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0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57억 7,935만 5,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99.72%, 행정운영경비 0.28%입니다.
484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액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38억 1,645만 4,000원이 증액된 257억 7,9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산림행정 추진사업으로 군유림 실태조사원 인건비 3,405만 3,000원, 군유림 실태조사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임업후계자·독림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5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0만 원, 485페이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등 2,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출장 여비 288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수형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4,855만 9,000원을, 4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함양 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하림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건비 4억 2,624만 2,000원,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 인건비 2,338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836만 원, 재료비로 비료 및 자재구입비 4,000만 원과 꽃길, 꽃동산, 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11억 8,905만 원을 편성하였고, 489페이지 공원 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천면 교량 꽃다리 조성 등 6개 면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를 위해 경관단지 풀베기 및 보식사업으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으로 함양사계4u 부지매입비 15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일반경제수 조림에 3억 5,704만 8,000원, 490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 5,482만 7,000원, 지역특화조림 2억 966만 9,000원, 491페이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을 위해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092만 원, 492페이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114만 원,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을 위해 49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84만 원을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물품 구입 1,000만 원, 494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1,000만 원, 병해충 초소 냉난방기 등 설치 공사에 1,300만 원, 병해충 초소 장비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사업으로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해 1,781만 1,000원을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교육을 위해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사업 중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밤 식재지 정밀 전수조사 용역, 지상방제 약제 지원에 2억 1,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1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935만 원, 일반운영비 1,50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산림휴양치유마을 매니저 인건비 4,533만 7,000원, 산촌생태마을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예초작업 인건비 473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04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614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산악레포츠 숲길정비 산악레포츠 약초길 보식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2,500만 원, 작업임도 2.0km, 임도보수 5.0km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9개소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임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등 6개 사업에 지방자치간 부담금 1억 9,8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생태숲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3억 1,449만 9,000원, 50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903만 8,000원, 재료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사업 중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3,768만 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4,966만 원, 504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4,81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200만 원, 505페이지 자산취득비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지방이양사업으로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용추자연휴양림 인접부지 매입과 매입부지 시설물 철거에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26만 2,000원, 506페이지 사무관리비와의 공공운영비 7,018만 9,000원, 재료비 1,21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 사업 중 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 1,060만 원, 포상금 2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인건비 33억 7,324만 7,000원, 508페이지 사무관리비 5,96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6,900만 원, 509페이지 사무관리비 2,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7,143만 2,000원, 5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112만 7,000원, 여비 340만 원, 511페이지 헬기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4,265만 6,000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57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 중 512페이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1,741만 9,000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2,13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중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03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7,200만 원, 사무관리비 2,720만 원,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시설비 3,555만 6,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3,540만 5,000원, 5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8,049만 9,000원, 보호수 진단 및 처방 시설비 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산나무 및 돌탑 보호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중 516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6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민간위탁사업비 38억 6,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 3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 2억 7,531만 9,000원, 518페이지 사무관리비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패트롤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2,231만 4,000원, 사무관리비 2,685만 2,000원, 51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882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520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5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 중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1,461만 3,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2,280만 원, 시설비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중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행정운영경비 7,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함양 우리 산림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 예산설명 할 때 보니까 제일 귀에 많이 와닿는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물론 부서마다 현황은 다 다르겠지만 인건비 들어가는 인부 사용하는 그 현황은 지금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지금 기간제가 산불감시원 빼고 일반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 치유숲에 지금 한 49명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은 1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군데군데 페이지마다 다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 총 현황이 몇 명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49명입니다.
○권대근 위원 49명이 더 인건비 산불감시원만 해도 49명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예. 그거를 포함하면 한 244명…
○권대근 위원 전체적인 규모… 이백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244명.
○권대근 위원 대충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원의 어떤 선발 규정 이런 거 제대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이제 그 업무별로, 담당별로 해가지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발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선발 및 관리 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발 과정에서 잡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뭐 해마다 계속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지금은 뭐 그런 잡음 같은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아까 인원이 거의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인력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그 사업을 계속사업 하면서 전년도에 했던 사람도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인원 쓰는 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그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발과정에서 그런 민원이나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이고 그런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서 선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까?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뭐 여러 건으로 묶어가지고 한 38억 정도 증가 됐는데, 읍 시가지에 가로수 식재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됐고,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또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한 10억, 또 주민참여예산에 또 한 3억, 함양사계4u 부지매입비로 15억 그리했고, 산불진화임도 설치에 한 4억 5,000 해가지고 38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 중에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2개가 한 3억이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수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군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팝나무, 그다음에 칠엽수, 벚나무 순으로 이리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종을 결정하려고 그리합니다.
