은 3주 4주 10주 이것은 크기를… 뭐…
○서영재 위원 본수 본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본수.
○강신택 위원 본수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근원 직경이 R 뭐 15에서 20 정도.
○강신택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면도 있고 시가지도 있고 수동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가로수를 좀 심으실 때 느티나무나 뭐 단풍나무라든지 이왕이면 적게 심더라도 좀 큰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우리 이번에 지곡면 거평마을 입구 들어가면 공원 조성 그 아직 덜 끝났는데 거기 나무 심어 놓은 것 한 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봤습니다.
○강신택 위원 두께가 이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크데요.
○강신택 위원 그런 걸 심어 놔야, 그 내년에 당장 엑스포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내년 봄 되면 그 이파리가 먹고 이러면 그나마 나무가 크니까 딱 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나무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심으시는 게.
  물론 지금 제가 다 보고 다니지만 나무가 너무 작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차라리 10개 심을 걸 8개 심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큰 나무를 심는 게, 좁게 심지 말고 간격을 띄워서 큰 걸 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하실 것 같으면 좀 큰 나무로 선택해 가지고 좀 심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걸로 심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78페이지 보면, 예산서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초기 구입하고 기계톱 구입비가 있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가격이 시장 조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초기나 기계톱은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기계톱 같은 경우는 7만, 아, 7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1대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산판용 큰 것은 그리 가고, 지금 보통 쓰는 것 520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상세설명서 같은 데는 보면 40만 원을 잡아 놓고 여기에는 50만 원 잡혔어. 그건 규격은 안 나와 있어. 어떤 모델명도 없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보통 농가에 쓰는 게 520 그건데 그것 한 40만 원 주면 사거든요. 그리고 예취기도 기계톱, 저~저 기계톱이 그렇고요. 기계톱도 80만 원 잡혔어. 이것 지금 한 40만 원 주면 사거든요? 520하는 것 그것 엔진톱?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제 이만한…
○위원장 김윤택 산판용 큰 것 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만한 것?
○위원장 김윤택 응, 조그만 한 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만한 이게 지금 우리 조달에 나오는 게 한 80만 원 좀 더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조달은 왜 삽니까? 아무리 조달로 사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곱을 주고 왜 사냐고? 곱하기 2를 주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기계톱도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어요. 저만한 것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한 것 그게 비쌉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보통 농가에 쓰는 것,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것 520하는 것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한 42만 원 주면 사요. 그런데 왜 80만 원씩이나 잡아놓고.
○강신택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잠시만…, 거기 좀 빠져줘요. 좀 빠지고 내가 할게. 그 예취기도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서하고 상세 설명서하고는 10만 원 차이가 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통일을 시켜서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톱 부분은, 기계톱 부분은 새로 한 번 챙겨보십시오. 뭐 산판용 쓰는 것은 1백만 원도 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면서, 공원에 쓰면서 그런 톱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그만 한 겁니다. 조그만 한 것은 좀 더 비싸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하림공원에 그 주차…, 공원에 쓸 것 이것 보면 동력승용예취기를 지금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유지보수비가 1대에 무슨 250만 원씩 들어갑니까? 기계 수리 잠시 손  보는 그것, 엔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엔진…
○위원장 김윤택 엔진 고장 날 일은 없을 거고 뭐, 손 봐봤자 다 예취기 칼날 바꾸는 것밖에 없을 건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칼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무슨 250까지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생각보다 잘 나가요. 특히 돌 같은 게, 돌을 아무리 들어내도 돌이 계속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칼날 바꾸면 되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수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렇게나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견적소 한 번 줘보소? 수리 청구서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한 번 챙겨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좀 예산서가 설명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주십시오.
  자,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그 톱이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꼭 조달 조달에서 사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기본 주변 시세가격을 가장 저희들이 단가 관찰하기가 쉬운 게 조달이기 때문에 조달로 한 거고요. 또 살 때는 우리 관내에서 삽니다.
○강신택 위원 아, 관내에서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정도 가격이면, 똑같은 가격이면 관내에서 구매를 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아~아, 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꼭 조달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보면 업체도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래야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자,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190…, 184가 94가…, 184페이지 가로등 코키아 꽃길 조성사업 신규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 보면요, 이것도 참, 자, 우리가 모종 구입비가 2억 1,600이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또 그 저 뭐 모종 식재가 1억 8천이가 1억 5천이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억 5천요.
