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산안 개요와 사항설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책자 1페이지 목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신청 제출서류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이 각 부처와 협의 정부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결정.시달된 1997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본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책자는 기 배부를 해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는 8절 좌철책자입니다. 그 내용 총괄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채무부담행위와 넷째,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다섯째, 1997년도 기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부터 11항까지는 본 예산안 개요와 사항설명서 내용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2항의 지방재정계획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우리군의 지방재정중기계획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자동차세 9,200만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도세징수교부금 3,590만원이 예산 대비 징수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비 9억2,800만원, 도비 2억900만원, 계 11억3,700만원이 보조사업 집행 결과 불용잔액 반납으로 인한 세입예산 대비 감수전망이며 지방채는 마천면 청사 신축 지연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대출금이 공사 완료 후 자금 대출이 예상되어 1억5,000만원의 수입이 감수되면 총 200만원의 세입이 예산보다 감소될 전망입니다. 결산추정액은 1995년 예산의 `96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추정액으로 일반회계 10억과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리 7,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억1,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900만원등 1억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원리금이 56억3천만원중에 `95년도에 9억9,400만원을 상환하여 `95년도말 현재 46억3,600만원이며 `96년도에는 마천면청사 신축비로 청사 정비기금 1억5천만원, 먹는샘물개발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15억원 암반개발사업비로 금융자금 3억9천만원등 원금 20억4천만원 차입과 동차입금의 상환시까지의 이자 7억5,500만원을 합한 차입 원리금이 27억9,5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상환한 원리금이 5억1,900만원으로서 `96년도말 현재 지방채 원금이 53억5,200만원 동 차입금 이자가 15억6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계가 69억1,2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마천면 청사신축비 청사정비기금 1억5천만원 차입과 함양읍 청사신축비 관계는 이 표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말에는 원금 44억900만원 동 이자 11억4,100만원 계 55억5천만원의 원리금이 남게 됩니다. 그중 군비로 상환할 채무가 30억7,300만원 그리고 상수도, 주택, 농공단지 부지등 수혜자 부담상환채무가 2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은 1995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해서 254억6,100만원, `96년도에 증된것이 29억1,200만원, 감된것이 8,200만원 그리 됨으로써 `96년도말 현재 282억9,100만원 그리고 `97년도 전망은 20억8,100만원이 증가되며 9천만원이 감되면은 `97년도말에는 30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859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가 44억7,700만원 해서 총계가 904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계상안중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5%인 39억400만원, 세외수입이 4.6%인 39억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4%인 338억2,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인 111억7,700만원, 보조금은 국고가 22.4%인 192억2,800만원, 도비가 15.5%인 132억7,500만원으로서 보조금은 37.9%인 325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0.6%인 5억으로서 재정자립도는 9.1%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인건비가 14.1%인 121억3,700만원, 물건비가 11.1%인 95억400만원, 이전경비가 9.9%인 85억4,400만원, 자본지출이 62%인 532억6,500만원, 보전경비가 0.5%인 4억3,800만원,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9억4,200만원으로서 1.1%, 예비비는 법정 1.3%인 1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능별 총괄과 17페이지의 부서별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특별회계 총괄과 회계별 사항은 별도 실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경비 보조사업으로서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 지방문화원, 군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7개 단체가 정액보조는 4,466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은 1억7,300만원 그리고 지방행사경비보조로서 군문화행사로 1,500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 군민의날 행사 800만원, 도체 출전경비보조 3천만원, 천령제 행사보조 6,1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체 주요사업안으로서 71건에 63억5,0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71건으로서 기획실에는 먹는샘물개발에 묘지 집단화사업으로서 2,200만원, 문화공보실에는 상림 잔디보식, 황석산성 안내판 설치,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마무리등 해서 1억7,668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는 고속프린트기와 전화기 구입비로 해서 5,300만원 재무과는 정수물품 구입비 2억6,980만원 그리고 함양읍 청사건립비 10억5,580만원, 의탄과 하남 폐교재산 매입비 2억2천만원 그리고 선부골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7,300만원, 본청 노후배관교체 3천만원, 병곡면 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비 1천만원, 의사과 청사보수비 2천만원, 병곡면 청사보수비 3천만원, 군청 광장 수목보호 500만원 해서 20억1,360만원이 재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함양충혼탑 전기시설 보수로 100만원, 환경위생과는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 장소 매표소 설치 3개소, 자연발생유원지 식수대설치 5개소, 배기배출가스 측정장비 1대 구입, 공중화장실 관정굴착 3개소, 위생처리장 소화조 부르와 설치 1식, 재활용품 수집소 100평 신축, 위생처리장 청소 1식, 마천면 쓰레기 매립장 이건 현재 마천면에서 쓰고 있는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합동으로 쓰레기장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진입로 확포장이 2억원,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 그리고 건설 폐기물처리장 설치 1식, 이은 쓰레기매립장 정비와 쓰레기매립장 복토, 공중화장실 신축 2동과 보수 10동등 4억6,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지력증진사업에 1억2천만원 그리고 ‘98년도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 지원관계가 9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것이 5억, 함양 도축장 현대화사업에 2억, 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부담금 1억8,111만원 해서 10억7,311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 수동농공단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하는 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표지판 설치, 버스간이승강장 5개소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2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종 해서 5건에 4억3,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보호수 외과수술 5본, 밤나무 항공방제 약대보조와 군유림에 아카시아 3㏊, 고로쇠 13㏊, 조림사업비 3천만원 그리고 자체 양묘사업으로서 아카시아 6만본과 고로쇠 3만본 양묘를 위해서 2,900만원을 해서 8,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한해대책비로 2천만원, 한계답 및 산지개발조성용역비 1억,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862만원 해서 6억4,862만원,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비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만원 그리고 안의, 서상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7천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용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5억, 인당 도시계획 도로포장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100만원 그리고 함양, 안의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군립공원 화장실 1동 설치, 간이상수도 10개소 보강, 30페이지에 용추사 일주문 식수대 설치, 대병마을 오수처리시설 1억5천 등 12억5,5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소화전 설치 7개소, 급수탑 1개소 설치, 소화전 유지.보수 66개소 해서 2,410만원, 보건소에는 소아 예방접종실 실내장식과 진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265만원, 농촌지도소는 생활개선기금조성과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 4H후원회 기금조성 그리고 조생종 우량품종 증식단지운영 보상, 태양열이용 지증난방시스템 설치, 딸기 우량묘주 보급, 노인건강관리실 설치와 태양열 온수급탕기 22개소 설치, 음성정보시스템 설치등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니다.
