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양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16억 9,831만 7,000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210억 8,81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20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9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안전문화홍보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668만 2,000원, 일반운영비 4,801만 원, 411페이지 상단 그리고 재난안전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지원금과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690만 원, 화재민 지원사업인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계속사업인 어린이, 노약자 대상 도민 안전교실 운영비 강사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안전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재난물품보관창고 전기요금,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4,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450만 원, 안전관리 관련 단체 간담회,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등 지원금입니다.
413페이지 상단 화재민 구호를 위한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비 4,4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말기 5대 구입으로 7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와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1,34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 도비보조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집중안전점검 추진 민간전문가 점검수당과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414페이지 상단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민간 이전 1억 4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활동지원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 지원에 3,000만 원, 마천산악구조대 이전 토지보상비 9억 4,200만 원, 415페이지 상단 안의 119 안전센터 이전 토지보상비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6,430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산업보건의 위촉 수수료, 안전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법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용역, 국내여비 등 1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28만 원,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UPIS)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과 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비시가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과 함양읍 시가지 내 돌북교, 고운교 등 주요 도로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함양고등학교와 청양사를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금 8억 원, 수동면 수동농협 뒤 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 진성횟집에서 미동천까지 도로개설 보상비 7억원, 함양읍 푸른마을에서 상림명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비 9억 2,000만 원, 두루침교에서 선거관리사무소까지 도로 확장 설계비 1억 원, 마천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10억 원, 수동파출소에서 미동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수동면 화산서원 앞 도로개설 설계 보상비 3억 원, 서하면 송계리 국지도 37호선에서 신기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수동파출소에서 수동 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 보상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도로선행개설, 인도정비, 차도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23억 6,100만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정비, 자전거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 마일리지 제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성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필요한 균특사업비는 전체 40억 4,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276만 1,000원, 4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368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1,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의면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53만 5,000원,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416만 원, 주민역량강화 등 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과 시장리모델링,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 5,910만 원, 421페이지 집수리사업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면 도시재생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6억 6,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153만 5,000원, 일반운영비 3,416만 원, 422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등 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주민모아광장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8억 1,130만 5,000원, 집수리사업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2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훈련점검을 위한 재해대비 예방활동 등에 사무관리비 4,695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506만 4,000원,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48만 원, 여비에 72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지원금에 148만 5,000원,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2개소 및 유지보수에 2억 6,46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하단 응급복구지원에 2억 5,618만 원으로 수방자재구입, 자연재난 복구 지원비,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등을 위해 4억 6,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보상비와 시설비 22억 원, 426페이지입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을 위해 6,000만 원과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억 7,000만 원, 427페이지입니다.
추성과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7,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해복구를 위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11명에 대한 52일 사역에 7,825만 8,000원을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과 보험금에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4억 1,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 190만 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300만 원, 429페이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9만 3,000원, 민방위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전문교육비 145만 원과 교육 참여에 68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1,770만 원, 4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행사 등 일반보전금 3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390만 원, 비상급수시설 등 관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운영비 100만 원, 4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7만 1,000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민방위대 교육훈련 보상금 등 404만 원과 민방위 조직 운영 도비보조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비상대비 훈련에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49만 원, 지역방위 역량강화에 950만 원과 예비군 지원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그리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억 1,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노란 별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6만 4,000원이고, 2024년 말 조성액은 17억 2,567만 9,000원입니다.
34~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도비보조금,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 20억 4,017만 9,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응급복구비 9,000만 원, 경상남도 재난기금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예치금과 도비사업 반환금으로 17억 3,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3년도 말은 14억 66만 4,000원이고, 2024년도 말은 17억 2,5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03만 3,000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4억 9,213만 3,000원입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포함을 예치금 회수는 3억 9,213만 3,000원이며, 기타회계의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총 4억 9,213만 3,000원입니다.
69~70페이지 지출계획은 아름다운 간판지원사업 3,000만 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5,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등 총 1억 1,037만 4,000원입니다.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안전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우리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일반운영비 명목 중에 홍보물 제작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현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분 뭐 직원분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요. 자료를…
○권대근 위원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현황은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홍보물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뭐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부연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뭐 부서별로 다 할 게 아니고,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뭐 여러 개 들어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접어서는 4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너무 많은 홍보물 제작에 좀 예산이 많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체적인 자료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홍보물이 많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또 자료도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점 또 이해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이거 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홍보비라든지, 예비군 통합방위 홍보물은 별도로 해도 다른 일반운영비로 명목으로 들어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를 제가 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가 3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한 환경위생과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도 같이 좀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권대근 위원 물론 물놀이 안전요원 여름 한철 기간을 봐서는 그지요. 70일이면 한 두 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이 저희들이 위험지역 한 32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주 배치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든지 또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뭐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33명인데, 읍면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거는 아니고, 지역…
○권대근 위원 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33명 운영 관리를?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닙니다. 읍면에…
○권대근 위원 읍면에 할당해 놓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니까 잠깐 아침에 들어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습니다. 200명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의 그런 인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방재단도 다르고, 저희 풍수해 해가지고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 그에 대한 안전요원을 또…
○권대근 위원 지역자율방재단도 내나 안전요원이죠?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성격도, 이름만 바꾸지 뭐 비슷한 성격인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사람들은 물놀이위험 지역에 상주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순찰하는 분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천쓰레기 정화작업 인건비라고 하지만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요? 하천에서 일하는 걸로 봐서는. 이걸 뭐 굳이 따로 분별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풍수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산에도 갈 수 있고 꼭 하천에만 가는 거는 아니고, 위험지역에 순찰하면서 예찰하고 또 수시로 뭐 있으면 자기네들 작업을 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거 있으면 순찰에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하고 인명 구조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은 20개소, 인명 구조용품은 30개소입니다. 이거는 함양군 전체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물놀이는 몇 개소 중에 20개를… 이거 교체죠? 정비보수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이제 우리 물놀이 안전조끼라든지 로프…
○권대근 위원 그거는 이제 의료용품 구입이고, 일단 안내판 정비 이거 전체 함양군에 몇 개나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개소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중에 그럼 20개를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이거 그럼 단가는 딱 22만 원으로 딱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좀 다른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밑에는 그 인명구조용품 구입 이거는 30만 원씩 해도 30개가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럼 30개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서 했는데, 저희들 이것도 업체에 견적 받고 해 가지고 지금…
