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12억 6,3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3%인 211억 6,400여만 원, 행정운영비가 0.47%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상 농촌지도서비스강화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은 고구마 생산, 가공, 유통 연계 신기술실천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친환경농업육성은 친환경농가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1억 4,280만 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증 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벼 깊이갈이 2,520만 원, 친환경 교육 강사수당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포장에 1,500만 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하여 4,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억 1,740여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친환경농가 친환경 실천·독려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1,3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6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기술력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4,920여만 원, 일반운영비 7,300여만 원, 미생물 배지 구입 등 재료비 구입비에 1억 3,050만 원, 배양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산삼축제기간 우리군 농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에 내부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40여만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쌀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벼 실증시범답 운영인건비 270여만 원, 쌀농가 교육 및 시범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 방제 약제 구입비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한 위탁영농대행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드론, 강력방제기 등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재 대행료 지원 군비사업으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공동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4억 8,000만 원,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영농 기계화를 위한 벼 건조지 지원, 논 타작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가의 육묘용 상토, 모판 지원을 위한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에 7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밀 등 지정 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급으로 5억 4,000만 전액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가루쌀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2,520만 원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672만 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민간자본이전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6,500만 원, 중단부 고품질쌀기술보급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약제 지원 재료비 7,000만 원, 적기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6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병해충 진단 현미경 구입에 400만 원, 기후 적응형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병해충 예찰 자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8억 6,000만 원, 국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한 군 자체 사업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4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한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을 위한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1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32만 원, 일반보전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 고종시 곶감 생산지원을 위하여 함양 고종시 단지조성 5,94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곶감 건조 및 저장 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함양 곶감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1,92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 일반운영비 620여만 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재료비에 6,000만 원, 현장 견학 및 교육 운영 일반보전금에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과수생산지원으로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과수도비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제철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1,980여만 원을 편성, 수정용 꽃가루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5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확산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 원, 양파 시범포 운영 재료비 2,000만 원, 원예작물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 1,000만 원,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딸기 생산 지원은 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재배, 고설육묘 등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지원은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화훼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해 우량종묘, 화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에 3,000만 원,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에 5,000만 원, 원예작물 스마트기계 지원 시범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기술보급 데이터기반 과학영농 실현단지 조성 시범 1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사업에 여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을 위한 양파 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양파생산의 전 과정 농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양파기계화 기반시설 지원에 4억 8,000만 원, 양파기계화 임대장비 구입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은 민간자본이전, 비가림 하우스 신축 등 9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현대화 민간자본이전 4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원예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도, 습도관리 등 자동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다겸보온커튼 등 농업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을 위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8,580여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가격 안정 지원은 양파가격 차액 보전, 출하 장려금 등 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6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소 안정 생산 민간자본이전은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등 5개 사업에 1억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단지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생산혁신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 농기계 지원 등 사업으로 1년차 사업 1개소에 1억 3,500만 원, 2년차 사업 2개소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고품질생산은 특용작물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작특용작물생산 우리밀 농기계 보험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틈새작목 육성 병해충 방제비 1,200만 원, 오미자 등 틈새작목 육성과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기계화 시범 지원에 밀전용 콤바인, 밀전용 파종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용작물도비지원사업에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69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용작물재배농가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경관단지조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290여만 원, 경관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및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4,910여만 원, 상림경관단지 내 꽃 종묘,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4,430여만 원, 버스킹 공연장 및 연꽃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 상림 관리용 농기계 구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에서 69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520여만 원 편성, 농촌진흥청 국비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토양시료채취 여비, 재료구입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에 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1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시범포 운영과 국화분재반 교육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190여만 원, 시범포 및 교육 운영 재료 구입비에 2,200만 원과 신소득 작목 정착 실증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시범포 시설개선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695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꽃 모종 공급을 위한 운영 중인 꽃 양묘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50여만 원과 꽃양묘장 관리 재료비 7,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현장 기술실증 거점센터 육성 및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8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함양 농업발전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원,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단지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이거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 온 거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단지 조성지는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 위치는 아직 선정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그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고구마 연구회에 이제 큐어링 시설하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작업장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이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생산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3억 예산이 편성이 적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 관내 고구마 식재 농가수가 한 83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고구마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농가가 한 40여 농가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면적이 80ha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구마가 지금은 판매를 이뤄지는 것이 자가소비 또 자가생산 아름아름 주는 이런 형태의 소득의 구조인데, 이 고구마를 우리 농가소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우리 몇 년 전부터 고구마 연구회와 행정과 의회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신활력 소득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갖다가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래 놔야 저희들이 이제 고구마를 생산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구마가 있는 부분이 해남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거하고는 식용고구마하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식용 고구마보다는 가공용 고구마로 생산을 대체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기반 시설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했고 참고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자미고구마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자미고구마를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미고구마의 원류가 유통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게 되지도 않고 있어서 지금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공용 고구마를 다른 하동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갖추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업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대근 위원 네, 그러면 향후 유통단지조성에 관한 이런 추진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언제 운영하는 겁니까?
