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론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 8,566만 원으로써 정책사업 235억 600만 8,000원으로 99.66%, 행정운영경비 7,965만 2,000원으로 0.34%입니다.
73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 8,56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6,9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한 마을상수도 통신이용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 구입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1억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20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가입비와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 등에 1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로 및 물탱크 설치, 관정 개발 등 관리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4개 마을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로 방치된 폐공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17억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곡에서 병곡으로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함양읍 난평리, 구룡리, 죽림리 일원에 공급을 위한 용역비 6억 5,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공급을 위한 용역비 6억 3,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지방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백전~서하 간 비상공급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납부와 징수효율을 높이고 24시간 실시간 요금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프로그램 개발 자산취득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와 함양군 정수시설 기술진단 사업비 5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에 소형생물 유충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동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여 누수 및 수질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18억 1,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 및 세척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사업비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사업 종료 후 10년간 유수율 85% 유지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사업입니다. 임대료, 운영비 지급사업으로 27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삼정지구입니다.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확충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입니다. 안의면 황곡리 이문·신당, 수동면 상백리 처리구역 확장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대포손곡지구입니다.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문상지구입니다. ‘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대방지구입니다.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함양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입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칠형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처리구역 확대와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 5,6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검침원 인건비, 고지서 인쇄 등 2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 차량운행,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7억 4,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관 긴급보수 및 관로 개량 등에 12억 9,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취·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사업입니다. 취·정수장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약품구입 등 2억 8,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2,0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로 요금 징수와 홍보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에 11억 4,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관리비로 21억 5,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전년에 비해 한 8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유는 하수도사업에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수도사업은 사업 진도를 보면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주단계니까 전년에도 저번에 2회 추경에도 감액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사업 진도를 보면서 하고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르면 다시 그거는 원상 복귀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페이지를 보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긴급보수로 500만 원씩 해서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 120개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긴급유지보수 할 때가?
○권대근 위원 마을상수로는 사실 좀 노후화되어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관로 관 같은 이런 게 노후되고 또 이게 노후화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누수로 인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전체 계량도 못 하는 데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이장님들이 ’누수가 발생 된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201개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다 보면…
○권대근 위원 그럼 200개에서 120개면 거의 60% 정도를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부분 보수를,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차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 보수라든지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바로 밑에 그 지하수 관정개발이 3개소가 있네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휴천에 세동 송전마을, 세동은 지금 저희들이 2024년 개발계획이고, 2개는 이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쓰면서 관정이 고갈되는 데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수질검사 하면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뭐 관정을 장착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휴천 쪽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2개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거는 이제 문제 발생 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1개에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뭐 대형 관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대형 관정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그 반대로 지하수 폐공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6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자기가 뭐 상수도 고갈이라든지 뭐 상수도 폐공을 하고 싶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함양군에 이거 무단으로 폐공해서 이걸 행정처분 한 사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또 뭐 쓸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폐공하는 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수도 고갈 때문에 폐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 그죠?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수동으로 특정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제 지금 이 상수도 관로를 지금 이제 상백, 내백 이렇게 해서 와서 제전, 도북, 하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 주 관로를 가는 그 근처 동네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갈고 나서 마을에 이제 급수전환하면서 이제 관로 개량하고 개량기하고 요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수동에 그 라인이 그리 가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특정은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특정 지역으로 모이는 게 의심스러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 사업은 앞에 전임자부터 사업을 계속 관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접촉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고향이 그쪽인데 그쪽에 하게 돼서 좀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앞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방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 봐주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743페이지 하단부에서 보면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4,9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은행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같은데 전화를 하면 자기가 업무를 보고 싶으면 수납은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요금조회는 몇 번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풀로 안 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주말에 온다 이럴 적에 이 ARS를 해가지고 자동이체도 할 수도 있고, 자동납부도 하고 촌에 노인들이 못 내는 요금도 있습니다. 미수금도 내고 하면 요금 징수율도 높아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체제로 대부분 가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게 이제 라이선스 구입하고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화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4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우리 원격유량감시시스템 1,000만 원으로 해서 15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게 1,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상수도 관로 상에 디지털 유량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잘 흘러가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관망관리센터에서 상수도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를 감시하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기서 이제 서브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관로개량 3개소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유수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함양의 유수율이 약 80%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한 60~70% 정도 좀 적습니다. 이게 또 특히 함양읍에는 작년에 수질사업..