○권대근 위원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이렇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론 반영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여론수렴단에 그걸가지고 이제 집계를 해서…
○권대근 위원 그 여론 수렴한 근거는 지금 남아있겠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근거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런 가로수 같은 경우에 한번 식재하고 나면 사실 가로수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수종 선택 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어쨌든 제대로 된 가로수가 심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 487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함양 이은~난평 간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 사업구간에 지금 신기교에서 거면교 사이에 1차로 올해 한 600미터 했고, 내년도에 한 잔여 500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위치가 이은~난평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 숲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마지막에 520페이지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거는 민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러니까 미세먼지저감 숲이…
○권대근 위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나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든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권대근 위원 이거는 사업의 질이 좀 종류가 다릅니까? 미세먼지라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같은 겁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권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도 하지만 이미 조성해놓은 데도 있고, 한들에도 전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 수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정할 겁니까? 앞으로 정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나무 수종은 이제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적당히 비율을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큰 나무를 수종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면 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함양사계4u 부지매입으로 15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함양사계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2023년도 경남활력온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경남에서 저희 군이 되었고, 또 시에서는 통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위치는 병곡 광평에 대광마을 앞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지 한 임야 98ha에 렌탈하우스하고 에코빌리지, 또 항노화 스마트팜하고 민자사업을 하는 골프장 등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설해서 저희들이 함양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지금 사계 부지매입에 숫자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3,421만 7,390원×46필지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15억이라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이제 전체 면적에 우리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해가지고 추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정밀감정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그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또 이게 어쨌든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좀 신중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그지요.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에 2만 원을 책정해놨네요, 그지요? 뭐 사람 숫자야…,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오백…
○권대근 위원 507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으로 해서 2만 원을 책정해서 30명을 정해놨는데. 내용은 확인됐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네요, 일반보전금. 507페이지. 내용은 확인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잠시만요.
○권대근 위원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페이지가 502페이지인가요?
○권대근 위원 507.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507페이지. 죄송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 그지요? 2만 원 해가지고 30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30명이야 이게 뭐 몇 명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2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이제…
○권대근 위원 이 추정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2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교통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불을 예를 들 경우에 참고인 소환을 해서 많이는 못 주고, 한 2만 원 정도…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소환은 거리는 감안 안 합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2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뭐 평균적인데, 뭐 가까운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권대근 위원 이거 이제 과장님 지적한 이유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흔히 예산이 박한 경찰서에 전화를 한번 해서 거기에 오는 참고인들 여비를 얼마 주는지 질의를 하니까 거기도 최하 2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2만 원은 요즘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고 밥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실정이니까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책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68본 정도 됩니다, 전 읍면을 다 포함해가지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 보호수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일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나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보호수 지정은 경상남도 보호수(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보호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수령이 한 100년 이상 된 노거수라든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런 보호수가 아시다시피 새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수의 가치를 좀 높이 사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보면 나무심기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이 중에 나무 나누어주기 나무 구입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00본 하면 충분합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그 경험에 의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진 위원 제가 이거를 그때 한번 받아보니까 나무 묘목 수종이 넓은 마당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한 20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있는 사람이 또 심을 수 있는… 간단하게 아파트는 좁은데 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 가서 심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는 심어봤자 자기들이 다 그게 안 되니까, 아니면 또 마당이 좀 좁은 정원이 있는 데는 넝쿨장미를 한다든지 그런 수종을 좀 골고루 하시는 건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 나무 종류도 있고 꽃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원하는 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싼 나무보다는 좀 비싼 나무를 하더라도 하나 심어놓으면 좀 기억에 남고 또 키우기에 좋고, 마당이 좁거나 아파트인데 잘 키워서 이 행사가 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마천에 꽃다리 조성한다고 5,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함양에 보면 이 돌북교하고 저쪽에 일교입니까? 일교하고 꽃다리가 이리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여름에 외부인들이 오고 하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마천에도 조성을 한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백무동 가는 다리가 가흥교 소재지하고 칠선계곡 가는 그 지리산 제1교에 함양처럼 똑같이 꽃화분을 그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이제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게 보이는 거는 아주 우리한테 다른 시군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부러웠는데 우리 함양에도 이게 굉장히 올 여름에는 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천에 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국도랑 다녀보니까 수동에서 함양 들어오는 국도에 수동다리랑 거창에서 함양 오는 길목에 보면 지곡 있잖아요. 거기도 이왕이면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왕이면 해서 다들 보기 좋은 시가지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오도재 단풍경관나무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막 심을 때는 뭐 자그만 해서 저게 언제 크겠나 싶었는데 지나다니면 참 요즘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나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벌써 다 끝났습니다.
