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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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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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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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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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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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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군수)

(10시07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서춘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군수 서춘수 수고들 하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잠시 정회를…, 인사하고 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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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에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43억 6,7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12%인 14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88%인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등 무상지원이 되지 않는 농업인 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활성화 지원에는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 농정 홍보책자 제작비, 자랑스런 농업인상 추진 등 사무관리비 2,928만 원,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 농업인의 날 시식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1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1억…, 아, 3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의 관리를 위한 경상적 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3,1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노후화된 토속어류생태관 시설보호에 3천만 원, 곤충생태관 천정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 민물 어업자원의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7,500만 원, 다음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내수면 어업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 가사 및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370만 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논농업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전액 국비로 44억 8,500만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사업 관리비 및 여비로 11개 읍면에 교부하여 사용하며, 3,31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먼저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불리한 농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6억 882만 4천 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인증받은 농지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로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농업 유지 확대를 위해 국비 친환경직불금 지급기간이 끝난 무농약 인증 농지에 대해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밭작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으로 7억 4,87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경비로 1,126만 7천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하며,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재해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72만 원,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 경상부분에는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에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행사 지원 1천만 원, 가축재해보험료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 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축종별로는 한우 생산에 16개 사업 5억 3백만 원, 낙농에 1개 사업 150만 원, 양봉에 3개 사업 2억 3,850만 원, 양계에 2개 사업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발전 도비사업으로 경상부분에는 한우지예 생산장려금 83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1억 9,997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암소 유전능력 평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3,75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은 쇠고기 이력제를 한우 귀표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젖소개량 경상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 암소의 수정란 이식지원을 위해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보조원 보수로 2,1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또한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탈취제 구입 재료비를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에 9,600,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은 국가시책사업으로 2개소에 2,4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하며, 3개소에 4,2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악취저감(미생물 생산) 시설장비 지원은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4개소에 3,800만 원 편성하였고,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필요한 사업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부숙도 판정요원 인건비 1,320만 원, 부숙도 판정장비 구입비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경상적경비로 보조사무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44만 4천 원, 예방 홍보물, 매몰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여비 552만 원,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이어서 영세농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1억 7,87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등 의료및구료비에 6,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약품구입 재료비가 2,957만 8천 원, 예방접종 시술 및 공수의 수당에 대한 기타보상금에 1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위탁을 위해 1,120만 원,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별 소독시설 설치 7개소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02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에 3억 9,7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에 2억 2,550만 원, 또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보상금에 8,086만 원, 다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해 2천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450만 원,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소독실시기록부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40만 원, 다음 상시 방역가동태세를 준비하기 위해 방역장비 수리비로 공공운영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 차단을 위해 4개단으로 구성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8,957만 2천 원, 인건비에 8,0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은 양돈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자문단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은 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HACCP인증 컨설팅으로 3개소에 1,68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화된 방역소독차량을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 관계차량 GPS통신료 지원은 320대에 대하여 1,900만 8천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개소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은 방역인프라 확충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50대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사업은 축산물 HACCP인증을 위한 준비시설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홍보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7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을 위해 참석자 중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824만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내 낙농산업 활성화 및 청소년 건강 제고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42만 5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일손 부족 농가에 참여희망 귀농인을 연결하고,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3개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귀농․귀촌 상담사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4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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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쪽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페스티벌 등 사무관리비 1,860만 원, 귀농의 집 운영 공공운영비 1백만 원, 도시민 유치행사 참가 행사운영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참가자 보상금에 650만 4천 원, 귀농코디네이터 강사료, 귀농 홈스테이 보상금으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이어서 귀농하기 좋은 마을주민 화합행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개소 2,2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농업인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졸업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과 선도농가를 연계하여 단계별 영농기술교육으로 11팀에 6,600만 원, 다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예비 농업인이 체류하면서 관내지역에 대해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 2,674만 원, 공공운영비에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계속해서 실습교육 등 재료비에 1천만 원, 실습포장에 대한 연구개발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28만 원, 입교생 교육과정 초빙강사료 1,800만 원, 센터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도서구입비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명에 675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 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휴경농지 정비 지원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으로 5동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서울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서울농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비로 시설비 8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영농교육 추진과 참석자 식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125만 2천 원, 공공운영비 2,895만 원, 업무수행 여비 3,680만 원, 업무추진비로 9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6쪽입니다. 806쪽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4,382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359만 5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31억 7,65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08쪽입니다.
  소득특화사업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백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60만 원, 그리고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을 59억 8,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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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기가 또 노력한 것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546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이 지금 감이 1억 2천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저 원래 이 당초계획이 올해 2학기부터 3학년부터는 무상으로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2,3학년 무상이고 해서 1학년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3학년은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2학년하고 3학년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547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이 지금 1억 4,756만 원이네요. 이 지금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8천 명?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이 뭐 더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산출을 이리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농협에서 조합원 안전공제 그 같은 맥락입니다. 조합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조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용권 위원 추가가 더 되면 예산이 적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현재 이 예산으로도 작년도 다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돌아간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해마다 1년짜리 안전공제 듭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지금 청사 주변정비 보완공사가 5,500 되어 있는데 이 공사할 곳이 또 어딥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우리 건물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요, 또 우리 건물이 한 1만 5천 평 정도 되거든요, 토지가요?
○이용권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나무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수형도 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뭐 배관 같은 게 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시설이 크기 때문에 소소하게 고장이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54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2018년도에 26명을 해줬는데, 지금 한 13명이 줄었어요, 절반으로? 왜…
○농축산과장 김창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용권 위원 549페이지. 2018년도에는 26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이게 농가도우미라는 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출산 전추에 135일씩 총 270일에 걸쳐서 90일간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총 90일 하는데 우리는 한 4만 원 보조해주면, 5만 원 보조해주면 나머진 농가에서 보조해주고, 하루 일당을, 그리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그 2018년도에는 26명을 해줬는데 인원이 왜 축소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때는 다, 26명이 소요가 안 되었고,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1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예산안을 삭감한 게 아니고 맞게 편성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이용권 위원 55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지금 감이, 지금 내년예산에 2억 4,600만 원이 되어 있고, 4천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 예산이 지금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저 사업이 하나가 줄어서 3개 사업으로, 작년도에 4개 사업이었고, 이게 각 농가마다 우리 자기들 정하는 시설이 좀 늘거든요. 또 여기에 나머지를 편성해 놨는데, 아마 이것은 조금 해마다 줄 겁니다. 자체 정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561페이지, 지금 AI하고 구제역, 철새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리 내려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조류독감 그 발생이나,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고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 우리가 민통선 부근에 했는데, 10월 9일, 그러니까 두 달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발생 안 되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금 계속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38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38건?
○농축산과장 김창진 사육하는 돼지는 10월 9일 종료되고 나서 두 달 넘었습니다. 발생한 지가.
○이용권 위원 지금 야생 멧돼지한테만 발생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철원, 연천 이쪽으로요.
○이용권 위원 10월 9일, 그러면 그 멧돼지가,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 10월 14일부터 우리 군에도 포획단이 24명이었는데 26명을 추가해 가지고 50명이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 지금 한 75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한 9만 마리 정도, 14일 발표 이전에는 5만 마리였는데 근 두 달 만에 4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이용권 위원 10만 마리 뭐…
○농축산과장 김창진 연말까지 10만 마리 정도 잡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잡는다고 그리 이야기하네요. 좌우간 이 AI하고 뭐 구제역 등등 이 방제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센터 옆에 옛날 그 축사, 뭐 제가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축사를 사놓은 데 우리가 좀 가에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 깨끗이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지금 센터 옆에 있습니다. 옛날 축사 하던 자리에.
○이용권 위원 아, 센터 옆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해썹(HACCP) 축산물 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시스템 이게 지금 565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3개소가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총 몇 개소를 이걸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해마다…, 몇 개소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 나중에,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숫자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이 짚었는데, 청사관리 이것 구체적으로 뭐 안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진행과정 계획서가 나온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5,500만 원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547쪽 우리 그 설명서를 한 번 봐 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547쪽요?
○위원장 김윤택 예, 청사관리에. 여기에 보면 그냥 그 뭐 나무 심고 이런 걸로 되어져 있는데, 수목 관리 재료 구입, 뭐 청사 주변 정비공사,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 내 비품, 이것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오픈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2016년도.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제 겨우 3년 되었는데 뭣 하는데 청사관리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 지금 최소한으로 우리가 또 정원 같이 가꾸기 위해서, 나무는 초기에 조경…, 전정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정을 좀 해 가지고 수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여기 시설이 크다 보니까 냉난방기도 어쩌다가 멈출 때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제 그래 3년 되었는데, 건물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 한 번 봐 봐요, 지금. 소모품, 뭐 전기요금은 어차피 준다지만, 수목관리 자재 구입 이런 것, 청사 주변 보완공사 이것은, 보완공사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뭐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지금 또 보증기간 다 끝나고 나서, 일단 이런 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549쪽에 보면 토속어류생태관 운영 및 투자 있네요? 계속사업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천정 보수하는 데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가요? 예산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곤충생태관. 저번에 철갑상어 키운 덴데, 가보면 좀 노후화되고 때도 많이 끼고 해서, 또 안에 커튼을 좀 쳐야 됩니다. 열…, 그게 연중 운영하게 되면 안이 겨울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나비가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냉난방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름엔 덥고…
○위원장 김윤택 겨울에 나비 나를 정도 되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에 아니 커튼을 새로 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에어커튼 그것 친단 말 아니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지금 커튼이 없어서 들어가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습니다. 차단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540…, 우리 467페이지 설명서로 봅시다. 내수면 어업 이것은 지금 뭐 누가 확정이 되었나요? 이 공모에요, 이것도?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우리 2억 5천 말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신청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공모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확정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없습…,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확정 안 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축사가 너무 거리 제한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주민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신규사업으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함양에 새로운 신소득작물로서 그게 각광을 또 받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또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곤충이라는 것. 곤충도 우리 가축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니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내수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런 사업들도 우리 지금 신규사업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건데, 이것은 내수면이니까 이쪽에 품목에 넣어서 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또 군에 맞는 업종이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뭐 곤충도 어찌 보면 우리 함양의 항노화에 맞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가, 행정이 또 과끼리 무슨 엇박자가 자꾸 나고, 또 무슨 새로운…, 하여튼 뭣이 그 집행부가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뭣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곤충은 우리가 올해는 우리 저온저장고하고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유통시설이나 뭐 사료시설까지 해줄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우리 그러면 함양에 현재 곤충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14농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규모하고 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개별농가들 종류별, 규모 또 시설, 뭐 저온창고 있는 사람들, 또 시설이 그것 뭐 하우스로 되어 있는 건지,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획이 도에 오면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그것은 단위가 2억 10억 큽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은 별도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그 저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확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읍면이나 이리 홍보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신청 받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정말로 우리 예산에 탐내지 않고 정말로 그 사업에 몸 바쳐서 목숨 걸고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선택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제일 546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5백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2천만 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왜 적습니까? 크게 하려고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좀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규모가 좀…, 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자꾸 행사는 줄여가야 되는데, 이것 5백만 원…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에 한 번 농업인들의 큰 행사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니 그래 1,500만 원을 해도 멋있게 잘 했었는데 2천만 원으로 올라갔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좀 더…
○이경규 위원 그리고 552쪽 봐 주십시오. 그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 있죠? 마필 지원?
