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오늘은 지역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지역발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
(09시32분)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고생 많으십니다. 배덕수 지역발전과장이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담당주사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필현 지역사업담당입니다. (○지역사업담당주사 권필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함) 손기욱 지역전략담당입니다. (○지역전략담당주사 손기욱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함) 그리고 보고를 드리는 저는 지역발전담당 정명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발전과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담당, 지역사업담당, 지역전략담당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8명입니다. 현원도 8명입니다. 기능과 예산규모, 함양군 위원회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약 294만 평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7,200억 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된 이후 시행자인 주시회사 노블시티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 미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2차 청문회를 실시하여서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승인 취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지중법(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시행자로 지정된 그 사업에 한해서 그 시행자의 지위가 2015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유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 취소를 5년간 유예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 약 32만 평에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 9일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2011년 9월 2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등록을 하고 골프장 영업은 지금 하고 있으나, 위에 콘도미니엄은 동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23일부터 법정관리 중에 있고, 법정관리인 이정수 씨와 저희 행정부에서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27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24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11년 8월 24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함양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단독주택 27세대가 개별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라고 심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느라 지금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달 말쯤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도 말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길이 1.2㎞, 폭 10m의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지난 2010년 12월 4일 착수 및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각사와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지난 8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탁을 실시하고,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서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평리와 백천리 일원에 길이 2.9㎞, 폭 20~30m의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는 28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분에서 3차분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4차분 공사 도중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서 계약해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재영건설과 계약을 추진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말쯤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함양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에서 망바위까지 약 3.4㎞ 구간에 대해 가지고 50인승 케이블카 왕복식 로프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지리산권 4개 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부적합 결론이 난 후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 케이블카사업이 함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 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매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768번지 외 7필지에 대해 가지고 길이 15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신축부지는 2012년도에 신관리 807-1번지 외 9필지 약 2,600평을 기 구입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하고, 10월 중에 완충녹지 해제를 하여 금년 12월까지는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09시4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우리 주무계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다곡리조트는 참 함양의, 2001년 정용규 군수님 계셨을 때부터 우리 전(前) 김혁규 지사가 서부경남권의 휴양시설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1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죠. 많은 행정력도 소모되었고, 우리가 옛날에 지역개발사업단이라는 1개 과도 신설해서 운용을 하고, 참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14개 부처에서 다 인허가를 득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추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올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사가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분납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세금이 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줘 놨습니다. 문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보전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도시와 사람’과, 그게 ‘노블시티’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우리가 사업시행이 2년간 머물면, 추진이 안 되면 해지를 하고 원래 매입금으로 지주들한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기전으로 저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유성학 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보던 분들은 지금 안 계신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죠. 그 당시에 바로 계약해지를 시키고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번에 도지사님도 함양군을 방문해 간담회 때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 군비가 들어간 부분들을 환수조치를 시키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이게 그래 너무 진짜 우리가 미지근하게 오래 끌고 왔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당장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저는 옛날에, CJ그룹에서도 와서 그 했고 그런데 노블시티에서 사실상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니까, 자기네들은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무산되고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권을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사실상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재정력을 우리가 동원하는 게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상 순조롭게 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구사해서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다곡리조트처럼 저렇게 대규모사업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처럼 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추진 안 되었을 때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았지만 너무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고, 전국에 그런 수십 개의 사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각종 부담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십 차례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맞다, 규제를 풀어서 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그 부담금을 내야 될 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함양군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자기들이 질질 안 끕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로 통보를 하고, 사업기간이 넘으면, 우리 인허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진척이 없을 때는 우리가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걸 강력히 주장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의 자기의 지분을 적게 가져가고 이걸 분명히 재정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를 끌어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아, 이래도 되구나?’ 해서 그렇지 완전 그 당시에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고, 사업 반납을 하고, 취소를 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지분을 적게 갖고라도 일단 재정력이 있는 그런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는 대형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 나갈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강력하게, 담당과에서 강력하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도 ‘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자기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3년 전부터 시작했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이경규 위원 그 부지보상이 3억 7,900(만 원), 도로개설이 5억 2,800(만 원), 이게 본 목적이 부지매입인데 도로개설이 더 많아 되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 소방서 신축부지는 2010년도에 기 매입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 매입부지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소방서 부지담당 계장님 이경규 위원님 앞으로 가세요. 개별감사를 해주십시오. 정책질의는 그만하시고요. 