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22억 8,604만 원 중 정책사업에 62.13%, 행정운영경비에 0.62%, 재무활동에 37.25%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번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5억 6,725만 원이 감액된 222억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과 오염도 시료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부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6,380만 원과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사용 절감률에 따라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수행거리 감축실적과 친환경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20만 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쿨링포그를 시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대수는 승용차 79대, 화물차 61대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15대 구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1억 1,676만 원,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에 보상금 1,6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포획단 운영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억 2,50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에 2억 6,13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축 1개소, 수거식 공중화장실 철거 2개소, 수선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020만 원과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6,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우수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백, 수질검사 채수통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 지도점검을 위하여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보호 세미나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의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포집기 설치에 따른 시료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포집기 설치 이전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 원, 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해서 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4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39만 원, 사무관리비로 1,288만 원, 카메라 임대료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단위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거, 행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 위탁교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06만 원, 청소차량 관리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처리하고 종사자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 1억 4,473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과 민간위탁 용역 사후 정산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원가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읍면 시상금을 위해서 포상금 210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위탁 및 운반·수집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8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와 유지보수,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및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2,800만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2,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장비 임차료, 정기 수수료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5,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재활용)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폐기물처리 차량관리 등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복토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8,61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과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과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 각종 기계 구입과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활용 선별박스와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서 취득비로 1,600만 원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039만 원,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자가 측정 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선진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등) 견학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의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부품(백필터 등)교체와 보수,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소비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기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850만 원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0만 원과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음식점 좌식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과 식품안전감시 대응 유통식품 수거를 위해서 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억 6,466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616만 원, 국내여비, 6,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6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147억 5,1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도 41억 9,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8억,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등을 위한 기금수입으로 23억 7,745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82억 6,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147억 5,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근매식비로 관리비 320만 원, 각종 오염조사 및 총량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자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슬러지위탁처리비, 탈수슬러지 중금속검사 등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운영비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기 및 장비 고장의 신속한 수리,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관리대행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로 10억 3,200만 원,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검사,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입니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과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관리대행비로 35억 2,080만 원과 소규모 처리장 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6,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BTL사업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4억 8,2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치된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8만 원, 쓰레기수거를 위한 봉투, 유흡착포 구입, 순찰용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질환경활동지원사업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해서 관리비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 도비보조금 4,369만 9,000원, 2023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1,027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5,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50만 6,000원과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1,007만 2,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항과 51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운용총칙과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0만 원과 2023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회수는 2억 5,30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9,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세대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8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15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데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청정 함양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과장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5억 6,00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이에 대해서 원인이나 그렇게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크게 이제 줄어든 거는 소규모 방지시설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사업이 한 6억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한 4억 정도 그리고 남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 한 22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는데, 많이 준 거는 이 항목이 많이 준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설명하셨던 382페이지 그죠?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그 예산 줄은 것 중에 전기자동차 승용하고 화물 보급이 몇 대 몇 대라고…, 여기에는 77대로 되어 있는데, 79대로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위원장 양인호 밑에 2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대 포함입니까? 밑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국비보조사업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전기자동차 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죠?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게 이제 보면 연도별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차량별하고 또 연도별로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게는 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했는데, 올해는 아직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특히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눈에 띄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정부에서 이제 긴축예산을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도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생활밀착형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요즘 또 전기차가 대세가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이에 대해서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이 4대가 돼있습니다. 이 악취포집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감장치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감장치…
○권대근 위원 악취저감장치.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감장치는 이제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주로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포집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제 악취가 난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빈번하는 축사나 돈사 같은 데는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래 놓으면 우리가 컴퓨터로 바로 실시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포집을 할 수 있으니까 대응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사실상 우리 함양읍으로 봐서는 이 냄새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활행복추구권과 지금 우리 또 함양으로 봐서는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또 흑돼지 산업도 이렇게 육성하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충돌이 계속되니까 악취포집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원천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금방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권대근 위원 391페이지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권대근 위원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입으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만 500만 원짜리 10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00(만 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감시카메라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싹 다 해서 그런데… 지금도 새로 구입 하는 거 말고 현재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현재 지금 고정식도 있고, 다 해갖고 지금 117대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쓰레기 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운영 단속 실적 같은 거는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단속은, 예.