○권대근 위원 지금 현재 함양 농산물 홍보관은 저희들이 이거는 삼산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금액이 2억 9,000이면 3억인데, 이 예산은 산삼엑스포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는 주목적은 그 축제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함양군의 과거의 농업과 현재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함양군의 농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농산물 홍보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 시설비가 1억 8,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삼축제의 예산이 편성이 집중되고, 의례화되는 걸 분산하기 위한 편법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농산물 홍보관하고 이 앞에 산삼축제의 시설물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관하고 아마 별개의 시설물로 표기가 딱 구분이 되어있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권대근 위원 산삼축제 때 하는 농산물 홍보관 운영을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산삼축제가 잘 되면 이런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18회인가 19회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산삼축제가 잘 된다는 소리를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3억이나 가까이 되는 이런 돈을 다시 산삼축제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따져보면 그죠? 궁극적으로는 산삼축제 기간에 하는 홍보관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과거의 농업과 현재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에서는 우리가 함양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런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한층 더 성숙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이 가꿔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농산물 홍보관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거기 이렇게 진열되는 농산물의 품종이나 종류나 개수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쌀이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다양하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가공품은 혹시 같이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가공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함양 농업엑스포를 과거에는 따로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산삼축제하고 이게 통합이 돼서 이리 운영이 돼서 하는데 실제로 산삼축제 기간 중에 같이 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농업엑스포가 되기 때문에 산삼축제하고는 이게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문제는 다시 다음에 차후에 산삼축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671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8,000이나 되는 작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작년에는 없는 예산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해갖고 지원을 갖다가 해왔던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작년도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제로가 아닌데.
○권대근 위원 책자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추경에, 추경에 편성했던…
○권대근 위원 추경에 했던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돌발해충이라든지 쌀생산기반보증을 위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자면 드론을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붐스프레이어을 가지고 공동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공동으로 방제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드론방제비용입니까? 이게 따지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대는 지원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경운기라든지 차량의 약들을 달아가지고 치는데, 그 차량이라든지 경운기에 약들을 달아가지고 치면 이 농가분들이 논에 들어가갖고 끌고 들어가서 약을 쳐야되거든요. 지금은 약을 갖고 끌고 들어가서 칠만 한 그러한 힘을 가진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론으로 방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제 약제는 워낙 많고 요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될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 4억 8,000만 원이 드론방제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물어본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한 1.2회 정도 됐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3회라든지 4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만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 함양군은 기본적인 다른 시군과 같이 한번 맞춰가자 해서 3회 정도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농자재 살포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거는 드론하고 붐스프레이어.
○권대근 위원 이것도 드론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이제 드론을 갖다가 이제 쌀전업농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갖고 이제 약제를 칠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드론과 붐스프레이어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드론 쌀 전용 드론이고, 앞에 말한 드론은 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니, 그거는 공동방제를 하는 드론이고 이것도 우리도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농약을 살포하는 그 농기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4대인데, 이거는 4개소를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4대로 아무 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끝나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 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74페이지 중간부분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것도 1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이제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면 이 시범단지를 갖다가 병곡면에 보면 병곡면에 쌀전업농지에다가 해갖고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위치는 병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후 적응형 벼라는 이런 품종이 새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품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벼 이제 우리가 함양군에서 이런 벼를 갖다가 심어보면 내고온성이라든지, 내병해충이라든지, 내도복성이라든지, 내수발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신규로 조사하지 않고, 1억이라는 이리 큰돈이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거는 이제 종자라든지…
○권대근 위원 종자 개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면, 이게 그냥 일명 지어있는 논에 뭐 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그 사업안에 종자도 있고, 비료도 있고, 기계도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기계까지 해서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로 한번 우리 의회에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679페이지 국내여비에 아침에 보고 듣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곶감 판촉행사 및 선진지 견학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우리 함양에만 있는 곶감이 아니고 상주라든지 그런 곶감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한번 더 가서 보고 느껴야만이 우리 함양 곶감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우리 함양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예산은 그럼 우리 함양 곶감이 1등 곶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우리가 1등은 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곳을 나쁜 곳도 봐야만 우리가 보고 배우고 개선해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갖다가 계속…
○권대근 위원 이 예산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함양이 1등 곶감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함양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간다는 뜻은 우리 함양 곶감이 선진지가 안 되고 1등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른 축제라든지 뭐 곶감 관련 행사하는데 가서 보면 우리가 또 생각 못 했던 또 아이디어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위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벤치마킹 여비로 올렸으면 제가 말 안 할텐데, 이거 뭐 선진지 우리 함양 곶감보다도 더 나은 선진지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681페이지 그지요. 농작물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그지요. 681페이지,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이번에는 예산이 이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 사업은 우리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업비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찰을 하다 보니까 과수화상병이라든지 돌발해충 방제 예찰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0ha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사업비가 조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과수화상병이라는 거는 사과에서 일어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사과, 배.