나머지 위원님은 필요하신 분 감사를 계속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방서 부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다곡리조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내용이 뭡니까? ○박병옥 위원 내용이 몇 가지 됩니다. 제가 당장 숙지는 못해 있고… ○전문위원 노윤섭 리조트담당 이리 오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앉아 계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 다곡리조트를 시행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1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정말 어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떠난 사람은 떠나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은 정말 구름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상 받은 돈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돈도 없지, 정말 구름 위에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첫째 궁금한 것은 우리 군과 시행사인 노블시티와의 관련, 8월 30일까지 연기를 했던 부분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당초 보고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 인사가 7월 14일 있어 가지고 7월 14일자로 현 자리에 왔습니다. 다곡리조트사업 추진 부진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시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들 사업 추진할 계획은 있느냐? 그런 추진할 자본력은 있느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리 하던 차에 아까 말씀 드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것은 7월 중순쯤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노블시티에서도 주장하는 게 “전국의 같은 처지에 있는 회사들끼리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650억 원 정도 되는데… ○박병옥 위원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그 부담금을 납부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그 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법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그 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그 법이 바뀌었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당신들한테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해 가지고 그 안에 토지매입은 할 수 있도록, 현재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0억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20억을 갖고 토지 미매입한 것 매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는데 4개월이나 좀 길면 6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게 지금은 군수 승인사항인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고 나면 사업을 정상추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내년에 혹시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받든지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추진을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2012년 3월 9일 각서로 공증까지 받은 사항이자 우리 사업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 이주 관계 안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박병옥 위원 이 부분을 공증까지 다 해놓고 이주를 하는 걸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 이주하려고 하는 부지는 크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되어 있습니다. 대황마을 올라가는 도중에 보면 좌측 편 하천 위에,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측 편에 3만 8천, 4만 평 가까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부지 확보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을 군에서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시행사 측에서 합니다. 주식회사 노블시티.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물론 다곡리조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집을 다 이주하는 데도 공증까지 다 해놓고 이주를 시키지도 않고, 지금 마음이 아주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다곡리조트는 다곡리조트대로 가더라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주단지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 놓고 다곡리조트는 그 형편에 따라서 추진을 해가는 게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맞습니다. 대황마을에 저희들이 두 번 가서 만나보고 또 내일쯤 한 번 더 가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황마을 사실상 금년 중에 이주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착수가 되는 관계로 금년 내에는 하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남과 동시에 제일 먼저 대황마을 이주부터 시킬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제일 먼저 하고 다른 사업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 겨울이라도 부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곡에 가구가 10여 가구 이상 안 됩니까. 18가구 되어 있는데, 13년도에, 지금 집을 가보면 주택을 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철거를?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철거를 하면 되는데, 거기 지붕에 비가 새고 이렇다고 해서 민자보조금을 우리가 5,000만 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계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새고 주택이 너무 낡아서, 마을주민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물론 당초계획은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우선 사는 우리 주민들이 그때까지라도 조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0만 원을 그 당시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이 비를 맞고 있는 형편인데 지붕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지붕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노블시티에서 계획이 조금 내년도에 바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서 요건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꼭 궁금한 자료는 바로 지금 제출해 가지고 그리 감사를 받아 주시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18동을 지금 보존할 계획입니다. 보존해서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이주만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철거는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그 가구의 집은 뜯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지금 계획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노블시티에서 그런 안을 갖고 왔습니다. ○박병옥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주를 시킨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이주 집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빨리 이주를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일 첫 사업으로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돈 5,000만 원 투자한 이것은 괜히 버리는 돈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걸 뜯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그대로 보존할 거니까. 저희들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로도 이용하고 할 그런 쪽으로, 체험시설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이 부분들을 다 문의할 수도 없고-시간관계상,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민들 이주관계 제일 먼저 좀 신경을 써서 금년 겨울에라도 부지확보를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해서 내년 봄에 해동하고 나면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매입 다는 언제쯤 하겠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재차 리조트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다곡 들은 얘기하고 계장님 얘기하고는, 바깥에 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요. 일단은 노블시티에서도 상당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걸 명확히 된다, 안 된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운리조트 하는 그것은 얘기 들어보셨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가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행정에서 전혀 오간 것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전에 부영 하는 데서 개입되어져 가지고 거의 하는 걸로 되어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추진 안 하고 계속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도 없고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골프장입니다. 이것 계속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두 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 감사를 아직 했는지, 세금 다 받았어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세금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소송에서 기각처리 되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세금은 다 납부해야 되는 걸로… ○이경규 위원 대충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세금이 75억 정도 됩니다. 부담금이 87억.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세금도 받지 않고 한데 자꾸 연장만 계속 몇 번씩 해줘서 되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저 관계가 골프장은 이미 건립이 다 되었고, 건립이 안 된 부분이 콘도미니엄 부분입니다. 