총 181건중에 총 사업비는 392억2,069만5천원 그중에는 국비가 205억8,075만3천원, 도비가 85억4,653만6천원, 군비가 100억9,340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양여금보조사업 양여금은 국비 양여금이 111억7,664만6천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28억4,600만원으로서 140억2,264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군도 확포장사업이 6.1㎞에 39억162만1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18.9㎞에 62억5,137만9천원, 하수도관 정비에 5억4,600만원, 소하천 정비 1.2㎞에 4억, 농어촌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에 1개소 2억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서 27억2,364만6천원은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군비 부담금에 충당을 했습니다. 도비 양여금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비에 24억3,534만원, 금년에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수동 마무리와 지곡면이 해당이 되는데 7억3,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0억6,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800만원 해서 62억5,7034만원의 도비 양여금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체육부소관 7건 중에서 문화재 보존 5건은 보조 3억5,580만원에 도비보조가 1억115만2천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8,276만2천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3,97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육성사업비로서 국비 2천만원, 도비 285만원 군비 부담금이 2천만원 해서 4,285만원이며, 향토자료수집은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1,400만원으로서 향토자료를 수집하도록 했고 작은 도서관 운영관계는 국비 200만원에 군비 200만원을 부담을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는 5개소로서 국비 420만5천원, 군비 부담이 284만5천원 해서 7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국비 3억200만원 보조에 군비부담을 14억9,8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6억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국비 625만원에 군비 625만원 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재정경재원에서 지가조사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로서 국비는 대부예산으로 내려오기때문에 편성을 안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 5,871만원을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26건에 국비가 29억1,679만2천원, 도비가 5억9,964만5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5억7,852만4천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40억9,496만1천원인데 그중에 미부담을 75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업과 소관은 24건에 국비가 29억4,952만원, 도비보조가 11억4,529만9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12억7,010만2천원, 그 중에서 195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내역은 양특경상비 보조관계는 361만8천원, 농지위원회 운영관계는 국비 660만원에 군비 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관계는 563명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군비 합해서 3억5,407만1천원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관계 1개소로서 국도비로서 1억5천만원 별도 융자, 자담이 1억이 별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질 공급과 규산질비료 공급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 1억2,790만4천원에 따른 군비부담은 3,197만6천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5,98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반값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는 1,274대로서 국비가 6억3,700만원, 도비가 1억9,110만원, 군비부담이 4억4,590만원 해서 12억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육성관계가 2개소로서 6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농기계보관창고는 5동으로서 국도비, 군비로 해서 2억3,200만원, 벼보급종 확대공급은 64톤에 국비와 군비로 해서 2,099만2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개량물꼬는 800개 국.도.군비로 해서 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유통지원관계는 1개소에 국.도.군비가 예산편성된 사항은 5억5,28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작생산유통지원 1개소로서 국.도.군비 합해서 2억2,560만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22톤을 위해서 1억2,065만6천원, 그리고 국비 공수의 위촉 1명은 294만원은 대부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5기 설치를 위해서 3억91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은 2개소에 8,500만원 본 사항도 예산편성된 사항은 8,500만원 전액 국비이고 융자와 자부담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사업은 현품으로 도에서 오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895만8천원입니다. 38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특산단지육성 2개소에 대해서는 국.도.군비 해서 1억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 978㏊, 소인동력방제기 45대, 방제복 공급에 463착인데 그 관계가 군비 부담을 194만5천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이 43가구 5억525만원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4개소에 1억1,200만원 그 사항은 군비부담 없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 1개소 관계도 국도비사업으로서 10억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 95명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비부담이 2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부담 1,339만6천원을 부담함으로써 6,6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총 국.도.군비 해서 20억8,104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임업협동조합 경상적보조관계는 국비는 대부예산으로 내려옵니다마는 당초에 600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를 위해서 국.도.군비가 2,4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관계는 솔잎혹파리 방제와 지속성약제방제, 속효성약제방제등에 국.도.군비로써 3,410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관리 및 보호수 외과수술관계는 서식환경조성 12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1본 등 국비와 군비로써 1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은 경제수 조림이 120㏊, 큰나무 조림이 15㏊ 해서 135㏊조림에 국.도.군비 2억8,668만4천원을 편성했으며 그외에도 현물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은 풀베기 600㏊, 어린나무가꾸기 300㏊, 덩굴류 제거 1,100㏊등에 9억1,830만원을 국.도.군비 부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은 250㏊에 1억7,960만2천원 국.도.군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으며 간벌은 300㏊로서 사업비는 1억7,768만2천원 국.도.군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임도는 신설이 13㎞, 보수가 4㎞ 해서 국.도.군비로 총 사업비가 7억9,458만2천원 그리고 사방사업은 1개소 사방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11건에 137억8,08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산소류지에 17억2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8개지구 260㏊에 48억2,198만원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6개 지구 133㏊에 14억8,960만원 그리고 밭기반정리사업 10개 지구 140.5㏊에 33억7,200만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7억659만4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개 지구에 1억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에 7억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 57.4㏊에 국도비는 바로 농조에 보조가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8,34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대형암반관정 7공에 2억8천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개발상환금 작년도에 3억9천 기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9천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3,51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4억5,210만원이 6월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소관으로서 국도 접도구역관리 80.1㎞에 전액 국비로써 215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소관으로서는 안의 농월정 군민관광지 개발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민자 제외한. 거기 투자비가 국.도.군비로 해서 3억4,80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이 소양강사 수당과 실기강사 수당 해서 448만원 그리고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100만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20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병무청소관으로서는 병사교부금이 2억5,04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서 11건에 5,500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촌지도소 8건에 4억5,51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50%에 군비 50%, 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1개소 3억3,971만4천원, 시청각기자재 280만원, 윤전등사기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은 품목별 상설교육을 384명, 생활개선교육이 1회, 농업경영전문교육 1회, 지방4-H단체 지원 1개소, 농촌지도자회 지원 1개소,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1개소 그리고 청소년 전문교육, 경영상담실 장비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포 1건, 벼직파재배농업인 실증시범 1건,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1건, 그리고 토양 정밀검정으로서 향온수조진탕기 1회, 정밀점검 500점, 검정기보수 1회등이 편성이 됐으며, 농산물 병충해 예찰관계는 예찰포 운영재료비 1건, 방제 지도재료비 1건, 장비유지보수비 2건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적이용 해충종합방제훈련을 1회를 갖도록 편성이 됐으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1개소,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1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서는 경남의 사회지표작성 인부임이 전액 도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는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등 