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수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감사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실과별 제안설명이 끝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기히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별로 예산을 심의하여 1994년 12월 16일 통합심사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하고 '95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 하신바에 따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초와 수정분을 합쳐 예산개요 수정분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목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승인신청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렸으며 '95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당초와 수정분을 분리 별책 8절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설명은 나중에 실과별로 소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을 보면은 지방세에 있어 흡연인구 감소등으로 담배 소비세에서 7,1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용추계곡 입장료등에서 1억 4,400만원이 증액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당초 내시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7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목표액 487억 8,800만원으로서 11억 100만원이 증액 498억 8,8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37억 5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나 세출은 516억 8,500만원으로 추정되어 예산액 대비 20억 2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지방채 현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5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원리금을 합해 5억 8,300만원을 상환시 '95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원리금을 합해서 47억 1,100만원이 지방채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581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4천만원 으로 총 613억 3,300만원의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대비 32% 2회 추경대비 16.5%로 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를 '94년도 징수실적으로 보아 '94년도 보다 4.6%가 감액될 것으로 보고 3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대비 62.2%가 증액된 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법정교부세는 267억 5,100만원이 내시 됨으로써 전국 평균 13.6%보다 8.5%가 상회하여 도내에서도 제일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도 '94년도에는 38억 9,7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95년도에는 47.5%가 증액된 75억 5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0억 6,600만원이 내시 됨으로써 '94년도 최종보다 48억 5,7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 편성액은 581억 9,3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대비 34.4% 2회 추경대비 1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 재원이 11.5%의존세입 재원이 88.5%로서 우리 군의 재정이 아주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기본행정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경상비로 29.8%,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67.5%,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에 1.5%, 예비비 및 기타재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세출예산 총액 581억 9,300만원중 0.9%인 4억 9,700만원, 일반행정비에 172억 5,700만원, 사회복지에 10.8%인 62억 7,800만원, 산업경제비에 29.6%인 172억 5,700만원, 사회복지에 10.8%인 62억 7,800만원, 산업경제비에 29.6%인 172억 1,500만원, 지역 개발비에 25%인 145억 7,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8%,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에 1.3% 7억 4,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31억 4,00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8억 5천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3,400만원,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1억 4,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2억 2,400만원,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2억 3,9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3억 1,50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부터 보고드리면 '95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241건에 279억 8,900만원중 국비가 89억 1,700만원으로 31.8%, 도비가 93억 2,400만원으로서 33.4%, 군비부담액이 97억 4,700만원으로서 34.9%입니다. 실과별 예산편성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터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소위에서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4km에 19억 9,9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22.1km에 52억 6,8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km 1억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사업중 군비미부담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중 군비부담 내시액이 113억 7,700만원이나 군 재정형편상 9건의 사업에 10억 7,3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군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핍한 군재정이지만 경상경비적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군비사업으로 78건에 36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상림 야외무대 설치외 4건에 2억 2,500만원, 내무과 소관으로는 소화전 시설 및 개보수사업외 2건에 5,4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백무동 주차장 정비 5천만원, 위험 교량가설 사업으로 남효교 가설외 6건에 7억 5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서 본청 보조 보일러 설치 및 배관교체에 사업비로 4천만원, 환경보호과 사업으로서 함양 이은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마천 당흥 쓰레기 매립장설치비로 1억 8천만원, 산업과 사업으로서 고냉지 반출도로 개설외 6건에 3억 5,300만원,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물 시설 설치에 2천만원, 산림행정 육성을 위해 자연 휴양림 보수외 2건에 6,800만원, 폐소류지 매립에 1천만원, 호성교 가설외 위험교량 가설 4건에 6억 9천만원, 인당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 2천만원,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죽산, 운곡, 상남 보건진료소 보수사업비 1,500만원, 지도소 소관으로서 실증시험포 조성 및 신기술 보급사업 11건에 2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으로서 읍면 이중창 설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건에 6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 국도비 사업비 내시가 늦어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건수는 5건으로서 이월사업비가 10억 2,835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올리면은 '95년도 4대 선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이 있어 명시이월하여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내고장 신기술 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국비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12월에 