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29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인사)
우리 담당업무별로 담당 계장님께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녹지과 정․현원은 저를 비롯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담당 계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원․휴양림 등 시설현황은 하림공원과 대봉산생태숲, 휴양림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용추휴양림과 대봉산휴양림, 산삼휴양림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모델숲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양삼 기본현황은 재배농가가 450농가로서, 650ha에 5,100만 포기를 식재하여 지금 현재 올해까지 2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그중 보조사업이 1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연간 판매소득은 65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인 현황은 임업후계자 선정이 115명, 산림경영인 선정이 25명이 지금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은, 사업개요로는 공모사업으로서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일원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6ha,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15억을 투입해서 지리산․덕유산 자생식물원, 덩굴식물원, 수생식물원, 관목원, 철쭉동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억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생식물원 외 3종에 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추진실적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마는 영각사 주지스님으로부터 반대를, 방해를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매끄럽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늘 푸름이 가득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잎면 녹화 등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시가지에 플라워박스하고 가로수, 하림공원, 소공원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가로수, 공원 등의 사후관리 예산 부족으로 적기 관리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 증액에 대한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도 올 11월부터 상황실을 운영해서 1건의 산불도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2,050ha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사업비 32억 6,600만 원 중에서 정책숲가꾸기 1,650ha에 28억 6,600만 원, 조림지 풀베기 400ha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을 위한 임도․사방댐 건설사업도, 저희들 사업개요로는 임도사업은 7억 6,000만 원, 사방사업은 25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군유림 4ha에 52억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2014년도 당해연도사업으로, 수동면 화산리 농공단지 내 산림조합 보조사업비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생산, 사육농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당 830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친환경적인 대봉산 생태숲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대봉산 내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인원은 55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은 3건입니다. 그 중에, 3건 중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2번, 3번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다음에 다섯 번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5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임업후계자 2농가와 독림가 1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함양 산삼축제 개최 추진입니다. 기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들 산림녹지과 특수시책입니다.
산악레포츠 테마임도 조성사업입니다.
병곡 원산~병곡 마평까지 연결하는 임도로서, 6㎞를 조사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양삼 시범지구 지정 및 항공살포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항공 살포를 할 계획이고, 시범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하여 내년 중에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양삼 가공상품화 및 체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지금 현재 관내업체가 조금, 서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무감사 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32페이지 2020 산삼엑스포 준비사업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저희들이 2020년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업무보고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화적 숲가꾸기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간벌이라고 그러죠? 간벌?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조합이나 산림 관련 법인들이 나무 솎아내기사업을 하면서 목재화 될 수 있는 나무가 사실상 자기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사업비로 나무, 절동한 나무를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하는 걸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령이 100년 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무자비하게 베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나무들은 전부 다 절단을 해버리고, 나무 가격이 안 나가는 쓸모없는 나무만 세워두고, 그럼 ha당 나무분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데 나무를 싹 베다 보니까 필요 없는 데 나무가, 분포도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한쪽에만 베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산림이 다 망합니다.
이게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숲을 망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산림 관련업체를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의 주관하에 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유임야 대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 임대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 부과․징수는 연중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징수를 하게 됩니까?
정말 시설도 어려운 우리 주차장,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부지 내에 들어설 건축물 안 있습니까? 이것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민원 해결방안, 영각사 주지스님, 또 주차장사업을 공기 내 완료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완공했을 때 그 이후의 관리방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장 내에 건물은 화장실, 관리사,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한불교 종단으로부터 허가 받은 것은 화장실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화장실 내용이 34평-약 114.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지상…으로 해 가지고-관리사를 짓도록 되어 있고, 농특산물판매장은 지금 현재 종단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향후 농특산물판매장은 지을 때 종단 허가를 받아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시다시피 영각사 주지스님께서 주차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작인이, 조성철이라는 소작인이 지금 보상금이 적다 해 가지고 지상권에…, 토지는 영각사 땅입니다마는 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이 적고, 공사를 저쪽으로 밖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영각사 주지스님과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 위원님들께도 몇 차례 간담회 했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해인사에서 방문을 해서 산림녹지과도 조사를 하고, 다음에 영각사 주지승도 조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대한불교 종단에서 내려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분들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런 현금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관리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면 모든 요구사항이 전부 다 백지로 돌아갑니다.
제3자를 투입해서 그 주지스님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주는, 영각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실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 내에 할 수 있느냐?
