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10시06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72억 9백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7%인 17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53%인 9천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문인력육성에 농업인 대상 현장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 6백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을 위해 3개 교육과정 교육비와 여비로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지원 여비 19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여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전문도서 구입비 2백만 원, 교육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2,5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포장재 지원 1,500만 원, 제초제 사용이 불가한 친환경쌀재배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해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감소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료 36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소속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교육사업,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화여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생태적인 영농활동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320만 원, 협약마을, 단체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홍보물 제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한 종균, 배지 등 재료구입비에 5,48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 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함양농산물홍보관 운영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7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비로 4억 원, 농가교육 및 견학 등에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영농기계화를 위해 쌀 적정생산 지원 2억 원, 벼 온탕소독기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용 상토, 모판 지원에 7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정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타작물재배 지원 쌀 생산조정제사업에 5억 8,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경비로 150만 원, 쌀 전업농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신문 구독료로 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쌀 생산 기반조성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방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천만 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벼 병해충 적기방제 및 공동방제 작업대행료 5천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물방제관 업무수행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해 병해충예찰포 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 발생 각종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3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개선을 위해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국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으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경상적경비 2,310만 원, 함양 고종시 곶감 원료감 확보를 위해 함양 고종시단지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함양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이력제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3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과 관련된 산림청 국비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비로 곶감생산시설과 가공장비 구입 등을 위해 3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곶감 명품화를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9,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초등학생 식생활 개선사업을 위해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고품질과일 생산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약제 구입 및 고품질과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재료구입비 4,400만 원, 농가교육 및 강사수당,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에 1,51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과수 생산성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 과원방제기 지원사업, 주력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8억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과수생산 및 수급을 위해 과수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과수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용꽃가루 지원,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배 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2억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 과수 자동화적화기 보급 시범, 돌발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교육, 행사, 양파시범포 운영 자재비 등에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차별화 된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농가소득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생산지원은 고품질 모종 생산을 위한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 딸기 고설재배 지원, 딸기재배 환경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품목 발굴로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가지생산시설 지원,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양배추 안정생산 지원, 과채류 품질 향상을 위한 과채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에 총 3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화훼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훼 우량묘 지원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작물 생육환경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 원, 시설원예기술보급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양파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파 농기계 지원,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으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기금보조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농산물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가격 차액보전, 면적 조절 지원, 출하장려금, 출하 전 가격보전 등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8억 1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정생산 등 총 4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9백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약초교실 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전작특용작물 생산을 위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현지조사 여비, 재료비에 4백여만 원, 오미자, 복분자 등 틈새작목 육성과 이상 기후 대비 전작물 관수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과 우리밀 생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상림공원 주변에 경관작물 식재 조성과 관광자원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차 및 장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1천만 원, 2020년 산삼엑스포를 대비하여 포토존 조성, 경관단지 정비 및 식재, 상림경관단지 초화류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시설비 7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약초산업 육성-약초과학관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종합검정실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 여비, 분석장비 구입을 하는 경상적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부터 60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경비이며 1억 3,1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부분 꽃양묘장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삼항노화엑스포 대비 꽃모종 생산량 증가로 자동종자파종기 1대 구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터 610페이지까지는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80~600페이지까지, 600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580페이지 보면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군비가 100%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국비 군비.
○강신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1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19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이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인력 현장지도사업 강화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거기는 또 각종 뭐 병해충이나 또 농산물 재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박사 1명 또 석사 8명이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또 각종 책자 구입, 또 현장실습교육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강신택 위원 민원분들께서 또 많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시는가 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민원인들 상담을 하려면 또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국비하고 군비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진흥청 사업으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택 위원 이것 나중에 보면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58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 이 우렁이 지원사업 이걸 5,400만 원인데, 예? 5,400만 원?
우렁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 뭐 개인이 우렁이를 키워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계속 우렁이를 사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함양에는 농업용 우렁이를 파는 데가 없고, 다른 데서 구입을 해 와서…
○강신택 위원 우렁이를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온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에는 제초제를 안 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
○강신택 위원 그럼 우렁이를 다른 지역에서 사 가지고 와서, 사 가지고 와서 농가들한테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 나눠줍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민단체에다 주면 그 친환경 농민단체가 우렁이 이렇게 쌀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토양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초제 성분이 분석되면 바로 친환경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우렁이를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우렁이를 사 와서 그 농가에서 우렁이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께서 그 우렁이, 군에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은 쌀을 사 드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쌀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 푸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런 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나는 그런 걸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나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우렁이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누구의, 어디 농가에 갔는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그 우렁이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 우리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친환경 재배 벼농가가…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에 335농가입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사 왔다면서요? 사 왔으면 분배를 했을 것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5,400만 원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썼으면 그걸 어디 썼는지, 누구한테 우렁이를 줬는지, 그 농가 분들 어디에 줬는지 그 명단을 갖고 오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서 어디…, 그 6백 평이면 6백 평, 7백 평이면 7백 평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 개인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나는 또 우렁이가 우리 군에서 키워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는 군에서 사 오고, 일부는 또 우리 시목에 우렁이 재배하는,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다가…
○강신택 위원 그럼 그 일반 우리 농가, 군에서 키우는 농가한테는 얼마 주고 사 가지고 옵니까? 우렁이 값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 신청하는 양 가지고…
○강신택 위원 5,400만 원 갖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렁이를 사는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외부에서 우렁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얼마 정도 주고 들어오는지 그걸 한 번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5,400만 원 예산이 계속 우렁이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잘 되었을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우리 또 군민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홍보 쪽으로 알아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적으로 친환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렁이를 안 씁니다. 제초제를 치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환경농사를 짓든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짓든 그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20킬로(그램) 쌀 한 가마에…, 예를 든다 그러면 4만 원 한다면 농약 친 것도 뭐 3만 8천 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것도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윤택 600페이지까지.
○강신택 위원 예. 그러면 586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미생물에 대해서 뭐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저 하단에 보면 미생물 배양 및 운영 인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앞에 그 미생물배양센터…
○강신택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거기서 재료를 사다가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 그 농가에 미생물 보급한 것, 어디 어디 보급했는지 이것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개인명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 현재 공급현황이 일반 양파나 또 오미자 이런 농작물에 306농가가 나갔고, 또 축산농가, 냄새 많이 나는 데 그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한 70% 정도 냄새가 감소한다고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63농가가 나갔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가 알아보기에는, 제가 알아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알아보니까는 별 그리 없다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그냥 뭐 일반 퇴비에다 뿌려 놓고, 또 소독약 같은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신택 위원 아니 제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데는 80%까지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군민들께서 그만큼 이렇게 홍보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생산․공급을 하는데, 이 또 농가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공짜로 주니까 효과가 없는 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생물을 사용해본 농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효과 있다 하신 분이 누군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강신택 위원 제가 또 한 번 만나서 여쭤보고,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별 그리 뭐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알아봐야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우렁이 지원사업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우리 매입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입찰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우리 농가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했는데 뭐 그대로네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그리고 지금 평당 이것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 19년도보다 2천 년도가 줄어들었어요? 똑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면적이요?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의 일반…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내역서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자,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보상금에 보면 2백 건에서 250건으로 늘어났어? 증액도 되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면적은 똑같단 말이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친환경 면적은 이제 점차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50명이 늘어났으면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면적은 똑같아? 금액만 늘어났어? 이것은 왜 그런지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친환경이 토질검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 말고 면적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증가는 50명이 친환경농가가 늘어났는데, 50명이, 면적은 왜 그대로냐고? 50명이 증가가 되었으면 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 그 부분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내나 우리 면적,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수수료 관련 이것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예. 그래 이런 게 증액이 되고 늘어났는데 면적은 똑같고, 친환경에 우렁이 지원사업도 보면. 그래 우렁이 지금 이것 구매하는 것 매입 이걸 작년에 제가 했다 아닙니까?