○위원장 김윤택 또 기반조성비가 1억 1천이 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어디에 어떻게 지금 하려고, 이것도 무슨 상세내역서라든지 뭐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좀 같이 한 번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참고로 총 5개 구간인데요. 함양IC에서 함양읍 구간, 그 다음에 지곡IC에서 함양읍 구간, 그 다음 함양읍에서 병곡 대봉산 가는 구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구간은 구간이고,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우리 꽃 모종 기르는 데 있죠? 저쪽에 상림 쪽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이쪽 집중 집약적으로 할 부분들이 봄에 기본적으로 심고 가을에 심으면 지금 엑스포 시기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봄에 처음부터 심어 가지고 가을까지 가도록, 그래서 봄에는 파란색이 파랗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댑싸리라고 그 있는 그겁니다.
  이게 신품종인데 온 천지에 빨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우선은 파종을 해서 키우고 그럴 시간은 안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모종을 지금 기본적으로 사 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꽃을 심어 놔도 문제되는 게 잡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 조성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가에 흙을 붓고 배수구까지 정비를 싹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이걸 심어 가지고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도 별도로 편성해서 같이, 이것은 뭐 연습이 없으니까, 바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 이런 예산인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면 안 낫겠나 싶어서, 센터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야 될 필요가 있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물량이 또 너무 많기도 많아요. 이게 43만 2천 본쯤 되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381페이지 상단부터 395페이지까지 할까…, 아, 395페이지 하면 되겠네요. 39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393페이지하고 토털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면,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수기 임차라든지 비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어디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정수기와 비데기는 웅진코웨이하고 렌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렌탈이 그러면 계약이 2년입니까? 1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기본적으로…
○강신택 위원 2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바꿔서 하는 또 경우가 있고요.
○강신택 위원 그리고 이 수당이 있다 아닙니까. 야간 순찰이라든지, 위에 보면 생태숲 야간 순찰이나 이것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392페이지에서 위에 볼 것 같으면 중간에 보면 생태숲 야간 순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야간에도 순찰을 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것은 엑스포까지는 지금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 등산로도 폐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밤에 여기는 지금 시각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그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강신택 위원 무슨 사고가 생긴단 말입니까? 야간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뭐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다든지, 또 뭐 앞에 그 임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순찰대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은 엑스포 때 한다는 소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닙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계속할 겁니다.
○강신택 위원 251일하고 뭐 52일하고 이리 있는데, 나는 이게 대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걸 확실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잘 잡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쪽에 보면 생태숲 안내표지판 구입 이렇게 25개소에 적혔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것은 25개소가 생태숲 어디서 25갠지 그것도 조금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어디 설치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것은 생태숲이 생긴 지가 좀 오래되었거든요. 그 안내판도 정비를 할 부분이 좀 많아요.
○강신택 위원 아, 부러지거나 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런 걸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는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이번에 한 번 하시면 좀 야물게 제대로 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내년에는 또 이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다른 것 쪽으로 올라오게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고맙습니다.
○강신택 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지금 임도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잠깐만요, 임도는…, 임도는 지금 149㎞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49㎞?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70개소에…
○이용권 위원 70개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170개소…
○이용권 위원 170개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70개소.
○이용권 위원 70개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게 임도는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몇 년도부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984년.
○이용권 위원 1984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임도가 그 일본에 비해서 한 4분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전체 임도 밀도가. 우리 함양에도 임도를 내면 뭐 산불, 그 다음에 뭐 임산물 채취 등등 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데, 지금 임도 올해 임도 시설에 지금 4억 4,500(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군비가 한 6,600 정도 들었네요. 제 생각으로는 임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뭐 저도,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임도는 산림 경영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최…, 빨리 가서 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 외에 군비를 일부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 두 번째는 재선충, 제가 세 번째 지금 재선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수동에, 재선충 단속초소가 수동에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동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동을 하려고요. 수동은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에는 국도 3호선 안의에서부터 빠지면 바로 산청으로 빠지고, 또 함양읍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수동으로 들어가서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하게 되면 순차로 돌릴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좋은, 좋은 생각이고요. 작년보다 지금 예산 자체는 50% 증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그 밀착체제해 가지고 제대로 좀 잡으면 좋겠고, 지금 그 백전 평정하고 안의 쪽하고 이은 쪽하고 세 군데가 조금 지금 재선충이 느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 지금 방제를, 이은 쪽에는 지금 뭐 샘플링 해보니까 아직까지 재선충 감염 그게 없고, 지금 백전하고 안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그 헥타르(ha)가 좀 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래서 나무를 지금 베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재선충이 걸려도 민간 산주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삭벌을 하는 게 제일 나은데…
○이용권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걸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목하고 감염 안 된 데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삭벌을 해야 되지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상해주고 삭벌하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보셨어요?
