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09시02분)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과에서 중점과제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건립, 둘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셋째,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넷째, 소득특화지원사업, 다섯째,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여섯째, 구제역․AI 광역차단방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과, 네 번째, 소득특화지원사업, 다섯째,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이며, 주사업내용은 양어장 건립과 캐비어 가공시설 및 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대량양식을 통한 제품생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자금총액은 115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은행잔고는 20억, 연말 예상잔고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축분뇨처리 장비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억 8,155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분뇨처리시설 및 고속원심분리기 구입, 액비 살포비 및 수거비 지원, 톱밥 및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리 군 농특산 업무의 발전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업무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이 90%를 넘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사업들로서, 민간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간 장기 함양군 전략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수님 지시로 이루어진 이 계획수립은 군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중심으로 수립하였지만, 내년도 교부세 감소 예상과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재원확보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우리 과에서는 농축산업무 추진에 있어 첫째, 농림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실제적 우리 군의 선도농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 방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경남농업 재구조화 50대 전략과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연동하여 저희 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의 특성상 한번 지원된 예산은 계속하여 증 지원될 것이라고 여기는 농민들의 의식개혁과 대군민 설득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 방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의 경우 군민 전체 인구 대비 소수의 보조사업자에 대해 예산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만의 유흥이 아닌 분양이나 이식, 작목반 구성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수혜인원 확대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2014년 1회 추경예산까지 일반회계 총예산 3,119억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이 406억 13%입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 예산이 208억 6.6%입니다. 전체 군민 인구 중 농가 인구가 43.6%를 차지하는 비중 대비 예산액이 다소 적어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약 3% 100억 정도 추가로 확보 되어야 원활한 농정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09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축산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방안입니다. 가축분뇨가 우리 함양군에 1일 발생이 3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공장에서는 100정도 처리하시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실제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전에 의원님들 현장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악취 제거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조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 축산과하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그쪽에 담당사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사업비가,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사항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특별변수가 없으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올해 사업비로, 올해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반영이 되면 저희들 국비에 따른 도비는 올해 중으로 교부가 될 것 같고, 군비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일단 완공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사실은 일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0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민원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2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5월 이후로는 악취부분이라든지 가동하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요. 또 기존에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전북 정읍하고 충남 아산 쪽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강력하게 다녀오길 원하니까 저희들이 다녀와서 예산확보 부분…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예산확보는 차후문제고, 지금 혹시나 우리 군에서 상당히 보조금을 들여 가지고, 국도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운영부분은 저희들 다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노정만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형식적인 대표가 맞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노정만 대표가 지금 이 쪽 사업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같이 가서 하신 얘기가 “자기 자리나 자기 사업을 믿고…”, 농림부에서 평가는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40억 국비 가져와서 다시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관리주체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단 저희들은 당장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융자부분이 있습니다. 12억 정도요, 12억 정도 융자부분을 노정만 사장이 지금 재정 상태로서 여력이 될 수 있느냐를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비는 그나마 다행한 부분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내려왔는데, 모든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관리와 감독을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데 주체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정만 그 대표가 아마 사임을 했는가, 아니면 대구서 오신 분이 하는가? 확실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 대표는 노정만 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사정, 제반적으로 앞에 채권추심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진행된 부분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관건이 무엇이냐 하면 융자 12억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부담을 약간 덜 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를 주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게 되면… ○이경규 위원 다시 어찌 보면 개인, 물론 공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 그쪽 기업에 다시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그 개인 주체가 문제가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마 축협 쪽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기존의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이경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민원관계도 많은 사업이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공무원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이었고, 능력이 있는 농축산과 과장님이 참 40억을 다시 투자를 하는데 현재까지 관리주체가 정확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주인이 없는, 사장이 없는, 대표가 없는 회사가 과연 잘 돌아가겠습니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사업인데도, 아무튼 과장님 계시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도비 많이 가져와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이 사업주체도 대표자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이 자체가 당초에 2천 몇 년도 저게 시행… ○농축산과장 민기식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공동화자원사업 이 자체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농업 관련 융자나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 해 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융자지원이 80원이면 자부담을 20% 넣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농업에 충실히 임하는 사람들은 융자나 보조 이 자체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면 참 진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좀 사자(詐字)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데 계속 간다, 당초 옛날에 양돈협회 지부장 했던 염형섭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업체에 이 사업 도급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의 80%를 융자나 보조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의 자금을 자기들이 확충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유성학 위원 그래서 그걸 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100억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내면,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80%만 지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기계나, 공사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축산분뇨 이것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이걸 자원화 시켜야 되는데, 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대다수의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자부담에 대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원을 투자해야 될 걸 80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부분에 융자나 보조가 갈 때는 분명히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 확보가 100% 되었을 때 이걸 지급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조금만 보고를 올리면, 이 사업비 40억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30%, 그 다음에 융자,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앞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의회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어떤 집행이라든지 예산 투명성 부분은 그나마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이 사업은 예산이 지원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나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병행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다 했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참 진짜 농민들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눈감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철저하게 안 되면 앞으로 사업에 투명성이 보장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사업 40억, 지금 사실상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40억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전자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40억 받아오면 자기들이 자부담할 것도 30% 안 하고 한다는 생각을 100% 딱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화 됩니다. 