그 함양에서 한 군데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양에 이런 친환경에 공급이 이 정도 물량이 되니까 입찰을 해서 그 가격을 좀 낮춰서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 우리 지금 지원이 60%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0%입니다. 이걸 우리가 재료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윤택 60%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0% 입찰로 가는데 50%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는 우리 사업보조에 60%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우렁이는 60% 맞습니다. 유기농자재 50%고 우렁이는 60%가 맞습니다. 60%가 맞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되니까 실제로 입찰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가 지원을 왜 다른 것은 50% 하면서 이것은 60% 주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다른 데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다른 것은 50% 하면서 이것은 60% 해주면 형평성에 너무 또 안 맞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게 있는데, 친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꾸 친환경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 김윤택 감소가 되었지만…, 늘어났는데 뭐 감소가 돼.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한 번 봅시다. 555페이지 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
물론 박람회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좀…, 그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 그 컨설팅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까? 친환경 그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인증하는 업체는 이 뭐 재단이나 아니면 또 진주과기대 그런 데서도 하고, 그 인증을 하는 와서, 출장 와 가지고 검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우리 친환경…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정부에서…
○위원장 김윤택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체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업체가 함양에는 없고, 거창에도 두 군덴가 있고 또 진주에도 있고 그 업체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우리가 꼭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인증수수료 값만 비용만 해도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몇 억 나가는데, 꼭 그걸 그런 절차를 쓸데없이, 차라리 그걸 농가에다가 퇴비를, 퇴비 지원을 하든지 우렁이를 한 포 더 주든지 무슨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쓸데없는 그 수수료 값에 왜 그렇게 지출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요? 그 업체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위원장 김윤택 가만히 있어 봐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업체를 우리 군에서 먹여 살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전국을 따지지 말자고. 우리 지역에 맞춰서 하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심지어 다른 시군에는 인증수수료를 100% 지원해주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는 그러면 몇% 지원해줘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는 지금 한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그래 안 맞는 거라, 비율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60%도 있고 뭐 80%도 있는데 이것도 50% 해 가지고 자기네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돈 대라 이거라, 본인들도. 왜 그걸 군에서 우리 군비로 거의 다 해주냐고요, 그런 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친환경은 어려우니까 자꾸 농가들이 이탈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친환경 쪽에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 사설업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뭐 자격증을 갖췄는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수수료가 1억 2,500(만 원)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겪어본 일입니다.
자, 교육 한 번 받고 오면 인증서 줘. 교육만 받으면 인증서 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까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필지별로.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진작 그리 했어야 되지,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그리 하는데, 물론 GAP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런 실태인데 실태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가를 도울 것 같으면 진짜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거기에 사설업체들 친환경 핑계대고 유기농 핑계대고, 그래 이것은, 이것도 다음에는 계획을 좀 달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페이지가 587페이지 함양농산물 홍보관 운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증이 지금 1억 2,360여만 원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이용권 위원 이 사유하고 운영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도 산삼엑스포 기간 때 주차장 부근에 보면 한 280평 정도 해 가지고 농산물홍보관을 그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 함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전시를 하고, 또 입장할 때 사람들 대부분이 홍보관을 거쳐서 입장하고, 또 나갈 때도 들러서 보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산삼엑스포가 되면 인원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또 안에 내용물도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내용하고 이런 것은 잘 되어 가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기를 볼거리 이리 쫙 보고 또 이리 오다 보면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즉석에서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게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보고 거기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만약에 거기서 직접 판매가 안 되면 거기서 농산물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하고 해 가지고 몇 번 부스에 가면 이 농산물이 있다, 몇 번 부스 가면 또 이런 농산물이 있다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이용권 위원 그래 가지고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감이 지금 2억 4,140만 원이 되었네요. 뭐 ha(헥타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88페이지…
○이용권 위원 예, 58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588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논 타작물 재배?
○이용권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이게 올해는 정부에서 우리 쌀, 벼 생산면적으로 줄이려고 이것도 시군별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계속 1주일에 한 번 주보를 받습니다.
우리 함양은 올해 230ha 정도 해 가지고 경남에서는 2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면적이 줄 것 같습니다. 면적에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농림부에서 작년하고 올해 2년만 쌀값,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폐지는 못하고 일부 좀 면적을, 벼 면적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해서 금액을 줄였고, 면적도 한 50ha 정도 우리 군에 줄 걸로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한 50ha 정도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벼 재배하고 타작물, 예를 들어서 뭐 콩이나 여러 가지 재배를 한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벼 재배한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작물재배 지원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사료작물을 또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 지원…, 최대 5백만 원까지 ha(헥타르)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벼 가격하고 비슷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많이 올라 놓으니까 이제 타작물재배 농가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
○이용권 위원 59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지금 SS기 작년에 총 몇 대를 했습니까?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 70…,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이용권 위원 아,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 78대를 총 지원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78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77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총 78대 올해…
○이용권 위원 이게 올해 지금 30대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이용권 위원 3억 6천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리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지원을 해주면 물론 그 농가에서는 싼 데 사려고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함양업체에 삽니까? 아니면 타 뭐 시군 업체에 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까지는 함양업체에서 산 게 한 53% 정도 되고 또 타 지역 업체에서 산 게 한 47% 정도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우리들은 되도록 함양업체에 사라 하는데 농가들은 가격 면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싸게 사려고 거창 쪽에서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거창 쪽 업체를 보면 뭐 약간 덤핑성 수주를 해 가지고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48%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거창에서 업체에서 가격을 좀 낮추니까 이제 함양 업체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한 4백만 원 정도 대당 떨어졌습니다. SS기 가격이.
○이용권 위원 그 정도 떨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될 수 있는 대로 함양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끔, 100%, 그 뭐 거창까지 가서, 물론 뭐 그 정도의 가격이…
○위원장 김윤택 가격을 낮춰야 돼.
○이용권 위원 싸지지만 이걸 유도를 해 가지고 함양에서…, 함양에도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에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구매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업체에서도 또 다른 지역 업체보다 안 비싸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지생산시설 지원이 신규로 여기 나왔는데, 6억 6억이네요?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59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90…
○이용권 위원 59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과수…
○이용권 위원 가지생산시설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가지생산시설 지원…, 아, 599페이지 하단에 채소생산 지원에 이것 말씀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우리 함양에 가지작목반이 있습니다. 현재 12농가에서 가지를 3.2ha 정도…
○이용권 위원 12농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재배를 해 가지고 함양에 뇌산하고 또 마천에 하고 농가를 해 가지고 지금 노지에서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거기는 우리가 일부 보조가 있지만 거의 다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재배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태풍이 여섯 번 왔습니다. 그걸 한참 수확철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가지가 이 정도 되어 있던 가지가 전부 다 B품 C품으로, 안 그러면 또 가지끼리 받혀 가지고 그 상품화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마천에 좀 농가가 많은데, 실제로 수동, 안의, 또 함양, 지곡 이런 데는 양파, 사과 뭐 모든 걸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최고 농업 분야에는 좀 낙후된 데가 마천입니다. 실제로 마천에는 뭐 농촌에 지원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농가들이 지금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또 판매도 지금 진주공판장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을 높게 받고 있고, 실제 다른 이 서부경남지역에서는 가지를 재배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알기로 밀양 같은 데는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밀양?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밀양에서는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뭐 타이트 하던데. 가지가 착착착 뭐 빨리 자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가지가 팍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키워 놓았는데 뭐 비나 와 버리고 바람 한 번 맞아 버리면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경쟁력 있게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사업별 설명서 558(쪽) 저는 앞에서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이것? 구체적으로 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예산서에…
○위원장 김윤택 예산서 말고 사업별 설명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사업별 설명서요?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00…
○위원장 김윤택 58.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58페이지 아, 유기농업자재…, 예산서하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사업별 (설명서) 한 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유기농자재 지원 작년보다 좀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감액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뭘 지원하는 건지, 자재만 되어져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유기농자재 지원은 이것도 우리 친환경인증농가나 아니면 호밀, 또 녹비작물 재배농가에 그 지원이 됩니다.
