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25일(수)
의사일정
1. 제63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63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백상현의원외3인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웅의원외2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98년11월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8월12일자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8월21일자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11월12일자 ‘98년 제1기분 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그리고 ’98년11월23일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이 접수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3일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0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0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 3일간, 조례안심사특별 위원회 활동을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9년도 시정연설을 들은 후 11월23일자 백상현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동일자 김재웅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정기회의 회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시정연설
(10시34분)
1999년도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용규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제3기 함양군의회가 닻을 올린 이후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소상히 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 집행부 전 공무원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2대 민선군수로 취임하면서 우리 군민들께 앞으로 4년동안 함양발전을 향한 도약의 새 장을 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 군의회 개원식에서 군민의 뜻을 따르고 군민을 위하는 민본행정을 군정운영의 제1기조로 삼아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육성시키며 함양정신을 고양시키는 군정방침에 입각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드린 약속의 실천을 위한 저의 의지가 담긴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의 주요한 방향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폭넓은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새해 1999년도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해방, 조국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 4.19와 5.16등 수많은 영욕의 역사로 점철된 금세기가 끝나는 해로써 민족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새로운 1000년을 맞게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금년 한해는 IMF시대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과 대량실직사태등 예기치 못한 갖가지 사회문제와 수재로 고통을 겪었으며, 우리 군정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삭감과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물질적 풍요와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사회병리 현상을 방치한 탓에 언젠가 한번은 치러야 할 대가였다는 데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을 뒤돌아보면 민선단체장 2기의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문을 열면서 그간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희망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주었다고 사료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그리고 극심한 병해충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에 부딪칠 때마다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이 제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되었는 바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두루 살펴주신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는 IMF시대의 극복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통한 거품의 제거와 경쟁력 회복이 지상과제였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세수결함이 초래되어 국가 재정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군세입에 있어서도 체납세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여 배이상 늘어난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도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보조 또한 3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신축적인 예산조정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된 군정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및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주력하여 세외수입에서 13억원이 늘어남으로써 세수입 결함을 보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의 4개과를 폐지하고 73명의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연말까지 23명의 일용직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과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와 사무비의 절감액은 연간 20억원에 달합니다만 새해에도 조직개편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일은 줄이되 효율은 높이는 사무혁신이 요구되고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 354ha(봄192, 가을162ha)를 비록, 밭기반정비 48ha, 대형암반관정개발 2개소, 기계화경작로 7개소 9㎞, 군도 확포장 7개노선 4.4㎞, 농어촌도로 11개노선 12㎞, 오지개발사업 32건, 주민생활편익사업 55건등 도로, 하천, 농업시설, 도시정비, 간이상수도시설보강, 환경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총 730개 사업장에 5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48억원의 예산으로 연말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미래발전을 향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생수시장의 매출부진과 공사자금 차입에 따른 금리부담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1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영역에 지자체가 참여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권고도 있고 사업재개 여부마저 불투명하여 합작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계획으로 토지매입자금과 도로개설비용등 투자액 전액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진로그룹과 연말까지는 정산하기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마쳤으나 조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본사업과 관련하여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물류단지와 서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신규투자가 사실상 중단되고 해외 자본유치도 여의치 않아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곧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료수집과 절차이행 등의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13조5천억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에 대한 교부금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도 지난해에 비하여 134억여원(13.5%)이 감소된 858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87억원으로서 금년대비 141억원(15.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금년보다 7억원(10.8%)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중앙과 도의 재정보조가 131억원(지방교부세 61억원, 지방양여금 32억원, 보조금 38억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상사업 부분의 내핍과 내실을 통해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계속해나가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인 투자를 하고, 생산기반의 확충에도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실용성과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20개시군중 경상비 점유율이 가장 낮은 반면 투자비는 가장 높게 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우선 세입구조에 있어서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이 12.8%가 늘어난 4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6억원이 줄어든 45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은 131억원이 줄어든 697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1.6%(전년도 10.9%)가 되겠습니다. 세출구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37억원(14%)이 줄어든 22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102억원(16.5%)이 줄어든 519억원이 되겠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행사참석 보상금이나 보조사업이 20% 축소되며 자체사업비 역시 금년보다 50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군의 보조금에 상당부문을 의존하는 각급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나 않을지 염려되는 바 크지만 IMF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인 만큼 보조금 삭감을 결정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이해하고 다같이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비단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직내부의 각종 사무비와 여비 등의 활동비도 증가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하거나 축소하여 산하 공무원들의 애로 또한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부득이한 조치로서 감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공직자의 자세와 자질에 의해 좌우되고 특별한 사업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상적 업무가 오히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기본적인 일상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능률과 효율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시키는 일이나 처리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 공직자의 자세와 자질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의 시행과 4년제 야간대학 학부강의를 유치하는 등 공직내부의 일하는 기강을 바로 잡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평가기법도 개선하여 예산의 절약, 사무의 개선, 능률의 향상, 군민의 평가 등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조직기여도와 군민의 만족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종래의 기구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세워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연 2회 일괄접수하여 심사하던 것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1개월 이내에 개별 심사를 완료하여 채택과 시상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수시평가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고 취약사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하 공직자가 부주의나 실수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당한 민원 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민편의와 