  지금 확산되는 것은, 그 처음에 면적이 얼마 안 되었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 계속 번지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문제는 보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재선충 걸렸다고 해서 보상해줄 수는 없고, 조림으로 유도를 하는데, 조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자기 사유권 재산 제약을 받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재선충까지 완벽하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 지원비 있죠? 우리 상세설명서 200페이지네.
  이것 뭐 이렇게 갑자기 또 단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18만 포를 저희들이 공급을 기본적으로 했고, 올해 17만 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당 조합에서 가격이 4,265원입니다, 20㎏에. 그러면 조합 자기들이 390원을 부담을 하고, 작년도 예산이 당초에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50 대 50, 보조 50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비율을 낮췄습니다.
  보조를 42%로 낮추고 자담비율을 늘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읍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보조가 1,275원이 되고 자부담이 1,325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우리가 또 1,800원을 주면 똑같잖아?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농가 부담들이, 농가는 가져가는 한정된 양이 있으니까 농가 부담들이 늘어나죠. 보조는 적어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농가의 부담은 농가에 가져가는 한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수량…
○위원장 김윤택 1인당 그 농가별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농가별로는 면적 대비해서 농가 그게 다 있습니다. 기본 보급하는 물량계획이.
○위원장 김윤택 축산농가들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축산은…,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어떻게 되나?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축산농가하고, 주가 톱밥은 양파하고 축산농가입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량 톱밥 재질이 함양에 것은 잘 안 나오니까 외부에서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고,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적에 이걸 부피로 할 건가, 무게로 할 건가 그것은 아직 기준이, 그것도 아직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안 들어졌지요?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무게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무게로 하면 안 되지? 부피로 해야 되지?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20㎏ 단위로, 포대 단위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포대 단위로 해 가지고?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포대 단위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수분 측정을 하든지, 농가들이 어쨌든 피해를 안 보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면 무게로 했을 적에 그 톱밥 전체가 수분이 몇%까지만 허용해주고 넘으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일 가지러 온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밤이슬 맞히거나 물을 좀 뿌리거나 하면 근량 늘어나는 것은, 무게 늘어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뭐 그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톱밥 생산을 바로 해 가지고 그 실내에 보관을 하거든요. 20㎏ 딱딱 처음에 생산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말이 많았다 아니요? 톱밥 관계로?
  일부 또 뭐 그 산청도 많이 내려가고 거창에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톱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 단가를 올린 이유는 퍼뜩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단가가, 작년도 포당 단가가 4,16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4,265원 조금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계장님,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아니 우리가 그 분들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위원장 김윤택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소?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위원장 김윤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에다가 우리가 왜 그런 인건비까지, 또 그 인건비 오르는 단가까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현재…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오른 단가만큼 작년에는 자기들이 부담한 게 310원이었고 올해는 자기들이 80원 인상해서 390원 포당 그렇게 자기들 자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원가계산서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될 것 같으면 군에서 직영해도 안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군에서 직영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직영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남는 영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또 뭐 서로가 좀 그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이게 기계비용도 만만치 않고…
○위원장 김윤택 응?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또 저희 그만한 인력을 돌리려면 그…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내가 왜 하냐 하면 해마다 자, 울타리 쳐줘, 장비 사줘, 안에 기계 사줘, 이것 또 적자 난다고 재정적인 지원 보조해줘, 우리 군행정에서 거의 운영하다시피 다 하는 것 아니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265원 중에 조합 자기들이 또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390원 정도는 조합에서 부담을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 안 되면, 부도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그걸 왜 그 할,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자꾸 우리가 군비 세금으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업체도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서에 293페이지가,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이 짚었나? 그 목재펠릿(보일러),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꼭 이걸 권유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봐서는 일반 목재 보일러가 많이 나가고, 또…
