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7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포함)(계속)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포함)(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포함)(계속)
○위원장 박순근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심사 일정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이었으나 소위 심사가 연장됨으로써 오늘 하루에 통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심사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별로 통합심사로 위임한 예산항목과 금액을 조정한 후 소위별 순삭감분에 대하여는 선례에 따라 소위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검토로 마치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체토론을 거쳐 조정하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표결이 필요할시는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소위 대표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홍덕용 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을 임현철위원, 강선권위원, 정용규위원과 본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제1소위 소관의 예산은 대부분 총괄적으로 계상한 기본 경상비로서 이는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았고, 일부 과다책정 되었다고 인정되는 예산 2,4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소관 업무용 신문 구입비에서 15부 대금 해당액 108만원, 전문도서 및 도서구입비 중 내용이 유사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등 3개 도서구입비 232만원, 문화재관리소관중 상림숲 병충 방제비 50만원과 체육진흥소관 공설운동장 하수구 청소비 61만원등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416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관리소관 중 대학생 부업 활동비에서 5명의 인건비 382만원과 회계관리소관중 다기능사무기 구입비에서 5대의 대금 1,650만원을 삭감하
였으며, 공보관리소관 중 자유총연맹 지원비 1,210만원과 보도관리소관 중 군정시책 홍보료 1천만원과 군정홍보용 신문구입비 7,392만원, 그리고 예술문화소관 중 문화원 지원비 3,830만원은 제1소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적하여 통합심사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홍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대표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제2심사소위 박종근위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의 '95년도 소관 예산을 이종진위원, 정진위위원,박순근위원과 함께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심사 대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중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군과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백무 주차장 정비사업비와 산업과소관 예산중 선도마을육성 군비 부담금 전액, 그리고 산림과 소관 예산중 임업협동조합 청사이전 보조금등 총 7건에 10억 4,350만원을 지적하여 통합심사로 위임하며 순삭감 내역으로는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중 군 집기 및 새마을기 구입을 2회로 한 것은 1회로 하여 그 절반인 1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과소관 예산중 서울지구 농축산물 판매 행사 참가비 390만원중 190만원을,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비 150만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1억 5천만원중 '95년도 오지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서상면의 이중 투자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중 산업축제 행사비 1,500만원중 3백만원, 자동차 속도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중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과소관 예산중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전액 1천만원,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조성비의 군비부담금 70%중 20% 상당의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도소소관 예산중 천령제 행사용 꽃생산비 9백만원, 농산물가공 보조금 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0건에 1억395만 6천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산업과 소관 소득특화 지원사업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고 소득신규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선례에 따라 소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소위별 삭감액은 전액 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본 소위가 제시한 소득 신규사업 지원금으로 목설정 및 증액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박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대표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위원 3소위 강석천위원입니다
제3소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 소관실과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본 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국도비 부담금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으나 시책과 재정형편상 집중투자가 어렵다고 판단 되어지나 농촌의 노령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배려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삭감 및 증액항목을 도출하여 통합심사에 제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강석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초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중앙 및 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50%가 상회토록 책정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50%
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시책사업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심사 소위에서 위임한 통합심사 내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심사보다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계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의견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넣어가면서 기재도 해야되고 하니까 한장씩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지적된 항목하고 내용을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여기 도출되어 있는 그 항목만 찾아가지고 심도있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정봉균위원 작년과 같이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태운영을 하면서 소위를 한거지 법적으로 소위를 구성한다하는 그런것은 없는거고 12사람 중에서 11의원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한번 더 훑어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한번 훑어 봅시다.
○위원장 박순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충분히 나중에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소위별로 문제점이 있는것만 도출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순서를 똑똑히 말해요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부분만 하고 말건가
○위원장 박순근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이종진위원 존중은 해 주는데 이것만 심사하고 맙니다. 여기 도출안된 것은 말 안한다 이말인가.
○정봉균위원 국회에도 소위에서 됐다고 되는법은 절대로 없어. 본회의장에서 반대하고 하는거라. 그러니까 소위에서 했다고 그걸 존중해 주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하자고
○위원장 박순근 그럼 소위에서 삭감분을 내놨더라도 여기서 새로 토론을 하고 안되면은 표결까지 가더라도 번벅이 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정봉균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소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거지.
○정봉균위원 그건 국회에도 마찬가지라. 소위에서 돼도 그 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다시 거론해서 삭감하고 그래
○정진위위원 위원장, 여기 도출 안된게 있더라도 자기가 특별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위에서 아마 빠졌는가본데
○이종진위원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가령 1소위다 1소위에서 감한 것 안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중점 토의하고 가능하면 1소위의 모든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따라주고 1소위소관에 위원 개개인이 볼때 이건 깎아야 되는데 안깎은게 있다 이걸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거기 대해서도 논의하고...
○위원장 박순근 그리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심사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먼저하고 2차로 순삭감분에 대해서 하고 또 3차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다른 여기 도출 안된 부분도 재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통합심사분에 대해서 각 소위에서 올라온 통합심사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한번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1소위에서 올라온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유총연맹 보조금 1,210만원
○정봉균위원 자유총연맹은 이것말고 다른 예산 없지?
○이종진위원 1소위에서 한 것은 단체보조금은 다른과에도 있으니까 단체보조금 빼고 나머지 우선 합시다.
○정진위위원 단체에 주는것은 말하자면 집합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밸런스를 맞추자...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유보하고, 다음 보도관리 군정시책홍보료 천만원
○정진위위원 신문기자 월급성인데 정액으로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 앞에 똑같이 기자들한데 10만원 주고 신문에 맞을것은 맨날 맞고 그러는데 함양군에서 행정을 잘할 것 같으면은 서울기자라도 날아옵니다. 이런 정액비 지출이라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 의사를 개진해 보십시요. 이게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이름은 보도를 잘해서 군정 홍보를 잘해 줬다고 이름은 붙여놓고 주는건데 정액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거고 이걸 차라리 군수 정보비로 더 얹어줘 가지고 군정홍보를 잘한사람 줬으면 줬지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입니다.
○이종진위원 그 말은 수긍이 가네요.
같은 천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예산항목에는 여기서 빼지말고 다른데서 뺄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줘야지 이런식으로..꼭 줘야 되다면은 줘야되는데
○정진위위원 속된말로 신문기자 관리할려고 주는것 아닙니까. 신문기자 관리할려고 주는 돈인데 한달에 10만원씩 잘하는 놈은 잘주면 군수한데 잘 보일려고 역정보도 주는거고 그럴려고 주는거지 월급 줄려고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할거라 항목을 바꿉시다.
○위원장박순근 급여성은 안된다.
위원님끼리의 심도있는 질문이고 답변인데 기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실 천만원은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정액지급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진위위원 1 년 토탈을 내봐요. 정액이지, 무슨소리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실제봐서 군정홍보를 아주 잘해줬다 이러면 거기대한 사례비조로...
○이종진위원 일단 삭감하고 후에 길이 있으면 신문기자는 영영 냉대할 수 없는 것 아니라. 다만 예산항목만 여기서 우선 빼고 나중에 예비비에 넣을수도 없을 것이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증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상의하도록 하고 일단 뺍시다.
○정봉균위원 내가 생각할때 정액비지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
○임현철위원 '94년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통계숫자를 내보니까 5명일때는 85만원씩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적게 나갔고 다 동일하게 준 것은 아닙니다. 5개사는 똑같이 나갔어요.
그 대신 안준데는 있어요. 함양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은 우리 군수 P.R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나갔어요. 그런걸 감사때 시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원칙은 명목이 뭘로 돼 있냐하면은 특별히 함양군정을 P.R하고 신문내는데 사례금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먼저 유효이 군수 있을때 갈라먹기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홍보에 의해서
붙여 가지고 결재 올려라 해서 내가 그것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뒤에도 그게있는 것으로 해서 자꾸 신문기자들이 달라고 쪼으니까 유효이 군수가 "그러면 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봐서는 보도에 의해서 서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준거기 때문에...
○정진위위원 제가 이런걸 부언하겠습니다. 이런걸 주면은 명분이 있으면, 신문기자는 눈하고 귀하고 모든 감각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기자직을 가집니다
또 그 직을 가지게 되면 뛰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사항으로는 정액지급이 안됐다고 하지만 이건 누구나 정액지급이라고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문서에 아무리 나더라도 하다 안되면 군수영감 정보비에서 보태서라도 균일하게 지급되었지 그리 안돼요.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 주장합니다. 차라리 목을 전용해 가지고 군수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줄도 모르게 해 가지고 주는것은 고맙다 하지나 받아먹을 권리다 라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착각의 소지가 100%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위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목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으로 전환해 가지고 생색낼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받지 왜 우리 받아먹을 예산상에 나타난 고유의 권리를 군수는 왜 안주느냐 그런 소리 듣도록 이 목을 놔둬서는 안된다 이거야.
목 설정을 이래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나는 안준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이종진위원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하 게 아무리 집행부에서 고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야. 차라리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산출기초도 바꾸고 목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냉대도 할수 없는 입장이라 이해하지만은 규격상 이러한 예산항목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정진위위원 위원장 조금만 더합시다
이 목을 놔두면요 저쪽의 고유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중요한 군비를 주면서 모양도 없이 권리에 끌려가면서 주민 일 못한것 같이 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라. 이 목은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종진위원 자기가 군정홍보를 잘못하면 예산에 1억이 서더라도 받을 생각도 못하고 하면 자기가 생각 없더라도 우리가 줄수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 항목 만큼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라.
○정진위위원 이 목 전용을 안하고는 맨날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받아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 그러니 목을 전용해야 돼. 안돼.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이종진위원님이나 정진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시책 홍보료로서는 줄수가 없고 이것은 정액으로 급여성이기 때문에 안되고 항목을 전용해서 목을 바꿔 갖고 다른 예산으로 삭감은 아닙니다.
목만 전용하고 다른 항목으로
○이종진위원 아니, 그리 말해서는 안되지요.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돼.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다만 그런 애로가 있으면은 일반에서 깎지 않는 항목에서 우리가 천만원 줄수 있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박순근 예, 알겠습니다. 이건 더 토론없는 걸로하고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신문구입비 7,392만원
○정진위위원 작년대비 얼마예요?
○임현철위원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1개사가 더 생겨서 그래요.
○정진위위원 함양군에 100개사 생기면 다줘야 되겠네.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른것은 다 경쟁을 붙이면서 요새 소주싸움 붙은거 잘 알지요? 공정거래 위배니 하는거 여러분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다른건 다 경쟁을 붙이면서 신문은 왜 경쟁체제를 안하고 왜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신문이 우리나라에 언론의 창달, 민주발전의 창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언론의 저질창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줍니다. 이 사람들 여기 지방지에 나는 신문기자가 좋은 기사는 안쓰고 폭로성기사나 써 가지고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주고 그런데까지 나는 신문홍보 계도용으로 7,300만원 책정된 것이 과다책정이라 생각합니다. 심문이 갈 길은 가야되지 이것들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줌으로서 사이비기자도 양산되고 언론의 순화정책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토론하실분
○이종진위원 이것이 우리가 크게 말하면 우리 함양군의 죄가 아니고 이제까지 군사정권,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모든것이 신문사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유화정책의 일환이예요. 그 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거요 그 정책 입니다. 국가정책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함양군의 정책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의 군사정권, 권위주의정권, 독재정권 어떤 명칭으로도 좋아요 그러한 정권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언론은 달래는 수단이예요. 수단이 도에도 있을거고 또 중앙정부에도 그런 예산으로 있을런지 몰라. 이미 벌써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봐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졌다하면 졌고 양보했으면 양보했는데 이제 신문들도 지방신문들도 홀로서기의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보다 더 증액했다면은 집행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1/3이라도 깎였으면 또 수긍이 가는데 작년보다 증액했다면은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거야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정봉균위원 기획실장님 여기나와 계시는데 작년도에 들어온 신문 부수로 가지고 군정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신문사가 더 들어나 가지고 신문이 더 나가야 우리 군정 모든현황이 주민들한데 홍보가 되어지겠어요? 사실 현재 있는 그 신문만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TV 때문에 신문을 잘 안보는데 실제보면은 우리 함 양신문이나 천령신문을 더 구독하는 예가 많다고 보는데 외지의 신문사 2개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한게 없잖습니까.
작년 예산가지고 갈라서 줘도 안됩니까?
○위원장 박순근 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임현철위원 이종진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제 신문이 한부 더 들어와서 P.R이 더 잘되는것 아닙니다. 부득이 행정 운영상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못해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이 숫자를 보면은 서울신문은 500부예요. 그 나머지는 130부고 또 객지에서 들어온것은 30부고 군의 형편상 인사하는 격인데 사실 이런 시대는 넘어 갔습니다. 부득이 아까 이위원님 말한대로 그러면 하나도 이겨본적이 없어요.
○정진위위원 3년은 우리가 졌잖아.