  552쪽 제일 밑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이경규 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마필 지원은 총 3,600만 원인데, 우리가 말을 산 게 아니고 말 가진 분에 대해서 좀 유능한 말 안 있습니까. 그 2마리를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말에.
  저 같으면 김창진 하고 이름 붙이듯이 ‘함양산삼’ 1마리 있고, ‘함양상림’이 1마리 있습니다.
  이 ‘함양산삼’은 올해 총 아홉 번 출전해 가지고 1위 한 번 하고 3위 두 번 하고, ‘함양상림’은 일곱 번 출전해 가지고 3위 두 번 했거든요. 저번에 ‘함양산삼’ 우리 홍보 떴는데 그 아나운서가 “아, ‘함양산삼’ ‘함양산삼’ 1등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5,6십 번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이경규 위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있습니다, 이게. 또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마리 더 해 가지고 엑스포 끝나면 좀 줄이든지, 하여튼 엑스포까지는 좀 많이 홍보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러면 다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 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7억 7,200만 원 22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553페이지 위에 이게 거의 다 이것 축협에 지원해주는 거죠? 정산합니까, 군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거의 축협입니다.
○이경규 위원 민간인 보조사업?
  거의 축협인데, 이 자체가 지금 하나 하나 다 열거를 못하겠고, 22개 이 품목이, 목이 있는데, 뭐 한우 거세비부터 해 가지고 우량 송아지, 밑에 보면 환풍기까지, 환풍기도 매년 이리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저 이제 젖소하고 한우인데 이것은 젖소에 합니다. 젖소는 매일 우유를 착유하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더위에 아주 스트레스가, 취약하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한 번 사주면 몇 년 동안 쓸 건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농가가 7농가가 있고…
○이경규 위원 매년 올라온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규모가 또 있으니까…
○이경규 위원 환풍기도 매년 사주고…
○위원장 김윤택 이제 그만 사줘도 돼.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실제 뭐 축협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돈 7억을 이것 거의 뭐…, 민간인한테 자본이전인데, 우리 소리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전액 군비죠, 이것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액 군비를 갖다가 이리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 함양군에 전혀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과연 이게 함양군에서 우리 군비, 군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시행을 잘 하고, 한 개 한 개 지금 22개를 다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일부 뭐 토종벌도 있지만, 이것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한 개 보면, 짚어보면 환풍기도 매년 올라온 것 같고, 그 매년 그것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치해주면 그래도 몇 년, 5년이면 5년, 10년 갈 건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에 1대라서 농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아서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농축산과장 김창진 하여튼 이것 지원해준다는 우리 군의 홍보를 축협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이런 것도 보면, 뭐 해주는 걸 보면, 시설물 해주는 게 작지만 우리 함양군 소유라는 걸 찍어서 딱 라벨을 붙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함양군을 알지, 뭐 축협에서 주는가, 개인이 주는가, 어떤 뭐, 심지어 공무원이 개인이 주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라벨 그것 얼마 제작 안 하면 딱 모든 우리 축산에 나가는 이 시설물 같은 데는 라벨을 딱 쳐 가지고 함양군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민간인에게 보조금 줬다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나가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면 내년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55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해 가지고 1개소에 6천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 농림사업이라고…
○이경규 위원 예, 농림사업.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 전에 신청하고 1년 후에 결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게 정부 농림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림사업 국도비, 아, 기금사업으로서…, 주로 이것은 그럼 장비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우리 조사료 생산에 보면 트랙터 또 감는 베일러, 또 집는 집게 이게 한 세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1억 5천 트랙터로 사주던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1억 5천만 원짜리 트랙터도 사줬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또 우리 보조 40%입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 40%인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57쪽 위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 그 수거지원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액비 지원? 액비 지원? 제일 뒤쪽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지금 한 대략 축산 배출농가가 28농가로 봤을 때 20농가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저쪽에 거기는 무상으로 받습니다, 거기는.
○이경규 위원 저 밑에 하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하림은 그렇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거기는 축산분뇨가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해야 되고, 좀 안 지저분해야 되는데, 그 20농가는 거기다 거의 배출하고, 나머지 7농가 정도는 우리 유림에 거기 농가에 배출하는데, 그 톤당 수거비가 4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톤당 4만 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래서 농가에 1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서 있는데, 오늘…,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그것은 그래도 어떻게 처리할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난달 말에 1차 유찰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아는데 가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가동은 하고 있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 뭐 우리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 진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이 안 되면, 만약에 누가 경매에 입찰되어 가지고 가동을 안 하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한다면 계속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폐수가 지금 제일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그게 안 나오면, 만약 누가 입찰 봐 가지고 안 하면 7농가 이것은 어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좀 더 시설을…, 또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 정화시설도 지원해주거든요.
○이경규 위원 혹시나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어찌 할 계획은 없어요? 아니 뭐 경매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갖다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2016년도에 40억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 보수하고, 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결국 반납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그렇죠. 지금도 주민 반대가 많으니까, 그것은 위치선정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예산도 이리 매년 집행을 하고 하는데, 7농가를 위해서 또 그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렇게 자기들이 딱 만 8년 되고 나니까 아예 그만 경매처리 해 버리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15억이나 나왔던데, 대충,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축협하고 해 가지고 퇴비․액비 같이 한 장소에…
○이경규 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그걸 사든지 어떤 그것 처리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558쪽,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제역하고 558쪽에 보면 가축 예방접종 구입약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뭉텅이 해 가지고 뭐 한 3억 7천에 사는데, 이것은 매년 만약 이 예방접종이 구제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갑니다. 저 뒤까지 같이 흘러가는데, 구제역까지 뒤에 561쪽 보면 거기도 예방접종 구제역 약품비가 6억 2,200만 원이 있는데, 이 약을 삽니까? 매년 무조건? 561쪽?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약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이경규 위원 사 가지고 보관합니까? 각 농가에 줘 버리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가에 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안 오고 어찌 안 하면 그 사용하다 남은 것은 어찌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거의 다 맞게 삽니다.
○이경규 위원 맞게 쓰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약은 항상 부족하고…
○이경규 위원 예방접종이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접종 안 하면 또 수시로 우리가 항체 채취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어쨌든…
○이경규 위원 잠깐만, 약을 사 가지고 약품을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지급방법?
○농축산과장 김창진 영세농가는 수의사들이 놔주고…
○이경규 위원 수의사가 놔주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대농가들은 자기가 직접 놓고…
○이경규 위원 직접 놓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만약 돈을 갖다가, 그러면 낳았다 하면 두수에 곱하기 얼마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한 두에 예방접종 약비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예방접종 안 하고 만약에 가져갔으면 그것 뭐 근거 같은 게 다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우리가 소 도축할 때 결핵병이니 브루셀라병이니 구제역 접종확인서 없으면 도축이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그게 그래 정확하게 뭐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는가봐,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 검색해 가지고 안 되…, 아니 그러니까 증서에, 우리 귀표 같은 데 봐 가지고, 그게 이력제거든, 귀표 이게요?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딱 그 대면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568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귀농․귀촌에 1년에 연간 예산이 약 15억 7,900만 원, 귀농․귀촌에 그 체류형도 있고, 귀농․귀촌이 전체적으로 하면, 572쪽 보시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아까 1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해서 함양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담당공무원도 고생을 하시는데, 572쪽 보면 선도농가 그 현장실습교육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있어요. 그 읍면별로 하죠? 귀농․귀촌도 하고 선도농가 다 합니까?
  572쪽 위에 보면 선도농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선도농가 이것은 우리가 귀농인들이, 저는 이제 1인칭 쓰겠습니다. 나는 과수 하겠다, 나는 양봉 하겠다, 나는 딸기 하겠다, 이런 포부가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면 그 전문가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거기 가서, 여기 우리 교육하는 교육비 주고, 저기는 또 저 교육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실제로 이것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거의 나중에 퇴소할 때쯤 되면 그 업을 좀 찾아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574쪽에 내나 귀농․귀촌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자금 그 40명에게 4백만 원 곱하기 (해서)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지원기준을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이제 1회 차에는 우리가 귀농 5년 이내, 65살 미만이 했었을 경우에는 뭐 관리기나 또 저온저장고 뭐 기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4백만 원 지원해주고…
○이경규 위원 4백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싹 다 물품으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돈으로…, 이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사후에 사진도 찍고, 뭐 경운기 샀다 하면 경운기 기대번호 나온 것 찍고 이리 하고, 또 2년 차에는 1백만 원을 더 줘 가지고 또 뭐 거기 좀 부족한 것, 농기구라든지 뭐 아니면 또 그런 것 있어요. 총 5백만 원 정도 이리 해주고…
○이경규 위원 홍보자료는 별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경규 위원 우리 업무상 잘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귀농인들이 지금 하루에 한 5명씩 오거든요. 상담하려고요.