지금 저렇게 실제로 90% 이상이 준공이 된 상태인데, 저 상태에서 지정취소를 시킨다든지 하면 더 데미지(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 살려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콘도미니엄 건립관계 하고 골프장 하고는 구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골프장은 준공처리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 돈을 갖다가 세금을 약 75억 80억 내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계속 임시사용을 승인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게 만드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임시사용을 안 하면 골프장 운영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더 적자폭이 커져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세금은 지역발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지금 4월 23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법정관리가 되고 아마 창원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파산이 되든지 기업회생을 하든지 하면 그때에 따라서 세금 관계도… ○이경규 위원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또 연장해줄 가망성이 있네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아마 그 안에 저희들은 골프장에 한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골프장 준공을 해줘 버리고… ○이경규 위원 두 번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다음 연장 때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제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 마이크를 가지고 감사장 전체를 쓰시면 딴 세 분 네 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차원이니까 그 업무마다 담당자를 불러 앞에 앉혀 가지고 개별감사를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본백-용평간 도로? ○유성학 위원 잠깐 그것 내가…,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부의장님? ○유성학 위원 지금 함양의 최고 관문인 본백-용평간 도로 정말로 현장점검 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유성학 위원 이 돈이, 사업비가 총괄, 이게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잠깐 좀 있어 봐요. 지금까지 미뤄 가지고 옆에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옆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함양의 미관상 이런 게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해지를, 공사계약 해지를 5월 12일 했는데 지금까지, 보증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유성학 위원 보증회사가 바로 어찌 시행을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당초에 박종민 시공사에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추가사업비가 8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8억을 군비로 확보해 주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사업을 돌려 달라, 우리는 8억 안 들이고 애당초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증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당초 그 사업비로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다시 되찾아온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고, 우리 본백-용평간 도로 가운데 있는 공사구간이 왜 그걸 도로공사에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되어 가지고 같은 사업을 같은 지점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 사업장에서 하는 게 좋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본백-용평간 도로도 고속도로에 넘겨주지 왜 그랬을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일단… ○위원장 박용운 담당계장이 오셔서 감사자료 가지고 나오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국지도 37호선, 골치 아프고 힘든 것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약한 연도가 2013년도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2012년… ○박병옥 위원 12년도입니까. 올해 14년도도 저물어 가는 9월 막판 접어들면서 지금 공사…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50%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을 1차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1차 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정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탄원, 진정, 건의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 해결 해결 해결이라는데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 당시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민원처리가 되었고, 소송 건은 소송을 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소송을 해서, 다곡 관련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자료를 다음에 제출할 때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 해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역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리해서, 안 오셔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내일 모래 20일 금요일이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토요일입니다. ○유성학 위원 토요일인데 우리 의원나리님들께서는 일찍 올라가신다고. 아, 그렇습니까? 나는 월요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사실상 2011년 2012년, 현황이…, 잠깐만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11페이지. ○유성학 위원 케이블카유치위원회 발대식이 2012년 1월에 했네, 그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유성학 위원 그 전에 우리는, 산청은 그 전부터 많이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함양군에는 노길용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이걸 한다고 최완식 군수님 그 당시에 케이블카유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이리 많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발전과에 이 업무가 오기 전에 지역개발사업단에 있을 때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리산케이블카를 홍보할 수 있게 현수막 같은 것을 경상남도 농민대회 하고 할 때 해주라고 그 당시에, 우리 이태식 과장, 김성진 계장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데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들은 미지근하게 움직이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추진을 지역발전과로 왔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내나 지역발전과의 업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20일 함양군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장, 읍면장하고 등반을 망바위까지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아침에 문서를 하나 줬어요. 그럼 개개인들의 의원님들도 자기 일정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고자 진짜,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참 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데, 이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지시하는 상태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를 드리고, 담당 그 쪽에서 미처 협의를 못 드리고 가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의사과에는 사전에 가서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점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도지사 자기가 좌지우지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자기들이 놔도 좋다고 하면 우리 함양군에 자체 재원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에 눈치 보고 자꾸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산청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번에 환경부에서 자꾸 그러면 너희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함양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2012년도 3월인가, 백무동에서 망바위까지 2월 28일에 등반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함양군민유치위원회, 우리 실과 그때 집행부 해 가지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팩스로 문서 하나 들어온다고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게 안 주면 골치가 아플 정도로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행정은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나 행동 이런 것을 중앙이나 이런 데, 도나 눈치 볼 필요 없이 과감히 시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 신규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사업은 분명히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 위원회가 발전과에 2개가 있는데,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위원회’ 하고, ‘문정댐추진위원회’, 이 위원회에 뭐 돈 준 것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전혀 돈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나 국도비나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이경규 위원 민간단체를 잘 하시네, 그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 해결 해결 하셨는데, 5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해제요구 한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완충녹지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걸 해제하겠다, 하고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 중이지…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민원을 해소시켰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게 들어온 것 같던데,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 법이 전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 도시환경과에 해제요구를 저희들이, 서류를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리산케이블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케이블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용역 안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10년돈가 용역을 했던데, 그 용역 한 계약서하고, 어떤 회사하고 했는가 하고…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이경규 위원 또 용역 이후에 어떤 용역회사나 우리 군에서 했던 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8억이란 우리 군비를 쓰면서, 국도비하고 군비일 건데, 이것 해놓고 나서 케이블카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추진도 많이 된 게 없고, 물론 그 당시 발전과 소관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리고 용역을 지금 한 군데만 했습니까? 장소?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용역비는 4억 정도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정명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토 론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자료 많이 좀 공부하셨습니까? ○이경규 위원 지금 케이블카는 용역 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별로 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용역도 용역이지만 사실은 산청하고 경쟁력이 우리가 쨉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뒤떨어진 것 같은데, 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지금 활동하는 그런 상황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흐지부지하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행정하고 의회를 너무 믿고 그냥 내 기다리고만 있는 건지… ○이경규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꼭 백무동에서 장터목 힘든 곳보다도 추성 쪽에도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보면, 아까 케이블카 유치하는 데 보면 2010… 2월 9월에, 3월에…, 어디 갔네, 아~아, 6월에 지리산권 4개 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 환경부 부적합 결론이 나왔거든요.