향교충효교실등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소관으로는 전용 도와 군청간 전용회선사용료 4회선분을 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는 정신요양원 시약대, 정신요양원 종사자수당, 정신요양원 부식비를 편성을 했으며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관계는 지금 도비 20%에 군비 80% 해서 5,078만4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관계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40명에 대한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2,489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 지원관계는 8,55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군비 해서 4억1,326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예절학습당 운영관계는 1개소, 경로당 식당운영관계가 1개소, 노인회활동비 지원이 1,20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 746가구에 대해서 4,985만6천원이 도비와 군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 11명 1,32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 29개소에 2,9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0개소에 6천만원, 아동위원활동비 24명에 대해서 96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5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65명에 대해서 1,51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489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586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관계가 천만원 편성했으며, 아동전용시설 개보수비 16개소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직업훈련비 및 생계비 4명,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지원 40세대, 질환모자세대 시약대지원 5세대, 어른섬기기 모범가정 자녀장학금 50명에 대해서 150만원 편성을 했으며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5명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으며 특별지원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식교육 30명과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 1개소, 할머니 봉사대활동 재료비지원과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10명에 대해서 2천만원,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로 4세대에 1,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소관으로서는 유통정보지 558부 보급에 3,214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젖소 산유능력 개량을 위해서 113두에 대해서 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폐사축처리사업으로서 500만원, 지방공수의수당 6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2,822만4천원으로서 예산은 3,528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300만원,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는 재래시장 화장실보수 2개소 4,5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소관으로서는 산불감시원 130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4억3,875만원중에서 1억8천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산불진화도구 120개 360만원, 상록가로수 2천본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료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 4,7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 1개소에 1억, 농촌마을다목적공간조성 1개소에 8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2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3개소에 13억5,300만원, 하천수변 공원조성사업에 1㎞ 하는데 1억6천만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1억, 기성제정비 10㎞에 4,8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500m에 2억 그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개수 1.6㎞에 6억으로서 군비부담은 1억2천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1.2㎞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4억3,200만원 이것은 마을주민 편익사업비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로지구 농업용수개발 확장을 하는데 1억8,434만3천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175만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로 1억6,17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소관으로서는 생활용수개발 12개소에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서 6억7,800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1개소,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도비 5억, 함양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3억에 군비 2억을 해서 5억이 편성되었으며 안의 강변도로에 도비 4억, 소공원 1개소에 3천만원, 간이체육시설 정비에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와 도시지역의 취약지 통리민방위분대 장비보급 그리고 시효경과품 교체보급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과 농외소득 시범마을 1개마을 그리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휴식실 설치1개소, 저투입 환경보전농업시범 1개소 해서 5건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5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관계는 실내체육관 6억,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신설하는데 군비부담 750만원, 방제복 공급에 군비부담금 194만5천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8천만원 해서 7억9,544만5천원은 부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입니다.
제4조에 199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본 사항은 함양읍 청사신축비 5억 기채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예비비는 1.3% 법정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0.5%는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8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는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는걸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 보상금등 공무원 공상요양비,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은 이용을 위해서 승인을 한걸로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일절 이용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정원 및 예산액입니다.
정원은 국비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584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과소별 인원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97년도 예산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583명에 대한 지도소까지 포함해서 583명에 88억1,760만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8억4,746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정원도 3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소가 41명이 불어나고 작년보다 정원이 4명이 줄었기때문에 37명이 불어난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직이라 하는것은 청원경찰입니다. 13명에 대한 인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작년에 너무 호봉을 높게 책정을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5%를 인상을 하고도 2,432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직은 작년도에 78명에서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감축을 시키는데 1명만 감축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77명을 일용직 300일 이상 근무자입니다. 예산은 1명이 줄었습니다마는 작년 당초 대비이기때문에 뒤에 인상이 돼서 예산은 1억62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계속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당초에는 해당이 없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수입관계는 지방세징수 목표로서 작년보다 4.5%가 증액된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수수료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증액됨으로써 14억2,373만7천원보다 당초보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작년 당초 대비 7%인 22억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3.7% 예산규모가 증액되는데 이 관계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혹시 많이 잡아가지고 뒤에 세출예산을 삭감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13.7%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7%만 증액해가지고 작년대비 7%해가지고 338억2,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관계는 작년 당초대비 10.7%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충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종대비했을 때 14억2천만원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비해서 11.3%가 작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뒤에 크게 편성이 될 사항은 뭐냐하면은 축산폐수관계가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금액은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관계는 작년보다 보조금은 당초는 9.4%가 증액된 51억4,66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3.2%가 증액이 되었고 도비는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지방채는 함양읍청사 신축비로서 지방채를 5억을 기채하는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예산은 작년도 당초 대비해서 11.