○권대근 위원 사과, 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사과, 배가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사과는 일정 부분은 확대가 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씩 줄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뒷 페이지 682페이지 말입니다. 딸기 생산 지원 부분에 지금 우리 함양이 지금 딸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한참 생산하는 바쁜 철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함양 딸기 생산 농가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우리가 열매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는 한 101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53ha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딸기 육묘로 저희들이 또 열매 딸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육묘도 또 해갖고 파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육묘로 하는 농가는 69농가에 한 24.6ha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딸기 육묘를 하는데 있어갖고 이 농가들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고정자산인 시설에 투자하려고도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더 확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딸기 농가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아직 지금까지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저희들이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렇게 청년농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해서 우리 하우스 운영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난방비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광, 보광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딸기 수출은 계속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우리 함양군 딸기는 이 앞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함양 딸기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689페이지 우리밀 기계화 시범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밀전용 콤바인, 밀전용 파종기 이 기계를 사면 우리 밀 재배 농가가 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밀을 재배 올해 밀을 재배할 파종 면적이 5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을 갖다가 재배를 하면 이걸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이라든지 또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시스템화가 돼야 점차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 이런 콤바인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이런 수매를 할 곳이 없으면 면적을 아무리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콤바인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또 수매는 우리 밀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갖고 전량을 다 수매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인정합니다. 밀재배 농가가 늘고, 밀경작 면적이 늘면 당연히 기계도 지원되어야 되죠.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 그러면 늘어난 추세면 이거 지금 1대, 1대 갖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그거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면적에서는 가능한데 앞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늘어난 추세에 따라가지고 봐서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 콤바인 고가의 기계인데, 이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이걸 갖다가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어쨌든 농기계도 관리를 좀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690페이지 상림경관단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상림경관단지조성 해마다 이거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해마다 이게 올해가 4억 9,000 편성되어있는데, 그럼 5억이라고 보고 이거 지금 해마다 상림에다가 이렇게 5억씩 투자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우리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상림을 대체할 수 있는 상림 이제는 어느 정도 오래되었으니까 상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것도 저희들도 참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갖다가 공원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님의 뜻이라든지 마음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림에 들어가는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그러면 조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사기도 하고 꽃 양묘장에서 생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는 이제 이걸 묻는 거는 상림에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꽃 양묘장에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게 또 중복되는 예산으로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꽃 양묘장에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꽃은 상림에 많이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꽃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하고 또 꽃양묘장을 일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상림경관단지용으로 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게 53만 본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아니. 꽃양묘장을 키운 꽃 그걸 상림으로 이식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게 한 10만 본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상림경관단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보면 꽃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꽃을 따로 또 양묘장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림경관단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눈이 한번 보고 나면 뭐 버들마편초가 딱 피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가면 계속적으로 버들마편초가 있으면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꽃을 매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갈아줘야만 항상 상림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상림이 저도 뭐 이렇게 우리 함양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이렇게 운동코스로도 각광 받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잠깐 피고 말더라고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게 아니고 1년 내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위원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71페이지에 위탁영농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영농을 대행 업무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보면 우리가 70세 이상 농업인이고, 또 여성 농업인이 해당이 돼야 하고 또 이렇게 경지면적이 1,000㎡~7,000㎡ 이하의 경작자에 한해가지고 위탁영농대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는 농가 수가 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하면 거창히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1,000㎡ 이상이 되는 농업인에 해당하고, 뭐 7,000㎡이하 경작자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정도의 규모와 농지가 되어있으신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작자가 썩 많지가 않고, 또 일부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경운기라든지 소형 농기계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예산이 아마 전년 대비 해갖고 한 7,000만 원 정도 아마 감소를 시켰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감액이 되고, 또 이거를 또 많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좋아하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더 감액이 계속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게 이제 아마도 감액이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고 이제 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이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직불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불금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제 증액이 돼서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비료가 포당 어떻게 얼마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 지금 유기질 비료 말씀…
○배우진 위원 네. 무기질.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무기질 비료.
○배우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무기질 비료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요소비료라든지 그에 관련된 비료가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격분에 대해가지고 한 70~80% 이내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상승분에 한해가지고 80% 이내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많이 천몇백 원인가 그게 사는 그건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니, 그거 이제 다릅니다.
○배우진 위원 다른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거는 유기질 비료고.