○이경규 위원 상담하려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오히려 귀농…, 전국적으로 뭐 비슷하니까 우리 군에는 뭐 지원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미리 전문상담사가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은 해마다 모자랍니다, 이 사업은.
○이경규 위원 그래 모범적으로 우리 귀농 센터 저 밑에 귀농․귀촌 집도 만들고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억 중에서 5백만 원 곱하기 40만 원, 40명 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뭐 다른 것은 또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는?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 적은 돈 있을 거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산서에도 있지만 마을에 화합행사에 2백만 원 해주고, 또 우리가 귀농인들 뭐 잘 방도 최단기간 5일도 지원해주고, 또 5개월도 지원해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 하여튼 혜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서상 같은 경우에는 또 귀농의 집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이게 40명, 기준이 40명인데, 40명이 이 돈을 받고도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 전출 가신 분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뭐 그런 것은 극소수고, 우리는 되도록 다 사람 딱 면접 보고, 이야기 듣고, 바로 안 주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40명이 안 되었을 때는 물론 예산이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80명 되었다 그러면 계속 줍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 줄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더 줄 생각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잠시만…,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 그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귀농인들 거기에 교육 그 생활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교육 받고 나서 그 결과가 과연 함양에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귀농을 한 건지, 또 몇 명이나 떠난 건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또 그 밑에 우리 그 앞에 했던 것 뭐 우리 홍보마필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말 광고한 것?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계약이 몇 년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입니다, 1년.
○위원장 김윤택 무슨 1년 되었어요? 1년, 1년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산이 지금 3억…
○농축산과장 김창진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3,600…, 이게 10년 잡힌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올해…
○위원장 김윤택 계약기간은 10년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10년을 계약을 했어, 이거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 단위로 하는데 일단은…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계약기간이 지금 10년으로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위원장 김윤택 계약기간은 10년인, 이것은 언제까지인지, 이리 지금 뭣이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물어보라고 하던데?
  10년 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 단위로…
○위원장 김윤택 그 계약서 나중에 한 번 주세요? 지금 있으면 지금 갖다 주시고?
○축산담당 박석병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나중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 10년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556쪽 환경개선제 지원이 있어요. 탈취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확인하셨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이 또 있어. 보셨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거의 같은 품목이고 같은 항목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가 556쪽에 탈취제는 우리 군 전체로 지금 축사 민원이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위원장 김윤택 민원이 생기면 준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직접 우리가 농가에 주는 거요? 안 그러면 축협을 통해서 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직접?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 민원해소용이고…
○위원장 김윤택 그 내역서 좀 한 번 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약품이 그러면, 개선 그 약품이 다 달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데, 달라도 좀 어느 정도 달라야 되는데, 자, 한 번 봅시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뒤에 것은 저 미생…
○위원장 김윤택 축산농가 탈취제는 지금 이게 우리가 8백 통 5만 원 되어져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또 뒤에는 킬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5천 원이라. 이게 곱이 열 곱이 나?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저 소 사료에 미생물제 조금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먹이는 겁니다. 소 사료에 섞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소에 먹이는 거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 이것은, 앞에 것은 뿌리는 거고.
○위원장 김윤택 뿌리는 거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오히려 먹이는 것 같으면 그게 더 비싸야 될 것 아니에요? 고단가여야 될, 소가 먹어도 살 수 있는 건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먹이는 것은 이제 연하게 타서 먹이는 거고요. 우리는 좀 직접, 왜 우리 소독차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먹이는 것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소 사료에 지금 첨가가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도…
○위원장 김윤택 굳이 또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저 지금 뭐 우리 부서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자꾸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소 사료에 첨가가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 사료 이것은?
○강신택 위원 냄새가 안 나는 성분인가 봬?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그래서 이것은 또 사료와 상관없이, 사료도 각자 먹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이중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지? 사료에 섞여서 나오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이것은 어디 뭐 지원대상자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몇 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558쪽 거기에 보면. 방금 그 물었던 그 농가 악취…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아마 아직, 우리 신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직 선정자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가나, 법인한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개인한테다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은, 이런 것은 인기가 좋아 가지고 지금 신청을, 농림사업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런 걸 축산농가가 얼마만큼 축산을 크게 하시는지 몰라도 2억 5천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뭐 50% 지원…, 50% 지원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 그런 농가들이 있나요? 지금 함양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도 신청자가 많아서 순위를 가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신청자가 많아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 내나 농림사업 신청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이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올 뿐이지, 아마… 많습니다, 이 신청자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저 그 축사는 어느 뭐…, 이것은 대충 보니까 닭 가금농장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바로 그것 나와서 그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뭐 소, 돼지, 닭 다 중에 해당됩니다. 누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다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소도?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분뇨발효기니까 돼지 뭐, 돼지나…
○위원장 김윤택 그 수분이 많아서 되나? 그래 이런 것까지 꼭…, 일단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농림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559쪽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있네요? 이것도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물었던 건데,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보셨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3억 7천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전년도 구입내역서, 그 어떻게 구입한 건지 구입방법하고 내역서하고 좀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550… 561쪽에 구제역 예방약품 또 있어. 이것은 또 6억이라. 두 가지 구입 약품비가 10억 돈이라, 예산이? 이것도 전년도 구입명세서하고 구입을 어떻게 한 건지 그 구입방법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것은 지원을 할 적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뭐 농가에다가, 안 그러면 단체에 거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직접, 그러니까 공수의사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응.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저 소 50두 이상, 돼지 1천 두 이상은 자가접종이고, 미만은 수의사들이 놔 주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수의사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수의사가 우리가 무료접종 해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물었지만, 우리 수의사님들이 양심껏 해주면 되는데 그 양을 공급을 다 안 해줬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우리 소독차량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약이 지금 남아나요? 쉽게 말하면 잘 아는 사람 한 봉지씩 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11월에 싹 점검을 한 번 했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관리가 너무, 예산은 우리가 군비 10억 들여서 물품 구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맡겨 가지고 허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방법도 좀 바꾸셔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구입명세서하고 구입방법하고, 전년도 구입내역서하고…, 이것은 지금 그 지급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의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농가에 나눠줘서, 뭐 농가에 나눠줘 봤자 또 그것 무용지물 됩니다.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50% 뭐 감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무조건 사 가지고 주고, 다른 우리 기자재도 많아요. 사주면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새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구제역, AI는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장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내가 안 하요. 그래 우리가 지급방법을…
○농축산과장 김창진 대신에 우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권유하는 걸, 지급을 하는 걸 제대로 하든지, 수의사한테 맡겨 놓고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함양군에 막말로 그 수의사 몇 개 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축산과에 보면 어찌 보면 수의사에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주고 있어,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주사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주고, 약은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살포하고 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걸 직접 농가에다가 분배를 해서 주든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약은 농가에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수의사회에 또 의뢰를 해 가지고 준다며?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은 주사약 같은 것, 주사약 같은 거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것도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날 잡아서, 어느 날 날 잡아서 공동방제가 들어가든지 공동접종이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지, 그 맡겨놔 가지고 언제 할 줄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막말로. 그래 그 방법은 어떻게 새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논 한 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좀 중복된 질의도 될 수가 있고요.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9페이지 보면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하고, 거기에 보면 시설수리비 또 생태관 보수 해서 1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곤충사업장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게 1억짜리는 곤충생태관이고, 밑에 3천만 원은 현재 뭐 밑에 토속어류생태관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업은 우리가 곤충사업장으로 지금 변형이, 변경이 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에는 천정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현재 때도 많이 끼었고 노후화 되었고, 변색되어 가지고, 안에 보온도 안 되고 해서 커튼을 하나 칠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곤충사업장에 맞는 시설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별도 리모델링사업비가 또 들어가집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는 그것만 하게 되면 뭐 현재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곤충생태관은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제 좀 곤충생태관으로 변형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제가 이 시설비 과투자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물었는데, 2개소에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게 뭐 내정이 되어 있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안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뭐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또 사업도 권장을 해야 되고, 지금 축사는 아시겠지만, 돼지는 1,500미터 신축 아닙니까. 이제는 축사는 많이 어려우니까 내수면 쪽으로 한 번 방향을 트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 보니까 뭐 자라도 키우고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런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아주 선도적 농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뭐 인근 군 단위에는 또 있는 걸로도 봐지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551페이지 보면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무농약 친환경은 3년만 지원하거든요?
○서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직불금을. 3년 경과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 무농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주던 것 50% 정도 계속 주는 겁니다.
  일반 무농약 인증은 5년 넘으면 계속 50% 주거든요. 그래서 무농약은 3년 되면 그 지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 지원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무농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친환경 무농약.
○서영재 위원 지속적 육성을 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해준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직불금 50%요.
○서영재 위원 직불금에서 50%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서영재 위원 553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군 부담금이 있고, 자재 지원이 3억 4천,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있고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보면 한우, 젖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꿀벌, 양계까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한우농가,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축산농가들은 우리 축산행정에 그 협조라 할까, 그런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일단은 우리 뭐…, 저도 작년 7월에 농축산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앞에 것은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축협에서도 우리 장학금 1천만 원 냈고, 또 어제 아래 한돈회에서 5백만 원 냈고, 또 각종 우리 저 무료시식회,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 뭐 쇠고기, 돼지고기하고, 물론 그게 크게 안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또 저도 계속 권유하고 있고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접적 참여로 인한 그 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축산행정에 그 사람들이 발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 뒷장 보면 계속 이어서 갑니다.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이, 심지어 축산폐기물까지도 처리를 해주는데, 축산행정에 협조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지도가 부족했나, 이리 싶기도 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들이, 심지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마라 합니다. 그 정도 협조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행정적 지도를 철저하게 좀 이리 해서 우리 함양군 축산행정에 그 사람들이 걸음을 같이 해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556페이지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하는 거요. 1억 5천만 원짜리요. 40% 지원하네요? 6천만 원? 그 어떤 것 지원해줍니까? 기계장비?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이것 저 농림사업입니다. 국가 농림사업이고, 크게 뭐 자세한 장비는 빼고, 트랙터, 집게, 베일러가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그에 대해서 6천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뭐 그것은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누군지 모르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냥 기계 하나 덜렁 사준 거예요. 1억 3천만 원짜리.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55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그 위에 상단부분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액비수거비 퇴비생산 이것 말씀입니까?