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괄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된 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분석과 예산편성 및 운영등 지방재정의 기획, 통제 그리고 자치법규의 정비, 주요문안 심사,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 및 관리, 행정자료실 관리, 경영수익사업 총괄, 군행정감사계획과 시행 및 비위 예방대책과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등 사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장사무중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할 사항은 예산편성된 중에는 군미래계획을 ‘94년도에 수립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군농지이용계획과 또 산지개발계획 그리고 도관광개발과 종합개발계획등을 반영을 해서 군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민선군수 취임 2주년 군정토론회를 7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변화하는 군정 참모습을 알려서 고향에 대한 관심고취를 위해서 도 및 중앙 출향공무원에 대한 군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설과 추석 명절 귀성객에 대해서 군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향우가 고향 식목행사, 선산에 성묘등 방문단을 유치토록 하고 도서관실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계속적인 발굴.추진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89페이지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차입금 등을 합해서 예산이 455억621만8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2억8,329만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억8,829만원은 군본청 공동예산으로서 인건비가 37억6,627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3,445만원, 급양비가 천만원, 여비가 2천만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4억44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2억6,605만9천원, 보상비가 7,65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1억7,300만원, 먹는샘물 기채이자상환 금액이 1억2천만원, 예비비가 11억1,760만2천원 해서 69억8,892만원은 본청 공동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예산은 기획실 예산은 2억9,500만4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은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인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관계는 내년도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 추석 귀성객 홍보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획실에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불었기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경영수익사업추진 시책활동비는 작년하고 같은선입니다. 보상금은 의원상해보상금과 출향공무원 대상 군정설명회 예산이 6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인건비관계는 군 본청에 기본급, 95페이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는 수당, 99페이지에는 기타직 공익근무요원들 50명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실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다 총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비의 5%를 공통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5%편성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관계는 예산관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급양비는 풀로 군본청과 전읍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예산편성 전산인부임이 작년선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관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관계는 이것은 군본청 사항을 전액 공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관계도 군본청 전원에 대한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관계는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관계는 본청에 전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리고 103페이지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군본청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군정시책추진 풀로 1,500만원 그외 공익요원들 50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으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풀로서 1억7,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법무관리 고문변호사수당, 자치법규집 추록등 작년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관계는 법무담당공무원에 나가는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으며 소송승소 사례금과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그리고 105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배상금 관계는 예산과목을 존치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수용비는 작년선 그리고 105페이지에 재료비관계는 통계와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남사회지표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미래계획을 자체에서 공청회와 유인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개발지내에 묘지 집단화를 위해서 2,500평을 조성을 해서 묘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는 감사사례집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해가지고 1,645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먹는샘물개발 기채 15억에 대한 이자를 1년분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예비비는 법정경비인 1.3%를 11억1,760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이 지금 위원장님 이해가 어느정도 잘 될런지 모르지만은 타이틀 걸어 놓고 내용설명하는것 설명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설명이 돼야지 타이틀 있고 예산 세워놓은 내용을 뭣하러 하냐는 이야기라. 그냥 글자로 갈음합니다 이러고 별도로 질의시간에 내용을 한다든지. 지금 이해가 갑니까? 타이틀 정해놓고 금액 정해놓은거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뭣할거냐 이야기라.
이위원, 좀 전에 박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기업이나 모든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예산안 설명 각 부서에 할때 그때 세세하게 목을 짚어서 설명을 듣도록 그리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 예산은 금년에 80억2,652만천원, 읍면별로 내역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 중요사항은 읍면장 판공비관계가 판공비 명목으로 돼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함양읍장은 360만원, 면장들은 24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장은 627만원 그리고 안의면장이,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3만원씩 불어가지고 240만원이 580만8천원이 되고 제일 작은 병곡, 백전, 서하 경우는 53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면에는 200만원, 안의에는 250만원, 함양읍에 300만원 계상했던 각종 행사 보상금을, 그래서 함양읍에는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안의를 제외한 9개 면은 400만원씩 그러니까 작년에 200만원이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의면은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9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이장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읍사무소 경우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장 기본 수당이 매월 8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도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장활동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전담제하고 거기 따른 경비를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때문에 보상금을 간담회 경비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함양읍 경우는 작년에는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490페이지에 읍면 직원들 월액여비가 월 1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만5천원으로 증액이, 그러니까 만5천원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두번째 있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4급 이하는 금년 경우는 10만원이고 5급 이하는 5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4급 이하는 똑같이 10만원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침에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없기때문에, 또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6억2,042만2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하면 당초예산 대비하면 1,047만5천원이 감되었고 최종예산 대비하면은 1,526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관계는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5% 인상분 그대로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230만원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산출 기초에 지침상 변경이 됐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21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분이 일괄삭감됨으로 해서 어느 부서없이 다같이 줄은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이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조금 줄게 된 이유는 지난해에는 의원님들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기때문에 해외연수비가 금년부터 계상이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비가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교통비가 좀 늘었습니다.