○권대근 위원 이동식으로요, 고정식 말고. 현황은… 자료 지금 없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500만 원짜리를 10대나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어불성설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재활용품.
○권대근 위원 예. 3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유지보수.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재활용…, 우리 투명 페트병을 자판기식으로 반납을 하면 하나 하면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관리를 안 하고 위탁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금 이제 설치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실적도 관리하고 인센티브도 직접 지급을 하고 하는 업체인데, 업체가…
업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그 마지막에요, 3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8억 8,000. 이거 이 정도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그 위탁처리비는 한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민간위탁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는 함양읍을 포함해서 5개 면에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읍·면으로 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으로.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동물 사체,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거 등등 해서 혹시 뭐 친환경으로 비료화하는 사업 이런 거는 혹시 계획돼 있는 거 있습니까?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하는 데인데, 이거는 위탁을 하는 데가 지금 합천 소재에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퇴비로…
○권대근 위원 전량 거기에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퇴비로 생산하든지,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뭐 퇴비로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여기서는 그냥 다 합천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그 현행 우리 용량은 적정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지금… 네, 이 사업비 갖고는 지금 가능합니다. 적정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0, 38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함양군 탄소기본조례를 지금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함양군 전체 탄소감축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지금 도에서 상위 용역이 되어야 저희 함양군에서 할 수 있어서 일단 올해는 중단을 시켜 놓고, 내년 되면 도에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단체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함양군도 다른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탄소중립에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환경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가정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가입을 독려를 해가지고, 저희들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배우진 위원 예, 그런 제도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또 402페이지에 보면 위생 관련 뭐 위생업소 또 음식점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이라는 거는 또 어디를 가면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구분은 누가, 어떻게 지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보면 모범업소는 음식점 업소의 한 5%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고, 위생등급…
○배우진 위원 안심식당, 착한가격업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심식당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종사자 마스크 쓰기 또 그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하는 거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안심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 지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후의 또 어떤 뭐 관리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제 그거 가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한 2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반기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지도점검. 어쨌거나 이제 위생이라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식당 업소에서 좀 위생 면에서 좀 잘 관리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또 친절도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좌식 탁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어있는 데 가면 다들 좋아라하고 안 되어있는 데는 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남아있는 부분도 다들 지도를 해서 다들 좌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또 방금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좋은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감장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토털 총계 숫자로 나와있는데, 뭐 대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종별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한 대당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잠깐만요. 저감장치는 지금 저희들 4등급 차량은 최대한 800만 원, 4등급 차량은.
○김윤택 위원 8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저감장치.
○김윤택 위원 한 대당?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고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최대. 최대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5등급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300만 원.
○김윤택 위원 300?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800만 원이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나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던데요? 그러면 그 차종별로 이런 거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차종별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차종별로 차이가 나겠지.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보고 많이 드는 거하고 제일 작게 드는 거하고 중간 정도 해갖고 그리 세워놓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이런 거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노후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배우진 위원님 지적했지만, 저탄소 중립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그 수출물량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 특히 또 앞장서서 빨리빨리 국제 기준치를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이나 우리 함양에도 깨끗하고 안락한 함양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관련이 지금 몇 페이지고, 보자. 슬레이트 관련 한번 봅시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도 마을 앞에 공동부지에 쌓아 놓은 거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쌓아 놓는 거. 지금 뭐 철거하고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고 있는 거 좀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흉물로 남아있냐면 이거 지금 뭐 잘 보이지는 않을 거라, 그지요?
(김윤택 위원 “휴대폰 사진 보여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노란 그거 말이죠?
○김윤택 위원 마을 딱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을 어귀라든지. 그 되게 흉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철거를 했으면, 지정 업체가 가져가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 뒤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다가 딱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비건물 등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등기 안 된.
○김윤택 위원 건물등기 말고, 그것도 지금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비주택용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주택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택은 한 35% 정도 지금 했고, 비주택은 아직 아마 1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건강을 챙긴다 하면서 우리 예산 겨우 41%인데, 군비가. 아니,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진다 하면서 빨리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되지. 1년에 뭐 1건, 2건. 그것도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그것 갖고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높여갖고 1년에 한 두 차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그 생색내기식으로 주지 말고, 안 하려고 해 이거 갖고는. 적자가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403쪽이네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어린이 이제…
○김윤택 위원 이것도 이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급식센터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김윤택 위원 이거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우리도 뭐 질문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 아무것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금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양하고 위생관리를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을.