○권대근 위원 함양군 이것도 전체 현황은 나와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도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럼 414~415페이지 보니까 마천산악구조대 신축부지 매입하고, 안의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근 배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땅값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마천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시가지 근처, 저쪽에 안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 저기에는 뭐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의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평당 된다면, 마천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땅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에 따라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와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권대근 위원 가감정 했을 때 추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정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권대근 위원 추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정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안전센터니까 마지막까지 좀 잘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416페이지, 함양읍 도시지역 교차로 개선 용역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일명 로터리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차로 개선 용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이거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교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교차로 하고 싶다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 시가지 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에 417페이지 내용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설계비 용역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우리 일반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꼭 용역 줘야 됩니까? 예산 낭비해가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기술적으로도 좀…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전문직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일을 맡아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일반행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정도 용역비면 우리 한 사람 인건 쓰고도 남을…,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이 용역설계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도시과가 좀 많네요, 양이.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소규모사업…, 이번에 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용역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이거 안 하고 바로 그냥 공사하면 되지. 아니면 또 우리 지금 제가 뭐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는 업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법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잠깐 파악했는데, 교차로 개선 용역을 봤는데, 이 몇 군데 했죠? 이번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 일곱 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일곱 군데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함양읍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낙원사거리 로터리 하면서 우리 군민들 호응이 정말 좋은 줄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읍으로 봐서는 당장 교통량이 제일 많고, 복잡한 게 남중학교사거리 거기가 지금 제일 교통량이 많고 차가 많이 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쏙 빠졌더라고요, 그 한 군데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로터리 하기 위해서 땅 보상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만 한 군데만 쏙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검토를 할 건데, 당초 주민설명회하고 그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회전로터리 관련해가지고 학부형들이나 뭐 의견이 막 분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회차로 내는 걸로 저희들이 다 해놨는데, 지금 또 바꾸려고 저희들 막상 또 검토를 하니까 학부형들이나 다른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조적으로 실제 그 위치가 경사도 좀 있고, 실제로 약간 위험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밀리는 데하고,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적은 데 저희들이 해야 안전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로터리 있는데 과속하는 차량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운운하는 거는 좀 잘못인 것 같고, 그 로터리 있는 데서 제가 함양에서 평생 살아도 로터리 있는 곳에서 사고 많이 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417페이지 안의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가 25만 원씩 해가지고 12개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다리에 그럼 지금 조명 설치되어 있는 거 전기사용료 내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지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에도 몇 군데, 읍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부서별로 저희들이 설치한 부서에서 지금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안의 다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우리 도시과는 시가지에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과별로는 다리 조명을 각자 달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 그럼 그 지금 야간조명비는 따로 지금 전기료를 각자 다른 부서에서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또 이것도 저는 이걸 처음 봐서 그래서 다른 함양읍의 다른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으려고 했더만, 각자 과별로 다르게 하고 있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조명뿐만 아니고 전부 다 각 시설을 한 부서에서…
○권대근 위원 그게 어찌 시설…, 다 같은 다리 아닙니까? 그게 어찌 과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상식적으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시가지는 저희들 이제 경관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거라서 일단 뭐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6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수해 피해도 있고 했는데, 실제 이제 추경 때 저희들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저희들 탄력봉이라든지 그런 걸 시가지 전체 교체…
○권대근 위원 뭐 어떤 거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우리 시가지 내에,
○권대근 위원 탄력봉?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제가 지적한 적이 없는데, 탄력봉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탄력봉이 노후화 돼가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걸 정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도시 시가지 내에 지금 우리가 재포장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9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가 있으면 98개소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번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갑자기, 저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듯이,
○권대근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 아닙니까, 지하.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도 혹시 예방사업으로, 저번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5개소 되어 있지만, 이게 장소가 지정된 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직 신청이 없어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 그러면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가정주택 그런 물 침범하는, 방지하는 그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아까 이야기할 때 들었는데 우리 재난 대비해서 기금을 지금 비축해놓는다, 이 뜻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재난이나 아시다시피 함양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태풍 루사나 셀마 이런 거 오면 돈 뭐 이거 한 10억, 20억 갖고 그거 대체가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실질적인 경비가 10억, 20억 갖고 그게 대체가 되겠나 그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갖고, 이거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경보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권대근 위원 금액 제한을 둡니까? 이게? 재난기금 이게? 금액제한을 두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우리 보통세 저희들이 3%.
○권대근 위원 아, 3% 이상을 넘기지 못 한다 이런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이상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 1월 더 편성해서…
○권대근 위원 아~ 막상 재난 오면 돈 10억 갖고 뭐 어디 갖다가 실제로 뭐 갖다 붙이기는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억을 더 편성했고,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또 예비비 갖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재난 대비 이런 뭐 예산을 좀 많이 비축해놓으면 앞으로 혹시 재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또 그런 경우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리 소요 되니까 좀 많이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국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좀 추가가 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장 항목이 17종에서 20종으로 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13종에서 신규가 7종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열돼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기존 13종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7종을 더 늘려가지고 20종을 할 계획인데, 킥보드라든지 타고 가거나 또 벌에 쏘여가지고 한다든지, 강력범죄 같은데 그리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다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럼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전 국민이 다 자기도 모르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시면 뭐 보험사에 바로 해도 되고, 저희 군에다가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그리 해 줍니다. 지금 이제…
○배우진 위원 사고가 났을 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보험이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풍수해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국민안전보험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렇고, 거의 뭐 농기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거의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제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싶은데,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 거 하고, 같이 자료 제출을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주시고, 홍보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보험료 가입하면서 낸 돈이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12건 정도 수령을 했는데 1억 2,200만 원 그래가지고 한 170% 이상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해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209% 정도, 6,700만 원을 내가지고 1억 4,100만 원을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군민들이 안심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장협의회 회의 때나 이럴 때도 좀 홍보도 하고 홍보물 많이 만들면 이것도 또 홍보물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자전거보험인데요. 이것도 군민 누구나가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이제 군민 전체 다 대상인데, 14세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기들 활동하다가 또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다는 걸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그동안의 지급내역이나 그동안 있었던 자료 제출을 같이 아까 거 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방금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요.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사전에 설명해 준 것도 없고, 지금 많이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많이 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414쪽에 보면 의소대 영호남 교류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김윤택 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계속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화합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계속 질의요청이 와가지고 검토했는데,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뭐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방 관련은 우리 현장에 투입되는 봉사단체인데, 그쪽에 하고 뭐 굳이 어떻게 또 밖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그쪽에도 다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415쪽에 보면 안전체험학습장 이게 지금 저번에 277회 때 삭감되었는데, 또 당해 연도에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저 시설을 계속 방치해놓을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 해도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지금 자전거도 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파손이 돼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을 못 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손도 못 봤습니다, 사실.