84페이지 의정활동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와 같이 35만원 그대로 해서 1년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의수당도 5만원 변동없이 연간 80일분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비관계는 해외연수는 없지만은 국내여비하고 기타 자매결연 이것은 해외하고 국내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1인당 400만원씩 올해 좀 추가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라 해서 1분에게 연간 100만원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 공통경비는 작년도 보다도 1,100만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의장, 부의장님의 계상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부의장님은 변동이 없는데 의장님은 작년보다 연간 180만원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 늘고 특수활동비에서 180만원 늘었습니다. 이래서 50%씩 가산을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나가고 특수활동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무과에 전자복사기 관계라든지 휴게실을 만들게 되면은 저기에 기자실이 나와서 에어콘 구입한다는 것 하고 거기 쇼파 넣는다는것 이 관계는 재무과예산에 전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호차 하고 1호차 전부 다 내구연한이 됩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방침도 있고 해서 1대만 우선 교체하는것으로, 1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절감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기획실에 사정을 해가지고 1대만 우선 2호차를 구입하는것으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관계때문에 옥상에 물 새는 관계 이 관계는 재무과에다가 해서 1,500만원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내년에는 부득이 해야 내년 여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청사가 엉망이라서 도색관계는 재무과 예산에 전부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것은 계상이 다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는 군정홍보, 체육진흥, 문화재관리 및 문화예술진흥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가 6억9,725만5천원, 도비보조가 1억3,346만2천원 합하여 8억3,071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공보관리에 2억6,417만3천원, 문화관리에 1억3,076만원, 문화재관리에 5억7,716만9천원, 체육진흥에 15억653만8천원, 사회교육에 4,450만원 합하여 25억314만4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림감시에 1명, 공설운동장에 2명 해가지고 3명의 일용인부임 2,514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인 도군정 홍보신문 7,560만원, 함양군공보발간 인쇄비 1,200만원등 합하여 1억5,774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19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각종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19종 구입분입니다 3,084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보상금 함양군민상 시상보상금하고 도종합예술제참가보상,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연습보상,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지도강사료 합하여 7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이전 문화원육성지원 1개소 4,285만원하고 향토자료수집 1건에 1,4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 400만원 합하여 6,085만원 이건 전부 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이전되는 군문화재 행사와 천령제 행사에 4,9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단체정액보조 문화원 운영비에 1,22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는 정병호 가옥외 4건 2,071만4천원하고 시설비에 5건에 5억1,489만9천원, 시설부대비 5건에 411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황석산성 순국순열추모제와 향교 춘추향제 2건에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상림잔디보식에 100만원, 황석산성 안내판설치에 400만원 합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운영비등은 전부 다 운동장관리 경상비로 돼 있는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320만원 내역은 전국체전참가팀 격려보상하고 전국체전에 우리군 출신 선수단 현지격려 또 운전기사부인 선진지견학 경비보상 120만원 3건에 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등 5개소에 705만원이 계상돼 있고 실내체육관건립에 1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서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등 4건에 1,57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에 백전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3,3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군체육회보조 체육대회 2천만원, 도체출전경비 3천만원.
132페이지 궁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등 각종 경비가 6,44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체육회 정액보조로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안의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96년도 예산에 미계상분 1억7,168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교육청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1,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교 2개소에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유도회 도덕성회복운동 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도비보조금 550만4천원은 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2,294만9천원으로서 작년 당초 대비 9,975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내무과 인력 2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경 급여 및 각종 수당은 청사방호 2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7명과 사무보조 9명등 총 16명으로서 1일 기본급은 1만7,810원이며, 상여금은 연간 400%를 지급을 하고 근무가산금은 5년 이상 재직자 중 기본급의 10%를 급하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매월 13시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공통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이 1,190만8천원 그리고 자체교육강사수당이 10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과 세탁에 96만원, 문서발송 우편료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270만원, 여비 1,134만원, 일반수용비가 2,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비품구입과 게첨물 제작에 75만원 그리고 충무계획서 편람대장에 따른 인쇄비 150만원, 145페이지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200만원 그리고 지상협동훈련과 독수리훈련 홍보물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28만1천원은 각 실과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합해서 일괄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8만9천원은 청사방호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300만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00만원은 현 문서고에 보존 진열대를 재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여비는 내무과 전체 관외공통여비 1,520만원 그리고 문서 읍면사송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 60%로서 군수가 2,233만7천원, 부군수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군수 2,233만8천원, 부군수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40만원은 읍면과 본청직무검열 및 복무수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분기별 1회 실시해서 시상에 필요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기타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1억1,5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3천만원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150만원에 70명으로 연2회 총 2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군민의날 행사에 천령제위원회에 지원하는 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복사기등 기타 행정장비수선비 80만원, 각종 회의서류 유인 300만원, 군정시책추진 서안문 발송에 120만원등이고 시책홍보레후렛과 프랑카드 제작비 300만원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행정연수대회 보고자료 유인, 각종 행사용 물품구입등이 52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개인별카드와 공무원증 그리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유인에 66만원이 소요되며, 반회보 유인물은 9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출석수당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이념교육 외래강사와 외국어교육강사 수당이 456만원 그리고 시험감독관과 면접위원 시험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4주 교육이 20명, 3주 교육이 33명, 2주 교육이 29명, 기타교육 150명등 총 232명에 대한 교육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로 작년수준인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특수활동비도 각종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서 전년도기준인 5,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총액 5,374만3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2,495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이장자녀장학금이 1,181만3천원, 방범대원급식이 1,314만원, 자생단체인과의 간담회 참석보상이 3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와 도주관행사 참가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우수 이반장 초청간담회 100만원 그리고 군정유공 민간인표창 부상구입에 375만원 그리고 장기근속 이장산업시찰 400만원 그리고 격려품 구입이 504만원, 각종 토론회 참석보상 100만원, 신고계도요원 참석보상이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순화활동 참가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과 선진비교행정 각종시책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등 총 