원래 그 당시에도 제대로 우리 양돈협회에서 염형섭이라는 사람이 지부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80%에 대한 것도 돈을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뒷거래를 계속해요, 다, 사실상. 이면계약을 써 가지고 원래 계약서, 세금계산서는 100으로 끊고 뒤에 자기들 지급하는 것은 80도 안 되게, 그 80도 돈 남겨 가지고 자기들 먹고 쓰고 다 그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부담, 융자, 보조 구분해서 그 돈이 전부 다 확보되었을 때 시행하셔야 되고, 그걸 또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진짜 40억 이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 따 가지고 오면 여기서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30% 자부담 있는데, 자기 돈 10%도 안 대고 그것 가지고 남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기계가 오작동을 하고, 자꾸 악취가 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진짜 이 사업 외에도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융자금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0월 13일부터 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농업보조금 특감이 내려옵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8개 시군이 되는데, 저희들 감사를 받고 현재 여러 가지 건의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는 전체적인 추세를 국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어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비로 지방비를 최소화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방비 부분을 융자로 돌리든지 민간이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책임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우리 함양지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수혜가 최고 많습니다. 일반 우리가 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잘못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물론 농업이 엄청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의지라든지 이런 게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딱 융자 받아서 쓰는 사람만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대다수의 농민들이 융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찾아다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그리고 준공단계에서도, 공사 중에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준공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정상적인, 이 돈이 상당합니다. 예산이 20 몇 억인가 되었을 것인데, 이 돈이 제대로 되었으면 지금 액비공장이 제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염형섭이 양돈지부장을 하면서 이걸 했고, 거기에다, 우리가 차의마을에 그걸 하면서 양파농장 이런 데 액비를 전부 다 무료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공장을 거기에 짓게 되었고, 대구에 있는 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뒷거래를 해 가지고 돈을 아주 절감해서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40억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라서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 40억이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나가는가? 또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비교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잘 진행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한번 다녀올 계획인데, 전북 정읍하고 충남 아산, 그리고 제주도 지역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직원들하고 다녀오시고, 진짜 잘 되는 데 마케팅해서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축산분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디 버릴 데도 없고 잘 해야 되는데, 악취 나지 않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날로 고르지 못한 업무 속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유전자원시험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쪽에서 1주일에 두 번, 고정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하는 부분이, 예전에 저쪽 관련된 주민 분들이 건의하신 12개 사업, 큰 틀의 12개 사업을 가지고… ○박병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편입부지 감정하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에서 현지에 토지보상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매입대상 필지 및 지장물 조사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올해 중으로, 일단은 내년도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올해 중에서 보상금 일부 나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 지장물 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에 따른 인허가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고요, 계속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 부분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감정평가는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경쯤 되면, 10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말부터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1월 말부터는요. ○박병옥 위원 11월 말부터?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감정은 언제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실질적인 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월경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지금은 제반적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얼마 얼마 줄 것이라 결정하는 부분은 10월경에 감정평가를 시작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11월 중순까지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할 겁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감정회사를 2개 회사를 우리 주민들 쪽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일전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두 번째 우선순위로 해서 토지감정 시 3개 감정사 중에서 2개 감정사를 주민들이 선정하여 현실에 맞는 가격이 나오도록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된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그 다음에 시(장)․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각 1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1개소, 그 다음에 시장․군수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최대한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 편에 서서 계속적으로,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번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업무협의를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 입장을 대변해서 그쪽에다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쪽에 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그 감정회사를 선정하는데 개인이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국책사업이나 일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은 현실보상이나 저쪽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시려는 분들이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제정해 놨고,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금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위탁을 준 상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10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제반적인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가니까요. 그때 작업이 들어갈 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이 감정평가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과장님이 잘 선처를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금년에 보상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11월부터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예산 획정되어 있는 게 154억인데요. 11월 말부터 일단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평가금액을 다 산정을 하고, 11월 말부터 개인적으로 통지를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지출하지 못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비로 충분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재부에서 그 정도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는 올해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금 150억 갖고는 아주 역부족이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역부족인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전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 사무실 센터가 중요하니까요. 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부터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계약할 부분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연분묘, 그 부분이 1,500기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어느 위치로 이장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만 민원발생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함양군청하고 가장 대립되는 부분이고,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1,000기에서 1,500기 정도 있는데,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자체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는 국가재정법이 있고요, 지방에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관련법령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관련법령상에도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도 각종 부지보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감정원 쪽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발굴을 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묘지를 이장하는 자체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일단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부지 자체는 저희들 군에서 제공을 하고, 이장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주민들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분묘 이장 묘지관계 자리는 어느 위치에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이라는 걸 좀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민원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은 없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보면 조금 경중은 있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묘지 이장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도록 도로를 그 경계구역 쪽으로 통과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측하고 이번 주까지 진행된 것으로서는 일단 본부 쪽으로 해서 어차피 길을 쭉 내는 데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불편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묘 이장 관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 추진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 마음도 편안하게 일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수적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로 요구하면 되니까 최대한 좋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문제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3,000억 투자한다 했는데 투자금이 좀 줄었네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1,000억 