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좀 중요한 사업 같은데,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0억이면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저희들이 좀 블록으로 해가지고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하면 아마 이 물량은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9페이지에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여기에 지금 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도 건의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정밀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권대근 위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4억이나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이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아니, 전체 우리 함양군 전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다 보니 20년 그거를 단위로 합니다. 5년을 해가지고 20년 주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하수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를 환경부에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권대근 위원 이게 그럼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 용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럼 이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주기는 20년 주기고.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할 때 14억씩이나 이리 예산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은 상수도기본계획도 그런 기준도 둡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우리 함양군의 맑고 깨끗한 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 정기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순수 군비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다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자르면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법정으로 연 2회라든지 분기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작년 거하고는 대비하는 거는 좀…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요금이 또 차이도 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배우진 위원 아, 예. 그런데 이거 차이가 나서 혹시라도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덜 하는가 싶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한 201개소가 있습니다. 201개소에 이제 그 지하수 쓰는 거하고, 또 이제 표류수 쓰는 거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배우진 위원 네, 거기 201개소라 하면 굉장히 이제 또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우리 또 물의 소중함을 알고 또 건강이나 우리 주민들의 이제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다음은 744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뭐 기술진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제 그 상수도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취정수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게 권고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취수장에 전기를 인입하고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천 건너서 이렇게 위천에 하천 건너서 상수도가 가면 이렇게 전류가 지금 그게 올해 한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식수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적정하게 잘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보시면 소방용수 시설 설치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소화전 뭐 소화전 보수 이런 거는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우리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장 났다고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 앞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이설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 검사했고 고장 났다고 연락해 주면 그런 보수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현장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저희들이 수리하고, 수리하고 다.
○배우진 위원 수리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해마다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거는 이제 모자라면 더 추가로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올해 약 2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20개소, 현황이. 그러면 이 세부 계획 혹시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공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양군 하수도 전체를 재정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추가로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5년에 한 번씩 쓰여지는 용역비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잘 또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하수도 관리에 좀 잘해 주시고, 혹시 24년 이후에 이게 뭐 용역비가 들어가고 나서 다른 또 뭐 계획이 세워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러면 이제 부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정비할 적에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해야 되고,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물 관리를 소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물 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저희들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 12월 7일에 함양군 상수도사업소가 물산업 우수단체 수상을 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상에 정수장이 있는데 서상, 서하, 지곡, 안의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아직까지 안 먹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자기들이 고사를 해서 안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 먹는 마을을 상세하게 좀 기술해가지고 원인과 결과까지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상수도를 안 먹는 마을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마을에서 나중에 별개 사업을 이리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어떻냐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에 각 마을마다 대동회가 있을 때 저희 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동회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상수도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을 잘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하고, 올해 예산이 1억 7,000 잡혀있더라고요. 739페이지 보니까. 위탁관리 9,000만 원이 1식 잡혀있더라고요. 전기료가 좀 많이 올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좀 올랐고, 저희들이 50% 지원을 하는데 전기료가 좀 오른 편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많이 올라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보고 있고, 위탁관리는 지금 어디에 위탁관리를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그…
○위원장 양인호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위탁관리를 줍니까? 보통 보면 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기간은 1년,
○위원장 양인호 1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천 권역, 안의 권역, 서상 권역, 함양읍 권역 이렇게 4개를 나눠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도비지원사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4개 권역 위탁사업자가 어떤 업체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거는 이제 함양에 상수도 유지 그 면허 갖고 있는 회사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어찌 됐든 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일 년 몇 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수질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9개 항목은 연 1회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고, 나머지 14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 원수는 연 2회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수질검사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739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개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가 2023년도에도 6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지하수 관정개발도 아까 이야기는 이번에 2024년도 예산에 휴천에 1개소, 예비 2개소 해가지고 3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긴급유지보수 건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 1건하고 이용실태 조사용역 내역서하고 상수도 한파대책사업하고 이 실시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2023년도에도 이렇게 투입되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투입되는 거 보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상세히 기술을 해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사용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입찰참가내역이라든지 수의계약이면 상세설계내역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하수 폐공 관계가 ‘2024년도 6곳이 계획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지하수가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용수로 부적합해서 폐공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여기는 이제 이거는 농업용수, 범용수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 관정에 대해서 폐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온다라든지 자기가 지하수를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폐공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물이 펑펑펑 잘 나오는 걸 폐공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폐공을 요청하고 옆에 있는 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은 걸로 제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마을이나 단체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폐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물이 나오는데 폐공하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그리합니다. 