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토 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09시3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제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과(에 대해)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실과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의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외 4개 담당주사 인사)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09시34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과 직원수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기능은 안전관리, 복구지원, 하천,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하천 및 민방위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15개소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재난대응 한국훈련 실시로 재해예방과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은 하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습장 면적은 야외교육장, 자전거도로 6,900㎡입니다.
교육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과 교통신호등기기, 자전거 타기 시설 등으로, 운영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기에 350명의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기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상면 추하지구이며,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1.4㎞로 총사업비는 56억 9,500만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3년까지 4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착공하여 축제 및 호안 1.4㎞, 보 3개소, 이설도로 620m, 교량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설도로 620m 아스콘 포장으로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마천면 강청지구, 서하면 해평지구이며, 배수로 1.2㎞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주요구조물은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정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천면 가흥지구이며, 사업량은 배수로 정비 580m, 사방공사 25m, 총사업비 56억 6,8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배수로 정비 580m 중 2014년도 사업 배수로 정비 198m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10월까지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계소하천 외 2개소로 사업량은 2.25㎞이며, 사업비는 38억 7,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재정비사업입니다.
예산상 관내 소하천 기존 202개소 255.64㎞를 167개소 185.7㎞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7,206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정비 지정 및 현지 대상지 확정, 조사측량 및 도면 작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은 10월에 광역소하천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소하천 고시 및 용역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죽곡리 솔숲부터 이은리 인당교까지 3.4㎞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 4,400만 원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 장기계획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2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2013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두루침교 편입부지 보상협의 후 1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은 함양읍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까지 2.3㎞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8,800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23억 1,300만 원으로 용지보상, 하천정비 0.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구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148억 8,800만 원에서 3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8,4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는 82개대 2,399명이며, 안보교육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와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 강화와 생활 속의 민방위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수는 총 4,408개로 가로등 정비 및 보수에 따른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39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가로등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타 부서 설치 가로등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 ‘1교 1하천 사랑운동’입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1교 1하천 사랑운동’으로 함양의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널리 알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한들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되면 함양 도심의 하천이, 하천자연이 복원됩니다. 이에 따라 2개 하천 7개 구간에 대해서 위치별 담당학교를 지정하여 하천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서하면 은행천을 서하초등학교와 업무협약으로 하천의 정기적 탐방과 견학,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 하천을 확대하여 함양의 우수한 하천생태계를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실 건데 앉아서 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실적에 관한 건데, 지금 9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회 설치를 해서 지금 연간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 발생될 시에,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구성원 자체가 전문가들은,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인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이 제출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명단은 사무실에 있고, 위원수는, 구성인원은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마치면 위원회 활동내용하고 연간 위원회 개최횟수하고 이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르지 못한 업무 속에 날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오래된 사업내용인데,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형 분수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재설치 완료하고 형상설계는 다 완료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당초에 2012년도 4월에 공사를 해서 돌이 거의 돌지 않아 가지고 하자보수에 실패를 해서 2012년 10월에 중국공장에 제작을 의뢰해서 2013년 4월에 중국 현지 공장 검수를 전(前) 의장이신 박종근 의원하고 담장계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와서 2013년 5월에 재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고성 공룡엑스포에 가면 공이 회전이 빠르고 우리는 회전이 너무 느리고 가끔 안 돌아갈 때도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저게 처음에 물을 자연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조금 정지가 된 그런 예가 있었고, 또 저희들 중량이 5.4톤 정도 됩니다. 고성에 있는 분수 조형물은 약 2.5톤 정도 되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속력이 붙어서 돌아가고 있고, 저도 항상 상림을 갈 일이 있고 그러면,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고 하면 항상 유심히 봅니다.
가만히 보면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을 재활용을 하되 상수도를 끌어다가 그 물을 재활용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을, 일부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분수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당초는 158억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151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309억이 되었는데, 이게 랜드마크로 했는데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형물에서 조금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된,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하자부분이 있으면 하자기간 동안에 철저히 정비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정산,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부족한 제 소견에서 볼 때 그 공의 무게가 5.4톤인데 결론적으로 공이 돌아간다는 것은 수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 모터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게 제가 중국 현지 검수를 갔을 때 전류가, 우리 일반상식으로 전류를 쏘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기술을 자문 받아 가지고 지금 삼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전류가 아니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7.5마력입니다.