○김윤택 위원 아, 그럼 그때는 3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가 굳이 앞에 회기 때 한 걸 당해 연도에 해를 넘겨서 좀 하든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지. 바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에도 약간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좀 사업은 했습니다. 도색도 좀 하고 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삭감된 부분을 바로 올리니까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다 그 말을 하고 싶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바로 올리니까 모양새가 별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내년에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고 또 1개 더요.
418쪽에 보면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안의로 말하면 165억요? 168억이요? 165억 치고,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실제 농가의 주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 되는 건지 상세한 내역서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집수리하는 팀을 만들었어. 집수리하는데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리를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 선에서 70가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 일반 업자들이 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집수리하는 팀들이 전문업자도 아니고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제대로 견적서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줬다 하는데 수리를 했는데 견적서도 없고 물어봐도 답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우리 실 담당이 누구요? 손 한번 들어 봐요.
○도시재생담당 남영신 예, 남영신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깊이 관여를 해요? 나가요, 현장을? 앉아서 보고만 받는 식이에요?
○도시재생계장 남영신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그거.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금 그 협동조합을 구성해갖고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봐도. 그럼 누구나가 하는 일을 누구나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가면 그 기술적인 면은 전혀 없어.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윤택 위원 해체를, 아니 해체를 시키고 다시 그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맨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세금 내는 업자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냐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0만 원씩 70가구면 돈이 얼마요, 그게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에 따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500만 원…
○김윤택 위원 협동조합이라서 비과세지, 그거는. 무슨 세금 신고를 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편법을 해가지고 그래 돈을 벌어먹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1,500만 원 이상은 전문업을 안 내고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묘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1,0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미만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그걸 한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수리를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견적이 너무 세다. 창문 그거 몇 개 바꾸었는데 예산이 뭐 견적이 1,000만 원씩 들어 오고 그런다고 해. 그러면 창문을 수리한 사람들이 전문업자들이 다 있잖아, 부분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냐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괜히 그게 뭐 법인을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특혜지,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들한테만. 그래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안의에 199 부지 건, 그거 지금 우리가 땅을 살 적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뭐 저희들이 면에 이장님들하고도 뭐 협의도 했고, 소방서 하고도 협의를 했고, 사전에 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담당은 누구입니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저입니다.
○김윤택 위원 계장님이에요?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김윤택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현장에 지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도로과에 도로 폭이 너무 좁다 그 얘기도 듣고 이제 저희 과장님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뭐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앉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소방서에도 저희… 소방서에도 나와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피해서 나가려고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갈 바에는 차라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일부 안의 이장님들도 자꾸 지금 저한테 자꾸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시내에서 시내 거기 나가는 거나 거기에서 문제 생겼을 때 시내 들어가는 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요, 거기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현재 지금 거기 거론되는 그 장소가 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일부 이장님들도 지금 자꾸 걱정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시설이 1977년도에 지금 돼가지고 한 50년 가까이 된 시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 업무라서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시내권에서 불편하다는 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 복지 쪽에 좀 접근해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스쿨존 내에 그 시설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엊그제도 지진이 한번 있었지만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한 D급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D급이라 하면 철거 내지는 완전 그냥 보수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이미 옮겨줄 거 같으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전 시내를 각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지. 그 변두리에다 갖다 놓고 큰길도 아니고 시내 들어오는 거라든지 출동할 적에 불편이 그렇게 많은 상황을 그거는 왜 감지를 아무도 안 하냐고, 그런 부분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또 저희들이 부지 거기만 꼭 정했던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거의 다 건축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한번쯤 상의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의논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소방서로서의 자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쯤 물어보고 의논해보고 했어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다 물어보고 소방서 직원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 자리를 지금 피해나가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아는데, 그 위치라든지 모든 걸 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별도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미 다 뭐 해놓고 나서 무슨 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백전에도 해줄 적에 뭐 장소를 2번, 3번까지 변경을 했는데, 이 장소는 몇몇 이장님들하고 했을 적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 업무에 지방 업무를 좀 적합시키는 부분은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함양군 안전과 함양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우리 박종필 과장님, 계장님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좀 당당하고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15페이지 안전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시설물 보수를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시설물 보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보수할 건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15페이지 중대재해예방사업 중 특수건강비가 2023년도에는 한 200명 됐다가, 2024년도에는 50명이 증가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명이 증가한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6페이지 한번 봅시다.
함양군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수립용역 이게 무슨 용역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2023년도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1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라든지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라든지 이게 우리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 거는 이거는 국토부에 엊그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분별한 난개발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각종 우리 군청 앞에 보면 혐오시설 같은 거 한다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 일정 계획구역 내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물론 그런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군민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이거는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그리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면 또 덕 되는 게 저희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건폐율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있는 데는 건폐율이 30%로도 올라갈 수 있고, 10% 정도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작년도에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 용역은 이거 실시해가지고 뭐 내용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용역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용역이 나오면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내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위원장 양인호 예, 그 내용도 저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보면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1억 해가지고 3필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게 1억 5,000 해가지고 2필지를 이리 한다 해가지고 3억 원을 요구해가지고 이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집행을 했고 작년 내에도 보상을 받지 못 한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예전에 공사는 하고 등기를 못 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뒤늦게 추가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단가 1억 5,000 2필지 해가지고 3억입니다. 그래 2필지만 딱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추정한 그런 내용 중에 2필지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3억 원 추정…
○위원장 양인호 3억원 내에서 10필지면 10필지, 20필지면 20필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 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장 양인호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1억을 3필지 해가지고 3억을 이리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다가 쭉 보니까, 그러면 이 3억 원 내에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3필지가 될 수도 있고, 4필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2023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해가지고 이리 한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완료했을 거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편성해야 할 그런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나는 필지가 3필지가 해가지고 3억 이리 규정되어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취지로 1억 주고 3개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게 이제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센터장, 팀장, 팀원이 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높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뭐 이거는 정해진 인건비가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아이,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은 센터장, 팀장, 팀원 이 내용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참고로 이제 용평하고 인당은 거의 끝나서 거기는 인력을 줄이고, 서상하고 안의에도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원들하고 거의 한…
○위원장 양인호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내용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좀 많이 말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주민들이 자력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또 어떤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어찌 보면…
○위원장 양인호 이거는 실시설계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포함 밖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밖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거는 실시설계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그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균특회계사업 중에서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선정위원회가 있어도 선정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내용대로 가는 걸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집수리를 선정해가지고 이리 해주는 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내역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수리를 하면 내역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선정되면 저희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사람, 자원, 경험 스스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세내역 중에서 서상에 보니까 8억 622만 6,000원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해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에 상세내역서를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가 1억 7,277만 1,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측 장비 유지관리용역이 177대 86만 원 해가지고 이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상세내역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올해는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작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또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 보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작년도에 비해서 3,800 한 4,000만 원 줄었던데.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던데, 이것도 매번 이런 매년마다 이런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왜냐하면 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아니, 용역비는 그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용역비를 꼭 이래가지고 줘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유지관리하는 데 용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도 이게 조기경보시스템을 갖다가 매년 이리 수리하는 거는 조금 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때그때 이제 계속 자기들이 현장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뭐 시스템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또 소소한 거는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저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거는 맞는데 이게 매년 117대, 26대, 117대 이리 수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50대 수리했다든지 내년에는 뭐 50대 수리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같이 첨부를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수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관리에 대한…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관리에 대한 예산은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 내역을 좀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그때그때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했을 때.