개발할 적에 돈 많이 들었는데 잘 나오는 물을 폐공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민원이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웬만하면 설득을 해가지고 이왕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밭작물 물 주는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등등을 이리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농민들이 다른 데 이런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사업비를 우리 다른 과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이 지금 현재 진행 퍼센트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옥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옥환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저도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하고 이제 이쪽에는 백전에서는 지금 물나드리에서 저 신촌, 대방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원통재 그거 개통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연결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직 그거는 용역이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용역은 지금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완전히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사업비는 뭐 꼭 전액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진행은 용역은 완료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까지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리 되어있고, 용역 완료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다닐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아스콘도 안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씩 갈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그럽니다. 아무튼 공사할 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현대화사업 누수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현대화 누수탐사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 2028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망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지 계속 조사해서 보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관망시스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보수하고 하는데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단계,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 이리 구분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이제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문제가 되면 이게 유지보수사업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3억 5,000이라는 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돼서 내가 올해는 용역비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 좀 투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과 권대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안이 5년마다 시행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역별로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빠짐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용역에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냐하면 이제 서상 부분에 대해서는 칠형정 그 하수처리장은 보수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리고 부전, 봉정, 구평 이런 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내년부터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이 시행될 때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함양군에 될 수 있으면 용역이 포함돼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거는 그런 빠진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걸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뭐 사업비가 필요한 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려고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업비는 매년 청구를 하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지만 용역이 빠지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용역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울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공무직을 해서 하면 3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무직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공무직.
○위원장 양인호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공무직은 열… 14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34명. 그러면 20명이네요, 직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상수도사업비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난 거기마을 상수도 부분이 작년도에 2억 5,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행이 착오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상입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양인호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전광판 교체사업 2억 4,00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전광판 교체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5시18분)
○. 토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론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토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질의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 8,566만 원으로써 정책사업 235억 600만 8,000원으로 99.66%, 행정운영경비 7,965만 2,000원으로 0.34%입니다.
73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 8,56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6,9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한 마을상수도 통신이용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 구입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1억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20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가입비와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 등에 1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로 및 물탱크 설치, 관정 개발 등 관리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4개 마을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로 방치된 폐공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서하면 거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17억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곡병곡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곡에서 병곡으로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함양읍 난평리, 구룡리, 죽림리 일원에 공급을 위한 용역비 6억 5,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공급을 위한 용역비 6억 3,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지방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백전~서하 간 비상공급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납부와 징수효율을 높이고 24시간 실시간 요금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프로그램 개발 자산취득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와 함양군 정수시설 기술진단 사업비 5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에 소형생물 유충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동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여 누수 및 수질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18억 1,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교체 및 세척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사업비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사업 종료 후 10년간 유수율 85% 유지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사업입니다. 임대료, 운영비 지급사업으로 27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삼정지구입니다.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확충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입니다. 안의면 황곡리 이문·신당, 수동면 상백리 처리구역 확장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대포손곡지구입니다.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문상지구입니다. ‘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대방지구입니다. 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함양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입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해 7억 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용역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칠형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처리구역 확대와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 5,6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검침원 인건비, 고지서 인쇄 등 2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 차량운행,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7억 4,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관 긴급보수 및 관로 개량 등에 12억 9,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취·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사업입니다. 취·정수장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약품구입 등 2억 8,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5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6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2,0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로 요금 징수와 홍보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에 11억 4,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관리비로 21억 5,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전년에 비해 한 8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유는 하수도사업에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수도사업은 사업 진도를 보면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주단계니까 전년에도 저번에 2회 추경에도 감액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사업 진도를 보면서 하고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르면 다시 그거는 원상 복귀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페이지를 보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긴급보수로 500만 원씩 해서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 120개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긴급유지보수 할 때가?