들어 지원 내시가 있었으므로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명시이월이 부득이 하여 백무동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는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되지않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소위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직제순위에 따라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삼가하여 소위활동시 상세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항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초대 기초의회 개원 이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9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 소관은 지방의회운영을 관으로 하여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사무처운영등 3개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4억 9,750만 1천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의사운영비의 주요사업으로는 회의록 유인등 의정활동의 기록보존과 홍보등으로 1,355만원이 계상 돼 있고 의정활동비는 1억 8,54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활동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운영비는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그리고 일반 사무용품비, 각종 제세공과금등 경상적경비가 2억 9,545만 1천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편성 내역은 하나같이 사업은 없으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목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대한 요약사항에는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은 2개 목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2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에 대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처음 의회 기관운영 공적 경비는 의원님들 12분 중에서 120만원씩 해 가지고 12분 1,44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의회의원 회의비가 160만원 12분 해서 1,920만원 이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된 20일분을 포함해서 작년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앞에 120만원 공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명에서 40명 되는것은 170만원. 40명에서 30명은 150만원, 33명에서 21명은 130만원, 20명에서 11명은 120만원씩 다음 10명 이하는 100만원씩 예산지침을 주어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저희는 20명에서 11명이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서는 보상금 항목에 의원일비는 400만원×12분 해서 4,8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의회 회기가 80일로 연장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140만원×12분 그래서 1,680만원 그리고 의원 여비입니다.
65페이지, 국내여비가 산출기초해 가지고 2,100만원, 국외여비가 330만원 12분해서 3,9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의원 세미나 및 연수참석 보상이 30만원씩 해서 4회 12분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무처 운영경비는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급과 수당, 비정규직 보수일반수용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소위별로 심사를 할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5년도 총예산은 5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최종대비 21.6%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군전체의 교육여비, 특수활동비, 임의 보조단체, 민간경상보조, 국외연수 여비등이 포함되었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운영비가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군정시책 추진 급량비가 1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7천만원, 해외연수 여비 3천만원, 특수활동비 8,600만원, 임의 보조단체의 민간이전비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로서 4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이 27억 2,100만원, 각종수당이 5억 2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5,700만원입니다.
기본급은 전년대비 4.8%가 인상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8,30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1,600만원,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가 5,200만원입니다. 관외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복리후생비 90만원, 각종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정예산 39페이지를 참조 하시면은 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6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5,700만원, 국내 공통여비가 2천만원, 특수활동비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 추진비에 1,0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550만원, 지리산 권역 개발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관리 450만원, 소송 사무처리에 750만원, 통계전산 운영에 통계연보 발간이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등에 3,09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57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여비, 특수활동비등 940만원, 조사관리에 45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끝으로 예비비 5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소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은 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95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홍보 및 지방문화 육성과 군민체육활동 저변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 2,100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 7,3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총액이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로서 군정홍보 사진 제작 및 재료구입비로서 "천령의맥" 책자 발간외 8종으로 군청 내방객과 타 시도에 배부 올바른 군정알리기와 군민홍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 홍보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경직성 경비는 기본공통경비로서 예산계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1,200만원을 편성 '94년도와 동일하게 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에 대비하는 민주의식 의식 함양에 필요한 기구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보도행정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600만원중 군정 시책홍보료 1천만원은 '95년도 군정 주요 추진 상황 홍보에 필요한 연중 홍보비이며 광고료 3천만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등 입찰, 조례등 제규정 예고 공지사항 등의 광고료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외 향토신문 홍보 및 광고료 외 3종에 대한 예산은 8,600만원을 편성 향토신문 광고료 및 신문구입비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및 문예행사에 2억 8,400만원을 편성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특히 논개묘역 고증에 따른 고증용역비로 3,5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고증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문예진흥 및 문화창달을 위해 천령문화제 행사와 문화원 지원 육성으로 7,400만원을 편성 지방문화 육성에 지원코자 하며 제34회 천령제 행사에 따른 서제식 준비 및 행사홍보 비용으로 3,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입니다.