○박병옥 위원 75마력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7.5마력…
○박병옥 위원 7.5마력?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7.5마력의 모터를 가지고 그 수압으로 인해서 공이 떠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수압에 의해서, 펌핑해 가지고 약간 떠 있고, 약간 미세하게 돌아가고, 지금 요즘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분 동안은 돌리고 또 10분 쉬었다가, 모터에 무리가 있을까봐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민원들이 많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도 1차 하자 실패 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은 사실 조형물이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조형물로 갖다 놓으면 어떨 것인가? 그렇지만 랜드마크로 처음부터 계획된 거니까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또 좀 안 돌아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미세하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 공을 가볍게 어떻게 가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무게를 절반 이상 줄여 가지고…
○유성학 위원 우리 박병옥 위원님, 그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옥 위원 예, 하세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의 무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1톤을 쓰든가 10톤을 쓰든가 공의 관계는 그만큼의 기구가 크고 작고에 따라, 물의 수량에 따라서 다른데, 이미 공은 부력에 의해서 떠 있습니다. 무게하고 관계 없죠, 그것은.
이미 물의 부력에 의해서 공은 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해 가지고 16㎜ 정도 수압을 쏘면 그 공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걸 자꾸 공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의 무게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피하고 무게는 항상 비례하기 때문에 이미 부력에 의해서 5.4톤의 공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해 가지고 물을 주면 공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최인기 계장님이나 강현관 계장님이 토목 시설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하면 분명히 저것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 잡는다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좀 연구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 안이하게 계속 내두는데, 아예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 같으면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100% 공을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 부력에 의해서 공은 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도를, 물의 각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도를 조금만 주면 공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서, 자꾸 돈 사업비를, 이 사업비가 원래 생태하천에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별도 사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전년도 조경하고 데크하고 하는, 이제 조경하고 하천하고 분리되어 있죠? 공동도급이 들어와 있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공동도급입니다.
○유성학 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는데, 당초에 123…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158억.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급자재대에요, 관급자재대가?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포함해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도급금액은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단 말이라. 그러면 이것은 조형물 하나만 가지고 발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총괄사업비에 대한 하자인 거예요.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을 안 넘겨야 되는데 하자기간을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넘겼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 하자보수기간,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차수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차수준공은 되어 있어요. 잘라 놓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래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끝났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 부분은 끝난 상황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문제화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110 몇 억에 대한 사업비에 그 4,000만 원 그것 들어가는 건데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걸 그냥 내둬 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픈데, 나는 지금 당장 불러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돌릴 수 있겠어.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운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천계장 강현관입니다.
담당자로서 이런, 오랫동안, 상당한 장기간 동안 시달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게 하자가 발생이 된 걸 인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돌려봐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은데, 하자 내용은 구체 자체가 아주 정밀하지 못한 시공이었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 해 가지고 부력에 의해서 돌려야 되는데, 부력은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舊) 의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내에 이것을 정밀하게 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중국에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추가 의뢰를 해 가지고 중국까지 다녀와서 새로 얹은 상태인데,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하자는 잡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담당자로서는. 하자를 더 지금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그걸 드리겠지만, 우리 시방서가 있고, 모든 설계는 각종 계획과 시방에 의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적으로 합목적적으로는 지금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게 하자는 끝나고 정상가동이 되어졌는데, 지금 정상가동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저희들 지금…
○위원장 박용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민원 넣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이라는 것은 떠만 있으면 조금만 잡아주면 중력에 의해서 그것은 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맞다 아닙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는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톤수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사실은 아까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면 서서 손으로 돌려주세요, 이래 놨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는 사람, 현장에 가서 돌려주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 돌아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조형물이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돌고 서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 인정합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 계장 일단 앉아 봐요. 강현관 계장님.