○권대근 위원 마을상수로는 사실 좀 노후화되어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관로 관 같은 이런 게 노후되고 또 이게 노후화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누수로 인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전체 계량도 못 하는 데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이장님들이 ’누수가 발생 된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201개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다 보면…
○권대근 위원 그럼 200개에서 120개면 거의 60% 정도를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부분 보수를,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차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 보수라든지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바로 밑에 그 지하수 관정개발이 3개소가 있네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휴천에 세동 송전마을, 세동은 지금 저희들이 2024년 개발계획이고, 2개는 이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쓰면서 관정이 고갈되는 데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수질검사 하면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뭐 관정을 장착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휴천 쪽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2개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거는 이제 문제 발생 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1개에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뭐 대형 관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대형 관정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그 반대로 지하수 폐공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6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자기가 뭐 상수도 고갈이라든지 뭐 상수도 폐공을 하고 싶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함양군에 이거 무단으로 폐공해서 이걸 행정처분 한 사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또 뭐 쓸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폐공하는 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수도 고갈 때문에 폐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전환마을 그죠?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수동으로 특정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제 지금 이 상수도 관로를 지금 이제 상백, 내백 이렇게 해서 와서 제전, 도북, 하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 주 관로를 가는 그 근처 동네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갈고 나서 마을에 이제 급수전환하면서 이제 관로 개량하고 개량기하고 요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수동에 그 라인이 그리 가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특정은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특정 지역으로 모이는 게 의심스러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 사업은 앞에 전임자부터 사업을 계속 관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접촉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고향이 그쪽인데 그쪽에 하게 돼서 좀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앞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방상수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 봐주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743페이지 하단부에서 보면 상하수도요금 ARS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4,9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은행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같은데 전화를 하면 자기가 업무를 보고 싶으면 수납은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요금조회는 몇 번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풀로 안 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주말에 온다 이럴 적에 이 ARS를 해가지고 자동이체도 할 수도 있고, 자동납부도 하고 촌에 노인들이 못 내는 요금도 있습니다. 미수금도 내고 하면 요금 징수율도 높아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체제로 대부분 가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내년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게 이제 라이선스 구입하고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화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4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우리 원격유량감시시스템 1,000만 원으로 해서 15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게 1,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상수도 관로 상에 디지털 유량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잘 흘러가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관망관리센터에서 상수도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거를 감시하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기서 이제 서브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관로개량 3개소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유수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함양의 유수율이 약 80%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는 한 60~70% 정도 좀 적습니다. 이게 또 특히 함양읍에는 작년에 수질사업..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좀 중요한 사업 같은데,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0억이면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저희들이 좀 블록으로 해가지고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일단 설계를 하고 하면 아마 이 물량은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9페이지에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여기에 지금 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도 건의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정밀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권대근 위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4억이나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이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아니, 전체 우리 함양군 전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다 보니 20년 그거를 단위로 합니다. 5년을 해가지고 20년 주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하수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를 환경부에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권대근 위원 이게 그럼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 용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럼 이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주기는 20년 주기고.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할 때 14억씩이나 이리 예산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은 상수도기본계획도 그런 기준도 둡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우리 함양군의 맑고 깨끗한 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38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 정기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순수 군비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다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자르면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법정으로 연 2회라든지 분기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작년 거하고는 대비하는 거는 좀…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요금이 또 차이도 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배우진 위원 아, 예. 그런데 이거 차이가 나서 혹시라도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덜 하는가 싶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한 201개소가 있습니다. 201개소에 이제 그 지하수 쓰는 거하고, 또 이제 표류수 쓰는 거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배우진 위원 네, 거기 201개소라 하면 굉장히 이제 또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우리 또 물의 소중함을 알고 또 건강이나 우리 주민들의 이제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다음은 744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뭐 기술진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제 그 상수도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취정수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게 권고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취수장에 전기를 인입하고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천 건너서 이렇게 위천에 하천 건너서 상수도가 가면 이렇게 전류가 지금 그게 올해 한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식수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적정하게 잘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보시면 소방용수 시설 설치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소화전 뭐 소화전 보수 이런 거는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우리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장 났다고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 앞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이설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 검사했고 고장 났다고 연락해 주면 그런 보수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현장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저희들이 수리하고, 수리하고 다.