자내는 우리 진흥청에, 농촌진흥청에 공식 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로 지원되는 게 이제 호밀이나 수단글라스, 또 자운영, 또 복합유기질비료 진흥청에 등록된 비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신청농가가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우리 이게 지원내역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녹비가 몇 헥…, 개별로 뭐 평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누구 누구 누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가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가별,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래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기가,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걸 상세 지원내역서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내나 사업별 설명서 559쪽에 보면 친환경 책자가 3,600만 원이라. 아, 360만 원이네. 이것은 꼭 이런 걸 또 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도비가? 그것은 큰돈은 아닌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것 줘봤자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위원장 김윤택 다 뜯어보지도 않아. 몰라 10명 중에 한두 사람 뜯어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바꿔서 사업을 진행을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강신택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588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저 보시면, 제가 현장점검도 작년에 나갔었고, 우리 주민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여기 보시면 벼 온탕소독기 지원하고 15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10대라든지, 이 지금 다 개수대가 이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상토도 뭐 지원 있고, 뭐 모판 지원부터 해서, 이게 지금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밑에도 내용은 있지만 돈이 7억 7백만 원입니까? 이게 그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7억이 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것 부분하고 그 위에 3억이 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3억 1,500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걸, 제가 작년에 현장점검 가고 했지만, 벼 온탕소독기 지원 15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것은 계속입니다. 내가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제가 앞에 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었잖아요? 다 되었는데 이걸 또 계속…, 이것 올해 또 하면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작지…, 이 2개만 합쳐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여기 15대 10대 이런 것은 지금 누굴 하려고 이렇게 올려 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 건조기 지원사업은…
○강신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이 15대 10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예를 들어서 어디, 모 어디 농협에 줬어요? 예? 모판을 하기 위해서 줬어. 줬으면 그걸 쓴 지가, 보조 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건데 또 갈더라고?
아니 세상에 말이라, 모판 사주지, 벼 온탕기 사주지, 뭐 다 사주지, 그런데 일반 우리 농사 짓는 군민들이 그걸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사준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군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만큼 투자를 해줘서 이리 해준다는 것 농민들이 그것, 우리 군민들께서, 함양군민들께서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에 상토 지원은 농가 모판 할 때, 모판 하는 데 흙을 상토를 지원해주는 거고…
○강신택 위원 아, 그건 알죠. 그것은 아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밑에 모판은 모판 그 틀이 아니고 모판 하나에 3천 원 합니다. 하는데 3천 원 중에서 8백 원…
○강신택 위원 상토 상토 상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 한 말씀 드릴게요. 상토 이것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양에 보면 업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업체도 있고 저 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도 상토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업체서 올해 한 해 했으면 또 이 업체도 한 해 하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밀어주셔야 되고, 또 상토도 보니까 질이 천차(만)별 가지로 상토 차이가 많이 나더만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그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이걸 민자본으로 안 하고 재료비로 편성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부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강신택 위원 읍면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해놓으면 입찰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토는 올해는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재료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그렇게 예산서에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되게 되면 우리 관내 우리 함양군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함양군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 타 지역 업체들이 하면 안 되고 우리 함양업체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될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타 지역으로 안 나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함양업체가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우리가 군에서 총괄로 하면 타 지역업체가 거의 다 되고, 읍면별로 좀 배분을 하면 군내 입찰이 가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상토는, 아니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리 하시면 되지만, 모판 지원부터 시작해서 모판 지원, 예? 쌀 소독기 뭐 이런 지원 이것은 좀 이제 바꿀 때 되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상토를 지원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좀 젊은 농가들, 이제 자립적으로 벼 육묘, 벼 모판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상토를 지원하고, 이제 고령 농가들은 그 모를 심고 싶어도 모판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손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신택 위원 아이고, 모판 그것 얼마 한다고 그 모판까지 다 그걸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모판이 아니고 모 그것 키워 놓은 것 자체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아~아, 모판 씨를 부어 가지고 키워 놓은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키워 놓은 것, 이앙기에 넣는 모?
○강신택 위원 모? 모?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모를 지원하는 겁니다. 모판이 아니고 모. 그러니까 그게 농협이나 진주 초전육묘 이런 데서 사면 한 판에 3천 원 합니다, 3천 원?
○강신택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원은 못해도 그 하나에 8백 원이라도 지원해주면 고령 농가들이나 또 영세농가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모를 주는 겁니다. 모판이 아니고 모.
○강신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를 들어서 모판을 이렇게 할머니들이 모를 심고 싶으시면 거기서 모판을 사 가지고 심을 때 그 보조사업비란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모판을 1개, 만약에 A라는 농가가 30개를 이 30개에 대한 8백 원, 그러니까 8×3 3×8=24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만 4천 원 거기 이제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모판을 공급하고…
○강신택 위원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이것 저 3억 1,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이제 안 해줘도 되는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잖아요?
계속사업도 어느 정도 말이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대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유용미생물 586페이지, 예산서 58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연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람도 2명 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래 아까 보니까 한 2년 되었죠, 이제? 만 1년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개관식 하고…
○이경규 위원 그래 1년 해봤는데, 지금 저기는 무상공급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아까 보니까 상당히 뭐 호응도 좋고 한데, 이 뭐 아까 말처럼 뭐 무상공급 하니까 제대로 쓰지도 않고 갖다 놓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 20%나? 무상공급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이 무상공급 하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상남도에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부 다 무상공급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전부 다 무상으로, 이것은…
○이경규 위원 연간 뭐 톤수라고 할까, 몇 톤 정도 생산합니까? 이게 대충?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연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72톤 정도…
○이경규 위원 72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72톤이면 하루에 0.5톤도 안 하네. 하루에 한 0.2톤이가, 이 정도 하는 데 사람 2명 써야 됩니까? 기간제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지금 1명이…
○이경규 위원 1명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명이 근무를 하니까…
○이경규 위원 더 늘어나면 뭐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되지만, 늘어나지 않고 뭐 그러면 기간제를 꼭 2명 써 가지고, 이것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게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미생물 배양하고 기계 운영 작동 이런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1명이 교육 가거나…
○이경규 위원 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휴가 가거나…
○이경규 위원 공무원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뭐…, 공무원들도 교육을, 공무원들도 이 교육…, 기술교육은 안 받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니 2명을 쓰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톤수를 갖다가 75톤에서 한 300톤이나, 하루에 1톤씩 만들어 가지고 2명을 써 가지고 이 농가들한테 좋은 그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뭐 72톤 정도 되면 보니까 하루에 뭐, 1주일에 1톤밖에 안 되는데, 1주일에 1톤 만들어 가지고 2명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거의 뭐 자동화 기계장치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2명을 쓸 정도 하려면 적정량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좋은 미생물을 많이 공급해주면, 한 3백 톤이나 5백 톤 이리 해주면 2명이고 3명을 써야 되지만, 현재는 1명 쓰도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만약에 2명을 쓰게 되면…
○이경규 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뭐 마천이나 안의나 서상서 여기까지 찾으러 오는데…
○이경규 위원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이 개인별로 가지러 옵니다. 그런 걸 면까지 좀 우리가 배달해주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예. 그리고 592페이지 매년 이 뭐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토양개량제 있죠? 그 연간 2억 4,600만 원이나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토양개량제 예~예.