올 11월까지 공기입니다. 11월 15일까지 공기인데, 이 내용은 공기 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내에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농특산물판매장이 그 주차장 내에 종단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차후, 또는 승인을 받고 건축하는 시기에, 농특산물판매장 건물 설치할 시기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사업 완공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종단하고 계약체결 한 것도 보면 모든 걸 설치를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사를 추진하려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제재를 받고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공 후에 관리방안 차원에서 기왓장만 하나 떨어져도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뭐 땅이 파여도 가서 보수를 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종단에 절에, 영각사 절에 다 권한이 있는, 계약서에도 보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공기 내 완료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은 하겠습니까? 저래 갖고 일단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양군에서 제일 오지가 덕유산인데, 다음 달이면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건축을 못하고, 대충 해서라도 땅 골라 가지고 자갈이라도 깔아 주시면 올 겨울에 등산을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니까 자갈이라도 좀 깔아주시면 좋겠고, 또 민원해결방안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
참, 우리 영각사 유능한 주지스님이 머리 아프고, 과장님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될는지, 내가 의장님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실적 이 관계도 저조한 사유가, 지금 발주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참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로 인수인계하는 이런 차원도 아니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엔 완공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 예정부지 내 들어선 건축물 현황 이 부분에도 우리 종단의 계약서상에 보면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계약서 할 때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산나물도 팔고 농산물 등등 모든 우리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도 모든 걸 영각사 사찰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우리 영각사 주치스님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 주차장이 올바른 주차장이 될까, 걱정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초 설계는 제가 설계서를 안 봐서 모릅니다마는, 설계는 대충 내가 보니까 주차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조성철 씨 하우스 있는 부분에 보상 안 찾아간 그 부분이 지금 계단이 되어 있어요, 계단.
그 부분은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이 계단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성철이 주차장 건립을 만약에 하라고 승인을 해서 보상(금)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내일이라도 조성철이 허가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서 승인을 해준다 해도 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해줄는지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남덕유산 주차장은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서 함양군민들, 특정 단체나 행사장에 가서 서두에 우리 함양을 자랑할 때는 지리산, 남덕유산을 자랑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참 이 남덕유산에는 정말 지금 손끝 하나 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본 위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이 주차장을 원만하게 잘 해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 자신이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박상규 과장님, 참 가장 힘든 부서인 산림녹지과 과장으로서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1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안의면 이전리면 밤숲 거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이 앞에 현장 가봤던 그 사업입니까? 그것 말고?
○위원장 박용운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앞에 우리 현장에 갔던 그때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거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50억 정도 이상 들여 가지고 실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의에다가 52억이라는 대단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어떤 계획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안의 밤숲에 상당히, 이 앞에도 60억 50억씩 해 가지고 지금도 거의 폐가(廢家)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52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럼 100억을 투자하는데 과연 우리 함양군에서 가능한가, 맞는 것인가?
금방 여기 보면 목재 전시, 뭐 체험시설, 놀이시설, 경관조성, 뭐 숲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자연 그대로 놔둬도 자연유원지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곳인데, 우리 함양군에 무슨 돈이 있다고 1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그 밤숲에 집중 투자할 그런 계획이 지금도 서고 있는데,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계자료는 또, 이것 처음부터 시작한 서류를 싹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상세한 내용은, 추진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의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도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의 폐가상태로 있어요. 불과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투자한 게, 다시 또 52억이나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밤숲에 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인가? 타당성이 좀 요구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계획은 세우지 않았겠지만 이 관계를 상세히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5년 이후에 많은, 40억 50억 가까이 투자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타당성이 꼭 있는지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그만둔다면 산림청 국가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데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그 위치에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박상규 과장님 계셨더라면 이런 공모사업 안 했을 거요, 아마. 그런데 그 당시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함양에 마천이고 좋은 곳이 많은데 거기다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예산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쓰는 것은 차라리 반납하는 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다른 데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목재 기와집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다시 거기다 또 50억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처음에 남덕유산 주차장 관계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둘러보고 했지만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굳이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도 우회도로를 한 까닭이라고 했습니까, 이유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저도 주지스님하고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3자가, 또 아니면 약간의 인센티브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 예감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무심하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예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스님하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잘 아시는 3자 분이 가서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은 예감도 많이 받았고, 지금 본 건물을 보면 지붕이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덮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 그 관계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경규 위원님이 먼저 하시니까 제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게 권역권사업인데 그 사업이,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마 함양에서 처음으로 권역권사업 해 가지고 안의에 보면 5개 마을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도 아마 백전에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조금 개입을 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최고 큰 권역권사업 중에 실패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그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번에 우리가 둘러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그 분들의 사업, 이름은 ‘물나들이 영농조합’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대로 행정에서 어떻게 다른 운영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보기 싫은 흉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안의에 살면서 이 부분을 꼬집기는 뭐 합니다마는,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그 좋은 숲을 개인한테 군유지를 그렇게 임대를 해줘 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짚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김윤택 위원님 하신 그 부분이, 현재 지적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그런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이 2014년도 마칩니까? 2015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29페이지 말입니까?
○유성학 위원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 드릴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통에서 마천까지 지방도 1184혼가 그럴 건데, 그 도로에 가로수가, 지금 우리 지리산 관문이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저쪽 생초IC에서 내려 가지고 화계로 해서 유림으로 해서 서주 쪽에서 그리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통에서부터 하는 것은 사업비가 여유가 되면 그리 하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백연에 보면 복숭아를 심어 가지고 봄에 복사꽃이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일단 서주에서부터 마천까지 가로수를 봄에 꽃이 예쁘게 피고, 또 여름에는 과실도 관광객들이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 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 사업구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면 뭐 벚나무길, 벚꽃길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읍에서 백전거리 이것은 사실 벚꽃길도 아닙니다. 섬진강변으로 해서 하동, 구례 또 군산에서 이리까지 이런 엄청난 그런 데는 관광지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우리가 지리산 관문인, 관광객들이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길을 조성했으면 싶은 제 생각이고, 과장님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지금 우리 안의에서 서상까지는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입니다.