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이 나왔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나 그 자리를 다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받아 가지고 지적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대안도 좀 찾아내라 하든지… ○이경규 위원 그런 대안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용역비 4억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뭘 하는데 4억이나 들어, 용역비가? ○유성학 위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 5,000만 원 갔고, 또 팸플릿 홍보 이래 가지고 돈 들었는데, 우리가 용역에는 그렇게 안 들고 총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 이런 식이라. 협의를 해 가지고 오면. 그런데 당초에는 그게 지리산권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라권 하나, 영남권 하나 이래 가지고 2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경규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본백-용평간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서류로 좀 제출하라고 하세요. 보니까 용평-본백간 도로 28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설계 자체도 문제점, 뭐 옆에 있는 문제점, 공사 중이라 결론을 못 내는데, 이것은 물론 많이 했겠지만 이것은 서류제출 하라고 해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유성학 위원 우리가 저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데,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5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것하고 주암-다곡간 그 도로하고 2개 노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이행된 거예요. 그 당시 에이스건설이가 그게…, 에이원건설에서 사실상 선급금을 타 가지고 딴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독공무원이 그 당시에 이것은 형사고발조치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그대로 미진하고, 놔뒀고,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다곡리조트도 그 당시에 사업자가 시행을 안 해서 2년간 착공을 안 하면 우리가 저 사업을 뺏었어야 돼요. 그걸 미진하게 놔뒀다가 지금 다시 자기들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저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골칫거리라. ○이경규 위원 아니 주식회사 재영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요? ○유성학 위원 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재영건설 보증회사가 있는데? ○유성학 위원 그게 공사가 계약해지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물으니까. ○이경규 위원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용평-본백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지고, 케이블카 이것은 감사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용역밖에 따질 게 없어. 일도 안 했다는데 뭐… ○유성학 위원 당초에 240억인데 저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민자본의 투자도 아니고 우리 군비인데, 도․국비 전혀 없고, 그래서 환경부가 자기들이 승인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딴 위치로 바꿔 버리면 승인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창암산은 거기 국립공원입니까? ○이경규 위원 창암산은 일부…, 아닐 건데… ○유성학 위원 창암산? ○이경규 위원 창암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가 국립공원이라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성범 국회의원이 문화관광 상임위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카를 끌어온다면 지금 제가 봐도 망바위에서 가는 것은 아주 볼거리도 많이 없고, 창암산에서 하든지 금계초등학교에서 가든지 이리 하면,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으로 댐이 생겼다, 댐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창암산은 국립공원에서 국책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구역권을 해서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성학 위원 그것은 힘들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단부 승강장 그것은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백무동 거기는 협소하고, 사실상 마천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 그런 데서 우리가 하류승강장을 만들면 망바위로 바로 쏘아 올려도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댐이 들어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만수위를 보고 그 인근에 사실상 도촌이나 송알이나 이런 데서 올리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쪽에 승인만 나면 사업변경하고, 그 밑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창암산이…, 산례중학교에서 내려오면 창암산 봉우리가 지리산을 막고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 하면 되겠던데… ○전문위원 노윤섭 창암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천 백무동 하는 것은 최단거리고, 조건이 좋고 돈 적게 들어가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승인만 나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우리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 짓고 건설교통과…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1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99개소에 7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83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편입부지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약 7,100여 건 되는 새마을편입부지에 대해서 금년에는 300건의 필지를 분할측량 완료하였고, 43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군도가 24개 노선에 193.8㎞이고, 포장률은 53.8%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에는 4개 노선에 26억 6,9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함양-국계는 지금 현재 60%로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선수는 303개 노선에 754.2㎞로 포장률이 43.6%입니다. 금년에는 12개 노선에 33억 7,6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기계속사업 6개 지구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설계 포장 중인 것은 금년에 1구간 착공하고, 내년에 5건은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곡․위성 초등학교, 천령유치원 3개 지구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대를 9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백전-임실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전 운산리 대방에서 중기까지 1.9㎞에 70억 원이 드는 소요사업비로, 금년에는 도비 20억 원을 가지고 30억의 총사업비로 현재 입찰을 완료해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9월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 개보수사업입니다. 내팔선 굴곡도로 외 8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의탄교 재가설사업입니다. 교량은 115m에 4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교각, 교대는 완료하였고, 교량 상부를 9월 중에 거더를 거치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함양톨게이트 특성화사업입니다. 백천리 톨게이트에다가 한옥형 4차로로 약 164㎡의 건물을 짓는 사업비로 군비 9억과 도로공사 사업비 (4억),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은 3월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4월에 하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5개 권역에 41억 5,400만 원으로 추진 중이고, 백현권역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오매실권역은 15년, 봉전권역은 16년, 삼동권역과 죽림권역은 201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5개 소재지 정비사업에 4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림․서상은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마천․지곡은 16년, 휴천면사무소는 17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30세대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에 포장을 완료토록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에 광평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당 145m에 21만 9,000톤 규모에 79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 외 3개 사업에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개 노선에 6억 2,000만 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 5억 1,400만 원, 유가보조금 11억, 총 22억 3,4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재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저희들이 하나 나눠 드린 게 있는데, ‘함양행복택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린, 함양 2014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라 해 가지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행복택시’ 추진경위는 민선 6기 공약사업과 2014년 6월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전국에 7개 군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9,5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사회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을 보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은 221개 자연마을에 2만 2,000명 운행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미운행된 데가 약 46개 마을에 2,800명 정도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함양행복택시 운행계획입니다. 