제가 이 부분이, 이 공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득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가 11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발생된 하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걸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목적에 맞는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잘못되어서 이빨이 빠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하자기간 안에 도출을 시켜서 하자보수 통보를 해야 되고, 그 원인행위를 해놓음으로써 하자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왜 안 그래요? 하자발생이 이미 되고 있는데?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끝나면 당초에 계약된 이행보증 들어왔던 그 기간으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원인, 완전히 하자보수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째 끝난단 말이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자가 끝나면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업체에 통보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될 때, 종료가 되어야 하자가 끝나는 거지 하자기간만 끝난다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자보수가 끝나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돌이 커서, 그것은 돌하고 관계, 이미 부력에 의해서 그것은 떠 있습니다. 떠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 구 자체가 크면 큰 만큼 물을 많이 줘 가지고 띄우게 되어 있어요. 2.5톤이나 50톤이나 똑 같아요, 그것은. 이미 돌은 부력에 의해서 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 크고 작고 갖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거기에 16㎜나 20㎜나 파이프에서 물의 각도를 옆으로 주면…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것은 내가 100% 책임집니다. 분명히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게 하자가 생겨서 내려앉아서 안전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리 되니까 입살에 안 오르내리도록 빨리 조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부의장님 제시한 그 내용을 옆에서 쏘아서 돌릴 수는 있는데, 돌리게 되면 관 공선이 좁기 때문에 물이 비집고 나와서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고, 그렇다고 옆에서 쏘아서 돌리는 게, 빨리 돌아가는 게 결국 좋다면…
○유성학 위원 그게 어째서 물이 틔어 나가요. 물은 위에서도 쏠 수도 있고, 옆에서 쏠 수 있고, 밑에 물을 부력을 하기 위해서…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부력을 위해서 사선을 잡아서 띄우…
○유성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물이 틔어 나가.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쉽지는 않네요. 시도는 몇 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지.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니까 물이 틔어 나가지. 그런 것은 연구를 아직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자료를 받든지 서면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유성학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건데, 하루에 1일 220톤의 채수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도 안 되었고, 또 지금 가동도 안 되었고, 이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 군에는 2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옆에 있고, 하나는 죽장마을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사태라든지, 수질검사 규정은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백연급수시설하고, 그리고 지난 6월에 수질검사 채수를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옆에 고장이 나서 7월 중순에 모터를 완전히, 이것 마치고 현장 가셔도 좋고요.
○유성학 위원 지금 돌아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은 만의, 우리가 60만 대군을 왜 먹여서 재우고 옷을 입히고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언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급수에,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는데 순위를 맞춰서 그리 합시다.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끝을 내버리면 안 되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박병옥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부력에 의해서 5.4톤 되는 돌은 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천천히 밖에, 현재로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 돌아가게끔 하는 그 원리는 뭐가 돌려주냐 이 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물이 돌려줍니다.
○박병옥 위원 부력에 의해서 떠 있고 물이 돌려준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큰 5.4톤 되는 돌 무게에다가 그 매끄럽게 반질반질하게 가공을 한 돌을 갖다가 어떻게 물의 힘으로 돌리겠습니까? 5톤이나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물론 돌이 예를 들어서 매끈하게 가공이 안 되면 물의 힘을 많이 받겠지만, 또 그리 되면 물이 새고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가공을 한 겁니다. 그 기술이 한국에서는 좀 어려워서 중국까지 가서 해온 겁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물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리 올라오지 압이 차여 가지고 수도꼭지 물 틀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밑에서 끓듯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가 물레방아도 보면 물이 담기는 무게중심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반들반들하게 매끈하게 가공을 해 가지고 돌을 돌린다면 좀…, 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하니까 다시 사업비를 좀 더 투자해서라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돌을 가볍게 만들어서, 좀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7억 정도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입 니까? 아니면 무슨 기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재난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경규 위원 기금 가지고 활용해본 일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아주 위험한 지역 관리, 예를 들어서 용추폭포 주변에 주민이 낙상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 내려가고 하는 그런 차단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금액은 예산편성 되면 3년간 보통세 1%를 전입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1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기교에서 이은리 가는 구간 생태복원하고 역사가 흐르는 강물, 가보고 싶은 하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선정이 잘,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그냥 올려 가지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사업을 따 와서 합니다. 거기 구룡천이 그래도 명칭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 선정해서 올렸더니,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따왔어요.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변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데,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골저수지 위쪽에 하는 게 훨씬 정화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거기 복골 위는 소하천이고 이 안으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 확보해서…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도재 가면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부서는 문화관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그 하천가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지역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었는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사실 여름에, 요즘에는 장마도 안 오는데, 여름에 한 때 지나가다 보면 평상 같은 걸 갖다가 하천에 놔 놓고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폭우가 오고 하면 하천에 평상 같은 데 앉아 놀다 갑자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계도 정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그 곳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부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소하천 사용료, 점용에 관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12년도 13년도 하천사용 체납내용을 보시면 아마 금액이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달리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공사 거기도 담당 같이 하십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안의 쪽에 보시면, 안의 와 보셨죠. 하천 강은기 씨 그것 할 적에?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있죠? 강은기 씨하고 과수원 임대차계약서, 사 들일 적에?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같이 저 좀 주세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그때 군에서 보상을 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나무를 매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식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식을 줘 가지고, 언제까지 치워 달라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업체나 지역주민들이나 군청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을 할 적에 그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치워주지, 이번에 추가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강은기 씨, 저희들이 별도로 돈 추가로 투입된 것은 없고…