○위원장 양인호 심의회 개최하는데 6명을 갖다가 15회 정도 이리하던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때그때 이번 건만 말고도 개인들이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뭐 수당 주는 거는 제가 주지 마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15회 정도는 많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 15회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5회 정도 해서 그걸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껴가지고 잘 예산을 좀 유용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재해문자전광판 교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위원장 양인호 그게 2개소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어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마천 추성하고, 서하 파출소 있는데 거기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하 파출소 있는 데 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서하하고, 지금 마천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거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2007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하고…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작년도에도 이거 1개소 해가지고 1억을 시설비로 신청한 게 있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 해놓으니까 시설이 너무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자꾸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우리 그 함양군 관내에 재해문자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1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11개 중에서 그럼 3개는 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3개는 했으니까 앞으로 8개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너무 노후화 됐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노후가 돼도 쓸만한 거는 교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도 엊그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도 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되어있는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양인호 작년에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으로 3억 8,000을 이런 식으로 예산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시공 다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번… 예, 다 해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들어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전에 하고는 영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돈이 3억 8,000이나 들었는데 많이 달라져야지,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전에는 뭐 TV화면처럼 이리 몇 개 붙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원판으로 해가지고 싹 다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접목하지 말고 예산을 좀 아낄 거는 아끼고 쓸 거는 확 쓰더라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2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예방사업 시설비 중에서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 원짜리 5개를 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재해위험시설이 쭉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급격경사지 해가지고도 있고 그때그때 읍면에서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주택 뒤에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갑자기 차량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막 급경사지가 많아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수해복구를 다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4,166만 6,665원을 갖다가 원가로 해가지고 3개소를 1억 2,500 이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사한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고 또 매년 또 조사를…,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4,166만 6,665원 이렇게 조사가 됩니까? 이거는 뭣이 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른 뭐 부대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위원장 양인호 포함 아무리 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조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밑에도 2개소 지정돼가지고 1,5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하는데 2억 434만 5,000원이 예산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던 예산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반납했다가 재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런 거는 종합계획 재수립하는 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런 거를 조사를 다 해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재해위험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화촌 풍수해라든지 한남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뭐 서주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야 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게 재수립 용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좀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이 있습니다. 화촌지구가 이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속사업인데, 이게 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예산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맞는데, 화촌지구가 얼마나 뭐 이게 위험한데 12억씩이나 아니면 작년에도 또 있을 건데, 얼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총 공사비가…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에 9억 있었고, 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230억.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화촌지구가 어디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유림 화촌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유림 화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중순까지 용역을 다 마쳤고, 향후 심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발주해서 지금 업체만 선정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고, 가설 사무실만 저희들이 현재 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2023년도 9억의 예산도 아직도 소화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가설사무실이라든지, 현장 준비하고 감리 발주하고 선급금 나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것도 이월되겠네요? 공사비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이월되고 그런 부분은 없어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 혹시 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여기 보면 한남지구도 그렇고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역도 6억이 편성되어있고,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4억 6,580만 7,000원이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균특사업인데. 이 예산을 균특사업이지만 우리 군 예산이 없는 데서 이런 돈을 갖다가 빼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 지구도 제가 여기 네 군데 지구는 제가 방문을 꼭 한번 이번에 끝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풍수해감시인 인건비가 있던데 이거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따로 뭐… 일반 다른 기간제 뽑듯이 그리 심사…
○위원장 양인호 언제 뽑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언제 뽑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여름철에 그리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음, 몇 명을 뽑습니까?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풍수해 11명입니다. 읍면에 1명씩 지금 배치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읍면에 1명씩. 하천에 감시하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틀립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이거는 뭐 어디든 산에도 갈 수가 있고, 뭐 위험지역은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아,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416쪽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 함양의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로터리 사업을 추진을 못 했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른 걸 하고 나니까 뭐 여론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봅니다. 많이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에 학부모라든지 그 주변 분들은 아직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를 그 한 부분이라도 로터리를 하지 말고 입체로 만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입체 도로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거 해가지고… 아니, 따로 한 차로씩…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차선 확장하는 거 말고, 함양중학교 쪽에서 상림 나가는 거는 지하로 넣고 입체도로로, 그 위에 지곡에서 오는 거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집행부가 대구 쪽에 신천대로 쪽으로 한번 갔다 와 보시라, 얼마나 편하게 쓰는지. 더 안전하고 로터리보다도. 모든 게 더 시간이라든지, 그 절감도 될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입체도로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거라, 아직까지 한번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사업비라든지 이런 아마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회전교차로하고 일반 신호등을 받고 하는 일반 교차로 관련해서는 저희 위치상도 사실상 거기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사실상 좀 많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니까 로터리보다는 입체식으로 만들면 안 그러면 위에서 공중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그러면 우리 함양에 새로운 또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지에도 가보면 설치는 해놨지만, 전에는 좀 활용을 했지만 요즘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 육교 올라가는 사람이 학생들이 뛰어갔으면 뛰어갔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차만 차도로서만 하는 거지. 아니, 그 육교 말고, 차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만들든지, 입체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로터리보다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시간 되면 우리 실과에서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신천대로 쪽에 한번 답사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함양군의 안전과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띄면서 행정을 이끌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자료 제출사항이라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챙겨서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꼭 예산편성 때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항을 지역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양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16억 9,831만 7,000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210억 8,81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20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9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안전문화홍보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668만 2,000원, 일반운영비 4,801만 원, 411페이지 상단 그리고 재난안전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지원금과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690만 원, 화재민 지원사업인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계속사업인 어린이, 노약자 대상 도민 안전교실 운영비 강사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안전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재난물품보관창고 전기요금,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4,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450만 원, 안전관리 관련 단체 간담회,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등 지원금입니다.