○이경규 위원 예. 이것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좋아졌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옛날에는 항상 가면 길가에 막 방치해놓고 논가에 방치를 해놨는데…
○이경규 위원 예, 지금도 어디 가니까 농공단지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많이…
○이경규 위원 아니면 이걸 줄이든지요. 방치가 안 되면, 방치할 사람도…, 미리 그걸 억지로 갖다 뭐 국비 돈 내 버리고 또 사유재산 내 버리고 또 방치하는 것도 보기 싫고 하니까 이것 관리 좀 잘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아니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진짜 쓸 사람만 딱 받아 가지고 쓰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처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곶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도 마을에 가면 쟁여놨어.
○이경규 위원 593페이지 2페이지 보면 곶감을 연간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곶감이 10억 1,500만 원이네. 그런데 이것 알다시피 곶감이 우리 함양군에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사이에 그죠?
그런데 그동안 많이도 했고, 또 방치된 것도 많고, 그런데 또 새로운 신규가 계속 또…, 보면 밑에 보면 뭐 다지인 개발비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데, 10억씩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체, 답보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동안 또 안 된 것은 다시 곶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예산만 계속 쓸 필요 있습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작목도 개발을 해야 되고, 곶감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정도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간 10억 원 적지 않은 우리 전부 다 전액 또 군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곶감도 전에는 곶감 덕시설 신규 농가를 지원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되도록 곶감시설 현대화 쪽으로…
○이경규 위원 현대화 쪽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곶감도 저기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잖아, 그죠?
뭐 덕장도 그렇고, 어떤 데는 뭐 15억 20억 가져가서 곶감 한 줄도 걸지 않은 데도 있어요, 작목반이?
알 겁니다, 아마. 그런 데도 있는데 아무튼 관리도 사후관리도 잘 하고 예산이 좀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우리 과수에 제일 밑에 보면 그 과원방제기도 매년, 이게 3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또 우리 전액 군비입니다. 과원방제기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
○이경규 위원 SS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 앞에 줬잖아요? 작년에도 몇 십 대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78대가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 또, 그러면 이 앞에도 한 30댄가 60댄가 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우리 과수농가가 사과농가가 한 650농가 되고 또 배농가, 단감농가 하면 한 8백 농가 더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된 것은 78대가 공급이 되었고, 한 십 몇 년 동안은 일체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경규 위원 예~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고, 지금도 지원농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당초에 50대를 여기 지원해 주라고 올렸었는데 이제 우리 군의 예산상 또 20대가 깎여 가지고 겨우 30대가 반영이 된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도 그러면 많이 필요합니까? SS기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가 그런데…
○이경규 위원 아니 받아보면 사람이 많으냐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원을 줘야 되는 사람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도, 우리가 올해 신청할 때는 좀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도 문의 들어오는 농가가 한 50농가가 더 신청…, 작년에 못 받은 농가가 한 70농가가 있고, 또 수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물론 이 장비 전부 다 돈을 예산을 투입합니다, 18억. 적은 돈이 아니고, 고소득 작업차도 상당히 또 40대 그 밑에 보면 그렇고, 다 이게 뭐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겠지만, 민간보조에 18억 정도 연간, 전체 또 군비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전에는 과수 사과도 신규작목을 지원 많이 했는데 이제 사과는 신규는 안 하고, 신규 지원은 안 하고 시설 현대화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597쪽 과일 선선도 유지 지원사업 이것은 뭐 창고 안에 그것 가스비 그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과일…
○이경규 위원 신선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금 수확해 가지고 바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판매하면 안 그래도 사과 가격이 좀 불안정한데, 좀 저장을 하면 내년 2월 3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1-MCP라고 신선도유지제를 좀 사용을 하면 저장성이 좋고 또 한 2,3개월 더 또 오래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아까 상토는, 간단하게 상토하고 아까 모판하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보조를 하는데, 상토는 딱 모판만 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딸기 모종에는 안 됩니까, 상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 해주면 좋은데 또 품목별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 이것 601페이지구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되도록 중복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혹 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답변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페이지별로 조금 하면서, 584페이지 우리 깊이갈이 농가지원은 우리 뭐 20만 원씩 해서 60% 지원하는데 이것은 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깊이갈이도 친환경 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농가가 1년에 한 2백 농가 정도 됩니다. 주로 친환경농가 안의에 많기 때문에 안의 쪽이 많고, 그 다음에 함양읍에 일부 있고, 이제 깊이갈이 하는 데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에 직접?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가에 직접…
○서영재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서영재 위원 벼 건조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친환경 건조비 저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쌀 그 벼가 1포대에 수매할 때 6만 9천 원 했어요, 6만 9천 원. 그 전에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뭐 5만 5천 원, 5만 6천 원 그렇게 1만 원 차이가 날 때는 농가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공공비축미가 6만 7천 원으로 올라 버리니까 공공비축미 가격이나 친환경 한 농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조비 이거라도 지원해주면 안 낫겠나 싶어서, 실제로 산청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는, 산청 같은 데는 현금으로도 지원을, 친환경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약간 건조비라도 조금 지원해줬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곡물건조기 지원을 하잖아요? 곡물건조기?
해마다 10대씩 이상씩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벼건조기.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벼건조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건조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벼 건조기는 우리 일반농가들 전체로…
○서영재 위원 그럼 태양 건조시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이 사람들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 건조기는 우리 함양군에 벼농가가 한 4천 농가 이상 되는데 거기서 주로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이 친환경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건조를 할 때는 곡물건조기에 건조를 한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곡물건조기요.
○위원장 김윤택 똑같지 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단 말…, 태양 건조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예산은 거기는 일반 농가고, 건조하는 것은 같습니다. 곡물건조기 하는 사람들 한해서…, 요즘 아스팔트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곡물건조기에 건조하는 데 그에 따른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어차피 곡물건조 똑같은 건데 친환경업체에다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굽는 걸 만드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친환경농가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농가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들어간다 아니요, 작목반에다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법인에 줄 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가가 한 2백 농가가 됩니다. 하는 농가가.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농가별로 줄 겁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친환경을 지으면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약재배를 다 한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농가들이 아무도 그것 할 사람이 없는데 뭘?
그것은 말이 좀 안 맞지, 앞뒤가요?
친환경은 거의 지금 100% 계약재배인데 농가들한테 지급해서 될 일이 아니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위원장 김윤택 차라리 깨놓고 이야기하이소. 작목반에 들어간다고? 법인에?
