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함양군수 제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저희 지적과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9,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49만3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은 경상예산이 1억3,729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022만4천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기본경비 1,922만원을 관서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억794만 6천원은 내년도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에 따른 서식인쇄비, 민원서식구입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시지가심의위원회 수당등 지적민원등 건축관리대장 신규작성 보조인부 사역의 재료비를 포함하여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등 내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5,871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군비를 50% 부담토록 되어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출예산액은 13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2억1,200만원이 불었고 최종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18억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사회개발에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위생교육교재라든가 각종 허가증 유인하는데 전년도보다 56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피복비인데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 갖고 1만3천원이 불은 사항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급량비는 위생업소단속 야식을 위해서 실시하는, 단속후에 야식하는 것인데 '96년도에 17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교사가 합동으로 월2회씩 하는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유통식품에 대한 검체물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사항인데 한 품목당 6개씩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 여비는 심야퇴폐업소단속여비로서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130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이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보상금은 법인유해업소 고발신고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수당은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위생계가 사회과로 있다가 우리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이 678만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24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상금인데 이것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유공인, 학생들 교육보내는 것 시상품, 기타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 노인회 자연활동보상 이런 사항인데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은 내년도에 6개소를 하기때문에 여기에 매표소 설치하는데 3백만원,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식수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식수대 11개소 하는데 2,75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구입인데 이것은 공장이라든가 목욕탕업소의 굴뚝에 측정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시켜 주시면 다음에 고맙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환경정비분야인데 인건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까지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환경정비계 소관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데 방류수수질검사 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도환경연구원에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하는데 3천만원, 재활용품 P.P포대구입, 재생화장지구입, 공중변소 화장지구입, 재활용품 운반소모품구입 이래가지고 4,545만원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는 1,580만원을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피복구입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작업복, 노무화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제복, 단속요원 제복구입인데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84만9천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 5백만원, 전년도와 동일 수준입니다. 위생처리장 난로연료비 이것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위생처리장이 벌써 지은지가 7년이 넘고 하니까 그동안에 기계도 많이 마모가 되고 해갖고 실험기계기구도 유지를 하고 모타펌프도 유지를 하고 분뇨처리기계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건설폐재류 처리시설에 여기 계속해서 건설폐재류를 갖다가 운반을 하고 하니까 사실 인부가 지금 청소부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거기 수집소를 설치해 갖고 '97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하나 필요로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공중변소 인부임,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위생처리장 약품구입 이래가지고 이것도 전년도보다 4백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이것은 대학생보상금인데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해 가지고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그걸 해보니까 상당히 금년도에도 효과가 있고 해서 군비로서 1,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근무자방열복이라든가 미화원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 목욕비 이래가지고 4,9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최우수에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마을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억8,8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에 2차 배수로하고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5천만원. 그 다음 이은쓰레기매립장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데 현재 우수배제시설이 안돼가지고 산에 물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침출수 같은 것도 너무 과부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배제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600만원, 다음에 옹벽 이것은 소각로를 설치하고 난 뒷편에 절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돌이 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6백만원 지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동당 40만원씩 해가지고 올려놨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두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생처리장 소화조에 브로와설치라든가 재활용품 그거고 1천만원 넣고 재활용품수집소 신축이 엊그제 보고드린대로 5천만원 이게 금년도걸 삭감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넣은걸로 이리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청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화조, 예비저장조, 저류조에 2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되는데 내년에 할 차례인데 여기 예산이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류조라든가 예비저장조에 분뇨가 들어가도 그걸 거르고 나면 그밑에 모래하고 씨앗이니 이런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걸갖다가 쳐 내야 돼요. 