○김윤택 위원 그게 우리 관에서 그 사람하고 치워주는 조건을 체결할 때에 그 과수원 나무 자체를 매수를 해야 되지 매수를 안 하고 이식을 해놓으니까, 안 그러면 배짱을 부리니까, 지금까지, 몇 번 나왔었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 면장, 전직 의원님들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뭐 많은 민원에 의해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지역, 우리 행정에 너무나 많은 욕을 얻어 먹이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약서 보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편입된 부지, 건물들을 정리를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천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보상은 줬는데 그걸 왜 안 뜯는 상태에서 준공을 줍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김윤택 위원 엊그제 뜯었는데 그것도 지금 반파입니다. 완전히 뜯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하우스는 그대로 있고, 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준공을 줘 가지고 결국 동네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리합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 민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어떻게든 공용으로 쓰든지 도로로 해 가지고 조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편입 안 되고 있어요, 일부분이.
그리고 지금 회관에 경로당 그 부분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경로당은 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김윤택 위원 도로 환불처리 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앞까지 그런 땅들은, 도로에 편입된 것은 다 찾아 가지고 그 동네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고 지금, 개인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는 얻어 부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방금 말씀하신 건물 그…
○김윤택 위원 건물이라든지 그 주변의 땅들 그런 것들은 싹 다 흡수를 시켜 가지고 도로로 편입시켜서 조경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지 거기 구석에 처박아 가지고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위생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준공을 할 적에는 주변에 농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 확실히 정리를 하고, 지금 김선아 씨 같은 경우는요, 그 건물 하나 갖고 막말로 돈을 얼마 번지 압니까? 두 번 보상 받았습니다, 그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허가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앞으로 그런 걸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준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 귀곡천 하면서도 웬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것은 소공원을 한다든지 조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고 보거든,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석반마을 입구에 공터 많은 것 지금 꽃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제대로 잔디도 심지 않고, 그리고 봉산 앞에도 보면 공터 있다 아닙니까, 하천에?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는 나무도 못 심게 하고, 꽃나무도 못 심게 하고, 지금 벌써 이번 비에 거기가 떠내려갔단 말입니다. 돌로 망을 놔 놓은 것은 괜찮은데 망으로 안 놔진 데는 떠내려갔어요. 일부 거기에 지금 훼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욕 얻어먹는 것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하자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스스로 좀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 얘기대로 앞으로는 공사가 다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될 적에는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농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 철수했나 안 했나 그걸 좀 확실히 짚고, 이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방금 그 계약서, 그리고 잘못된 사용점용 내역서 이 두 가지 서류를 좀 챙겨주세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1년에 하천에 보통 담당에서 안전점검을 몇 번 정도 다닙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안전점검은 추계, 춘계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예산이 보통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정도 가지고 유지관리사업을 합니다. 1억 가지고는 유지관리사업이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안 따라가니까 참 유지관리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기, 추기로 해 가지고 풀베기, 쓰레기, 또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위원장 박용운 하천에 보면 육안으로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많이 조성을 하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산은 도에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군비로 하고, 또 도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비, 일부 군비 이렇게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그걸 재정지원을 못 받았단 얘기입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할애되는 금액이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은 하천이 갑자기 범람하면 사고 우려도 많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마천면에 가면 의탄교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교각높이가 10m 정도 되는데 이게 급수가 범람하다 보니까 돌이 쌓여 가지고 지금 교량높이가 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큰 우기 때 10m 교량 밑으로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돌이 쌓여 가지고 5m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물 다 어디다,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마을을 또 이주시키고 이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양정마을에 가면 교량 밑으로 한쪽에는 물이 가고 한쪽에는 물이 안 가요. 한쪽에는 완전히 풀밭이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쨌든 간에 잘 편성하셔 가지고,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전점검을 시켜 가지고, 안전점검을 많이 다녀야만 사고 우려가 없고, 공사하는데 편의성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안전점검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맞습니다.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연설명은 요청할 때 해주시고 그리 해주세요.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 지금 우리 소하천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었죠? 국비하고 우리 군비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소하천도 국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대체적으로 도비가 없는데 뭐.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100% 군비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정받아서 개보수하는 것은 국․도․군비까지 포함됩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지금 함양군의 병폐가 집행부의 수장은 자기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입니다.