이젠 한번 이겨보자고. 위원장님, 우리 서구라파 여행갈때 가이드 그사람들 지식계급 아닙니까. 그사람들한데 신문만 계속 묻는것 봤지요. 국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홍보지를 주는데가 있느냐 또 3종 우편물로 분리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또 다른 우송료보다 작게 하는데가 있느냐 한군데도 없지요? 가만 있어보소 우리가 선진국을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될 것 아닙
니까. 그렇고, 유독 스위스만 노인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건강차원에서 한다안합디까. 다 코너판매제가 있는데 우리 함양의 실태를 봅시다. 사진 찍어놓은게 있어요. 내가 안가져와서 그런데 비오는 날이나 일요일날 보면은 함양천지가 신문 철갑이요. 함양군청에 있는 계장이상되고 소위 사업부서나 인맥이 많은 계장들은 신문 6, 7부 안보는 사람 한사람도 없소. 신문이 이런식으로 읽지도 안하고 나도 우리집에 신문 4개를 보는데 본의원이 보는것은 한겨레신문밖에 구독 신청한게 없습니다. 지금 신문 그게 처치 곤란이요. 떼 내비리자니 아깝고 모아두자니 1년, 2년을 모으니까 광 한귀통이가 이 사무실 반쯤 신문이 차였소. 솔직한 얘기로 나는 안 읽습니다. 여기 나와서 조선일보 이것저것 보고 집에가서 한겨레 신문 읽고, 지방지 누가 그리 탐독합니까
그리고 방송매체도 발달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수삭감이라는 것은 뭣하지 만은
○이종진위원 신문사별로 받아봤소?
○홍덕용위원 예, 받아 봤습니다.
○임현철위원 작년 수준이라요.
○위원장 박순근 작년대비 얼마 올랐어요
○정진위위원 작년대비 紙價 상승만큼 올라겠지
○임현철위원 돈도 작년보다 오르고 신문값도 오르고 그래요.
○이종진위원 돈이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1소위에서 하는것...
○위원장 박순근 신문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작년하고 같다, 부수도 같고...
○이종진위원 서울신문 요새보다 안하는것 말야
○정진위위원 서울신문도 왜 안보기야 안봐. 정부기관지고 정부투자분도 있고한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말씀하셔 갖고 이 부수를 이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
○이종진위원 이거 안됩니다. 이제 신문사 자체가 홀로서기 그러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정진위위원 다른것은 다 경쟁을 안시켜, 국가에서 이것만 안시켜.
○이종진위원 서울신문 500부 같으면 다른데 하나도 안팔아도 서울신문 함양지국 유지가 되겠네.
○임현철위원 여하튼 본위원은 올해 또 그냥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뭣하러 통합에 올려 그냥 증액 가만 놔두지.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안계십니까?
부수는 하나도 는게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1,330부이고 단지 증액된 부분이
○이종진위원 다른데 하나도 안하고 그것만 받아도 가만히 않아서 불로소득하고 있어 서울신문 함양지국은. 차라리 함양신문, 천령신문 줘.
○예산계장 송길명 금년에도 향토신문 구입비가 600만원 있고요...
○정진위위원 향토신문 구입비 600만원이면 이게 8천만원이 넘네. 신문값이 8천만원이라는 이야기라. 8천만원에다가 위에 천만원에다가 신문때문에 1억이야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사실상 신문대가 통합심사에 올라와 가지고 위원들 표정을 보면은 누구라도 이건 좀 깎아야 되겠다 하는것은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현이 어려워서 실제 말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금 깎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원칙으로는 하나도 없어야 돼.
○강선권위원 당장 다 깎는다 하는것은 문제가 있고 줄여주는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지금 그사람들 용기를 오히려 우리가 저하시키고 있어. 저사람들은 온상에 크고 있어.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더 뜻을 물어봐요. 물어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해요.
○위원장 박순근 하실 말씀이 없는데 어쩔거라요.
○이종진위원 내가 하나 제안하지요.
중앙지는 서울신문뿐이요 어찌되는 거라?
50% 줄이고 지방지 20% 줄여요. 그래서 하면 금년에 구독료 얼마 산출이 나올 겁니다. 뭣이 돼야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욕 얻어 먹고 말도 못해요. 너희 뭐하냐 이거야 밖에서는. 중앙지 50% 줄이고 지방지 20% 줄여요. 산출하면 단번에 총 금액 나올 것 아닙니까. 액수로 따질게 아니라.
○정진위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지 30%, 지방지 10% 줄여갖고 삭감하는게 어떻습니까.
○정봉균위원 중앙지를 20% 감하고 10%씩...
○정진위위원 50%를 제안했는데...
○정봉균위원 지난번에도 깍아갖고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원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씩이라도 깎읍시다.
○정진위위원 중앙지 10% 깎아봐야 50부 밖에 안돼는데
○이종진위원 지방지는 모든 재정도 약하고 경영수지가 안맞는가 모르지만은 이거 안됩니다.
○홍덕용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를 130부 줄인다하면 370부 한달에 줄여지는데 돈으로 따지면 3천여만원 되네요. 3천여만원 되는데 중앙지라고 더 봐주고 지방지라고 덜봐주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다같이 지방지나 중앙지나 똑같이
○이종진위원 계산단위가 120부 500부
○홍덕용위원 차이나는 것은 지금 깍아 가지고 같이하자 이거라요.
○이종진위원 실제 우리 위원도 지방지가 더 필요해요. 경상남도 도정의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홍덕용위원 내용은 중앙지나 지방지나 비슷비슷한데 꼭 중앙지를 더 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 같이 해요. 무엇때문에 50%, 20% 할 겁니까?
○박종근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퍼센트로 30%, 20% 보다는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중앙지와 부수를 지방지와 맞추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양군민이 많이 보는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강선권위원 그건 어려워
○이종진위원 중앙지는 활성화 정책이 라든지 모든것이... 우리가 봐줄려면 지방지 10% 깎으면 중앙지 최소한 30% 깎아야 돼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순근 홍덕용위원님 말씀도 지당하고 옳으신데
○홍덕용위원 서울신문 하나만 들어온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중앙지 다봐야지 왜 서울신문만 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봉균위원 지국이 없어서 그렇지
○정진위위원 지국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서울신문은 보면 정부기관지예요
여러분. 주식이 51%가 넘을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진위원 1부에 1년에 얼마요?
7만 2천원, 10부면 70만원 100부면 700만원인데... 어쨌거나 서울신문은 불로소득하고 있어요.
○정진위위원 우리 부의장이 제안한 대로 서울신문 20%, 지방지 10% 그리 합시다.
○위원장 박순근 지방지는 부수가 몇 부 안되죠?
○홍덕용위원 130부고 서울신문 500부라 그리고 기타 지방지는 40%, 30%라
○정진위위원 위원장 종결 지워요.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종결 짓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봉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지 20%, 지방지 10%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처음에는 30%를 하자 10%를 하자 이랬는데 제 생각인데 지방지는 쉽게 말해서 부수가 좀 작습니다. 봐주는 부수가 아주 적고 중앙지가 많은데 지방지 약 5%, 제 생각입니다. 또 중앙지 20% 이래서 이것은 차등을 해야될 것 같아요.
많은 차등을 해야 돼요. 10%, 20%면 지방지가 깎이는 부수가 너무 많아요.
○임현철위원 매년 이래도 나중에 다주고 그랬는데...
○강석천위원 부수가 중앙지 몇 %, 지방지 몇 % 이것보다도 전체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그 실과에서 몇 %씩 주든간에 전체 통합적으로 10%면 10%, 20%면 20% 깎든지 그렇게 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부수 적은데 깎아버리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지 몇% 이것보다도 전체 통합해서 주고 싶으면 다 주든지 말고 싶으면 몇% 깎아서 그 권한은 실과에서 알아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주는것이
○정진위위원 재량을 주는 그것도 옳은 소린데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배분같은 것도 토론의 여지지 집행부에 통보는 아니고 예를들어서 지방지 50% 깎고 서울신문 100% 깍아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리하면 그만이니까 그건 말할것 없어. 위원님들 어때요?
○위원장 박순근 금액으로 돈 천만원 깎읍시다.
○정진위위원 천만원 깎으면 안되지요
작년에 정액이 6천만원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구독료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돈 천만원 깎지
○정진위위원 안돼, 그러면 오른것 깎는거고 작년하고 똑같이 봐준다는 이야기라.
위원장이 그런 제안하면 되는가요. 위원장은 의사를 도출시켜야지
○위원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정진위위원 중앙지 20%, 지방지...
그건 지방지 50% 깎고 서울신문 다 줘도 관여할 바는 아니고 삭감근거는 그런 기본에서 깎자 이 소리라
○위원장 박순근 잠깐만요, 군수님 한 말씀 드린답니다.
○군수 오경삼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를들어서 이걸 받아 가지고 끊겠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주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주다가 안주면 나는 뭣때문에 안주나...
○정진위위원 여기서 신문말이 났으니까 농어촌신문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깎자, 여기 홍위원하고 농민후계자 있기 때문에 다깎고 차라리 그 신문을 가지고 후계자들이 사무소 운영하는데 %로 남는거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 하길래 군수명분 한번 세워주자 군수가 농어촌후계자에 보조금으로 주고 너희가 판촉해 갖고 다른 신문사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팔데 있으면 팔고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값 주는것은 돈으로 주면 함양군
수 얼굴나고 보조해주니까 후계자들 발전하는데 기금되고 얼마나 좋은가 100번 이야기 했어. 그와같이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데도 메스가 가해져 오고 있구나 우리도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얼굴내면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의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진위원 내 자신한테도 서울신문 날마다 와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나하나 것만 깎으면 돼 그것도 돈 안받는 모양이라.
○위원장 박순근 금방 군수님이 군정을 수행하는 입장설명도 하셨고 또 여러위원님들의 입장이라든지 홀로서기 하는데 채찍을 하고...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값이야 어찌됐든 간에 중앙지 20%, 지방지 10% 이 선에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결과를 확실히 말해줘요
○위원장 박순근 중앙지 20%, 지방지
10%. 다음은 예술문화 830만원, 문화원 지원사업비 이것도 뒤로 돌릴까요?
○이종진 위원 아니요. 이걸 보통 사회단체하고 같이 봐서는 안돼. 내 생각에는 줘야 될것 같은데
○정용규위원 이위원님 아까 자유총연맹
○이종진위원 그 단체하고 문화원 하고는 달라.
○정용규위원 그러면은 보조단체는 보조단체대로 한데 묶어 가지고 하기로 했으면은 그리해야지
○위원장 박순근 이거 830만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2소위거 합니다.
○정봉균위원 1소위 있는데
○위원장 박순근 1소위 삭감액은 나중에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사업, 삭감분은 통합심사 먼저하고 1소위, 2소위, 3소위
다하고 나서 뒤에 삭감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민간이전 새마을협의회 보조 3,100만원 이것은 어떤 돈이냐 하면 새마을 군지회, 군부녀회, 읍면 새마을지도자회, 읍면새마을 부녀회 이 돈인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도 보조단체니까 같이 하도록...
○위원장 박순근 그럼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게 읍면동 행정지도 쉽게 말해서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게 3억이고 읍면에 배정되는게 5억 6천 그래서 8억 6천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포괄사업비 형식인것 같습니다. 여기 토론하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문할 사항인데 이 내용을 사업규모에 대해서
그런 걸 알고 어떻게 어떻게 돼 나가는지
○위원장 박순근 사회진흥과 191페이지 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십시요. 200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래 가지고 3억이 얹혀 있습니다. 목으로 보면 교량 개보수
○정진위위원 예산계장, 작년에 군수포괄사업비가 얼마였나?
○정봉균위원 작년에 2억
○이종진위원 2소위에서 이걸 심의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2억 있었고 또 각 면장 있었는데 또 그외에 숙원사업이 종목별로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 그럴거요. 작년에 군수, 면장 포괄사업비 외에도 사회진흥과에서 한게 부분적으로 많이 나갔을 겁니다. 나갔는데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3억인데 실제 이것은 2소위에서 이것을 살려줄려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정서가 그래서 올렸는데 실제나는 이래봐요, 작년처럼 군수 포괄사업비 외에도 각 종목별로 각업체별로 사업별로 많이 나간게 있으면 올해부터는 될수 있으면 군수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각 사업별로 이걸해야 될것 아닌가 이래 생각했었는데 올해 우리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사업 하나도 없어요. 전체 이것 뿐이예요. 그러면 과연 공정하게만 집행하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기 안올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의 정서가 그렇지 않을거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면장사업비도 그래요
면장사업비도 1억이 있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올해는 이것뿐이다 이거라. 이것뿐이면 과연 한면에 5, 6천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부분별로 미리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누느냐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2소위에서는 여기 통합심사에 안올리고 통과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소위 위원들의 정서가 어떨까 싶어서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이대로 살려 주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간 돈인지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그 밑에 5억 6천도 어떻게 어떤식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봐요.
○정진위위원 5억 6천은 면장 포괄사업비이고 성질로 보면
○위원장 박순근 읍면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면장 포괄사업비 못주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계장 송경영 주민숙원 사업으로해 가지고 읍면장....
○정봉균위원 똑같은 거지 뭐라. 면장이 정해 가지고 올린거 아니요. 5천만원 갖고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지 뭐라.
○이종진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 작년까지는 이것외에도 한면에 1억이 나오는게 있었어요. 금년에는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거라.
○정봉균위원 1억이 어디 나온게 있어요?
○이종진위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라. 1억씩 주고 또 면장 포괄사업비가 5천, 6천만원 있었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요
군에도 역시 그거라요. 그러면 총 이것 가지고 3억 가지고 일일이 어찌 사업비를 나누겠느냐 차라리 군수한데 맡겨 가지고 그때 그때 하는게 낫지않나 2소위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다른 소위 위원들의 소견을 피력해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3억을 갖고 읍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수님이 이걸 집행하실때 3억을 11개 읍면에 안배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실 건지 안그러면은 3억이 5천만원이나 1억이 들어가는...