정도, 우리 지역에 3,000억 정도 투자한다고 신문지상에 봤는데 많이 준 것 같고, 잘못하면…, 우리 군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뭐 낙후지역 경제에 이익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큰 경제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 엑스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그리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철통 보안이고, 일반인들은 안에 접근도 못하게 한다 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효과라는 부분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효과 입장으로 볼 때도, 사실은 농진청이 전북으로 온 자체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각종 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R&D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경규 위원 과장님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빌리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서 연계사업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계되는 연계사업, 개인적으로 봐서 인근지에 어떤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연수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농업기술연구소 아니면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실 자체가 우리 함양군에 별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유치했다고 큰소리치는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군에서나 과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특수한 연계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실제 이익 되는 걸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저의 짧은 의견은 그런데, 민간유전자나 어떤 연구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상대학에 농업이 상당히 유명하니까 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금방 같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훌륭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65건에 8억 8,147만 4,000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자금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로 소득특화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자금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 자금총액이 115억 정도 됩니다. 115억 7,500만 원입니다. ○유성학 위원 115억에 대한 돈이 지금 실행된 것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 통장 잔고가 21억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빌려주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게 21억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쭉 내가 훑어보니까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회수를 1차, 2차, 그러면 보증인 압류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속 질책이 많으신데, 실제로 저희들도 보면 관련법상으로 처리를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안 되는 사유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빌릴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 자체가 없는 분,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거둬들여야 어려운 저희 재정상황으로 볼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성학 위원 사실상 많이 갖고 간 사람이 7,000만 원, 보편적으로 몇 백 단위 몇 천 단위인데, 큰 돈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가서 자기들이, 보면 옛날에 영농후계자금이라든지 자금이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40조 원을 갖다가 농업에 투자하고 이리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돈 받아 가지고 농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 어디 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이리 해 가지고 탕진한 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지금 이 건수가 65건에 8억 8,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회수 가능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된 상태인데, 일단 65건 중에서 42건에 6억 8,900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23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1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면 그 자체에서 종결처리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 자체가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성학 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은 정리를 해버리지 계속 놔두면 뭣 할 거예요. 그게 다 농협을 통해 나갔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채권포기를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 케이스(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자꾸 계수를 만들어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 자체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은 처리를 해야지 뭣 한데 계속 가지고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진짜 제가 아까 융자, 보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민단체나 뭐 이런 데 해 가지고 자기 사회적으로 행세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돈 받아 가지고 쓰는 거요. 실제로 순수한 농민들은 이 돈 잘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가는 놈만 계속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 융자금, 보조금 지급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AI나 구제역이나 있는데, 우리 농민들 참 몇 년 전에 이 인근의 시군까지 구제역이 왔는데 우리 함양에는 함양 농축산과 직원, 전 사회단체, 군․읍․면 직원들이 일체 단결해서 구제역을 방제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돼지가 1두에 시중가격이 28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구제역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딴 데 돼지들이 폐기처분되고, 우리 돼지 1두당 60~70만 원까지 갔습니다. 우리 양돈농가들이 엄청나게 2,3년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허덕이다가 형편이 엄청 나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전 군민들,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 고생했다고 양말을 하나 사다 줬습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 돈 벌면 자기, 그 사람들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군이나 그 수혜를 입었으면 자기들 어느 정도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축산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돼지 값 소 값 떨어지면 난리입니다. 벌면 자기들이 잘 해서 다 번 거요. 그런 우리 농민들의 사고도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가들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당장 돼지 값 떨어지면 난리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돼지 1마리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가,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되죠? 돼지를 출하할 때까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돼지 1두당 4,5만 원 남을 걸 4,50만 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농장에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사료에 그 정도 소득을 봤는데, 몇 년간은,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장학회에 돈 100만 원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자기들 형편이 나아지니까, 농축산과 직원들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농민들의 요구, 축산농가의 요구 이런 것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진짜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어떤 사업을 줄 때, 또 지원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철갑상어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철갑상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해서요. 함양에 철갑상어 양식하고 취급하시는 분이 몇 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사실은 크게 하시는 쪽이 3농가 정도 됩니다. 예산이나 지원받은 데가… ○김윤택 위원 엊그제 저희들 서하를 가봤지만, 다른 데 두 군데는 가보지는 않았고, 유독시리 서하 쪽에만 자금지원이 너무나 많이 된 것 같고, 우리가 갔을 적에도 시설 면에 봐서는 그 정도 지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했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아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로 가지고 몇 동 만들어 놓고 양식 고기 키우는 데 있고 그게 11억 8,000만 원 들어갔다, 하는 의아심이 많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농가들은 하나도 지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골짜기에 도로도 별로 좋지 않은 내려가는 데 그 힘든 부분에, 오지에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싶어서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 같아서, 일단 공사했던 내역서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상세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유성학 위원이 AI(조류인플루엔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뎁니까? 우리 함양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세 군데 설치했다가 두 군데를 폐쇄를 하고요,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군데 있는 것도 하루에 1건 할까 말까,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 24시간 연중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특정 농가 몇 농가 보고 안의 쪽에다가 그리 설치를 해놓고, 그것도 도로변도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에다가, 하루에 1,2건, 없을 때도 많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것도 새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농업직불제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직불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도작에 밭작물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과수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과수원도 지금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방농촌지도사 김성연 직불제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자료를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김윤택 위원 지금 직불금 받는 우리 농민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농가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신청 받을 때 그렇게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도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농민들 잘 먹고 잘 살고 덕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AI 관련된 것 제가 조금 보고를 올려도 될까요?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AI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AI부분은 지금 3개소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고 나서 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가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소독필증을 끊어주는 숫자나 안 그러면 하루에 와서 소독을 받는 숫자가 보통 안의 쪽은 40~50대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하루에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왜냐하면 거창하고 함양하고 왔다갔다 하면 닭 사료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남길 때도 3개 지역에서 최고 소요가 많은 안의지역에 남긴 이유가 그쪽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어차피 지금 운영규정상에 1개소를 운영을 해야, 운영의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도 폐쇄를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일 저희들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왜 하냐 하면 오며 가며 봐도 물 씻거나 한 흔적들이 별로 없어. 