○김윤택 위원 아, 그래 지원센터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설립을 한 건지.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금 뭐 해오고 있는 게 제대로 지금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어디 있는데? 센터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센터운영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센터장이 한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갖고 아까 100명 미만이 되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매년 가가지고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
○김윤택 위원 우리 직원들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니, 이제 위탁받는 업체에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위탁받은 업체가 쉽게 말해서 납품업체 아닌 가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납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도만 해 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지도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군에 지원되는 센터가 있는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04쪽에 일반음식점 그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일반음식점,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지금 개선사업이 뭐 어떤 종류를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여기는 지금…
○김윤택 위원 다 해도 뭐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회복지에서 해 주나요? 그 의자 바꿔 주는 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의자 바꿔 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의자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좌식.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의자는 어지간하면 다 해줬다 아니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거의 다 했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김윤택 위원 마무리 단계라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새로 그거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던데, 그거 마을회관 부분하고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거는 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식당에 그 위생 관련 해주는 거는 방금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동출입문 이런 거는 지금 그 예산은 저희 알아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김윤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자동문 그것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여기에 우리가 시설개선이니까 여기서 해도 안 돼요? 자동문 그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꼭 하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위생이니까 접목하기 좋은 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예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70%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뭐 옛날에 둘이, 셋이 쓰던 분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뭐 식당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들어왔다가 문을 정확하게 좀 닫아주고 열어주면 되는데, 뭐 들어오고 나서 문이 막 열리는 데도 있고, 또 나가고 나서도 문을 안 닫고 나가니까, 뭐 주방에서 들락날락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바꿔 주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어차피 우리가 의자도 바꿔 주고 다 시설개선 해주면서 그것마저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면 저희들이 뭐 좌식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좌식이면 예를 들어갖고 1,000만 원 중에 뭐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이 자동문 정도 된다 하면 우리 예산에도 한번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검토하셔가지고 이미 해주는 거 더 좋은 소리 듣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더 손님들도 자동이 되면 편하게 들락거리고 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서점용 과장님, 이경묵 국장님, 여러 계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에 지역 산업의 경제활력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나갈 계획인데, 함양군에서 사람, 관광, 산업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 관계가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 부분은 저희들 크게 나눠서 보면 우리 관여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보면 축산 분야도 있고, 또 농업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로 저희들 부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민원을 처리하러 나가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종속관계라 하는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광을 해야 되고, 관광이 있으니까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함양군의 먹을거리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관계가 있는가 여쭤본 내용은 지금 함양군에 하천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에 가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끼가 다 껴가지고 한 개도 하천다운 하천이 지금 없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그 환경과에서 이런 걸 잘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계곡이나 하천에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주요 사업들의 국도비 비율을 정부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난주에도 제가 남강댐사무소에서 수질 관련 해갖고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해가지고 “우리는 상류 지역이다. 상류 지역이 깨끗해야 남강댐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상류 지역 수질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남강댐사무소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상류 지역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천구역에 적치되어있는 수목 제거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좀 상류 지역에 달라”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상당히 그러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국도비라든지, 보조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확보 방안이 특별히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378페이지 보면 청정 생활환경 조성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선발기준이 있으면 선발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선발을 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용역비가 1,800만 원 요청했는데, 매년 실시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항상 말이 많은 게 지리산 계곡 쪽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지금 휴천이나 마천에 오면 많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남원에서 내려오는 물, 운봉 또 인월, 아영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그리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산내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 거기다 저희들이 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수질 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백무동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또 인월에서 내려와갖고 합류되는 지점, 그다음에 또 휴천 쪽에, 유림 쪽에 이 다섯 군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질에 대해서 변화 추이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양군 대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 대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가 엄천하고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엄천, 또 남계 앞에 흐르는 남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379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지원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2개… 지금 우리 수동에 가면 수동정미소하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옆에 보면 화신정비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자치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업체를 조사하고 나서 지원해줍니까? 그냥 지원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그 함양군에는 4종, 5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종, 5종 시설은 지금 저희들 25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5개소는 자기들이 했고, 이제 2개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8개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 자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판단 잘 하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4억 6,800을 요구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2024년에는 6,100만 원을 요구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 사유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하려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개 이번에 한다 해서 이 업체는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위원장 양인호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5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사업도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시설을 포기하는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원장 양인호 예,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저 하던 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11개소에 6,380만 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방치 쓰레기 수거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위한 인원 채용은 언제, 어떻게 하며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 지금 중간에 6,380만 원 돼 있는 이 예산말이지요?
