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저희들 간담회 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09시38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농업자원과 업무추진방향인 미래지향 가치농업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꿈을 이루는 귀농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유입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귀농인원은 2013년도에 391가구에 664명이 귀농․귀촌을 하였고, 올해는 8월말 기준 270가구에 532명이 귀농․귀촌을 하여 최근 5년 1,178가구에 2,347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로 귀농․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담당 신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에 대한 전문교육과 귀농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 조직망 확충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올 8월에 수립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대전청사,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12회에 걸쳐 특판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 중인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내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유통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물레방아축제 행사시에는 농특산물판매장 부스 60개소를 운영하여 농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규모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디자인 개발을 올 4월에 완료를 해서 단감, 배, 복숭아, 사과, 딸기 품목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 상품을 활성화하고 명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및 음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에 상림 주변 음식점 19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카페, 블로그, 방송매체 등에 1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산양삼과 산채류를 이용한 장수음식점 4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물레방아축제 시 함양향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함양의 장수음식 이야기와 메뉴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을 명성 있는 맛고을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 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본 요리교육관은 요리능력 배양과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반 18명에 대해서 3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음식 전수교육 7회, 또 다문화가정 21명에게는 생활요리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10월 말까지 4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전통장문화교실 운영과 농가음식 전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종가음식 발굴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택, 종가 등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4회에 실시하였고, 함양종가음식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행 중에 있는 용역을 올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홍보책자 제작과 종가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해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종가음식 발굴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함양농업시범포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팬지 등 6종에 27만 3,000본을 양묘하여 상림공원과 전 읍면에 꽃길 조성용으로 묘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레방아축제 시에도 석죽 등 4종에 3만 본을 생산하여 환경미화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건고추 비가림 시범재배와 유전자원 전시포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3개소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기종은 32종에 217대입니다. 그간 농기계 임대실적은 굴삭기 등 32종에 1,299농가가 이용을 하여 현재 임대수입은 4,9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09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이현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꿈을 이루는 귀농지원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한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지켜봤는데, 귀농․귀촌자들의, 우리 옛날 속담에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는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나 각종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를 하고, 우리 기반시설사업이나 우리 함양의 대형프로젝트 개발사업이라든지 진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줄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해야 되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근래 쭉 봐도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다곡리조트, 옛날부터…, 문정댐, 케이블카 이런 데 거의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양군에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함양군의 사업들을 저지하고 가로막는 그런 행태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사실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2008년 8월에 함양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각 읍면에 보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읍면별로 가보면, 마을마다 보면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귀농․귀촌인들이 보면 그래도 마을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꼭 말썽을 일으켜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어찌 보면 아, 청정지역이고, 뭐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게 있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자기 집 주변에, 옛날 우리 관습과 이런 게 있는 우리가 참 조그만 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반대를 아주, 그래도 우리 지금 기존 함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하면 설득도 되고 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귀촌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거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지원을 안 해도 와서 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들어온 사람이, 지원을 받고 들어왔는데 우리 함양군의 행정이나 제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자기들이 아주 반기를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담을 하고 해서 사실상 그 사람이 함양에 진짜 순수하게 정착을 위해서 왔는가, 안 그러면 그런 조그만 한 목적이 있는가, 하는 걸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전문식당에 가면 산삼을 내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특별히 지금 식당이 없고, 장수음식 상림 주변에 19개 집을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삼이나 산채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농’이나 ‘예담’이나 ‘하늘바람’이나 4개소를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거기에는 어찌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유성학 위원 저쪽 시장에 ‘대웅한우촌’ 거기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상림지구 19개소 100세음식지구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유성학 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산삼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산삼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나는 식당 같은데 이리 나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으면서 하면 산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사실상, 그냥 ‘아, 그냥 나오는가보다?’ 이리 생각하면 산삼의 브랜드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이것은 농업자원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상림지구100세음식지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2013년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첫 면에 보면 농업경영인 함양군연합회 권기호 씨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계산 누계가 안 맞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좀 정밀도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보조가 제출할 때 500만 원 되어 있고 100만 원 되어 있는데 합계가 700…, 600만 원입니다. 보조가 600이고 자부담 100만 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감사자료인데 정밀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보조가 700이에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수정하겠습니다. 600이고 100이고 그래서 계가 700입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우리 함양에 찾아오셔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귀농․귀촌단지-쉽게 말해서, 말하기가 그러네요.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복마을처럼 그 분들이 별도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으로 어디 한 군데다 터전을 마련해볼 계획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얘기대로 안의에도 보면 하비 쪽에 ‘매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치르고 있습니다. 툭하면 민원을 넣어서, 그뿐만 아니고 서상 부전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참 자손대대로 살던 지역주민들이 그 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별도로 우리 행복마을처럼 그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장소에다가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저게 보면 정말로 우리 함양군에서 좋은 하나의 선례고, 감사 드릴 만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걸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쓰려고 하면 이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요일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동을 할 수 없을까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공휴일은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중부권임대사업소에서 공휴일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에 기계를 사용하려면 금요일에 미리 예약을 하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평일 때 하루 월요일을 관광지처럼 쉬든지, 대개 보면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일요일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쓰려고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와서 싣고 가야 되고, 그 전 날 몇 시까지 가져와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미리 예약을 해주면 금요일에 미리 내주고, 혹시나 일요일에 자녀분들이 왔든지 일꾼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경운기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경운기를 임대를 해주곤 그리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예 출근 자체가 안 되는데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전화가 오거나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직원들이 나가거나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윤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하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요일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직장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유성학 위원 미리 예약을 해야지, 그러면. ○김윤택 위원 그래도 미처 예약을 못한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이 많아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전번에 현장에도 가 가지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구색 갖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할 적에 쓸 수 있는 기계들을 두루두루 갖춰 가지고 뭐 기계가 못 했다는 소리 안 듣게끔 그렇게 종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계가 미니 굴삭기, 승용제초기, 또 관리기, 양파정식기나 파종기, 톤백수확기 이런 것들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없어서 많이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트랙터 부분은 어떻게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트랙터? ○김윤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농기계임대센터 저걸 할 때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수도용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영농사업대행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농기계임대센터는 소기계 농기계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작물 농기계가 주로 소형인데, 최근에는, 지금 내일 모래 옥수수베일러 연시회도 하고 그럴 계획이지만 어떤 대형기계가 특수한, 우리 농가에서 사기에 너무 비싼, 옥수수베일러기만 해도 3억 1,000만 원 합니다. 