하루에 열 번 이상 왔다갔다 하면서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맨날 들어가면서 봐도 씻거나 물을 뿌린 흔적들이 없어요. 둘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밤에라도, 야간에도 별로 없는데도 왜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낮만 해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철갑상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서류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너무나 한 군데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이 했던 것처럼 뭐 공평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 내역서나 견적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철갑상어입니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김영숙?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이번 말고, 2014년도 말고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전에 지원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얼마였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그때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2011년도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때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데, 이건 대부분 중앙과 도의 어떤 시책사업이나 연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일종의. ○이경규 위원 대충만 설명하세요. 2011년도 9억 6,000만 원, 2014년도에 약 8억 3,000만 원. ○농축산과장 민기식 2014년에 총금액은 자부담까지 하면 1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11억 8,000만 원, 20억 정도 퍼부어 가지고…, 이 사람이 온 지가 얼마 되었어요? 대충 압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했겠죠? 함양 오신 지가? ○농축산과장 민기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경규 위원 함양 사람도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캐비어를, 키우고 있는 목적이 캐비어가 아니고 어떤 엑기스 계통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엑기스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캐비어는 제가 알기로는 8~10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함양에도 백전에는 약간 지원된 게 있을 것 같고, 철갑상어가. 지곡은 약간 사료 값만 준 걸로 알고 있고, 서하에는 20억이 투자했습니다. 투자계획이고, 이 분들이 신규농가 지도도 하고, 장학금도 기탁하고, 고용창출이 된다 했는데, 현재 상태 가보니까 신규영농 농가지도도 한 것이 별로 없고, 장학금 기탁도 하지 않았고, 고용창출효과도 별 크지도 않아요. 개인사업을 위해서, 물론 국가, 우리 군비가 적지만 2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가? 또 아까도 유성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너무나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주지 않았는가? 또 신규로 하려면 이걸 2명 3명한테 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한테 20억이나 줬다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은가? 이게 과장님 오셔서 줬죠? 2014년도 과장님이 했겠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사업은 작년 9월에, 사업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2014년도에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2011년도에 집행한 세부내역서, 그 당시에 9억 6,000만 원 투자한 세부내역서하고, 건물 짓고 기계설비 하고 금년도에도 어떤 세부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해 가지고 비교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 군에서 이 한 사람에게,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20억을 투자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우리 행정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 잘, 어차피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 드리고, 그 두 가지는 잘, 2011년도 세부내역서하고 금년도 계획하고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들 도축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 지금은 포기되고 했는데, 함양군 전체로 봐서는 도축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거리상으로도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쪽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도축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은…,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도축장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도축장이 들어오겠다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나 안 그러면 실질적인 재원이 수반되는 그런 업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법 지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관련규정이 완화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도 올해 여기 오고 나서 두 번 정도 찾아왔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일단 사업장은 그 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축장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 고생…, 계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겁이 난다고 해서 추진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추진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에는 상당히 말도 많고,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부 한 분은 사직을 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함양군 전체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길을 갖다가, 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철갑상어 이 앞에 그 분들에게 국고보조와 군비 지원을 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당시에 그 분들 함양군민들이나 의회에 약속한 사항 같은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래서 일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현장 다녀오고 나서 저희 담당계장이, 농정기획계장이 전체적으로 저보다 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직접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9월 중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중에 또 조치를 하고 또 수시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금액은 밝힐 순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고 별도로 간단하게 계장님이 금액 정도라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약속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약속 부분 이행도 안 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장답사를 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철갑상어 하우스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김윤택 위원 1억짜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데 그 현장에 다녀보시면 동이 밑에 동도 있고, 그 전에 보셨던 게 중간 동이고, 위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쪽은 자기가, 사실은 그 분이 여기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모를 하게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 동만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밑에 동은 100% 자기가 자부담으로 지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냐 하면요, 돈을 10억 이상 자금을 받았는데,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큰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죠, 만약에 국비 10억이고 자부담이 5억이면 15억 원어치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 받은 10억 갖고 자부담 5억을 다 해결하려는 이런 뉘앙스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우리뿐만 아니고 함양군민들한테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말 그 돈이 그 목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감시․감독을 해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감사자료 3페이지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비로 국비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반납되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왜 사업자가 이걸 포기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리산 철갑상어 하는 김영숙 씨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모든 사업은 그 사업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면 얼마를 지원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사업신청을 해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위원장님 가보시면 700고지쯤 되거든요. 상당히 고지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 사업비 외에 추가로 3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반납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없는 예산에 국비, 도비를 고생고생 해서 따 왔는데 이런 걸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게 잘 판단되었으면 이 아까운 돈을 반납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군민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하나하나의, 어찌 보면 근무태만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돈 아까운 걸 갖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내보낸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함께 고생해서 따오는 돈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지금 도축장이 없어졌는데, 지금 소는 예전부터 전북 장수로 알고, 돼지 도축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돼지 도축은 지금 현재 경남 도내 도축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해 가지고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게 다 군민의 부담 아닙니까. 골치 아픈 일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도축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축 거리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도축장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수요가 되고 한다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보통 어디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김해하고 진주, 최고 많이 가는 쪽이 진주, 저희 함양 쪽이다 보니까 진주하고 전라도 장수하고 이런 데로 갑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에서 병충해 무인헬기,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오버되었네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철갑상어, 왜 우리가 이런 오해의 소리가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돈을 11억, 예를 들어서 15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현장점검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를 몇 번, 그것도 12인승 봉고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도로에서.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올해 1월에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도에 담당과장, 도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세 차례 정도를 왔습니다, 현지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도나 국비로 받아올 때도 아예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된 부분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자료를 그리 해서 사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유전자원시험장은 우리 군에 상당히 어찌 보면, 3,000억을 처음에 한다 했거든요, 신문지상에. 