말씀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건조비 지원에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587페이지 우리 그 농산물홍보관 운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서영재 위원 1억 2,300여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홍보관은 우리가 산삼축제기간에 올해는 운영해서, 작년까지는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영했고, 올해는 물레방아축제기간에 못하고 산삼축제기간에 운영을 했는데, 우리 홍보관이 주차장하고 인접한 부지에 있어 가지고 거의 산삼축제에 방문을 하는, 외지에서 방문을 하는 방문객들은 거의 다 홍보관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날이 더울 때는 그늘막에 쉬는 공간도 되고, 또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는 공간도 되고 해서 상당히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산삼축제기간이… 세계엑스포기간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크게 하고, 안에 내용물도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홍보관 그 시설비나 설치비는 전년도와 같은 것 같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다를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그 엑스포 행사기간 내에 우리 농산물 뭐 홍보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잘 그 해서 이리 할는지 모르지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밀폐된 공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그만큼 뭐 시설비가 투자되는 그런 뭐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것이 구성되고 있는 겁니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축제 때마다 견학을 가보고 하는데, 안에 내부시설은 하기에 따라서 안에 조금만 더, 우리 전시장 이런 걸 멋지게 하려면 또 예산이 몇 백억 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좋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하고 또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홍보가 될 수 있게 잘 만들어 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88페이지 그 뭐 건조기 지원,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게 재료비가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하는 게 이제 모를 심기 위해 모판에, 모판에서 약제 처리를 해 가지고 쉽게 하도록 그런 데 사용하는 농약인데, 거기서 적용되는 병해충이 16종 정도 됩니다. 도열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벼물바구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다카바’라고 한 봉에 7천 원을 하는 약제를 사용했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 해놓으니까, ‘슈퍼 모드니’라는 약제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한 2배 이상 비싼데 그걸 하니까 약효도 오래 가고, 거의 다른 약을 안 쳐도, 농약을 안 쳐도 병이 안 올 정도로 효과가 한 2배 3배 이상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또, 물론 여기서 농가들이 또 ‘다카바’ 좀 가격이 낮은 걸 쓴다 하면 쓰도 되고 또 비싼 것 쓰고 싶으면 비싼 걸 쓰고 그렇게 선택은 농가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또 좀 더 좋은 약제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서영재 위원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는데 또 갑자기 1억이라는 증액 편성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농가들도요 농가들도 조금 본인 부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에 의지하는 의존도가요, 너무 지금 우리가 참 아플 만큼 심각해요? 의존도가, 행정 의존도가? 지원 의존도가? 보조비, 모든 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싶고요. 589페이지 좀 보면 논 타작물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비율이 좀 있습니까? 신청 퍼센테이지가 좀 있습니까?
전체 우리 논 재배면적에 얼마 이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한되고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논 재배면적에 전부 다 타작물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떤 좀 그런 기준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벼 재배면적이 한 3,100ha 정도 됩니다. 3,100ha 정도 되는데, 우리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타작물 재배면적을 계속 늘려라 하는데 실제 우리도 작년하고 올해 진짜 농가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고, 하라고 그랬는데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논에다 뭐 나락 심으면 최고 편하고, 또 타작물 재배해도 소득이 또 벼만큼 안 나오니까 타작물 재배를 꺼리고 안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줘 가지고 타작물 재배면적으로 늘리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3,100ha 중에서 한 200…, 올해 230ha 정도 타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 타작물 재배를 하면 타작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양배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양배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가지 이런 게 재배, 쌀 나락 그 재배면적인데 그걸로 가면 거기는 거기대로 또 지원을 받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지원받고 이중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뭐 가지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양배추 그런 데는 타작물 재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실제로 양배추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양배추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일부 매칭비율별로 조금 올려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에 양배추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조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지원을 받고 또 타작물 지원받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중복은 되는데 이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대부분이 실제 벼를 재배하면 오히려 벼 소득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타작물 재배 신청하는 농가들이 약간 손해를 보는 형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양배추 농가 제가 많이 알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농작물 가격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양배추 저게 가격이 좋을 때는 좀 괜찮은데, 가격이 또 떨어지면 또 크게…
○서영재 위원 농산물 자체가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시세로 가는 건데 뭐. 590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어떤 농자재를 살포를…, 그 뭐 구입해서 주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정해지지는 않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고, 뭐 드론이나 아니면 다른 또 농자재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농가에 신청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실제로 뭐 드론 같은 것 필요 없는 농가는 신청을 할 이유도, 혹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신청한 농가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군 내 드론으로 약제 살포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4농가 정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4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쌀전업농에 드론이 2댄가 있고 또…
○서영재 위원 개인 소유 드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쌀전업농은 이제…
○서영재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쌀전업농 회원들 자체에서 일부 보조받고 일부 회원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농업법인에 농업법인 소유로 드론을 보유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드론으로 약제 살포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현재 함양에서는 법인은 없고 뭐 단체나 아니면 또 개인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살포 자체가 벼나 양파는 가능한데 과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과수농가는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현재까지는…
○서영재 위원 벼농가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벼농가하고, 벼하고 주로 벼농가가 또 양파도 재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596~7페이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원방제기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본예산에서 조금 빠진 것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 전부 해줬거든요? 승인을, 예산을. 그 70 몇 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78대.
○서영재 위원 또 뭐 30대 해주고, 많은 이 기계 또 친환경자재라 해서 지원하고,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의존?
행정적 의존을 많이 합니다. 보조 의존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조금…, 그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면 또 본인 부담도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농가 또 이런 데는 볼멘소리를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농가들한테 좀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실제 농민들한테 모든 작물, 뭐 벼, 사과, 양파, 딸기, 뭐 오미자 우리 과에서는 해당 안 되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보면, 농민들이 보면 이리 주는데도 고맙다는 농가가 없습니다. 다 상담하러 오는 농가가 뭣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더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정도로 실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예산으로 많지만 또 뭐 벼농가 한 4천 농가, 사과농가 6백 농가 이리 갈라붙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또 우리 현재 농민이 뭘 또 1개 선뜻 새로운 작물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 이리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는 좀 최대한…
○서영재 위원 그 선도농가라 해서 시범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의 위험이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 농가보다 선도적으로 어떤 그 시험을 하는 농사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돼요. 지원 폭도 넓혀도 됩니다. 우리가 넓혀 줬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물론 뭐 50% 또 60% 50% 이리 하지만, 좀 위험이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도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을 돈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59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고요. 딸기하고 시설…, 채소생산 채소요? 가지, 양배추, 과채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억이 넘게, 12억 가까이가, 13억 가까이 이리 폭넓게 지원을,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뭐 기대심리에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지원을 이리 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딸기 생산농가는 우리 딸기…, 지금 딸기 우리가 육묘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또 일반 열매딸기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합하면 14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묘도 일부를 또 지원하고, 딸기 보면 우리 안에 고설재배나 시설 그런, 또 보온커튼이나 그런 내부시설을 자꾸 좀 선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딸기를 재배해도 그냥 땅에서 바로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고설재배로 바꾸고, 또 관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꾸준히 그리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전년도 대비 배 이상, 3배 이상 전폭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뭐 기대도 있고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전부 다…
○서영재 위원 뭐 신청자가 지금 있어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마다 우리는 예산을 올릴 때 이보다 뭐 몇 배로 올리는데 어차피 우리 함양군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아니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줄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여기서 또 우선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또 그런 순서에 의해서 상위 순위는 지원이 되고, 하위 순위는 또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어려운 재정에 또 한계가 있어서 더 지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만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효과가 있어야 돼요? 지원효과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농업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원도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잘 좀 검증을 해서 행정감독도 잘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지원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들한테 모판 이리 할 때 물바구미 약이라고 이번에 그리 하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물바구미 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이 뭣 때문에 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처리를? 뭣 때문에 약을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바구미 약 자체가 물바구미도 하지만 키다리병 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키다리병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키다리병이 약이 보니까, 본 위원도 그 약을 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키다리병 약이 없어요?