거기도 협의를 해서 서하에 우리가 곶감판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경매를 계속 보는데, 그런 길도 협의해서 가로수로 감나무를 심어 놓는다면 특색 있는 그런 가로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17페이지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도, 사방댐 건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리 백암산에 해년마다 해맞이행사도 하고, 또 옛날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즐겼는데, 저게 임도가 없어서 차량 접근이 안 되니까, 그쪽에 수년 전만 해도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함양 인근에 있는 산이 620정도 고지가 되는데 등산객은 많이 가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짐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차가 가야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산청에도 보면 임도를 다 닦아 놓고 그리 했는데, 그게 지금 대병 뒤로 해서 도로가 이미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에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도 2,3천만 원 정도 하면 임도를 내고 위에 주차장시설을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주-마천간 하고, 안의-서상간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과거에, 옛날부터 각 구간별로 가로수 길을 갖다가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대가 흘렀으니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좀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수동 화산리에서 원평 사거리, 또 안의 금천교차로에서 대대구간까지 왕복 20㎞를 보면 산벚나무 하고 산딸나무 하고 많이 심었고, 또 읍에 본백에서 용평구간에도, 또 신설 지방도에서 느티나무 하고 철쭉 등 2만 5천 주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함양의 얼굴은 사실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지리산에 가면 그 맑은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있고, 또 가을에는 설악산보다 더 좋은 단풍이 있고, 앞으로 지리산 설경이나 또 우리가 대한 8경에 나와 있는 칠선계곡이나 이런 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함양에 지금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케이블카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유실수를 하셔도 좋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추진해서 우리 지리산에서 앞으로 케이블카도 유치하고 함양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실과의 우리 담당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함양산삼축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올해 몇 회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11회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액도 우리 군비 전액으로 4억 4,000만 원, 또 비공식으로 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물론 산삼축제가 2020, 실제로 한번 이야기 해보…, 실제 ‘2020 산삼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자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예년에 국도비 하나도 없는데 받을 자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올해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산삼축제를 받으려고 계획입니다. 이것 되고 하면 아마 2020년까지…
○이경규 위원 2014년도 행사는 기후조건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많은 함양군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행복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데, 과연 이 산삼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번 정도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모든 우리 군민도 그렇고, 또 2020년도, 우리의 산삼축제가 사실 2010년도 한다고 했다가 또 12년도 한다고 했다가 15년도 한다 했다가 몇 번 그게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젠 2020년 확실히 못 박았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산삼축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국도비를 50% 하고, 4억 4,000만 원 부분이 또 아마 예산이 더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매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싹 뜯어 치워야 됩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즉답을, 꼭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한 번 짚어보고 갑시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수혜자도 많고, 축제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축제를 떠나서 2020년 엑스포가 안 되면 미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된다고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일부 몇 사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만 된, 이것 공개하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함양군민들한테. 그래서 2020년 산삼엑스포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군수님도 떠나가면 그만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2020년까지 아마 퇴직이 다 되어 가는데, 뭐 내가 과장 있을 때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2020 산삼엑스포’ 축제가 안 된다면 이 축제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박병옥입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신데 앉아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괜찮습니다.
○박병옥 위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괜찮습니다. 예, 앉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과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14페이지 17항목인데, 이 책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옥 위원 거기 보면 연도별 작목반, 법인 조직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보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10명 20명 이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조해준 부분이 보면 1명이 되어 있는 데도 보조를 다 해드렸거든요. 1명? 회원수가 1명인데도 다 보조를 해주고, 많은 인원이 5명이에요. 5명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소리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인데 회원수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내용 지적사항은, 소리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현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1억 9,4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1명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2012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도 작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 시행했습니다.
2010년도 2월 3일경에 소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조합원은 현재 김정수 씨하고 이선호 씨, 이상택 씨, 신수철 씨, 신현수 씨로 구성되어 가지고 대표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퇴를 하고 지금 현재 1명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되려면 최하 이사가 5명 정도 구성이 되어야 법인이 안 됩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는 법인인데 1명인 줄 알고 지원을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그때 당시 법인을 설립할 때는 5명 조건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법인 등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당시에, 지원을 받았을 때 당시의 인원으로 자료를 올려야만 우리가 보고 감사대상이 되고 오해를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 자료를 우리가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법인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돈을 받았다 하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과장님, 법인조직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명까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작목반, 법인은 최하 5명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것 한 번 점검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고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김윤택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그 뒤쪽에 산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일반, 저도 농사 짓고 있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사라든지 임도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산삼하시는 분들 작목반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심지어 CCTV까지, 울타리도 예정지까지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전에 산림보조사업에 대한 건, 지금 현재 자료는…
○김윤택 위원 식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책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여기 보시면 관리사, 임도, 관수시설, 관정, 심지어 관정, 컨테이너까지, 뭐 울타리 예정지까지, CCTV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 있는데, 꼭 이 작목반에는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기반 전기까지, CCTV까지 이렇게 우리가 돈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많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자료는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산양삼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울타리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택 위원 너무나, 군유지는 해주는데 도유림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유림은 임대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너무나, 몇 군데 둘러봐도 38선도 아니고 너무나 투자가 많이,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데 군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느냐 말이죠. 심지어 전자제품, CCTV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줬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울타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응모를 하면 내용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보면 다른 데는 안 있고 산삼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물들도 돼지들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려면, 이것저것 다 따지려면 많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라도 다른 데 정말로 필요한 데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산삼축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도 자부담이 있어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유일하게 산삼축제만은 전액 군비로, 국도비도 없고 우리 군비만 하는데, 우리가 11회째니까 현재 금액으로 하면 4억 4,000만 원,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이래 갖고 기타 나가는 돈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홍보비 같은 것은 저희들 4억 4천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도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올해 홍보비로 2억 4천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산삼축제 4억 4,000만 원에서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11회째 하는데 지금 현재 44억을 축제에만 썼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우리 11회째니까.