○배우진 위원 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 무기질 비료는 우리가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소비료라든지 유안비료라든지 뭐 복합비료라든지 이런 가격이 이 앞에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했거든요. 그 상승분의 8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3년 치의 평균 가격을 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농사짓는 면적당 뭐 어떻게 배분이 되고 이리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매 내역에 따라가지고.
○배우진 위원 아, 자기들이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3,916톤이라 하면 몇 포 정도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어떤 거요? 아, 그거는 포당 이렇게 저희들이 가격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가격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3개년 동안 무기질 평균 구매량의 한 65% 정도를 갖다가 책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전체적인 금액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무기질 비료를 갖다가 구입하는 양의 한 65%를 정도를 책정해갖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하는 놓은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에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한데, 아열대과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좀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묘목이나 신규과원 조성, 전동전정가위, 고소작업차, 과원방제기, 수정용 꽃가루, 수정벌 지원 등 이래 있는데 감액이 한 3억 가까이 돼서 이게 원인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갖다가 한 80% 정도는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를 재배를 하려면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함양군의 청년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이 고령화 안 되고 한 40대나 50대 축에서 쭉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 면적을 갖다가 도전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함양군 농업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갖고 조금 뭐라할까 투자랄까 이런 분야에 조금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조금 부족해서 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고령화에서 오는 원인이네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새로운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열대 작목도 해안 쪽으로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기후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뜻 그렇게 많이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더라도 계속 기후변화가 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저희들도 센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도 재배를 하고 하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실제로 겨울에 과온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준비는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사과 과수원이나 이런 과수원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손을 놓고 하는 것도 그런 고령화에서 오는 거지만 거기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품목이나 품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저희들도 이제 보면 이 앞에 이 뒤에 사업에 보면 테스트베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쓰고, 또 이런 교육을 신기술을 갖다가 도입하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농가의 교육이 가장 먼저 필수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작목도 도입되고, 또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 뒤쪽에 보면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선진지 견학이나 또 벤치마킹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늘려서 어떤 우리 함양은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는게 빨랐다, 대처가 빨랐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로 여러 가지 작목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작목을 새롭게 해야 되면 신작목을 받아들이는 기술이 제일 빨랐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예산을 여기서 감액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좀 시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화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신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자꾸 감액이 되어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새로운 영농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전력을 쏟아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기 이전에 함양군 발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열정을 보이시고 계시는 정순우 소장님 김재영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군민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박치규 원예 계장님 계십니까?
○원예담당 박치규 네.
○위원장 양인호 일어서보십시오. 이번에 한국농업기술보급 명예대상 수상을 우리 위원회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아무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담당 박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구마 관련입니다.
667페이지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유통단지조성을 도비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그 고구마 생산농가 현황을 보니까 80ha라고 방금 들었고, 이 작목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작목반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마 연구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고구마 연구회는 지금 한 40여 농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구마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고 우리가 함양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품종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면 거기에 대한 회장은 지금 노** 씨라고 고구마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됐습니다.
농가수에 830농가하고, 40농가, 870농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함양 그 고구마가 우리 전국에서 인기가 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 생산농가들이 재고가 없고 다 팔리고 나서 고구마가 더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고구마를 선물할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농가를 찾았더만 고구마가 다 소진되고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고구마 생산을 하는데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급하면 우리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농가에 계약하고 생산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잘 선전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한 고구마가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구마 연합회라든지 경상남도의 고구마 연합회와 우리 함양군에 있는 고구마 연구회을 통해가지고 국내 육성 품종이 지금 현재 소담미라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도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고구마 연구회를 통해가지고 모종을 공급해서 우리 함양군의 고구마가 조금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확실한 대처와 과학적 관리, 농가수 증대에 많은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함양군에서 생산하는 배 품종이라든지, 다른 모든 품종이 있지만 고구마는 특수한 품종으로 옛날에 자색고구마라든지 가공용 고구마가 생산 안 되더라도 소비층이 많이 두터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은 고지대고 고구마가 맛이 있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전문가나 연구회 고견을 듣고 농민들에게 믿고 생산하여 우리 군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과 농민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구마 생산 농가를 더 많이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 시설이 고구마 유통 일원화 생산, 유통단지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가 판매처도 생기고, 소비처도 생기기 때문에 생산 농가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잘 가꿔나가지고 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나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유통단지조성을 빠른 시일에 이뤄내시고, 많은 농가들이 생산성을 함양해가지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69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2억 6,27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생물배양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양인호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미생물배양센터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1명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배양센터를 할 수 있는 배양능력이 한 143톤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하고 그리고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라든지 재료비를 더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더욱더 공급해서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사짓는 작물 종류가 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은 우리 농작물에 보면 하나의 영양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악취제거 등 미생물 연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이거는 축산농가한테도 저희들이 미생물들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하면 거기에 있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생물이 들어가고 먹이사슬을 하면 악취가 60~70% 정도가 저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학회하고 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구해갖고 그 결과를 갖다가 도출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우리 군에서 미생물생산현황, 미생물공급농가수, 미생물농가에 공급하는 수량, 그리고 생산하는 큰 효과가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할 의향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우리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함양 미생물 공급하는 부분을 세밀하고 더 좋은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를 새로 짓고 나서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다들 고마워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농사짓는 것이 상당히 많이 수월해지고 병충해도 많이 적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제가 작년도에 고추를 500포기를 심어봤어요. 