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6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식 오늘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소위별로 축소심의한 내용을 대표위원께서 결과 보고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축소심의 결과를 박우홍 대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1소위 삭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이중으로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 각종 통계조사집계 인부임 1,496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홍보지, 이미 잘 아시지만 홍보지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은 2,2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과는 재무행정 백무동 화장실 전기료가 도시과하고 이중으로 됐기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1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적과 재무행정 공유토지 분할업무 보조인부임을 997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박우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박종근 대표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산업과에 지력증진사업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행하기로 해서 1억2천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비에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416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이수자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3억이 요구액인데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무전기 증폭기 구입에 있어서는 11대의 요구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대 삭감해서 6대 사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인원이 과다되어서 6,3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큰나무조림에서 군비를 도비수준으로 해서 도비수준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3,15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기성재 정비비가 도비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2,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올해도 240만원이 요구액인데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사루주변 공간조성비가 1억이 요구액인데 세부계획을 수립 후에 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대병마을 오수처리시설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1억4,998만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사무보조인부임이 997만4천원이 요구액인데 498만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촌진흥에 시범포 임차료가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림과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함양군내에 고로쇠 행사에 지원금이 420만원 요구액인데 580만원이 증액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환경관리 대병저수지 취수탑 시설비, 실시설계비등 부대비에서 2억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광공업관리 재료비와 차입금 설계비, 부대비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박종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박순근 대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우리 3소위에는 워낙 삭감액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공중변소관리인부임 427만5천원을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하도록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증액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박순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각 소위별로 축소심의 결과보고와 질의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총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잘못된 것은 또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기때문에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근위원 어제 심도있게 다 부분별로 전부 했는데 또 토론할게 있겠어요?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새로운 비목설정과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가 있고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소관 복리후생비 300만원, 일반운영비의 각종 통계조사집계 인부임 1,496만1천원, 문화공보실 소관 홍보용 신문구입비 2,268만원, 재무과소관 백무동 화장실 전기료 180만원, 지적과소관 공유토지분할업무 보조인부임 997만4천원, 환경위생과소관 공중변소 관리인부임 427만5천원, 산업과소관 지력증진사업지원금 1억2천만원, 가축방역 및 위생비 416만4천원, 지역경제과소관 고용촉진훈련이수자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농공단지 전출금 1억원, 산림과소관 무전기증폭기 구입비 1,25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375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 3,150만원, 건설과소관 기성제정비사업비 2,400만원, 도시과소관 무허가건축물단속여비 240만원, 학사루주변 공간조성비 5천만원, 대병마을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1억4,998만2천원, 농촌지도소 소관 사무보조인부임 498만7천원, 실증시범포농지임차료 200만원등 총 19건에 6억2,397만3천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소관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비로 240만원, 산림과소관 지리산고로쇠약수제 행사비용으로 580만원을 증액시키고, 6억1,577만3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대병저수지 취수탑 취수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은 농공단지 잡초제거비용 100만원과 차입원금 상환금 9,9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일반회계 삭감 6억1,577만3천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3천만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1억원등 총 9억4,577만3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