농가에 지원된 게 220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알기로 산삼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450농가로 추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50%, 220농가.
○유성학 위원 그리고 지금 산삼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스에, 체험관에 부스를 18개를 해 가지고 18농가만 지금 참여하고 있…
○유성학 위원 18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쓰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농가들이 해야 될 걸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삼축제 하는데 우리가 행정, 의회 이런 데 일부 지원해서 준 돈이 산삼을 구입해서 선물로 쓰는 데 6,3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농가들이 사실상 해야 될 일을 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세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삼농가들 자기들이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산삼축제를 열어 주면 자기들이 평소에 받던 금액의 6,70% 정도에 그 기간 동안 삼을 내놓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행사참여자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은 점방 내준 거요.
자기들은 할 것 다하고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지침도 다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금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산삼농가만은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기들이 이끌어 가야 될 축제를 자기들은 뒷짐 지고 우리 576명의 공무원들이 1주일 동안 땡볕에서 쌔(혀)가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자기들이 물 1병 사다가 고생한다고 줍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게!
이 많은 예산, 이 많은 지원을 받고도 자기들이 사회에, 우리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1주일 동안 산삼축제 하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여름에 더운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축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농가를 위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디 선물하는 것 하나도 안 내놓고 그 선물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우리 행정에 팔아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행태로 계속 축제가 이어진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 조금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앞으로 산삼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군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것은 국비 10원도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건데, 우리 농가들의 의식이 너무 안 따라오니까 답답하고, 이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차후의 축제에 관해서, 산삼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 함양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삼밖에 없다, 양파도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어제, 아래 오미자축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산양삼 가지고 우리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는 뜻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무 개선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첫째는 산삼농가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따라주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함양 그 큰 브랜드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4억 4,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농가별로 해 가지고 산삼축제 1억 3,0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삼축제를 산삼엑스포로 가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농민들을 끌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11년차면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가까운 나이에 왔습니다마는 더 부족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또 가르쳐서, 이 축제를 함양브랜드 큰 틀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400농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5%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18농가라면 400 몇 십 개 농가에서 산삼축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5%도 차지 안 합니다.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우리 산삼영농법인에서 진짜 저질 인삼을 사다가 파는 이런 사례, 이런 게 진짜 전체적인 함양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것은 함양군 전체 브랜드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만큼 해줬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된 농가가 다 산삼을 키우고 있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일부 저희들 당초에 지원해준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재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재배할 때 우리가 지원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종자 값이라든지 지원을 해줬는데 안 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투입된 군비를 환수조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수를 당연히 해야죠? 줬는데 자기들이 목적에 안 하고 우리 함양군비를 손실을 입혔으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자유겠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투입된 지방예산을 자기들이 사장시켰으니까 그 돈들을, 우리 군에서 투입된 돈을 우리 군으로 환수해야 될 것 같은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예. 그 자료를 지금 농가들하고, 지금 현재 산삼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 지원을 받았는데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우리 지방비 예산이 얼마인지, 또 환수조치가 가능한가, 그것도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경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사무감사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오후 일정을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연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의장님이 하신 말끝에 덩달아 같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축제과정에 보시면 4억 4천 들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집행한 것만 그렇고, 실제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한 내역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8억 이상의 돈이 소비가 되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실과별로 어떻게, 여기에 합산된 금액 말고 별도로 지원된 게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내나 산삼관계인데, 지금 우리 처음에 산삼 재배하면서, 네오바이오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에 압류해 놓은 그 건, 지금 어떻게까지 현황이 되어져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삼 고소․고발 당한 것, 지금도 아마 강력팀에서 두 팀이 함양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먼저 축제예산액 지원에 4억 4천 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답변은, 타 과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4억 4천에 대한 이것은 축제위원회에 지원해주는, 모든 행사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는 저희들 대형천막, 텐트, 주재관하고, 농특산물판매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설무대 이것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 금액이 3,4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통 털어서 안 하고 왜 분리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항목을 시설비로 해놨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지원을 교부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깥에 들리는 말들하고 저희들 입장하고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지고, 또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 털어서 예산에 넣든지 집행을 해주시면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네오바이오에서 지금 고소․고발, 압류해 놓은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업체하고 농가하고 지원 당시에 협약한 내용, 계약한 내용에 서로 오해가 있어 가지고 고소․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군이 아니면 농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었는지, 또 그 동안에 그렇게 안 가더라도 어떻게 좋은 길이 없었는가? 