○위원장 김윤택 그 일반 목재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우리 함양에서 예를 들어서 펠릿 원료가 제작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숲가꾸기 산림 그 사업에서 남아나는 목재들이 많이 나온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걸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틈틈이 영세농가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목재 보일러 난로를 공급하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펠릿 난로를, 이것도 그 뭐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 보니까 함양군 관내 뭐 임업인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의무배정으로 3개가 내려왔는데, 저는 뭐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펠릿보일러도 요즘 방식이 나무와 펠릿을 같이 겸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권장해볼까 싶습니다. 그걸 한 번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펠릿도 적게 들어가고 나무도 조금 소비가 되고, 훨씬 더 화력이 좋아지고 집이 따뜻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지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또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런 것도 그래 차라리 해줄 것 같으면 그 뭐 어려운 농가들한테 주든지 저소득층한테 줘야 되지, 그 사업자들한테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지곡 ‘해월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그 대표가 염병섭 씨인데 거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거기에서는 그 분들은 그 지원비를 또 충분한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다 아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보조를 받는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마저 우리가 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함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비명입니다. 행복한 비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보급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서 난로에 붙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차피 함양군이고, 군민들이 뭐 따뜻하게 지내는 건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업자한테 해줘야 되지 충분히 지원받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좀 안 맞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208페이지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상품화 지원도 있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도 있고 뭐 체험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이게 지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 관계는 ‘19년 상반기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데서 지금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그러면 우리 상세한 기본계획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좀 챙겨주세요.
  경영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내나 예산서 3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5ha 이상 3년간 숲가꾸기 된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되어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18년도 것은 이해영 씨하고 전남배 씨, 그 다음에 ’19년도분은 조명환 씨, 서목단 씨, 그 다음에 2020년도 3개 공모한 것은 김성수, 김판열, 오승택 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지금 갑자기 증액이 2억 8천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뭐 증액이 많이 될 이유가 있었나요? 1개소 더 늘어났나,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신규사업 3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신규가 1개 더 있네. 전에 대비해서. 전에는 2개 2개였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아~아, 전에가 아니네. 1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연차로 한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19년도에는 2개소 2개소 주다가 지금 ’20년도에 1개소 더 늘어났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러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공모사업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다 지금 공모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국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최근에 저희 함양에서 좀 사업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국무총리실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윤택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뭐 입찰을 보든 자기…, 우리가 예산만 주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자기들이 합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기성 확인도 하고 또 감독도 잘 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시설 시행을, 작업을 왜 이것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왜 자기네들한테 예산만 집행을 하고 그 업…,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범위가 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잔잔한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계약을 수의로 하느냐, 공모해 입찰을 하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입찰을 하죠.
○위원장 김윤택 입찰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입찰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큰 것 입찰합니다.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2,200(만 원) 넘는 것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안의 용추사에 하고 있는 것 있잖아, 그죠?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그게 안에 이것 단위가 큰 금액이 만약에…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보면 2억 단위가 다 넘는데?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2억이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뭐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뭐 휀스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그러면 통 속에서 잡아 짼 것 아니요?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세부사업별로 시행을 하는데, 2,200(만 원) 넘는 것은 다 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는 입찰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 주인이 이리 이리 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작업을?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재무과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런데 그 원칙을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속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것 아니요?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위원장 김윤택 통째로 봐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사업을 그런 식으로 쪼개면 입찰할 게 별로 없다 아니요, 그죠? 우리 건설사업도?
  그 속에서 다 하면서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저희들도 총괄사업을 하는데 총괄사업 안에 전기․통신이라든가 또는 물품 구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거기서 입찰금액 2,2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보조만 받으면 자부담 얼마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2,3년 전만 해도 자부담 없이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액으로 다 했다고 자기네들이 해서 알아. 자기네들이 해서. 자기네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요즘 뭐 자부담 안 하면 안 되는 게 시스템이 세무까지 다 추적이 되니까 자부담을 안 할 수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 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좀 새로 챙겨보십시오.
  1개 더 봅시다. 설명서 22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 이것은 다음 페이지구나! 이것은 다음 페이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385페이지까지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5페이지부터?