○배우진 위원 수리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해마다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거는 이제 모자라면 더 추가로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올해 약 2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20개소, 현황이. 그러면 이 세부 계획 혹시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공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양군 하수도 전체를 재정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처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추가로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5년에 한 번씩 쓰여지는 용역비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잘 또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하수도 관리에 좀 잘해 주시고, 혹시 24년 이후에 이게 뭐 용역비가 들어가고 나서 다른 또 뭐 계획이 세워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러면 이제 부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정비할 적에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해야 되고,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물 관리를 소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물 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저희들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 12월 7일에 함양군 상수도사업소가 물산업 우수단체 수상을 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상에 정수장이 있는데 서상, 서하, 지곡, 안의 부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아직까지 안 먹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자기들이 고사를 해서 안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안 먹는 마을을 상세하게 좀 기술해가지고 원인과 결과까지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상수도를 안 먹는 마을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마을에서 나중에 별개 사업을 이리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어떻냐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에 각 마을마다 대동회가 있을 때 저희 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동회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상수도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을 잘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하고, 올해 예산이 1억 7,000 잡혀있더라고요. 739페이지 보니까. 위탁관리 9,000만 원이 1식 잡혀있더라고요. 전기료가 좀 많이 올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좀 올랐고, 저희들이 50% 지원을 하는데 전기료가 좀 오른 편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많이 올라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보고 있고, 위탁관리는 지금 어디에 위탁관리를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이 그…
○위원장 양인호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위탁관리를 줍니까? 보통 보면 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기간은 1년,
○위원장 양인호 1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천 권역, 안의 권역, 서상 권역, 함양읍 권역 이렇게 4개를 나눠가지고 연초에 입찰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도비지원사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4개 권역 위탁사업자가 어떤 업체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거는 이제 함양에 상수도 유지 그 면허 갖고 있는 회사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어찌 됐든 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일 년 몇 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수질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9개 항목은 연 1회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고, 나머지 14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 원수는 연 2회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수질검사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739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개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가 2023년도에도 6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지하수 관정개발도 아까 이야기는 이번에 2024년도 예산에 휴천에 1개소, 예비 2개소 해가지고 3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긴급유지보수 건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 1건하고 이용실태 조사용역 내역서하고 상수도 한파대책사업하고 이 실시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2023년도에도 이렇게 투입되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투입되는 거 보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상세히 기술을 해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사용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입찰참가내역이라든지 수의계약이면 상세설계내역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하수 폐공 관계가 ‘2024년도 6곳이 계획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지하수가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용수로 부적합해서 폐공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여기는 이제 이거는 농업용수, 범용수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 관정에 대해서 폐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온다라든지 자기가 지하수를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폐공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물이 펑펑펑 잘 나오는 걸 폐공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폐공을 요청하고 옆에 있는 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은 걸로 제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마을이나 단체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폐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물이 나오는데 폐공하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그리합니다. 개발할 적에 돈 많이 들었는데 잘 나오는 물을 폐공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민원이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웬만하면 설득을 해가지고 이왕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밭작물 물 주는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등등을 이리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농민들이 다른 데 이런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사업비를 우리 다른 과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이 지금 현재 진행 퍼센트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옥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옥환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저도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하고 이제 이쪽에는 백전에서는 지금 물나드리에서 저 신촌, 대방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원통재 그거 개통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연결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직 그거는 용역이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용역은 지금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완전히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사업비는 뭐 꼭 전액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뭐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진행은 용역은 완료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거까지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리 되어있고, 용역 완료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다닐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아스콘도 안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한 번씩 갈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그럽니다. 아무튼 공사할 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745페이지 보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현대화사업 누수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현대화 누수탐사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 2028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망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지 계속 조사해서 보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관망시스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보수하고 하는데 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단계,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 이리 구분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일단 이제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문제가 되면 이게 유지보수사업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3억 5,000이라는 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돼서 내가 올해는 용역비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 좀 투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과 권대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안이 5년마다 시행하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역별로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빠짐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용역에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냐하면 이제 서상 부분에 대해서는 칠형정 그 하수처리장은 보수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리고 부전, 봉정, 구평 이런 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이때까지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내년부터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이 시행될 때 포함시켜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함양군에 될 수 있으면 용역이 포함돼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거는 그런 빠진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걸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뭐 사업비가 필요한 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려고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업비는 매년 청구를 하고,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지만 용역이 빠지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용역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울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공무직을 해서 하면 3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무직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공무직.
○위원장 양인호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공무직은 열… 14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34명. 그러면 20명이네요, 직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상수도사업비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난 거기마을 상수도 부분이 작년도에 2억 5,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행이 착오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상입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양인호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전광판 교체사업 2억 4,00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전광판 교체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5시18분)
○. 토론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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