○위원장 박순근 부의장님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봉균위원 포괄사업비 지난번에 지금오신 군수님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어떤면에는 4,500만원이나 줘 버리고 안준데는 돈 천만원씩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식의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왕 안배를 해서 해 줄려면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정위원님, 그 관계는 사실상 보면 어떤데는 조금 더 갔다 하는
○정봉균위원 조금 더 간게 아니라 턱도없이 줬지 돈 천만원 주고 4,500만원씩 줬는데 이게 그런 식이라면은 나중에 봐서 의원 얼굴봐서 주는 식으로
(장내소란)
갈라주라 소리 몇번 했어요 전 군수님한테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데는 4,500만원, 어떤데는 천만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한해 입었을때 식수가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 다른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1,500만원 더 나가는 바람에
○정봉균위원 제 입장은 다 맡겨놓고 실제 저도 그런 생각해요. 군수님 의원 체면도 세우고 가서 우리 이런거 있는데 해주시오 해서 하고 좋은데 그런식으로 안되고 한군데 간데는 몽땅가고 안간데는 안가고 이러면은 안된다 이소리예요.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좀전에 이종진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고 또 백전에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진위위원 내가 또 얘기할께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심도있게 했냐하면 면장이 내년에 의회에 출석안한 사람은 포괄사업비를 6월전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것까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기획실장 있지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데까지 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라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군수님께서도 집행할때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있습니다. 애로도 있고 행정적으로 올리는 사업도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특별히 쓰실때 배려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다만 돈천만원짜리라도 그건할 수 있도록...
○정봉균 위원 이걸 주자하는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안배해서...
○정용규 위원 이게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이미 예측된 사업은 예산서에 얹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걸하면 방금 부의장 말대로 어느면에는 4천5백만원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군수가 군정을 집행하는데는 함양군 통괄해서 하는거지 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사안별로 그 일 자체가 예견되지 않은일 그 자체가 급하냐 안급하냐에 따라서 급한데는 3억 다 들어갈 수도 있는거고 안급한데는 돈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건데 이걸 또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하도록 그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함양군 통괄해서...
가만 있어봐요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안급한 일도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배분을 해야되고 급한데는 일 다하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자기 직위를 걸고 이 3억을 사안별로 완급을 가려서 하라하면 그걸로서 끝나야 되는거지 읍면별로 그걸 고르게 배정하라 하는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줘야 돼요.
○정봉균위원 정위원님 이돈 성질자체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 얹어놓은 것이지 어디 3억 든다고 3억 다줘 버리고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라요. 소규모 사업이니까 갈라줘야 되지
○정용규 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도 이미 그것은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우리가 이미 예산상에 얹어 가지고 하는거고 이 돈 3억 가지고는 예견되지 않은일 그런걸 완급을 따져가지고 그때그때 집행하는 거지 그 돈이
(장내소란)
함양군세가 약하지만은 돈 3억을 군수한테 맡겨놓고 이걸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하라면 군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봉균위원 고르게 해 줘야죠. 그래야 균형발전이란 말이 맞잖아요.
○이종진위원 이대로 예산서 낸 그대로 두느냐 한건 한건 하느냐 내 생각에는 한목에 맡겨놓고 전의장 말씀과 같이 그만한 군수가 도덕성이 없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맡겨 놓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정진위위원 총체적인 지론을 물어요 나는 여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대로 군수님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 3억하고 제가 묻기는 5억까지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8억 6천만원을 이대로 존치를 시키고 행정에서 유효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봉균위원 좋은데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장님, 우리의 형평성도
○위원장 박순근 그럼 이것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시설부대비로 백무동 주차장 정비사업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위원 우리 소위에 관한 건입니다. 이 일을 해야된다 하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금년 봄에 해 가지고 6월 넘어서 비가 와 가지고 사고가나서 도시과장을 개인적으로도 불렀습니다. 어째서 사고가 났는가 물으니까 설계 미스로 잘못돼서 이래됐다 그러면 누차에 걸쳐서 두번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묻고 시공이 잘못된데가 있으면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예산요구를 해야 될것 아닌가 행정사무 감사할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하면 나는 와서 그럴줄 알았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용역회사하고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하자보수는 시공자체는 하자보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거요. 그래서 이게 시설부대비까지 1억 5천만원 될 겁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예요. 고도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금년 봄에 해 가지고 또 내년에 공사한다 할것 같으면은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니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묻자는데서 이걸 통합심사에 얹은거지 이 공사를 안 하고 싶어서 얹은 것은 아니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것은 축조심의 과정이지만은 기획실장도 와 있고 우리 영감도 와 있고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물어서 시공할거냐 이게 중점적인 거론의 대상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봉균위원 정위원님하신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볼때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첫째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하고 와서 볼때 그때만 해도 비가 안올때 오니까 물도 안내려 오고 이러니까 위에 물이 약간 흐른다고 하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적어놓으니까 폭우가 쏟아져 비가 넘었는데 이 자체는 사실상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봄만되면은 관광차원에서 사람들이 엉망으로 몰려와 가지고 또 비가오고 하면은 "저따위로 일을 해 놨냐"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데려다가...
○정진위위원 사업을 한다는 전제를 깔았는데 집행부에서...
○박종근위원 좋은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설계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든지 그것은 지금 따질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급한것은 공사를 하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안고치면은 아주 손실이 더 큽니다.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소지는 다음에
○정진위위원 박위원 나는 책임의 소재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에서 올린거지 이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길 바래요.
○박종근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설계를 내 가지고 해야되고, 그리 안하면 여름에 완전히 붕괴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진위원 여기 우리 전 위원이 잘못된 그 과정이 어찌 되었거나 우선, 지금도 사람이 오는가 모르겠소 피서철에 많이 오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것 확실히...
안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이든지 우선 일단 우리돈을 들여 가지고 고쳐놓고 뒤에 사후처리를 어찌할거냐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설계가 잘못됐다면 거기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거고 시공이 잘못됐으면, 이러다가는 우리 행정의 권위가 대외적인 행정의 권위가 우리 주민에 대한 행정의 권위도 있지만 가령 예를들면 모든 경쟁입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우리 행정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안고치면 안돼요
실제 안고쳐야 될것 같으면은 우리 소위자체에서 카트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볼때 누가 잘못했든 우선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통합에 올려 놨는데 다만, 여기 영감도 와 계시니까 고쳐놓은 뒤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설계 잘못이라고 판단될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 영감 말한마디 듣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해주기는 꼭 해줘야 돼요. 누가 잘못했든 우선 우리가 급하니까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요? 이것은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진것 아닌가. 그러면 이건 하자 보수기간에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으면은 공사쟁이가 설계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건 누가 고치든간에 고치기는 고치되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온 나라가 공사 잘못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공
사자체가 잘못됐으면은 공사자한데 고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공한 사람이 이건 설계대로 했다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거고 공사자체가 잘못됐으면은 공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엄연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할려고 하자보수기간 설치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고쳐야 된다 안돼요.
○정봉균위원 더 깊은 내용은 설계에 대해서 더 깊이 정밀한건 모릅니다. 제가 볼때 설계상의 그대로는 한것 같습니다. 위에 산에서 내려온 거기 봇도랑을 적게 설계 했어요. 봇도랑을 크게 설계 했더라면 물이 그리 돌아서 나오는데 그물이 그 봇도랑 양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물이 위로넘어 버렸어요. 설비에 54만원 든것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더라도 이것 안줘야 됩니다.
안줘야 돼요.
○강석천위원 제가 당시에 사업할때 현장을 갔더랬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좁은데 저것 가지고 받아 내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설계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보고 잘못됐다 빨리 시정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여기 자주 다니는데 사람들 안내를 하면서 외부사람 서울손님 백무동을 1년에 100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물양에 비해서 도저히 안되는데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이거면 충분합니다 큰소리를 쳤다구요. 이래 가지고 저런 사고가 일어나서 부실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도 잘돼 있다고 큰 소리도 쳤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 그 당시 내가볼때는 잘못됐다 수정할 수 없느냐 하는것도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요 그대로 밀고나가는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것도 이번을 계기로 반성도 될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시되 잘못된 부위는 추궁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변상되는 것을 변상요구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이 본위원이 건의드립니다.
○정용규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걸 수리한다는 것은 안돼요.
○정봉균위원 그뒤에 물이 넘을때 그것은 천재지변입니다. 30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서 그로 인해서 저런일이 발생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설계대로 했다면 그건 시공업체한데 잘못이 없는 거지요.
○강선권위원 우리 재정이 빈약한 형편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당장에 이런 현실실이 나오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형편이라요. 책임을 추궁하면은 시공업자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든지 1차적으로 그것부터 추궁해 놓고 그 연후에 공사하는 문제가 거론돼야 되지 어찌 책임 추궁도 안하고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하는 것은 나는 일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위원 종결 지웁시다. 실제 집행부 책임자 도시과장도 설계미스라 했고 위원님들도 설계미스라 하는데 냉정히 따져 봅시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입니다. 결국 저쪽에서 설계미스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고 또 시공자가 잘못이 없다고 할때 결국 법에 호소하기 전에는 이 사건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대로 방치해 둘겁니까 그러니
까 내가 하는 말과같이 우선 급하니까 우리 돈으로 고치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것뿐입니다.
○박종근위원 기왕 고쳐야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기전에. 고칠때도 챙피한 일입니다.
올해 해 가지고 뜯어내면은
(장내소란)
○위원장 박순근 지금까지도 집행부나 현지답사시나 담당 감독공무원 보고도 촉구도 했고 또 의회에서 여러번 걸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당시 설계는 우리 직원이 했죠?
(장내소란)
그럼 이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나중에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더 묻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보수해 놓고나면 그뒤에 따라오는 문제가 안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그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자 이건 종결짓고 승인해 주는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선도마을 육성비 군비부담액입니다.
5,250만원
○정진위위원 여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이 뭡니까 자주적인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지역경제권에 모든것을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는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입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볼때 함양군만큼 함양군에 600억 예산을 떨어뜨리는 어떤 회사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함양군예산이 우리지역 경제입니다. 이런 형편에 우리가 맨날 중앙정부에 끌려 나니면서 중앙정부에서 돈 조금 주면서 너희 돈 보태서 해라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라. 금년에 이걸 5,250만원이 얹혀와서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마무리 공사인데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촉구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 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림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의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도정의 의지가 있다면 다만 1%라도 도에서 더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수혜가 되니 재정이 어렵지만 이래 물어야 되는데 어제 산림과 같은 경우는 도비를 30%하고 70%를 우리한데 내라 해 그리고 불요불급한게 아니라 3~5년이 있으면 농사를 안짓고 전부 다 집지키는 세퍼드만 있는 판국에 이런데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 공사입니다. 우리 수혜도 있고 또 산업과장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마무리 공사와
기반투자지 개인에게 수혜가 가는게 아니라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희면에는 오지개발 5억 가는데 한 동네에 5억을 3년에 넣었어요. 부당해요. 하지만 마무리 공사니까 이건 우리가 축조심의를 했지만은...
○강선권위원 일단 2소위에서 문제가 있는걸 통합심사에 올려 놨으니까 다른 위원에게...
(장내소란)
○강석천위원 선도마을 이것은 그 당시에 심의할때도 있었고 예산을 줬을때
우리 군비가 투자됐을때 우리 위원들이 3년에 걸쳐 한다고 승인을 해줬던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거론하면은, 이제 마무리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군비투자를 애당초 안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안된다 그러나 이제 도비도있다 이걸 떠나서 그 당시 3년전에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또 군비를 부담해서 줘왔던 3년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규위원 역시 나도 강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제가 있는 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시행년도에 첫해에, 사실 이게 연년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그 당시에 총괄적으로 이걸 사항이다 이 사업계획이 이미 우리가 예견됐던 예산이라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박종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3년째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집을지어 기와를 얹는데 기와를 얹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종결 짓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인해 주는걸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산림보호 민간이전 임업청사 이전보조에 대해서 5천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이것도 통합에서 같이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2소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3소위분 하겠습니다.
○강석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3소위 심사를 하면서 배경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소위에서는 깎을 수 없었던건데 다른 과에서는 상당히 많은걸 깎는데 우리 과에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들한데 전체위원들 소리가 전체예산에서 5%를 깎기로 했는데 당신들 양심적으로 2천만원씩만 깎아봐라했더니만 자기네들 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서둘러 가지고 자기네들 손으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칙으로 봐서 이것을 거의다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3소위에서는 조금전에 정진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 전체의 위상에서 이런 부위도 우리가 삭감하기 이전에 서로 토론의 논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청소행정 관리비나 이런게 사실 필요합니다. 가정복지 노인 민간에 대한 이전 이것은 좀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여기는 좀 저로 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군데군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한다 해 가지고, 함양읍에 몇 군데 제가 가 본적이 있습니다. 감사때 가보니까 놀이터를 했던 그걸 뜯어 가지고 불태우게 집어던져 놓은데도 많았습니다.
89군덴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하자면 노인들이 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그러면 천만원만 깎자 해 가지고 깎았고 다음 일반사회비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기금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워낙 없기 때문에 5년동안 하는데 내년에 '96년도에 더 지원을,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1억 2천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만 삭감해 가지고 농업 직접적인 투자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자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통합심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건 전부 다 통합입니다. 3소위에서 심사한 충분한 배경설명도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율한 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이걸 참고로 해서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고 전체시.군 대비하니까 함양군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3등인가 되더만요. 여기보니까 손을 댈만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한다는것 여기서는 천만원 삭감해도 큰 지장 없지않나 싶더군요. 그리고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삭감하면은 내년도로 돌려서 주고
○이종진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되어 있어?
○정봉균위원 3,960만원이네요.
○이종진위원 올해것만 그렇고 이제까지 총 모아진것 얼마
○정봉균위원 우리 함양군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수리비
○강석천위원 그건 수리비고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해 가지고 융자 내주는거 6억인데 1년에 1억 2천씩 해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걸 소득증대하는데 직접적인데 투자 좀 하자 이래서 아까...