10억7,463만5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1억37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은 정규직, 기타직, 일용직 합해서 총 1억7,2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군비부담금 1,2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기를 11개 읍면과 1개 출장소 총 12개소에 84만원이 되겠고 민원실 운영에 인건비의 수당은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를 위한 근무자 수당지급이 3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청소도구와 편의제공을 위한 비품구입, 민원실 비치 간행물 그리고 민원실 비치용 각종 서식인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민원상담관에 대한 근무수당으로 90만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44만4천원, 급량비는 120민원기동대 활동격려를 위한 급량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상금은 민원모니터신고 격려에 대한 100만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20민원기동대 장비 즉 사다리, 전기수리장비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교재와 행정전화부 제작 그리고 워드프로세스 일일결산용지 구입 그리고 팩스용지 그리고 전산소모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억1,604만9천원으로서 전화요금이 4,197만원 그리고 각종 회선사용료가 7,5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운영수당은 공무원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240만원, 피복비는 교환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567만9천원으로서 주민관리 행정전산망 유지보수가 1,200만원, 본청과 전읍면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765만원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유지비가 6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관리 보조인부임이 함양에 2명, 안의에 1명등 3명에 대한 인건비 1,496만1천원과 ‘98년부터 발급하는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임이 20명에 75일간 사역할 계획으로 2,6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자재 즉 몰딩등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통신 및 전산정보지 구입에 24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내년도에는 고속프린트를 구입해서 다량으로 전산출력해야 될 각종 세금고지서, 공시지가등을 출력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이고 전화기는 15대를 3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국제교류회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166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2,217만원이 그게 시간외근무수당 21명분 수당으로서 계상된 것이고 16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3,4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기타행정장비 수선비로서 40만원,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즉 전산기기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월 150만원씩 12월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전산고지서 유인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총괄고지세, 취득세, 등록세 해서 전산고지서 유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관련 법령 책자구입비와 세입징수부 구입, 지방세관련 서식유인, 지방세 전산수납부 구입과 지방세 전산테이프와 종합토지세 테이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지방 전산종합토지세 바인다 구입에 천만원, OCR프린트 잉크에 100만원, 체납세 고지서 발송 또 군수입증지 인쇄에 300만원, 용추계곡 입장료 유인, 용추계곡 주차권 유인, 백무동 주차권, 입장권 유인, 체납자 공매의뢰 수수료, 압류재산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종합토지세 자료작성 인부임으로서 170페이지에 1,7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 대비 5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세무여비 1,560만원, 다음에 일반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다음 세무공무원들 활동비 14인에 대해서 1,34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포상금 읍면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종합토지세 용지대금 부담금과 종합토지세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등 자치단체 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도서구입비와 세정관리 전산신규프로그램 구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회계관계 제서식, 회계관계 각종 지침서, 세입세출결산서, 각종 회계장부 등 회계관련 일반수용비를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보험료, 174페이지에 종합보험, 중기보험, TV시청료, 175페이지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소방협의회비, 위험물취급자회비, 환경개선부담금, 결산검사위원의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연료비로서 중기보일러, 온수보일러, 177페이지에 본청 난로경비, 급수장 공관연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에어콘 관리유지비와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차량비로서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총 4,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업무보조 및 물품관리 인부임으로서 49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케비넷이라든가 지적도면 보관화일 케비넷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출연금으로서 청사정비기금과 재해복구회비로서 1,348만7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천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전산실을 설치.운영에 따른 군과 읍면간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서 9천만원 50대 정도, 그 다음에는 에어콘이 미설치된데 새로 본청에 부속사 청사라든가 해서 구입비 또 전자복사기, 지적과 에 마이크로판독기등 해서 총 2억6,990만원이 대장되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냉장고 텔레비젼, 소형화물차, 소형승용차 등 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이 소형차량을 3대를 구입하는것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군유재산 측량비와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등기수수료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2,26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요원 급식비로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 창고등 해서 1,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관사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체 시설비로서 함양읍 청사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3,240만원, 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6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9일날 의원님 간담회때도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교재산 의탄 하남국민학교 폐교재산 매입에 따른 2억2천만원 다음 선부골 토지매입 이것은 현재 우리가 목현에 생수공장에 작년말에 이미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족액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금액이 3억7,300만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곡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6억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함양읍 청사에 15억이 듭니다마는 우선 10억을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로서 3천만원 다음 183페이지에 느티나무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하고난 이후에 2그루 남은것 500만원을 하려고 계상을 해놨고 의회청사 옥상 방수와 청사내 도색 2천만원, 병곡면 청사 균열부분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읍청사 시설부대비로서 360만원, 감리비로서 1,98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차입금 원리금을 우리가 5,462만8천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요구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산업행정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65페이지 좌측부분 산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9억4,952만원, 도비보조금 11억6,050만7천원을 합해서 총 41억1,002만7천원입니다. 우측부분의 세출예산은 67억2,628만8천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2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필수경비로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관서당경비와 하단부의 일반수용비도 역시 필수경비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재료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부분 보상금은 농업인 선진지견학 경비로서 국내외 선진지를 대상으로 하여 참여자도 자부담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본 사업 추진시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의식개혁차원에서 가나안농군학교에 ‘97년도에 각 읍면에 2명씩 해서 22명을 선발하여 입교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왕복여비는 자부담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이고 하단부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면단위 이하에 거주하는 1㏊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특산단지 운영상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2개소에 국비보조 20%, 도비보조 10%, 군비보조 10%, 융자 40%, 자부담 20%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군비보조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농업경영인연합회의 관련예산입니다. 군행사비 보조로서 ’96년도에 1천만원 지원했지만 ‘97년도에는 200만원을 삭감한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 연금은 본 기금에 5년간에 걸쳐가지고 매년 1억8,111만원을 출연하면은 매년도 37억원은 우리군 농민에게 7%이자로서 대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양특보조인부임입니다. 