그런 걸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납품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약을 확인 잘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내용이 물바구미하고 키다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도열병하고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강신택 위원 있잖아요. 그 내용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제품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 맞춰서 상세하게 봐 가지고 그리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작년에 보니까 키다리병이 없더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강신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올려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런 것도 내용이 없으면서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내용물이 중요하지?
뒤에 보면 내용이 다 적혀 가지고 있잖아?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걸 사야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약 자체는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읍면별로나 아니면 협의해서 뒤에 선정할 때…
○강신택 위원 선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가지셔 가지고 그 군민들께서 쓰시는 데, 이왕이면 예산도 더 올려놓으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쓰시면서 그만한 더 질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그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니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키다리병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띄우든지 맞춰서 그리 하라 이 소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까지 다 검증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하시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00~610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를 하시고요. 그 앞에 거라도 빠지고 또 관심 있는 것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특용작물 도비 지원 21만 5천 원이네요? 이 누에 생산 이 농가는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게 이제 함양에 안의하고 일부 있는데, 누에 생산농가는 4농가입니다, 4농가.
○이용권 위원 4농가 함양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4농가밖에 안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4농가에서 이것 생산해 가지고 어디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판매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위원 판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면 또…, 현재 함양에는 양잠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누에 알…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의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 고구마 생분해필름 이것은 943만 8천 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플러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비닐 자체가 바로 안 걷고 분해가 되는 거예요? 605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특용작물…
○이용권 위원 도비지원사업에 고구마 생분해필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고구마. 예~예, 고구마 생분해필름 이것은 이제 사용을 하면 그대로 수거를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분해가 되는 필름이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참 좋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이용권 위원 수거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상림경관단지 조성 605페이지 10억 9천만 원, 9,072만 2천 원이네요. 이게 지금 그 연꽃하고 초화류를 재배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연꽃은 지금 엑스포기간에는 다 져버린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림경관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7억을 좀 더 증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9월 말 되니까, 뭐 연꽃은 한 7월 되면 다 져 버리고 잎은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월 되니까 잎 자체가 상당히 좀 보기 싫을 정도로…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렇게 된 형편이라서 일부 필지에는 정리를 해 가지고 좀 꽃을 심어 가지고 이 포토존도 하고 꽃도 좀 예쁜 꽃을 심고 그렇게…
○이용권 위원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연꽃 자체를 바꿀, 바꾸면 어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기 연꽃단지가 한 4.5ha 되는데 그 면적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또 일부 주민들은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우리 군비로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몇 십억 정도는 들어야 전체를, 지금 현재 연꽃단지 자체가 구렁지고 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꽃을 심으면 100% 꽃이 생존이 안 되고 다 말라 죽거나 아니면 물에 해서 잘 못 크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충북대 교수님 설명 보니까 이 연꽃이 습해 가지고 아밀라리아(뿌리)썩음병균이 나무 상림 쪽에 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상림 나무가…
○이용권 위원 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굳이 뭐 연꽃을 지금 단지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바꿔 가지고 엑스포 때 그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맞는 꽃을 식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 하려면 첫째, 문화재청 허가부터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또 그리고 일단 바꾸려면 그냥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약간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그 견적을 한 번 받아보니까 최소한 52억이,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시장조사를 해보셨네요. 좌우간 그 엑스포 기간 내에 조금 볼거리도 그 뭐 초화류하고 쭉 되어 있는데 이 범주를 조금 넓히는 게 낫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친환경인증 그것은 해마다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으면 뭐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토질은 토양은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해마다 수수료가 1억 몇 천씩 들어가야 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 그 농사 짓던 땅에 뭐 오염된 것도 없을 거고, 몇 년은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면 되지 해마다 그 인증을 해주는 업체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렇게 했다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해마다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 친환경 그 수수료를, 인증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해마다 안 하면, 그래도 다 농가들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안 그러면 지원을 50%만 하고 50%는 대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아까 얘기대로,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도 짚었지만, 친환경인증 벼 건조비 이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500… 쌀 기반조성 사업비 있죠? 이게 몇 페이지고, 사업별 567페이지 거기 보면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뭐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사업별 설명 567페이지 쌀생산 기반조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 봐요? 여기 온탕기 이런 것은 개별농가가 쓰는 게 아니고 육묘장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온탕기는 개별농가…
○위원장 김윤택 개별농가들이 소규모인데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돈을 이렇게나 예산 들여서 살 필요가 있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온탕기는 어찌 보면 소규모보다는 좀 대규모 농가에 적합한…
○위원장 김윤택 그래 대규모 농가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요? 함양군에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온탕기가, 온탕기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아,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농협이라든지 큰 작목반에서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지, 이것 개인 뭐 대농가라고 개인한테 공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것 그것 설명 좀 해줘봐 봐요? 소식재배 뭐 시범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소식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 관행재배는 그 모판이 3백 평당 30개 들어갑니다. 벼 소식재배 하면, 이걸 하면 모판이 3백 평당 한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모 1주당 개수는 늘리되 간격을 갖다가 많이 늘려 가지고 모판 수를 대폭 3분의 1 정도로 줄인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판에 모판에 밀식하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모판에 좀 밀식을 하고…
○위원장 김윤택 밀식하는 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심을 때는 좀 넓게 심고 그렇게 하고, 올해…
○위원장 김윤택 이걸 굳이 그러면 뭐 시범단지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올해 한 농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것은 100% 자부담으로 했는데, 약간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행재배하고 소식재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해 가지고 효과…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시범적으로 예산을 또 별도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한 번 더 확실히 검증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우리 상토 지원이 있는데요, 568쪽에. 아니 묘…, 육묘 농자재 지원이 있고 상토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상토를 구입을 하는가? 안 그러면 우리 상토 지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걸 뭐 군에서 일괄로 하는 건지, 읍면별로 하게 해서 하는 건지, 또 이것 상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상토 이걸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안 하고 이제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농가들이 원하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읍면하고…
○위원장 김윤택 면에서 알아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읍면 또 면사무소 면장이, 또 산업계장, 또 마을이장님 대표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도 우리가 읍면을 지켜보면 업체들끼리 그 뭐 그 단체장들을 로비를 해 가지고 막 자꾸 잡음이 생겨지고 하는데, 군에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면 되지 굳이 그 책임회피 비슷하게 하려고 읍면에다 넘겨 가지고 읍면 이장님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지고, 면장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다가 올해부터는 읍면별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재료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렇게 무슨…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통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정도 물량이면 얼마든지 입찰하면 공급단가도 낮춰질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다운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기 위해서 개선…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뭐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응시해 가지고 납품할 사람들 찾아서 좋은 제품 좀 저렴하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편으로는 입찰을 보면 단점은 또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쁜 제품을 또 납품을 하는 그런…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업체를…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잘 해야 되지. 조건을 잘 부쳐야지.