처음으로 미생물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10번 칠 걸 갖다가 5번 정도 쳐보니까 미생물제를 꼭 투입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미생물 배양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농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과제에 도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미생물제를 생산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을 갖다가 저희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게 3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연간 생산능력이 한 144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올해 보니까 한 118톤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톤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추경이나 내년 2025년 예산을 더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양인호 그 관계도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77페이지 함양고종시 단지 조성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양인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종시 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촌 고령화되다 보니까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적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수요를 예측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이제 원료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에서 감을 많이 사오는 현상이 지금도 도래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도 감나무 원료감 생산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생산자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감 생산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함양군의 원료감의 확보율이 한 65%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료감 65%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65%라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65%가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올해 평균적으로는 65%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갖고 지금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한 55% 정도가 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65% 정도의 원료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좌우지간 원료감을 생산하는데, 저는 직접 원료감을 생산해가지고 곶감을 깎아보기도 하고 곶감 생산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료감 생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따서 홍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배수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묘목지원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양 고종시 곶감이 그래도 상주 곶감보다는 훨씬 낫더라. 지금도 그 내용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곶감 경매장을 매일 갑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경매장도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시설 지원을 예산을 되게 투입을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보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묘목이라든지 고종시 단지를 조성하는 묘목이라든지 관배수시설이라든지 관정개발 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이 신청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봉감이 서상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봉감을 제가 한번 심어보니까 서상에도 많이 열려요. 그래서 ‘아, 기후변화가 절실히 좀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참고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의 냉해 대책 부분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및 우박 피해가 병충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생산농가들이 도움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근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제 올봄에 같으면 냉해라든지 서리 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기온 대응 과원피해예방기술 해가지고 미세살수장치라든지 그리고 열풍방상팬이라든지 순환팬 등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서리라든지 이런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통해가지고 서리피해라든지 냉해피해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과학적이고 우선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시고 올해 냉해피해를 입은 서하 사과농가를 보니까 허탈한 마음 그리고 상심한 마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헤아릴 때 본 위원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 군에서 잘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안 받도록 연구 과제를 뭐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병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해도 약효가 없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농약을 지금 살포한다는 이야기인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작년에 농약 1번 칠 거 올해 3번 쳐야 병해충이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농약보다는 앞으로 미생물 등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밀재배 농가 현황 부분에 대해서 68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우리 지곡에 공장도 있고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50ha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결과는 2024년도에는 100ha 정도 농가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이게 재배농가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아까 말씀한 2024년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갖다가 10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밀 재배를 참여하는 농가가 한 25농가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100ha 정도를 늘리면 지금 25~50 농가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밀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예산을 늘리더라도 양파재배보다는 소득이 좀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우리 친환경과에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계약재배라든지 단계단계별로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좀 밀 산업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 여기에 친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인가 그럴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5억을 지원하고 올해 또 15억을 지원해가지고 공장도 이전하고 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농가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군에 관계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양의 밀 산업이 정말로 토지가 맞아서 밀산업 생산이 가능한지 조사도 연구도 검토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을 묻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밀생산 재배단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함양군의 벼재배 면적이 한 3,200ha 정도 됩니다. 그 3,200ha 정도 되는데 거기서 양파와 마늘하면 1,000ha 정도가 빠져나가고 거기서 조사료하고 한 300ha, 또 기타 해갖고 하면 한 1,700ha가 다른 타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골짝논이라든지 그 물이 차는 논, 응달 그런 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재배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해 주시고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기생산지원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품종이 함양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경상북도나 다른 데서는 오래전에 시행한 걸 우리 함양군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잘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신품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씩 검토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소득작목으로 해갖고 이제 여름딸기를 한번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 딸기는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아무 곳에서나 여름 딸기가 재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발이 한 650m 이상이 되는 곳에 한해갖고 재배가 되기 때문에 재배가 되는 곳이고, 또한 이 여름 딸기라는 것은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춰야 되는 분들이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상 육십령 같은 데는 딸기 육묘도 했을 뿐 아니라 딸기를 갖다가 재배를 하는 기술이 있었던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번 우리가 신소득 작목으로 여름 딸기를 한번 생산하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그 한 작목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고 추진해 나가서 자세한 사항은 또 위원장님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과장님께서 서상을 지칭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수매장에서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의논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께서 딸기작목반을 방문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은 정원이 20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0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1명 적어서 19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저희 답변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4년 세출예산액은 120억 7,154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99.11%, 행정운영경비 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87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에 비해 행사성 경비는 감액되었고,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인 안전 실천을 위한 사업 등 농업 분야 핵심 당면과제는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5,154만 원과 하단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비보조사업 1,050만 원은 농업인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보조사업은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함양 미래 농업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하단부터 703페이지까지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과 703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73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중간 농업인단체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등 6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2억 1,544만 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도비보조사업은 농업정보지 지원, 학교 및 청년 4-H 과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와 1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5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연차별 영농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 300만 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2,400만 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7페이지 상단 부분 청년귀농인지원사업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이 함양으로 귀농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8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농업기술 정보화와 소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조사분석사업은 100% 국비보조로 농업경영분석 기초를 위한 농산물소득조사예산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400만 원은 정보화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농산물 홍보강화입니다. 국내 생산 농특산물과 영세소농의 판로개척을 위한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 농산물판매촉진사업은 쇼핑몰과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통한 함양군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435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은 농업인 단체 오픈마켓 진입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하단부분 농산물글로벌화추진사업은 농특산물 수출 기반 조성으로 수출 달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으로 10억 7,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2페이지 하단 글로벌농업단지지원입니다. 