그걸 안쳐내주면 기계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2백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천만원 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폐스티로품 감용기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한대에 980만원인데 재활용협회에서 245만원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군비가 735만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과 농공지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와 292페이지에 있는 통할 말씀드릴것 같으면 일반회계 총세입은 8,500만원이고 세출은 6억4,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기본적인 예산 실과별로 인원수에 배정되는 그런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넘겨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처음보면 초과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적인 거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런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고드릴 사항이 별로없고 297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의재래식시장을 도비가 보조되기때문에 군비를 좀 부담해서 개선해 보고자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고 밑에 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지원해서 한번 개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타출연금 3백만원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내 전체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전시해 놓는데 그 부담금으로 시군 공히 3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6개품목만 전시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제조되는 예를 들어서 병곡 증류주나 지곡에 있는 솔송주 그리고 수동농공단지에서 새로 도자기같은 것이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많이 진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 해놓고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600평 말고는 거진다 서면으로서도 우리가 중앙에도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때까지 매각이 안됐었을 경우에 연체이자를 물기때문에 전출시켜놨고 만약에 그게 다시 팔릴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전입을 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위에 보상금은 경상적인 보상금이고 밑에 보상금은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주민들 직업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부터는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하고 군비 일부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62명의 고용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일반수용비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302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있는 유료주차장 표시판을 다시 정비하는 것과 마을앞에 간이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찰에서 관리하던 교통시설을 저희들이 받았기때문에 이 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도 같습니다.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농공단지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4,5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세출은 3억8,400만원입니다. 내용도 지금 매각 수입하는 것 또 매각함으로써 수입잡히는 그것 외에는 없고 맨 마지막에 보면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양해놓은 부지가 잘못되어가지고 입구가 없는 부지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입구부터 만들어 놔야 분양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150만원이고 나머지는 법적인 경비고 이자고 수입이고 지출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1,209만 9천원이 감이된 17억1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산림관리, 조림관리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1억9,340만 8천원이 감이된 28억5,8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이것은 인건비로서 수당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역시 1,868만원입니다.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금년예산에 비해서는 1,466만 5천원이 삭감된 5,3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 보면 일반행정장비 수선비, 무전기허가 수수료, 그 다음에 무전기검사수수료, 산불조심 종합대책유인, 산불방지 홍보물제작등을 비롯해서 산불홍보 테이프제작구입, 산불조심 스티커 제작구입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보호수입간판제작, 손전등, 명예감시원 완장구입해서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것 역시 산불대책본부급식, 산불진화참석자급식, 산불방지 교육참석자급식, 야생조수불법포획 야간단속해서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전기수리비하고 무전기충전기구입, 산불진화용 동력펌프수리비, 동력분무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용추자연휴양림 관리인부임 이것이 498만7천원 그 다음에 산불피해목제거 이게 714만6천원, 그 다음 산록변풀베기 1백㏊해서 714만6천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 인부임 이게 238만2천원, 가로수정비 인부임 이것이 8,500본에 대한 것입니다. 476만4천원. 가로수상록화사업지 비료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이 백만원 얹혀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산불감시원 교육비를 비롯해서 명예감시원교육, 산불진화훈련급식, 산불신고자보상금과 유해조수 포획신고자 포상금 합해서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는 산불방지 우수읍면시상 150만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시상 30만원을 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물품및도서구입비 읍면무전기 증폭기구입 이것이 2,7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인근에 거창이니 합천이니 산청이니 2년전에 증폭기가 읍면에 다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사정상 이것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증폭기를 하나 달므로 해서, 면에서도 지금 무전기가 3대 내지 4대가 나가있습니다마는 연락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꼭 하나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2백ha, 지효성약제방제 120ha, 속효성 약제방제 150ha 이래서 3,428만6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진화급식비, 산불출동비 이것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보호수외과수술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 본, 천연림 보육사업 250ha, 간벌 3백ha, 임도신설 13km, 임도보수 4km 이렇게 해서 11억4,507만 2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 간벌, 임도신설해서 829만 4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칡능굴제거가 되겠습니다. 1,100ha에 1억9,072만 2천원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헬기임차 1대 이것은 군비가 4,7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도비는 도에서 계상하기때문에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1개소 이것이 군비부담액이 1,546만9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1억2천만원정도 보조를 받아 시행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및 이동식전화기 이게 국비사업으로 720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간이수조를 비롯해서 등짐펌프 24개, 방열마스크 24개, 방화텐트 24개 이렇게 합해서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이것은 도비가 4,875만원, 군비가 2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산불진화도구 120조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리산고로쇠약수제 행사지원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보호수외과수술 다섯본해서 3백만원,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밤나무항공방제 약제보조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재료비 고로쇠, 아카시아관리인부임 이것은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총51ha에 364만 5천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120ha, 풀베기 6백ha, 어린나무가꾸기 3백ha 합해서 5억7,9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경제수조림,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해서 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큰나무조림 15ha에 7,254만 8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상록가로수 이것이 군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군유림조림 아카시아, 고로쇠해서 3천만원, 자체양묘사업 아카시아, 고로쇠해서 2,900만원 합해서 5,900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세입예산은 173억2,500에서 증이 59억1,400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31억4,600에서 증이 74억6,100입니다.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촌가로등 관리에서 안전검사,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안전검사는 2,040등에 대해서 204만원, 유지관리비가 2,426만4천원입니다. 예산절감이 39만원입니다.