○배우진 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식을 하면 다시 그 나무가 죽고 없어지는 자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사 되는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보식 쪽에서 하고…
○배우진 위원 보식 쪽으로, 예. 아무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또 세월이 흘러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우리한테 보기 좋게 또 컸으면 좋겠고,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로수 식재 또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요즘 온난화가 오고 하니까 품종도 잘 선정해가지고 잘 크고 또 길거리에서 우리가 봐서 좋은 걸로 요즘 나무 다 베어내고 없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거기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대봉산이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대봉산 숲가꾸기 장소.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만 투입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닦은 군에서 만든 임도 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서는 내가 볼 때는 맨날 거기 가다 보니까 하루 일과에 일이 좀 많이 모자라요. 그런 시간들 임도 풀베기사업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좀 유용하게 그리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91쪽에 보니까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내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반 농가들은 일반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생산 농가가? 생산하시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거기 산림조합 말고는 없어요? 다른 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거기 하고 있는데 규모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조합에서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림조합만 그렇게 키우지 말고 그런 소규모업체들 키워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내가 알기로도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기계 설비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에는 그렇게 장비까지 사주고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생산할 수 있는 톱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바꿔 주시고 경쟁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도록 좀 만들어 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민간인도 좀 도와줘야 되지. 산림조합에만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민간인은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함양사계하는 게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각 과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할 적에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안 거치고 있거든. 앞으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왜 실행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걸 좀 녹지과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 1개 더요.
489쪽에 보면, 사평 주민마을 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할려고 그래요? 이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는 지금 사평마을에는 지금 마을회관 외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장수산장하고 황석산장 앞에 그 주차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조그마하게.
○김윤택 위원 거기에 또 이장님 집 앞에 이장님 특혜 주는 거네요, 그지요?
거기에 사람 몇이 산다고, 거기에 해갖고 사람들이 쓸 일이 있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장소는 조금 뭐 협의를 하더라도…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사평마을 회관 그거 임대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회관? 회관 임대료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니,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 2가구 살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일 죽어도 없어요. 이장님이 그거 한다고 이장님 동네 집 앞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소. 이거는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위원 세 분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 상세 실시설계 등등은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가지고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고생 많으신 우리 산림녹지과장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하고 있는데 독림가 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독림가가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 51명인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시당초 교육할 때는 참석을 이리 많이 합니까? 50명 정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임업후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금년 들어가지고 경영인협회, 그러니까 독림가 쪽에서는 작업로 포장부터 해가지고 향후 전국대회 참여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산도 좀 늘어났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임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독림가라든지 임업후계자라든지 앉아서 잔치하는 거는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이 있던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2023년도에 1회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2회를 해가지고 1,4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이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선진지 견학을 갖다가 어디로 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임업후계자만 견학을 가져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산림경영인협회 독림가도 같이 우리 국내에 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임업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치 요망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정비 용역이 2,200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지 구분도를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소유자도 변동이 있고, 개인재산권 행사하고도 관련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저희 위원실에 좀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시설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있던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어느 사업?
○위원장 양인호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485페이지 밑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사업이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년 전정 및 수형정비가 18만 원씩 1,000본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거는…
○위원장 양인호 작년도에도 했는데, 매년 이걸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걸러가지고 2년마다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가로수 식재는 마을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지금 도로변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도로변에 보면 생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보식 사업으로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새로 신규로 식재하는 구간도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간다고…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본 4,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거 계속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명품 벚나무(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50본을 이리 벚나무 정비를 한다 하는데, 벚나무는 사실상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거름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의 지향 방향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바로 또 비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가로수가 전체로 해가지고 한 10,000여 본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일대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도 하고 또, 거름주기를 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명품 벚나무 정비사업으로 250본 해가지고 4,500만 원 들어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명품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벚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식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벚나무길을 만들어서 식재를 해 주시든지, 그런 상세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물어볼 건데.
일전에 서상 폐기물 소각장 부지 내에 산림훼손으로 거창지원에 이첩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조사 내용을 거창지원에 넘기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고, 거창지원에 넘어가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제가 알았으면 싶은데 이 과정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저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건을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거창 법원에 지금 이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거창지원에 이송한 그런 내용,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전마을에 쉼터 및 공원조성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요청한 사항인 건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 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공원조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전마을 쉼터 및 공원조성 관계는 위치하고 장소를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 계장님 이거 내용이 되면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 현장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 489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 수목 식재가 지금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뭐 한다 말이에요? 