○홍덕용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것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도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이것 괜히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더 깎아야 됩니다.
○이종진위원 어린이 놀이터것이 총 얼마인데?
○강석천위원 3,960만원입니다.
○정봉균위원 3,960만원이 맞아요 거기서 천만원인가 깎자고 그랬어요.
○홍덕용위원 한동네에 하나 아니면 둘이 있는데 도색하면 뭐할겁니까
(장내소란)
○강석천위원 다른것은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환경보호과 청소사업비
○박종근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삭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어린애가 없는가 몰라도...
○이종진위원 노는 사람이 없어.
○박종근위원 그런데 3천만원 갖고 80 몇군데를 어떻게
○정봉균위원 다가 아니고 고장난 부분만.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삭감에 천만원만 삭감하고 다른것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짓겠습니다.
사회단체 1소위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 3,830만원
○정진위위원 올해 감사하니까 어때요
또 배추쌈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쓸거는 아니데요?
○임현철위원 올해는 잘되었어요.
○이종진위원 사업하는게 뭐라?
○정진위위원 문화행사 잘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외국영화 말타는 영화 하나갖다 놓고 틀어주면서 문화코너 잘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기가 차더구먼
(장내웃음)
그리고 잡지책에서 모아서 책 한권 만들어서 함양문화 이래갖고...
○이종진위원 내생각이요 문화원이 충실히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선진국되자면 문화의 뿌리가 더 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될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반대토론 있습니까?
○강석천위원 옛적 함양문화를 찾는데 활기를 기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반대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인되었습니다.
○이종진위원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하고 경찰서 관계는...
○위원장 박순근 자유총연맹 1,210만원
○정봉균위원 사회단체에 예산을 안준다 했다가 '97년도까지 준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자유총연맹 60% 감하고 50%...
(장내소란)
○강석천위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볼때 예산서 보니까 어떤데는 많이 깎아버리고 어떤데는 그대로 올라오고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침상에 당초에는 새마을은 50% 깎고 자유총연맹에는 60% 깎고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지원 안하는 걸로 당초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뒤에 변경이 돼 가지고 새마을관계는 50%, 자유총연맹은 금년도 수준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거기는 그 시군에서 판단해서 금년도 수준 그렇게 내려 왔거든요.
○강석천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제가 볼때는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데서는 활동하는 것이 면단위에서도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물론 면단위에서 활성화 하는것은 쓰레기 줍기나 이런데서는 과감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은 위원들도 면단위 같은데 모르고 있는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작년기준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시되 거기서 10%면 10% 깎고 이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다른것은 정액풀에 넣어서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바르게살기 관계는 중앙지침 자체도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정액 풀에서는 못주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과 별도로 해 놨습니다.
○정진위위원 바르게살기 얼마 얹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천만원
○정진위위원 천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정신문화운동 같은것은 행정부에서 하고 난 뒤에 고맙다고 군수가 "고맙습니다 함양 도덕성 회복 운동이나 윤리찾기 라든지 이런데 해서 고맙습니다"하고 하는거지 돈을 줘 가면서 한다는것은 이 자체가 군민 정서에 틀린거라. 또 시대적으로 자유총연맹 이게 반공을 한다는 국가로서 이같은 것을 바로 못끊어서 자유총연맹에 하는것 이것도 사실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기 부끄러운 항목이예요. 노골적으로 모든것이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거라.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 있으면 가히 혁명이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배경을 깔고 조정해 주세요.
○정봉균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기에 의원님들도 초대의원들도 이런게 있었구나 해서 이런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을 할려면 돈이 안들고 안되니까 우리가 10%씩만 깎읍시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겁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도 한마디 합시다. 깎자는 안, 때로는 사업을 하다보면은 우리 함양군의 정서로 보나 여러사업 지원 보조단체를 보면은 더 지원해줄 만한데도 있습니다. 꼭 깎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표출시킨다 하는것 보다도 깎을 부분이 있으면은 깍고 더 증액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진위위원 그러니까 풀보조가 1억 2천이 안있습니까. 우리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10% 깎고 군수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내무과장이나 활동하는 부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꼭 이것은 정말 우리군에서 고맙게 생각할때는 풀에서 지원할 수 있는길이 있으니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 하는것과 똑같이 우리 의원의 의지를 보이고 풀에서 주는거야 군수 재량이니까 잘해서... 그리하기로 하고 우리 의지만 보입시다.
○강석천위원 그러면 풀보조에서 깎아 가지고 얹어 주지
○이종진위원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도 새마을 단체 이런것은 50%를 하면은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부의장 의견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 박순근 총괄적으로 정위원님이 10%씩 깎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읍면 예산이 있고 군청에 군지부 예산이 있습니다.
○정진위위원 기획실장 이 안에 지침서에 나오는게 공법적인 기능이 있지 내적으로 도에서 내조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문서 인쇄해 오는것 공법적인 기능없어요?
○이종진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우리로 봐서는 돈천만원이면 얼마 안되고 항상 주시의 대상이 새마을조직 거기니까 거기 50% 깎았으니까 거기서 10% 깍으면 많이 깎은거라.
○위원장 박순근 홍위원님 발언하세요.
○홍덕용위원 우리 군수님이 생각했을때 사업형태의 성질이 있습니다. 사업형태의 성질에서 돈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군이 풀보조에서라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운영비 대줘서는 안되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풀에서라도 적정한 금액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건데 특히 바르게살기는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보니까 3,500만원인가 일을했고 내년예산 천만원이면
○이종진 위원 함양군민이 얼마나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문제지 교육하는 그게 아니야. 우리 군민들의...
○정진위위원 결정지워요.
○위원장 박순근 보조단체 10% 감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 삭감, 보조단체 공히 10% 삭감 종결되었습니다.
10% 공히 깎는다 했는데 자유총연맹이 10%, 새마을지회 10%, 바르게살기 10% 이 3단체입니다.
○강석천위원 바르게살기는 여기 상정이 안되었는데
○위원장 박순근 나중에 요구사항에 10% 반영하기로 합시다. 나중에 공통사항에 사안별로 올라올게 안 올랐는데 또 여기 빠진게 있습니다. 2건만 우선 10%씩 감하겠습니다.
○정진위위원 우리도 산림조합에것 5천만원 올려 놨는데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라고 경찰서에도 2천만원 올라온게 있어요. 담벼락 쌓아 주는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걸 줄 수 있는 재량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줘야하는 겁니다. 그런건데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이라 해도 저게 국립경찰 아닙니까 미국처럼 지방정부 경찰 보안관 있고 FBI가 있고 CIA가 있고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돈이예요. 여기는 어디 소위에서 인지 올리도 안하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지를 보이고 도덕적으로 해야되는 건데 올리도 안했다
하는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홍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1소위에서는 분명히 거론돼서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빠졌는가 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고 나중에 같이 연구해서
○정진위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산림과장이 와서 설명하는데 나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겨우 읽어봤다 해야 법학통론이나 법학개론이나 법철학도 어제 그저께 와서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의견으로 봐서는 아무리봐도 산림조합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 광의로 해석해서 주면 줄수 있을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조심의의 과정에서는 줄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그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입니다. 객관성은 절대 이야기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 성질을 보니까 함양군청에 대행업무를 엄청나게 하더군요. 천연림 육림사업 같은거 전부 대행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대행하는 기관이라 하는걸 연계를 시켜서 법 조문을 3개 조항을 읽어보니까 줄수 있는길은 있어요. 그걸 연계를 시켜서보니까 5천만원을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사를 개진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심의 좀 해 주십시요.
○정용규위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 재정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1개단위 조합에도 수차 1억씩, 5천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래서 활성화 하라고 해서, 이것도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전부 산속예 들어 앉았어요. 그래서 청사보조금 처음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꼭 줬으면 싶습니다.
○정진위위원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어요. 꼭 줘야되는 배경은 우리 대행기관이라요. 독립된 법인체라고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중앙정부로나 모든걸로 봐서 산림청으로 봐서 우리 대행기관이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균위원 산림조합 예산을보니까
5천만원 말고 800만원인가 두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1,600만원 입니다.
천만원은 우리가 깎았고 600만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입니다.
○정진위위원 경상적 보조금에는 줄 수 없다 그러니 그 천만원은 깎고 600만원 그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600만원입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고 천만원은 경상적 보조라서 깎았어요.
○강석천위원 그걸 주는걸 위원님들이 동의 해 주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일을 군 업무를 대행해서 많이 보고있는데 어떤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기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산림 을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이 나무를 심어야 될 사람이 임도를 내면서 너무나 파손을 시켜가면서 그 나무를 다른 나무를 다죽이는거라 지금 말하자면 산림조합에 임도를 내면서 그 주위에서 될수 있으면 다른 나무를 보호해 줘 가면서 임도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 될건데 베낼것은 베내서 보통 하잖습니까. 그러나 지금보면은 임도를 내면서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은 전혀 없어요. 그 점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 좀 유념을 시켜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우리가 이걸 원칙을 따져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준다면은 현재 우리 함양군의 임업협동조합 정상을 참작해서 주는거지 나는 그래봐요. 아까 전 위원이 과거 농협에도 5천만원씩 보조했다 그거는 우리의 농가사업을 대행하는 그러한 종류에 우리가 보조해 줬지...
다만 우리가 해 주되 원칙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나 함양군 임업협동조합 정상을 참작해서 주는거지 과거 농협에 이런거 준 일 없어요. 오직 농협에 우리가 보조해 준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적으로 우리농민에 도움이 되는 이런데 보조해 줬지 자기들 기관 만드는데 이건 해 준일 없어요. 내 자신도 현재 함양군 임
업협동조합이 너무나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동정적인 사정 봐주는 차원에서 주는거지 절대 우리가 줘야 된다는것은 없습니다. 그건 알아주십시요.
○위원장 박순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통합심사분은 이걸로 오전회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순삭감분과 위원님들 요구사항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통합심사 대상중 제1소위 공보실소관의 자유총연맹보조 121만원과 군정시책 홍보료 1천만원, 군정홍보용 신문구입비 1,048만 2천원, 도합 2,169만 2천원을 삭감하고 제2소위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협의회 군지부 보조금 170만원을 삭감하고, 제3소위 가정복지과 소관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심사 삭감액은 총 3,33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소위별 순삭감 내역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분은 해당심사 소위에 양해를 받아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소위 삭감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그게 무슨소리라. 무슨 소위에서 양해를 구하라는 거라.
○위원장 박순근 삭감분도 한번 거르기로 했잖아요.
○정봉균위원 그건 거르는데 소위에서 양해를 구해서 하다니 위원장한테 그걸하는게 아니고? 말이 안되는 소리라.
○위원장 박순근 순 삭감액을 소위별로 삭감액이 있었는데 다른 정정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순삭감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의 없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
○정봉균위원 그건 좋은데 그 부서에 다가 하는거 그건 여기서 안된다 이소리라. 소위별로 해갖고 여기와서 걸러갖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한거 아니라?
○위원장 박순근 아까도 통합심사분은 다시 공통으로 하고
○이종진위원 현재 소위별로 삭감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추인하면 추인 승인이라면 승인 이대로 해줄건가 안해줄건가 그러면 어떠한 종목에서 안해 줄것 같으면 안해줄거고 감이되어 있는데 이건 감이 안된다든지 이런걸 지적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근 그렇습니다. 1소위부터 삭감분에 대해서
○이종진위원 1소위면 1소위 감액경위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심사하고 이것외에라도 감해야 될건지 안감해야 될건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위위원 위원장 서울신문 20% 줄이면 100부 아닙니까, 100부면 얼마되요?
○이종진위원 여기 단가는 어찌 계산돼 있어?
○홍덕용위원 6천원으로 계산 돼 있네요.
○이종진위원 현재 총 우리한데 요청해 놓은거 신문사별 단가가 얼마고 부수가 얼마고 총합계가 실렸을 것 아닌가 그것 갖고 오라고.
○위원장 박순근 신문 단가를 갖고와봐
○이종진위원 공보실에 가서 산출근거 갖고와요.
○위원장 박순근 이게 공보실에서 산출근거를 내놔서 기획실에서 올려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계상한 거랍니다.
○정진위위원 그거 다시 거론해야 돼.다시한번 더 합시다. 우리 홍위원 점심 먹으면서 중앙지를 50% 깎고 지방지를 부활시키자 하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시간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순근 이건 양해해 주십시요
○정진위위원 값이 틀려. 천만원 깎아서는 안된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된다 이소리라. 위원장 지금 신문이 군수실에 들어가는 거 부군수실에 들어가는거 빼고
○위원장 박순근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정진위위원 보태면 이게 1억이 넘어요. 그러니 이거 깎아야 된다 이거라.
○이종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었어?
깍으려는 금액이 얼마라. 20%, 10% 깍은 금액이 얼마라.
○홍덕용위원 문호공보실에 6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종진위원 그럴거 없고 지금 20%,
10% 깎아 가지고 여기서 예산계에서 산출근거해서 총 얼마인지 봐. 작년 총액하고 어떤게 많은가 봐.
○정진위위원 위원장 내가 방금도 이야기 하는것은 천만원 갖고 그러면 작년보다 깎았다 소리만 듣고, 작년보다는 천하 없어도 5%는 총액이 깎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의지가 보이는 거지. 이거 다시 논합시다 작년보다 다만 총액 집행액 중에서 5%라도 깎여야지 작년보다 많아질 것 같으면은
○이종진위원 계산하면 얼마나 깎여? 우리가 20% 10% 깎으면
○위원장 박순근 1,048만 2천원이 깎입니다.