그런 걸 일부 농가에서 사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사료비를,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싼 가격에 사료비를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특수기종을 제외하고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에서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적에 그때 그때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 추진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포장박스 이런 것은 개개인이 전부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키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주로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건 뭐 개인단위라고 봐야 되지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이 함양군에 농산물, 여기는 보면 단감, 배, 복숭아, 사과, 딸기 이렇게 했는데, 고구마, 밤, 감자, 오이, 뭐 오미자, 고추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요새는 농산물도 전부 다 포장을 해 가지고 나가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1년에 함양군에서 농산물 포장용으로 나가는 대금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그 포장비하고 선별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포장이 선별비가 킬로그램당 820원 정도 나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함양군에 포장재 구입 법인이나 영농법인이나 또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지금 포장박스비로 나가는 게 개략적으로도 안 나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포장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게 원칙으로 이것은 안 했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곶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이 1억 정도 되죠.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1억 5,000만 원은 이걸 안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이유는 우리 함양군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의에는 안의농협에서 ‘못잊어’, 함양농협에서는 ‘하늘가애’, 마천농협에서는 ‘천왕봉’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우리 함양군인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일 브랜드하자고 1억 5,000만 원 이걸…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곶감 등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장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럼 60억에 대한 포장비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산발적으로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포장지가 어떤 브랜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양에서, 나는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60억이면 우리 함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하고, 포장재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만들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포장재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고, 포장재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포장재는 여기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포장재를 지금 상주 같은 데는 곶감 박스를 일정 개수 외에는 안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 희소성을 느끼게 하고, 또 과잉생산 되더라도 상주곶감은 절대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산물이 5% 과잉 생산하면 가격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군에서 품목마다 포장재를 개수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주 단일화 브랜드로 만들고, 또 그게 과잉생산 되었을 때 그 포장재 지급하는 만큼만 상품화시키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이런 데 나가야 되지, 과잉생산 되었다고 무조건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포장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포장재 가격도 좀 싸게 치집니다. 우리 함양군의 똑같은 브랜드를 사용해서 품목만 하고, 생산자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제작하면 되니까 그리해서 포장재 공장에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연간 60억 정도 되면 그게 1개 법인 정도만 해 가지고 몇이 고용창출 시키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외지에 안 주고, 우리 브랜드도 부각시키고, 단가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제품의 희소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 시장조사를 우리 과장님 잘 했어야 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제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을 안 세웠는데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도 혜택을 보고, 상품도 외지에서 봤을 때 우리 함양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지금 뭐 농협마다 각자 다르잖아,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같은 함양군에서 생산되는데도. 브랜드를 단일화시켜 주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줘요. 우리 농민도 혜택을 보고, 상품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르지 못한 업무 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서상에 있는 농산물식품연구소, 과장님 잘 아시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압니다. ○박병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함양산삼, 농산물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장기저리로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끝났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직 안 끝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끝났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계약만료 시에 철수를 시킨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비를 더 확충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금 특별히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것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남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가공센터를 같이 이전하는 걸로… ○박병옥 위원 홍원바이오 미생물 제재를 실제로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관내 농가에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다는데,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실제로 그것은 우리 양파 재배농가나 고추 재배농가 이런 데 미생물제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향후 기술센터 이전관계 등으로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박병옥 위원 하우스 말고, 그 건물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우리가 내년 말 될 것 같으면 박병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시설이 남산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 하고 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사람한테 1년도 안 남은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뭣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도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네, 그죠? 주된 포장 하우스 5동하고 답 6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상 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벼육묘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서상에 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맨 처음에는 산약초영농법인에서 했다가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서상에 있는 벼육묘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임대료는 안 받…?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임대료를 받습니다. ○박병옥 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게 우리가 임대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별로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규정이 얼마입니까? ○기술개발담당주사 이영수 260만 원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 연(年)? ○기술개발담당주사 이영수 예. ○박병옥 위원 향후 기술센터 이전관계로 농산물연구소 업무가 함양읍에 신축건물을 해 가지고 그리 가는데, 옮겨진다는데, 옮겨지게 되면 차후 그 건물에는 뭘 할 것인가, 한번…?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 서상IC주변에 농산물판매장터나 판매장, 곶감축제를 할 수 있는, 서하에 곶감경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농산물특판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그런 계획 수립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IC주변에다가 농산물판매장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과장님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거기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IC에 빠져나오는, 덕유산에 관광객들이 많고, 특히 겨울로 눈꽃이 피었을 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장소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사실상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을 크게 지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 방치상태에 이리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이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 구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철거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가공공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이쪽에다가 다시 증설해 가지고 거기다 한 곳으로 집결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굳이 한 곳으로 집결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건물이 좋고 하니까, 공간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함양군에는 양파 이게 우리 군의 메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난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인건비 여기에서 덕을 봐 가지고 양파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내년도에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파종기나 이런 걸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그리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유성학 위원이 질의하신 포장재 박스 그게 보면 과별로 계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그걸 갖다가 군 전체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시스템을 변화를 시켜 가지고 공동구매를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절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혹시나 예산지원, 한 군데 더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권이 빠졌는데, 난평리 쪽에 하나 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귀농인 복지향상에 2,900만 원-1년에, …3억씩 5억씩 군비가 많은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역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보면 중간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2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좀 어렵겠죠,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것 내역서 좀 해주시고, 또 함양막걸리 세계화 추진, 세계화 추진 참 굉장히 좋은 이름 같습니다. 이것도 함양양조장인 모양인데, 여기에만 했는가, 아니면 전체 읍면 전부 다 했는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함양읍에 있는 하인수 씨가 지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경규 위원 단체도 아니고 개인한테 준 거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막걸리 세계화 추진사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걸리가 수출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생막걸리하고 살균막걸리 그걸 구분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부담도 하고 보조금을 가져왔었는데, 2억 6천이나 되는데 그것도 세부내역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고, 죽염생산시설이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죽염? 