회전교차로는 나무를 안 심는 게 나을 텐데, 회전교차로에 나무를 심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회전교차로가 지금 저희들 올해 한 게 읍 시내권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돌북 그 상백교 그 로터리 그 두 군데 심었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구)한우프라자 축협하는 데 거기하고, 서함양IC 회전로터리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또 선정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거기 그래, 두 군데 그럼 작업한다 말이에요? 두 군데 하는데 무슨 예산 1억이나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이제 그 중심에 예를 들면 소나무 같으면 좀 큰 거를 좀…○김윤택 위원 아니,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우리 나무 은행에도 가면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지금. 굳이 그거 한 나무에 5,000만 원씩이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면 관목으로 하든지, 뭐 꽃잔디를 심든지,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회전교차로 가운데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지금 그 전에 보건소 앞에 심어놨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 정도 되면 뭐 우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그 좋은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다른 거 그거만큼 못 한 걸 꼽아놓고 거기다가. 그런데 그거는 한번 이거 검토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곡에 해바라기 소나무공원 조성한다 해가지고 주민자치예산 5,000만 원 넘어왔어요. 너무 허접하게 보여주기식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말 웃고 즐길 수 있는 함양을 만들고 찾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 생각과 실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께서 사평마을 주민쉼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저도 사평마을에 가가지고 느끼는 점이 사평마을 인원이 몇 명 돼도 안 해요. 몇 명 돼도 안 하고, 거기 몇 명 살지도 않아요. 이것도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길따라 웃음피는 아름다운 서하만들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지금 서하 그 도로변 입구에 있는 마을이 17개 마을인데, 거기 지금 뭐 고사목도 있고 해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방해도 되고 해서 다시 그 가로수를 17개 마을 전체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내용도 다 점검하셔가지고 계획서가 완료되면 위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오도재 단풍 경관단지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오도재를 가서 단풍나무가 많이 있고, 경관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식이 너무 조잡하게 돼가지고, 나무가 크면서 나무를 베어내어야 할 형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보식을 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어떤 식으로 이 나무가 형성될 건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에 들어 가면 너무 이리 비좁다 합니까? 그래 놓고 나면 베어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시 캐가지고 다른 데 보식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심어놓고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잘 자랄 수 있게 가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심는 단계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심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 나무가 1년 후에 크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하고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함양사계 부지매입 건 때문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을 이렇게 1개 공모사업으로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크게 하는 거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단지 한 가지 우리 군이 지향할 방향과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3쪽에 보니까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수동면에 수동석재 밑에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단속요원이 실제로 거기 상주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작년에 2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명으로 해서 그것도 예찰방제단이 한 8명이 관내 예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진주에서 소나무를 싣고 오면 저희들이 반출증을 확인하고 없으면 또 명령을 내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는 뭐 반출할 때 보면 뭐 새벽 12시나 아니면 새벽 1시나 새벽 3시나 돼서 하는데 그거 제가 이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상에서 소나무 반출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내가 쭉 보면 9시부터 막 집계를 합니다, 저녁 9시에. 그러면 한 11시 40분이나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걸 보고 느끼는 게 우리 군에도 단속요원이 있고 단속하는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앞으로 감염목이라든지 소나무 반출하는데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든지.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의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 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서 그냥 형식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1시간을 근무해도 제대로 좀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5페이지 밤나무 신품종 지원사업은 농가 요청이 없어 시행 안 하는지요? 다른 거는 밤나무에 약제 주고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신품종을 갖다가 보급해가지고 밤 생산을 갖다가 늘리는 방향이 어떤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은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은 밤나무 재배지가 자꾸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 밤 생산 농가도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고 해서 추가로 신규 품종을 보급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예를 들어 경제수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농민들은 지금 밤나무 수종 부분이 아니라 올해는 밤 가격이 좋았지요. 좋았는데, 감나무나 아니면 단감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밤나무를 심는 게 소득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존 밤나무가 심어있는 걸 갖다가 베고, 신품종을 계량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관계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품종을 좀 개량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우리 읍에 그 율림회도 있고 뭐 수매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신품종 쪽으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간선임도사업이 2.2km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완료되고 상세내역이 검토되면 본 위원한테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임도시설 풀베기사업이 20명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임도 풀베기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실제 물량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할 때 용추자연휴양림 데크 계단 보수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걸 데크를 뜯어내고 자연적으로 길만 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철거보다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소 앞에 지금 사방댐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 관리소 뒤에 있는 수련관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차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 가면 오가는 차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볼 때는 계단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도 밑에 주차를 해 놓고 그렇게 싹 걸어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도 주차공간에 뭐 짐을 놓고 내려온다든지 그걸 갖다가 데크를 해가지고 나는 이용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고 생태마을 유지보수비가 4곳이 있던데,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생태마을이 지금 4군데입니다. 마평하고 송전, 창원, 추성인데, 송전하고 지금 마평은 잘 되어 있고, 지금 추성하고 창원 마을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거 지금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지금 17개소인데, 우리 국도비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좀 한번 기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세명세서에 기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그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벌목행위를 지금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목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가격에 대한 이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17개소는 올해 7월에 신청해가지고 그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한 곳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 공모사업이 1개소 3억이 있던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지금 마천에 있는 법인 1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림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494페이지 보면 숲가꾸기패트롤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1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2021년도에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좀 장애를 입었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고도 좀 부족해서 우리 군에다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따른 한 300만 원 정도 배상금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498페이지 산악레포츠 약초길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5km 해가지고 1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식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대봉산 인도에 저희들이 산악레포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꽃피는 약초를 좀 식재를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500페이지 사방댐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위원장 양인호 예, 좀 대답하기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라든지 상세실시설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 이재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0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57억 7,935만 5,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99.72%, 행정운영경비 0.28%입니다.