그것은 그 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상토 질 자체가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았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유기질비료 있지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579쪽 이게 지금 우리 국비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군비를 굳이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뭐 아까 퍼뜩 설명에 군수님 뭐 공약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공약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유기질비료 국비보조사업으로 23억을 올렸고, 거의 국비하고 군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물량을 한 60%밖에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이 농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 나이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감소로 들어갔는데 이 물량은 또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것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포당 지금 1,600원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1천 원만…, 옛날에…, 언제부터 올라 1,600원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600원 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택 몇 년 되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1천 원 정도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아니 농협에서 장사하는 데 왜 우리 세금을 털어 넣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걸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농협에 퇴비가, 이번에 우리 수거해 가지고, 자료 수거해 가지고 그 검사한 것 나왔습니까? 자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1부 줘보세요, 한 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거기는 뭐…
○위원장 김윤택 등급이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한 것 그것 성분분석 한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1부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퇴비가 말도 탈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한 번 새롭게 짚어야 될 부분이고, 단가도 너무 많이 우리가 쳐주는 것 같고, 등급도 뭐 그 점검 나올 때만 체크해 놨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슬러지 같은 걸 갖다가 퇴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퇴비는 또 농가들이 뭐 함양퇴비 또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퇴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산청 뭐 전국적으로 쓰도 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질이 안 좋으니까 외부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 물량도 많이 뺏겼어. 뭐 남원서도 심지어 들어오고 있고, 경북서도 들어오고 있고, 산청서도 오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 질이 안 좋으니까 쓰겠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스스로 반성할 기미는 안 보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만 자꾸 지금 받을 계산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양개량제 이걸 지금?
아직도 동네 가면 동네 모퉁이에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죠? 서영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은 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별로 뭐 면별로 이리 하지 말고 군 전체에 뭐, 금년에는 뭐 지곡 줬다가 내년에는 뭐 안의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그게 필요한 사람들 받아서, 신청을, 그 전체에 같이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성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곶감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곶감 덕장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는데, 우리 덕장 공급하고 나서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제대로 덕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 안 해보셨죠? 덕장 지어 가지고 가정집으로 고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곶감 말리라고 지어줬지 우리가 살림 살라고 지어줬습니까?
그것 전수조사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곶감 육성, 농가 육성사업이 있어. 584쪽에 보면. 이것 지금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는 걸 새로 뭐 만드는 겁니까? 곶감 고종시 주산단지 조성하는 것 이것? 신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고종시 단지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고종시 면적을 확대하려고 신규로 자기 밭에 고종시 묘종(苗種)을 심거나 또 거기 관수시설이나 배수시설 또 관정…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이걸 뭐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배수시설 하는 데 20ha 면 한 6천 평 됩니까? ha(헥타르)로 따지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0ha…
○이용권 위원 20ha면 6만 평.
○위원장 김윤택 6천 평…
○이용권 위원 2ha가 6천 평 아닙니까? 20ha면 6만 평.
○위원장 김윤택 맞는가 보다. 그런데 이것 조성비가 단가가 지금 뭐 ha(헥타르)당 단가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나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단가는 거의, 주로 90% 이상이 묘목 신청을 많이 합니다, 묘목. 그러니까 묘목은 실제로 뭐 ha(헥타르)당 몇 백 주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묘목 위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6만 평, 6만 평 하는데 그런 단지가 장소가 있어요, 지금 함양에? 안 그러면 쪼가리 내 가지고 뭐 1만 평씩 뭐 5천 평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그것은 농가별로…
○위원장 김윤택 농가별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통 최소한 3백 평 이상, 3백 평이나 뭐 5백 평, 1천 평 그런 식으로 농가에 신청하는 농가들 위주로 그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쪽으로 모여 있는 단지가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화하고 한다면 어느 면이든지 어느 부락이든지 뭐 몇 명이 모여서 단지가 되어야 되지 뭐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그것은 아니다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체로 본다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도 지금…, 또 안 그래도 자꾸 지금 그 다운되는 과정에, 제가 사과 저것 할 적에 신규 과원 조성 그만하라고 할 적에 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고, 가격 안 좋은 데다, 곶감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나중에 과잉생산 되어져 가지고 폭락하면 어찌 책임질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도 우리 고종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함양에 양이 실제 우리 곶감 하는 양의 한 60~70%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청이나 이런 데서 단성시 또 대봉시를 많이 사오기 때문에 고종시는 조금 더 면적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고요. 금년에는 보니까 이것 뭐 저장시설, 건조시설 이게 지금 장비 위주로 많이 사업계획을 짜 놨는데, 곶감 농가들 임산물 농가들 거의 건조장, 건조시설 같은 것 다 안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 곶감 농가들은 장비가 한 5개 6개 들어갑니다. 감 박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곶감 들어가는 저장고, 또 곶감 말리는 덕장, 또 감 건조하는 건조기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갔지만 또 한꺼번에 구입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이제 들어가면 거의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보면 현대화 덕시설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 뭐 규격이 없어? 동으로 할는지 뭐 규격이 얼마짜리가 몇 동이 되든지 평으로 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수량만 4개 되어 있어. 몇 평짜리 해줄지? 그것도 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덕시설은…
○위원장 김윤택 상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예산은 뭐 많이 잡혔는데, 여기에도 우리 보조비율이 보면 뭣이 되게 불공평해요? 50대50이 아니고 이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부담금이 너무 낮아? 50대50이 아니라?
이것 보조가 70%네. 이것은 왜 그리합니까? 지금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곶감 건조… 저장시설 이것 말씀입니까? 곶감…
○위원장 김윤택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것은 50%…
○위원장 김윤택 70%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은 70%고 어떤 것은 50%, 이것 지금 70%에요? 여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곶감 건조․저장시설은 50%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 70% 지금 해놨는데 뭘…, 그리고 지금 5천만 원, 덕시설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비 자부담이 1,600이고 보조가 3,500이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게 설명서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다른데, 우리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은 당초에 국비, 국도비 내려올 때는, 균특예산이 내려올 때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 이것은 사업비 올릴 적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내려올 때는 70%, 7대3으로 내려오는데…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우리 군 형편상 또 우리가 약간 하향조정해 가지고 5대5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 이것도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해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저온창고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그 보조를 얼마, 평당 어떻게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저온창고는 5평당 1천만 원인데 5백만 원 보조 5백만 원 자부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2천만 원 줘요, 그러면? 5평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평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그것도 이제 저온창고로…
○위원장 김윤택 5백 5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1천만 원인데, 이제 또 급랭시설 영하 뭐 한 28도까지 확 내려가고 그런 급랭시설은 또 3평에 1천만 원이고…
○위원장 김윤택 급랭시설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에 차이가 나면 우리가 16.5평(㎡)이 있고, 그 앞에 13대가 되어져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한 5평밖에 안 된다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5평에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보면 3곱하기, 3.3 곱하기 5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급랭시설, 급랭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저온창고? 이것도 1천만 원 잡아놨어?
이것은 그러면…, 여기도 건조… 저온건조기고 50접 물량이 10대 있고, 저온저장고 3.3 곱하기 5 해 가지고 11대 잡아놨어? 이것은 또 5대5라? 50대50이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농가에 지원은 곶감 분야는 전부 다 50대50입니다. 그것 곶감 포장재 말고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앞에 것 말한 것은 70%란 말입니다, 7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말씀…, 우리 균특예산이 내려올 때는 7대3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농가한테 갈 때는 50대50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업계획에 올릴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좀 이해가 가게끔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곶감시설 하는 사람들한테 급랭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거요? 농가에 쓰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도 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실제로 그 곶감 외에는 급랭시설이 필요한 농가가 없습니다. 곶감 급랭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그래도 곶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곶감 하는 사람들도 곶감을 급랭시킬 일은 없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을 지키려고 하면 급랭을 시키면 안 되지, 곶감 자체는.
이런 시설은 해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 우리 뭐 식당에 가서라도 그 냉동식품 뭐 맛이 있데요? 없잖아요?