33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가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97가을착수경지정리는 6지구 133ha입니다. 기본조사비가 2.3%로 하면은 7,559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6지구 133ha에 국비가 1억2,587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작로 확포장 5개소 5km에 2,847만6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지구가 1,161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140.5ha에 1억9,962만2천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2,310만원입니다.
335페이집니다.
가을착수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6지구 133ha에 11억8,400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 8지구 260ha에 43억7,800, 기계경작로 확포장 5개소 5km에 6억6,90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지구에 1억6,500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0지구 140.5ha에 31억1,100입니다.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 1지구 42ha에 16억9천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6억6,200, 암반관정 7공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내에 시설계획입니다. 2억7,8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6지구에 2,338만6천원, 336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확정 측량수수료 1억4,700, 기타부대비가 6,100입니다.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측량수수료 202만9천원, 기타경비 706만6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06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측량수수료가 825만원, 기타경비가 5,260만4천원,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에도 측량수수료 825만원, 기타경비가 2,160만4천원입니다.
33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개소에 측량수수료가 270만 5천원, 기타부대비가 1,19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기타부대비가 1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97가을착수경지정리에 8,014만 천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억3,463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서 하는 건데 군비부담분이 8,340만7천원입니다.
338페이집니다.
이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지곡정주권개발이 1,980만원, 수동정주권개발사업이 824만 8천원, 그밑에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지곡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도 도로확포장입니다. 4억6,600, 수동정주권개발사업 올해는 준공년도입니다. 2억1,900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지곡정주권개발사업이 측량수수료 825만원, 감정수수료 187만5천원, 기타부대비가 360만원, 그 아래에 수동정주권개발사업도 측량수수료가 660만원, 339페이집니다. 감정수수료 150만원, 기타부대비가 163만6천원입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있어가지고 수리시설개보수 이는 소로지구입니다. 608만4천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가 1억7,400, 그아래 시설부대비가 측량수수료 81만2천원, 감정수수료 52만5천원, 기타부대비가 201만원입니다.
340페이집니다.
한개답 및 산지개발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개답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금 정확히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아래 시설비 한해대책비가 2천만원입니다. 기타직보수 청경급여 및 각종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집니다.
맨 밑에 쪽에보면 일반수용비 하천및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1백만원, 피복비 47만4천원입니다. 342페이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1.2km에 1,590만원, 시설비 3억7,6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양여금입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가 소하천정비 1.21km에 대해서 이전등기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집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도에서 실시설계비를, 하천수변 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하천 옆에 고수부지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720만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7개소 1.2km에 대해서 1,944만원, 그아래 시설비로서는 하천수변 공원조성사업비는 1억4,900,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7개소 1.2km에 대해서 4억156만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하천수변 공원조성사업비 분할측량수수료 160만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에 이전등기수수료 2백만원, 감정수수료 2백만원,분할측량수수료 4백만원입니다.
344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집니다. 중간에 기성제정비 101km에 대한 시설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수준입니다. 제방보수나 유수지장목 제거등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백천제 '96년도 2억된 걸로, '97년도도 2억입니다. 부대비하고 합해가지고 1억8,900인데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이전등기 수수료 2백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백만원입니다.
346페이집니다.
또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그 다음에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평저제외 1개소 해서 이전등기수수료 24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80만원, 감정수수료 3백만원, 기타부대비 380만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현재 0.8% 우리가 2,862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포크레인 1대에 대해서 중기유지비, 유류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건설과 관외공통경비 816만원, 기타 청경등에 대한 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입니다.