꼭 법적으로 그리 갔어야 됩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우리 행정에서 그 두 사람을 그때 당시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로 견해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서류상으로라든지 명확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농가들 가짜 찾아 가지고 고소․고발 되어져 가지고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간 건지, 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은 관계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저희들 산삼축제 마치고는, 그 전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산삼축제 마치고 나서는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재관에 산삼을 불량제품, 그러니까 좀 미달된 제품을 팔지 말라고 농가들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의에 있는 암자 그 스님하고 그 다음에 박남근 씨, 박만호 씨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박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판매를 할 때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몇 뿌리 정도가 임업진흥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200뿌리 정도로 파악해 가지고 그것만 판매하고 판매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 분이 계속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그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의 용추에 있는 암자스님께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없다고 축제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수사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스님이 출품한 물건은 제가 알기로도 그 분이 딴 데 사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에 심어 가지고 물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물건이 나오면 다른 농가들이 피해가 간다, 이래 가지고 자제를 시켰는데 그래도 그 스님이 끝까지 출품하니까 언쟁이 있어 가지고 아마 고소․고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선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다고, 아니면 조합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명확히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함양군 산삼이 전국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은 이력제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제일 근거가 되는 것은 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그 제품의 농약잔류성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인증서는 임업진흥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 현장, 그러니까 산양삼을 키우는 현장 농가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을 해 가지고 검정에 합격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이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우리 역시 산양삼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지역 외의 제품들은 저희들이 산양삼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일이 검사하고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죠.
○김윤택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여기서 캐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상품화를 만들어서 인증서만 가지고 와서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증서를 가지고 올 적에 뭐 이번에 100개를 가져온다든지 50개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조합이든지 우리 군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그걸 출품할 수 있는 물건의 별도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선별하는 것은 우리 산삼축제장에 와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서 검인을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담당자분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인을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축제위원회 법인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임업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한 산삼농가 밭에 산에 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에는 뭐라 합니까. 모종을 공급했었는데, 지금은 모종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모종 부분은 해마다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모종으로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씨앗으로 안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저희들은 지금 법인에서 씨를 구입해서 개각이라고, 씨 각질 딱딱한 것 개각을…
○김윤택 위원 싹을 틔워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전부터, 처음에는 군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애당초부터 그러면 씨삼 하는 것을 공급을 했어야 이런 발단이 없었을 거고,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바이오에서는 처음에 공급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계약해 가지고 모종을 공급해서, 그러면 그게 커 가지고 이상하게 밑에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법이 만들기 전에 심은 종자는 다 폐기처분 시켜 가지고 씨삼이 공급된 걸 정상적으로 산삼으로 우리가 명칭을 만들어서 공급했더라면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심은 게 문제가 되고, 고소․고발 당하고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과거에 저희들이 묘삼을 공급했을 때는, 지금도 묘삼이 임업진흥원에서 묘삼을 키웠더라도…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이 아니고 장사꾼 네오바이오에서 우리 군청하고 계약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때 당시는 네오바이오하고 우리 산삼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묘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농약잔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농약잔류검사 없다면 묘삼으로 재배했던 씨로 재배했던 다 인정을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자꾸 그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묘삼은 전면 중단을 시켜 주시고, 씨삼으로서의 산삼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산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지적한 세 가지 부분은 서류상으로 어떻게 진행과정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이력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력제를 하잖아요. 함양군에 지금 약 7,80억 정도 투자가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에 앞으로 ‘2020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추락해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절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나,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입니다.