○정진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아 말이 안되는거라. 작년보다 깎여야 된다
이거라. 금액으로 많아져서는 안돼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예산계장 송경영 그 정도 깍으면 작년과 같습니다. 6,600만원인데 금년에 7,392만원에서 1,040만원 깎으면은 작년보다 작습니다.
○정진위위원 얼마 적어?
○예산계장 송경영 350만원 적어요.
단가는 서울신문 5천원으로 계산한 단가고 지방지 중에서도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 매일신문 이것은 5천원입니다.
나머지 지방지는 4천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홍덕용위원 그러면 신문료 나가는거 다시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어요. 다 6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25부 다 6천원을 34부 다 6천원을 계산해서 해 놨는데
○위원장 박순근 350만원 정도 깎였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정진위위원 안돼요. 350만원이 뭐요 더 깎읍시다. 군수한데 25부 안긴다하는 집행부의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는거지 25부를 갖다 놓는다 하는 정신이 틀렸어.
○정용규위원 신문이 2부나 3부면 몰라도 25부를 군수가 군정집행하는데 눈이빠질 지경인데 25부를 계상해 놓은 자체가...
○이종진위원 그건 우리 함양군 실정이 어찌되었거나 신문보고 행정하라 이 말이라.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뒤로 제치고 순 삭감분에 대해서 1소위에서 도출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이건 국비 얼마 보조해 준거요.
○위원장 박순근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균위원 상림숲 보호하는 이거하고 돈이 제법 많은데
○홍덕용위원 삭감내역이 50만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인데 병살충제를 함부로 뿌릴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해를 입게 되어서 이런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해서
○위원장 박순근 50만원 깎은거죠?
체육진흥비는...
○정용규위원 이것도 깎아야 돼요.
○홍덕용위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인부임이 둘이나 있는데요 하수구 밑에 있는거 쳐내는 거라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됐지 별도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종진위원 풀베는거 변소 치는것도 따로 있는것 같던데
○홍덕용위원 변소는 칠수 없으니까요 그건 기계가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내무 행정비
○홍덕용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소위에서 삭감시켰는데 꼭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삭감시켜서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사람이 10명이 있길래 본청에 왜 10명이 필요하냐 해서 5명 삭감시켰는데 내무과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종진위원 이거 아르바이트 하는 것 아닌가?
○홍덕용위원 맞습니다.
○정진위위원 지방 인재를 기르는 측면에서 그건 부활시켜 줘요.
○위원장박순근 좋습니까?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부활시키는 걸로 찬성하는 겁니다.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홍덕용위원 이건 50대가 올라 왔더군요.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그건 예산서를 참고해 보세요. 보니까 아주 복잡성을 이루고 있더만요. 어떤걸 깎아야 될지 갈피를 못잡겠더라고. 그래서 50대 올라온걸 가려놨는데 예산서를 보세요.
○홍덕용위원 50대 중에서
○강석천위원 10% 깎았네요. 5대
○이종진위원 한대에 3백 몇십만원 하는거 50대가 뭐가 필요해서 얹어 놨나.
○홍덕용위원 지금까지 23대가 교체고 27대가 새로 사는 겁니다.
○이종진위원 교체하는 것은 못써서 교체하는 건가?
○홍덕용위원 예, 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종진위원 교체하는 것은 그냥 내버리는 건가?
○정진위위원 나도 조금 얘기합시다.
사무기기 저게 좀 어려워도 쓸려면은 쓸 수 있는거고 신제품으로 쓸려면은 매년 교체해야 돼. 오늘 TV 사고 한달뒤에 가서 사봐요 기능이 얼마나 다른가
○이종진위원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내버리는건가 어찌되는 거요.
○예산계장송경영 내버리는게 아니고 교체하는 것은 컴퓨터 연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진위위원 알 팔아먹고 연습할려고 교체해. 안돼, 반으로 깎자.
○예산계장 송경영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쓰고 있는게 286입니다. 286인데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행정장비가 도나 시군 읍면간에 되고 있는 486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수로 해 가지고 올린겁니다.
○정진위위원 그러니까 작게 사고 업무량이 많은데는 좋은걸 주고 후년에 또 사면은 업무부서가 작은데는 그리 넘겨 주고 그리해야 되지 그걸 사다가 볼일 다보게...
○강석천위원 회계 및 예산관리 그 기계 사는데만 4억 7천 얼마든다 아닙니까?
○예산계장 송경영 예.
○강석천위원 절반 깎읍시다.
(장내소란)
○정진위위원 이걸 1/2로 깎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릴께요. 이 기계를 고급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거고 우리 업무부서에도 솔직한 얘기로 기획실이나 의사과나 내무과나 재무과나 민원실 이런데나 많을까 안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럴려고 하면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장에는 자꾸 신설기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거나 좋을까 안되니 이것 반 깎읍시다.
○박종근위원 새로운 기계라고 활용을 못해요.
○강석천위원 우리 위원님들 토론합시다.
○정진위위원 읍면에 면서기 9명할때도 호적초본 다 떼주고 쓰고해도 다 했어 50%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송경영 해당과목 여기서 표기된 것은 해당과목에 대한 집계입니다.
○이종진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이 무엇 무엇이라?
○정용규위원 1억 6,500만원입니다.
○정진위위원 1억 3천만원입니다.
○예산계장 송경영 총액으로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안되고 깎아주실려 하면은 산출기초에 소목으로 들어가는 226페이지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에 33억 3천만원 50대 들어와 있고 전자복사기가 8대에 4천만원 들어와 있고, 에어컨디셔너가 8대에 4천만원, 전송기가 4대에 2천만원, 세탁기가 8대에 800만원 들어와 있고
○정진위위원 세탁기가 어디에서 필요하나.
○홍덕용위원 냉장고가 7대에, 세탁기는 면사무소에 다 주는데 안준 면사무소를 준다고 넣어 놓은 겁니다.
○정봉균위원 면사무소에 세탁기 줘서 뭐할거라.
○정진위위원 전에 정수물품 승인 받았는데 반쯤 깎아 놓으면 꼭 필요하다면 사줄 것 아니요, 그럽시다.
○이종진위원 자동차는 또 어디에 사나.
○위원장 박순근 다기능 사무기기만 50대 올라왔네 그건 똑 같은 종류네. 그게 1억 6,500만원이네. 그러면 여기서 8천만원 깎이는 거네.
○이종진위원 내무과는 승용차 없나?
○예산계장 송경영 예, 없습니다.
○정봉균위원 면사무소에 세탁기가 왜 필요해?
○위원장 박순근 다기능 사무기기 실과 및 읍면에 있는것 50대 올라 왔는데 이게 1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감 부분이 있다하면은 이 금액 가지고 깎으셔야 되지 총괄 목예산 갖고는 깎으면 안돼요.
○정용규위원 여기 다기능 사무기 50대하고 복사기 에어컨데셔너 40대, 8대, 7대 카메라 이것까지 하실렵니까?
○위원장 박순근 아닙니다.
○강선권위원 물어봅시다. 여기 다기능 사무기기가 50대 1억 6,500만원 돼 있는데 33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억 6,500만원 계산이 나왔네요. 먼저 설명하는데 보니까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구입한다그러더라고. 그런데 계산이 안맞는거라.
○위원장 박순근 내구연한 되고 못쓰고 하면 그리되죠.
○강선권위원 내구연한이 돼도 쓸만하면 쓰야 되지 내구연한 다 됐다고 바꿔서 되는가
○이종진위원 실과가 몇개인가.
○위원장 박순근 18개 과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읍면이 11개, 30개 20대 값만 깎으면 되겠네.
○정용규위원 그리하시지 말고 교체분은 내구연한이 다 된거 그것만
○이종진위원 내구년한이라도 다 쓰는 거라. 내구연한이 되어도 성능이 있으면 됐지.
○정용규위원 27대하고 23대하고 있으니까 25대로 가르지 마시고 27대를 안주든지 23대를 안사주든지 그래야 명분이 있는거지
○이종진위원 양보해 가지고 23대 깎은걸로 하지 23대 값만 깎지
○위원장 박순근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기능 사무기기 23대, 금액이 얼마요?
7,59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1소위 대학생 부업활동비 이것은 부활시키고 이것은 1,600만원 감해 놓은데서 7,59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제2소위 입니다.
2소위 순삭감액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집기 및 새마을기 구입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이게 105만 6천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 자연부락 352개 마을이던가 거기 상반기, 하반기 국기 사주는 겁니다
한번으로 줄여봐라 이뜻에서 50% 감했습니다. 또 서울지구 농축산물 판매행사 참가보조 이랬는데 이게 보상금이 39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190만원을 감을 해 왔습니다. 사항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심의 할때는 심도있는 답변을 못듣고 달관적인 답변만 듣고 우리가 190만원 정도는 없어도 안되겠느냐해서 했었더니 집행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사회단체, 서울에 향우회 회원들 이래서 우리 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향우분들 그냥 보내기도 안됐고 다만 조그만한 둥굴레차라도 선물하고 할려면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계상이 되었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정진위위원 조금 반론 드리겠습니다
함양 능금축제 하는데도 1,200만원인데 거기 390만원이면 나름대로 정성을 해서 작게 한건데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해 주십시요
○강석천위원 390만원에서 2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인데 올라가는 경비도 차나 여러가지 드는데 그것도 원래 예산액으로 부활해 줍시다.
○정봉균위원 그건 과용인데 과용안하면 되는거라. 200만원 해도 돼. 차가 몇대 가는데 그래.
○정진위위원 4대 가야된데.
○정봉균위원 4대면 25만원씩 100만원만 주면 되는데
○강석천위원 그래도 차타고 간다고 경비는 안드는가
○이종진위원 차비도 다 대준단 말이요 무슨 소리요.
○위원장 박순근 여기서 공적으로 대절차를 내 가지고 그렇게 올라 간답니다.
○강석천위원 봐줍시다.
○정용규위원 190만원 봐줍시다. 어때요 부의장님?
○정봉균위원 나는 반대라요. 이것은 돈을 써도 뜻이 있는 돈이라요.
○강석천위원 그래도 함양 여러가지 농산물을 홍보한다는데 군 행정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출향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하는 경비라는데 그런건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안대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임현철위원 농산물 선전하는건데 이건 부활시켜야지...
○위원장 박순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충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찬성도 계시고 반대도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부활시키자 하는 안이 있고 그대로 좋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삭감조서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자 하는 안부터 거수로 하겠습니다.
5분, 그러면 부활시키겠습니다.
특작물관리 보상금, 소득작물 선진지 견학이 150만원 있습니다.
○정진위위원 깎읍시다. 농촌지도소도 똑같은 군수산하 단체인데 이건 깎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이것만 있으면 깎으면 안되는데 3종, 4종, 5종 있어요. 산업과에도 천지라.
○강석천 위원 저는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득증대 견학 가는것은 사실 함양군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UR대책에 대해서 심각함을 못느끼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견학을 많이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다하면 그대로 부활해 줘야 되고, 어떤 방면에서 지도소로 가고 하니까 간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업과에서 올렸다 할것 같으면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94년도에 견학갔을 때는 여러분야에 다녀왔던 분들이 전부 다 각 읍면에 3, 40명 다녀오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고 저도 한번 따라갔는데 피부로 느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소나 한군데 군청 산업과만 할게 아니고 지도소면 지도소 그쪽으로 한군데로 해 가지고라도 견학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단체인 새마을이니 뭐니하는 이런데는 오히려 견학이 아니고 놀러갑니다. 2박 3일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올해 한번 따라 가보니까 진짜 견학을 정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봉균위원 강위원 이야기 내용은 좋지만 이건 놀러가는 거지 견학이 아니라 지금까지 견학간 사람들 명단 꺼내 놓고 봐. 맨날 그놈이 그놈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견학을 갈때 만약에 토마토 작목을 한다 그러면 토마토 작목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고 다른 사람은 할 필요없어.
○강석천위원 지금 그리해요. 분야별로 작목반 별로
○정봉균위원 해마다 견학 갔던 사람 시키지 말고 안갔던 사람을 시키는 걸로 해.
○정진위위원 이건 부분적인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니까 우리 소위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오.
○이종진위원 이것 한건만 있는 것 같으면 설사 놀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삭감 시키질 않아요. 이것 말고도 몇개 있어요.
○강석천위원 이것 말고 몇개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견학을 갈수 있는 안가본 사람들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정진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부분삭감이 아니고 일반삭감이고 우리가 농촌지도소 하고 군청에걸 안봤습니까. 그걸 연계 시켜서 봤습니다. 농촌지도소부터 보고 산업과를 봤어요. 당초는 산업과부터 보고 농촌지도소를 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 말고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서 이걸 홍일점으로 우리가 깎은 거니까 우리 소위 의사를 존중해서 이건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순근 정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위원장은 진행이나 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삭감하자 하는 안부터 하겠습니다. 5분, 삭감입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
○정봉균위원 이건 예산이 사실상 지난번 의회에서 이야기 한적 있어요. 본 예산때 각 지역에 특작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냉지 지역에 2억 올렸던걸 거기서도 5천만원 사업시행도 안하고 깎아 놨는데 이유가 어디있나 하면은 이번에 유림인가 돈 1억 5천 간것 안있어요. 밭경지 정리 사업으로 돈이 10억 내려오는데 군비 2억을 보태라 했어요. 군비 2억을 보태라 하니까 아무리 해도 군비 2억이 없으니까 이 돈 고냉지 반출도로를 여기 2억을 보태주면은 그 지역에 사업 성질이 같으니까 밭경지 정리를 할때 이 도로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걸 그리 하도록 합시다 그랬던 사업이라. 그런데 여기서 5천만원이 깎였어요. '94년도에 우리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산계장, 어째서 2억 세운거야? 1억 5천을 어디어디?