그걸 우리 함양이 곶감을 좀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급랭시키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저희들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양파,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이경규 위원 예, 안정…, 돈이 8억 1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매년 어떤 계획인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속된 말로 갈아엎는다고 하죠. 그 자금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걸 갈아엎는 것 우리 예산 내버려서 손해고, 또 위화감 조성하고 또 4월 5월 되면 양파 거의 캘 때 사실 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양파를 갖다가 속된 말로 갈아엎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그런 것 되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물론 행정에는 뭐 그것보다도 더 한 것도 있는데, 먹을 걸 갖다가, 그걸 캐서 바로 입에 들어가면 될 걸 갖다가 갈아엎어 가지고 막 로터리 치고, 이것 잘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한 번 해보세요?
이걸 매년 뭐 형식적으로 하는데, 안정화자금인가 그겁니까?
아니,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 가격이…
○이경규 위원 뭐 과장님이야 위에서 또 시키고 뭐 국가에서 그런 걸 하라니까 하지만, 이 군민들한테 엄청나게 이게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양파를 먹을 수 있는, 다 되어 가서 그 뭐 한 달, 열흘 남겨 놓으면 양파 캘 걸 갖다가 갈아엎어 가지고, 이 뭐 예산도 낭비 되어서 불신이 되지만, 무슨 돈이 돈이 그리 많으냐? 또 행정의 불신, 위화감 조성, 요는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걸 좀 행정에서 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노력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06페이지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림경관단지 조성인데 이게 작년만 해도 6천만 원씩 했는데 갑자기 7억 6천만 원, 7억이 더 올라왔어, 그죠? 경관단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엑스포 때문에 그렇죠? 엑스포 때문에?
경관단지는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연꽃단지…
○이경규 위원 연꽃단지 1개도 연꽃 안 심을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왼쪽에 지금…
○이경규 위원 아, 건너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5ha가 전부 다 연꽃단지입니다, 왼쪽으로.
○이경규 위원 건너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2필지 빼고는 다 연꽃단지인데…
○이경규 위원 저 상림 건너편에는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건너편에는 지금 우리가 경관단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꽃단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거기도 별도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왼쪽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적을 다 합하면 6.3ha를 지금…
○이경규 위원 꽃 종류는 대충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꽃 종류도 경관단지에는 봄꽃 여름꽃 가을꽃 계속 바꾸기 때문에 꽃양귀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팬지 또 일일초…
○이경규 위원 중점은 이제 엑스포를 기준으로 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엑스포 시기에 필 수 있는 꽃을 위주로 그렇게…
○이경규 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군비 가지고, 전부 다 100% 군비입니다. 100% 군비인데 돈이 7억 5천, 7억 6천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보다도 실속 있게 엑스포 관계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게 다 필요합니까? 돈 7억 6천만 원이?
여기 보니까 상림경관단지 초화류, 초화류가 뭡니까, 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꽃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만 한 군데만 해도 돈 6억 4,500(만 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서 연꽃단지 전체는 못하고 이제 중요한 데 일부분만 좀 예쁘게…
○이경규 위원 예쁘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예쁘게 막 이 포토존도 조성하고 또 약간 굴곡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해보고 돈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죠? 갑자기 한 뭉텅이로 해 가지고 막 6억 4,50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한테 예산을 받아보니까…
○이경규 위원 아~아, 전문가한테 받아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진짜 정원처럼 하려면 한 5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일단 내년도 엑스포 기간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좀 예쁘게…
○이경규 위원 옛날 한들 전체 한 것 양귀비 사는 데 얼마 든 줄 압니까?
좀 개인이 하면요, 그 10% 10%, 30%…, 절반은 절감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이 거기 시설하는 데 한 10억도 안 들었어요. 내 7,8억 든 걸로 아는데, 한들 논 전체를 다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아무튼 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사업추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 609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그것 계속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증액을 많이 해놨는데요. 이것 지금까지 우리 소득작물 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역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원내역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좀 우리 제출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611페이지 보면 딸기 생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만할 때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딸기 육묘 생산하시는 분들 상당한 부자도 되었고,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되었지 싶은데 이걸 계속 뭐 사업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요. 계속 또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연간 그 분들은 소득을 많이 올려서 부자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함양에 장학기금을 내요? 불우이웃돕기 봉사 그걸 해요?
이 이런 것 주다가 안 주면 또 죽일 놈 살릴 놈 욕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한목에 자르지 말고 착착 이렇게 좀 줄여 나갑시다. 금년에 좀 삭감합시다, 이 부분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원장님, 요즘 진짜 농업인들이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반적으로 다 그래. 이걸 싹 삭감해 가지고, 다른 것, 일반농가에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 이 혜택 못 받고 소외받는 소농가 어르신들 혜택 줄 수 있는 것 좀 찾아봅시다. 제발하고 좀. 그것은…, 맨날 그 어르신들은 꼬부랑하게 해 가지고 혜태 ㄱ전혀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또…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검토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가고, 정말로 소규모로 농사 짓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한 번 챙겨봅시다.
그리고 지금 딸기 고랭지 이것도, 신규 이것도 지금 검토를 다시 하십시다.
그리고 614쪽에 보면 농용 난방기가 있고 소형 난방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딸기생산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예.
○위원장 김윤택 난방기가 뭐 차이가 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난방기도 여러,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게. 일반 뭐 가정에도 제습기나 뭐 그…
○위원장 김윤택 그 소형 난방기가 70대라? 농용 난방기가 25대고? 굳이 뭐 이것 4백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용난방기는…
○위원장 김윤택 난방기 1개가 이렇게나 비싼 게 있어요? 4백만 원씩 하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용난방기는 약간 고설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 좀 필요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고 또…
○위원장 김윤택 1대에 4백만 원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좀 지원을 해주라고 또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또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뒤에 우리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짚었나, 가지사업이 있네. 가지생산시설, 이것 뭐 아까 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뭐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뭐 정품이 안 나온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 수도작 하시는 분들 바람 오면 벼 다 쓰러진다,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 벼 쓰러져 가지고 수확 못한 사람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거기하고는…
○위원장 김윤택 콤바인이 고장 난다고 이걸 안 해주려고 해 가지고요, 하다가 갔어. 쓰러진 것 놔두고. 그리 따지면 이것은 이유가 명분이 좀 약해요? 이유가 약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게 다 해줘야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도 있고 또 가을이나 이럴 때 생산 가능하게 이제 연중 필요한 시기에 생산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사람들 왜 욕심을 내, 자꾸.
이것도 지금 좀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625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신축이 또 4ha가 있는데, 이것 전에 제가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비가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된 게 몇 동 보급되었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우리 비가림하우스가 함양에 한 100ha 정도, 100ha.
○위원장 김윤택 동으로 따지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동으로 따지면 뭐 연동도 있고 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동으로는…
○위원장 김윤택 계산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별도로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한 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총면적이 100ha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그걸 자꾸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자,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7대 중반에 제가 물었나, 그때 120 뭐 몇 동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후 그…,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농작물이 자꾸 단가가 하락이 되고 그 농사를 포기를 할 적에 과연 거기다 뭘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봤는지요? 그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 서상에 그 우리 고설…, 고추 비가림 재배 받아 가지고 뭐 딸기 했다고 또 그것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문제 생긴 것 있었지요? 몰라요, 전혀?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그것 지금 여섯 농가가 식겁했다 아닙니까. 원상복구 다 시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작년에 그 고추하우스…
○위원장 김윤택 고추하우스 해 가지고 딸기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것은 지금 1년에 두 번씩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것 원상복구 하느라고 또 이외 비용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처음부터 지도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찌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방금 질의한 내용들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까지는 조정을 한 번 더 합시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12.(목) 상정하여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