양특보조인부임은 양정계와 농사계를 합치면서 양정분야 정원이 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양정업무 보조와 산업과 타자수를 겸하여 여직원 1명을 사역키 위한 예산입니다. 추곡수매보조인부임은 추곡수매장에서 검사원을 도와 중량검사, 수분검사등을 보조하는 인부를 사역키 위한 예산으로서 읍면당 10일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련 교육보상금은 농업회사법인, 전업농, 농민후계자 등을 대상으로서 농기계의 작동원리라든가 고장, 진단, 점검.정비, 수리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금년에 26명에 120만원이 소요됨으로서 금년 실적만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나 272페이지 규산질비료는 ‘96년도까지는 농가신청에 의하여 보조 50%로서 공급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6년 1주기를 들별로 묶어서 전액보조로 공급키로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읍면별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수동 도북과 서하 은행마을의 신청분으로서 21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6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부담비율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 보조는 ‘97년도까지 공급되는 반값농기계 공급으로서 1,274대 신청 전량을 배정받았으며 부담비율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역시 10%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는 100평짜리를 기준으로 하여 5동을 배정받았으나 신청면적이 100평 미만이 많음으로서 기 확정된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8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부담비율은 80%, 자부담 20%입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유기농산물단지조성 사업으로서 병곡면 마평마을에서 신청하였으며, 6㏊에 7농가가 참여하여 톱밥공장 1동, 축사 4동, 비닐하우스 2동, 트랙트 1대등의 사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부담비율은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보조는 금년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것을 경남도에서 ’97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고 공급은 ‘96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95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409개를 공급하였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액보조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 물바구미, 목도열병, 벼멸구등 긴급 병충해 발생시 조기 공동방제로서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되어있으나 방역면적을 넓히고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50%정도씩 자부담을 시켜 시행하고 있고 ‘97년도에도 상황에 따라가지고 방제협의를 거쳐서 적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동력방제기는 농로가 없어 경운기 진입이 곤란한 곳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무게 20㎏미만의 엔진부착 분무기로서 ’93년도 부터 금년까지 225대가 공급되었고 내년까지만 공급하면은 필요한 농가에 거의 공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담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복은 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내년도 역시 국도비만 계상하고 군비는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 쌀 전업농대상자를 농기계구입 지원분만 계상된 사업으로서 포기자 및 농기계 기종 변경에 따라가지고 농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신청농가 92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입니다. 그리고 ‘98년산 녹비작물 재배는 금년보다 조금 늘린 1모작답의 20%를 계획했으며 품종은 호맥과 겉보리로서 농가 희망량을 신청받아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함양읍 농협과 연계하여 저공해품질인정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군비 50%, 자부담 50%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는 이앙기의 한발,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못자리로서 금년에 1,200평은 설치하였으나 휴경지 생산화로 인하여 부족하였으므로 읍면당 300평씩 해 가지고 3,300평을 군비로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력증진 지원은 퇴비생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려금으로서 금년의 현금지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함양 농협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구입해가지고 지급함으로서 퇴비생산 분위기 조성과 실제 퇴비시용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a당 퇴비 1포로서 많은 농민들이 흥미를 잃어가는 쌀농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책자 유인입니다. 군비 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딸기, 사과 등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에 배부하여 홍보.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향우의날 행사에 참석할 임차료입니다. 군비 100만원으로서 차량 2대를 임차해 가지고 향우의날 행사가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서 성대하게 치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서울, 부산 지역에 자체 향우행사에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부산지역 역시 향우의날 참가 보상금으로서 200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600만원과 선진유통지식을 익히기 위한 교육참가자 20명에게 60만원,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위하여 30명에게 90만원으로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대내외 홍보판매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97년도에 사업으로서 사과, 단감 2개품목으로서 단감생산유통지원사업은 함양군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추진주최가 되고 사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수동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주최가 되어 과실생산 기반구축과 생역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1동, 개별시설은 신규종은 36.7㏊, 10개사업에 총 13억8,200만원의 사업비주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금 40%, 자부담 20%로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생산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에 버섯생산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시설확충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종균 배지생산시설 3동, 군상재배시설 23동, 총 5억6,400만원의 사업비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금이 40%, 자담 20%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군 관내 우수한 작목반에 대하여 농산물 622톤에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로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은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를 투자해 가지고 개설은 50평씩 건립해가지고 공동출하체계 확립으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안정된 판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타사업으로서 유림면 화촌리 소재 함양양파영농조합법인에 국비 40%, 도비 30%, 자담 30%를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동, 집하장 1동, 선별장 1동, 냉동실 1동, 기타 기계장비 8종을 설치해가지고 포장 규격분 출하로 상품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조절을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 딸기 등 6개 품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서 1개 품목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군비 1,200만원으로서 제4회 사과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함양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냉지 딸기 묘주 육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발 800m 이상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우량종묘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가확보가 어려운 정보품종입니다. 17만2천주는 총 사업비 1,720만원중에 군비 50%인 860만원을 보조.공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재배농가에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금조성액은 18억1,700만원으로 708농가에 전액 융자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소요사업비 5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축산행정은 277페이지 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의 재료비는 성애마을과 금호마을의 밀집사육지역의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비 120만원과 예방주사용 주사기 및 주사침 구입비를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재료비 소, 돼지, 개, 꿀벌 등 가축 방역용 약품대 구입비 총 895만8천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비 공수의 위촉수당은 공수의 7명중 1명은 국비 공수의로서 월 49만원씩 국비 50%, 군비 505를 지급하여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극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국비 50%, 융자 50%로 하여 함양읍 이은리 김정만등 67농가에 67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국비 3억9,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수당은 지방비 공수의사 6명에게 월 49만원씩을 지급하여 가축 방역 및 질병 진료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농가 가축피해 방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 축산폐수처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양축가가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면 폐사축을 건조 발효하여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천만원은 도비 25%, 군비 25%, 융자 50%중 지방지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젖소 산유능력 사업비는 우량종모축의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여 산유량이 많은 새끼를 생산시켜 낙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113두분에 구입자금 339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인 도축장 운영비 보조입니다. 