350페이집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6,846만원입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23억2,300, 시설부대비가 기타경비,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등입니다. 그 아래도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543만원입니다.
351페이집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사업 434만4천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868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4,181만 천원, 시설비에 있어서도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9,367만원,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사업 7473만8천원, 건강한국토 가꾸기사업도 1억8,992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억7,769만9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교량가설 2억5,200, 마을안길 12개소에 7억4,800, 하수구정비 7개소에 3억5,300입니다. 352페이집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도계지역 90만원,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72만원, 건강한국토 가꾸기사업에 기타부대비가 14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기타부대비 693만원, 측량수수료 4,356만원, 그아래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억3천입니다. 이는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주로 노모당, 마을회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 3억5천, 민간자본보조에 1억5천, 일반수용비 교통량조사원 완장및모자구입이 42만원, 조사표 서식유인이 25만원, 그아래 재료비에 있어서 도로변풀베기 인부임 주로 추계도로 정비시에 읍면에 전도하는 사업비입니다. 143만원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299만3천원입니다.
354페이집니다.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17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이 2백만원, 빙방사용 포대구입이 90만원, 빙방사용 모래구입이 39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노점상단속에 120만원, 밑에 보상금은 수로원피복비 작업복 23만9천원, 방한복 12만2천원, 노무화 8만6천원, 우의 6만6천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17명에 대해서 55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집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도 국도접도구역관리 이는 주는 표준화 표찰관리하는 겁니다. 80.1km에 215만 3천원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가지고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14개노선 20.2km에 6,577만 2천원입니다. 이는 '98년 계획에 따른 농진에서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설계비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있어가지고 군도 실시설계용역 5개소에 1억입니다. 이는 '98년계획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이 18.9km 1억5천입니다. 그아래 시설비는 군도확포장사업이 6.1km에 군도 16호 도천~구라간이 계속사업으로 10억3,300만원입니다. 356페이지 군도 3호 본백~월평간 2km에 9억8,500, 그아래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옥매교가설 3백미터에 4억5천,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21호 송계~노상간 도로보수 연장 3백미터에 폭8미터 1억9,58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18.9km 56억5,131만 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군도시설부대비 이전등기수수료 2,44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172만원, 감정수수료 915만원, 기타부대비가 1,218만 9천원입니다. 357페이집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에 이전등기수수료 3,78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7,182만원, 감정수수료 1,512만원, 기타부대비 1,522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군도확포장이 7,536만 2천원, 농어촌도로확포장 18.9km에 2억4,433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수로원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07.4km에 대해서 도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집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암반관정개발 지방채 이자상환이 3,510만원, 그아래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이 암반관정개발 지방채 원금상환이 3억9천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집니다. 365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전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일제 수질검사를 275개소 실시합니다. 1,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서 시가지하수구 개량하는데 1,730만9천원입니다.
366페이지 시설비로서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에 28억8,113만9천원 계상이 되었고 함양읍 시가지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2,525만 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7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서 1억7,758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생활용수개발사업 12개소에 6억7,372만8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27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대병마을 오수처리에 따른 실시설계비 599만2천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함양읍 하수도유지관리-하수도 뚜껑등의 보수입니다. 천만원, 대병마을 오수처리시설에 1억4천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10개소에 2억그리고 본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시설부대비로서 39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97년도에는 1억2천만원 전출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건축무료설계단 운영하는데 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농어촌하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총 다섯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 50만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운영수당으로서 1백만원, 국내여비로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시설비로서 내년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개소 1억9,766만원 이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각종수당과 관서당경비, 도시과 자체의 재료비, 부서운영비등은 갈음을 하고 37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입니다. 내년도에는 병곡면 소재지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가 4천만원, 그 다음에 안의, 서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2개소에 용역비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시설비로서 함양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읍 운림리 뽕나무골목에 5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교산리 함양초등학교주변 도시계획도로에 5억입니다. 안의강변도로 개설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4억입니다. 그리고 소공원조성사업과 간이체육시설사업에 각각 3천만원씩해서 필봉산과 상림숲 주변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374페이지는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75페이지 함양 용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쌀전에서 시조회관을 나오는 310미터 구간에 5억입니다. 그리고 인당도시계획도로사업 1억 5천만원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시가지 보도블럭정비에 750만원, 안의시가지 보도블럭정비에 250만원, 시설부대비는 인당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에 따른 부대비 1백만원입니다.