이것도 세계화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충전기 등 있는데, 단체도 아니고 개인한테 준 것 같아요. 민간인한테 주는 게 개인한테 준 게 없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개인한테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내역서를 좀 주시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우리쌀 제조가공명품사업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4페이지 보면, 책자 4페이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공단지에 있는 ‘하얀햇살’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공단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은농공단지 안에 ‘하얀햇살’이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이것도 개인사업자네? 하여튼 이 금방 한 것 네 군데, 수출촉진 지원사업하고 함양막걸리사업하고 죽염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우리쌀 제조품질 뭐 이것도 3억 7천이나 줬는데, 이 세부계획서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하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서면으로 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들이 이경규 위원님께서, 함양막걸리, 죽염 또 하얀햇살 우리쌀 제조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공모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올려서 확정을 받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신청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국도비만 다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지방비도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자꾸 나는 그게 문제인데,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국도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자꾸 우리 실과소장님들 이야기하면 국도비사업이라고 국도비사업, 이 참 듣기 안 좋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갔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가공사업 거기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큰 이유는 가공사업을 하나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새 가공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해썹(HACCP)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해썹시설을 갖추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공사업공장이라든가 사업단에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공을 잘 해서 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가장 핵심적 사업이 농업의 6차 산업 중에 농산물 가공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도비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지적을 하거나 할 것 같으면 사업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군 같이 열악한 데는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농산물회사를 여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이리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기업이 있는 농산물 가공회사를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농산물 가공분야에는 지속적 지원과 또 대책이 수립되어야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느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줬느냐, 그걸 지금 내가 묻는 거지, 농산물 막걸리 쌀 팔아서 막걸리 담가서 팔면 우리 농산물 판매됩니다. 떡도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그것은 소장님 이야기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항간에는 이렇게 지원을 사실상, 뭐 농산물 6차 가공 이래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쌀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도 생기고 나름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선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게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정심의회가 저희들 공무원이 구성이 된, 주로 민간인들도 아마 농정심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쌀 제조가공에 대해서 확실히 뭘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우리쌀 가공에 대해서? ‘하얀햇살’에 대해서? ○자원식품담당주사 김해중 ‘하얀햇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합산업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지역에서 신청이 쭉 들어오면 그 신청자를 저희가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떡볶이 이런 걸 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쌀떡국만 아니고 자색고구마라든지 연잎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그 업체들하고 상호 협조해 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얀햇살’ 공장에서 그런 걸 하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쌀 제조과정에, 제가 구체적으로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농협에 있을 적에 안의농협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몇 억 까먹어가면서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쌀 제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에 모 어떤 책임자 분이 당뇨쌀을 취급을 했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농협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이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때 그 당시에 당뇨쌀을 어느 교수가 성분분석표도 갖다 주고 이렇게 거의 다 되어서 생산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당뇨에 대한 약을 가지고 쌀에다 코팅처리 해 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걸 누가 사먹겠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그 당뇨쌀은 쉽게 말해서 그 쌀에다 약을 발라 가지고 코팅 처리해 가지고 안의농협에서 생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엄청나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식품담당주사 김해중 여기에는 주로 떡볶이… ○전문위원 노윤섭 잠시만, 계장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쪽지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해놓은 게 있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홉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아홉 군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제출이 조금 잘못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30개소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돌아가면서 보는 게 상당히 개수가 많았는데 9개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사실상 우리 돈 들여서 해줬는데 그것 이용해 가지고, 판매장 해 가지고 파는 데 별로 없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특히 잘 되는 데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고, 상림농산물판매장이 있고, 휴천에 이강영 씨가 운영하는 판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입이 괜찮습니다. 1억 이상 판매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한… ○유성학 위원 도로가에 설치된 것 지금 방치된 게 많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30개 중에서 6월에 현장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29개소 정도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1개소 오도재 넘어가는 데 거기는 완전히, 운영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9개소 중에 1,000만 원 이하가 7개소 정도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 원도 못 파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철이나 포도철이나 이런 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열고 하는데, 최소한 1년에 몇 개월씩이라도 문을 열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면 견불동 밑에 그런 데도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견불동에도 바로 밑에 입구에… ○유성학 위원 고정마을 밑에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작비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당초에 300에서 500 사이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0개소 중에서 17개가 휴천면에 거의 다 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는 200에서 300 사이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복숭아철 딱 며칠이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복숭하고 포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걸 팖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많이 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쪽으로 보면 사실상 자기들이 생산하는 복숭아 그 며칠입니다. 보름도 안 돼요, 사실상.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포도도 그렇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요새 뭐 그리 바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두라든지 밤이라든지 딴 데 거라도 좀 갖다가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 며칠 놔두면, 우리가 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자기 며칠 복숭아 놔두면서, 복숭아가 열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시기가. 그럼 열흘 쓰고 나서, 1년 365일 중에 열흘 쓰고 나서 딱 문 닫아 가지고 방치해 놓는데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잡곡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요새는 호두, 밤 이런 거라도 갖다 놓고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접하게 되면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못 하는데. 눈에 보이면 사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쓰지 않고 1년 내내 방치하면 치워버리세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현지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봄에 꽃 필 때 관광철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름 피서 때, 성수기 때 열 수 있도록, 가을에는 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1년 중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열흘 쓰라고 1년에 돈을 300만 원씩 주고 구입해서 거기 주고, 도로가에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런 판로를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고 팔더라도, 팔면서 주위에 우리 농산물, 자기 지역에 안 나더라도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고사리라든지 고추라든지, 건고추도 요새는 또 막 사갑니다. 