○예산계장 송경영 어디어디 보다도 현재 주로 하는게 서상, 서하, 백전 그래서 고냉지 채소가 되어있는데 이거도 한꺼번에 다 못하고 내년도 계획에 1.5km 계획에 잡아 가지고 500m당
○이종진위원 어디어디 1.5km 정도 할려고 했었어?
○예산계장 송경영 3군데 선정은 안되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1.5km를 계획해 가지고 500m당 5천씩 그래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산계장, 이게 1, 2천 만원짜리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세우지만은 1억 5천이라 하면 1,500m면 어느면에 어느구간에 500m면 500m, 1000m면 1000m 이게 되어서 1억이고 계상 돼야지 막연하게 1.5km하는데 어디든지, 안돼요. 그리고 서하로 봐서는 할데가 없습니다. 고냉지채소 한다면 백전하고 서상 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깍은 거요.
○정진위위원 서하면 천만원짜리 들어갈데가 없어. 그래서 서하는 조그만한 면에 몇번을 들어가고 고냉지채소 나는데도 없고 없으니 조서를 잘못해 가지고
○이종진위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말은 바른대로 해야지, 우리 소위의 생각은 서상도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오지 개발사업 몇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라. 거기서도 활용하면 되지않나 이래서 어찌 되었거나 서상은 안줄려는게 아니고 3개면 중에서, 원칙으로 이것도 형평을 기해야 되는데 서하도 할데 있고 서상도 할데있고 백전도 할데 있으면 전부 백전면 1 억 5천 줄수 없는것 아니가. 이래서 안배해 가지고 우리가 5천만원 정도는 다른데로...
○정진위위원 서상 홍위원이 5천만원을 주자고 그러더라고 심의한 그대로지
이만큼도 거짓말 안해. 그래서 이위원이랑 나랑 이야기 하기를 지금 알지만 병곡 하고 서하하고가 도로포장이 제일 많이 되어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건 어쩔수가 없는거라. 여건좋고 그러니 조서를 잘못꾸며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서상을 뺄 의도는 아니었어.
○이종진위원 집행부, 적어도 몇억짜리 되는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확실히 그리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한데 설명이 돼야 돼요.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 주면 아무데나 하겠다 이건 안돼 우리가 줄수 없어.
○위원장 박순근 홍위원 말씀하세요.
○홍덕용위원 지금 2소위 4분이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실상 시설과 소득작목을 올렸는데 우리가 다같이 하자고 한 목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상 같은데는 올해 물론 시세는 좋았습니다마는 30ha 이상의 고냉지채소 돈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작업할때 가보면 피눈물 날 정도로 아주 비탈길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모든걸 봤을때 너무 불합리한걸 많이하고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기에 이걸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올라 왔길래 저도 좋게 생각하고 꼭 이것만큼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연장이 40 몇 km인가 총계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네가에만 했지 산골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서상 상남지역, 백전 운산, 대방, 중기, 백운 이 4개지역 여기는 고냉지가 해당이 안돼요. 그쪽 지역에는 다른 작물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는 고냉지 소득을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2억 예산 세운걸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의결이 되었던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위에서 갑지가 돈 10억을 내려 보내주는데 군비 2억을 보태라 돈 2억이 없으니까
천상 이 문제를 갖고 우리한데 2억을 여기 보태면 다음에 할때 하면 됩니다 이래돼 놓으니까 결국 2억이 저리 들어간 겁니다.
○정진위위원 우리 생각은 서하는 별 문제가 없다 할데가 없어서 또 1억 5천해 놓으면 임위원님이 제몫이라고 5천만원 찾아가면 안배가 안되고 그래서 깎은 거라.
○이종진위원 집행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몇억되는 이런것은 현재 서상에 꼭 우리 예산이 용인하면 총 얼마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백전은 얼마가 포장할 구역인데 얼마를 하겠다 확실한 근거를 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래 놓으면은 3개면이다 이거라. 아까 말한 서상도 벌써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간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 일부라도 집행부 성의가 있다면은 다른것은 덜하더라도 꼭 고냉지채소 진입로가 시급하다면은 우리가 오지개발 사업예산에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것도 급하지만 우리 함양군 전체를 볼때 소득원 확장이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라. 이래서 단돈 5천만원이라도 빼 가지고 소득사업에 우리가 신규조성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2소위에서 했어요. 그리만 알아 주세요.
○강석천위원 저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기획실에서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르짖고 그 지역에서 뭔가 농촌소득을 개발할려고 하는데는 아무런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산을 편성 할때는 균형적인 개발 말 뿐입니다. 나는 다시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해 달라는 요청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증대 작목이나 예산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마을 진입로 포장도 안됐는데가 허다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시 눈하나 깜짝 안해요. 가구가 10몇호가 있고 소득 올리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는 편성 안하고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봉균위원 우리가 연초에 예산 세울때 사과특작에 뭐 하는것 포도단지 뭐 하는것 그런것 할때 우리가 이거 넣은거라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강석천위원 부의장님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두어른 이야기한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예산 계장 계시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백전에 예를들어 1km 하겠다 또 병곡에 몇 km하겠다 서상에 몇 km 하겠다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왔다 할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데...
○정봉균위원 그 오지지역에 전부 산비탈길인데
○강석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서하 같은데는 다 포장 돼있는데
○정봉균위원 이 도로가 나므로서 고냉지 나는 지역이 백전 서하간 도로가 나므로서 어느정도 해결 돼 버렸어.
○정진위위원 백전 서상 이야기 잘들어봐요.
○강석천위원 그걸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예요.
○정진위위원 3개면이니까 무조건 5천만원씩 갈라 먹을 것 아닌가
○정봉균위원 그리는 안돼죠. 왜냐하면 당초에 임위원님과 면적을 기준해서 합시다 이야기도 했어요.
(장내소란)
○이종진위원 우리 함양군 전체로 봐서는 고냉지채소 진입로만 투자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오히려 급한것은 소득작목 확대야. 무엇을 하든지, 이런데 여기는 군수의 의지가 어떤가 예산계장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홍덕용위원 1, 2, 3소위에서 다 올라온것을 보면요 1개 지역에 국한돼서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안있습니까
그런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요.
(장내소란)
○강선권위원 부의장님, 그 이야기 좀 하지요. 그 사업이 현재 3개면에 기준을 두고 1억 5천만원 책정한 것 같네요. 방금 부의장 얘기는 그것이 5천만원씩 안배가 되는것이 아니고 어떤면에는 더 할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소득분야에 투자를 해 줍시다.
○정봉균위원 지난번에 소득분야에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소득분야에 2억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지곡에
○강선권위원 깎아도 백전을 깎는게 아니고 서하에는....
○정봉균위원 지난번에 지곡에는 사과단지하고 하는거 우리는 고냉지 반출도로 다른 사업은 못하니까 그것한것 아니요.
○강선권위원 꼭 필요한데는 백전하고 서상하고 가도되고 서하에는 현재 필요성이 없다 하는...
○정봉균위원 2억을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억 올린거지... 너희는 포도단지라 해서 했고 우리는 그걸 안했잖아 그걸.
○강석천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게 아니잖아요.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사업 성질을 봐 가면서
○강석천위원 이야기를 들어봐요. 강선권위원님은 백전 서상쪽에 가는것은 놔두고 서하쪽에 가는걸 삭감해 가지고 직접적인데 좀 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걸
○정봉균위원 의회 승인이 났어. 났는데 집행부쪽 사정 때문에 이래 됐다면은 그 예산은 다 못해주면 깎아 먹는게 어디 있어.
○강석천위원 그걸 깎자는 뜻입니까?
○정봉균위원 5천만원 깎였잖아.
○홍덕용위원 작년에 삭감될때는 아무 얘기 안했어요. 2억 삭감될때 누가 이야기 한마디 했습니까. 왜 고냉지 반출도로 삭감됐느냐고
○정용규위원 작년에 이야기 했잖아요
밭 경지정리 때문에 왜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걸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했지.
○정진위위원 우리가 이래해 놓은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1억 5천이면 3개면이면 5천만원씩 편의상 가를거다
○정봉균위원 보조가 돼갖고 주민이 어쨌든지 주민부담 50% 해 가지고 가보니까 서상에 3km 이내를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하니까 저양반이 그러는데 우리는 실제 손한번도 안돼 봤어.
○강석천위원 그 돈 가지고 백전에 꼭 해야된다 생각이면 백전 다 하란 말이라.
○정진위위원 예산을 이래 배분해 놓으면 백전에 줄수 있는가
○정봉균위원 '94년도 당초할때 그 지역에는 다른게 할게 없으니까 고냉지 반출도로 하고 어느데는 그걸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장내소란)
○이종진위원 1개면에 5천만원 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감하고 안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왜 5천만원을 감했느냐. 첫째는 1억 5천만원이니까 3개면이면 5천만원씩이라 이거라. 그러면 서하는 할데가 없고 서상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것 좀 전용하면 될거라 이래서 5천만원 깍은거요. 2소위의 결정이니까 최종적인 결정
은 여러분이 내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 승복해요. 승복한다니까.
○위원장 박순근 토론은 종결하고 이것도 찬반으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으로나 소득면으로나 불편한 걸로 보나 또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생산적인 목적에 쓰자하는 안이나 다 좋습니다. 2소위에서는 삭감으로 5천만원 올렸는데 이걸 삭감하는 안하고 그대로 부활하는 방안하고 두가지로
○정진위위원 부활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라. 단서가 사업우선성을 가지고 하면 삭감 안해도 좋은데 잘라먹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라.
○강석천위원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긴데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까 어디 몇km 어디 몇 km 하는것이 안나오니까 아까 임위원님은 그런데 다 됐는데 또 갈라먹기 식으로 하면은 깎고 그리 안하면 두군데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해야 될것 같으면은 부활해주자 이 말이라.
○이종진위원 실제 면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서하도 해당지역 입니다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확실히 몰라요.
달관적으로 거기는 많이 했으니까 적을거다 이거라 안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서상하고 백전하고 주겠다 해도 임위원말하면 안주고 못배깁니다 현재 상태에서 안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찌 생각했냐 하면은 실제 액수로 봐서 백전하고 서상하고 어디가 많은가는 모르겠어. 거기서 5천만원 하고 서하도 다만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깎고 그리 안배식으로 해요 그리 안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어디 어디 하겠다 이게 없다는 이야기라.
○정봉균위원 임위원님 한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하는 아까 얘기 했지만 도로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쪽으로 고냉지 도로가 확충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래 고냉지 하는데가 도로가 다 안좋습니다. 전부 고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범위가 넓은데는 서상인데 우리는 표고 500m이상 되는 지역하고 보면 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서상인데...
○이종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100% 다 됐으면 몰라도 한읍면 하고 있으면 서하임위원님 다만 천만원이라도 떼갈려고 하지. 안되는 거라.
○정용규위원 송계장, 그러면 여기 따라서 밭경지정리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붙여서 할수 있는거지?
○위원장 박순근 밭경지 정리사업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정용규위원 우리 올해 예산에 들어 와 있는거
○예산계장 송경영 밭경지 정리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이 좀 어렵습니다.
○정봉균위원 한건 내려오면서 유림으로, 도에서 유림으로 주라고 정해 가지고
○이종진위원 보조해 주는거 서상 얼마고? 백전은 하나도 안했나? 우리가 보조해 준거 얼마라. 도비가 되었든지 진입로 포장을 얼마치 했어 자가부담 말고
○홍덕용위원 자가부담 50%, 집행부에서 나온 50% 이래갖고 사업을 했어요.
○이종진위원 그럼 1억원어치 했네? 우리가 보조 준걸로는 1억원어치 했네.
○홍덕용위원 이것은 고냉지 반출도로말고 사업 형태라요 그러니까 굴도 파고해서 4억 들어왔어요.
○이종진위원 포장하는데는 얼마 들어었어?
○홍덕용위원 포장하는데는 1억 2,700만원
○이종진위원 그 중에서 얼마 보조라?
○홍덕용위원 5,500만원...
○이종진위원 그러면 올해 5천만원어치 해요. 더 못해. 백전 5천만원 줘요
그리고 서하에 다만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깎아. 5천만원 더 못돌아 갑니다.
○박종근위원 2소위에서 삭감이 올라 왔으니까 2소위 사람들은 부활 못시킬거고 표결해요.
○정봉균위원 제가 생각할때 2억 예산이 우리도 소득사업을 해서 '94년도 당초에 했던 사업을 5천만원 깎아 가지고 하는데 또 5천만원을 깎자 하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라요. 당초에 2억에서 또 1억 5천을
○이종진위원 우리는 몰라. 작년에 5 천만원 깎았는지 우리는 몰라, 내년도 예산을 깎은거지 우리는 금방 부의장이 말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알지 우리는 모르는거라.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한데 이야기 한게, 그리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른 면에서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을때 군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깎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깎을때도 "너희 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을 깎았나" 얘기를 한번도 안하셨다 아닙니까.
○강석천위원 예산계장님, 다른데 예를들어서 이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백전하고 서상하고 다 나간다 보장할 수 있어요.
○이종진위원 보장 못하지. 결과적으로 봐서
○예산계장 송경영 서상만 들어간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요.
○정용규위원 서하도 꼭 할데 있으면 해야되지
○강석천위원 또하나 물어 봅시다.
내년도 추경예산이 언제쯤 있습니까?
○예산계장 송경영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이종진위원 결국 갈라먹기 밖에 안되는 거라 서상 5천만원, 백전 5천만원 서하 2천만원 그러면 3천만원만 깎아.