3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지의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입장료 인쇄등에 필요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관광지 농월정, 백무동,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월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866만2천원입니다.
3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월정과 국립공원, 백무동등의 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4백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각종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의 휴지비치와 관리사의 사무기구 구입입니다. 그리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서상과 서하의 무인기상관측시설의 인부임 재료비로서 총1,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월정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252만8천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3억3,296만 6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0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공원구역내에 화장실 한동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70만8천원, 시설비로서 화장실 한동에 4천만원 그리고 국립공원구역내에 일주문 앞에 식수대를 하나 설치코자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총 8억8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으로서는 384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은 5억5,5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읍과 안의면 2개소를 합한 사용료수입입니다.
387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서 2개소에 120만원입니다. 388페이지 이자수입으로서 5만8천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4,5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84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 389페이지 인건비가 1억2,51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846만 9천원, 39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1,078만원입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시설운영에 따른 여비가 212만원입니다. 3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대병소류지 취수관로및 취수탑설치에 실시설계비가 910만8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함양, 안의 배수지 청소하는데 680만원, 395페이지 보조수원지 도수로 설치하는데 1,600만원, 대병소류지 취수탑설치에 3천만원, 대병저수지에서 취수하는데 따른 관로 1km에 1억9천만원 그리고 누수보수에 3천만원, 기타 제수변 교체와 수리, 노후계량기 교체를 다 실시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을 하기위한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는 4,339만1천원,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1억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5,417만 7천원입니다. 총 61동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이 상환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는 1,970만5천원이고 차입에 따른 원금은 404페이지 3,447만 2천원입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2억5,306만7천원, 도비보조가 54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중에는 병사교부금이 2억5,049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8,20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423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월1일부로 발족하면서 2개월동안 빠졌기때문에 2개월 추가분이 들어가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1,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 관서당운영경비는 저희들 일반 관서당운영경비에 '97년도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663만원을 포함해서 2,3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는 민방위교육교재, 민방위대원 실습기자재 구입비등 해가지고 과운영경비로서 1,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들 군청옥상위에 있는 경보장비(수신단말)유지관리비와 또 수신장비의 고장을 예방하는 예비부품확보를 위해서 1,93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여비가 660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 보상비에는 주민신고자포상 상품구입비가 72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때 민방위대원에 대한 참석자 보상비가 250만원등 해가지고 을지연습까지 포함해서 7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군청산하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총소요량이 6백개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3백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백개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6백만원 얹었고 그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민방위대 소양강사와 기술강사수당으로서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보상비로서 민방위통리대장은 하루에 8시간 교육을 받기때문에 급량비라 해가지고 1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민방위대 중앙지역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108만원, 민방위훈련의날 경비지원이 2백만원 해서 4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1,479만원.