그런데 그것은 국가기관 사업에서 조정한다든가 관계 없는데, 이게 우리 함양군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지적사항처럼 어떤 특수한 농업대학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연수원이라도 한다든지, 유전자원 처음에 우리 함양에 이게 들어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고, 특히 우리 관계되는 신성범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힘써 가지고 온 걸로 상당히 대서특필하고 기대가 컸는데, 막상 저기 현장에 가보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 울타리 하나 치고 교도소 비슷하게 거기 출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생각보다는 상당히 인원도 적어요. 관계되는 인원이.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말이 없는데, 대신 큰 자기들 숲과 유전자와 관계된 학술세미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비롯해 가지고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걸 함양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부족한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것,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이왕 투자하면 투자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아까 철갑상어 이런 부분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시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철갑상어를 가져 오시면 구체적인 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철갑상어가 지금 세 군데가 별로 큰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20억 정도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원래 아까 내 따지려고 했는데, 캐비어가 8년 내지 10년은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보니까 캐비어 가공시설 한다는데 본인들이 물론, 갔을 때는 캐비어를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엑기스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엑기스 생산하는 업체가 뭐 하는데 캐비어가공시설 하느냐, 이런 뜻인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분이 오자마자 상당한 국도비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현재 비닐하우스 1동 지어놓고 9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국가나 지방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신규 농가를 주도하고 장학금 기탁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한 사람한테도, 제3자한테도 나눠서도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일방적으로 1인 한 분한테 20억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용운 예. ○박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서 도축장 그걸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부분인데, 지금 유치하는 걸 우리가 희망을 합니까? ○전문위원 노윤섭 이미 늦었어요. 조건이 안 돼요. ○위원장 박용운 지금은 광역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남원, 전국에 쉽게 얘기해서 5개 권역, 우리가 뭐 남원, 전주, 광주, 경남 이래 갖고 묶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해야 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박병옥 위원 조건은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우리 함양군민들이 그걸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당연히 원하죠. 원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사실은 그때 반대했던 분들도 보니까 넋두리를 많이 하고, 이미 지나간 버스 손 흔드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창하고 포기를 하고 해 가지고 함양에서 했으면 그 당시에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려니까… ○박병옥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추진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도 다시 추진하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지원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또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나 유기질비료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은,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2만 8,000톤을 계획했다가 추경에 당시에 군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여론도 있어 가지고 7,000톤 정도 추가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은 약 2만 톤 정도, 약 57%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향후계획에서 가을작목인 양파하고 과수에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명품 함양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벼 우량품종 보급과 단일품종이나 고품질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 그 다음에 흑미 등 특수기능쌀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때 못한 소규모 웰빙 현미생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쌀 안정생산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하여 양질의 수준을 위한 꽃사과 묘목 보급과 수정용 꽃가루 지원, 그 다음에 과수 친환경재배사업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과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신서도 유지제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곶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원료감 단지조성과 또 박피기, 건조기, 저온저장시설 등 생산 유통 활성화사업에 지원하고, 포장재 박스 지원, 그 다음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곶감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추진실적 중에서 곶감 500억 달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곶감 품질향상과 더불어서 고종시 감말랭이를 내년에 추가로 해 가지고 500억 소득 달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FTA대응 과수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작목은 사과, 배, 감, 포도 등입니다. 과원 중에서 2012년 3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을 대상으로 FTA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서 FTA대응 주력작목 육성은, 우리 군에 사과 재배면적이 약 760ha 정도 되는데 1,000ha는 사과 규모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또한 장수군 같은 데는 홍로를 많이 해 가지고 추석 정도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홍로 등 조기출하형 사과 식재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이게 FTA기금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원 중에서 2012년 3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과수 품종갱신이라든지 과수 시설개선, 방풍, 방조망 등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FTA기금사업 지원조건이 거창에 있는 APC라든지 농협 함양군 농정사업단 그걸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교육을 하반기에 9월 23일 정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오미자 주력작목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미자는 경남에서 거창 북상하고, 함양 서상, 백전 백운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해발도 맞고 그래 가지고 이 백두대간을 따라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운산이나 덕유산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단화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ha 정도 더 심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의 오미자 식재는 110ha 정도입니다. 올해 백전면에서 첫 오미자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약 3,000명에 약 1억 정도의, 오미자하고 농산물을 합쳐 가지고 1억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6톤을 판 걸로 되어 있는데, 6톤이라면 600명이 사 간 걸로 그리 되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걸로 그리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오미자를 ㎏당 1만 2,000원으로 봤을 때 함양군의 40억 소득이 되어 가지고,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주력작목으로 벼, 사과 양파, 곶감 하다가 딸기 하다가 그 다음 번으로 들어올 정도로 지금 오미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약초 활용,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항노화산업 하면서 함양특구 하는데, 사실상 내세울 만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 산약초가, 어떤 산약초가 많으냐?” 하면 그걸 어떤 특정한 마을이나 지칭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중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 어떤 약초가 있다고 누가 물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산약초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지금 마천면 같은 경우에는 벼 작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로 인한 지원은 적고 그래서 마천 같은 데는 대신에 산약초 같은 것을 특화시켜 보자, 이래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조사를 해서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3,600만 원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입니까.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체결내용은 함양의 산약초 기능성을 연구하는 그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부속연구소와 MOU체결 후 후속조치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다른 것을 놔두고라도 서울대학교라는 그 명칭 하나 만으로 우리 함양군에서는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에 산약초를 심기 위한 작목 확대를 위한 재배 의향조사를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주 작부체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를 생산하는 전용하우스를 지원해 가지고 좀 소득을 많이 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용하우스를 9,754㎡에다가 관수를 위한 관정까지 지원해줬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함양군에 자기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주가 가능성이 많다. 다른 작물하고 같이 한 번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해 가지고 지금 30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생과 예상소득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 못했지만 대충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약 10ha 재배에 500톤, 그 다음에 10억 조소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소득은 자기가 가공성이 아니고 생과를 자기들 수매한 금액을 위주로 말씀 드린 겁니다. 향후계획은 아까 농촌진흥청에서 작부체계 공동연구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감자와 여주를 한다든지, 딸기와 여주, 봄배추와 여주, 이런 식으로 많은 작부체계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림 경관조성으로 농촌관광 수요창출입니다. 