○서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우리가 돼지농가가 대략 배출하는 돼지 28농가로 봤을 때 20농가에서 21농가는 하림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은 무료고, 유림 안평마을에 있는 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 안 있습니까. 거기 7농가가 하는데, 보통 수거비가 톤당 4만 원인데 우리가 1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을 편성해 놓고, 두 번째는 친환경 축분 퇴비 생산지원은 우리 톱밥입니다, 톱밥. 톱밥 지원인데, 이렇게 9,600만 원 지원해도 전 축종에 한 10% 정도밖에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또 세 번째, 환경개선제 미생물제는 우리가 뭐 아까 사료에도 그런 게 좀 나오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료에 미생물을 타서 주는 그런 미생물제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라 한 내용이 몰라서 더 설명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웅평 그 시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웅평요, 지금 운영한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 운영 안 하기로 한 약속이 지금 지났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공증한 데 그 지났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뭐 공증기간이 지나서 안 해야 되는 부분에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동의나…, 이것 행정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7농가에 톤당 1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7농가들을 위해서 인근 주민 2천 명 3천 명은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만큼 시설에 대한 보완, 대안제시도 했었습니다마는, 없이, 대책도 없이 안 하기로 되어 있었던 약속도 깨고, 저는 이것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군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얻으려고 신뢰를 깨요? 약속을 깹니까?
  충분하게 그 고통은 압니다. 축산농가의 고통?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거기 다 못 가니까 거기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액비 생산해서 순환농업을 하겠다, 충분하게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비 많이 왔을 때요, 그냥 방류했습니다. 진주 MBC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시설을 지금 경매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않겠지만, 시설 좋은 친환경 축산의, 그 안의 신당 가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돼지를 키워서 분뇨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니까 거기서 나 살고 싶더라, 집 짓고 살고 싶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한 환경이 되어져 있는데 키우지도 않는 분뇨를 싣고 와 가지고 처리하는 데서 그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로 내가 묻겠습니다.
  563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요.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아,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운영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2천만 원짜리 그것 말이지요?
○서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는 안 했네요? 전년도에 안 한 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도비보조… 도비보조는 처음입니다. 도비보조로요.
○서영재 위원 페이지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김창진 유기동물보호소는 뭐,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예를 들면 상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림에 유기동물이 있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3명이 가 가지고 그 포획틀하고 망하고 해서 잡아 가지고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 10일간 보호공고를 합니다. 보호, 여기 개 있으니까 개 주인 있으면 찾아가라고 하고, 또 없으면 5일간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래 10일간에 드는 그 뭐 사료비라든지 약제라든지 그리 해서 했고, 그 1마리…, 작년도에는 한 170마리가 유기견이 들어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160마리 들어왔거든요. 최소 15일 정도는 거기서 있다고 보고 거기에 드는 각종 사료비, 치료비 그런 것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이고,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참…
○서영재 위원 안락사 시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들어온 개가 전부 질병견이고 또 늙은 견 노후견이고, 또 믹스견이라서 분양은 10마리 하면 1마리 꼴 분양 될동말동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 거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서영재 위원 뭐 30마리 중성화시켜 가지고 뭐 사업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559쪽에 보면…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참, 이쪽에…, 잠깐만요…, 560쪽에 보면 그 돈이 있습니다. 560쪽에 같이,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고 4,800만 원, 해서 이 같이 하는 건데, 올해 저희 중성화수술비가 암고양이는 30만 원, 수고양이는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안 남고 다 썼습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뭐 560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같이…
○서영재 위원 이것 다르고 또 563페이지 다르고 그래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560페이지는 순수 군비고, 돈이 모자라서 군비로 편성했고요. 563쪽은 국도비로서 편성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뭐 중성화시키는 그런 데이터는 있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다 가축…
○서영재 위원 고양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고양이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것 데이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가축병원에서 세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다 숫자가 나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 하나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565페이지요. 우리 그 살처분 보상금 123두로 해서 왔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어떤 보상금입니까, 이게? 살처분 보상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특히 뭐 요즘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구제역, AI 이런 데 대해서 바로 ‘랜더링 처리’라고 그 처리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뭐 살처분 대상 그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전염병이니까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뭐 그런 경험이 없죠, 우리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적 차원에서 11월 초에 돼지 21마리 소규모 농가 안 있습니까. 방역에 어려운 소규모 농가는, 21마리는 처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요.
○서영재 위원 예방 차원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철저하게 이리 축산행정을 좀 펴 주시고, 571페이지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명이 영농 정착을 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졸업을 해서,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을 해서 우리 관내 귀농․귀촌을 총괄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집은 30가구인데, 지금 130명 주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한 1백 명 정도 현재 함양에 남아 있는 걸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을 우리 군에 했다가 뭐 자기가 영농에 실패를 했든 어쨌든 뭐 안 맞아서 이리 그러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서 그렇게 줄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가 저… 체류형농업…
○서영재 위원 아니 그 졸업생들이 정착을 했다가 정착을 했다가 그 어떤 이유든 우리 군을 떠나갔을 때는, 어떤 이유들로 뭐 떠나갔던…, 우리 뭐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 등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마 그것 저는 지원, 행정지원을 떠나서 개인 사생활에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574페이지 그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거기는 대상자 선정은, 자격이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일단 저 우리가 우리가 군에 집을 빌려주겠다, 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현재 9농가 파악이 되었거든, 임대인들이요. 임차인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2명은 확보해 놨는데, 처음에 수요는 한 10명쯤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졸업하는 데 2명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선정되면 계약서도 쓰고, 또 시설비도 1인, 한 가구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5년간 사는데 주위 임대료에 월세에 50% 정도 받고 5년간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5백만 원…, 아, 20만 원 하면 10만 원 내고, 5년간 한 달에.
○서영재 위원 그 자격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내나 농업 우리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서영재 위원 그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좀 있던데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집이, 우선 집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살 사람 집이요. 그래서 9집이 있는데 이번에 2집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담당계장님 저하고, 이것 마치고 잠깐 저하고 좀 말씀 나누시고 갑시다.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저도 당시 그 설명을 하는 자리에 잠시 뭐 설명도 듣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을 했는데 대상지는 (구)휴천초등학교입니다. 대포마을 앞에 있는 (구)휴천초등학교고, 이 서울농장이 우리가 8억 2백만 원은 토지, 건물, 지장물 구입비입니다. 건축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지자체에 서울농장 할 데 있으면 공모하라고. 그래 지금 현재 운영된 데는 세 군데, 세 군데가, 경북 상주, 충북 괴산, 전라도 영암 세 군데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2차년도에 내년 2월에 하면 우리는 3월에 공모해 가지고 만약에 4월에 선정되면 4월부터 이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별도로 서울에서 6억을 주거든요, 총사업비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 와서 산다는 게 아니고 짧게는 1박2일 또 2박3일, 4박5일 단기코스입니다.
  농촌 체험하면서 서울에 귀농인구와 귀촌인구가 1년에…, 작년도 서울 통계가 귀농이 1만 2,055명인데, 아, 1만 2,055명 중에 2천 명이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단기 체험하면서 함양에 우리 체험도 하고 또 함양에 이 다니면서 귀농하기 좋은 데 홍보도 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선정되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서울에서 6억 지원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운영비의 70%를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는 30%만 부담하고요. 선정되면요.
○서영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그 저 헬퍼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헬퍼사업 그것은 원래 한 사람이 1회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건지, 뭐 매일 같이 1회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쓰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근무자가 총…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거기에 대신 근무하는 사람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분들이 프리랜서처럼 어느 농가에 가서 한우면 한우 관리해주고, 낙농이면 또 그 뭐 우유 착유를 한다든지 그리 프리랜서처럼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래 한 농가에서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든지 횟수로 따지면 뭐 연달아서 이틀을 썼든 3일을 썼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또 뭐 3일 후에 그리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 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한우는 8만 원인데 4만 원 지원해주고 4만 원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다 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걸 보면 맨날 8명이서 9명이서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낙농가가 8농가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뭐 4일도 쓰고 3일도 쓰고 5일도 쓰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아니 농가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이 사용하는 농가가 8농가 9농가에서 이게 뭣이 좀 무식하게 말하면 냄새가 좀 안 좋습니다. 그 8명 9명이서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이게 지금. 더도 덜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저 누가… 누구라고 그것은 안 정해져 있고, 이것 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이 자료가 뭔가 좀 많이 미비해 지금.
  모든 게 보면 그 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걸…, 그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좀 제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급명세서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줘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18년도 19년도 것, 17년도까지는 없어도 되니까, 18년도 것 19년도 것 이것 지급명세서 그것 같이, 같이 한 번 줘보시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요, 한우에 관련해서 이게 단데요, 지원해주는 게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한우 관련?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방금도, 우리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진행을 해주고 도와주는데 툭 하면 정문에 서서 데모(집회)나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욕이나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것 우리 저…, 이것 뭡니까, 자동목걸이 이게 무슨, 자동목걸이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자동목걸이 이제 소 이 칸에 들어가면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딱 채워 가지고 못 움직이게끔 사료 먹일 때나 또 우리 예방접종 할 때나 또 채혈, 그런 것도 아니면 소 외진할… 검진할 때 그 소 못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게 지금 1개가 대당 단가가 얼마요? 개당 단가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6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6만 원인데, 그러면 1개가 너무 비싸. 뭣이 뭐 6만 원씩이나 하네. 자동목걸이 그 1개 하는데. 완전히 업자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가 정말로. 급수기 1개도 1백만 원씩이나 하고? 급수기 얼마 한다고? 얼마라고.