484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액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38억 1,645만 4,000원이 증액된 257억 7,9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산림행정 추진사업으로 군유림 실태조사원 인건비 3,405만 3,000원, 군유림 실태조사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임업후계자·독림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5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0만 원, 485페이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등 2,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출장 여비 288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수형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에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4,855만 9,000원을, 4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함양 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하림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건비 4억 2,624만 2,000원,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 인건비 2,338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836만 원, 재료비로 비료 및 자재구입비 4,000만 원과 꽃길, 꽃동산, 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11억 8,905만 원을 편성하였고, 489페이지 공원 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천면 교량 꽃다리 조성 등 6개 면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를 위해 경관단지 풀베기 및 보식사업으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으로 함양사계4u 부지매입비 15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일반경제수 조림에 3억 5,704만 8,000원, 490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 5,482만 7,000원, 지역특화조림 2억 966만 9,000원, 491페이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을 위해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092만 원, 492페이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114만 원,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을 위해 49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84만 원을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물품 구입 1,000만 원, 494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1,000만 원, 병해충 초소 냉난방기 등 설치 공사에 1,300만 원, 병해충 초소 장비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사업으로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해 1,781만 1,000원을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교육을 위해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사업 중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밤 식재지 정밀 전수조사 용역, 지상방제 약제 지원에 2억 1,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1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935만 원, 일반운영비 1,50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산림휴양치유마을 매니저 인건비 4,533만 7,000원, 산촌생태마을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예초작업 인건비 473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04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614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산악레포츠 숲길정비 산악레포츠 약초길 보식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2,500만 원, 작업임도 2.0km, 임도보수 5.0km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9개소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사방댐 준설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임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등 6개 사업에 지방자치간 부담금 1억 9,8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생태숲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3억 1,449만 9,000원, 50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903만 8,000원, 재료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사업 중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3,768만 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4,966만 원, 504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4,81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200만 원, 505페이지 자산취득비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지방이양사업으로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용추자연휴양림 인접부지 매입과 매입부지 시설물 철거에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26만 2,000원, 506페이지 사무관리비와의 공공운영비 7,018만 9,000원, 재료비 1,21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 사업 중 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 1,060만 원, 포상금 2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인건비 33억 7,324만 7,000원, 508페이지 사무관리비 5,96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6,900만 원, 509페이지 사무관리비 2,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7,143만 2,000원, 5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2,112만 7,000원, 여비 340만 원, 511페이지 헬기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4,265만 6,000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57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비 중 512페이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1,741만 9,000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2,13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중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03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7,200만 원, 사무관리비 2,720만 원,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시설비 3,555만 6,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3,540만 5,000원, 5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8,049만 9,000원, 보호수 진단 및 처방 시설비 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산나무 및 돌탑 보호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중 516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6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민간위탁사업비 38억 6,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 3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 2억 7,531만 9,000원, 518페이지 사무관리비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패트롤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2,231만 4,000원, 사무관리비 2,685만 2,000원, 51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882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520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5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 중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1,461만 3,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2,280만 원, 시설비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중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행정운영경비 7,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1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함양 우리 산림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 전에 예산설명 할 때 보니까 제일 귀에 많이 와닿는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물론 부서마다 현황은 다 다르겠지만 인건비 들어가는 인부 사용하는 그 현황은 지금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지금 기간제가 산불감시원 빼고 일반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 치유숲에 지금 한 49명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은 1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군데군데 페이지마다 다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 총 현황이 몇 명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49명입니다.
○권대근 위원 49명이 더 인건비 산불감시원만 해도 49명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예. 그거를 포함하면 한 244명…
○권대근 위원 전체적인 규모… 이백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244명.
○권대근 위원 대충 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원의 어떤 선발 규정 이런 거 제대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이제 그 업무별로, 담당별로 해가지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발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선발 및 관리 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발 과정에서 잡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뭐 해마다 계속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지금은 뭐 그런 잡음 같은 거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아까 인원이 거의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인력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다시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그 사업을 계속사업 하면서 전년도에 했던 사람도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인원 쓰는 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그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발과정에서 그런 민원이나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이고 그런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서 선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까?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뭐 여러 건으로 묶어가지고 한 38억 정도 증가 됐는데, 읍 시가지에 가로수 식재에 1억 7,000만 원 정도 됐고,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또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한 10억, 또 주민참여예산에 또 한 3억, 함양사계4u 부지매입비로 15억 그리했고, 산불진화임도 설치에 한 4억 5,000 해가지고 38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 중에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2개가 한 3억이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수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군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팝나무, 그다음에 칠엽수, 벚나무 순으로 이리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종을 결정하려고 그리합니다.