413페이지 상단 화재민 구호를 위한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비 4,4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말기 5대 구입으로 7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와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1,34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 도비보조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집중안전점검 추진 민간전문가 점검수당과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414페이지 상단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민간 이전 1억 45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활동지원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 지원에 3,000만 원, 마천산악구조대 이전 토지보상비 9억 4,200만 원, 415페이지 상단 안의 119 안전센터 이전 토지보상비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6,430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산업보건의 위촉 수수료, 안전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법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용역, 국내여비 등 1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28만 원,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UPIS)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과 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비시가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과 함양읍 시가지 내 돌북교, 고운교 등 주요 도로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함양고등학교와 청양사를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금 8억 원, 수동면 수동농협 뒤 도로개설 공사비 6억 원, 진성횟집에서 미동천까지 도로개설 보상비 7억원, 함양읍 푸른마을에서 상림명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비 9억 2,000만 원, 두루침교에서 선거관리사무소까지 도로 확장 설계비 1억 원, 마천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10억 원, 수동파출소에서 미동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수동면 화산서원 앞 도로개설 설계 보상비 3억 원, 서하면 송계리 국지도 37호선에서 신기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수동파출소에서 수동 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 보상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도로선행개설, 인도정비, 차도 재포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23억 6,100만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정비, 자전거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 마일리지 제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환경영향성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필요한 균특사업비는 전체 40억 4,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276만 1,000원, 4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368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1,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의면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53만 5,000원,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416만 원, 주민역량강화 등 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과 시장리모델링,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 5,910만 원, 421페이지 집수리사업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면 도시재생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6억 6,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153만 5,000원, 일반운영비 3,416만 원, 422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등 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주민모아광장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8억 1,130만 5,000원, 집수리사업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2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훈련점검을 위한 재해대비 예방활동 등에 사무관리비 4,695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506만 4,000원,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 648만 원, 여비에 72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지원금에 148만 5,000원,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2개소 및 유지보수에 2억 6,46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하단 응급복구지원에 2억 5,618만 원으로 수방자재구입, 자연재난 복구 지원비,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등을 위해 4억 6,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보상비와 시설비 22억 원, 426페이지입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을 위해 6,000만 원과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억 7,000만 원, 427페이지입니다.
추성과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각각 7,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해복구를 위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11명에 대한 52일 사역에 7,825만 8,000원을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과 보험금에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4억 1,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 190만 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300만 원, 429페이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9만 3,000원, 민방위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전문교육비 145만 원과 교육 참여에 68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1,770만 원, 4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행사 등 일반보전금 3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390만 원, 비상급수시설 등 관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운영비 100만 원, 4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7만 1,000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민방위대 교육훈련 보상금 등 404만 원과 민방위 조직 운영 도비보조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비상대비 훈련에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49만 원, 지역방위 역량강화에 950만 원과 예비군 지원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그리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억 1,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노란 별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6만 4,000원이고, 2024년 말 조성액은 17억 2,567만 9,000원입니다.
34~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도비보조금,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 20억 4,017만 9,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응급복구비 9,000만 원, 경상남도 재난기금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예치금과 도비사업 반환금으로 17억 3,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3년도 말은 14억 66만 4,000원이고, 2024년도 말은 17억 2,5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기금조성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03만 3,000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4억 9,213만 3,000원입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포함을 예치금 회수는 3억 9,213만 3,000원이며, 기타회계의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총 4억 9,213만 3,000원입니다.
69~70페이지 지출계획은 아름다운 간판지원사업 3,000만 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5,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등 총 1억 1,037만 4,000원입니다.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안전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우리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일반운영비 명목 중에 홍보물 제작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현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분 뭐 직원분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요. 자료를…
○권대근 위원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현황은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홍보물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뭐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부연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뭐 부서별로 다 할 게 아니고,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뭐 여러 개 들어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접어서는 4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너무 많은 홍보물 제작에 좀 예산이 많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체적인 자료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홍보물이 많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또 자료도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점 또 이해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이거 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홍보비라든지, 예비군 통합방위 홍보물은 별도로 해도 다른 일반운영비로 명목으로 들어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를 제가 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가 3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한 환경위생과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도 같이 좀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권대근 위원 물론 물놀이 안전요원 여름 한철 기간을 봐서는 그지요. 70일이면 한 두 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이 저희들이 위험지역 한 32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주 배치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든지 또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뭐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33명인데, 읍면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거는 아니고, 지역…
○권대근 위원 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직접 합니까? 33명 운영 관리를?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닙니다. 읍면에…
○권대근 위원 읍면에 할당해 놓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뒤에도 보니까 잠깐 아침에 들어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습니다. 200명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의 그런 인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방재단도 다르고, 저희 풍수해 해가지고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 그에 대한 안전요원을 또…
○권대근 위원 지역자율방재단도 내나 안전요원이죠?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성격도, 이름만 바꾸지 뭐 비슷한 성격인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사람들은 물놀이위험 지역에 상주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순찰하는 분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천쓰레기 정화작업 인건비라고 하지만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요? 하천에서 일하는 걸로 봐서는. 이걸 뭐 굳이 따로 분별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풍수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산에도 갈 수 있고 꼭 하천에만 가는 거는 아니고, 위험지역에 순찰하면서 예찰하고 또 수시로 뭐 있으면 자기네들 작업을 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거 있으면 순찰에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하고 인명 구조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은 20개소, 인명 구조용품은 30개소입니다. 이거는 함양군 전체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물놀이는 몇 개소 중에 20개를… 이거 교체죠? 정비보수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이제 우리 물놀이 안전조끼라든지 로프…
○권대근 위원 그거는 이제 의료용품 구입이고, 일단 안내판 정비 이거 전체 함양군에 몇 개나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개소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중에 그럼 20개를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이거 그럼 단가는 딱 22만 원으로 딱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그때 좀 다른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밑에는 그 인명구조용품 구입 이거는 30만 원씩 해도 30개가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럼 30개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서 했는데, 저희들 이것도 업체에 견적 받고 해 가지고 지금…