4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구입비가 취약지통리민방위대방독면 분대장비보급을 위해서 방독면 26개 이것은 함양읍이 화생방분대가 조직되어 있기때문에 36만9천원 거기에 보호장비가 68만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효경과품교체 관계해서 131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 옥상위에 있는 민방위경보싸이렌을 월 1회씩 진주에서 와가지고 기술점검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기술점검하는 보상이 29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진, 필름대라든가 홍보전단, 재난관리계획유인 관계로 해서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면 약20명의 10일분을 계상해가지고 2백만원, 안전대책위원회 운영회의비 68만원을 해서 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안전합동점검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와가지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점검했을 때 그분들 수당해서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기초점검장비구입비로서 망원경과 캘리퍼스, 줄자등 해 가지고 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예비군감사 평가보고서 및 병력동원집행계획서 유인관계로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임차료로서 병력동원차량 이것은 저희들 합천 삼가면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약 510여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대절비가 8대로 해가지고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병력동원소집에 응소하는 사람 보상금 355만원, 징병검사의무자, 창원가서 징병검사 받는데 1,628만 2천원, 현역병 입영하는데 여비보상이 1,850만원, 예비군유공자표창 10만원 해가지고 3,8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집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장비로서 소화전을 내년에 7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1,400만원, 급수탑 1개소 설치하는데 350만원, 기히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66개에 대한 보수비로서 660만원을 해서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3,078만원, 도비보조금이 1,6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집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인건비가 11억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557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숙직수당이 433만원, 수용비로서 당직용침구구입이 12만원, 당직용침구세탁비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서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해서 3,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장비수선비가 40만원, 민원용지유인비 1백만원, 보건소청사 분뇨수거료 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용 VTR테이프구입이 백만원, 결핵실X선필림봉투를 만드는데 25만원, 다음 모유수유의날 행사에 현수막, 어깨띠, 팜플렛해서 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인병교실 교육교재가 1백만원, 적출물처리수수료 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관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보건소급량비 방역근무자급식비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보건소청사 연료비하고 유지비해서 213만3천원, 민원실석유난로 연료비가 25만3천원, 숙직실이 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가 보건소가 189만4천원, 보건지소가 504만9천원, 보건진료소가 2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장비유지비가 110만원, 방역장비유류대가 보건소분 244만9천원, 읍면분이 234만5천원해서 4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장비유지비가 20만원, 치과장비유지비가 20만원, 병리실장비유지비가 20만원, 전산장비유지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하계방역인부임이 1인 150일해서 26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방역약품대가 연막살충제, 분무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4가지에 1,3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병리검사실 시약이 소변검사, 혈액검사등 해 가지고 9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물리치료실 재료비가 60만원, 치과실 재료비가 780만원, 보건지소운영지원금이 2,400만원, 보건진료소운영지원금이 220만원, 보건진료소의약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의약품비가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렙토스피라 해 가지고 계가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기자재가 주사기, 알콜, 탈지면해서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서 혈액형 바로 알기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약대로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여비로서 월액여비가 4,830만원, 보건소관외공통여비 1,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보건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전염병예방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보상 급식비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서 보건지소, 진료소 혈압계구입이 165만원, 혈당측정기구입이 330만원, 청진기구입 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가 정관시술 3인, 난관시술 4인, 자궁내장치시술 20인 해 가지고 계가 국비, 군비해서 5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임약제기구구입이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등 해서 국비와 군비50% 해서 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진단비가 국비 2만 2천원, 군비 3만4천원해서 이상검사자 377인을 목표로 해서 국비가 130만3천원, 군비가 195만4천원 계 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보균자색출 검사약 및 기자재해서 계 1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64만7천원, 도비가 48만5천원, 군비가 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19명해서 6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이 1인해서 국비가 49만3천원, 군비가 12만3천원해서 61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로서 나양노생계지원이 21인해서 국비가 1,113만3천원, 도비가 1,113만3천원을 해서 2,2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나양노시설지원이 국비가 948만3천원, 도비가 474만1천원, 군비가 474만2천원해서 계 1,8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아예방접종실 실내장식 1개소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보건소진료전산시스템구축 하는데 1식을 하는데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민원실과 진료실, 약국, 병리검사실, X선실, 물리치료실 전부 전산시스템으로서 연결을 시키고 진료비청구와 계산을 전부 전산화시키고 진료의약품수불도 전산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억2,756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1,250만원을 합해서 2억4,006만4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3,808만7천원으로 금년보다는 약 6억2,506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장에 설명드릴 저희들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목의 기본급은 저희들 지도관, 지도사, 그 다음에 8급, 기능9등급, 10등급 합해서 47명에 대한 봉급 8억7,3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합해서 1억6,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4,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집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행정장비수선비와 업무계획, 실행계획서와 사업보고서, 미세영상확대 인화지구입등 4건에 