운행대상마을은 저희들이 4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대중교통 미운행지역과 자연마을 5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행방법으로 운행횟수는 마을당 편도 4회, 왕복 2회 정도로 운행할 계획이고, 운행구간은 자연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또 자연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가 인근 읍면인 생활권의 경우에는 인근 읍면 소재지로 가능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자 요금부담은 조사대상 1,200원, 1명이 타면 곧 한 사람이 1,200원 4인이 탈 때는 300원씩 해서 본인부담은 1,200원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1일 1인이 편도 2회 이내로 운행하는 걸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운행계획은 ‘행복택시’ 시범운영은 금년도 10월부터 1단계로 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로 확대 시행하고, 2018년 6월에 전면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 ‘행복택시’ 시범운행 세부계획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면소재지 택시가 배치된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자연마을 가구수 10호 이상 마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을 대충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마천에 3개 마을, 유림면 1개 마을, 서상에 5개 마을을 해 가지고 지금 9개 마을 정도 10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0만 원 정도 들 걸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범마을을, 2014 시범마을을 9월까지 선정하고, 조례․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해서 마을주민과 택시업자 간담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11월부터 저희들이 운행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9개 마을을 해보고, 그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내년 도출해서 보완해 가지고 2015년부터는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게 벽지노선 지원 그 근거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함양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 운임표 있지요? 거리 이름표 그것하고,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것 지금 바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영버스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함양에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대입니다. ○김윤택 위원 20대인데 계약서가 다가 없던데, 양 사장님하고 체결된 계약서 그것도 20대 다 챙겨봐 주시고, 지금 우리 하는 도중에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벽지노선 이게 지금 거리 책정이, 요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구간별로 1,150원은 기본요금이고, 거리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 13년도에 지출된 벽지노선요금이요, 6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6억 7천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아, 6억 7천, 그리고 군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 지금 노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3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타는 구간은, 1년에 교통량조사를 두 번 해 가지고 사실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인원이 한 차량에 13.2명이 타야 적정수준으로 보고, 그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타는 노선 차량이 7명, 제일 적게 타는 노선은 0.1명밖에 안 돼요. 실제 빈차로 거의 다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다 해주게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규정 규정 하는데요, 그 탑승 조사를 할 적에 왜 연필로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볼펜으로 초본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도 지금 의심이 갈뿐더러 이것도 지금 노선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밖에 제가 확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자료 좀 가져오셔 가지고 개별 감사를 받도록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담당계장님? ○김윤택 위원 담당자 좀 잠깐 와 주시고, 거기 지금 벽지노선 교통량 집계표를 보면,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 노선에 13.34명 이하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현재 13명이 넘는 노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표, 집계표에 의하면 13명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루에 두 번씩 하고, 그러면 45인승…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지금 25인승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노선이 25인승입니다. ○김윤택 위원 42인승 같은데, 이 큰 차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시외버스고… ○김윤택 위원 농어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어촌버스는 저희들 25인승입니다. ○김윤택 위원 벽지노선…, 그래 지금 이것 조사를 보니까요. 평균치를 어떻게 그리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13명이 넘는 데가 없어요. 왕복을 조사를 다 해도. 거짓말 같이 4명, 3명, 2명, 뭐 9명, 10명, 6명, 없는 데도 있고, 거의 3명, 3명, 뭐 3,4명, 없는 데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13명 이하로 하나 같이 넘는 데가 없이 딱 맞췄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명이 아니고, 우리가 66명의 인원을 들여 가지고 4일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1명이라도 착오가 나면…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조사를 할 적에 볼펜으로 못 하게 하고 연필로 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이 부분도 각 노선별로 표 조사한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짓말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13명이 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노선별로 집계표를…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사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원들이 딱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다음에 하실 적에는 수정이 안 되게끔 연필로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내일 모래 19일부터 또 우리가 하는데… ○김윤택 위원 볼펜으로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노선 기점, 종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기점, 종점도 제가 왔을 때 승인해준 것은 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현지확인 해 가지고 다 받는 겁니다. 노선 배차하고 이런 것들은. ○김윤택 위원 그래요. 도에 핑계 대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일단 김윤택 위원님은 개별감사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권역별 종합정비사업하고, 면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현권역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백현권역. ○박병옥 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1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어제 아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 몇 분이 올라가 봤는데, 지금 비가림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 공구에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통로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거기를 보니까 양쪽 옆에 넘은 부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막 통하니까 안으로까지 들어올 것 같고, 그 날 우리 의원들 몇 분 의견이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그 누수는 의원님들 가시기 전에, 민원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정식공문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그걸 보완지시를 다 해놨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서상에 종합정비사업 내용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은 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왜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서상하고 5개 권역, 10개 권역 중 5개 권역은 농어촌공사 거창지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진도가 늦어서 9월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촉구공문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진도가 좀 부실합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도 11월 되면 거기서 행사를 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께서 자재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하셔 가지고 11월에는 우리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사를 하고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촉구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성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함양행복택시’ 탑승자 부담금은 1,200원 나오면 개인 부담하고, 부족액은 마사회 특별적립금 또는 군비로 지원한다. 그런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금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9,500만 원 받았는데, 2015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될지 안 될 지는 제가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우리 군비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군비 부담은 총 얼마 정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46개소 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권역별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백현권역권, 오매실권역권, 봉전권역권, 유림권, 죽림권인데, 지금 이 사업들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가 저 아래 현장점검 갔었는데, 이전권종합개발사업 율림에 있는 것?