○위원장 양인호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 예산은 지금 행락철에 하고, 그리고 지금 행락철에 다니면서 쓰레기불법투기도 예방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아가지고 하는지 그거를 지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일부 수거도 하고.
○위원장 양인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하고 김윤택 위원님께서 탄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3,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급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2개소 설치사업이 1억 6,0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지금 저희들 지리산 함양시장에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내나 함양 지리산시장 그 동해물약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그 청정해역 오는 쪽에 거기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 그 상림에 산삼항노화관 쪽에서 상림 들어가는 쪽에 여름에 더운데 그쪽에 적정한 장소를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1개는 시장 쪽이고, 1개는 산삼항노화관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상림 주변에요.
○위원장 양인호 제 이야기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네.
○위원장 양인호 그 물안개보다는 솔직한 예로 항구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져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기회가 돼가지고 농사도 우리 군에서 잘 되던 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DPF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한 30대 해가지고 9,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2대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50대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30대를 요구한 내용은 왜 이리 자꾸 줄어들고 이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긴축예산을 쓰는 바람에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교체해줍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떤 사업자에게 이게 지원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개인이 이제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 확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기폐차 하는 사업소에 가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사업도 2022년 10대, 2023년 19대, 또 2024년도에는 8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까 그런 이유입니다. 전자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래도 조금 함양군으로 보면 건설장비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9대에서 8대로 줄어버리면 50%가 더 많이 줄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자들이 전부 다 부유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군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공중화장실은 표에는 민간위탁으로 해놨지만 저희들은 이제 기간제 채용해갖고 그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양인호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이게 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에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너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78개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뿌리지 않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동악취포집기 구입 4대가 있던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관리계획을 좀 저한테 구두로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자리에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악취포집기를 주인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자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 이제 주민 민원이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바로 포집이 됩니다, 실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 대응에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식품적격업소 좌식 개선사업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는데 지금도 안 된 데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생각했으니까 좀 이게 보니까 20곳, 10곳, 5곳으로 자꾸 이제 낮아지는데 다 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는 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이게 영양사가 고용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미만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지도를 해줍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지역 그 아동센터 같은 거는 한번 방문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저 서상에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데도 안의도 있고, 수동도 있고, 함양에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보십시오. 우리 어린애들이 커나가면서 영양상태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고용하고, 예산을 1억 1,860만 원을 갖다가 투입합니다. 무의미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제가 나가서 한번 지도점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거기 가면 제가 네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가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다시 가면 또 요구사항이 많을까 봐 가서 못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예산으로 영양사 고용해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용인데 저는 깜짝 처음에 놀랐어요. 교육부 예산이 많은데 교육부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걸로 그리 사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묻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서상면에 사업장을 둔 농업회사법인 대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지난 8월 23일자 폐기물 슬러지 반입 중단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가지고 중단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들어올 수 없는 그거다 해가지고 반입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금 말씀대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 슬러지인데, 지금까지 반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반입이 돼가지고 처리한 내역은 또 비료 생산을 위해서 했다. 비료 생산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폐기물은 들어왔는데 처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지도편달 해야 할 걸로 저는 사료 되는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사 확인을 나가가지고 어떤 지도를 했는지, 또 아니면 벌금조치는 했는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대상 비료에 상당한 관리가 돼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나가고 참말로 이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써가지고 일을 해준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 하라는 홍보를 제가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가 다시 우리 청정 함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과장님 세심한 주의와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시고 답을 잘해 주시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22억 8,604만 원 중 정책사업에 62.13%, 행정운영경비에 0.62%, 재무활동에 37.25%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번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5억 6,725만 원이 감액된 222억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과 오염도 시료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부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6,380만 원과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사용 절감률에 따라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수행거리 감축실적과 친환경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20만 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쿨링포그를 시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대수는 승용차 79대, 화물차 61대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15대 구매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1억 1,676만 원,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에 보상금 1,6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포획단 운영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억 2,50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에 2억 6,13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축 1개소, 수거식 공중화장실 철거 2개소, 수선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020만 원과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6,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우수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백, 수질검사 채수통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 지도점검을 위하여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보호 세미나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의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포집기 설치에 따른 시료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포집기 설치 이전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 원, 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해서 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4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39만 원, 사무관리비로 1,288만 원, 카메라 임대료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단위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거, 행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 위탁교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06만 원, 청소차량 관리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처리하고 종사자 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 1억 4,473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과 