○서영재 위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도구조개량 유지보수사업 3㎞하는데, 또 작업로 개설하는 것도 3㎞ 포장하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유지보수 그 3㎞에 보면 뭐 20년 이상 된 뭐 배수관 교체공사 이래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관만 교체합니까? 아니면 작업로 전체 정비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뭐, 아까 임도가 149㎞쯤 되어 가지고 다는 못하고요, 중간 중간 구간별로 급한, 시급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상 금당하고 백전하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휴양치유마을 하는 것 있잖아요? 서상하고 그 3개 마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육십령하고 당흥하고 대방하고,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페이지가…
○서영재 위원 그 390페이지 상단에서 보면 됩니다. 390페이지 상단.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지금 당흥, 육십령, 대방 여기에는 지금, 우리 옛날에 농산촌 개발사업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초생활 기반 확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육십령 같은 경우에는 족욕한방힐링센터, 그 다음에…
○서영재 위원 족욕 족욕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한방힐링센터. 그리고 앞에 공원, 꽃대궐마을 등 공원 일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
○위원장 김윤택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부 정리하고요.
○위원장 김윤택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다음에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소득증대사업에는 고로쇠하고 산약초단지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당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이 숲이 많으니까 테라피치유센터 그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동실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들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사업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내나 대봉산에 하는 사업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지금 ’19년도…,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초화류 들어간 것은 선엉겅퀴, 그 다음에 어수리 또 참나리, 참당귀, 도라지, 그 다음에 뭐 사스타데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일부 사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 들어간 것은 봄부터 여름까지 있는 초화류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서영재 위원 초화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약초이면서 초화류, 내년에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는 야생화나 약초를 심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뭐 볼거리 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여기에 제일 크게 하는 게 금계국 같은 것은 꽃이 오래 가니까 그런 걸 심을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390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그게 7억 3천만 원 정도 조성하는 데 이것은 어찌 국도비가 없이 전부 다 군비로 전환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도로 내려오면서 전환으로 균특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군으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함양군에 수익되는 예를 들어 세수가 뭐 5백이면 그 일부분을 갖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산림청에서부터…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뭐 반납된 겁니까? 아니면 안 내려옵니까, 이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국도비분…
○이경규 위원 당흥, 마천 땅골 당흥, 육십령, 대방 3개 마을인데, 이게 당초에 국도비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국도비가 전혀 없이 군비로 전액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예. 이것 마무리까지 저희 군비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마무리까지 순수 군비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이게 군비가 아니고 우리 국가 지원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균특으로, 아~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래서 총괄적으로 함양군에 경상남도에서 배정을 해요.
○이경규 위원 아~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5백억이면 5백억.
○이경규 위원 아~예. 균특비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게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경규 위원 아, 균특이 군비로 취급된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래서 군비로 표기됩니다.
○이경규 위원 균특사업으로 추진한다.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상세 사업설명서에 보면 226페이지 임업대학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임업대학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임업대학 교육기관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은, 앞전에는 임업진흥원에 줬는데…
○위원장 김윤택 임업진흥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올해는 좀 이걸 풀어서, 이제 한번 산림 전문 쪽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풀어서 해보려고요. 임업진흥원도 물론 포함이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풀어서 지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산림 전문 교육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해볼 계획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임업진흥원도 같이 포함되고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 민간위탁사업비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거법령이 지금 없어, 예산과목이. 이게 지금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군에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것은 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예외조항이 그 법령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 예외조항도 한 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것 지금,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외조항으로 지금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닙니다. 앞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했어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게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앞전에는, 작년까지는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대행사업은 임업진흥원에, 일반 공기관이어야만 가능한데 공기관에 안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령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예외조항에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 안에 ‘단, 예외’ 그 안에 이걸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제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민간위탁 동의는 우리 의회에 받았나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2항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절차를 거쳤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도, 이 부분도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 예외조항 줘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현재…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작년 뒤에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 연말에 어제 아래 졸업식을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졸업식을 하면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갑자기 예산과목을 좀 바꿔 달라, 자기들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이 많아 가지고 함양군까지 위탁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예산과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동의를 요할 시는 저희들이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보면 뭐가 지금 조금의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민간위탁 이것 보면 촉진법 관리조례가 또 있다 아니요, 그죠?
  자, 여기에 내가 한 번 볼게요.