글로벌 유통 농업의 생산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사업은 GAP 인증 수수료와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총 5,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3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GAP, 저탄소 농산물 확대,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산지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출하까지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함양군 2개소에 총 2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페이지 하단 농산물우수관리 운영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 추진사업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포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2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하단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 지원을 위한 100% 국비사업비 6,450만 원 전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하단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2,475만 원은 농번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717페이지 하단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촌 여성 지도자인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 등을 위한 예산 3,100만 원과 정보지 구입 지원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여성농업 경영인력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4,379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입니다. 여성농업인 전통문화 보존 및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맞춤식 요리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5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은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각 160만 원과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우리 쌀 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쌀 활용 창업 및 먹거리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재료 구입 및 강사수당 사업비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특화자원 외식사업 먹거리 개발은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 개발로 관광상품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먹거리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닭요리 음식 및 전문음식점 육성을 위해 함양 특화 닭요리 음식 육성 1억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2페이지 하단 농산물가공사업 2억 5,175만 원은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식품제조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입니다. 기존 농식품가공업체의 시설장비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15억 원은 밀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우리 밀 작업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고품질 식초제조기술 보급 및 상품화를 위해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은 농촌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뚜레일 및 팸투어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6페이지 제8회 함양 고종시곶감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체험마을리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하단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 및 화재보험가입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활성화는 군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농교류 확대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7페이지 하단 사회적 약자인 농업 자립 경영을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 2억 원과 농기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억 3,000만 원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전액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728페이지 하단과 72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6억 5,297만 8,000원은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30만 원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3,000만 원,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1,600만 원은 교육용 농업기계 및 훈련장비를 위해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하단과 731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3,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인력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 활성화를 위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교육은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3,850만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농업부산물소각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 구입을 위한 노후농기계 구입 사업 예산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사업은 농기계 수리 불편 지역을 위한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으로 1,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2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금 예산 이렇게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독 우리 농산물 유통과는 강사도 많다, 그지요? 강사수당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강사수당 현황이라든지 그 홍보마케팅 경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 참여도 많습니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을 따로 좀 이렇게 자료로 따로 좀 뽑아서 주시고, 이거 쭉 보니까 지금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도 몇 군데가 있는데 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대당 7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거리가 조금 멀리 가는 데는 88만 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뒤에 농촌 그 농뚜레일 관광인가 거기 버스비도 다 다릅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버스 임차료이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은 77만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장거리 운행이 계획되어있는 지역은 88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따로 좀 이렇게 비교되는 걸 좀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습니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친환경농업과에 있었는데 단체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우리 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는 제로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매년 저희들 경남마이스터대학 대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2년제로 해가지고 사과, 한우, 양돈,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50% 학비를 보조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행정에서 50% 하고, 농가가 50% 자부담해가지고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경상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권대근 위원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그럼 정원이 다 찬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를 뽑아서 어떻게 희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2023-2024년 운영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 그대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권대근 위원 지원자는 다 찹니까? 인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지금…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706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취농직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취농직불제는,
○권대근 위원 2명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기존에 우리가 농업 40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세까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40세 이후에는 지원을 하는 사업이 없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40세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 우리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2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더 이상 관리는 필요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707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 같습니다. 청년귀농인 영농시범사업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는 우리 스마트 청년 농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년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처음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기존에 뭐 고향이 여기 있다든지 2세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존 영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준비되어있지 않아서 귀농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어떤 농지라든지 이런 구입이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한 두 사람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되면 우리 함양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늘리기에 가장 오히려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신 분들이 한정적인데,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향후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을 낳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착만 하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이 사업이 잘 확정화 돼서 우리 함양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좀 강력하게 추진 잘해서 이런 예산 내년에 또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잘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711페이지 농산물글로벌화 추진에 수출업무지원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반 우리 선발은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특별히 어느 국가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한 명을 해가지고 각종 수출상담이라든지 또 통번역이라든지 또 송장이라든지 이런 게 타국 언어로 되어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 해석해 주고 또 박람회 할 때 서로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베트남에 천** 씨가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이분이 지금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이 한 분 지원을 해서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영어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뭐 특별히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제2외국어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국가를 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요, 양곡관리추진. 올해 양곡수매는 많이 줄었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11만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매물량이 10만 76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예년에 저희들이 한 평균 9만 2,000 ~ 9만 6,000포까지 했었는데 작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수매가 좀 오히려 늘었고, 작년에는 정부 양곡 시장격리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았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 최대한 수매물량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농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민들은 지금 쌀 가격이 하락되니까, 사실은 뭐 더 수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수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수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쌀이 너무 수매물량이 적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농촌은 너무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타작물 유도가 잘 안 되고, 이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오히려 재배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권대근 위원 예. 알겠고, 722페이지 보면요. 지역먹거리 상품개발 외식전문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역… 잠깐만요.