○권대근 위원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이렇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론 반영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여론수렴단에 그걸가지고 이제 집계를 해서…
○권대근 위원 그 여론 수렴한 근거는 지금 남아있겠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근거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런 가로수 같은 경우에 한번 식재하고 나면 사실 가로수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수종 선택 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어쨌든 제대로 된 가로수가 심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 487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함양 이은~난평 간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 사업구간에 지금 신기교에서 거면교 사이에 1차로 올해 한 600미터 했고, 내년도에 한 잔여 500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위치가 이은~난평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 숲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마지막에 520페이지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거는 민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러니까 미세먼지저감 숲이…
○권대근 위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나와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든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권대근 위원 이거는 사업의 질이 좀 종류가 다릅니까? 미세먼지라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같은 겁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권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도 하지만 이미 조성해놓은 데도 있고, 한들에도 전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무 수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앞으로 정할 겁니까? 앞으로 정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나무 수종은 이제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적당히 비율을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큰 나무를 수종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면 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함양사계4u 부지매입으로 15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함양사계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2023년도 경남활력온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경남에서 저희 군이 되었고, 또 시에서는 통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위치는 병곡 광평에 대광마을 앞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지 한 임야 98ha에 렌탈하우스하고 에코빌리지, 또 항노화 스마트팜하고 민자사업을 하는 골프장 등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설해서 저희들이 함양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지금 사계 부지매입에 숫자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3,421만 7,390원×46필지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15억이라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이제 전체 면적에 우리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해가지고 추산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정밀감정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그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또 이게 어쨌든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좀 신중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그지요.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에 2만 원을 책정해놨네요, 그지요? 뭐 사람 숫자야…,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오백…
○권대근 위원 507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으로 해서 2만 원을 책정해서 30명을 정해놨는데. 내용은 확인됐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네요, 일반보전금. 507페이지. 내용은 확인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잠시만요.
○권대근 위원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페이지가 502페이지인가요?
○권대근 위원 507.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507페이지. 죄송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 그지요? 2만 원 해가지고 30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30명이야 이게 뭐 몇 명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2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이제…
○권대근 위원 이 추정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2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교통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불을 예를 들 경우에 참고인 소환을 해서 많이는 못 주고, 한 2만 원 정도…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소환은 거리는 감안 안 합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2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뭐 평균적인데, 뭐 가까운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권대근 위원 이거 이제 과장님 지적한 이유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흔히 예산이 박한 경찰서에 전화를 한번 해서 거기에 오는 참고인들 여비를 얼마 주는지 질의를 하니까 거기도 최하 2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거 예산을 세울 때 2만 원은 요즘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고 밥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실정이니까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책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68본 정도 됩니다, 전 읍면을 다 포함해가지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 보호수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일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나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보호수 지정은 경상남도 보호수(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보호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수령이 한 100년 이상 된 노거수라든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를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런 보호수가 아시다시피 새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수의 가치를 좀 높이 사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보면 나무심기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이 중에 나무 나누어주기 나무 구입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00본 하면 충분합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그 경험에 의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진 위원 제가 이거를 그때 한번 받아보니까 나무 묘목 수종이 넓은 마당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종류가 여러 종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한 20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있는 사람이 또 심을 수 있는… 간단하게 아파트는 좁은데 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 가서 심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는 심어봤자 자기들이 다 그게 안 되니까, 아니면 또 마당이 좀 좁은 정원이 있는 데는 넝쿨장미를 한다든지 그런 수종을 좀 골고루 하시는 건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 나무 종류도 있고 꽃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원하는 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싼 나무보다는 좀 비싼 나무를 하더라도 하나 심어놓으면 좀 기억에 남고 또 키우기에 좋고, 마당이 좁거나 아파트인데 잘 키워서 이 행사가 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마천에 꽃다리 조성한다고 5,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함양에 보면 이 돌북교하고 저쪽에 일교입니까? 일교하고 꽃다리가 이리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여름에 외부인들이 오고 하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마천에도 조성을 한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백무동 가는 다리가 가흥교 소재지하고 칠선계곡 가는 그 지리산 제1교에 함양처럼 똑같이 꽃화분을 그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이제 좀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게 보이는 거는 아주 우리한테 다른 시군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부러웠는데 우리 함양에도 이게 굉장히 올 여름에는 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천에 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국도랑 다녀보니까 수동에서 함양 들어오는 국도에 수동다리랑 거창에서 함양 오는 길목에 보면 지곡 있잖아요. 거기도 이왕이면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왕이면 해서 다들 보기 좋은 시가지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오도재 단풍경관나무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막 심을 때는 뭐 자그만 해서 저게 언제 크겠나 싶었는데 지나다니면 참 요즘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나서 우리가 식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벌써 다 끝났습니다.