민간위탁 용역 사후 정산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원가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읍면 시상금을 위해서 포상금 210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위탁 및 운반·수집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8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와 유지보수,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및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2,800만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2,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장비 임차료, 정기 수수료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5,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재활용)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폐기물처리 차량관리 등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복토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8,61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과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과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 각종 기계 구입과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활용 선별박스와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서 취득비로 1,600만 원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9,039만 원,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자가 측정 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선진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등) 견학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의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부품(백필터 등)교체와 보수,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여 등을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소비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기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850만 원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0만 원과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음식점 좌식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과 식품안전감시 대응 유통식품 수거를 위해서 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2억 6,466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616만 원, 국내여비, 6,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6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147억 5,1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도 41억 9,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8억,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등을 위한 기금수입으로 23억 7,745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82억 6,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147억 5,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근매식비로 관리비 320만 원, 각종 오염조사 및 총량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자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슬러지위탁처리비, 탈수슬러지 중금속검사 등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운영비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기 및 장비 고장의 신속한 수리,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관리대행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로 10억 3,200만 원,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검사,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입니다.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과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관리대행비로 35억 2,080만 원과 소규모 처리장 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6,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BTL사업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4억 8,2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치된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8만 원, 쓰레기수거를 위한 봉투, 유흡착포 구입, 순찰용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질환경활동지원사업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해서 관리비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한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 도비보조금 4,369만 9,000원, 2023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1,027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5,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50만 6,000원과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1,007만 2,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항과 51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운용총칙과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50만 원과 2023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회수는 2억 5,30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9,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세대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8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15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데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청정 함양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과장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5억 6,00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이에 대해서 원인이나 그렇게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크게 이제 줄어든 거는 소규모 방지시설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사업이 한 6억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한 4억 정도 그리고 남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 한 22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는데, 많이 준 거는 이 항목이 많이 준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설명하셨던 382페이지 그죠?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그 예산 줄은 것 중에 전기자동차 승용하고 화물 보급이 몇 대 몇 대라고…, 여기에는 77대로 되어 있는데, 79대로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위원장 양인호 밑에 2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대 포함입니까? 밑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국비보조사업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전기자동차 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죠?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게 이제 보면 연도별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차량별하고 또 연도별로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게는 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했는데, 올해는 아직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특히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눈에 띄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정부에서 이제 긴축예산을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도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생활밀착형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요즘 또 전기차가 대세가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이에 대해서 차량 대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이 4대가 돼있습니다. 이 악취포집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감장치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감장치…
○권대근 위원 악취저감장치.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감장치는 이제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주로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포집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제 악취가 난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보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빈번하는 축사나 돈사 같은 데는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래 놓으면 우리가 컴퓨터로 바로 실시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포집을 할 수 있으니까 대응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사실상 우리 함양읍으로 봐서는 이 냄새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활행복추구권과 지금 우리 또 함양으로 봐서는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또 흑돼지 산업도 이렇게 육성하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충돌이 계속되니까 악취포집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원천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금방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입니까?
○권대근 위원 391페이지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권대근 위원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입으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만 500만 원짜리 10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00(만 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감시카메라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싹 다 해서 그런데… 지금도 새로 구입 하는 거 말고 현재 운영 중인 감시카메라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현재 지금 고정식도 있고, 다 해갖고 지금 117대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쓰레기 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운영 단속 실적 같은 거는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단속은, 예.