○권대근 위원 지역먹거리 상단 부분에 보니까, 지역먹거리 상품개발 외식전문점 육성사업.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2개소 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작년 저희들 8월에 우리 지역에 대표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떡이라 그래가지고 그 센터에서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제품을 우리가 정말 상품화시키고, 함양에 오면 뭐 함양빵, 함양떡 이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걸 상품화시키기 위한 2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서 업체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하는 거 봐서는 2개 업체가 벌써 정해진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니, 전혀…
○권대근 위원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전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정해지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밑에 행사 관련 시설비 산삼축제 먹거리 행사(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환경농업에서도 산삼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부스, 그지요? 이거도 우리 과장님은 이것도 우리 뭐 단돈 5,000만 원이지만 이것도 산삼항노화과 산삼축제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뭐 저희 예산보다는 거기서 다 시설 해 주고 그 운영만 저희들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정해야 되니까 운영 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업 별도의 어떤 함양 농업엑스포를 했을 적에 했던 그 부분들이라서 그게 지금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나름의 농업엑스포를 별도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꾸 통합만 해서 될 건 아니고, 같이 하더라도 농업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산삼축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다른 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편법 같고 그지요. 쪼개기 예산 같아서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반면에 726페이지 말이죠, 726페이지 곶감축제. 이거는 작년에 곶감축제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산삼축제는 거의 10배나 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1년이나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산삼축제에 반해서 곶감축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좀 이렇게 키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뭐 작년에 보니까 곶감 판매가 한 6억 5,000, 농산물 판매 해가지고 한 8억 5,000 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함양 대표 산업축제로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 여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하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 욕심대로 다 안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727페이지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727페이지. 이게 5곳으로 이렇게 벌써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총 지금 우리 함양군에 농촌교육농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지금 휴업상태고 나머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더트리다송헌이라는 데가 있고 안의에, 미래농원, 지리산애완곤충농원, 호미랑, 지리산황금나무, 까매요, 꽃담, 밤깨비농장 해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에 밤깨비농장은 이번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5개로 되어있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재료비라든지 그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는 그런데 해마다 중복돼서, 해마다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하는 농장은 항상 계속 지원하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잘하니까 매년 선정이 돼서 지원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28페이지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권대근 위원 농기계 이거 지금 농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기계임대사업은 나름 제법 활성화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용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농기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조금 활용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설명에 뭐라 해야 될까, 반대 의견이 인기 없는 농기계를 갖다 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농기계 이런 거를 갖다 놔야 되지. 쓸데없는 데 돈 갖다 예산을 내버리는 것 같아서 인기 있는 농기계를 갖다 놓으면 서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서로 임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을 농민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러니까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목적은 개별 농가에서 인기 있는 농기계는 구입을 하고, 간혹 한번씩 쓰는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임대해서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사실은 비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농기계임대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따로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정말 인기 있는 농기계하고 없는 농기계, 필요한 농기계 이런 거를 제대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로 좀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0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판매촉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로컬푸드랑 쇼핑몰 이런 게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지금 로컬푸드를 저희들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림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은 한 157농가에서 연간 판매액은 한 18억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았을 때 20억도 넘었었는데 조금 지금은 금년도는 한 17~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아마 군위원님들도 타지역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서도 그래도 함양군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게 또 우리 함양의 얼굴이고, 또 농산물 농사만 잘 지어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간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또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여기 로컬푸드판매장에 판매원 피복비가 1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또 시대에 맞춰가지고 조금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보시면 저탄소 인증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칠백십… 죄송합니다.