사실상 우리 한 예로 보면 성남이나 용인, 김해 이런 데 봤을 때는 우리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들이, 청사 같은 것 지어 가지고 지금 다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내가 한 예로 보면 보각천 있죠. 공배 앞을 지나가는 거기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보산천.
○유성학 위원 보산천이죠. 거기에 사실상 그 사업이 꼭 필요했던가.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거기에 교량이 몇 개가 지금 들어 있습니까? 남의 가정집에 교량 하나씩 다 놨죠?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확보했다고, 저도 옛날에 투융자심의 위원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좀 받아 가지고 자기 집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데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해야지, 거기에 보각천 한번 보십시오.
진짜 거기에 그만한 돈을 과연 들여야 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만 전액 갖고 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 지방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 것 선정할 때 그냥 사업만 늘리지 마세요, 앞으로.
늘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함양군의 순수한 재정이 좀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꼭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 관계 없는 걸 다 뜯어내고 또 다시 하고, 다리 집집마다 하나씩 다 놔줬어요. 그 교량 놓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이주시켜도 충분히 됩니다. 사업비로 보면.
그런 부분 앞으로 소하천사업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장소,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데에 사업을 시행하되 우리가 그냥 사업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하지 말고, 국비 확보해 왔으니까 뭐 하자, 이런 것은 국비만 되면 하면 돼요. 우리 지방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만 책정해서 그리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책자 1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하천점사용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이 책자 이것 준비 안 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총 체납액은 2012 13년도에 237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체납건수가 지금 56건입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밑에 체납자 명단에 보면 위하고, 밑에 체납자가 명단에 3명 있지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합계는 얼마입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것은 100여만 원 되는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만 발췌를 해서 서식하라고 우리 요식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것만 나옵니다.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위원장 박용운 위하고 밑하고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세 사람 그것은 10만 원 이상, 감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만 되는 체납자에 대한 자료만 주라고 해서…,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별도로 문서로…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게 우리가 일단은 감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맞으면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자료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0만 원 아래라도 그러면 왜 10만 원 아래는 뺐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료를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계산이 안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감사요청자료에 1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별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따로 해서 올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산이 안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체납현황 자료는 내일 당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져왔어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 한 번…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재해경보시설 현황에 보시면, 지금 재해문자전광판 이 자체가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재해문자전광판이 10대가 있는데, 마천에 4개소, 안의에 3개소, 서하에 하나, 서상에 2개소 있는데, 저도 점검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하고 그런 건데, 저희들만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이나 또 소방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공문이 온 것도 재해문자를 띄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간단하게 글자를 10자 이내로 때려서 해야 되지, 뭐 간첩자수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너무 짧게 하면 운전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걸 그러면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새로 정비를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박병옥 위원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고 저장만 해뒀다가 비상시에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중 수질검사나 이런 걸 몇 번씩이나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그냥 처박아놓지 않습니다. 가끔 가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가, 작동이 되는가 보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2014년도 6월 30일에 수질검사 채수불가라고 했는데, 수리 중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6월, 그러니까 2/4분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를 하러 가니까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가보셔도 좋고요.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게 모터가 고장이 난 것은 결론적으로 작동을 안 시키고 오래 놔두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노후 되어서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매일 가서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가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옥 위원 방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아, 그것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비상식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해주면, 함양군에는 지금 5가구 이상 되어야 가로등을 설치해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가로등 설치는 표에서 나오다시피 4,500등쯤 됩니다. 등수가 지금 현재 4,500등 정도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집요하게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냥 신청해 달라고 해서 다 해주지 않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출장을 해서 아, 여기는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 수혜가구가 그래도 5가구 정도는 된다, 그런 데 현지출장을 해서 판단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요즘에 혹시 담당계장님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걸 쓰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낮에 충전이 되어 가지고 야간에 야광등 식으로 되는 전구 있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것은 태양열로 하는…