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진짜 저게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현장점검 때 지적사항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활성화계획을 어제 아래 군수님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활성화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사실상 성공할 확률이 몇%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성공하기가 진짜 100에 5%가 안 될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이,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지․관리,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전권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이전권역정비사업이 사실 2008년부터 추진했는데, 그때만 해도 40% 정도는 소득사업으로, 권역별로 40% 정도를 소득사업으로 하도록 지침이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이 사실 농촌지역에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2013년부터는 이전권역에는 아예 소득사업을 안 하고, 소득사업을 20% 이내로…, 환경정비하고 행사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많이 지양을 하고…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59억이나 투입이 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방치되어지고, 지금 건물 자체도…, 이걸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소득도 없는데 계속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인력이 지원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어떤 개인들한테 안 주고 차라리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전문 식당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이전권역은 율림마을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줬었습니다. 율림마을하고, 지금까지 돈 지원 하나도 안 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 벌레가 있어서 방충…,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그 시설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하는 건데, 의탄교 재가설공사, 현재 통행하고 있는 의탄교가 사실상 통행량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거기가 우리 칠선계곡 입구고, 또 그 옆에 보면 옛날에 금계초등학교입니까, 의탄초등학교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쪽에 문화업무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번지점프장을 설치해 가지고-칠선계곡 입구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의탄교를 다시 신설하면,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공원화 해야 되지 않겠나, 마천면장님한테도 건의할 건데,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마천면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번지점프장을 만들면, 기초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또 칠선계곡 입구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공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휀스가 설치되어 있죠? 320미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그게 도로계 업무입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그 당시에 누가 입안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상당히 좀 되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2011년도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11년도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 그게 지금 경관당 40만 원씩 잡으면 320미터니까 1억 2천 (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 진짜 봉사가 사업 선정하라고 해도 그건…, 그런 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금 뜯어낼 수 없습니까, 고물로라도 팔아먹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1미터, 0.5미터밖에 안 되는 지역에다가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스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도… ○유성학 위원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군지 지금 알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당시에 담당사업을 시행한 담당자가 누군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게 경관당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320미터, 0.5미터도 안 되고 중간에 오다가 끊기고 풀만 무성하게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그 돈을 1억 2,000만 원을 썼는데 아무 필요성도 없는 돈을 썼고, 그 사람 자기 개인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도 잘못되었고, 시행도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데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했다고 못하고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3년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에서 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왜 교통카드 이것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게 2013년도에 못한 게 농어촌버스 20대에다가 단말기 카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험운행을 연말에 못했어요. 늦게 설치하다 보니까. 단말기 카드를 설치해야 되는데-버스회사에 대해서, 단말기 카드기 설치해 가지고 시험운행을 해야 되는데 시험운행을 못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도비를 애써 가지고 얻어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버스회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2013년에 시행시기가 늦다 보니까…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타 시군에 가면요, 요즘 어디 가면 자장면 하나 먹는데도 다 카드로 긁고 다 지금,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지금 우리 공영버스만큼이라도, 이런 돈을 애타게 타왔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버스회사에서 경비가 들어가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게 아니고, 경비가 아니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노인들이 교통카드를 쓰면 요금의 1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운 도비 타오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안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복지카드가 활성화 되어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분기까지는 2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김윤택 위원이 담당계장한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노상적치물?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우리가 보면 시내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이나 군청 옆에 이런 데나 노상적치물, 자기들의 영익을 위해서 노상적치물을 적재해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지금 막 다니고, 시장통이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속담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되는데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일반 시내권에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까지, 유림산업에서 저쪽에 제일떡방앗간, 삼성전자에서 연밭머리까지 이 구간들이 사실상 양면주차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것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그게 통행불편도 없을 겁니다. 그걸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길 주문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들이 과일상회나 철물상회 같은 게 사실 몇 군데가 그리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마평농로 수해복구공사가 백전면 마평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를 내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유성학 위원 백전면 광평리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도로계장님,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의장님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작년보다는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했는데, 저도 주민들 과태료를 많이 매길 순 없고, 하여튼 제일 문제는 공휴일이 문제입니다. 그 날은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양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일은 홀․짝으로 하긴 합니다.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면 사람들 인식은… ○유성학 위원 주민들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안 달라져 있고, 저는 제 개인으로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우리 함양 전체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노상적치물하고 주차단속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전에 게이트볼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10여명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니까 더워서, 게이트볼장 내부가 더워 가지고 운동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또 여름으로는 일을 하고 오후에 시원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전기가 없다, 전기를 좀 넣어 주시고, 또 자연바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을 좀 더 증축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줘라,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갔었고, 거기에 민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서상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거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직 시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기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전 게이트볼장 전기는 사실 기본요금 때문에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2개 마을 사용하는데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노인들이 기본요금 때문에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기를 할 수도 없고, 사실 거기다 전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정된 거고, 창문은 당초 오픈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둥을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 오고 바람 불면 안 되니까 벽체를 세워 달라고 해서 기둥 세우고 나서 뒤에 보완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보완을 해준 겁니다. ○박병옥 위원 제가 올라가니까 백전 동백마을 계신 분이 그리 안 해도 나한테 찾아와서… 해요. 그래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까 창문이 좁아 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와서 더워서 힘들다, 창문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로 뒤에 오픈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오픈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었어요. 