상림운동장내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 군민에게 문화행사 제공과 건전한 문화정착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상림숲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정문화재 31개소 중 3개소에 금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병호 가옥, 함화루 단청보수, 황석산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지난 6월 1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체육관리, 진흥관리가 저희 공보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비 총예산 1억 8,900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1건으로 180만원을 지원 받아 '95년 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109페이지는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운동장 관리 및 체육기구 구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 및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 체육대회와 도 테니스대회 4개시군 축구대회 출전 운전기사 도 체육대회 출전, 공무원 배구대회 출전등 여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조로 1,629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코자하며 지원항목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200만원외 도합 8종에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입니다.
군민체육진흥으로서 '95년도 도민 체육대회 출전 및 경상남도 체육회 체육진흥 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사용하며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체육회 자치단체 부담금 1,200만원을 편성 경남도 체육회 육성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테니스장 관리사 및 공설운동장 추가 공사비를 시설비 4,600만원을 편성, 테니스장 및 궁도장을 건립 이용군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체육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편성한 것으로서 궁도장에는 인조석 깔기와 청기와 설치비 이것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 군민체육대회 경비지원외 2천만원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활기찬 군민체육 대회가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정예산으로서 도체출전 시범육성 종목 즉 말하자면 태권도, 유도, 배구, 복싱등이 저희들 군에서는 전망이 밝고 금년도에 점수를 많이 획득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범종목으로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사회교육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을 위해 1천만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군비 5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옛 선인들의 상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 함양과 안의향교에 각각 600만원씩 지원 코자 하며 수정예산으로서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에 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창달 및 문예부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5년도 당초예산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소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에 앞서 내무과에서 금년도 역점을 둘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린후에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실시의 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4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또 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심한 갈등과 후유증,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자치적으로 모든것을 처리하여야 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전환기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 누수현상등 진통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4대 지방선거를 공직자의 엄정 중립한 가운데 공명선거로 완벽하게 치루도록 지원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역할 수행 기반확충책으로 행정조직의 정비와 공직가 적응력 배양과 자질향상 교육 훈련 강화와 공동체의식제고, 사명감과 공복의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직장분위기 확보등 사기진작 및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할 것이며 스스로 자중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에 따른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장비 보강과 알맞는 사무환경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사무의 혁신등을 통해 행정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능률성을 높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의 생환현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전향적인 해결과 대책을 강구하는 현장화합 행정을 실현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자율적 경영에 의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갖도록 업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는 병사보조금이 1억 8,993만 7천원과 그 나머지는 민방위 297만 1천원 해서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는 선거관계 도비 2억 6,144만원과 민방위 830만원 그리고 도. 군간 직통전화 회선료 425만 6천원해서 3,870만원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서는 비상대책에 비상대비 업무관계는 전시대비로서 을지연습 경비가 77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운영관계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680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서무관리는 보수운영비 연금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해서 14억 2,200만원 87%가 인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3억이 불은 사유는 연금부담금이 1억 8천만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이 5,400만원,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 7천만원해서 3억 1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선거관리는 총괄표에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선거관리는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2,600만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군 자체 선거비용으로서 5,200만원, 선관위 위탁금이 2억 3,100만원 포함해서 2억 8,300만원 그래서 본 사항은 작년도 대비해서 전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소관 총 예산요구액은 23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억 2천만원이 불었는데 선거관리비가 2억 8천만원, 서무관리에 인건비가 3억 1천만원 해서 5억 9천만원이 불었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는 7천만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비상대비 업무관계 775만원 관계는 을지연습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 운영에서 전산운영관계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6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내무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는 14억 2,200만원중에 수당은 내무과 32명의 초과근무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비정규직인 일용직 16명, 본청 14명과 보건소 1명, 지도소 1명 해서 1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군정시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관서당경비가 9,1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보상금 중 860만원은 내년도 교통질서 계도와 상수도 감시에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은 작년도 대비해서 1억 8,682만원이 불었습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 537명과 일용직 76명에 대한 의료보험과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대여 자녀 장학금으로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1억 4,800만원중에 