  그런데 단가가요, 차이가 나는 게,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자, 11개 설치했는데도 150만 원이라. 8개 했는데도 240이라. 이것은 왜 그래요? 이런 것은?
  이것은 뭐 자부담도 없고 뭐 완전히…, 아, 자부담 50% 있기는 있네. 그 가격 차이가 들쭉날쭉하고 있고, 5개도 150, 7개도 150, 그리고 그 뒤쪽에 베일러 집게 하는 게 트랙터 앞에 붙이는 그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짚 그 뭉치로 이것 마는 것?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도 보면 트랙터도 없는데 왜 이것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트랙터도 없는 사람도 지급을 했어?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여기에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몇 사람들 보니까 트랙터가 없어?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자기들 기존 가지고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내가 다 아는데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요, 대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묻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체크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 이것은 지금 좀 심각합니다. 트랙터가 없는데, 그 돈이 예산도 뭐 적은 돈도 아니고 980만 원이나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아까 또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환풍기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환풍기를 그 축…, 사람한테도 선풍기를 못 사주면서 왜 축사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사에 개인 선풍기 달아주고, 뭐 우리가 지원해주고 뺨 맞는 격이에요? 욕 얻어먹어?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 부분은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 사업 변경을 하시든지, 좀 틀에 박힌 걸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해주든지, 맨날 그 틀에 박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죠. 농가들한테, 직접 그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까지 욕 얻어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쇠죽이 사료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TMF사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전번에 한 번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뭐 제대로 지금 뭣이 지원이 안 되어지고 있고 불공평해. 한 농가가 심지어 지금 750만 원가지 지원을 받아요. 750만 원, 340만 원, 3백만 원, 6백만 원 5백만 원, 이것 분명히 대농가 소농가 구분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구분을?
  자기네들이 소 사료 먹여서 소 돈 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헛돈을 줘야… 써야 되느냐고, 군에서?
  군민 전체의 세금을 갖다가 왜 몇 몇 사람한테 이렇게 진행을… 집행을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공장에다가 이것…, 이것도 새로운 검토를 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군민들 세금을 거기다가 퍼부어야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 번 더 지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 농가에, 한 가구에 지금 750만 원이 뭡니까? 지금?
  5백만 원, 6백만 원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게 혜택을 줘서 되겠어요?
  이것 일일이 내 다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는데, 일단은 소 그 사료 지원해주는 것도 좀 참고를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분명히 대농가 중농가 소농가 구분해서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 대농가에까지 왜 자꾸 구분도 하지도 않고 그리 하시냐고?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저 가축시장에 월 송아지 이것 거래되는 것 두수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시기별로 다른데 그것도 제가…
○위원장 김윤택 자, 시기별로는 내가 얘기해줄게요.
  3,4,5,6월은 한 장날 1회에 뭐 30~50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지 외에 지금 되는 것은 요새 최고로 많은데 한 150두에서 60두 7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함양에서는 이제 그게 한 2,3년 있으면 문 닫을 위기가 왔어요. 전에는 하루에…, 한 달에 두 번 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거창하고, 인근 거창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함양에서, 산청에서 거창으로 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가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뺏겨 지금? 거창시장으로?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원은 함양에서 받아 가지고 거창 가서 왜 거래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래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함양에,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함양에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활성화 차원에서, 또 농가들 편의, 모든 걸 한 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대로 길고양이 이런 것은, 신규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게 안 좋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고양이는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몇 십 마리 그것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 보겠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군비하고 같이 겹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무리 겹쳐도 그래 2,30마리 그것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 국도비가 돈이 적어서 그렇고, 별도로 군비를 많이 편성을,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60쪽에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생색내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수의사들 뭐 혜택주는 겁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실제 지금 유기견, 유기묘 민원 많습니다. 동네 가도 길고양이들이 많고, 우리가 인력이 적어서 처리를 다 못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유기견 그것 내역서, 그것도 내역서 한 번 주세요. 지금 유기견 그쪽에 휴천입니까? 유림입니까? 하고 있는 데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센터 옆에요.
○위원장 김윤택 옮겼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수동 있다가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에 하신 데 거기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예~예.
○위원장 김윤택 센터 옆으로 왔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그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은 관리는 누가 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수동에 계신 수의사 분이…
○위원장 김윤택 똑같네. 전에도 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장소는 우리가 그때는 좀 상태, 시설이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민원도 없고 조용한 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또 해줬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기존 축사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기존 축사를 활용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본인이 시설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요.
○위원장 김윤택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제 그 사람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가에, 저번에 한 번, 동물애호가들이 한 번 찾아왔거든요. 그 좋은 시설에도 우리를 많이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도색 싹 하고 철망하고 안전장치 다 해놓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응, 다 되어져, 되어 놓은 게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도 한 번…
○강신택 위원 예? 질의할 게 있다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아,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많이 물어보십시오.
○강신택 위원 그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강신택 위원 축사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면 보조사업이 신청은 들어갔는데 소가 없는 경우에도 선풍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윤택 위원장님이나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실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번 농가들을 다 다니면 소는 없어요. 그런데 보조는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다른 것은 제가 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강신택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에 보조사업을 줬으면 그 축사에 건물에 보면, 제가 앞에부터, 현장점검 나갈 때부터 표시판을 붙이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축사농가에 나갔으면 이만한 그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풍기 몇 대, 우리 군 보조 몇 대, 개수 몇 개, 자기 자부담 얼마 그리 붙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한 개도 안 올라져 있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로 내년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요.
○강신택 위원 그걸 왜냐하면 그 농가마다 그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군민들께서 봤을 때 아, 이 축사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몇 대를 받았구나, 예? 몇 년도에 몇 대를 받았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알 수 있게.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도 아, 여기는 작년에 보조를 얼마 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또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축사에 이런 일을 해주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그 표시제를 빨리 실행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님.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설명서에 516페이지 그 방역차량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방역차량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1대 있습니다, 1대. 그것은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살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누가 운영을, 과에서, 우리 과에서 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 축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뭐 좀 많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은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우리도 비상시에는 다 나갑니다. 우리 행정이 여기 있으면서 다 나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4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4대 있는 거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산청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함양에만 4대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함양에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대는.
○위원장 김윤택 함양에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5백 농가쯤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걸 왜 그 축협에다 위탁을 있어요,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내나 그 뭐…
○위원장 김윤택 아, 100% 그 자원 조달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차는 렌탈 리스차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리슨데 그 가격도, 예산도 우리가 준다, 아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약품도 우리가 주고, 인건비도 우리가 주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축협이 전문 아마, 가축의 전문가고, 별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모든 자원은, 재원은 우리가 하면서 왜 축협에 위탁을 해서 하냐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문제도 우리 차에도 좀 강신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 좀 명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내가 그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만 전문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4명이요.
○위원장 김윤택 전문인이 아니고요, 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하고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인 채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냥 막말로 어중간하게 노시는 분들, 일이 없는 분들 오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그 축협에다 모든 우리가 지원 다 하면서 축협에다 넘겨줘야 되나. 그것도 애터지는 일이고. 그래 앞으로는 그것은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517쪽 우리 살처분 보상금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작년에 18년도 19년도 그 살처분 내역서 좀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없어서 우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 번도?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19년도 18년도 계속 예산에 잡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이월되었어, 계속?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은 아니 나머진 없어지고요. 이런 사업은 비상시에 예비로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이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때 급할 적에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아니 뭐 다 전 시군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한 번도 우리 한 것은 없었네, 군에서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데? 전에 우리 브루셀라 그것 파묻은 것 알고 있는데 또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일부 한두 마리고요. 이것 말은 저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큰 대규모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리고 확실히 좀 해줘요? 그런 것 전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금농가 이것 뭐 CCTV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위원장 김윤택 정해졌어요, 농가는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직 뭐 안 정해졌는데 봐 가지고 우리 협회하고, 참, 가금 키우는 데하고, 우리 또 현지 가 가지고 긴급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리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CCTV 4대 다는데, 4대가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 그냥 지원인데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 예산이 1,200인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의회의 승인 나면 우리가 1월에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굳이 이런 것 없는 걸 만들어서 달아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은 모든 게 IC…, 농업도 ICT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 김윤택 차라리 우리 독거노인들 진짜 그런 데 달아 가지고 관리를 좀 하세요?
  닭 키워 가지고 돈…, 지금까지 팔자 고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달아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합시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안에서도, 아니면 야외에 가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축사환경을.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관리를. 왜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또 우리 그 분들이 잘 살아야 또 우리 군이 잘 사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진짜 우리 보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조금 도와주는 측면이지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없는 집 달아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그것은 보조가 아니다…, 우리 보조는 그 목적이 아니다 아니요?
  조금의 우리가 힘든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 자립하라고 도와주는 게 보조사업이지, 잘 하고 있는 데 계속 돌아가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없는 것 만들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526페이지 학교 급식우유 이것은 지금 그 우유는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교육청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는 예산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지급하고요.
○위원장 김윤택 지급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업체들, 우유배달업체들 우리한테 오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배달업체도?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배달업체들이 납품하면 각종 납품확인서 들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우리가 그것 실사 확인을 안 되네? 영수증만 갖고 오는 거네, 그죠? 자기네들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실제로 우유 다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백 개 지급해도 2백 개 올릴 수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아니 그것은 학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농축산과장 김창진 기초생활수급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급자(차상위계층) 이런 데 주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구분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 돈 내고 먹고,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 안 있습니까. 그 선정된 사람들만 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우리 대상자들 대상자들…
○농축산과장 김창진 대상자들은 학교에 숫자만 지금 저희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1천 명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것도 이것도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그 관리를 좀 확실히 하십시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뭐 이게 비슷비슷하게 지금 뭐 더블(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뭣이…, 그 마지막 페이지 있지요?