○권대근 위원 함양군 이것도 전체 현황은 나와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도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럼 414~415페이지 보니까 마천산악구조대 신축부지 매입하고, 안의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근 배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땅값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마천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시가지 근처, 저쪽에 안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 저기에는 뭐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의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평당 된다면, 마천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땅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역에 따라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와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권대근 위원 가감정 했을 때 추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정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권대근 위원 추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정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안전센터니까 마지막까지 좀 잘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416페이지, 함양읍 도시지역 교차로 개선 용역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일명 로터리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차로 개선 용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이거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교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교차로 하고 싶다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 시가지 내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에 417페이지 내용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설계비 용역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우리 일반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꼭 용역 줘야 됩니까? 예산 낭비해가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기술적으로도 좀…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전문직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일을 맡아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일반행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정도 용역비면 우리 한 사람 인건 쓰고도 남을…,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이 용역설계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도시과가 좀 많네요, 양이.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소규모사업…, 이번에 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용역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이거 안 하고 바로 그냥 공사하면 되지. 아니면 또 우리 지금 제가 뭐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는 업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법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잠깐 파악했는데, 교차로 개선 용역을 봤는데, 이 몇 군데 했죠? 이번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 일곱 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일곱 군데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함양읍에서 지금 우리 이번에 낙원사거리 로터리 하면서 우리 군민들 호응이 정말 좋은 줄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읍으로 봐서는 당장 교통량이 제일 많고, 복잡한 게 남중학교사거리 거기가 지금 제일 교통량이 많고 차가 많이 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쏙 빠졌더라고요, 그 한 군데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로터리 하기 위해서 땅 보상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만 한 군데만 쏙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검토를 할 건데, 당초 주민설명회하고 그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회전로터리 관련해가지고 학부형들이나 뭐 의견이 막 분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회차로 내는 걸로 저희들이 다 해놨는데, 지금 또 바꾸려고 저희들 막상 또 검토를 하니까 학부형들이나 다른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조적으로 실제 그 위치가 경사도 좀 있고, 실제로 약간 위험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밀리는 데하고,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적은 데 저희들이 해야 안전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로터리 있는데 과속하는 차량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운운하는 거는 좀 잘못인 것 같고, 그 로터리 있는 데서 제가 함양에서 평생 살아도 로터리 있는 곳에서 사고 많이 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417페이지 안의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가 25만 원씩 해가지고 12개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다리에 그럼 지금 조명 설치되어 있는 거 전기사용료 내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지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에도 몇 군데, 읍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부서별로 저희들이 설치한 부서에서 지금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안의 다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우리 도시과는 시가지에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과별로는 다리 조명을 각자 달리했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 그럼 그 지금 야간조명비는 따로 지금 전기료를 각자 다른 부서에서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또 이것도 저는 이걸 처음 봐서 그래서 다른 함양읍의 다른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으려고 했더만, 각자 과별로 다르게 하고 있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조명뿐만 아니고 전부 다 각 시설을 한 부서에서…
○권대근 위원 그게 어찌 시설…, 다 같은 다리 아닙니까? 그게 어찌 과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상식적으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시가지는 저희들 이제 경관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거라서 일단 뭐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6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수해 피해도 있고 했는데, 실제 이제 추경 때 저희들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저희들 탄력봉이라든지 그런 걸 시가지 전체 교체…
○권대근 위원 뭐 어떤 거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우리 시가지 내에,
○권대근 위원 탄력봉?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제가 지적한 적이 없는데, 탄력봉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탄력봉이 노후화 돼가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걸 정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도시 시가지 내에 지금 우리가 재포장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9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가 있으면 98개소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4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번에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갑자기, 저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듯이,
○권대근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 아닙니까, 지하.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도 혹시 예방사업으로, 저번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5개소 되어 있지만, 이게 장소가 지정된 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직 신청이 없어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 그러면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가정주택 그런 물 침범하는, 방지하는 그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아까 이야기할 때 들었는데 우리 재난 대비해서 기금을 지금 비축해놓는다, 이 뜻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재난이나 아시다시피 함양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태풍 루사나 셀마 이런 거 오면 돈 뭐 이거 한 10억, 20억 갖고 그거 대체가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실질적인 경비가 10억, 20억 갖고 그게 대체가 되겠나 그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갖고, 이거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경보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권대근 위원 금액 제한을 둡니까? 이게? 재난기금 이게? 금액제한을 두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있습니다. 우리 보통세 저희들이 3%.
○권대근 위원 아, 3% 이상을 넘기지 못 한다 이런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 이상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 1월 더 편성해서…
○권대근 위원 아~ 막상 재난 오면 돈 10억 갖고 뭐 어디 갖다가 실제로 뭐 갖다 붙이기는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억을 더 편성했고,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또 예비비 갖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재난 대비 이런 뭐 예산을 좀 많이 비축해놓으면 앞으로 혹시 재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또 그런 경우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리 소요 되니까 좀 많이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국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좀 추가가 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장 항목이 17종에서 20종으로 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13종에서 신규가 7종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열돼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기존 13종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7종을 더 늘려가지고 20종을 할 계획인데, 킥보드라든지 타고 가거나 또 벌에 쏘여가지고 한다든지, 강력범죄 같은데 그리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다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럼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전 국민이 다 자기도 모르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시면 뭐 보험사에 바로 해도 되고, 저희 군에다가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그리 해 줍니다. 지금 이제…
○배우진 위원 사고가 났을 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보험이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풍수해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국민안전보험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렇고, 거의 뭐 농기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거의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제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싶은데,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 거 하고, 같이 자료 제출을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주시고, 홍보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보험료 가입하면서 낸 돈이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12건 정도 수령을 했는데 1억 2,200만 원 그래가지고 한 170% 이상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해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209% 정도, 6,700만 원을 내가지고 1억 4,100만 원을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군민들이 안심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장협의회 회의 때나 이럴 때도 좀 홍보도 하고 홍보물 많이 만들면 이것도 또 홍보물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자전거보험인데요. 이것도 군민 누구나가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이제 군민 전체 다 대상인데, 14세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기들 활동하다가 또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다는 걸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그동안의 지급내역이나 그동안 있었던 자료 제출을 같이 아까 거 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방금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요.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사전에 설명해 준 것도 없고, 지금 많이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많이 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414쪽에 보면 의소대 영호남 교류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김윤택 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니,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계속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화합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계속 질의요청이 와가지고 검토했는데,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뭐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방 관련은 우리 현장에 투입되는 봉사단체인데, 그쪽에 하고 뭐 굳이 어떻게 또 밖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그쪽에도 다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415쪽에 보면 안전체험학습장 이게 지금 저번에 277회 때 삭감되었는데, 또 당해 연도에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저 시설을 계속 방치해놓을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 해도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지금 자전거도 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파손이 돼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을 못 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손도 못 봤습니다, 사실.