그게 지금 연단지가 6ha, 잡곡단지가 약 6ha 이래 가지고 약 12ha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10월 중순부터 양귀비꽃 등을 파종을 하고, 그 이후에 양귀비꽃을 본 이후에는 또 잡곡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 연단지와 연학습단지에는 백련, 홍련 등 연을 식재해 가지고 함양 관광 볼거리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산삼축제 시 연축제를 병행해 가지고 산삼축제를 도우고, 함양관광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앞으로 10월에 있을 물레방아축제에도 연팩이라든지 해바라기 수확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참여해 가지고 물레방아축제를 다채롭고 이색적인, 딴 시군에 없는 그런 걸 도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잡곡류 같은 걸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을 하고 난 그 터에는 봄 대비 관상용 꽃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반 여론이 연학습지, 연재배단지에 꽃이 축제 때 다 졌다, 잘 안 피더라, 이러는데 이게 연을 오랫동안 개량을 안 하고 계속 키우면 키도 커지고, 일찍 피었다가 일찍 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연학습지에는 다양한 수련식물을 식재하고, 연단지는 품종을 갱신해 가지고 개화시기라든지 연의 높이를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열 번째, 500억에 도전하는 함양양파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시책의 주요내용은 양파종자대 지원이라든지, 특히 올해 들어 가지고 양파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농촌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산균 양파라든지 품종별 양파 저장실험을 올해 처음으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파 간이저장이나 유통은 우리 농업자원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양파수확기 농기계 보급을 위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톤백수확기와 양파수확기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해줬는데 양파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의 양파시책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양파 농업단지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재배의향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약 790ha 정도 양파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921ha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126ha인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이게 전국의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파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자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의향조사를 한 결과 800ha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면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양파주산단지를 800ha로 규정하고, 정책초점을 양파주산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800ha는 어찌되었던 유지를, 고수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500억 달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수립은, 물론 양파가격은 올해 면적에 작년 같은 가격이면 500억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금액이 단가가 낮았습니다. 낮았고, 면적이 줄고 그래서 가격이 내년에는 안 괜찮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고품질 양파를 생산해 가지고 같은 가격이면 함양 걸 사가겠다, 그래서 판매의 문제는 없애는 걸 첫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조생종 양파가 중․만생종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그런 실정이므로 조생종 양파를 좀 권장하고, 그 다음에 자색 양파라든지 상인들이 사갈 때 어떤 특정품종을 농가에 재배하길 요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춤 양파에 집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수 농가의 양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배과정도 조사를 했고, 수확하고 나서 당도 같은 거나 경도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장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올해 11월 11일 ‘농업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기상이변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입니다. 이것은 비가림재배라서 생소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설치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로 고추를 재배할 때 탄저병이나, 물로 인한 탄저병이나 역병 예방에 가장 좋고, 또 수량과 품질도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 공중육묘시설은 딸기를 바닥에서 재배하던 걸 허리높이에서 재배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추석 햅쌀용 쌀생산 확대 이것은 조생종 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추석 전 햅쌀용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전업농하고 연구회 등 이런 쌀생산단체에다가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판로확보를 위해서 함양농협이나 용추농업회사법인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2ha 약 420톤을 생산해 가지고 함양농협하고 용추농업회사법인에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서 농업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배한복 과장님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용추농업회사법인 양기조 용추쌀 맞죠? 안의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생물 (비료) 포장 로봇사업 등 7건에 대해 4억 2,500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정미소라고 하죠, 방아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웬만한 공장 하나 짓겠는데요, 이 돈이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용추농업회사법인 하는 그 사업에 하는 거고,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도에 신청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유성학 위원 아니 50%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국도비사업에 딸린 그런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아이 국비 가져왔으니 군비 줘라, 도비 갖고 왔으니 군비 줘라, 아니 국도비 안 붙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일반 정비공장이나 어디 딴 데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4억 2,5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게 왜 국도비, 우리 군비가 50%인데 국도비를 자꾸 강조를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니 제 이야기는 군비사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국도비사업에 딸린 보조금이고, 그 다음 이쪽에 미생물 포장재 같은 것은 우리가 미생물 생산이니까, 쌀 생산하고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유성학 위원 이게 그래 가공사업인데, 그럼 일반 공장 같은 데, 정미소 같은 데 지원해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추농업회사법인은 지금 우리 용추쌀을 싹 다 자기들 수입해 가지고 전국, 제주도까지 나가는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용추농업회사법인에서 쌀산업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 기여한 바도 많고,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도 같은 데 높이 평가받아 가지고… ○유성학 위원 일단 간단간단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제조업이나 가공공장에, 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니까. 4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원 되었으면, 물론 우리가 함양RPC공장, 새마을금고 RPC공장 저기에도 있고 그런데, 어찌 유독 여기에만 돈이…, 4억 2,500만 원이면 조그만 한 방아실 하나 짓고도 남죠? 안 그렇습니까? 정미소 그 정도 되면 짓는다 아닙니까? 도정공장을?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를 이야기하는데, 국도비 가지고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소요되면서 다 들어가는…, 이 군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자꾸 국도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하고, 아까 철갑상어 했는데 우리가 고용창출도 안 되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인데 돈을 20억씩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사업, 그 공모사업이 아니면 딴 공모사업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국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국도비로 다 하는 것 같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국도비에 수반되는 게 우리 군비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받아 가지고 미생물 포장재가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수시로 나가보기는 나가보고, 이게 아까 쌀이 아니고 미생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제일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면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도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도 이런 게 권장할 만하니까 하고 그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라든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보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안의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금고에서 신판수 전 이사장하고 여기하고 하다가 그리 되었는데, 물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리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가 탄력 받아서 더 잘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도정공장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사람은 완전히 개인이고, 이것은 우리… ○유성학 위원 양기조도 법인만 그리 만들어 놨지 개인이지 어째 이게 공익성 있는 그런 법인은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상? 개인공장이지 개인공장.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수인이 혜택을,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데다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편의상 앉아서, 거기 마이크 끄시고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 하신 말씀에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에 보면 군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종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잠깐만, 있나 없나 그것만 해주십시오. 자부담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김종업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앉으시고, 우리가…, 아니 김윤택 위원님, 일단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고), 답변 받고 보조적으로만 하면 돼요.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자부담이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없답니다. ○김윤택 위원 자부담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100% 그러면 남의 돈이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 엊그제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제가 안의입니다. 12년도부터 14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면 30억이 넘습니다. 양기조 밑에 들어간 돈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친환경쌀, 그린쌀, 유기농쌀, 맞춤형 고품질쌀, 황금쌀, 친환경 또 유기농쌀, 친환경 뭐 이래 가지고 산하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용추쌀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 짓게 만들어서 자기가 조금 더 줘서 수매를 해 가지고 가을에, 지금 다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가을에 수매 들일 때 보면 산청쌀, 전라도쌀 막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이 말한 것처럼 금고를 같이 하다가 일반 그 쌀을 섞어 먹다가 섞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섞는 바람에 잘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함양에서, 안의에서 친환경 농사 짓는 것 한 달 물량도 안 됩니다. 전국에 판매하게 되면. 한 달 물량도 안 되는 물량을 연중 팔고 있어요. 그러면 1개 면에서, 100%도 아닌 일부 농가들이 만드는, 한 200명 농가에서 만드는 친환경쌀을 가지고 연중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도 친환경작목반들이 있지요. 제가 말하는 그린작목반, 용추유기농작목반 해 가지고 작목반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된 작목반들이요. 그 작목반 접수된 조합원들 있죠, 회원들.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별도로 기재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마 등록된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총괄해서 관련된 산하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단체한테 돈이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공장들이 만들 때 보면 공장 만든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그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보카시’라고 있습니다. 퇴비 개량 뭐 토양제입니까, 뭡니까? 