  11조 그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면 승인․동의․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함양군의회-이하 뭐 의회라 하지만-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되어져 있어.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거쳤어,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2018년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그 조항에 예외사항에 보면 그동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뭐 생략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또 일정금액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군에는 조례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 임업대학이 내년 되면 5회째입니다. 5회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보고 조금 누락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서로의 절차는 해놓고 해야,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서 또 뭐 부결처리하면 또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할 것 아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향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좀 확실히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좀 잘 해주십시오.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잘 해야 되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뭐 오고 가야 되지, 우리도 뭐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의회에서 뭐 무슨 놈의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겠어요. 다 잘 되자고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일단 이 절차는 제대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십시오.
  생태 그…, 설명서 238페이지 보면 생태숲 운영관리가 있어.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2억 9천, 3억 정도 이렇게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생태숲은 지금 가장, 이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숲 관계 여기에 있는 이제 안에 리모델링할 시기가 지금 다 다가왔고, 엑스포 때…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가 생태숲 저게 몇 년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게 지금 생태숲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그래 우리 생태숲 저기에 보면, 대봉산에 보면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리모델링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데크 그것도 싹 바꿔야 되고, 그만큼 데크 그것 나무로 하지 말고 반영구적으로 하라 해도, 도색하는 데 뭐 몇 억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것 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준공이 2014년도에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엑스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금액은 얹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엑스포를 치르려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제대로 오픈도 안 했는데 재시공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데크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요? 그 자체적으로 항노화팀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 생태숲 부분은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데크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향후에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아예 없애든지, 거기에 사람이 걸어봤…, 10명 가면 1명이나 거기 가겠어요? 지금 그 데크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러면 철거비 들어가야 되지 시설비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을 하면서 거기가 그 지구가 갈대숲이었습니다, 원래.
○위원장 김윤택 차라리 갈대를 놔두든지 그러면.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그랬었는데 그 갈대가 싹 훼손, 없어지고 나니까 데크 그게 사실상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갈대숲을 제거함으로써 그 데크가 많이 상했어요, 보니까. 철거하는 것이…
○위원장 김윤택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상한 정도가 아니지. 그 다치면 어쩔 건데, 다니다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할 적에 제가 안 합니까.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할 때 좀 영구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철구조물로 하든지 그 나무 그것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건데 해 가지고, 용추 지금 생태 휴양림에도 한 3년 4년 되면 데크 집채만 한 것 들어내 놓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
  철거비, 시설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요. 안 해도 될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적에는 좀 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 목재 말고, 목재 종류라도 요즘 합성으로 나오는 것 오래 쓰는 것 있다 아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단가는 좀 세더라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그것은 한 번 하면 반영구적이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어찌 보면 그 뭐 시설 업자들 일거리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선에 보기 좋게 비용 적게 들인다고 그리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또 그 휴양시설 운영관리도 2억 7천이 지금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증액이 많이 되어지는 편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소? 자재비가 올라서 그렇소? 경기도 안 좋은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인건비도 있고, 작년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이후에 위탁을 받았거든요.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 초부터 운영을 하면 이 정도 비용을 들 것 같고, 또 특히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이 어떤 최소 하는 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얹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그 뒤쪽에 보면 휴양림 2년차 보완사업에 서상에 산삼자연휴양림에 여기 보면 예산을 너무나 또 삭감을 많이 했어. 여기에는 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축소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당초에는 여기 사업에 안의 용추 부분하고 산삼자연(휴양림) 2개가 있었는데 용추는 올해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이 계약단계에 있고, 이것 휴양림은 올해 용역 줘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그것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395~412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400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유재산 산불 진화대 사무실 추가 편입부지 매입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어디다 지금 추가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불진화대 사무실이 지금 내나 지곡 ‘행복마을’로 올라가는 데 거기에 지금 진화대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우리가 있던 군유지에 짓는 것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 뒤에 울타리 휀스 쳐놓은 부분이 사유지에요.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그 그 면적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천㎡이니까 3백 평쯤 되죠.