  신규 농업인 기초 이것하고 이게 더블 막, 중복되고 더블되고 그렇지 싶어. 신규 농업인 현장실사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 귀농․귀촌인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531페이지하고 539페이지하고 뭐 글만 조금 다르고 뭐 안에 내용은 내용물은 뭐 목적은 비슷비슷한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531쪽은 아까 게 말씀하신 신규 전문가 농가 안 있습니까. 사과, 양봉 이런 데 그거고, 그것은 소수 인력이고, 전문가…, 완전 내가 촌에 바로 정착하면서 하는 그거고, 뒤에 것은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특정적이지 않고 그냥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3,4월에 한 60시간 하는 건데, 올해 한 1백 명 이상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는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예. 이것은 호응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분들이 함양에 정착을 다 하고 제대로 이주를 해올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되지만, 또 뭐 교육만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뭐 많이 있다 없다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성심 성의껏 다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안을 수 있게끔 그리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갈 사람도 우리가 진정성으로 다가 가지고 안 가게 좀 모셔 놓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우리 축산… 한우농가, 축산농가들 이제는 그 틀을 좀 바꿔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내용을 맨날 틀에 박힌 것 그 숫자만 바꾸지 말고요.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 필요한 것, 군에서, 또 신규 품목들이 새롭게 접목이 되어서 함양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마는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정기획담당 김병구,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축산담당 박석병,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농산물유통과는 식사를 마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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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2억 5,252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91억 5,530만 9천 원, 행정운영비가 9,72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6억 1,720만 9천 원이 감액된 92억 5,2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운영비로 5,628만 원을 계상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교육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함양농업대학 시 소요되는 교육운영비로 국비 포함 2,600만 원을 편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학습단체에 필요한 지원으로 9,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962만 원을 편성하고, 상세내용으로 농업정보지, 학생 및 청년 4-H과제교육,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 지원에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5,34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사 및 교재 구입비 3백만 원,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업농을, 건실한 창업농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6명에 7,200만 원, 농촌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8명에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기반사업으로 노트북 등 구입 7,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농업경영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 1천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비와 농가사례금 648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참사 행사운영비 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1억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및 직영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특판행사 지원에 필요한 8억 3,02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사업입니다.
  수출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바이어 초청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해외마케팅 등 특판행사에 3억 원, 수출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  총 10억 15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로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지역축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 1,020만 원을 편성하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수출장려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1억 4,500만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사업에 1,2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에 1,800만 원, 수출기반조성 신규사업으로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1,700만 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사업에 1,287만 5천 원 등 총 10억 2,9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에 1명에 2,05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성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백만 원, GAP수수료 150만 원, 계속해서 629페이지에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5,110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지원에 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AP인증 분석비 지원에 2천만 원, 우수 읍면 인센티브 포상에 210만 원, 인센티브 지원에 1억 2,500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8천만 원,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 판로기반을 위한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 농업의 조직과 규모화, 유통의 일원화를 위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에 국비보조사업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을 위해서 2,900만 원, 정부양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양정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지원 1개소에 6천만 원, 톤백 수매 확대사업 2개소에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합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쌀 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 정부양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30만 원, 국내여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2페이지입니다.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지원으로 1,750만 원,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균특이양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1개소 5백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기 보급 도비사업 10개소에 5백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사업에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현지연찬회 행사운영비 등 교육행사 참석 보상에 3,68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로 5,285만 원을 계상하고, 635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수 등 교육 참석을 위해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인건비, 위생교육장비 구입비용으로 7,9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대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으로 음식점 서비스교육, 홍보안내판, 먹거리장터 등 일반운영비 2억 2,666만 원, 특화음식거리 벤치마킹 국내여비 210만 원, 메뉴상품화교육 재료비에 1,200만 원, 지역특화음식 개발 및 산업화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및 교육 참석 보상금 1,840만 원,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축제기간 향토먹거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향토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교육 지원에 2개소에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향토음식과 문화를 이용한 우리 식문화 계승을 위한 농가맛집 육성 시범으로 1개소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각종 박람회 행사운영비, 현장체험교육, 보상금,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4개소, 반가공식품 육성사업 2개소 등 총 2억 4,0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교육 홍보를 위한 운영비, 재료구입비, 시설비와 가공장비 구입비와 기능성 추출액 제품화 개발, 지역특화작목 기능성 식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총 1억 1,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동결건조기 1억 원을 편성하고,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지원에 3개소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가공품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교육, 시제품 소비자 반응 등 4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균특이양으로 1개소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6천만 원 편성하고,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으로 수출물 가공 및 식품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 3개소에 5,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643페이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기차여행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교육 참석 보상금 등, 농촌재능나눔활동 1개소 5백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44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과 체험마을리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168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기반 마련을 위한 4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체험교구, 교육 참석 등 총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천만 원 편성하고,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은 농촌체험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장컬설팅 등 기반조성 지원에 1개소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646~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참여한 함양 생기발랄 투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 인건비, 홍보물 제작, 행사 운영, 재료비 등, 연구용역비 등을 총 합쳐서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동력호스권취기 등 농기계 지원 1억 3천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자체사업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3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4개 권역 인건비, 시설운영비,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등 3억 5,79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승용제초기 등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도비 보조로 종합보험 가입비 등 해서 7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은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지원으로 농업인 농기계교육 참여 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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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14페이지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부터 해 가지고 21쪽까지 가겠네요.
  지금 그 함양군에 청년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농업인사업을 신청한 28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보자, 4,5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 한 분한테,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여기서 보면 620페이지에 영농정착자금이 있고, 여기에 또 취농직불자금이 있습니다. 영농정착자금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차는 1백만 원씩 개인에게,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은 이것은 40세에서 45세까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함양군이 6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에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이 지금 6명…, 올해 지금 된 게 6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내년에도 6명?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1인당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제 이게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에 6명이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이용권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연간 1인당 1,2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년 지원해주는데 한 달에 1백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1백만 원씩?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안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624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로컬푸드의 매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올해 매출 지금 예상액이 한 16억 정도 4개소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따, 엄청나네!
○이용권 위원 16억?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올해 뭐 매출이 지금 많이 오른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상당히 고속도로 4개소에서 16억이면 상당히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지금 매출이 높습니다.
○이용권 위원 대구 방면은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거기에 그렇게 하고, 또 함양까지, 함양휴게소까지 하다 보니까 함양휴게소에는 차량 유동이 많으니까 함양휴게소가 요즘은 또 매출이 더 높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6억 6,6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이 지금 3억 2천여만 원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감이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수출상담회라든지 또 우리가 특판행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감액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632페이지 톤백저울 구입 지원이 지금 5백… 아니 35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톤백저울을 이것 뭐 계속 사야 됩니까? 지금 18년부터 톤백저울이 10대 10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제 우리 정부 방침이나 우리 군의 방침도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일반포대를 만지기 힘들기 때문에 톤백을 지금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톤백저울을 저희들이 보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양향토음식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636페이지 위생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천만 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4개소에 4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지금 음식점 네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예.
○이용권 위원 맛집,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플러스 되어 있는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 사업도 우리가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1월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이 건하고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 도비 또 3천만 원짜리가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총 이 사업이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분류를 여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이리 2개로 예산 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그래서 나눠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1월에 다 선정을 할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1월에 신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전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들이 터 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 메우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게 물이 땅에서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배수로공사를 지금 이것도 완료를 했고, 그래 도에 농지전용이 지금 막바지가, 내일 왔다 가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사토를 완전히 메워 가지고 빠르게 해서 내년 농번기 이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착오 없이, 없으시길…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64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64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하고 이게 4억 4억 3,5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2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여기에 도비가 보면 1억 3천만 원 되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이게 보행형관리기 외에 2종이라고 적혔는데 이 2종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이제 보행관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리 받아…, 이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릴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품목들이 들어갑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위에 그 농기계 동력(호스)권취기 이것은 뭡니까, 예산이? 2억 3천만 원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사업도 이제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우리 군내에서만 순수하게 필요한 기계, 2개가 기계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중복되지는 않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농민들께서 얼추 혜택을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예산이 이것 합치면 4억에다가 5억 6억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7억 정도 이 예산이면, 이 보니까 위에는 130대, 밑에는 435대 이 정도로 지금 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럼 각 11개 면에 보면 대체적으로 몇 십 대씩 다 돌아가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돌아가는데, 이 품목은 이제 정하지 마시고 다른 품목으로 또 바꿀 수가 없나 싶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도비사업은 품목을 바꿀 수가 없고…