보카시, 그것도 그 조그만 한 공장에서 그 물량이 거기에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부분도 상세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또 보면, 품목에 보면 무조건 친환경농자재라고 있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퇴비면 퇴비, 기계면 기계, 뭐 살포기면 살포기, 도정시설 같으면 도정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 세밀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유기농 친환경자재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4년도 현재까지 현재 하고 있는 진행된 과정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대로 그 품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가 뭔지,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농자재, 그리고 지금 쌀 위판 정기 및 도정시설 설비 보완 해 가지고 1억 3천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1억 3,100만 원이면 어느 공장을 사도 살 가격인데, 여기에 하여튼 관련된 작목반들하고, 작목반 등록된 회원 그대로 복사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세부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원한 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가 뭔지를 상세하게 세밀하게 해주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용운 또 이경규 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 양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126ha 정도 차이가… ○박병옥 위원 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2013년도에 796ha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산한 게 921ha를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많이 늘었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럼 금년도에 소득통계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추산은 되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약 232억 정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것은 가격이 작년에는 망당 1만 3,200원 하던 게 6,700원 그리 정하니까… ○박병옥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500억에 도전한다고 고함을 지르셨고, 맞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추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가격만 되었으면 480억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단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가격으로 이번에 이랬다면 500억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시세에 맞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인력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기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얼마나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00ha에 좀 못 미칩니다. 800ha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 주산단지를 800ha 기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에는 800ha 안 된다 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750ha에서 20ha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것은 나중에 완전히 심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종자대 이런 것하고 봐 가지고 확인된 것은 720ha 정도 되는 데서 좀 더 재배하는 게 어떨까, 집단화된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양파 종자대 안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종자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배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자대 양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체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소요량의 33%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파종을 확인 후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 전에 일부에서는 파종을 해 가지고, 뭐 파종도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말이 있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싹 다 재조사를 하고, 그래서 먼저 나갔던 걸 나중에 파종까지 확인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지원을 보태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데 지금 일부 군민들 여론도 그렇고, 종자대보다는 기계화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서 비료를, 질소질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양파의 명성을 실추를 시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막아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 때문에 농가에 저장성 시험을 해 가지고 질소질을 많이 쓴 사람은 빨리 부패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런 걸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지만 농가들도 다 알거든요. 그것하면 뒤에 지탄을 받도록 하고, 표시가 나는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선에 농가에서는 질소질을 많이 쓰면 좋고, 품질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저장량이라든지 아주 그게 저조하거든. 그런 걸 지도방법을 잘 해주세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창출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내년부터라도 기계화를 해 가지고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곶감, 우리 함양군 곶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 곶감농가가 어느 면이 제일 많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서하, 서상 쪽이 제일 많습니다. ○박병옥 위원 제일 많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 농가가 대충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아직 부분 부분 갑작스러운 것이라서 못 챙겼는데… ○박병옥 위원 아이, 그럼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서하하고 서상이 지금 연 매출을 얼마 정도 올리는지 아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짐작하기는 곶감이 재작년 280억까지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곶감 생산이 적었습니다. 품질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는 240억 그리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경매장, 경매장에서는 판매액이 20억 정도, 경매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이 서상, 서하 해 가지고 75~80억 정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곶감 원료구입에서 엄청나게 힘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 이득을 많이 못 봅니다. 곶감 원료를 구입하려면 저 아래쪽에 가서 감을 사 가지고 와서 깎아 가지고, 건조하는 기후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적지입니다. 건조하는 조건은 좋은데, 원료구입이 곤란하니까 묘목, 그걸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곶감농가들의 소득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곶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감나무 식재 시 고종시 위주로 해 가지고 유림 쪽이나 좀 따뜻한 데서 재배를 하고, 원료를 서상에 공급해 가지고 깎고 그런 시스템을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박병옥 위원 곶감원료를 먼 데 가서 사 가지고 와서 깎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수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봐서 묘목을 좀 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걸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친환경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13년도에 25억 6,000만 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2014년도에 3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작년에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확인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다 나갔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유성학 위원 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당초 공급계획에서 추가로 하면서, 농업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20여 개 농업인단체 다 모여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왜 더 늘어나느냐 하면, 퇴비를 소요로 하는 작물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가 늘어나면 오미자가 적정, 농진청에서 말하는 적정소요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가 는 만큼 이것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작물별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바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수농가들 같은 데서는 더… ○유성학 위원 그러면 비료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그것… ○유성학 위원 퇴비가 일단 발효가 다 되어서 농작물에 바로 영양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농가들이 1년 전에 구입했다가 1년 묵혔다가 그 다음 해에 사용을 합니다, 퇴비를. 그러면 퇴비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함양군에서 1년에 돈을 31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를 주니까, 자기들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퇴비 생산해 가지고 포당 3,000원 받을 것 1천 몇 백 원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사 쓴다 아닙니까. 그런 돈은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주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퇴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안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퇴비는 법적으로 봐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내 가지고 부숙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함량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검정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비자가 퇴비를 구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용을 못하고 1년 정도 대체적으로 묵힙니다. 발효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런데 저는… ○유성학 위원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발효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발효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퇴비 구입해 가지고 바로 사용을 못합니다. 왜? 발효가 안 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퇴비 보면 바로 압니다. 1년 묵힌 퇴비하고 바로 구입한 퇴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것은 퇴비를 그렇게 내보내면 제조원가가 엄청나게 적게 소요됩니다. 퇴비를 1년 더 제대로 발효를 시키려면 그만한 장소, 그만한 인력이 소요되는데, 대충 해 가지고 포장해서 내보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 퇴비가, 우리 함양농협 퇴비가 질이 안 좋다고 다 얘기하시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제가 일부는 함양퇴비가 좋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건을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검정기관에서 1등급 2등급 나누고, 그 다음에 발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정부에서 시책이 발효가 덜 된 걸 가지고 해야 서서히 발효가 되면서 토양에 좋다는 말도 있고… ○유성학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퇴비가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퇴비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31억 4,000만 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 퇴비가 타 시군, 인근 시군으로 흘러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비는 전국 어디서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니, 퇴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유림 손곡에 있는 어떤 농가가 퇴비를 2,000포를 신청했다, 2,000포를 받아 가지고 산청 금서에 1,000포를 보내줬어요. 