○위원장 김윤택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 기본적으로 도면을 얹어 가지고 한 번 그려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여기 보면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일단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러면? 승인을, 관리계획?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금액 이하라서 생략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그러면 아직 안 받았네?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여기는 보면 1천 정도 되는데, 1천 이상이면 획득(승인)을 해야 되는데…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산상 1천으로 되어 있는데 1천까지는 안 되고요, 한 9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9백 990정도…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한 3백 평 이상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1천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 1천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
○위원장 김윤택 990. 여기 보면 그 1천 이상은, 2천 이하는 처분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건당 기준가격도 10억 이상인 경우는 취득․처분을 받아야 되죠, 그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뭐 그 안 벗어났으니까 다행인데, 일단은 그러면 그 사는 게 지금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 바로 붙어 있는데,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유주한테 못 받아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붙어 있고, 행복마을 쪽으로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그 도로 쪽으로 붙어 있는…
○위원장 김윤택 도로 쪽으로?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그 뒤쪽에 절벽으로 해 가지고 막 파낸 것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절벽 파낸 그 위에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절벽 파였으면 그 함양읍 방향 거긴데, 아마 추정컨대 옛날에는 그 부분을 사용승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휀스를 지금 쳐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매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가나요? 진행은? 했어요? 진행 중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진행 중?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매입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대충 그 매입가격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매입가격은 7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체? 평당 하면?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평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 가평가를 해보니까요, 일반 그 주변에 평가 난 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것은 재산취득 그 승인을 받아야 되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면 우리가 불가해서 그 면적을 좀 1천으로 이렇게, 990으로 해놨습니다, 예산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정확히 측량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뭘 명확히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명확히 하겠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정확히 뭘 측량 딱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이 부분도 그 결과를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금 더 넘어가서 399쪽에 한 번 봅시다.
  산불진화 현대화장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사무관리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그래 3억 8천이가 증액이 되었는데, 뭐 새로운 장비를 삽니까? 어찌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량 그게 지금 없는 데가 안의하고 함양, 지곡, 병곡 네 군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뭐 차도 차지만, 산불진화체계 운영을 지금 전에 하고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춘기, 추기 해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원래 추기가 산불 시작하는 시기가 11월 1일부터…
○위원장 김윤택 5월까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내년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춘기와 추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연달아서 하면서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또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조금 일부 늘었는데, 엑스포 경관 때문에, 도로 경관이 가장 문제시가 되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그래 증액이 뭐 3억 6천 약 4억 돈인데, 자, 이 분들이 불 나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큰 산불 나면 헬기가 오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차라리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현대화 식으로. 그 우리 아무리 면사무소에서 그 차 가면 뭐 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도 인원이 하나 더 있으면 초동진화, 이제 불이 나면, 순찰을 돌면서 불이 나면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소방진화체계 구축이 되고, 또 저것은 엑스포 경관을 위해서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체계 구축도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좋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괜히 그 분들, 막말로 지금 그 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많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지기는, 그 자리 잘…, 무전기 거기 놔두고 와서 딴 데 놀고 있고, 그 장소에 놔두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지금도?
  비 안 맞게 딱 보관 잘 해놓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무전기만. 사람은 딴 데 가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관계가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무전기 넘버까지 다 체킹을 해놨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144명인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넘버가 있으면 뭐 하냐고. 거기 그 장소에 보관 잘 해놓고 자기는 밑에 와 술 먹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요. 지금 금년에도 그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도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 좀 안 해요?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보호수 관리, 보호수 쉼터 조성 주변 정비인데 이 쉼터 조성을 보통 보면 보호수 밑에 이것 데크 형태로 놔 놓았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 맞지 싶은데. 그 밑에 데크로 하려면 또 시멘(트) 들어가고 이러면 차라리 보호수에 더 치명적이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가장 큰…
○이용권 위원 쉼터는 없애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실질적으로 뭐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되니까 마을회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골 정취로 봐서는 보호수 밑에는 나무 벤치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구역을 설정해서 이런 걸 설치를 안 해놓으면 그 주위에 땅을 파거나 이러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데크 놔두고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성목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외로 이 부분을 해달라는 마을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여름에는 그늘 밑이 시원하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경관도 좀 좋고 그래요.