○김윤택 위원 아, 그럼 그때는 3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가 굳이 앞에 회기 때 한 걸 당해 연도에 해를 넘겨서 좀 하든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이래야 되지. 바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에도 약간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좀 사업은 했습니다. 도색도 좀 하고 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삭감된 부분을 바로 올리니까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다 그 말을 하고 싶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바로 올리니까 모양새가 별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내년에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고 또 1개 더요.
418쪽에 보면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안의로 말하면 165억요? 168억이요? 165억 치고,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실제 농가의 주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 되는 건지 상세한 내역서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집수리하는 팀을 만들었어. 집수리하는데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리를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 선에서 70가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 일반 업자들이 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집수리하는 팀들이 전문업자도 아니고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제대로 견적서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줬다 하는데 수리를 했는데 견적서도 없고 물어봐도 답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우리 실 담당이 누구요? 손 한번 들어 봐요.
○도시재생담당 남영신 예, 남영신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깊이 관여를 해요? 나가요, 현장을? 앉아서 보고만 받는 식이에요?
○도시재생계장 남영신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그거.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금 그 협동조합을 구성해갖고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봐도. 그럼 누구나가 하는 일을 누구나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가면 그 기술적인 면은 전혀 없어.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윤택 위원 해체를, 아니 해체를 시키고 다시 그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맨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세금 내는 업자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냐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0만 원씩 70가구면 돈이 얼마요, 그게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에 따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500만 원…
○김윤택 위원 협동조합이라서 비과세지, 그거는. 무슨 세금 신고를 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편법을 해가지고 그래 돈을 벌어먹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1,500만 원 이상은 전문업을 안 내고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묘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1,0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미만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그걸 한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수리를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견적이 너무 세다. 창문 그거 몇 개 바꾸었는데 예산이 뭐 견적이 1,000만 원씩 들어 오고 그런다고 해. 그러면 창문을 수리한 사람들이 전문업자들이 다 있잖아, 부분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냐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괜히 그게 뭐 법인을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특혜지,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들한테만. 그래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안의에 199 부지 건, 그거 지금 우리가 땅을 살 적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뭐 저희들이 면에 이장님들하고도 뭐 협의도 했고, 소방서 하고도 협의를 했고, 사전에 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담당은 누구입니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저입니다.
○김윤택 위원 계장님이에요?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김윤택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예, 현장에 지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도로과에 도로 폭이 너무 좁다 그 얘기도 듣고 이제 저희 과장님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뭐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앉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소방서에도 저희… 소방서에도 나와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피해서 나가려고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갈 바에는 차라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일부 안의 이장님들도 자꾸 지금 저한테 자꾸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시내에서 시내 거기 나가는 거나 거기에서 문제 생겼을 때 시내 들어가는 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요, 거기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현재 지금 거기 거론되는 그 장소가 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일부 이장님들도 지금 자꾸 걱정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시설이 1977년도에 지금 돼가지고 한 50년 가까이 된 시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 업무라서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시내권에서 불편하다는 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 복지 쪽에 좀 접근해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스쿨존 내에 그 시설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엊그제도 지진이 한번 있었지만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한 D급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D급이라 하면 철거 내지는 완전 그냥 보수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이미 옮겨줄 거 같으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전 시내를 각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지. 그 변두리에다 갖다 놓고 큰길도 아니고 시내 들어오는 거라든지 출동할 적에 불편이 그렇게 많은 상황을 그거는 왜 감지를 아무도 안 하냐고, 그런 부분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또 저희들이 부지 거기만 꼭 정했던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거의 다 건축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한번쯤 상의를 하든지 물어보든지 의논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소방서로서의 자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쯤 물어보고 의논해보고 했어야 되지. 그런 거는 전혀 다 물어보고 소방서 직원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 자리를 지금 피해나가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아는데, 그 위치라든지 모든 걸 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별도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미 다 뭐 해놓고 나서 무슨 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백전에도 해줄 적에 뭐 장소를 2번, 3번까지 변경을 했는데, 이 장소는 몇몇 이장님들하고 했을 적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 업무에 지방 업무를 좀 적합시키는 부분은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함양군 안전과 함양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우리 박종필 과장님, 계장님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좀 당당하고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7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15페이지 안전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시설물 보수를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시설물 보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보수할 건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15페이지 중대재해예방사업 중 특수건강비가 2023년도에는 한 200명 됐다가, 2024년도에는 50명이 증가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명이 증가한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6페이지 한번 봅시다.
함양군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수립용역 이게 무슨 용역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2023년도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1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라든지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라든지 이게 우리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 거는 이거는 국토부에 엊그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분별한 난개발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각종 우리 군청 앞에 보면 혐오시설 같은 거 한다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 일정 계획구역 내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물론 그런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군민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이거는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그리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면 또 덕 되는 게 저희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건폐율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있는 데는 건폐율이 30%로도 올라갈 수 있고, 10% 정도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작년도에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정성평가 용역은 이거 실시해가지고 뭐 내용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용역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용역이 나오면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내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위원장 양인호 예, 그 내용도 저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보면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1억 해가지고 3필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게 1억 5,000 해가지고 2필지를 이리 한다 해가지고 3억 원을 요구해가지고 이거는 어찌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집행을 했고 작년 내에도 보상을 받지 못 한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예전에 공사는 하고 등기를 못 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뒤늦게 추가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단가 1억 5,000 2필지 해가지고 3억입니다. 그래 2필지만 딱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추정한 그런 내용 중에 2필지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3억 원 추정…
○위원장 양인호 3억원 내에서 10필지면 10필지, 20필지면 20필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올해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 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원장 양인호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1억을 3필지 해가지고 3억을 이리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다가 쭉 보니까, 그러면 이 3억 원 내에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3필지가 될 수도 있고, 4필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2023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해가지고 이리 한 부분은 다 완료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완료했을 거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편성해야 할 그런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나는 필지가 3필지가 해가지고 3억 이리 규정되어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취지로 1억 주고 3개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게 이제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센터장, 팀장, 팀원이 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높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뭐 이거는 정해진 인건비가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아이,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은 센터장, 팀장, 팀원 이 내용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참고로 이제 용평하고 인당은 거의 끝나서 거기는 인력을 줄이고, 서상하고 안의에도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원들하고 거의 한…
○위원장 양인호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내용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좀 많이 말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주민들이 자력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또 어떤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어찌 보면…
○위원장 양인호 이거는 실시설계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포함 밖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는 밖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거는 실시설계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그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균특회계사업 중에서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선정위원회가 있어도 선정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내용대로 가는 걸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집수리를 선정해가지고 이리 해주는 것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 내역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수리를 하면 내역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선정되면 저희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사람, 자원, 경험 스스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세내역 중에서 서상에 보니까 8억 622만 6,000원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해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에 상세내역서를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가 1억 7,277만 1,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관측 장비 유지관리용역이 177대 86만 원 해가지고 이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상세내역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올해는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작년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또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 보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작년도에 비해서 3,800 한 4,000만 원 줄었던데.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던데, 이것도 매번 이런 매년마다 이런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왜냐하면 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아니, 용역비는 그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용역비를 꼭 이래가지고 줘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유지관리하는 데 용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도 이게 조기경보시스템을 갖다가 매년 이리 수리하는 거는 조금 방식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때그때 이제 계속 자기들이 현장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뭐 시스템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또 소소한 거는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저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거는 맞는데 이게 매년 117대, 26대, 117대 이리 수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50대 수리했다든지 내년에는 뭐 50대 수리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같이 첨부를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수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관리에 대한…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관리에 대한 예산은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 내역을 좀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그때그때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개최했을 때.