그것 우리 군비 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사람이 받았다는, 어떤 특정농가에서 우리 군 지원사업 퇴비를 받았다는 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갔다고 그것만 확인되면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3ha 농사를 짓는데 5ha의 퇴비를 요구를 해서, 그것은 규제가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원칙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퇴비의 농가신청량의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오미자는 몇 포 들어간다, 전국적인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반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 같으면 퇴비를 자기 걸 넘겨 줄 그런 내용이 못 됩니다. ○유성학 위원 퇴비의 질이 떨어지고, 딴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고, 제가 함양농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양농협이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함양군에서 1년에 연간 60~70억이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비가. 그런데 그 60억이면 5,000만 원짜리 연봉의 12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함양군농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180명. 농협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RPC공장 지어줘, 저온저장고 지어줘, 싹 다 해주는데 농협에서 왜 농민들한테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농협이 농민들, 우리 농협에 모 조합장이 이야기하는데 함양에 농산물은 자기가 책임지고 팔아준다, 어떻게 팔아주는데요? 1년에 돈 60억 70억 받아 가지고 그것도 별도의 RPC공장, 도정공장 저게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저온저장창고 전부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게 뭡니까?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직원이 주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좀 명확하게 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좀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드린 부분은, 우리 군비가 10원이라도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퇴비 같은 것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쓸 수 있도록 그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이번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군비하고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실시하고 있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시범사업으로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시범사업까지도 아닌데, 우리 군에는 어쨌든 무인헬기방제를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한 번 해보자 해서 했고… ○위원장 박용운 그래 실시했을 때 투자 대비 우리가 일반 약치는 것하고 어때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농가에서 반응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민들이 좋아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우리가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제일 처음에 꺼리다가 방제하는 걸 보고, 자기들 농약 값만 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 가지고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감사합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함양군에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아, 참 잘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농민들이 웃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농기계 방제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가로 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약 값만 자기가 대면 된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싹 다 해주니까 자기 부담될 게 하나도, 어쨌든 농약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부담해야 될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방제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무인헬기로 하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치다 보니까 낮게 날아 가지고 골고루 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제효과도 좋다,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시는 과장님 판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아~예. ○김윤택 위원 제가 마무리…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우리 이경규 위원님부터 질의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책자 15페이지, 감사자료 책자 15페이지 보면 작목반, 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 받은 사람이 민갑식 하고 많은 작목반, 또 단체 중에서 양기조 씨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곶감작목반이 함양에 몇 개 있죠, 대충?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읍면별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민갑식 혼자만 곶감작목반 받았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사과․곶감 영농조합법인이라 해 가지고 11개 읍면이 뭉쳐 가지고 법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11개 읍면에 하고 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민갑식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기조 씨는 아까 서류는 가져와서 되었고, 빼고, 그러면 또 곶감 말고 다른 데는 왜 포장을 지원 안 해줍니까? 영농조합법인? 곶감만 꼭 해줘야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곶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작물 다는 모르는데, 농업자원과에서 또 포장재 박스 같은 것, 사과 박스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작물지원과는 곶감밖에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현재는 곶감밖에 없는 턱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뭐 감자, 고구마 이것도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유성학 위원 포장재는 계속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다른 영농조합법인, 그 많은 영농조합법인에 형평을 좀 유지해 주라는 뜻이지 나는 뭐 곶감작목반만 하는 게 아니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그걸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여기 감사에 보니까 곶감만 나왔는데, 작물지원과에도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을 건데, 감자, 고구마 다 해달라는 뜻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도 좀 했고, 사과는 지금 농업자원과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영농조합법인 곶감만 해주니까, 곶감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영농조합법인에도 신청이 있으면 지원이 되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어떤 규모화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군정에 핵심이 되느냐, 얼마만큼 권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경규 위원 감자, 고구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물지원과 소관에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으니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곶감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곶감 외에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곶감 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덕장이나 이런 게 작목반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나 영농법인 같은 게 별도로 신청해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원칙적으로 작목반을 통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작목반 자기들이 서로 현황을 잘 압니다. 얼마 정도 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작목반 의견도 한 번 들어봐라,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작목반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면 정보공유나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를 보는 데도 있고,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 덕장을 하나 신청해보라 하니까 작목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읍면의 담당직원이 그리 하는데 그래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바로 신청을 해도 되나, 안 그러면 꼭 작목반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그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꼭 작목반을 통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이나 합리성이나 그런 걸 들먹이는 걸 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얼마 안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그리 되면 기존 작목반에서 뭐 돈을, 작목반 가입비를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하죠? 가입을 하게 되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가입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유성학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원칙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계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못 다 하신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철저히, 놓치지 마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 지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나가 주세요. ○. 토 론
(11시2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적에. 쉽게 말해서 흔한 말로 들어 보면, 표 나게 하여튼 삼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감사지적을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용추농업법인에 보면 너무나 집중적으로 돈이 지원이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친구 내가 하는 걸 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상당히 의심스럽고 위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군에서, 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아까 철갑상어라든지 용추법인 이 회사는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짚은 이게 보면 다 한 개인입니다. 쪼개 가지고 이름 바꿔 가지고 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세밀하게 짚어주는 것도 우리 함양 또 뭐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려면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김윤택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조금은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철갑상어 이 부분입니다. 용추쌀 이거고, 또 지금 우리 농협에서 퇴비 생산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 대두된, 점심시간에 이야기했죠. 농협 저쪽에 친환경 퇴비공장을 준공하고 조합장이 저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지금 우리가 농협에도,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협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6,70억 정도 연간 갑니다. 그러면 농협직원 120명 연봉 5,000만 원짜리 우리 군에서 월급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오는 RPC공장 저것은 별도, 또 저런 사업들이, 저온저장창고 저런 게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협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농민들한테 제대로 못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 농협 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투쟁하고 확실하기 위해서 23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소속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거나 소주를 한 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 마음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배척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 참석을 안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하종희 농축산과장민기식 작물지원과장배한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