방금 우리 작목 법인 보조금 관계, 여러 해 지난 등기부등본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을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군유 임야 대부현황 2012년도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작목반이나 뭐 산림분야 모든, 녹지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너무 어떤 평면적으로 보조를 해주지 않았나,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3년 2년 거치 이래서 보면 1인이 5억 정도, 5억 이상 이렇게 보조를 받은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삼농가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2,3억이라는 돈이라도 수확을 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남덕유산 주차장 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감도에도 보면 주차장 면적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설계변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조성철이라는 소작자가 정 보상금을 타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밑에 단 하우스 2동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 부분은 사업을 빼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소작자가 영농보상을 타간다면 그 밑에 하우스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소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흙이 나가야 되는데 흙을 반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에 조성철이라는 소작인이 지금 보상금을 타간다면 그 밑에다 되메우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반출물량은 사토 뭐, 반출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병옥 위원 변경은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안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호안블록을 가지고 쌓아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계단이 지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는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밑에 단하고 위에 단하고 단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단에는 저희들이 소형 주차를 할 수 있는…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대로 주차장 면적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지금 그 민원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변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단은 없더라도 그 부분은 설계에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조감도에 보면 어떻게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조감도에는 평면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들 입체 입면도를 보시면 단이 들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단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한 번 보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금 부탁한 것은, 군유 임야 대부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머리도 식힐 겸 29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레포츠 이야기인데 병곡 원산, 15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TB 산악자전거대회를 자주 우리 함양군에서도 군수배, 올해는 도지사배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산림녹지과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전도 상당히 좋은 코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우리 (구)의탄초등학교, 즉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오도재를 거쳐서 지금 등구 뒤로 가는, 이번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20 몇 페이지에 있는데, 임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쭉 타고 다니면서 이게 아마 전국적인 제일 좋은 MTB 산악자전거 도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마천 쪽에 가면 엄청난 부가가 생길 것인데 이 15억 돈을 들여 가지고 병곡 원산, 또 백전 쪽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이것은 감사하고 좀 떨어지지만 이런 걸 할 때 충분한 토론과 용역을 잘 받아서 했으면 전국적인 규모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마평이나 원산이나 백전 쪽에 그런 산악레포츠를 갖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옛날 (구)의탄초등학교, 즉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오도재 가는 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둥글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억 정도 산악, 참 임도가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해서 밑으로 용유담으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아니면 다시 창원길로 반복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나 변경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되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한 번 더 거친 이후에 이 좋은 사업을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산림과장님이 좋은 자리에, 오랫동안 아마 기념비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규 위원 예. 일대일로 합시다. 그냥 편안하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병곡 마평하고 원산 쪽으로 하는 것은 올해, 작년 해 가지고 MTB를, 전국에 있는 마니아들이 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좋다는 평을 받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의탄초등학교 안내센터부터 등구 뒤 오도재로 가는 임도 이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MTB 마니아들이 한 번 현장답사를 해서 그 지역이 좋으면, 여러 군데 하면 좋습니다. 여러 군데 유치를 하면 좋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리산도 연계되고, 또 둘레길 이런 길도 연계된 상태에서, 지금 오도재도 상당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등구 뒤로 쭉 임도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을 잘 시켜 주면 좋은, 아마 전국적으로 한 번만 타는 행사가 아니고 월별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둘레길과 겸해서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꼭 약속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둘레길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둘레길하고는 약간은 하는데 학교가 저기 있고, 기본 분교가 되어 있고, (구)초등학교하고 또 오도재 오는 길 자체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행사하는 것은 차량통제도 가능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검토를 해보도록…
○이경규 위원 지금 있는 백전 쪽에는 실제 사고도 많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2차선이고, 또 몇 천 명이 와도 행사를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전거 마니아 분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옆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보니까 산악레포츠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백전-병곡 쪽도 코스가 좋으면 괜찮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레포츠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곡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치유의 숲’ 해 가지고 환경성 예방질환 관리센터 아토피 있는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이?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직 건물을 다 짓지 않았는데, 계획은…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설계 중입니다.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번에 우리 갔던 데 2층에 거기는 뭐 하려고 해놨습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그것은 생태숲에 생태학습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는 몇 명 정도 수용인원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거기는 지금 40명 수용계획 해 가지고 손 공작하는 공예실, 체험실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으로 설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0명도 못 앉아요, 거기에. 맞죠?
과장님,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테마에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하시고,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간이 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작지요, 쓰기에?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2층에 해놓은 데 보면 탁자 놓고 행사하는데,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용운 솔직하게 쓰기에 작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대봉산에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 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작고,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데는 조금 협소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으면 관광버스로 사람이 들어올 건데, 뭐 10대가 들어올지 20대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딸랑 20~30명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잘 좀 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31페이지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산양삼 가공상품화, 체험관광 육성사업인데, 약 30억 자본적보조입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회사, 3개 단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자본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2013년도에 5억 8천, 2014년도에 계획이 13억 1,500만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향토산업을 하는 회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마는 7월 7일자로 함양농협이 이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업체가 국화주하고 죽염인산촌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식회사 함양산삼 대표인 오제대 씨하고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3개 업체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많은 조율을 했었는데, 결국은 군 감사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반항도 있을 것이고, 모든 회계절차를 한 번 잡아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향토산업의 조직도를 보시면 운영위원단이 있고, 추진위원단이 있습니다. 추진위원단은 지금 단장이 오일창 씨가 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하고 단장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지 못해 가지고 그 추진단위원회, 우리 산림녹지과 산삼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갈등…,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자본보조인데 집행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5억 8천, 2014년도에는 13억, 약 20억 가까이 지출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올해는 1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비 쪽으로만 집행이 되지 사업 자본보조는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이경규 위원 지금 이게 검찰 문제는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검찰까지는 안 갔고, 집행부 감사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 정도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결과가 나오려면…, 추석 쉬고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15일이나 20일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감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추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납하는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감사채널, 우리 기획감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횡령문제가 있으면 사법까지 가겠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데, 지금 시중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숨기지 말고 행정에서 조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바른 길을 잡아야지, 시중에 벌써 루머가 상당히 떠돌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덮으면, 행정에서는 보통 덮으려고 하는데 꼭 철저한 감사나 아니면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또 우리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덮어둘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감사와 결과를 잘 해주시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시중에 루머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수액정제기, 우리 고로쇠 농가한테 정제기 12대 지급했죠? 보조, 백두대간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마천면 12대…
○위원장 박용운 올해 함양군 전체에 몇 대…, 내년에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내년에는 저희들 정제기 보급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백두대간이라는 마을 주변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줍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는 휴천이라든지 병곡면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면은 마천면하고 백전면하고 서상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정제기라는 것은 고로쇠 농가를 위해서 계속 연속성을 유지해 주고, 지금 이 맛을 본 사람은 정제기에서 거르지 않은 고로쇠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로쇠 농가한테 보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꼭 우리가 백두대간사업에서 굳이 보조를 도나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고로쇠를 안전하게 팔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필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고로쇠 농가들이 지금 사실 함양고로쇠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명품이거든요. 앞으로, 이걸 몰라서 보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 관련 면에다가 알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고로쇠 정제기를 해마다 각 작목반에 보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게 항상 따르는 게 작목반 또는 법인입니다. 개인은 안 되고.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산 속에 있는 농가들이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이장단 회의 할 때 홍보를 해서 많은 고로쇠 농가들이 이런 정제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 고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RIS지역연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산업 추진실적, 궁금해서 한 번 문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은,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RIS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박병옥 위원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13년 지난년도까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34억 4,600만 원 소요되었고요.