태양초라 해 가지고, 뭐 일부 말려 놓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좀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운 원만한 우리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페이지 꽃양묘장,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창고 4동에 하우스 14동, 관리인원이 985명 이것은 연인원이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호박묘…, 호박묘만 합니까, 이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호박묘 외에 3종을 더 생산…, 호박묘 말고 다른 꽃묘종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외 3종인데, 관리비가 연간 1억 2,000만 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게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꽃묘종도 생산하지만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꽃묘종뿐만 아니고 활용방안을 정말로 내실 있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자리 창출은 참 좋은데, 호박묘하고 몇 종도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거의 전액 군비 같은데,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국도비 보조도 없고, 공무원 거기 배치해 가지고, 아무튼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꽃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박묘종도 물론 많이 생산하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팬지 등 꽃묘종을 273만 본 정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상림 주변에 꽃 심는 게 대다수 실증시범포에서 나온 꽃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리고 읍면에 있는 가로변이나 꽃길 조성하는 데도 여기서 생산되는 꽃들로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나는 또 호박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호박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꽃묘종을 거기서 생산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전체의 가로변이나 상림 같은 데 꽃길 조성하고 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림에서 나오는 꽃은 저희가 다 생산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 이 꽃이 거의 다 가네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아까 유성학 위원님도 계속하는 게, 우리 함양군은 아시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좀 쓰셨으면 좋겠고, 저도 생각에 우리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시장에 가면 꽃 1송이에 보통 얼마 정도씩 판매가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보면,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꽃 가격은 화종이나 꽃묘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비닐 포트 1포트당 10㎝ 크기로 보면 300~500원 정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꽃이 그러면, 사시사철 우리가 하우스를 운영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계절별로, 겨울철은 빼고 봄, 여름, 가을까지 3계절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팬지나 메리골드 이런 것들은, 도로변에 심는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빼고는 거의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다 하우스 동이 운영이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실증시범포에는 하우스가 14동이 있습니다. 14동 중에서 4동은 아까 말씀드린 함양농협에서 육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동은 저희들이 꽃묘종을 키운다든지 그 안에 우리가 농산물엑스포장 할 때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우스 안에서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동이 다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노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다행입니다.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1,000명 정도가 거기서 많은 수혜를 입고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다른 좋은 방안으로 사업을,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한데, 다행입니다. 그리 운영을 잘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리산 우리밀 포장 개발 현대화사업으로 돈 군비로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포장재 개발 장비구입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장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우리밀에 대한 사실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개발되어 있는 것도 없고, 기성으로 나와 있는 그런 포장재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장단위도 20㎏짜리 단일화만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도 하고, 또 포장재 개발도 하고, 홍보간판이나 또 포장기계를 구입하는데 합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밀 생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7농가에 10ha 정도 32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32톤이면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금액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0평당 제가 알기로는 42만 원 정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잠깐만요,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당 42만 원 정도… ○유성학 위원 ha당? 300평당?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300평당 42만 원 정도… ○유성학 위원 그럼 나락보다 소득이 낮네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조금 낮습니다. 평당 1,4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벼보다는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생산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재배하는 건데, 겨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곡이나 함양읍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들어가거나 일손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수확할 때 수확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재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옛날에 보리, 밀…, 보리쌀이 지금 쌀값하고 얼추 비슷하죠? 약간 비쌉니까, 보리쌀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보리쌀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농한기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밀, 보리 이것은 우리가 옛날 추억거리도 만들 수 있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사장이나 있는데, 전번에 우리 여주축제 하니까 감자사리, 그리고 밀사리, 콩사리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밀사리를 하고 콩사리를 하고 감자사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체험현장으로 돌려서, 그게 밀 1근에 예를 들어서 돈 1만 원 받는다고 즉석에서 밀사리를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객 유입도 되고,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고부가가치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생산되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포장재에 주력하지 말고, 이것 농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가공은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 주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옛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장 형태로 해서, 지금 밀단지나 보리단지를 심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체험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리산 가는 길에 그죠. 조동 앞에 보면 우리가 지리산 가는 길 좌측으로 보면 옛날에 언제 메밀을 한 번 심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있었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 단지를 우리가 메밀하고 코스모스 또 가을에 볼거리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그 입구에다가 그런 단지를 조성하면 벼농사보다 훨씬 수익도 나을 수 있고, 포토라인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다가 정말로 이야깃거리가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토재 넘어가는 데도 4,5년 전에 아마 그 당시에 휴천면장 하신 정태양 면장님 계실 때 메밀꽃 심고 어디 마을 적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밀과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또 행사 때마다 이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메밀묵도 팔고, 거기서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지리산 가는 길의 길목이고 그런 데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벼농사 짓는 것보다도 훨씬 소득도 증대되고, 요새는 또 접하기 힘든 그런 음식들 아닙니까. 아까 먹거리에 대한 과장님의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서, 특히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그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메밀밭도 거닐 수 있고, 사진도 찍어가고 추억도 담아갈 수 있고, 또 요새 메밀 날 철이니까, 요새 밤도 생산되고 하니까 군밤도 팔고 또 메밀묵, 도토리묵도 팔아서 국수라든지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4페이지 보면 장수마을이 있죠. 최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서상에 대로마을이 장수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도 받고 했으니까, 지금 생태연못하고 공원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로 지원 같은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으로 다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태마을, 장수마을이 3년 동안 지원해 가지고 올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계속 매년 5,000만 원씩 이래서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로마을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4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앞으로 서상 대로마을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태연못 조성사업도 이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이장님도, 그 사업비 갖고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힘이 든 모양입니다. 그때 그런 장수마을이고 또 대상도 받고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제가 집기도 뭣하고 말하기도 뭣 한데,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있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걸 꼭 이렇게 연중행사처럼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민간인 선진지 견학은 주로 도비나 군비나 이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주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항공료가 많이 비쌉니다. 대부분인데, 기타경비는 가시는 분들이 보통 자부담은 계획상에 없지만 보통 70~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면 농촌지도자회나 4-H회장이나 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회원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대상자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연수를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같이 가면서 그 분들 모시고도 가봤지만 실제 연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더 있죠? 이 단체 말고요? 지금은 이 두 단체만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가 있는데 이 두 단체만 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여기에는 함양제일고등학교 4-H회 학생들도 있고,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 같이 가고… ○김윤택 위원 한농연은 안 갑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한농연 이 단체는 지금 아직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농연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지금 한농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농연은 또 4-H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정부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 싶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1년에 꼭 의례행사처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는지, 아니면 이 방법으로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에다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사실 이런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전 시군에 공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매년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가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한 번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전액 군비로 가는 것은 없고, 주로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군비가 3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투 팀이면 거의 1,700만 원 돈인데, 이걸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1년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그리고 우리, 자꾸 제가 끝까지…, 일단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업발전이나 농업기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은 당연히 가서 좋은 걸 배워오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 보낼 때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유익하게, 농업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해 가지고 운동기구 2종 3점에 런닝머신하고 싸이클 이런 것 우리가 보조를 해줬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주로 어디에다 이걸 설치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도 비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마을에 가면 공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가장 원하는 게 아마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마을회관에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운동장 가에나 조금 공휴지가 있는 데는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마침 오늘 우리 소장님도 오셨고 우리 실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농업자원과에서 정말 이 좋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은 자부담을 꼭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그리 해야 되는 뭐 규정이 있는가요?