군정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능률의 개선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세정 온라인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화상회의 장비구입 및 386이하급 컴퓨터 교체와 지역정보화추진 계획수립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27만명에 이르는 호적인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호적 전산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하여 2000년 완료를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7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석산 추모사당과 문태서장군 전적기념비를 건립하고 황석산성과 사근산성 복원, 상림정비, 문화재보수,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16억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체육진흥을 위하여도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 및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센터 운영과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노인복지에 21억원,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사업비로 9억원,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억3천만원, 생계구호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20억원등 사회복지사업비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고, 시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급급한 것이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책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 맞고 효과와 호응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전기.가스시설점검, 경노모당 시설의 완비, 전담공무원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봉사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진료소가 폐지된 7개지역 23개 마을에 대하여는 1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인 방문진료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부인병검진사업도 3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간기능검사기를 구입하는 등 검진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방역전문차량도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발전과 신기술 보급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고랭지채소, 딸기육묘, 밤품종갱신,밀원조성등 지역별로 특성을 접목시킨 특화작목의 보급과 지원에 농정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보호와 신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간지용 단간종채종포를 직접 운영하여 쓰러지지 않는 벼종자를 공급하고 토양검정과 병해충예찰, 시장동향과 정보수집등 농민들이 직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농민과 법인체의 생산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융자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보리확대재배 및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8천만원, 벼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1억5천만원, 쌀전업농 33호 육성과 농기계 구입에 1억6천만원, 소득특별회계 기금조성 1억5천만원, 양란고냉지 촉성재배 4천만원, 고랭지딸기 단지조성 4천만원, 양축농가의 분뇨처리시설등 축산지원 3억9천만원, 산촌종합개발 3억원, 임도신설 및 보수 5억5천만원, 표고재배 및 임산물저장시설 설치 1억4천만원, 조림과 육림사업 12억원등 농림사업에 4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밭기반정비 59ha 7억1천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 5㎞ 5억2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6억원, 경지정리 240ha 36억6천만원, 농업용수개발 3개소와 소류지 보강 1개소에 8억1천만원등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6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2000년 이후의 비전을 그리면서 그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함양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지금 우리 삶의 바탕은 농촌이며 농업인이 잘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면한 군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농업발전을 토대로 군민의 복지후생과 상공업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더욱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적 문제해결에 군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과 교통소통을 위한 지원 시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3억1천만원을 지원하며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2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 밖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3천만원,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 설치에 1억3천만원등 도합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방침과 주민여론,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소모적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업장을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정비를 위한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마천, 유림, 서상, 백전면의 19개 사업장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에 17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로포장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결에 25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12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주변의 숙원사업도 해결해 드리게 되겠고, 양여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천~구라간, 웅곡~함양간, 구룡~옥환간, 금천~관동간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옥당교와 토내교, 상림 1교를 새로 가설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 7.3㎞와 축동 소하천 0.7㎞, 도북 소하천 1㎞를 정비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단위 사업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은 의원 여러분과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간 격차없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함양읍과 안의면의 인도를 정비하고, 함양읍 운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안의강변도로 마무리에 5억8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맑은 물과 오염이 덜 된 자연환경이 큰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물려준 깨끗한 자연을 후세들이 잘 개발하여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환경보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3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상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하수기본계획에 따라 12억원을 투자하여 함양읍 하수관거 8㎞를 정비하여 총 108㎞ 대상구간중 36%인 38.7㎞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13억6천만원(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일변도의 처리로 인한문제를 해결하며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 건설에도 22억원을 투자하여 폐기물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근원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농조에서 농업전용으로 건설중인 웅곡저수지를 생활용수 겸용으로 개발하여 함양상수도의 안정적 수원을 확보하고 안의상수도 역시 다곡리조트 개발과 연계한 장기적 안목에서 새 취수장을 조기에 확정 개발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272개 간이상수도중 금년까지 166개소에 대한 시설을 개량하였고,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15개소를 개량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와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림우회도로개설, 안의상수도 확장,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실내체육관 마무리, 중소기업과 상공인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등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상공인지원은 내년중 재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자치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토록 하겠고,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군정을 맑고 깨끗하게 이끌면서 미래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달라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군정에 굴절없이 반영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군민을 뒷받침 해주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의 자치군정을 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을 두루 살펴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모쪼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탄없는 충고를 들려주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견되는 새해에도 온 군민이 각기 맡은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군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함양 발전을 위해 다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백상현의원외3인발의)
(11시8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98년11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은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뒤 12월8일 소위별 감사지적사항을 취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휴일을 포함한 총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웅의원외2인발의)
(11시10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재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정추진 사항과 ’99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98년11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98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종호의원과 송기원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호의원과 송기원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위 박순근 노길용 박성서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농업센타소장 김영상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보고사항】
○의안제출및심사
제63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월25일 의장제의)
11월25일
(35일간)
12월29일
1999년도 시정연설
(11월25일 함양군수 연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3일자 백상현의원외3인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1월23일자 김재웅의원외2인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휴회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6일
(2일간)
11월27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25일 의장제의)
박종호 송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