○권대근 위원 이동식으로요, 고정식 말고. 현황은… 자료 지금 없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500만 원짜리를 10대나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어불성설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재활용품.
○권대근 위원 예. 3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유지보수.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재활용…, 우리 투명 페트병을 자판기식으로 반납을 하면 하나 하면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관리를 안 하고 위탁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금 이제 설치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실적도 관리하고 인센티브도 직접 지급을 하고 하는 업체인데, 업체가…
업체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그 마지막에요, 3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8억 8,000. 이거 이 정도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그 위탁처리비는 한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민간위탁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는 함양읍을 포함해서 5개 면에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읍·면으로 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으로.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동물 사체,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거 등등 해서 혹시 뭐 친환경으로 비료화하는 사업 이런 거는 혹시 계획돼 있는 거 있습니까?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하는 데인데, 이거는 위탁을 하는 데가 지금 합천 소재에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퇴비로…
○권대근 위원 전량 거기에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퇴비로 생산하든지,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뭐 퇴비로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여기서는 그냥 다 합천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그 현행 우리 용량은 적정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지금… 네, 이 사업비 갖고는 지금 가능합니다. 적정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0, 38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고 함양군 탄소기본조례를 지금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함양군 전체 탄소감축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지금 도에서 상위 용역이 되어야 저희 함양군에서 할 수 있어서 일단 올해는 중단을 시켜 놓고, 내년 되면 도에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단체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함양군도 다른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 탄소중립에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환경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가정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가입을 독려를 해가지고, 저희들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배우진 위원 예, 그런 제도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또 402페이지에 보면 위생 관련 뭐 위생업소 또 음식점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이라는 거는 또 어디를 가면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구분은 누가, 어떻게 지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보면 모범업소는 음식점 업소의 한 5%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고, 위생등급…
○배우진 위원 안심식당, 착한가격업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심식당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종사자 마스크 쓰기 또 그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하는 거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안심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 지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후의 또 어떤 뭐 관리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이제 그거 가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한 2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반기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지도점검. 어쨌거나 이제 위생이라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식당 업소에서 좀 위생 면에서 좀 잘 관리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또 친절도나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좌식 탁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어있는 데 가면 다들 좋아라하고 안 되어있는 데는 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남아있는 부분도 다들 지도를 해서 다들 좌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것도 한번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또 방금 권대근 위원님이나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좋은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감장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토털 총계 숫자로 나와있는데, 뭐 대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종별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한 대당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잠깐만요. 저감장치는 지금 저희들 4등급 차량은 최대한 800만 원, 4등급 차량은.
○김윤택 위원 8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저감장치.
○김윤택 위원 한 대당?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고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최대. 최대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5등급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300만 원.
○김윤택 위원 300?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뭐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800만 원이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나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던데요? 그러면 그 차종별로 이런 거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차종별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차종별로 차이가 나겠지.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균을 보고 많이 드는 거하고 제일 작게 드는 거하고 중간 정도 해갖고 그리 세워놓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이런 거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노후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배우진 위원님 지적했지만, 저탄소 중립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그 수출물량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 특히 또 앞장서서 빨리빨리 국제 기준치를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이나 우리 함양에도 깨끗하고 안락한 함양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관련이 지금 몇 페이지고, 보자. 슬레이트 관련 한번 봅시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도 마을 앞에 공동부지에 쌓아 놓은 거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쌓아 놓는 거. 지금 뭐 철거하고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고 있는 거 좀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흉물로 남아있냐면 이거 지금 뭐 잘 보이지는 않을 거라, 그지요?
(김윤택 위원 “휴대폰 사진 보여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노란 그거 말이죠?
○김윤택 위원 마을 딱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을 어귀라든지. 그 되게 흉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철거를 했으면, 지정 업체가 가져가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 뒤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다가 딱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비건물 등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등기 안 된.
○김윤택 위원 건물등기 말고, 그것도 지금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비주택용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주택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택은 한 35% 정도 지금 했고, 비주택은 아직 아마 1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건강을 챙긴다 하면서 우리 예산 겨우 41%인데, 군비가. 아니,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진다 하면서 빨리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되지. 1년에 뭐 1건, 2건. 그것도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그것 갖고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높여갖고 1년에 한 두 차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그 생색내기식으로 주지 말고, 안 하려고 해 이거 갖고는. 적자가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403쪽이네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어린이 이제…
○김윤택 위원 이것도 이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급식센터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김윤택 위원 이거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우리도 뭐 질문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 아무것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금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양하고 위생관리를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을.