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내가 보니까 좋은 아이템 같은데, 자부담이 이렇게 지원될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부담을 안 하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좀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안 갖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고려해서 이것은 권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전문교육을 한 번씩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유성학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토속인들하고 그 분들하고 융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걸 운영할 때 귀농하는 분들이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어디 가서 공직생활을 오래, 그것도 고위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함양이 좋아서, 또 고향이 좋아서 내려와서 사시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글 모르고 나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째는 눈높이가 안 맞아요. 옛날 말 같으면, 내가 옛날에 사회에서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 토속인들하고 서로 상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느 농로 길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포장을 해주는데 이틀이면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알고 알아서 우회로 돌아다니는데 꼭 이 분들이 민원을 넣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높이, 그 다음에 또 우리 토속인들도, 우리가 이 분들이 조금만 맞춰주면 농사 짓는데 도움을 사실상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교육할 때도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양파 다 팔아주시고 이리 해서, 이번에 양파 값이 너무 많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우려를 했는데, 우리 함양군은 제가 쭉 돌아보니까 양파가 주로 홍수 때 생산이 되다 보니 노상에다가 적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이 아주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또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장창고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온창고가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농가별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이 소형 저온창고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5~10평 사이에 많이 원하는데, 저희들도 밑에 작물지원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농업자원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충분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농기계 임대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비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정비교육 말씀하십니까? ○박병옥 위원 예. 업무보고서 맨 뒷장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인들, 또 농기계를 꼭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읍면별로 공문 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 연령관계나 이런 데는 제한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큰 제한은 없습니다.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정비기술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준다든가 그리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자격증은 아직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운전교육?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운전교육입니다. 운전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담당계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지금 서면자료 받아볼 궁금한 걸 개인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우리밀 생산농가 면적이라든지 가구수, 1년 연간 생산되는 톤수, 그게 현재 시가로 받는데, 밀 포장하는데 8,000만 원이 투입되었느냐? 산보다 바위가 커서는 안 되겠죠,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아까 내가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및 담당주사 회의실 나감) ○. 토 론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저희들은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장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공무원들 편의적으로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각 항목 하나하나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게 돈 이런 것 집행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도 지적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뭐, 지금 우리가 과장이나 계장들과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하고 감사하는 거지, 뭘 좀 해주십시오, 뭘 하자, 그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감사의 방향은 제시했는데, 될 수 있으면 감사의 목적에 맞게 지적을 많이 해야지, 지금 80%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데 80%가 나쁜 감사장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부탁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가 이리이리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확인을 더 하고,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감사장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을 부탁하는 쪽의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경규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이경규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마천 관계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인한테 돈 주는 것, 돈을 어떻게 쓰며, 왜 줬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준 것은 좀 나아요. 농협에 준 것도 아닌데, 개인 아까 쌀도 이야기했고, 또 죽염도 줬어요. 죽염도 우리 농산물이라고 줬고, 또 어떤 막걸리 같은 것, 물론 단체, 함양군양조장협회에 줬으면 이해를 해요. 개인한테 3억 5억 이런 큰 돈을 주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되면 내년에 다시는 짚지도 못해요. 끝입니다. 그래서 감사 볼 때는 첫째는 돈 냄새가 나는 데는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도에, 이번에 우리 전부 다 처음입니다. 다섯 명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는 좀 가는데, 돈하고 연관되는 데만 냄새가 나고, 집행하는 데 잘못된 게 많고, 정책감사는 10분 정도만 하고 감사를 잘 해주시고, 이런 것도 같은 다섯 분 정말 연구를 해 가지고 오시면, 각자 한 군데 현장 가서 보고, 감사를 그리 추진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개인한테 보조 들어가는 그것 자료 좀 요구했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여섯 군데 요구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이미 기 딴 데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산보다 호랑이가 커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업은 밀 그 생산해 가지고 돈 얼마 되어서, 8,000만 원 포장재 하는데 줘 버려요. 싹 다 해도 8,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전문위원 노윤섭 밀이 없어요. ○유성학 위원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이미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농산물 판매를 해주는 데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그런데, 이 돈이 보조를 하면, 일단 우리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 선정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공모사업이야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우리 군비가 따릅니다. 국비, 도비, 이제는 무조건 거의 98%가 우리 군비가 수반되는데 이 돈들을, 자기들은 아까 자꾸, 하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국비, 도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것만 갖고 사업을 하라 이거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 그런 이야기가 뭐 국비 도비다 이거라. 그럼 군비 안 들어가나. 군비 들어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우리 군비의 부담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쨌거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꼭 우리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고 일반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료 붙여 가지고 현장점검을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19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우리 함양정수장과 안의정수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함양은 1980년도에, 그리고 안의정수장은 1985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272개소이고, 약수터는 우리 군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림약수터와 백운약수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마을대상은 257개소에서 현재 5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 36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500톤 이상은 함양하수처리와 수동하수, 안의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500톤 미만에 대해서 47개소에 대해서 78개 마을이 모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지금 연말까지 계속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시설이 노후화되는 족족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매설이라든지 또는 물탱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천을 기준으로 해서 안의, 수동, 유림, 휴천, 서하, 서상, 백전 이렇게 각 읍면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이면 종결이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저희들 지방상수도로서는 함양상수도와 안의 또는 서상 이렇게 해서 3개 지방상수도가 가동될 예정인데, 현재 서상지방상수도가 가동이 되면 안의지방상수도는 폐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취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남저수지 64만 3,000톤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일 3,700톤을 생산할 계획이고, 관로는 안의면까지 연결하는 74㎞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460억이며, 광특이 284억, 그리고 지방비가 17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83%의 진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급수관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그 사업이 완료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배수지 1,800톤짜리 하나와 그리고 강압장이 6개소 설치가 되고, 송수관로 1.94㎞, 배수관로 16㎞, 연계관로 10.2㎞, 급수관로 15.96㎞ 이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101억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유수율인데, 저희들은 2010년부터 해서 2015년 6개년에 걸쳐서 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 시행과 누수탐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수탐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변화할 때 주로 관의 팽창계수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누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지방상수도의 원수가 하천 복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갈수기 때 저희들이 원수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댐에서 물을 도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곡 금당길에, 병곡면 도천리 금당길 쪽의 저수지를 이용해서 일단 가집수되는 원수를 우리 정수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관로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2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6천을 투자를 했었고, 올해 2억 6천의 예산으로 죽장에서 유효인 뇌계공원 앞으로 관로를 매설했고, 점차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6억 8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함양읍 거면, 그리고 대병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5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병마을 같은 데는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수압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곧 이어서 준공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형민자사업은 저희들 총사업비는 당초에 605억이었습니다. 민자가 597억, 군비가 8억 이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거 36.6㎞와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현재 가칭 ‘함양 에코라인’, 주관사는 고려개발이 되겠습니다. 