현재 축산 기업조합에서 운영하는 함양간이도축장은 ‘95년도에 함양축산기업조합에서 약 3억원의 자체자금을 투자하여 ’97년도 말까지 시한부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개선으로 투자된 이자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도축세에 해당되는 5천만원을 3년간 지원토록 약속을 한 바와 같이 축산기업조합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하여 5천만원의 군비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 도축장 현대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 도축장은 시한부로서 허가받은 간이도축장으로서 현행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도축장시설기준대로 설치하지 않으면은 ‘97년도말에 자동 폐쇄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함양군 축산기업조합에서 약 13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도축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조합이 영세하여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군비보조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총 9억6,867만5천원으로서 요구했고 세출은 같은 금액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86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일시예탁금 이자수입 50만원과 ‘93년도부터 ’96년까지 대출한 원금의 이자수입 5,053만7천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 원금에서 4억1,756만8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9억6,869만5천원 전액을 융자금으로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예산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요구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전액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우리군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38억514만2천원으로서 ‘96년도 대비 10억6,389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계가 50억9,155만9천원으로서 10억2,632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인건비와 201페이지 관서당운영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795만원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보상과 또 행사참여 단체보상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명절위문품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참석보상 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1억335만원입니다. 내역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보장구 교부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로 5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억3,257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정신요양원시설 보호비와 또 시설 운영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월동김장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억2,144만원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약비와 종사자수당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2,400만원으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군경유족회 그리고 무궁수훈자회로 6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만원은 충혼탑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65만원은 주민대학운영교재와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 그리고 새마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학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999만5천원은 노변동산 인부임과 노변동산 꽃길식재용 꽃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3,999만2천원으로서 장기근속 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상품 구입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9만8천원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이 590만원인데 그 내역은 지도자 도대회 참가와 군대회 참가 그리고 바르게살기 다짐대회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생보자 실태조사유인으로 180만원 그리고 행여사망자에 대한 재물 구입과 목판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15억5,201만9천원으로서 거택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으로서 5,07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865만원으로서 어버이날행사 참가보상과 오지마을 불우노인 목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9만2천원인데 이 사항은 노인 건강진단에 6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9억2,244만원인데 그 내역은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로서 보상금이 4억9,752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노인교통비와 예절학습당운영 그리고 경로식당운영 그리고 노인회 활동비지원, 노인가장세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할아버지 선생제 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8,900만원으로서 내역은 경로당 난방시설개보수가 2,9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20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비품구입비 지원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600만원은 대한노인회군지부에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어린이날 행사 용품으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21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1,806만원으로서 내역은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참가와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사업보조로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퇴소아동 전세금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950만원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1억2,91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소년가장세대보호비와 아동복지시설 보호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1억1,3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로서 8개소에 5억7,40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1,750만원 국비와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6,860만원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지도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4,897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와 종사자 효도휴가비 그리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인데 그 내역은 여성사회대학 초빙강사 수당과 또 모자 여름학교 초빙강사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3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여성사회대학 기술교재구입과 가족교육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83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어머니 합창대회 참가보상과 직능단체 교육보상 그리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로서 3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우수봉사자 선진국 시찰과 여성단체 교육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3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시도비 보조 보상금으로서 2,66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모자가정직업훈련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3,2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모자세대 자립지원금으로 2천만원 그리고 224페이지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2억7,918만8천원으로서 1,095만7천원이 ‘96년 대비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억7,918만8천원으로서 이것도 1,095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서 2억7,918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민간에 대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 하반기 융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총 16억2,777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 6억4,4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16억2,777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4,4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37페이지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15억6,667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60만원, 운영수당이 60만원, 기타운영비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14억4,65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비와 분만비, 급료일수 연장진료비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의료보호 업무협의회 및 회의참석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대불금이 4,42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반환금으로서 1,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금운영 예금이자와 대불금 회수분 그리고 의료보호부담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지적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적과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더 계속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해요」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