330만원은 광복 50주년 읍면 단위에 기념행사비로서 지원을 하고 1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일용직과 공무상 요양비를 포함해서 1억 4,500만원 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군민의날 행사는 천령제 행사에 예산편성 지침상 군민의날 행사비가 800만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경비는 천령제 행사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800만원 해서 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136페이지에 나오는 광통신화에 따른 군청의 광단국장치 설치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리는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임용관계 제서식 유인물대와 출제수당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는 행정연수대회 수용비와 또 운영수당 그리고 대학생 부업활동 1,600만원 그리고 장기근속 이장 산업시찰, 그리고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보상등이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과 경남지방공무원 교육 입교자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는 추가분을 포함해서 문서사송 본청에서 읍면으로 문서 사송비 여비가 추가로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관계가 8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용비와 피복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 접착관계 자재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 행정지도 관계는 1억 1,200만원은 업무추진비 1억과 일반수용비 1,23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읍면 우수공무원 격려와 이동장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5-1페이지 부터 180페이지 내용은 선거경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예산에 1억 3,500만원과 군예산에는 2억 8,300만원 그 중에서는 도비 보조금이 2,6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서 군비는 2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내용별로 봤을때는 군자체 선거비용은 선거인 명부 인쇄비 공공요금, 투개표 상황실 운영수당, 그리고 상황실 및 읍면 근무요원 특근 급식비 선거 상황실 운영수당, 그리고 상황실 및 읍면 근무요원 특근 급식비, 선거 상황실운영 사무기기 임차료, 선거업무 차량 유류대, 선거인명부 작성등 업무보조 인부임, 그리고 본 선거 추진을 위한 교육, 출장, 회의참석 여비를 포함해서 5,2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50%는 도비로 계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위탁금은 2억 3,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준비경비가 2천만원 실시경비가 1억 1,700만원 소청경비가 160만원, 소송경비가 270만원 선거보전 경비가 8,900만원 해서 2억 3,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본 경비는 선거 실시후 정산결과 잔액을 반납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경비가 2억 8,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경비는 4억 4,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일반 급양비와 그리고 군경위문 격려비, 그리고 신고계도요원 교육, 지역안정대책 순화활동 참가자 보상등 경비와 보안신고 계도시설물 수리비 그리고 경상서 공관 개축비, 인명구조장비인 구명 로프 외 12종 120만원등 해서 4,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류재단에 출연금으로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방위 관리업무는 3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 수용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184페이지에 지방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등 3종에 870만원, 그리고 현재 정보 단말기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185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비는 강사수당등 2,39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병사비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징병검사 의무자여비보상과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의 소방비는 소화전 신설 5개소, 보수 6개소 해서 11개소에 1,380만원과 소방훈련용 소모품 구입비 해서 1,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시설비는 목적세 소방세의 우리군이 소방세의 30%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30%의 60%의 정도를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초예산안은 11월 26일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규모와 개요에 대하여는 소위별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예산안의 증감요인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13억 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81억 9,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8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31.8%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4,100만원으로서 '94년도 보다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11.7%인 68억 2,5000만원이 자체수입으로 12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보다 10억 9,500만원을 많게 계상한 것이며 사실상 자체재원은 3,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8.3%에 해당하는 570억 6,2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8%인 46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93.7%인 36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6.3%인 54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3년도 이후 지방교부세의 예산 구성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구성비는 높아지고 있는것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점차 줄어들고 용도가 지정된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임의사용이 가능한 자체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자본지출이 332억 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7%를 점하고 있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등 다른경비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생산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독립된 회계로서 회계운영 목적에 맞게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열악한 본군의 재정 실태를 감안할때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와 행정 수행에 따를 필요불가결한 기본적 경상비는 우선 책정하여야하고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전망, 그리고 투자효과를 감안한 우선 순위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효과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 절감하는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94년도 결산전망 추정자료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95년 예산안에는 1억 2,454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3% 상당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1% 상당액만 계상 하였고, 산림관계 공익근무요원 50인에 대한 인건비는 834만원인데 비하여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실비등 후생적경비는 6,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지원비 1,440만원은 농업기계화 과목과 유통관리 과목에 2중 계상 되었고 보훈 단체의 지원은 보훈처에서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 보고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위별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소위별 심사가 끝난 12월16일 통합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봉균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박종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내무과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지적과장 이만수
도시과장 김석곤
건설과장 강석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사회과장 김봉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