○김윤택 위원 아, 그래 지원센터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설립을 한 건지.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금 뭐 해오고 있는 게 제대로 지금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어디 있는데? 센터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센터운영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센터장이 한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갖고 아까 100명 미만이 되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매년 가가지고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
○김윤택 위원 우리 직원들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니, 이제 위탁받는 업체에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위탁받은 업체가 쉽게 말해서 납품업체 아닌 가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납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도만 해 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지도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군에 지원되는 센터가 있는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04쪽에 일반음식점 그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일반음식점,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지금 개선사업이 뭐 어떤 종류를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여기는 지금…
○김윤택 위원 다 해도 뭐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회복지에서 해 주나요? 그 의자 바꿔 주는 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의자 바꿔 주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의자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좌식.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의자는 어지간하면 다 해줬다 아니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거의 다 했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김윤택 위원 마무리 단계라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새로 그거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던데, 그거 마을회관 부분하고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거는 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식당에 그 위생 관련 해주는 거는 방금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동출입문 이런 거는 지금 그 예산은 저희 알아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김윤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자동문 그것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여기에 우리가 시설개선이니까 여기서 해도 안 돼요? 자동문 그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꼭 하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위생이니까 접목하기 좋은 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예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70%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뭐 옛날에 둘이, 셋이 쓰던 분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뭐 식당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들어왔다가 문을 정확하게 좀 닫아주고 열어주면 되는데, 뭐 들어오고 나서 문이 막 열리는 데도 있고, 또 나가고 나서도 문을 안 닫고 나가니까, 뭐 주방에서 들락날락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바꿔 주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어차피 우리가 의자도 바꿔 주고 다 시설개선 해주면서 그것마저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면 저희들이 뭐 좌식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좌식이면 예를 들어갖고 1,000만 원 중에 뭐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이 자동문 정도 된다 하면 우리 예산에도 한번 포함을 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검토하셔가지고 이미 해주는 거 더 좋은 소리 듣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더 손님들도 자동이 되면 편하게 들락거리고 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서점용 과장님, 이경묵 국장님, 여러 계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에 지역 산업의 경제활력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나갈 계획인데, 함양군에서 사람, 관광, 산업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 관계가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 부분은 저희들 크게 나눠서 보면 우리 관여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보면 축산 분야도 있고, 또 농업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로 저희들 부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민원을 처리하러 나가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종속관계라 하는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광을 해야 되고, 관광이 있으니까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함양군의 먹을거리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어떤 존속관계가 있는가 여쭤본 내용은 지금 함양군에 하천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에 가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끼가 다 껴가지고 한 개도 하천다운 하천이 지금 없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그 환경과에서 이런 걸 잘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계곡이나 하천에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주요 사업들의 국도비 비율을 정부보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난주에도 제가 남강댐사무소에서 수질 관련 해갖고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해가지고 “우리는 상류 지역이다. 상류 지역이 깨끗해야 남강댐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상류 지역 수질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남강댐사무소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상류 지역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천구역에 적치되어있는 수목 제거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좀 상류 지역에 달라”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상당히 그러기는 어렵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국도비라든지, 보조금,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확보 방안이 특별히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378페이지 보면 청정 생활환경 조성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선발기준이 있으면 선발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선발을 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용역비가 1,800만 원 요청했는데, 매년 실시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항상 말이 많은 게 지리산 계곡 쪽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지금 휴천이나 마천에 오면 많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남원에서 내려오는 물, 운봉 또 인월, 아영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그리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산내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 거기다 저희들이 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수질 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백무동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또 인월에서 내려와갖고 합류되는 지점, 그다음에 또 휴천 쪽에, 유림 쪽에 이 다섯 군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질에 대해서 변화 추이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양군 대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 대표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가 엄천하고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엄천, 또 남계 앞에 흐르는 남강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379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지원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2개… 지금 우리 수동에 가면 수동정미소하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옆에 보면 화신정비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자치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업체를 조사하고 나서 지원해줍니까? 그냥 지원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 그 함양군에는 4종, 5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종, 5종 시설은 지금 저희들 25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15개소는 자기들이 했고, 이제 2개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8개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 자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판단 잘 하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4억 6,800을 요구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2024년에는 6,100만 원을 요구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 사유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하려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개 이번에 한다 해서 이 업체는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위원장 양인호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5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사업도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시설을 포기하는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원장 양인호 예,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저 하던 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로 11개소에 6,380만 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방치 쓰레기 수거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위한 인원 채용은 언제, 어떻게 하며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 지금 중간에 6,380만 원 돼 있는 이 예산말이지요?