○박병옥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게 산양삼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가공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가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가 국제대학교입니다.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되면, 1차년도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했고, 2차년도 사업은 작년부터 2015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산양삼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완제품을 20여 종을 개발해 놨습니다. 산양삼 음료부터 해 가지고 천마차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마천농협에서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공장은 국제대학교 안에 있는 걸로…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참여업체가 마천농협하고 주식회사 산양삼이라고요, 저기 연꽃어린이집 있는 데 강재두 씨가 하는데 그 공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다른 데는 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이나 완제품이나 만들어 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또 박람회 같은 이런 데 제품을 판매를 하고요. 지금 이게 1년 연간수입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연간매출이요?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예.
○박병옥 위원 연간매출이 5억 원 정도?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지금 여기 수혜업체로서 ‘함양양조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산삼막걸리’ 하는 수혜업체죠.
여러 시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출시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홍보마케팅 쪽으로 이리 많이 나가고요, 우리 함양삼이 지금까지 원료표준화가 안 돼 가지고 ‘한국화학연구소’ 거기서는 성분 분석하는 것 하고, 그리고 경성대학교에서는 발효제품 개발하는 것 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여기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은 얼마 정도 올라 있습니까?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매년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연간매출액이,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갖다가 8억씩 10억씩 줘 가지고 매출액을 4억 올리면 적자네요.
○유성학 위원 이게 3년간 RIS사업이라고 해서 국제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산삼을 가지고, 우리가 생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품화 시켜 가지고 만들려고 연구용역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하면 3년간 해 가지고 30억인가 그리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 사업입니다.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군비는 2단계 사업에서 1억 5천씩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박용운 군비가 3개년에 4개년에 걸쳐 가지고 어쨌든 우리 함양군의 군비가 9억이 투입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예. 지금 1단계에서는 3년 동안 2억 5천씩 해 가지고 7억 5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2단계는 내년까지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했었는데 1억 5천씩 군비가 4억 5천이 투입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 22억, 그 다음에 도비 1억 5천, 우리 군비 쭉 해 가지고 약 34억 35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35억을 투입했을 때 매년 5억씩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랐을 때 사업추진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 아닙니까?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그런데 지금 1년에 연간 10억 정도 더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요. 우리 군에서는 1억 5,000만 원 투입할 것 같으면 그만큼 더 가지고 옵니다. 다른 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자기들이 현물이라든지 이런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리 볼 것 같으면 매출액 5억 원 된다고 해도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나게 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위원장님, 투자 대비 판매실적으로 당장 놓고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팔면 부가가치성은 높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품개발비입니다. 판매에 대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마케팅 이런 홍보비인데…
○박병옥 위원 제품개발을 진주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성학 위원 예.
○박병옥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유성학 위원 어디서요?
○박병옥 위원 여기 함양에서 하고 있다며? 가공하고 있다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국제대학교에서…
○박병옥 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연구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우리 주식회사 ‘산양삼’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지난번에 제주 ‘생각하는 정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 제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셔 보라고. 그 제품도 국제대학교에서 개발해 가지고 생산한 그런 제품입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기에 가공하고 있는 공장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가공제품을 여기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산삼막걸리’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데…
○박병옥 위원 그럼 위탁을 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생산된 제품이 몇 가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제품이 생산된 게 20여 종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산양삼 수’ 하는 것하고, ‘결’ 하는 것하고, ‘생결…’하고, ‘막걸리’, ‘캔디’, 캔디 같은 것은 캔디공장에 위탁을 100% 해서, 목캔디 같은 것 만드는 회사에 이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위탁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엑티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아까 했던 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그 외에도 또 따로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것, 지금 현재 네오에서 고발했던 그것하고, 현재 작목반 고소․고발 되어 있는 것, 지금 어떻게까지 가 있는 건지 현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감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3시5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아까 31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돈이 3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뜬소문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이 3개 업체에서, 그러니까 인산죽염하고 함양 지리산국화주하고, 또 …씨 산삼영농조합 이 분들이 밥그릇 싸움이 되었어요.