가협상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하수처리장 내에 시설 증설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인데, 이 사업이 현재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과 금년도에는 3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탱크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의 용추지구 계곡마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안의의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며, 이 사업은 47억 8,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거 21.5㎞, 그리고 하수처리장 460㎥/일 용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은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곡 덕암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일 45톤, 또 하수관로 정비 3.6㎞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업체가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이 사업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하수처리구역 50개소에 있는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긴급복구라든지 또는 CCTV조사, 시험관로 준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25억 5,2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50개소, 하수 3개소와 소규모시설 47개소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코오롱워터에너지에 하수도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7억 5,900만 원이며, 현재 위탁처리운영은 9억 9,300(만 원), 시설 노후 개보수에 2억 3천(만 원), 그리고 시설 일반운영에 4억 3,600(만 원), 통합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백무동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천면 소재지 당흥입니다. 그 위쪽에 상수원 취수원이 있었는데 취수원 위쪽에 하수구가 방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민원으로 인해서 방류구를 쭉 달고 내려와서 취수원 밑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을 가지고 이 사업은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리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17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연간 사업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코오롱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코오롱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하수, 또 축산폐수 2개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비만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우리 사업이고, 축산폐수는 도시환경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축산폐수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축산폐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12억인가 얼만가 되었죠, 축산폐수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약 3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코오롱에, 우리가 모든 시설은 해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이것 2개를 엎어 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 오히려 1년 예산이 몇 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그 당시에,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아닙니다. 10년 전이네요. 전부 다 행정이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범위가 환경분야는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축폐라든지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관여를 했을 때 비용이 훨씬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싹 돌린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양쪽에 이걸 하면 지금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2개를 같이 묶어서 하수 또 축산폐수 이리 하면 절감이 6,7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처리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용역을 한 번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저희들이 먼저 선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하면 그 부분은 현재 그 인원하고 돈 지급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기계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약품이라든지 전기료, 인력 이런 것만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수질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사실상 17억 5,900만 원,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코오롱에 지급되는 돈이 얼만가? ○하수도담당주사 박종필 17억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17억 정도 되면 다 그…, 결과적으로 기계가 부숴 졌다든지 이럴 때 보수비는 우리 군에서 별도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박종필 전체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5억 되거든요. 25억 중에 인건비나 포함해서 17억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대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함양에 식수 원수가 사실상 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우리 갈수기 때, 옛날에 소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남의 논에 물꼬 틔우러 간 적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논에 비료, 거름물을 정수를 해 가지고 그리 먹고 그랬는데, 우리 함양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 부족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물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 군민들이 전혀 그런 감을 못 잡고 있고, 양백 식수용댐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함양군에서 원수관리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저희들이 식수전용 저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함양 양백저수지를 건설해 달라, 이리 해서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돼서 국회에 마지막 예결위에 쪽지예산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누락이 됨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채택을 되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사업소에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계속 뛰어다니면서, 환경부에서 대한민국에서 단일사업 하나로 우리 함양군의 양백저수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지방상수도다 보니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별개입니다. 구분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절대 지방사무에 국가비용을 투입할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 담당사무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네. 이건 지방사무니까 안 된다.”고 예산 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저하고 기재부에 가서 읍소를 하고, 두 번을 만났는데 결국은 기재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저희들이 20일 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국회에 가서,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들, 비서관하고 보좌진들을 만나 가지고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꼭 국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쪽지예산이라도 좋으니까 반영을 시켜 달라, 전체예산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타당성에 대한 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분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참 긍정적으로 답변을 줍니다. “그 먼 데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하지만 방망이 두드리는 시점에서 항상 틀어지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 예산 자체를 620억 정도 요구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유성학 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480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요구를 하니까 금액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본 저수댐 저수제당하고 관로공사하고 분리해서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관로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본댐에 대해서만,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하면 단비산출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단비산출을 해서 올립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 갈수기 때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게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다 제출되어 있어요. 우리 함양군의 모든 자료는 환경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우리 일반적으로 함양읍민들도 그런 걸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수기 때가 봄인데, 봄에는 농경지에 물을 전부 다 담으니까 우리가 식수원으로 쓸 그 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논에 남의 물꼬 틔우러 가고 그런 기억도 있고 한데, 이 예산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성학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공공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함양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법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업체수하고…, 업체는 나중에 하고, 종류별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공하수처리는 우리 함양, 수동, 안의 3개소는 일 500톤 이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시설입니다-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는 전부 다 코오롱워터에너지가 용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총예산은 27억, 25억 정도 되는데, 그죠. 여기에 비용으로 따지면 17억을 하니까 혼동도 오고,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축산․하수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지요. 나눠져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규모가 50개소 정도 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현재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끝난다고 했죠? 위탁관리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탁관리는 새로이 공고를 해서 용역결정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공고를 하되 공고방법이 단일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입찰을,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국에 보면 ‘코오롱워터’ 하는 것하고, ‘하이엔텍’ 하고, ‘… ’ 세 군데가 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끝이 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방금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입찰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독으로 하실는지? 