○위원장 박용운 낮에 자연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충전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태양광.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걸 밤에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우리가 1년에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세 요금이나 부대 다른 비용으로 해 가지고 4억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가로등 정비․보수만 2억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귀농․귀촌․귀향하시는 분들이 다 보면 외딴집에 사시는 것 잘 아시죠, 과장님? 그래 이런 분들이 이런 애로가 많고, 특히, 덕유산이나 또 용추계곡이나, 마천에 예를 들어서 지리산 계곡 같은 데 보면 여름으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어둡다 보니까 사고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라. 그런데 불을 켜 줘야 되는데, 우리 함양의 열악한, 켜 줄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낮에 충전을 받아서 저녁으로 야광등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격등으로 해서 많이 보급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환하게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오늘 그만 일찍 마칩시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안전관리과는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시는 사항은 5~10분 정도 해주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니까 앞으로 경제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정책은 가능한 10분 이내로 마치시고, 감사장에서 감사자가 피감사자를 불러 가지고 잘 되고 못 된 걸 가려내는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일단 오늘 우리 안전관리과는 나머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그리 받도록 하고, 다른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및 담당주사 인사 후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정원은 20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6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에너지 관련 업체 내에서 특이한 사항은 주유소가 현재 33개소입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 2개 포함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한 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도부터 74만㎡에 항노화산업 및 기능식품 제조, 부품기계 금속가공공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포함해서 부지 보상은 95% 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TV에 CF광고를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지난 2014년도 6월 23일에 도에서 주식회사 애그로닉스와 약 30만㎡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차단지 추진상황은 진입로 개설은 군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애그로닉스에서 추진하는 단지조성은 약 30만㎡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유관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향후계획은 투자의향에 따른 도의 농림축산국과 협의를 해서 관련 인허가를 착수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은 내년 4월에 받고, 착공은 5월에 할 계획입니다. 2차 단지 나머지 약 30만㎡는, 총 74만㎡ 중에서 약 60만㎡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30만㎡는 능동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살림생협-생활협동조합입니다-한살림생협 등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진입로 인센티브 3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사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휴천산업단지와 함양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휴천산업단지는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함양일반산업단지는 부지조성을 85% 하고, 임시사용허가를 해서 공장건립을 약 7,300평에 대해서 했습니다.
11페이지 현재 버스사업부가 이전을 해서 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00%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약 70명 정도 와서 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오후에 현장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조성목표액을 200억으로 정하고, 현재 105억 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반기에 81개 업체에 55억 2,700만 원을 융자를 했고, 향후계획에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80개 업체에 58억 원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실행은 31건에 14억 4,600만 원, 실행률은 25% 정도 됩니다.
13페이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프라사업에, 하드웨어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식변화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상인을 중심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한 결과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고객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에서 보셨듯이 상인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 의식변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도 및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7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 시행은 아래 표와 같이 4개 업체에 1억씩 2,400만 원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중소기업 승인요청 중에 있는 사업이 6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 중기청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녀가서 9월 20일경 승인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 중인 꼭 필요한 사업이 시장별로 있는데, 함양중앙상설시장은 가판대 설치사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좌측 사진에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고, 우측에 안동의 구시장은 가판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시장도 깨끗하고, 화재 등 재해 시에 일단은 가판대 밑에 바퀴가 달리니까 노약자들이 옆으로 쫙 밀어버리면 소방차 진입이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판대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고, 안의시장은 시장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 이후에, 2016년도까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좀 필요하고, 마천시장은 토요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고, 서상시장은 주차공간 및 시장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현재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지난해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은 현재 어제 자로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0일 정도 시운전을 거쳐서 최종 10월 중에는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31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 2억 정도 우리 군 수입이, 세입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지곡에 있는 보를 이용해서-유림 지곡마을입니다. 지곡에 있는 보를 이용해서, 거기도 약 400㎾ 정도 하면 연간 2억 정도 수입이 되니까 앞으로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 두 시설이 되면 연간 4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제규제,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는 적극 감축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8일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5월 27일 도 주관으로 상담회를 운영해서 10건을 발굴해서 수용 4건, 불수용 4건, 중앙부처 건의 2건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비스헌장도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축계획 33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앉아서 받아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및 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휴천일반산업단지 누가 담당합니까? 계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계장이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관리, 백천리 계획이 세워져 있죠?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애그로닉스 회사 박환기 사장인가 하는데 이 회사가 벤처기업으로서 상장회사는 아니죠? 자본금이 얼만가…?