○배우진 위원 714.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4페이지.
○배우진 위원 예. GAP, 저탄소 인증 인센티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그 양파라든지 이런 걸 보면 플라스틱 포장재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지류로 종이로 만든 6개 정도 해가지고 소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진 위원 아~ 소포장용입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그러면 소포장은 농협 판매장 로컬푸드판매장 거기에 이제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농협.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디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어디로부터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인증받은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723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농산물인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배우진 위원 신선농산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사과 뭐 딸기 모든 지금 농산물을 단일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농협이나 작목반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더함양이라는 농협 브랜드가 별로 표가 안 나서 그래서 공동브랜드 플러스 공동디자인까지 함께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브랜드와 포장지를 사용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지원하려고. 이제 디자인은 다 끝나고 확정이 됐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것도 친환경으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배우진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린 것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 ‘15년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협약한 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이제 아마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 뭐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 종류와 지원 내역이 얼마를 쓴 건지 그 현황 좀 주시고, 또 이거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WTO 협정에 의해서 수출진흥관련 보조사업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지금 712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해가지고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저희들 갑작스럽게 지원사업비를 끊어버리면 사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자체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이라는 그거를 못 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및 선별비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조금 전에 얘기대로 종류와 금액 현황 좀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WTO의 규정에 적합한 판단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김윤택 위원 그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도에서 있는 건지, 군에서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경남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09쪽에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작년에 우리 푸드매장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재작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재작년,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사고 후로 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간제가 지금 현재 9명 중에 2년 이상 종사자들이 몇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까지 2년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조금 더 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더 된 분들은 우리 기간제 그 단축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도 참 그게 상당히 고민이고, 또 이게 판매라 하는 게 일반 그냥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매출이 떨어집니다. 기존에 했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쓰던 분들 계속 쓰고 이렇게 됐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계속 쓸 것 같으면 기간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각오 하에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시켜주면 또 법정 소송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그 우리 복지사들 지금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하면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이뤄지고 법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썼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3년 이상 2년 이상 써가지고 뭐 당연히 공무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취지에서 쓴 거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 없는 일을 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더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원은? 내나 그대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현재 8명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가 아까 배우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실 현황 내역서 그거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724쪽에 보면 밀(산업) 밸리화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현황을 내가 자료를 달라했는데 아직도 안 주는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닙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하셨을 때 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어있나요? 30억 그거하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내나 이거 30억 내에…
○김윤택 위원 내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연속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도 보자, 그 우리 임대센터… 우리 소형 트랙터를 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비치한 데가 있습니까? 38마력인가 소형 트랙터를 센터에다가 하나씩은 찾는 사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사용 금액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전용이 아니더라도 로터리만 칠 수 있는 정도의 소형을 구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준비는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금년도에 올해 2대 구입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서는 전혀 그게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그게 2023년도.
○김윤택 위원 23년도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니까 뭐 딱 다른 거 운반은 안 되고 로터리만 할 수 있게끔 소형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시고, 아까 내가 페이지는 퍼뜩 지나가서 못 봤는데 중장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포크레인 소형 포크레인 지원사업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소형 포크레인 지원사업? 없는데. 저희들 그런 사업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나갔다가 퍼뜩 봤는데, 그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페이지를 지금 못 찾겠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함양군 발전과 농산물유통에 전력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정순우 소장님 그리고 홍중근 과장님, 계장님들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주시길 바라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우리 군의 비전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은 우리 유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전략 품목에 대한 판매를 따로 저희들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 비전이 있으면 좋은 과정이고 나쁜 과정이고 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매상 물량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함양에 배정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홍중근 과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농민에게 웃음 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24 밀산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을 2023년도에 15억을 갖다가 지원했고 2024년도에 15억 해가지고, 30억을 지원합니다. 지금 사업체 이전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현재 지금 저희들 그 사업체는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분기를 구입하는 거라서 계약을 위한 지금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획단계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니, 계약.
○위원장 양인호 계약단계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네. 제분기 계약을 위해가지고, 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예, 좋습니다. 계약단계면 계약단계대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지난 우리가 현장 확인할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거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위원회에 밀산업 밸리화가 성공할 것인가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밀재배농가 육성, 밀재배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공장 활성화 등 예산이 투입되고 잘 관리하여 우리 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비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대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726페이지 곶감축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곶감축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2024년 1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1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12일부터,
○위원장 양인호 3일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14일까지.
○위원장 양인호 14일까지.
네,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법인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조금 많이 깎인 관계로 예산을 전년과 같이 이리 배정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곶감 산업 육성에도 친환경과와 연계해서 최선의 대책과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하고 있고 곶감 판매 대책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양대 영농법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되는 축제 예산은 증액하여 지원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예산을 더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 곶감, 블루베리, 딸기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안 돼서 지원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농민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이 있으면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