안 그러면 공동하수처리시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는지, 안 그러면 공동도급방식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게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기 때문에, 공사는 공동도급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에 수질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면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기준에 맞으면 응찰을 할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응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3회나 유찰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가담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윤택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가 좀 가담하게 되면 포인트 점수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안행부 예시에서 보면 40%에서 50% 미만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공동도급방식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절차에 맞아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니까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자원의, 자기네들의 보유자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사 또는 기사 이런 게,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그 조건에 맞음으로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나중에 도급을 받아 놓고 누구는 수질관리를 하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빈둥빈둥 놀았을 때 그 내분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어차피 거기에 자격이 되면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40% 선에서, 한 사람이 50군데를 다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업체가 조건이 되면 누군가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인근에 거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박종필 축폐하고 하수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축산은 축산대로 별도로 하고, 하수는 하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느냐 말이죠? ○하수도담당주사 박종필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거창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40% 선에서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인’ 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까지의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도급방식이 되어져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입찰할 적에,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업체들도 참여되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대형 큰 회사 세 군데가 거의 헤집다시피 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안행부에서 예시한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행부에서도 지역업체가 되면 3점이라는 점수를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40% 선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 일반건설공사 입찰기준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하수도가요? ○김윤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요구를 할게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기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것 1부 하고, 계약서 사본 1부 하고 그걸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상수도가 보면요. 범위가 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들이 물이 잘 안 나와요. 한목에 2개를 못 틀어요. 꼭지가, 수돗물 나오는 게. 한목에 2개를 틀면 어느 한 부분이 약하고, 또 2층이나 3층 정도 되는 것은 1층에서 틀면 안 나와요. 그것하고, 전번에 안의 한 번 보셨죠. 단수 되었을 적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럴 적에 꼭 기다려라, 조금 조금 이리 할 게 아니고, 기다려라 조금이 한 이틀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일이 생겼을 적에는 생수라고 이장님한테 줘서 나눠줄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장님한테 맡겨 놓으니까 못 가는 노인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줘도 못 찾아먹는 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직접 해주시기 바라고, 위에 서류 그것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한 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좋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게 하지요.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박병옥 위원 고르지 못한 업무 속에 날로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박병옥 위원 저는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상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우리 함양군 역책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추이를 봐서 앞으로는 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하수보다도 상수도물을 먹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상면민 중에서도 면소재지 일부분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하면 소재지는 언제쯤 물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지금 안의하고 원관 연결부분을 원래는 9월말쯤에서 준공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그동안에 중간에 공사기간 일기가 굉장히 고르지 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 정도 되어서 원관이 연결이 되고 나면 칠형정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을 1차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보를 하면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난 추석 때 물을 집단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점검을 한 결과 15가구 정도의 작은 가정 관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하면 소재지만큼이라도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며칠 전 우리 MBC 중앙방송에서도 방송을 들었는데, 함양군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방송을 하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그 사업에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10페이지 누수율 제고사업이 있는데, 매년 고생을 하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유수율이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유수율 제고사업요? ○이경규 위원 예. 유수율 연간 4~7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대비표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만 나열했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함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 목표 유수율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자료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체계는, 검침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는 부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는 부과됩니다. ○이경규 위원 검침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검침원이요? ○이경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직하고 또 일반검침원 여자 분 1명하고 그리 하는데, 총 13명 중에서 바쁠 때는 직원들이 좀 지원하기도 하고, 13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자동화 추진을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게 제가 원하는 바도 자동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자동화를 시행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패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그때 예산이 3억 이상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은 안 되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 함양읍 시가지에서 우리가 자동검침을 시도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낙뢰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제품들은 에러가,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취․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담당주사일 때 검침현장에서 직접 검침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타 시도는 상당히 자동화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군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주시고, 모험을 해도 좋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방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지곡면의 경우 2013년도에 4,548만 9,000원 부과를 하였는데 징수된 금액이 돈이 더 많아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중부과라든지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가 우체국이나 농협에 가서 냈는데 또 집사람이 고지서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놀라 가지고 또 냅니다. 그러면 이중부과, 삼중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수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전부 다 환급조치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환급조치하고 난 금액을 이리 해야지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부과는 저희들이 확정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요금감면사항을 보면 학교시설은 요금을 50% 감면토록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학교는 공립유치원 있죠? ○유성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립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까지 다 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조례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우리 군의 조례상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복지측면에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특히 학교 부문은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시책이면, 지금 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건데 이걸 굳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감면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교육청 예산에서도 물 먹는 이것까지 자기네들이 일일이 하다 보면, 급식소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물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학교에 화장실 물 쓰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요새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도요금 좀 깎아 줄 수 없느냐?”, “그러나 우리는 해줄 대로 다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박용운 이게 우리 전 읍면 현장을 다니고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급식소나 이런 데서 물 값이 아주 저렴하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쓴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에서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보면 수도법, 하수도법 26조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군수한테 요청을 하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비단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약자들한테도 감면을 해주는 실체는 아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만 꼭 꼬집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에는 급식소에, 초․중․고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물을 아주 그냥 아끼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지금 대병 들어가는 입구에 강압장 설치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강압장 설치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내가 딴 것 같으면 그 할 건데, 최인기…, 아, 우리 최기창 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강압장 설치하면서 ‘뇌계선생’ 바로 비 뒤에다가 하는 것 협의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구조물을 붙여 가면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래 가지고, 그게 당초에 도로부지가, 내가 우리 집안일이라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그 땅을 우리가 도로 내면서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협의도 없이 거기다가, 남의 비 뒤에다가 그것도 어디 개인 사람도 아니고 ‘뇌계’라는 어떤, 우리가 그냥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선생의 비 뒤에다가 강압장을 설치하면서 협의도 한번 없이 그리 하고, 그게 딴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건데, 진짜! 내가 지금 그것도 이야기 못하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놔뒀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다 중요한데, 어떤 땅 시설물에 피해가 갔을 때는 분명히 협의를 하고, 어떤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있데. 일을 바로 그렇게 다 합니까? 그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시작하면…,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두상 양해라든지 또는 서면을 통할 수도 있는데, 그 부지 자체는 경남도 소유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은 차질 없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건물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타인이 자기 건물에 어떤 건축물을 하면서 내 건물에 가시 방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그게 타당하다 보니까 속만 끙끙 앓고 그리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뇌계공원’에 그런 시설물을 안치면서 또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행정은 아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 되고 보니까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사실상, 아이 내가 갑갑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는 당초에,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비가 그쪽에 안 있었죠? 