○이용권 위원 아니 경관도 좋겠지만, 나무한테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시멘(트) 물이 들어가고, 공사할 때 그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아, 보호수라는 게 답압(踏壓)에 의한 피해가 제일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삐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면 땅을 안 밟고 데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는 답압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답압, 밟아서 그 다져지니까 그 나무가 수명이 단축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에 그 행정대집행이 1천만 원이 편성되어졌는데 그것은 뭐 어떤 집행에 대한 비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페이지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데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상복구의 명령을 해도 명령을 수행 안 하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먼저 복구를 하고 향후에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구상권 청구 턱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산불을 낸 장본인이 어떤 그런 변상의 능력이 안 되어져서… 뭐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기서 대집행은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도를 훼손한다든가 산림을 훼손을 했을 때 그걸 원상복구명령 했을 때 안 될 경우엔 저희들이 하고, 산불 관계는 별도로 뭐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첩을 시켜서 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402페이지 말입니다. 소화시설요, 산불소화시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데 1개소에 1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원산에 산림목재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정을 휴양밸리산업과에서 파 놓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불이 나면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데 비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장비는 뭐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일반 소방 살수장비입니다. 연결해서 바로 물을 뿌리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이 나면 헬기가 아니면 진화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쉼터 조성사업 보호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실적 데크로 보호를, 보호수를 한다 하지만 그 진드기(진딧물),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떨어지는 것…
○서영재 위원 그것 뭐라 합니까, 그게? 진드기입니까, 그것? 그걸로 사람이 앉거나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나무를 보호하려면 차라리 울타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거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이 쉼터 조성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저희들 병해충 방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얹어 놓은 건데, 방제를 해 가지고 진딧물이나 아니면 …이 발생 안 하도록…,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방제가 되어서 진드기나 이런 진딧물입니까. 그런 게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있고요.
  407페이지 과장님 그 우리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뭐 어린나무 가꾸고…, 어디 위탁을 합니까? 이 민간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저희 제천시하고 함양군하고 전국에 세 군데를 MOU를 해 가지고…, 함양군산림조합, 산림청 3개 기관이 MOU를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경남에서 한 8개 정도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주기로 되어서 이리 했다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MOU가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MOU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산림조합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옛날에 이것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자기들이 조사부터 마무리까지 조합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06쪽에 정책숲 가꾸기 계속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어. 이것은 진행을 지금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직영으로 우리가 하고 있나?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내나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민간위탁?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어떻게, 민간위탁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래 진행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러니까 저희 MOU…, 내년도 초에 이것 조합에다가 이 사업비를, 기본계획을 받아서 이제 주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산림조합에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준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조합에서 실적만큼 돈을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걸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입찰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우리가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조합하고 수의계약 한단 말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조합에 할 겁니다. 이게 산림청하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실행은 자기들이 안 하고요. 입찰이나 공고 띄우고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라?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청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협약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협약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산림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그 뭐 좀…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시설물 확인하고 준공하고 현장 확인하고 지도하고 산주들 또 만나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산림청에서는 장기…,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위원장 김윤택 그럼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도재 단풍나무 저 사업도 마찬가지고 입찰 안 하고 그냥 산림조합하고 다이렉트로 넘겨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민간위탁사업비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민간위탁비로 하고, 오도재 단풍나무는 시설비인데 워낙 사업비가 커서 저걸 조합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클수록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일단 그것도 한 번 더 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공공 저…, 400쪽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 하는 게 있네요?
  이것은 갑자기 왜 이렇게나 인원도 줄고 금액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400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응, 40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408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408이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작년에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 내려오는 것은 산림청에서 올해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회…, 당초예산에 이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에 자기들 편성 많이 한다고 얹었…, 올해는, 작년에는 당초에 넣어 놨다가, 이게 숲가꾸기가 실적이 금방 금방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돈을 지금 일부 내려줄 것  같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나 뭐 1차 2차로 올라올 거네, 나머지 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뒤에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이게 좀 적어서 저희 군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올해도 꼭 필요하면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해서 군비를 좀 추가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 채용은 어떻…, 그 공고를 해서 한다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공고도 뭐 공고는 형식적이고 보니까, 그냥 막 아름 아름으로 이렇게 길 따라 바람 따라서 들어오고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기간이 길면 채용을 하는데, 기간이 단기 뭐 한 달 남고 이런 것들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보면 맨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일이 힘들다고 그런지 신청을 안 해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공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지고 맨날 그 사람들만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정하게, 또 그동안 일을 해 가지고 근무해보고 좀 산림에 도움이 된 사람들은 빠져주고 또 거기에 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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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3.(화) 상정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