비만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바람 막게 창문 그걸, 벽체를 해주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점검을 해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서상 것은 다시 저희들이 활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자료책 4페이지에 마천면 소재지 정비사업권 해 가지고 당초예산 9억 2천 있다 아닙니까, 그죠? 4페이지 5항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6억은 어렵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9억… ○위원장 박용운 이월액이 2억이니까 나머지 6억 9,600…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6억은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위원장 박용운 아,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이게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억 2천 쓰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위원장 박용운 공정이 70%라는 것은 부지매입이 70%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부지매입비가 사고이월 되었어요. ○위원장 박용운 10월 말까지인데 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억 2천만 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매입이 가능해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물나들이 권역별사업 거기에 우리가 아래 의장님, 나하고 민원이 와 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완공이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금년 연말로… ○위원장 박용운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부분별 준공은 되고 전체적인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준공이 안 되었는데 하자가 많이 생겼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보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의원님들 가시기 전에 저희들 누수하고 이것을 공문으로 하자보수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좀 있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1층에 화장실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화장실에 보니까 아주 협소해 가지고, 수도꼭지도…, 청소하는 데 보니까 양동이에다가 물을 뜨다가 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도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져 가셔 가지고,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가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싹 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과가 건설교통과가 맞는지 모르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을 건너편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했죠? 건너편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 백현 예~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보니까 뒤에 태양광…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태양광 전기. ○위원장 박용운 그게 전기가 남으면 군에서 가져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가져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한전에서 가져갑니다. 남는 전기는 가져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내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한데 냉․난방이 안에 잘 안 돼 가지고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창문도 개폐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 교체할 부분 연구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데 보완을, 이 게이트볼장에 전기시설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기본요금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또 추진위원회에서 노인들 몇 사람이 사용하는데, 실제 20명도 안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회비를 1만 원씩 내야 돼요. 사실은 돈 10만 원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본요금을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유성학 부의장님 잠깐 우리 5분만 정회하고 오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오후에 또 계속하…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우리가 5분 쉬고, 오전 하면 마무리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 정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기 공급을 못해 줄 상황 같으면 천장에, 요즘에는 좋은 공법이 있다 아닙니까. 유리로 해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4시 되면 컴컴해져 가지고 게이트볼을 못 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왜냐하면 전기를 넣어주면 좋은데 전기를 못 넣어주는 상황 같으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전기를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실제 전기의 기본요금이 문제가 되니까, 기본요금만 해도 몇 십만 원 되니까, 그 너른 데 넣으려고 하면 몇 십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기본요금만 몇 십만 원 나와요. 노인들이 기본요금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에 추진위원회 결정할 때 전기는 못 넣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못 넣게 해서 전기를 사실 안 넣은 겁니다. 전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우리 도로계장이 감사 중이라서 제가 부수적으로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천 의평마을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 앞에는 금계마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마천에서 추성으로 들어갑니다. 버스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의평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금계로 기준을 해서 요금을, 의평에는 그게 안 돼 있답니다, 지금. 가격표가, 버스요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버스요금표가요? ○위원장 박용운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금계요금을 내고 내리는데, 기사들은 추성 쪽에 요금을 달라 이거라.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의평마을에요? ○위원장 박용운 예. 그 좀 잘못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로 그렇다면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마을에 요금을 지정을 해주든지 이래야지, 타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까운 데 요금을 내려고 할 거고, 기사들은 먼 거리에, 동네가 어중간한 데 붙어 있으니까 먼 요금을 달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류대 보조를 해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화물차는 어떤 내용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화물차는 자기가 카드로 기름을 넣습니다. 실제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카드회사에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몇% 보조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그 화물이라는 게 영업용 화물 얘기하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영업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영업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가보조 해주는 게 택시, 버스, 화물 그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택시는요,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택시기사들이 일부를 회사에 지입을 한다 아닙니까? 일부분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자기 돈으로 가스를 사 넣거든요. 그런데 택시 보조하는 걸 회사에다 줍니까? 기사들한테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유가보조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사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가스를 넣으면 당연히 기사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은 알아 가지고, 그래도 회사에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기사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금 함양의 조그만 한 동네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시설에 돈을 갖다 넣는 바람에 우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건설장비, 뭐 덤프, 펌프카 등 이런 회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하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시책적으로 그리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면 인력, 장비, 자재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뭐 예산은, 정치권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하니까 그런 게 수급이 안 되고 하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상반기 다 가고 하반기에는 없으니까 다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교부세 주니 안 주니 하니까 어쩔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만이라도 그런 걸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88고속도로’ 현장인데, 과장님이 각 현장 지금 3개 회사가 우리 함양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2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개사입니다. ○유성학 위원 언제 소장님들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구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다급한 그런 형편인데, 4개사 그러면 현장소장님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뭐 간담회 경비는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 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장비나 인력관계, 기술자 등을, 저희들이 삼성, 현대, 두산, 한화 4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하고 있는데 사실 2012년도까지 당초에 현장소장들 명예군민증을 주고, 우리 함양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 그걸 하기 위해서 명예군민증을 주고 그리 하고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간담회를 주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 4개 소장하고 거기 인원 한두 명 정도 하면 10명 정도고, 우리 건설과에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안이니까 간담회 개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우리가 뭐 식사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좋은 이야기인데, 저도 그리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이것은 정책적으로 돌리는 문제라 우리 시군에서 의향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건데,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장비고 뭐고 인력이고 자재고 일시에 투입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장비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현장에 저 사람들도 우리 함양군 장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함양군 장비는 실제 거기 가서 일을 못한대요. 