그리밖에 안돌아가요. 1억 5천만원 한면에 갖고 간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라.
○정봉균위원 1억 5천을 주면 3개면에서 그 거리 대어가지고 서하 안줄려하는
○이종진위원 서하도 안그래요. 막상 여기 임위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임위원 같아도 너희 5천만원, 나 3천만원..
○정봉균위원 거리를 대 봐도 없는데 뭐
○이종진위원 부의장, 똑똑히 깨끗이 말하자고. 부의장이 백전 안살고 홍위원이 서하 안살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 못해 주장하는 거는 좋아 주장해야 돼 자기 구역이니까
○정봉균위원 그게 말입니다 타당성을 놓고 안맞으면은 반발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예산에 여러분이 본예산에 2억 줬을때 그 사업 군에서 사정 안봐주고 우리 시행했으면
○이종진위원 우리는 모르는거라.
○정봉균위원 그러면 결국 강위원 입장에서 유림에 줄이유가 뭐 있어요. 도에서 하라 한다고 유림에 그 사람들 뭐하러 주는거라 밭경지정리 할때 주라고 했으면 줘야지.
○강선권위원 백전과 유림하고 바꼈단 말인가?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밭경지정리 사업이 유림에 갔다 아닙니까
○강선권위원 그걸 누가 뺐어왔나 할려는걸 못하게 했나.
○정봉균위원 뺐어간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장내소란)
○이종진위원 2소위의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최선책이라고 이것이 부당하면
○정봉균위원 본회의장에서 승인된 예산을 갖고 이럴수는 없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승인됐던 예산을 5천만원 깎고 내려와서 또 5천만원 또 깎고 이런거는 있을수도 없는 거라요.
○이종진위원 본예산에서 깎자 소리는무슨 소리라.
○정봉균위원 올 예산이라요 '94년도
○이종진위원 우리는 이제 알았어 그런것 몰라. 그러니까 결국 결과로 봐서는 각면에
○강석천위원 5천만원 깍인거 기획실에다가 항의해요
○정봉균위원 전부 다 자기네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순근 토론은 종결하고 이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소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서운하시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5천만원 감을 하지않고 2천만원 감을 시켜서 1억 3천만원 부활됩니다.
○이종진위원 앞으로는 이런거는 미리미리 어떤지구에서 얼마하겠다 그게 나와야 돼.
○정봉균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거라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난 예산을 아무리...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축제 행사비 300만원, 지역경제과 민간에 대한 이전비인데 산업축제 행사비 천령문화제때 사과축제 하고 그件 같습니다. 그게 원래 1,500만원 올라와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종진위원 올해한거 다 갖고 오라했어. 그러니까 1,050만원 더 드는데 내년에는 각 경매소가 한다해서 300만원만 깎았어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근 그럼 더 재론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300만원 감입니다.
또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자산취득비입니다.
속도측정기 구입비 이게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초 요구액은1,500만원에다가 개수가 6개 였었는데 여러모로 타당성 조사나 함양군의 정서로나 여러모로 검토했을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3개를 감하고 3개는 사주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겁니다. 내가 좀
○정진위위원 내가 좀 얘기 하지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나가 이야기 하는게. 4개를 할려하는 걸 3개로 깎았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백전이나 서상같은데 갈라 놓으면 빈약한 봉고차나 잡고 추럭이나 잡고 안경 반듯 반듯하게 쓴건 빠져나가서 민도가 발달된 안의, 수동난평 여기만 하면 된다해서 3개를 깎았습니다. 이대로 좀 수용해 주시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안 없습니까?
○박종근위원 이건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대로 삭감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를 대줄 수 있느냐 이래서 소위에서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정진위위원 보조를 해 주면서도 운영비까지 대줄 수 없어서 깎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 공감하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안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이것도 그대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푸른마을 가꾸고 정자목조성비입니다. 이게 원래 도비가 2,300만원 군비가 5,300만원 이래갖고 올라 왔었는데 2소위에서 군비부담 내역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1,500만원만 감을 시켰습니다.
○정용규위원 1,500만원만 감했는데, 우리가 말이지요 이 5,700만원 하고 도비가 2,300만원하고 7천만원이라면서요. 말하자면 기목나무 한다고 하는건데 우리같이 함양 같은데는 얼마든지 1동네 기목나무 1, 2개씩은 다 구할수가 있어요.
그래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1,500만원만 깎는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요.
○강석천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휴천 같은데서는 산에 있는걸 해다가 심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군비 이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을에 느티나무는 사다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비를 전면 삭감시키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 가지고
○정진위위원 군비를 부담안하면 도비가 안나옵니다.
○강석천위원 그럼 10원이라도 보태지요.
○박종근위원 2,300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정진위위원 제가 배경설명을 드릴께요. 국사에도 사정이 있고 난리에도 사정이 있고 이걸 우리가 싹 깎았습니다.
함양군 정서로 봐서 할수 없다 이랬어요.
하도 물고 늘어져서 51 대 49로 그러면 군비부담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2,200만원이나 하고 너희는 2,300만원하고, 도정책 이게 아니냐. 느티나무가 도수고 함양군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하루내 따라다니는 거라. 그래서 좀 살려달라 하니, 왜 살려 달라하나 대
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하는데다 승인이 됐다해. 제가 산림과장 18년 해도 도에 갈것 같으면 우리 부군수보다 산림과장 먼저 됐는데 원로과장입니다.
원로과장이라 하는게 이것 못한다 하면 내가가서 뭐라 할겁니까 나좀 살려주소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다 50 대 50으로하자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종진위원 나는 하도 그래서 피해 버렸어. 박순근위원하고 나하고 깎으려면 싹깍아도 하나도 아까운것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요. 안해야 되는데 국사에도 사정이 있고 난리에도 사정이 있다고 하도 그래서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 개인적인 인간관계까지도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축조심의를 그대로 받을 따름이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할려고 했습니다.
○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사정 사정하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위원으로서의 재미라 할까 이런것도 있고 또 사정에 못이겨서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정서상 말이지요 만일에 이걸 갖다가 우리 산중에 지금 백전 같은데 가면은 얼마든지 할 데가 있습니다. 이런걸 돈 주고 사다가
○정봉균위원 캐서 주면은 8만원씩 그대로 줘 그것도 법에 제재를 받아 가지고 아무데나 파지도 못하고 농지에 그늘이 지든지 이런데 말이지 아무데나 캐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용규위원 나는 백전서 직접 그 나무를 캐본 사람이라요. 그래서 했는데이 산중에서 돈을 7천만원 들여 가지고 정자나무를 동네다가... 그리고 도비보조가 1억 300만원 있기 때문에 다만 도비보조 보내기 싫어서 군비를 보탠다는 그런 심의 태도는 버려야 돼요.
○정진위위원 그렇잖아도 우리 안한다 했어.
○위원장 박순근 잠깐만요, 앞에서도 제가 부언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도비 이만큼 주면서 군비를 이만큼 보내라 하느냐 이런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부터 해가 넘어갈때까지 이 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또 부군수님까지 와 가지고 자기도 도에 산림과장 하시다가 오고 자기도 산림과장한테 체면이 없다 도에서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것은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강석천위원 나무만 야물게 심으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우리가 성목도 갖다 심어야 되고 이만한것 심어서도 안되는거고 솔직히 요새 인건비 하나 보통 품삯도 5만원 줘야 됩니다. 산에가서 나무 캐와서 심는다 하면, 개인이면 3만원이지만은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는 못 캐오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지금 도에 누가 큰 성목을 키워놨던 모양인데 2,440만원 도비 50% 투자하고 3,049만 8천원 삭감 시킵니다. 50 대 50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뭐한데 더 부담할 이유가 어딨어.
○이종진위원 들어봐요 보조라 하는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것은 우리가 천원 부담하고 도비 200원 부담해도 좋은데 국가정책이나 도정책 자기 스스로 하는것은 우리의 부담금이 그 사람들 보조 내려준 것보다 적어야 되는거라. 그게 원칙아니라
○강석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묘목장사 몇사람한데...
○박종근위원 도비가 2,340만원이고 군비가 5,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깎으면 군비가 3,049만 8천원 깎으면 50 대 50이라.
○위원장 박순근 우리도 논란을 많이 하고... 수혜자도 우리 함양군민이고
또 작게 보면은 자연부락 앞에 심게 돼 있는데 심어서 커도 우리 거예요.
○강선권위원 개인 관계나 인정을 보면은 이대로 손 안대고 넘겨 주는게 맞는 이야기 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정자나무 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없을 것 같으면 군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이걸 바라보고 우리 군비로 맞춰서 그리 해 줘요.
○위원장 박순근 이것 때문에 다른 산림행정이 함양이 뒤져 가지고...
○정진위위원 내가 산림과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런걸 연계를 시켜가지고 능력판단이 되고 그러니 천만원만 봐 달라고 그러는데...
○강석천위원 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정진위위원 싹 깎아버려 나도 깎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니까 50 대 50 해 가지고 안해주는것만 못하니까 깎으려면 싹 깎아버리고 부활시킬려면 저쪽에서 사정하는게 우리도 도에가면 사정해야 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과장할때 계장하던 사람이 90%래요. 그런데 체면좀 세워달라 하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체면 좀 세워 주시오 그것도 딱하더라고.
○박종근위원 체면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은
○정진위위원 그러면 싹 깍아버려 50% 깎으려면, 산림과장 이야기도 그거라 50% 지원해 줄려면 싹 깍아버려 솔직히 안하는게 편치
○강석천위원 그럼 깎읍시다.
○정진위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리 달라들면 승복이 안될수가 없어요. 가면 90%가 내가 과장할때 계장하던 사람들인데...
○정용규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정위원이 산림과장하고 대화를 많이했다고 하는데 이걸 도수라 하는 이름을 붙여 그런거지 이걸 도에서 꼭 2,300만원을 줄거니까...
○정진위위원 도에서 각군으로 내려온 조서도 다 봤어요 다 똑같습디다. 몇주 심고 몇주 심고...
○정용규위원 이만한것 시멘트 발라 가지고 숨을 못쉬도록 조아 놓은것도 있는데 또 이만한걸 갖다 심어
○이종진위원 됐어요. 토론은 이정도 하고 가부간 결정합시다.
○정진위위원 그래서 내가 산림과장한테 얘기들으니까 그럽디다 정위원님 울려고 하면서 하는말이 내얘기 잘들어봐요
너무 그래도 안되겠데요. 울려고 하면서 하는말이...
○정용규위원 촌놈 겁주는 소리로 요것 안들어주면은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타지역도 여태껏 그래 왔으니까
○강석천위원 정위원님 의사는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다 표출되었으니까
○정진위위원 말이 이래 내 체면을 세워줘야 또 우리 함양에 이익이 되는걸
○강석천위원 도비만 받을 수 있다면은 정위원님 도비만 받을 수 있다면은 최대한 깎을수 있는데까지 깎읍시다.
○정진위위원 최대한 깎을선이 우리가 50%... 뭐 마음대로 해요 더 이상 얘기 안해요
○위원장 박순근 다른 산림행정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많지 군비부담하는 것은 단지 요건데 그리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위원회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요대로 승인 좀 해주십시오. 저도 2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용규위원 위원장님 이 1천 5백만원만 깎자 그 말씀이냐구요.
○강석천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340만원이니까 우리 군비도 2,340만원 하자 이말이오.
○정진위위원 그러면 안돼지, 그리되 면은
○위원장 박순근 1천 백만원 밖에 못쓰는 거라 우리가 정산을 하면 결국 도비 이것은
(장내소란)
○정진위위원 산림과장에게 배려를 할려면 톡틀어 놓고 하는 소리로 50대 50 비율을 할려면 싹 깎아 주이소 그러더라고 싹 깎아버려요.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것 2천만원하면 저사람들 1천만원 그것뿐이 못씁니다. 돈 2,300만원 준것 반은 쓰고 반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우리 있는돈 이거 다른데 쓰도록하고 다른데 씁시다.
○정진위위원 그리해 그게 낳아. 우리가 애초에 주장하는 것이 그랬어.
이것 싹 깎아야 되겠다 그랬어.
○정봉균위원 이것은 실제로 화급한 사업이 아니죠?
○정진위위원 나하나 소리 아니라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더라 하는 것을 얘기한거지 싹 깎아야 되겠다 했어.
○홍덕용위원 우리가 정자나무심기 운동을 별도로 하고 부락에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함양군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52마을 표본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 이렇게 줘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부락 자체적인 사업으로 병행을 하더라도 올해는 이것 해 주든지
○이종진위원 자 됐어요 거수하든지 표결에 붙이든지 해요.
○정봉균위원 그러면 도비가져가라 하고 이것은 사업은 그러면 50 대 50 갖고도 안돼는 사업이 어디있소. 50대 50이면 도비가 70%인데 우리 다른비율로 봐 가지고는 지금 50 대 50이면 충분히 되는데 이것은 꼭 안된다 하는것은 왜 그래요
○예산계장 송경영 당초 내시액이 부담율이 작기 때문에 도비가 전체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우리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목이 정자자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목도 정자나무고 그런데 함양군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 신청을 안한다 하는것도 사실 여러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산림행정에...
○정봉균위원 우리가 2개 시군을 틀어놓고 경상남도에서 정자나무가 많은데가 어디요 우리 함양 같이 많은데가 또 어디있어요
○예산계장 송경영 경상남도 분포되어 있는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용규 위원 제가 아까 주장한 것하고 다릅니다만은 내 실정을 얘기를 해볼께요. 산림과에 사업비는 거의가 국도비입니다. 거의가 국도비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치수 가꾸기라든지 그 돈이 거의가 국도비라요
그런데 저도 도에 몇번가서 사업사정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이사람들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이런 판인데 그걸 생각을하니까 1천 5백 만원만 삭감을 하고 그냥 받아들일까 또 이걸 갖다가 강제로 심어라하는 걸보면은 다 깎아버리고 안하면 싶고 그런데 뒷일을 생각을 하니까 이정도만 하고 마는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위원님들 한번 재고를 해 주셔갖고 금방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안을 좀 한번...