○경제과장 홍경태 이 분이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6개 회산데, 2012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 26위더라고요. 상당한 기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애그로닉스가 주식회산데 이게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 같은데…
○경제과장 홍경태 애그로닉스는 우리 함양에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이 좋은 땅을 가지고 물론 기업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된 그런 회사는 아닌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투자유치협약을 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기간 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본금도 좀 알아야 되겠고…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자본금은 30억인가 그런데, 박환기 회장이 최대주주거든요. 실제 박환기 회장이 다 투자했는데, 박환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6개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안에 보면 수경 인삼 재배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삼하고 중복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도에서 추진하는 항노화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삼성경제연구원에 알아봤거든요. 현재 항노화산업 쪽 시장이 17조 정도 되는데, 2016년경에는 27조 원 정도로 시장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산삼하고 인삼하고 이야기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95%는 사포닌을 추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약검출 때문에 사포닌 추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95%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리산, 덕유산 밑에 약초까지도 거기서 다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투자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30만㎡ 이야기합니까, 대충?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만 평, 땅 ㎡(평방미터)가, 평당 얼마 정도 분양가격 대충 계획은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실수요자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가격, 사 가지고 또 감정을 해서 되팝니다.
○이경규 위원 아, 감정을 해서, 그러면 적자보거나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순수하게 사 가지고 파는 거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땅을 되팝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개발은 회사에서 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개발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회사 잘 알아봐 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사전에 다 검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감사자료 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침에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수정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지역을 대표하시는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막중하게 투입을 시켜 가지고 업체가 몇 개 가동이 되고 몇 개 움직이고 있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만 공장가동이 제대로 되는가, 또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업체가 몇 개 가동이 되고, 몇 개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감사자료 낼 때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감사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시겠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그럼 고용인원은 이 인원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경제과장 홍경태 수정자료가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 값이 시내권이 상당히 비싼 걸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기름 값이 자율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게 전혀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게 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가지고는 어렵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33개 주유소 중에서 유독 시내권 5개소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게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 시내권의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군민들께서 상대적으로 호주머니가 손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경제과장 할 때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3명이, 서기관 한 분 하고 사무관 2명 하고 3명이 1박2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제가 만나 가지고 저녁을 사주면서 “여하튼 철저히 조사해라. 이것은…”, 그 당시 리터당 90원 정도 진주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90원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몇 억이 손해인 거라, 우리 군민들이 1년에. 그래 철저히 조사해 주라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급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합행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 값 문제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지도나 이런 게 어렵고, 주유소협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협조요구를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만 구성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저게 저리 되면 우리가 사실상 진주권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함양에서도 시내하고 변두리하고, 읍면에 하고 또 가격이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농협주유소가 생기고 나서는 가격이 다운이 되었는데, 지금 5개소가 일시에 올리고 일시에 내리고 그런 게 솔직히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가스 설치업체, 시공업체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거기도 보면 들쑥날쑥 그런 얘기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상 노즐 하나 갈고, 호수 50㎝ 가는데 돈을 7만 5,000원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혼자 한 집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고 말겠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담당자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가스시공업체들한테, 사실상 원가 대비 따져 가지고 얼마 이상 못 받게 해야지, 우리 도시가스를 수용하는 가정에서 다 그런 식으로 주고 말더라고.
개개인은 그렇지만 우리 함양군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원가를 생각하면 1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잠깐 호수 갈아주고, 우리가 프로판에서 도시가스, LPG에서 바꾸는데 노즐을 가는데 그것 하나에 몇 백 원 안 하거든요. 그것하고 해 가지고 돈을 7만 8,000원씩 이리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엄청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읍장 할 때도 동․리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질타가 있었고 해서 동․리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못하게 하고, 단체로 계약을 하도록 이리 유도해 가지고 다른, 거창보다는 아무래도 20% 정도는 싸게 저희들은 하기는 했어요. 20% 정도는 공사금액을 싸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 체감은 비싼 걸로 그리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것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함양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왜 33명 정도 고용실적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자리 창출은 주로 어느 쪽으로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전년도에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내역은 마천에 2개소, 안의에 1개소, 또 휴천에 1개소, 함양읍에 관변고개 1개소, 유림에 우동 3거리하고, 목현공원하고 했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는 종료하고, 수동에 있는 원평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에 우리가 현장확인 후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15시20분 함양제1산업단지(한국화이바),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 현장확인 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