도로가 나면서 그쪽으로 옮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옮겨져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어떤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파헤치고 위에다가 그런 구조물을 붙이고 하면 분명히 협의가 되었어야 되고, 우리 옛날에 최기창 담당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한 것 있어요? ○상수도담당주사 최기창 이전을 한 번 하려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부지도 밑에 아래층 위층 해서 안 나오고, 경비가 500 이상 들겠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상수도담당주사 최기창 예? ○유성학 위원 그대로 놔둘 거예요? ○상수도담당주사 최기창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500년 이상 했던 그 자리가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해서 옮겨줬어요. 옮긴 장소에 또 그런 기계를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협의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라도, 그래야 문제가 없지. 예를 들어서 딴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내가 못하게 해서 놔둔 거지, 그대로 놔뒀으면 와서 난리 나요.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그 자리 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도로…, 옛날에 있던 비를 옮겨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도 없이 그래 버리고, 그 원래 땅 그 자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도로 내면서 그리 되었고, 이전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도 사실상 안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일 하면서 그런 것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감사 2페이지 보니까 국도비를 좀 가져오셨는데 반납을 3억 5,400만 원 시켰네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감사책자 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함양읍 시가지에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BTL사업, 즉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반납요청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항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687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은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민간하수도 처리사업에 보니까 상당히 민자가 29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반납을 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내년도에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BTL사업은 전액 민자이면서 재정의 운영권을 우리가 보장하는 측면에서 함양군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9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500억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이 민자사업은 353억을 가지고 함양읍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사업자 시행이. 그래서 이 사업자는 353억이라는 이 돈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함양군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물량은 관거가 34.5㎞, 그리고 빗물저류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처리구역은 북부와 남부로 분구를 구분해 놨지만 일원화해서 한 노선을 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비면적으로 봐서는 238.98ha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설계서상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신설이 4,050m, 교체가 2만 8,709m-이게 관로입니다. 호수가 1,881m, 배수설비가 2,731개소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 우선협상 대상자는 ‘함양 에코라인’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은 2014년 10월에 있을 계획이고,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는 금년 10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내년도 7월에 착공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 드린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이경규 위원 국도비는 전혀 관계가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여기는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민자사업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끝내고, 그래서 그 끝낸 공사에 대해서 군에서는 건설원가와 이자를 분기별로 해서 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BTL이라는 뜻은 Build-쉽게 말해서 건설한다는 뜻이고, Translation-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ease, 모든 시설을 내가 해 가지고, 예산의 배분은 그렇습니다.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국비 70%, 군비 10%, 수계기금 18%가 이 예산의 내역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민자사업 업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세입만 들어왔다가. 세입만 잡히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 이자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장 보면, 매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상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어떤 사전계획이 없이…, 감사자료 책자인가, 어느 지역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상수도공사 한다고 파 버리지, 하수도공사 또 파고 파고 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통합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과에서 하면서 개별 별도로 어떤 사업시행보다는 전체적인 향후 미리 3년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 보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물론 전기공사도, 다른 공사도 하는데, 우리 모든 함양군의 공사는 좋아요. 같은 어떤 노면이랄까, 길을 갖다가 서너 번씩 파헤치다 보니까 상당히 많고, 함양군 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만은 몇 년을 같이 각 부서별로 협조를 잘 해 가지고, 그것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각 부서에 사업비가 서로 시기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면 그 사업이 동시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도로 개설하고 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 개설하기 전에, 관을 같이 깔아주면 참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로 개설해 놓고 보면, 건설과에서는 손을 뗀 이후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마을이 하나 생긴다고 가정을 해서 수도관을 깔아주라고 하게 되면, 도로 굴착한 지 보통 3년 이내는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늦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작용되고, 위원님들한테 손을 빌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은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도 신축하는 건물은 별도로 정화조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리 정화조 설치를 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 관련법이 내년도 5월까지는 합류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고시가 되고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행법 체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민자사업이 확정되고 준공이 되면 완전히 분리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건물을 짓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새로 자기네들이 건축신고를,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사할 거니까 당신 늦추시오.” 이렇게 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내년 5월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건축주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들어오면 이런 걸 잘 공지를 하고, 민원인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건축을 좀 늦추든지,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법은 소급해서 어렵습니다.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하수가 분류식으로 완전히 고시가 되고, 준공처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법령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양군조례 기준도 바뀌고. 그때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유성학 위원 그럼 내년 5월 정도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내년 5월 중에서, 부분 부분 준공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사 중이거나 계획구간 내에 들어가 있으면 또 늦어지겠죠. ○유성학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민원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반상회보에 올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반상회보에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5월 정도면 어떤 어떤 지역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화조 설치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걸 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해당업체는 공동도급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쉽게 말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도 할 때 이걸 참고해 주시고, 안행부 고시 74호, 73호에 보면 2013년도부터 아마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포인트 점수를 3점씩이나 더 주면서까지,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 수질오염은,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는 과기대도 하고, 또 동진생명연구원, 외부에 수질검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과기대에 수질검사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사를, 저희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한 번 하면 품목을 몇 가지 검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가 58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13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수질검사를,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검사를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은 꼭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58개를 다 하지 왜 13개 항목으로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그게 수질이 한 번, 특별한 변동이 없는-상수도는, 수시로 많은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시스템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미 58개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진주서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과기대까지 한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내나 진주 과기대입니다. 산업대가 과기대로 바뀌었어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부적합 경우가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적합 내용이 어떤 항목이 부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수질이 원수에서 문제가 있느냐, 또는 정수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래서 싹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을 보냅니다. 재검을 보내면 100%가 다 수치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수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전번에 썼을 적에, 제 개적으로 했을 적에 부적합이 몇 개가 나와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안 붙더라고요. 그냥 부적합, 적합 이것만 해 가지고 식수로서의 기준치가 안 된다는 표시는 안 해주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아까 얘기대로 제가 요구한 서류들 챙겨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체크가 다 되었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하나 하고, 계약서 하나 하고, 물이 다 나오지 않았을 적에, 2개 틀어도 2개 다 안 나오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또 단수가 되었을 적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궁금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님들 자리에 오셔 가지고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및 담당주사 회의장 나감)
○. 토 론
(12시2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하종희 농업자원과장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