○강신택 위원 아, 도비는 바꿀 수가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군비 우리 사업은 이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강신택 위원, 아, 2억 3천짜리는 바꿀 수가 있고 밑에 매칭사업은 바꿀 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아, 위에 것은 이제 또 바꿀 수가 있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이게 뭐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 이제 이것만 계속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른 걸로 한 번 해주시면 농가들이 또, 조사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다른 걸로 또 바꿔주는 것도…,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농가들도 이제 다 가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민원 들으셔 가지고 바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강신택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비사업에 있어서 종류가 너무 많다 아니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센터의 그 얘기 들어보면 그 공급과정이라든지 약간의 그 잡음들이 있어.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 공급업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도 있고, 435대가 관리기 외 2종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3개 종류인데 정해진 게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정해진 게…, 읍면에서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윤택 신청 받아 가지고 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읍면에 전도를 다 해줍니다. 해당 읍면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걸 진행을 할 적에 그 지금 우리 군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 보조 때문에 거품이 많다, 이것 정말로 현 실거래단가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설명서 보면 677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계속사업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 보면 여기에도 지금 틀에 박혀서 계속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정책정보지 지원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 쪽에 뭐 부탁이나 건의에 의해서 지금 해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시군별로 공히 이 등록회원수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되고, 그 매칭비율대로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바로 발송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비 뭐 30%인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왜 그 하냐 하면 가정에 가면 진짜 이게 쌓여져 있어요. 그 떼어 보지도 안 하고 펴 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 이것하고 4-H농업 정보지하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농업경영인 그 유통정보지 이것 한국농정신문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농민신문이 있고 한국농정신문이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이제 어찌 정리를 해도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이 부분은 도연합회 단체가 있다 보니까 도연합회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 이게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어찌 보면, 뭐 신문사하고 그 회사들하고 뭐 어찌 보면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케케묵은 하나의 방법 같기도 하고, 이제는 좀 정말로 농가에 무슨 신문이 필요한지 진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지방업체, 우리 지역신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딱 틀에 박힌 것 맨날 정보지 하면서 마지못해서 그 회사에 뭐 정보지 좀 이용해주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실용 값어치를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수출 추진 이것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694페이지하고 695페이지하고 이것 뭐 어찌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틀립니다. 693페이지 695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693페이지 부분들은. 우리가 마케팅 쪽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695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697페이지에 사업은 보상금이라든지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2개만 대비했을 적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5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5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693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수출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제인건비라든지 또 우리가 수출상담회를 할 때 행사운영비, 또 해외업무 상담회를 할 때 들어가는 국외여비, 또 우리가 견학이라든지 각종 부분들 하는 지원금, 또 그리고 포장재라든지 선별비 각종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타보상금, 또는 해외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상보조 부분이고…
○위원장 김윤택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 하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약 예산이 10억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추진비 대비해서 수출에 대한 실적이 그 정도로 높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높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의 그 수출한 실적들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한 18년도 것하고 지금 19년도 것하고 2개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 관리했던 실적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추진실적들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1개 더 있어. 97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마케팅 있는데, 이것도 우리 추진 자료가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추진했던 것?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실적자료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계약했던 그 물량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우리가 협약을 하고 왔을 때 보통 그 협약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 2019년도에 올해 이렇게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다섯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만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협약하고 실제 우리가 납품한 금액이 한 23억 정도 납품이 되고요. 우리가 협약까지 전부 다 한 금액을 치면 한 150억 정도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차피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수출에 관해서 우리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또 지역 농민들 농산물도 팔아줄 좋은 일인데, 그 또 우리 추진비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701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연초에…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선정이 되었나요? 사업 선정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1월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은 이제 우리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쪽으로 건조기라든지 소규모 저온창고라든지 뭐 선별기라든지 우리 실상에 바로 필요한 유통 어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아,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거라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 보조부분 때문에 다른 거품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 정보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지 그걸 꼭…, 생활개선회 총 쓰는 게 3,600만 원인데 정보지가 2,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요즘은 SNS 카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정보지나, 정보지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드렸고, 생활개선회 그 여자분들 차라리, 우리 여성분들 정보지 안 보고 2,700만 원 주는 게 더 안 나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사업도 도연합회에서 역점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시군사업이라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래 도비사업도 좋은데 돈 4백만 원 주고 우리 보고 2,200만 원 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똑같이 4백만 원씩 맞춰주든지, 이것은 아까 앞에 있는 정보지 관계와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너무 그런 것 같고, 그 생활개선회 여성분들, 함양군 생활개선회 정보지에 2,700만 원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 도비 4백만 원 하고…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농촌민박 이번에도, 전년도도 1억이었는데, 추경이었나…?
  2억인데, 이 뭐 이불 같은 것 사줍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제 수리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완전히 집을 손 대는 부분들은 금액이 적어서 안 되고, 일반 안전과 관련되는 가스시설, 또 경보기라든지 또 간단한 화장실에 어떤 그런 시설 부분들, 개선하는 부분들, 위생․안전에 제일 초점을 둡니다.
○이경규 위원 뭐 40개 딱 맞춘 것은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신청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 가지고…
○이경규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옆에 보면 645페이지 농촌 치유자원인데, 치유자원을 상품화 한 게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이걸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에 1개 마을을 저희들이 1월에 한 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말 그대로 농촌에 있는 자연을 활용한 마을의 치유, 정신적 치유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이걸 엮어 보려고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한 생활개선회 정보지 이것, 이것하고 생활개선회 육성 또 사업하고 따지고 보면 뭐 한 6천만 원 돈 되는데, 여기에 우리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보면 읍면 생활개선회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가 있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12회를 잡아놨는데 각 읍면에 한 번씩 다 가는 걸로 잡아놨어요?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12회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2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군 단위에 임원들이 가는 부분하고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11개 읍면 11회하고 군 단위 임원하고 12회 딱 잡아놨네. 그런데 우리 그 정보지 이것은 이제는 앞으로 조금의 생각을 해봅시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향토음식점 27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선진 음식 특화거리 해 가지고 벤치마킹 그 뭐 2회, 1회 1백만 원씩을 잡아놨던데, 이것은 뭐 견학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견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한 말씀 하셔야 안 됩니까?
○서영재 위원 아, 제가…
○위원장 김윤택 예,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면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620페이지 영농정착지금 해주는 것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18세부터 40세까지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이제 말 그대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차에는 1백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걸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용금액은 이제 가정운영비,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뭐 유류대로도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국비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돈을 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카드로 줍니다.
○서영재 위원 카드로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우리 정착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영농 그 가구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신청을 여기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심의가…, 상당히 신청은 많습니다.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심의회에서 또 해서 걸러서 군에서 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또 다시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그 체험동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졸업생들이 여기 또 중복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 중복은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2세라든지…
○서영재 위원 2세 영농인들의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4-H 활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에 우리 노트북 구입을 해서, 정보화 교재 구입 자산취득으로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20대가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기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이 센터에도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종들이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산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저는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나오는 컴퓨터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걸 이용을 하면 되지 싶은데, 좀 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래서 SNS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요새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효율성은 있는데, 이 투자한 만큼 이상 또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624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운영하는 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성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개소를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종사자가 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매출이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지금 장사가 잘 되는,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농축산물이 또 우리 함양을 대표해서 이리 알려지고, 더더욱 내년에 엑스포가 있다 하면서 준비를 또 그 방면에, 그 전문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62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밑에 조금 상단부분에 우리 그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자체 재원으로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들은 좀 어떤 겁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밑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말씀입니까?
○서영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밑에 GAP 인증단체요?
○서영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여기는 위에 있는 GAP 인증단체는 GAP 인증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지까지 쭉 쓰면서 GAP 인증을…, 이제 의무적으로 앞으로 농산물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대해 인센티브사업이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읍면에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어떤, 앞서 얘기하던 건조기라든지 뭐 조그마한  소규모 저온창고라든지 아니면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는 부분이고,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우리 관내에 하는 거고, 그리고 군수 품질인증제 이것은 올해 사과, 양파, 딸기 3개 품목을 우선 추진을 합니다.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나중에 생산이 되면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원사업 이런 것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저온창고라든지 하는 것들…
○서영재 위원 우리 양정시설요, 631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우리도 뭐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했지만, 톤백수매 확대가 좀 필요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조금 이제 농가 뭐…, 대부분 요즘 또 뭐 물 매상 이리 하죠. 먼저 이리 하고 하기는 해도 톤백수매를 많이 이리 하는 걸로 보는데, 톤백수매하고 우리 그 40킬로(그램)짜리입니까, 그것?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것하고의 그 차이는 좀 어떤 거라고 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예전에부터 해오던 게 40킬로(그램)짜리 포대 수매를 했는데, 이걸 들(어)만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앞으로 규모화로 가기 때문에 톤백수매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톤백수매를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톤백이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더불어서 같이 이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그 톤백수매를 조금…, 이게 톤백이다 보니까 장비가 없으면 들(어)만지지를 못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요즘 40킬로(그램)도 킬로(그램) 수를 낮춰 달라고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무거워서 어른들이 못 들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취급에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양정시설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양정시설 지원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수매를 한 창고, 창고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함양군 관내에 한 20개소 창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영재 위원 아니 여기 1개소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결과를 조금 뒤에 알려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장터 시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37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좀 전반적인 이야기는 뭐 우리 다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알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몇 번…, 뭐 우리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도 있는데, 좀 생각이 다른지 진행이 좀 안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나는 우리 뭐 산양삼을 자재로, 식자재로 많은 뭐 음료나 음식이 개발되고, 또 그 엑스포라는, 산삼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앞에 두고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상림 1행사장 주변에 ‘산삼 묵촌’ 건의를 했었어요. 그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 효과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하고 한 발 나가지는 게 없어서, 개인적 소견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산삼 묵…
○서영재 위원 묵촌거리를 만들든지 묵촌을 만들어서 한옥으로 집 추가지붕을 짓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묵촌을… 묵만 가지고도 상당하게 내방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내 시장에도 ‘산삼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시장에도. 우리가 어디 가도 뭐 인삼이든 뭐 어디든 가면 전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건의하고 싶고요? 한 번 그 좀…, 639페이지요, 동결전조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이 동결건조기는 어떤 거며, 어디에 구입을 해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우리가 자산취득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자산취득비 우리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 안에 구비를 해놔서 일반 농업인들이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나물류라든지 아니면 과일류라든지, 동결건조가 말 그대로 동결시켜서 건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자기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조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저희 군에서도 생각하는 게 함양에 나물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나물을 같은 색깔을 가지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 상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라도 그 시절이, 그 계절이 지나고 나면 색깔이 변하는데, 건조를 시켰던 부분을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 사계절 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동결건조기를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뭐 운영도 우리 공무원이 이리 할 것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운영을 우리가 하면서 농업인들이 가져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 1대 가지고 뭐 농업인들이 얼마나 그걸 할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고가입니다, 상당히.
○서영재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우리 농가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동결건조기는 우리 함양군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나도 없을 걸.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동결건조기는.
○서영재 위원 그 뭐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겠다, 이리 생각 되시는가 봐요.