대해서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TV시청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을 합해서 1,43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는 사무실연료비와 당직실, 농민상담소를 합해서 3백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교육용공보기자재유지비, 전산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시험포, 농기계유류대등 합해서 2,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소형, 승합, 소형화물 합해서 1,32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사무보조 및 컴퓨터 인부관리임으로서 99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월액여비와 관외공통여비를 합해서 3,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457페이지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458페이지 부서운영비, 그 다음에 기관특수운영비, 복리후생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국외여비 농촌지도사해외연수 1명에 대해가지고 1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농업기술홍보사진과 VTR교재 그 다음에 교육교재, 재해설계교육교재등 15건에 대해서 2,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1페이지 운영수당은 농민학습단체 교육시에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상설교육강사수당등 4건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실증시범포 포장임차와 4H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등 4건에 대해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계정비인부임과 462페이지 농민학습단체 교육행사자재대와 종합검정실시약 그 다음에 저인산복비효과시범사업, 지역개발센타운영자재등 17건에 대해서 6,00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우수농촌지도자연수와 농촌지도자대회, 4H행사및연찬회 464페이지 4H야영교육참가보상금등 23건에 6,4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4H과제및진로지도교육교재,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방제지도재료비등 6건에 대해서 88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품목별농민조직강사수당과 4H교육강사수당, 진로지도강사수당, 농업협동심의회위원수당등 4건에 대해서 4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농민조직교육차량임차와 진로지도교육차량임차, 상설농업인교육차량임차등 3건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우량품종비교시범 1개소와 예찰포운영 재료비 468페이지 토양검정재료비, 검정기보수 그 다음에 장비유지보수, 환경보전농업훈련등 10건에 대해서 2,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H회원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농기계실수요자, 농기계부녀자, 품목별농민조직등 7건에 대해서 5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4H후원회활동지원 1백만원과 농촌지도자회활동지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농기계공작실설치 설계비 392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농기계보관창고공작실 및 조직배양실, 증식망실, 비닐온실 광폭하우스, 온실및하우스시설 보완에 따라서 3억3,1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99만원과 감리비 3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벼직파재배실증시범에 416만원, 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에 1천만원, 트랙타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경영상담실 PC구입과 팩스, 프린트기, 항온수조진탕기, 농기계정비훈련장비, 멀티비젼, 윤전등사기등 7건에 대해서 2,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73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 3백만원은 농촌여성생활과 기술교육과 저투입환경보전 시범사업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외소득시범마을육성에 천만원, 노인농촌생활지도마을육성 1개소 2백만원, 농작업휴식실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생활개선회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조생종우량품종 증식단지운영에 160만원, 함양군생활개선회 기금지원에 3백만원, 태양열이용지중난방시스템설치 시범에 2천만원, 농촌지도자기금조성 5백만원, 후원회기금조성 5백만원, 딸기우량묘주보급 5백만원, 노인건강관리실설치 4백만원, 태양열온수급탕기설치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음성정보시스템설치에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소관 내년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6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19일 제출된 예산안은 ‘96년12월10일 회부되었으며,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총괄설명에 이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실과소별로 세부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제고할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경비와 행정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완급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은 예산책정이 불가피할 것이나 임의선택의 여지가 있는 지엽적 사업은 당해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 하겠으며, 사업명만 나열되거나 총체적 계수만 표시된 중요사업은 사업계획및 효과를 검토하고 취약한 본군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자주재원의 확충과 절약.절감하는 재정기조를 다져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부된 예산안중 제고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요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부합하지 않거나 재정계획에 없는 투자사업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어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괴리되고 있으며,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나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외에 별도로 계상한 것은 이중지원으로 인식되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날 행사는 주관부서가 불명확한 가운데에 예년 천령제 행사와 병행하고 있음에도 군민의날 행사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며,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국고보조 1,000만원과 도비보조 7,50만원등 12,5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부담은 없으나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재정부담요인이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수요판단과 재정부담을 전망하여 취사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각종단체는 그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운영경비나 기금조성은 구성원의 자조적 노력으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함에도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와 기금조성을 위한 군비지원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의 기반조성은 부지조성단계에서 완벽하게 설치하고 조성비용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수동농공단지내 진입로가 일부 설치되지 아니하여 진입로 설치비 1,56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 하는것은 당초 조성계획 부실로 인한 재정손실로 보아야 하고 농공단지부지 미분양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일반회계로 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실태를 감안할때에 농공단지 부지를 조속히 분양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내부소위별로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 각소위별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5차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정봉균 박종근 여규상 김해석
김원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적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