○배우진 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식을 하면 다시 그 나무가 죽고 없어지는 자리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사 되는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보식 쪽에서 하고…
○배우진 위원 보식 쪽으로, 예. 아무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또 세월이 흘러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우리한테 보기 좋게 또 컸으면 좋겠고,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로수 식재 또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요즘 온난화가 오고 하니까 품종도 잘 선정해가지고 잘 크고 또 길거리에서 우리가 봐서 좋은 걸로 요즘 나무 다 베어내고 없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거기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대봉산이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대봉산 숲가꾸기 장소.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만 투입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닦은 군에서 만든 임도 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서는 내가 볼 때는 맨날 거기 가다 보니까 하루 일과에 일이 좀 많이 모자라요. 그런 시간들 임도 풀베기사업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좀 유용하게 그리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91쪽에 보니까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내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반 농가들은 일반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생산 농가가? 생산하시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거기 산림조합 말고는 없어요? 다른 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거기 하고 있는데 규모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조합에서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림조합만 그렇게 키우지 말고 그런 소규모업체들 키워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내가 알기로도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기계 설비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에는 그렇게 장비까지 사주고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생산할 수 있는 톱밥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바꿔 주시고 경쟁력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도록 좀 만들어 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민간인도 좀 도와줘야 되지. 산림조합에만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민간인은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함양사계하는 게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우리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각 과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할 적에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안 거치고 있거든. 앞으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왜 실행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걸 좀 녹지과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 1개 더요.
489쪽에 보면, 사평 주민마을 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할려고 그래요? 이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는 지금 사평마을에는 지금 마을회관 외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장수산장하고 황석산장 앞에 그 주차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조그마하게.
○김윤택 위원 거기에 또 이장님 집 앞에 이장님 특혜 주는 거네요, 그지요?
거기에 사람 몇이 산다고, 거기에 해갖고 사람들이 쓸 일이 있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장소는 조금 뭐 협의를 하더라도…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사평마을 회관 그거 임대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회관? 회관 임대료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니,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 2가구 살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일 죽어도 없어요. 이장님이 그거 한다고 이장님 동네 집 앞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소. 이거는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위원 세 분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 상세 실시설계 등등은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가지고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고생 많으신 우리 산림녹지과장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하고 있는데 독림가 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독림가가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 51명인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시당초 교육할 때는 참석을 이리 많이 합니까? 50명 정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임업후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금년 들어가지고 경영인협회, 그러니까 독림가 쪽에서는 작업로 포장부터 해가지고 향후 전국대회 참여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산도 좀 늘어났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임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독림가라든지 임업후계자라든지 앉아서 잔치하는 거는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이 있던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2023년도에 1회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2회를 해가지고 1,4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이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선진지 견학을 갖다가 어디로 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임업후계자만 견학을 가져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산림경영인협회 독림가도 같이 우리 국내에 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임업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치 요망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정비 용역이 2,200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지 구분도를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소유자도 변동이 있고, 개인재산권 행사하고도 관련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저희 위원실에 좀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시설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있던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어느 사업?
○위원장 양인호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485페이지 밑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사업이 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년 전정 및 수형정비가 18만 원씩 1,000본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거는…
○위원장 양인호 작년도에도 했는데, 매년 이걸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걸러가지고 2년마다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가로수 식재는 마을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지금 도로변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도로변에 보면 생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해도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보식 사업으로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새로 신규로 식재하는 구간도 있어가지고 해마다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간다고…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본 4,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거 계속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명품 벚나무(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50본을 이리 벚나무 정비를 한다 하는데, 벚나무는 사실상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거름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의 지향 방향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바로 또 비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가로수가 전체로 해가지고 한 10,000여 본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일대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도 하고 또, 거름주기를 해서 잘 가꿔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명품 벚나무 정비사업으로 250본 해가지고 4,500만 원 들어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명품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벚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식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벚나무길을 만들어서 식재를 해 주시든지, 그런 상세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물어볼 건데.