지금 자기들 내분이 상당히 심화가 되어 가지고 감사, 경찰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 국비가 들어가는데 저 분들 감사를 해 가지고는 감사 마무리를 갖다가 얼버무려 가지 그걸 갖다가 꼭 환수조치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힘든 게 집행부에서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하든지, 돈이 30억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유성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이경규 위원 수사는 아직 안 하고, 자체감사를 해야죠.
○유성학 위원 자체감사는 집행부에 감사고, 이 돈이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 30억이면 우리 군비가 4억 2천이면, 30억에 4억 2천밖에 안 되나. 이것은 국비, 도비, 우리가 21억이고 자부담이 9억이니까, 인산죽염촌 이게 지금 대표가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경규 위원 김윤세.
○유성학 위원 김윤세고, 그러면 지리산산삼조합은 오일창이 되어 있고, 국화주는 김광수고, 이걸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다뤄 볼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 노윤섭 이걸 일단 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문제되면 사법기관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특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특감요청을 하고 그리 합시다.
감사계에서 마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유성학 위원 감사자료를 가지고 할까요?
○전문위원 노윤섭 감사 마무리 결과를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 의회가 간섭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장 박용운 감사하는 것 보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사가 되었을 때는 관여를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특별감사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
○유성학 위원 그런데 타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상 돈은 우리 군의 예산을 갖고 쓰는데 타 기관에서보다 우리 의회가 어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지면 사법기관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걸 막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아니죠. 감사기관에 해 가지고 이첩할 사항이 있으면 넘겨줍니다.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성학 위원 기다려 보고 할까요?
○전문위원 노윤섭 기다려 봐야 됩니다. 결과 보고…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이런 걸 하겠지만, 바로 바로 자료를, 여기서 며칠 있다 요구 안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달라 해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때 가서 가져오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주무담당에게 자료 달라고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가져오라고 했잖아.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나가는 저것은 어찌해야 되네?
○유성학 위원 어떤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박병옥 위원 세 가지 자료를 내가 주라고 했지.
○김윤택 위원 아까 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유성학 위원 등기부등본은 가서 떼야 갖고 오지, 제기랄 지금…
(장내 웃음)
자료를 나중에 마치고 가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아까 했잖아. 이 자리에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박병옥 위원 아까 것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건축물 등본을 옛날 것을 가져왔어. 작목반 보조금 지원현황 이것하고, 군유 임야 대부한 그것,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한 번 보자 했어.
○유성학 위원 그 자료는, 우리 군유지 대부계약 그 자체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겁니까? 산삼농가에 대부한 것?
○박병옥 위원 납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성학 위원 예?
○박병옥 위원 지방세 자료에 보면, 지난해의 자료를 보면 미납, 체납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100%라.
○위원장 박용운 체납이 다 완료되었다?
○박병옥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한 거고…
○위원장 박용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우리가 두고두고 면밀히 봐야 될 것은 언제까지 달라면 되고, 당장 지금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봐야 되지, 3일 4일 놔두면 우리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도 못해. 남덕유산 주차장 이것은 왜 내가 도면을 보자 하고, 설계변경을 했느냐 물었나 하면, 지금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지 어찌 하는지 협의 안 된 구간 빼놓고 호안블록을 설치 다 해버렸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협의를 해주면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 말은 지금 시공한 게 헛일이 아니냐 이 말이라.
○유성학 위원 전번에 우리가 주차장 가자고 하니까 괜히 땡중 날이라고 안 가서 그런데…, 현장을 봤어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내일부터 감사할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니까 오후 늦게까지 합시다. 뭔가 보여주고, 이리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안면이 받치고 그런데, 내일은 마음 먹고…
○위원장 박용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오후에 가서 내일 할 것 자료 좀 보시고, 내일 오전에 일단 9시 안에 오셔 가지고 우리 여기는 좁으니까 부의장실에서, 우리가 질의할 때 만약에 항목이 있으면 차례로 쭉 왔다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갔다 1페이지 갔다 이리 하는 것보다 쭉 차례로, 좀 토론을 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것도 내일 아침 9시까지 부의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해서 와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경규 위원 의사일정이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내일 경제과하고 안전관리과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병옥 위원 그리고 내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장 보고 질의를 했는데 부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내가…
○박병옥 위원 아니 무조건 … 전에 하지 마.
○유성학 위원 내가 이야기 해줄게.
사업을 어느 정도 맥을 알고 미리 숙지를 하라 이 말이라.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다고…
○유성학 위원 모르고 묻는 것은 피감사자가…, 아니 감사자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박병옥 위원 그래도 밑에…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왜냐하면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것은 감사 그게 아니라고 나는 판단해.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거예요.
○박병옥 위원 다 알고 하면 뭐 하러 물어봐. 안 물어봐도 되지.
○유성학 위원 그리 생각하면 형님 안 되는 거라.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