○위원장 양인호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 예산은 지금 행락철에 하고, 그리고 지금 행락철에 다니면서 쓰레기불법투기도 예방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아가지고 하는지 그거를 지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일부 수거도 하고.
○위원장 양인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하고 김윤택 위원님께서 탄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3,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급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2개소 설치사업이 1억 6,0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지금 저희들 지리산 함양시장에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내나 함양 지리산시장 그 동해물약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그 청정해역 오는 쪽에 거기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 그 상림에 산삼항노화관 쪽에서 상림 들어가는 쪽에 여름에 더운데 그쪽에 적정한 장소를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1개는 시장 쪽이고, 1개는 산삼항노화관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상림 주변에요.
○위원장 양인호 제 이야기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네.
○위원장 양인호 그 물안개보다는 솔직한 예로 항구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져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기회가 돼가지고 농사도 우리 군에서 잘 되던 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DPF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한 30대 해가지고 9,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2대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50대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30대를 요구한 내용은 왜 이리 자꾸 줄어들고 이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긴축예산을 쓰는 바람에 예산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교체해줍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떤 사업자에게 이게 지원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개인이 이제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 확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기폐차 하는 사업소에 가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사업도 2022년 10대, 2023년 19대, 또 2024년도에는 8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까 그런 이유입니다. 전자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래도 조금 함양군으로 보면 건설장비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9대에서 8대로 줄어버리면 50%가 더 많이 줄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자들이 전부 다 부유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군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공중화장실은 표에는 민간위탁으로 해놨지만 저희들은 이제 기간제 채용해갖고 그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양인호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이게 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에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너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78개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뿌리지 않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동악취포집기 구입 4대가 있던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관리계획을 좀 저한테 구두로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자리에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악취포집기를 주인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자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 이제 주민 민원이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바로 포집이 됩니다, 실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 대응에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설치하고 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식품적격업소 좌식 개선사업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는데 지금도 안 된 데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생각했으니까 좀 이게 보니까 20곳, 10곳, 5곳으로 자꾸 이제 낮아지는데 다 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는 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이게 영양사가 고용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미만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지도를 해줍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지역 그 아동센터 같은 거는 한번 방문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저 서상에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데도 안의도 있고, 수동도 있고, 함양에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보십시오. 우리 어린애들이 커나가면서 영양상태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고용하고, 예산을 1억 1,860만 원을 갖다가 투입합니다. 무의미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제가 나가서 한번 지도점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거기 가면 제가 네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가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다시 가면 또 요구사항이 많을까 봐 가서 못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예산으로 영양사 고용해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용인데 저는 깜짝 처음에 놀랐어요. 교육부 예산이 많은데 교육부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걸로 그리 사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묻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서상면에 사업장을 둔 농업회사법인 대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지난 8월 23일자 폐기물 슬러지 반입 중단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가지고 중단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들어올 수 없는 그거다 해가지고 반입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금 말씀대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 슬러지인데, 지금까지 반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반입이 돼가지고 처리한 내역은 또 비료 생산을 위해서 했다. 비료 생산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폐기물은 들어왔는데 처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지도편달 해야 할 걸로 저는 사료 되는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사 확인을 나가가지고 어떤 지도를 했는지, 또 아니면 벌금조치는 했는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대상 비료에 상당한 관리가 돼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나가고 참말로 이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써가지고 일을 해준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 하라는 홍보를 제가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가 다시 우리 청정 함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과장님 세심한 주의와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시고 답을 잘해 주시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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