  그 다음에 효소처리식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어떤… 이 시범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 1개소에 6천만 원인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여기에 효소처리 시범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각종 장류를 가지고 하는 효소도 있을 것이고, 과일을 이용하는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오미자를 가지고 숙성을 시킨 게 그게 효소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효소산업이 결국은 식품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아까 뭐 우리 이경규 위원이 또 민박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또 질의를 해서 뭐 그리 하고요. 우리 농기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648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관리기 외 2종 해서 4억 3,500만 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뭐 이렇게 관리기나 또 그 외 2종으로 그렇게 많이 또 이리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거의 다 농기계 보유 다 안 해 가지고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지원받았던 분들이 노후된 부분들 그것도 하고, 이 사업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가 더 되면 아마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축소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624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는 다 한 번씩 짚었는데, 로컬푸드 매출액이 지금 16억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올해 전체 1년 동안에 매출액이 1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직영이 몇 개고, 위탁이 몇 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직영이 지금 네 군데 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직영이 네 군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탁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탁 하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물론 다른 또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보면, 624페이지 보면 뭐 사무장 기간제 해 가지고 총 11명에 4억 4,200만 원, 연봉이 약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잡아서.
  그 16억을 매출액 올리면 우리 이익금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가에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혜택을 주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6%만 뗍니다.
○이경규 위원 예~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6%만 떼고 나머지는 농가에 다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가수입…
○이경규 위원 16억을 잡으면 농가 소득은, 농가는 수입이 많고, 16억을 잡으면 한 1억 정도 수익을 올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판매촉진 해 가지고 총 8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로컬푸드가,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16억이 아마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 11명에서 16억이면 매출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물론 농산물을 갖다가 돈 벌려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에 들어간 돈이 아마 이리 저리 보면 한 6,7억 정도 들어가는데, 판매장하고 다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더 판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로컬푸드만 순수하게 매장 네 군데에서는 16억의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이경규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인력은 6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또 이 전체 안에 또 유통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유통센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유통센터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운영하는 그 인건비가 또 3명이 있고…
○이경규 위원 그 유통센터 3명은 주로 뭐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수출하고…, 수출업무…, 베트남 이번에…, 싱가포르 사과수출이라든지 수출업무를 하고, 또 하나는 함양군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인터넷 쇼핑몰?
○이경규 위원 예~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쇼핑몰을 또 운영을 해서 연간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이경규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입은 어디로 잡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어떤…, 아, 그 수입은?
○이경규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도 농가에 바로…
○이경규 위원 농가에 바로 가는 수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농가에 바로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함양에 나온 농산물 관계된, 관련된 제품 거의 다 이 유통센터에서 취급을 해주고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렇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품목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특판행사라든지 로컬푸드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뭐 인건비하고 8억 정도 순수한 군입니다. 전부 다 군비로 우리 투입하고 있는 이런 돈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유통센터 3명하고 로컬푸드 하여튼 관계된 사람들, 기간제 같은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이 우리 군비, 순수하게 군비가 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최대한 그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참여하는 농가 있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몇 농가나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150여 농가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150농가요. 그러면 150여 농가에서 지금 거기에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지금 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투자 대비 해 가지고 16억 정도 오르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어째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올해 두 군데를 오픈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금년에 했다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런 상황에서 16억이면 이 매출이 상당히, 로컬푸드만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 사무장이 채용을 한다고 했…, 하나 채용을 한다고 그랬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사무장은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3개 네 군데는 위탁을 줬다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네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직영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직영하는 그것과 판매장 관리하고, 또 해외마케팅 수출부문에 품목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사무장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또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굳이 그렇게…, 지금처럼 하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마케팅 뛰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윤택 아, 그 부분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것은 또 잘 해보시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이쪽에 한 번 봅시다.
  설명서 740페이지 지금 금년에 우리 베리농가들 고생한 것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아무리 국비가 있기로서니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마다 나름대로의 그 가공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리농가에 그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나와 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 밭에 가서 따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따갔거든요.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 제가 이것 내일 뭐 친환경 하겠지만, 신규 과원 좀 제발 조성 그만하라고 해도, 지금은 과잉생산이 될 만큼 우리 함양군에는 신규 과원 조성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지금 가공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계산 나오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농산물을 자꾸 팔…, 단순판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장가격을 항상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걸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공을 해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구색이라든지 개발이 방향만 잘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가격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대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지금 초코베리인가 그것은 캔다는 사람 말이 나오거든, 지금 벌써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다 아니요? 연 이태 째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나마 블루베리는 현지에서 생 걸로 또 먹는 게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좀 어떤 집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괜찮았는데, 그지 이외에는 아마 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옆에 741쪽에 아, 시래기 이것 사업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시래기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래기를 말려서 파는 그 시래기를 두는 게 아니고, 시래기를 동결 건조를 해서 바로 물만 부으면 시래깃국이 될 수 있고, 바로 집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결국은 그렇게 저희들이 소포장화 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안 그러면 둘이서 밥 먹는 사람들이 시래깃국을 집에 그걸 사서 한 봉지를 뜯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시래깃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지금 우리 이것은 삼척이나 태백에서 많이 가공을 해서, 재배되어 가지고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그걸 가공을 해서 뭐 가능하다 싶을 적에 우리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45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우리 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마을해설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5명이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인건비는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이걸로 충당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들은 교육비입니다. 745페이지는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어디 갔네. 민박…, 마을에 그게 활…, 페이지가 어디 갔네. 안심마을하고 송전하고 지곡마을하고 해주는 그것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
○위원장 김윤택 응?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사무장 지원.
○위원장 김윤택 아, 사무장 지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세 군데 마을이 있고 또 일곱 개 마을인가 또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곳은 체험마을이고…
○위원장 김윤택 체험마을이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체험마을로 지원된 거고, 그러면 사무장 지원은 세 군덴가 해주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 우리가 지원한 지가 오래되었다 아니요? 지금 몇 년 되었다 아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도비는 그래 절반이라도 주면 도비 도비 좋은데, 절반도 안 주고 도비 도비 하니까 좀 듣기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보니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지곡하고 송전하고 개평하고는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리하…
○위원장 김윤택 몇 년차 나갔습니까, 이것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3년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앞에 하다가 없어져 가지고 다시…
○위원장 김윤택 다시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전에 것은 그러면 다 새로 뭐 알아서 정리를 했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신청을 하면 그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보면 뭐, 안의나 지곡 같은 데 보면 다른…, 참 말하기가 그러네, 공개적이라서.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꼭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활성화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뭐 있으나마나 무의미하게 그것 뭐 예산만 축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전하고는 달라요. 송전은 그런대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마을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예를 들어서 개평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위원장 김윤택 그 역할을 지금 합니까, 그 사람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다가 저희들이 ‘농뚜레일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이 농뚜레일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23회에 한 1,6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서 하시는 그 역할은 우리 해설가들이 거의 다 하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별로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주민들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역할,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이 사무장님들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뭐 아무라도 또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 정말로 고생 많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차라리 사기를 좀 북돋워서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그것도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농기계 그것 있죠. 우리 실적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그 지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임대…
○위원장 김윤택 임대센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임대센터 그것 저 실적 내역서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비용이 보니까 소모품 비용이 억수로(굉장히) 많이 들어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농기계수리비 뭐 부품 구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이것 대비해서 그 실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도 실적 한 번 빼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가 보통 1대가 기계가 들어오면 내구연한을 몇 년 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게 3년에서 5년 보통 그렇게, 어떤 것은 10년까지도 있고, 다 기종별로 차이가…
○위원장 김윤택 3년 보면 안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5년으로 봤을 적에 우리 그것 한 번이라도 그 기계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올해부터 정리하는 해가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는 교체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20년도부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우리 농가들이 또 빌려 가지고 가보면 한 번 고장 나면 한두 시간은 퍼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그러면 그것 정리하는 방법은 뭐 그냥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들은 바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조달에 등록이 안 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 폐기처분 할 때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공매로 처리를 하고,…
○위원장 김윤택 공매보다도 우리 지역 그 농업인들한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공매가 들어가면 타 지역업체가 또 올 수 있다, 아니요? 타 지역 분들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그 관내로 그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그래, 관내로 해 가지고 하든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것 공매처리하면 괜히 또 왜 장사하시는 분들 있다 아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싸게 사 가지고 손 좀 봐 가지고, 그래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교육용 그 뭐 장비가 있던데, 스키로더하고 승용예초기하고 이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우선에 저희들이 구비를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귀농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어느 정도 교육이나 이런 것 받은 사람들은 그런 기종을 임대사업소에 구비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장비는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임대사업소에…
○위원장 김윤택 임대사업소 내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굳이 뭐 그것 교육 안 해도 거의 온 사람들은 다 하던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제 이런…, 우리가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걸 제가 전번에도 얘기 한 번 했는데, 우리가 빌려 가지고 가는 우리 조합원들이나 군민들한테 보험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된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기계 한 번, 예를 들어서 이것 뭐 포클레인 한 번 빌리는 데 4만 원인데, 5만 원인데 그죠, 보험료가 8만 원이라?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한 우리 보조는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일반보조사업은 여기에 보면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부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보험 넣어주고 100% 그게 소멸이 안 된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 공제 넣어주는 것, 보험료 주는 것 보면 한 뭐 6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 가지고 그 부분은 농기계 자체에다가 그런 보험을 들어주면 안 되나요? 농업인들한테 일일이 개적인 그것보다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윤택 우리 차로 말하면 차량에 보험에 들어간다 아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차에, 그럼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뭐 보험 보면 그 혼자 쓸 수 있는 게 있고 여럿이 쓸 수 있는 게 있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기계 자체에다가 보험을 넣어주면 우리 농민들이 또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를 들면 하나의 기계 넣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쓸 때 무난히 쓸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험 자체가, 이 농기계 보험은 잘 보험회사에서 취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그런 데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래서 상품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4만 원짜리 기계 한 번 쓰려고 8만 원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뭣이 맞지 않다 아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신택 위원 1년에 한 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그 기계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보험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보험을 안 넣으면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에, 우리 차들처럼 그 기계에다가 보험을 넣어서 하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 그것 한 번 알아보고 더 이걸 모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익은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그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우리 보험회사들하고, 안 그러면 새로운 품목을 뭐 농협에서 공제를 만들든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농협에서는 그 보험을 하나의 새로운 신상품으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들이 안 하면, 그러면 또 농협도 좋아지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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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11.(수) 상정하여 농축산과 및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