○위원장 양인호 심의회 개최하는데 6명을 갖다가 15회 정도 이리하던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때그때 이번 건만 말고도 개인들이 신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뭐 수당 주는 거는 제가 주지 마라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15회 정도는 많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 15회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5회 정도 해서 그걸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껴가지고 잘 예산을 좀 유용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재해문자전광판 교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네.
○위원장 양인호 그게 2개소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어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마천 추성하고, 서하 파출소 있는데 거기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하 파출소 있는 데 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서하하고, 지금 마천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거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2007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하고…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작년도에도 이거 1개소 해가지고 1억을 시설비로 신청한 게 있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 해놓으니까 시설이 너무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많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자꾸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우리 그 함양군 관내에 재해문자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1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11개 중에서 그럼 3개는 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3개는 했으니까 앞으로 8개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너무 노후화 됐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노후가 돼도 쓸만한 거는 교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도 엊그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도 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되어있는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양인호 작년에 보니까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으로 3억 8,000을 이런 식으로 예산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시공 다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번… 예, 다 해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들어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전에 하고는 영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돈이 3억 8,000이나 들었는데 많이 달라져야지,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전에는 뭐 TV화면처럼 이리 몇 개 붙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원판으로 해가지고 싹 다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산에 접목하지 말고 예산을 좀 아낄 거는 아끼고 쓸 거는 확 쓰더라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2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예방사업 시설비 중에서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 원짜리 5개를 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재해위험시설이 쭉 나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급격경사지 해가지고도 있고 그때그때 읍면에서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주택 뒤에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갑자기 차량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막 급경사지가 많아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수해복구를 다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4,166만 6,665원을 갖다가 원가로 해가지고 3개소를 1억 2,500 이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사한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고 또 매년 또 조사를…,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4,166만 6,665원 이렇게 조사가 됩니까? 이거는 뭣이 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른 뭐 부대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위원장 양인호 포함 아무리 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조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밑에도 2개소 지정돼가지고 1,5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하는데 2억 434만 5,000원이 예산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던 예산입니다. 이번에 새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반납했다가 재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이런 거는 종합계획 재수립하는 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런 거를 조사를 다 해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재해위험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화촌 풍수해라든지 한남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뭐 서주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야 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게 재수립 용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좀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이 있습니다. 화촌지구가 이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속사업인데, 이게 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거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예산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맞는데, 화촌지구가 얼마나 뭐 이게 위험한데 12억씩이나 아니면 작년에도 또 있을 건데, 얼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총 공사비가…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에 9억 있었고, 예?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230억.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까요? 화촌지구가 어디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유림 화촌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유림 화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중순까지 용역을 다 마쳤고, 향후 심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발주해서 지금 업체만 선정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고, 가설 사무실만 저희들이 현재 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2023년도 9억의 예산도 아직도 소화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가설사무실이라든지, 현장 준비하고 감리 발주하고 선급금 나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것도 이월되겠네요? 공사비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뭐 이월되고 그런 부분은 없어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 혹시 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여기 보면 한남지구도 그렇고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역도 6억이 편성되어있고,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4억 6,580만 7,000원이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균특사업인데. 이 예산을 균특사업이지만 우리 군 예산이 없는 데서 이런 돈을 갖다가 빼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 지구도 제가 여기 네 군데 지구는 제가 방문을 꼭 한번 이번에 끝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풍수해감시인 인건비가 있던데 이거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따로 뭐… 일반 다른 기간제 뽑듯이 그리 심사…
○위원장 양인호 언제 뽑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언제 뽑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여름철에 그리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음, 몇 명을 뽑습니까?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풍수해 11명입니다. 읍면에 1명씩 지금 배치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읍면에 1명씩. 하천에 감시하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틀립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이거는 뭐 어디든 산에도 갈 수가 있고, 뭐 위험지역은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아,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416쪽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 함양의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로터리 사업을 추진을 못 했잖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른 걸 하고 나니까 뭐 여론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봅니다. 많이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에 학부모라든지 그 주변 분들은 아직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를 그 한 부분이라도 로터리를 하지 말고 입체로 만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입체 도로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거 해가지고… 아니, 따로 한 차로씩…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차선 확장하는 거 말고, 함양중학교 쪽에서 상림 나가는 거는 지하로 넣고 입체도로로, 그 위에 지곡에서 오는 거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집행부가 대구 쪽에 신천대로 쪽으로 한번 갔다 와 보시라, 얼마나 편하게 쓰는지. 더 안전하고 로터리보다도. 모든 게 더 시간이라든지, 그 절감도 될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입체도로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거는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거라, 아직까지 한번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사업비라든지 이런 아마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회전교차로하고 일반 신호등을 받고 하는 일반 교차로 관련해서는 저희 위치상도 사실상 거기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사실상 좀 많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니까 로터리보다는 입체식으로 만들면 안 그러면 위에서 공중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그러면 우리 함양에 새로운 또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지에도 가보면 설치는 해놨지만, 전에는 좀 활용을 했지만 요즘 전부 다 노약자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 육교 올라가는 사람이 학생들이 뛰어갔으면 뛰어갔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차만 차도로서만 하는 거지. 아니, 그 육교 말고, 차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만들든지, 입체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로터리보다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시간 되면 우리 실과에서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신천대로 쪽에 한번 답사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함양군의 안전과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띄면서 행정을 이끌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자료 제출사항이라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챙겨서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꼭 예산편성 때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번 같이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항을 지역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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