일전에 서상 폐기물 소각장 부지 내에 산림훼손으로 거창지원에 이첩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조사 내용을 거창지원에 넘기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고, 거창지원에 넘어가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제가 알았으면 싶은데 이 과정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저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건을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거창 법원에 지금 이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거창지원에 이송한 그런 내용,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전마을에 쉼터 및 공원조성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요청한 사항인 건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 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공원조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전마을 쉼터 및 공원조성 관계는 위치하고 장소를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 계장님 이거 내용이 되면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 현장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 489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 수목 식재가 지금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뭐 한다 말이에요? 회전교차로는 나무를 안 심는 게 나을 텐데, 회전교차로에 나무를 심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회전교차로가 지금 저희들 올해 한 게 읍 시내권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돌북 그 상백교 그 로터리 그 두 군데 심었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구)한우프라자 축협하는 데 거기하고, 서함양IC 회전로터리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또 선정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거기 그래, 두 군데 그럼 작업한다 말이에요? 두 군데 하는데 무슨 예산 1억이나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이제 그 중심에 예를 들면 소나무 같으면 좀 큰 거를 좀…○김윤택 위원 아니,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우리 나무 은행에도 가면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지금. 굳이 그거 한 나무에 5,000만 원씩이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면 관목으로 하든지, 뭐 꽃잔디를 심든지,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회전교차로 가운데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지금 그 전에 보건소 앞에 심어놨었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 정도 되면 뭐 우리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그 좋은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다른 거 그거만큼 못 한 걸 꼽아놓고 거기다가. 그런데 그거는 한번 이거 검토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곡에 해바라기 소나무공원 조성한다 해가지고 주민자치예산 5,000만 원 넘어왔어요. 너무 허접하게 보여주기식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정말 웃고 즐길 수 있는 함양을 만들고 찾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 생각과 실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께서 사평마을 주민쉼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저도 사평마을에 가가지고 느끼는 점이 사평마을 인원이 몇 명 돼도 안 해요. 몇 명 돼도 안 하고, 거기 몇 명 살지도 않아요. 이것도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길따라 웃음피는 아름다운 서하만들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지금 서하 그 도로변 입구에 있는 마을이 17개 마을인데, 거기 지금 뭐 고사목도 있고 해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방해도 되고 해서 다시 그 가로수를 17개 마을 전체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내용도 다 점검하셔가지고 계획서가 완료되면 위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오도재 단풍 경관단지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오도재를 가서 단풍나무가 많이 있고, 경관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식이 너무 조잡하게 돼가지고, 나무가 크면서 나무를 베어내어야 할 형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보식을 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어떤 식으로 이 나무가 형성될 건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에 들어 가면 너무 이리 비좁다 합니까? 그래 놓고 나면 베어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시 캐가지고 다른 데 보식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심어놓고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잘 자랄 수 있게 가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심는 단계에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심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 나무가 1년 후에 크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하고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함양사계 부지매입 건 때문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을 이렇게 1개 공모사업으로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크게 하는 거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단지 한 가지 우리 군이 지향할 방향과 뜻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3쪽에 보니까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지금 수동면에 수동석재 밑에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단속요원이 실제로 거기 상주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작년에 2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명으로 해서 그것도 예찰방제단이 한 8명이 관내 예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진주에서 소나무를 싣고 오면 저희들이 반출증을 확인하고 없으면 또 명령을 내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는 뭐 반출할 때 보면 뭐 새벽 12시나 아니면 새벽 1시나 새벽 3시나 돼서 하는데 그거 제가 이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상에서 소나무 반출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내가 쭉 보면 9시부터 막 집계를 합니다, 저녁 9시에. 그러면 한 11시 40분이나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걸 보고 느끼는 게 우리 군에도 단속요원이 있고 단속하는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앞으로 감염목이라든지 소나무 반출하는데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든지.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단속 실적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의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 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래서 그냥 형식으로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1시간을 근무해도 제대로 좀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5페이지 밤나무 신품종 지원사업은 농가 요청이 없어 시행 안 하는지요? 다른 거는 밤나무에 약제 주고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신품종을 갖다가 보급해가지고 밤 생산을 갖다가 늘리는 방향이 어떤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은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은 밤나무 재배지가 자꾸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 밤 생산 농가도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고 해서 추가로 신규 품종을 보급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예를 들어 경제수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농민들은 지금 밤나무 수종 부분이 아니라 올해는 밤 가격이 좋았지요. 좋았는데, 감나무나 아니면 단감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밤나무를 심는 게 소득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존 밤나무가 심어있는 걸 갖다가 베고, 신품종을 계량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관계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품종을 좀 개량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우리 읍에 그 율림회도 있고 뭐 수매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신품종 쪽으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간선임도사업이 2.2km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완료되고 상세내역이 검토되면 본 위원한테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임도시설 풀베기사업이 20명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임도 풀베기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실제 물량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할 때 용추자연휴양림 데크 계단 보수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걸 데크를 뜯어내고 자연적으로 길만 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철거보다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소 앞에 지금 사방댐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 관리소 뒤에 있는 수련관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차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 가면 오가는 차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볼 때는 계단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도 밑에 주차를 해 놓고 그렇게 싹 걸어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도 주차공간에 뭐 짐을 놓고 내려온다든지 그걸 갖다가 데크를 해가지고 나는 이용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고 생태마을 유지보수비가 4곳이 있던데,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생태마을이 지금 4군데입니다. 마평하고 송전, 창원, 추성인데, 송전하고 지금 마평은 잘 되어 있고, 지금 추성하고 창원 마을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거 지금 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지금 17개소인데, 우리 국도비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좀 한번 기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세명세서에 기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이제 그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벌목행위를 지금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목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가격에 대한 이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17개소는 올해 7월에 신청해가지고 그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한 곳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 공모사업이 1개소 3억이 있던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지금 마천에 있는 법인 1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림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494페이지 보면 숲가꾸기패트롤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1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거는 ‘2021년도에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좀 장애를 입었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고도 좀 부족해서 우리 군에다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따른 한 300만 원 정도 배상금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498페이지 산악레포츠 약초길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5km 해가지고 1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식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대봉산 인도에 저희들이 산악레포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꽃피는 약초를 좀 식재를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500페이지 사방댐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위원장 양인호 예, 좀 대답하기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라든지 상세실시설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 이재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