그 단가에 맞춰 내지 못한대요. 실제 가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함양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 나와요. 그 단가를 못 맞춰서 일을 못한대요. 고속도로 그 큰 일군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못해 냅니다. 저 사람들은 2년씩 3년씩 계약 공고해서 들어가 버리면 새 차 가지고 와서 2년 동안 거기서 썩어 버려요. 하는데, 그래서 한 달 들어가 가지고 하루 이틀 일을 해 갖고 이러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담회는 하도록 그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제 자료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건설업체가 100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면허 나간 게 전문이 1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되었는데, 건설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거리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큰 공사는 보통 보면 원청에서 오든지 아니면 원청에서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장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소규모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일 만큼은 어쨌든 간에 참여를 해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히 필요한 사항 같아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함양에서 울산간 2회가 지금 노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안 해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노선버스 함양-울산간요?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고 백무에서 부산 가는 것도 대한여객이 하루에 2회를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대구, 거창여객이 2회, 함양교통이 2회 이렇게 4회를 운행을 했었는데 이런 노선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물론 출․퇴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리산권역 관광개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교통에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서울서 백무동까지 바로 직선노선 개통해 놓고, 거기다 내려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부활을 시켜 가지고 어쨌든 권역별로 자꾸 차가 더 올 수…,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 추성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끌어다 주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없답니다. 차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그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중복노선이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서 백무동까지 개통을 시켜 가지고 등산객도 갖다 놓고 이래서 백무동 가려면, 백무동에 차를 내려놓고 추성 칠선계곡이나 서암정사를 가려면 소재지에 와서 내려야 되고, 금계에서 또 내려야 되고, 금계에서 추성 가는 것 기다렸다가 그 차 오면 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용버스는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주민들 권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운용을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용하는데, 예를 들면 함양에서 수동까지 가는데 중간에 거치는 데는 척지동네 하나고, 그죠. 차의, 매촌으로 가면 5개 마을을 거치는데 이왕이면 증회 편성을, 이왕이면 많이 탈 수 있는 동네는 좀 많이 들어가고, 적게 타는 데는 좀 줄여 가지고 조율해서 함양 장날 사람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택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일 4회인데 이 1일 4회라는 게 시간을 딱 딱 정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건데, 간담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시간대를 마을별로 좋은 타임에 모든 마을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조율을 해야 돼요. 택시업자하고 조율하고 그런 조율을 해야 돼요. ○위원장 박용운 우리 마천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3개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고마워하고 기대를 지금 많이 하는데, 과연 이걸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대로 가서 홍보를 해서 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원 주고 소재지로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간대하고 이런 방법은 마을별로 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그리 가격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해서, 금년에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내년에 확대 시행하면서 전부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종합해서 한 번 하고, 마무리 쪽에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점, 종점부분 명확히, 벽지노선과…, 쉽게 말해서 월평은 휴천 목현에서 출발이 되어져 있는데, 진관 같은 데도 우리가 볼 때는 대포라는 마을에서 기점이 되어야 되는데 월평은 목현에서 잡혀져 있고, 진관은 함양읍에서 잡혀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의로 얘기를 하자면 관동마을에서죠. 관동은 중동서 잡혀 있습니까? 덕산도 초동서 잡혀 있고, 그런 식으로 잡혀져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른 데 부분도 그런 게 상당히 많고, 추성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기점, 종점이 배차시간에 따라, 차가 운행하는 노선 배차에 따라서 기점이 그것이 제일 가까운 데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에서 진관이 그 코스만 갔다 오면 제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선은 타서 가요. 그리고 송전 같은 데도 밑에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손곡서 기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문정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쪽 백전 매치에도 보면 매치 여기는 하루에 함양서 출발해 가지고 아영으로, 인월로 가는 게 5회가 있어요, 노선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5회 노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토내에서 백전까지, 매치까지 벽지노선요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벽지노선은 운행하는 그것에 따라 주는 것이지,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매치에 다녀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회가 가는 코스가 있는데, 가는 길에 들렀다가 가는 길인데, 아영으로, 인월로 가는 그 코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 보조금을 벽지노선 책정을 했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시 전체를 다 모르니까 39개 노선 전체 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탑승조사 결과 그것 우리가 볼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볼펜으로 체크해 주시고, 연필로 하지 마시고, 시간표 이것은 택시업계에서 최고 바라는 게 우리 시내버스 벽지노선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추성 같은 데 보면 하루에 40회가 들어가면서도, 그러면 12회가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데, 실제는 40회를 들어가면서도 12회로 벽지노선을 타 먹고 있습니다, 일부요, 회사에서. 그것은 완전한 편법으로 보고 있고, 거기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택시업계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대로 계약서 건, 지리산고속하고. 우리가 차는 20대를 사주고, 금년에 또 2대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사람 10명 미만 타고 다니는데 그리 큰 버스를 투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정지원 해주는 걸 조금씩만 아끼면 우리가 단일요금제를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에 단일요금제 그걸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 있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명확히 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질의․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가면서 “수고하십시오.”라고 함) ○. 토 론
(11시5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노선하고, 우리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하고 이런 것 자료를 확실히 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군정질문 때 그것하고 노상적치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불법주차하고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 할 때 참조해 가지고 그리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은 양방향은 시내쪽에… ○유성학 위원 노선은… ○김윤택 위원 예를 들어서… ○유성학 위원 나중에 내 메모를 해줄 테니까…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홀수, 짝수 이렇게… ○유성학 위원 홀․짝수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통행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양방향 주차하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리면… ○위원장 박용운 화물차에 대해서도 해줘야 됩니까? ○유성학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하는 거라. ○김윤택 위원 유류대? ○유성학 위원 유류대, 버스, 화물차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 ○김윤택 위원 유류대 지원 못 받는 게 렌트카하고 전세버스는 지원을 못 받는 거라. ○유성학 위원 우리가 보면 그게 있다고. 도선이 있어 도선. 배도 도선이 관광용 가는 것은 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도선은 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안 되고, 렌트카도 안 되고, 배도 유람선은 안 돼. 그런데 도선은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벽지노선 잡을 때, 결국은 지금 함양에서 진관까지 잡아 놓은 그만큼 넓게 잡아 가지고 보조를 많이 타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적을… ○유성학 위원 옛날에 그 문제가 된 게 함양교통 사장이 구속되고, 도에 직원도 둘이 구속되고, 우리도 박병호죠? 박병호가 그것 해 가지고 파면이 되고… ○이경규 위원 지금은 그리 못할 거야. ○김윤택 위원 지금 다는 안 그런데 몇 군데가 보니까, 송전을 가려면 문정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 밑에 손곡서 잡아 놨고, 그리고 추성도 보면 금계에서 잡아야 되는데 백연이가 거기서 잡아 놓았고, 그래 똑같은 휴천 월평이지만 월평은 목현서 잡혔는데, 진관은 읍에서 잡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 아까 마지막 얘기대로 토내 같은 데는 함양에서 다섯 번을 가. 인월로 아영으로 저리. 가는 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잠시 섰다 가는 건데 벽지노선으로 잡아 놨어.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양대식 지역발전과장직무대리 정명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