○정진위위원 아니 천만원을 더 깎으면 50 대 50이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돈갖고 가서 로비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게 내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는데는 동정이 갑디다. 솔직한 얘기로 내 말년에 산림과장 18년 한사람이 그런소리 하는데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 그러겠나 싶어서 사실 이위원님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박위원하고 약속하기는 우리 49 대 51로 약속을 했습니다. 도 의지를 1%라도 더보여라 이랬는데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내 입지를 세워 주시오 해서 50 대 50에서 천만원을 내돈도 아닌걸 싶어서 내 그랬소
○홍덕용위원 그런데 저는 요 성목 이만한게 그렇게 있다하는게 의심스러워요
그것부터가 잘못된거라요. 작은것 이만한 걸 심는다하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벌써 이만한걸 심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성목이 경상남도에 몇주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순근 표결합시다.
○박종근위원 뭘 표결 표결이라 50 대 50으로...
○위원장 박순근 이대로든지 깎아버리든지 그래요 50대 50은 줘도 안한다는데
○정봉균위원 싹 깍아버려요. 50 대 50도 안한다 하니까 군비 싹 깎아 버려요
○정진위위원 50 대 50 할판이면 사업을 못한다 해 나한테 그래.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일도 하게 해 줘야돼요 깎는게 전부는 아니라요.
(장내소란)
○정진위위원 사람들이 못알아 듣네.
○강석천위원 아이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성목이나 그런걸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1천 5백만원만 깎을 사람 손들라하고 1천5백만원 손안든 사람은 전부 다 전액 깎는다고 이래 간주하고 표결로 합시다.
이것 가지고 해봐야 그말 그말 이러니까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전액을 다 삭감하는 안하고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1천 5백만원을 요것만 삭감 안한다 하는 사람은 전액을 삭감한다고 보고
○정진위위원 표결이 그래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타진한 결과에 2천 3백만원 갖고는 못한다는 거야. 못하면 차라리 2천 3백만원 붙여 주는것이 우리 예산심의 잘못한 거지. 싹 깎아야 돼.
○이종진위원 두가지로 해요. 싹 깎느냐 1천 5백만원 깎느냐
○위원장 박순근 예 그럼 두가지 갖고 표결로 하겠습니다. 싹 깎자 하는 안부터 하겠습니다. 싹 깎자 하는 안 손들어 보십시오. 세분 또 1천 5백만원만 깎자 하는 안 6분 과반수 입니다. 그러면 1천 5백만원만 감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 천령제 행사용 꽃생산 이게 9백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9백만원 들여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키워서 납품을 했던것 같은데 목이 제대로 잘 설정도 안되어 있는것 같고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지만은 돈은 지도소 사업비로 안하고 천령제위원회나 문화공보실로 이 돈을 의회에서 깎아갖고 농촌지도소 예산을 깎아가지고 문화공보실로 얹어 줘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진위원 이것은 내가 주장했는데요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키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우리가 성격상으로 봐서 농촌지도소 사업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원칙으로 하면은 천령제 예산으로 해야돼요 문화공보실로 부당합니다. 천령제 우리가 주니까 그 예산으로 해야되는 거요. 다만 깎은 것은 지도소 사업은 아니다 이게 엄격히 따져서 지도소사업은 아닌데 어떻게 지도소 예산에 넣느냐 이래서 지도소사업비에서 깎은 겁니다. 깎은거니까 나중에 증액을 해줄때 문화공보실로 해주든지 천령제 예산을 해주든지 그것을 알아서 하시오 다만 이사업은 지도소사업이 아니다 이거라
○정봉균위원 지도소사업은 아닌데 왜 그러냐하면은 그사람들이 전문분야 아닙니까
○이종진위원 꽃 키우기는 거기서 키우라 그말이라
○정봉균위원 이 예산을 이위원님 얘기대로 공보실에 주더라도...
○이종진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하고 안다하는 사람이 지도소 사업 아닌걸 지도소 사업에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라
○정진위위원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걸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을 넣는걸 가칭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쟁점이라서 도출시킨거지 삭감은 아니라
○정봉균위원 원칙으로 말하면은 이 돈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 예산부서를 돌려갖고 그럼 그리합시다.
○위원장 박순근 그럼 그렇게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것도 됐고 그러면 이 예산은 9백만원은 농촌지도소 예산에서는 감을 시켜가지고
○이종진위원 총계수 조정할때 문화공보실로 넣든지, 천령제위원회나...
○정진위위원 문화공보실로 넣어야 돼
○위원장 박순근 예 다음은 지도소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이종진위원 이것도 내가 주장해서 깎은건데요 뭣이냐 하면은 이게 지도소기술과가 아니고 사회지도과라 이런걸 농산물 가공공장해서는 안돼요.
사회지도과에서 하는것은 차라리 전통식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문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에서 무슨 농산물 가공을 할겁니까 안그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회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건데 차라리 전통식품 개발이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산계에서도 이런 용어도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용어를 쓰게 하고 지도과에서 무슨 농산물가공을 하냐 이말이라 천만원 있었어요. 이것볼때 딴데도 쓸게 많은데 실제 시행할 필요없어요. 그래서 5백만원만 깎고 5백만원만 존치시켜 준겁니다.
○정용규위원 예산계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 그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대한 재정적 보조로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인가
○이종진위원 한과를 만드는게 그게 무슨 농산물가공이라 전통식품 개발이지
○정진위 위원 곶감 깎는데 보조해 주고 그런다해
○이종진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라 그게 무슨 농산물가공이라
○정봉균위원 지도소 직원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톡틀어 놓고 작년에 지도소에서 한 사업치고 칭찬해 줄만한게 뭐있소 하나도 사업을 제대로 한게 없어요. 예산을 줬는데도 그 예산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감사에서도 말은 안했는데 주지마요. 차라리 돼지니 뭐니 구입한다 해서 6월이 되도록 다른걸 하나도 안해주고 그따위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박순근 생활개선계 여자 정계장이라고 그분이 맡아서 하는 주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500만원만 해도 해요.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들.
(『그리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요? 500만원 감하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감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통합심사나 삭감부분에서 소위별로 올라온 사항은 감할 부분은 감을했고 그대로 전배 조치할 것은 전배조치가 됐는데 위원님들 개개인들이 생각을하셔 가지고 다른 소위에것 꼭 요구사항이나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 계시면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진위원 내가 이야기 한마다 할께요.
3소위나 2소위는 실제로 부분적으로 깎았지 전체적으로는 깎은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부 우리 함양군을 위한 모든 사업계통이니까 안그래요. 부지사업도 사업인데 실제 1소위 관계는 어떤면에선 내부적인 경비입니다. 이런데 그것밖에 없는데 나는 다른 소위것은 하나도 안봤어요. 추측컨데 그렇게 내무과나 기타 1소위에서 모든 예산을 절약적인 차원에서 짰는가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라.
○정용규위원 제가 1소위 소속입니다마는 그걸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걸러 주시면은 제 개인의견인데,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들어봐요, 이미 내무과에서 한것은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깎은게 있었는데 한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재무과도 실제 예산이 틀렸었는데 시상금 관계 나는 실제 안봤습니다. 시상금 같은 것도 있을건데
○정진위위원 비리가 터졌는데 시상금 줬다하는 것은 정서에 안맞다 이거라.
안그래 재무과, 시상금 나올건데 읍면에 1등한데 뭐주고 할거라. 도둑놈으로 보는데 시상금 줬다하면 우리보고 뭐라 하겠어.
○위원장 박순근 정리하겠습니다.
1소위 공보실 소관 업무용 신문구입비 108만원, 도서구입 232만 8천원 도합 340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상림숲 병충해 방제비 50만원, 공설운동장 하수구 청소비 61만 2천원을 삭감하며, 재무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 구입 50 대중 23대분의 7,590만원을 삭감하여 총 8,420만원을 삭감하고 제2소위 사회진흥과 소관 군집기 및 새마을기 구입비 105만 6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산림과 소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 1천만원과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 목조성비 1,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도소소관 천령제 행사 꽃생산...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비 150만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개설비 2천만원 도합 2,150만원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축제 행사비 300만원과 속도측 정기 구입비 750만원 도합 1,0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과소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1천만원과 푸른마을가꾸기 정자목 조성비 1,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도소소관 천령제 행사용 꽃생산비 900만원과 농산물 가공비 500만원 도합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1억 4,53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심사분도 끝났고 또 소위별로 순삭감부분도 계수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 다른 실과에 자기 소관부서에 안했던걸 요구할 사항이 있든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정봉균위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1억 1천만원 이게 어디어디 나간거냐 이말이예요.
○예산계장 송경영 어디 어디 나간다고는...
○정봉균위원 그러면 어째서 1억 천만원 들어요 예산산출 근거가 있을것 아니요 기준액으로 그냥 민간에 경상보조로 1억 1천만원 예산 세워놔요?
○이종진위원 현재까지 쓸게 얼마나 되나
○예산계장 송경영 금년도에 약 2천만원 썼습니다. 2회 추경때 그걸 3천만원 삭감했었어요. 삭감해서 지금 7천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올해는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내년도 자꾸 사회단체 보조해 줄것 있나... 나는 항상 모르겠는데 풀보조라 하는게 임의단체 풀보조라는게 무슨 소리고.
○예산계장 송경영 정액보조 단체는...
○정봉균위원 딱 정해져서 나간다 이건데.
○예산계장 송경영 우리 군으로서 보장적인 단체는 정액으로...
○이종진위원 이것 가지고 어떤 임의 단체 아닌 어떤 기관이나 그런거 준거 있나?
○예산계장 송경영 기관에 준 건 없습니다.
○정진위위원 임의단체가 전몰유족 예를들면 그런거지?
○이종진위원 문화진흥이라든지 원칙으로 그런데 주는거야 임의단체라 하는 것은. 아무 법적 허가도 없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헌하는 이런 임의단체를 말하는 거라.
○예산계장 송경영 금년부터는 그것도 정액보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걸로 우리 자문위원 준 거 있나?
○예산계장 송경영 어떤 자문위원...?
○위원장 박순근 평통...
○이종진위원 그건 안된다
○정봉균위원 평통은 정액보조 단체라요.
○이종진위원 그건 기관이지 단체가 아니야.
○정진위위원 평통은 올해 내무과 예산에 어때?
○정봉균위원 정액보조 단체에 들어가 있는게
○이종진위원 그건 안돼. 우리가 감사할 때 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에 감사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하는데, 그것도 헌법기관이지 임의단체 풀보조에서 준다면은 우리까지는 괜찮아 감사 우리가 했으니까, 내년에 감사 우리가 안한다.
내년 12월 감사 우리가 안한다, 그런 예산은 내무과로 숨기라고. 절대 임의단체는 풀보조에서 줘서는 안돼. 내가 만일 지금 의원이 아니고 2대의원이 되었다면은 큰일난다 군수 책임 물을거라.
○정봉균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60만원씩 평통대회 갈때 평통위원들 가는것 아니요, 평통위원 가는데 풀로 보조가 되어 나갈것 같으면 이건 안줘야 돼. 우리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우리들 생각해서 준겁니까 뭐할려고 준거요 60만원씩 준거 130페이지에 보면 평통대회 참가자 수송하는 것하고 민주통일협의회 도대회 참가하는거 그러니까 차비를 주는데 평통위원들 우리가 가면 우리가 단체에서 우리가 알아서 갈것 아니요. 거기 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이종진위원 앞으로 풀보조 쓸 때는 그 임의단체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 가지고 해야 돼. 기관에 줘서는 절대 안돼. 어디까지나 단체에만 줘야지 평통은 단체가 아니야 헌법기관이야.
○강석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결론을 짓든지 합시다.
○이종진위원 금방 부의장이 이야기한 임의단체 2억 1천만원 주나 안주나 그거 결정해요.
○정봉균위원 이건 내가 생각할때는 작년도에도 주고 했다 해도 7천만원이나 썼으면 4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올해 4천만원 깎읍시다.
○예산계장 송경영 그건 그냥 놔두십시요. 나중에 남으면 깎더라도 추경에 깎는걸로 그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진위원 좋은 얘기라. 언제 돌발적으로
○정봉균위원 추경에 깎는다해도 보면 그렇지
○예산계장 송경영 지나다 보면 지금 배정에 따라서 그때 조정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요.
○위원장박순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용규위원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천령제 예산 지난번에 추경해 가지고 3천만원 보조가 되어 가지고 풀에서 빼 가지고 천령제 예산으로 넣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애당초 천령제 예산이면 예산으로 세워. 그래 가지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지 왜 중간에 와 가지고 풀에서 3천만원 빼 가지고 천령제에 주고...
○예산계장 송경영 그리된게 아니고 내년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봉균위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3만원씩 하는 것은 직원들
○예산계장 송경영 직원들 6급이하 군본청 직원들은 작년 6월까지는 월액여비 5만원이 들었는데 본청은 안주고 읍면 근무자만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줘 가지고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도 3만원씩 인건비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정봉균위원 기획실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이라 하는것 천만원은 대충 뭐하는거요? 군정 주요시책 추진은 내무과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번 들어가 있던데 대충 기획실에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하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 하는거요? 79페이지
○홍덕용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 해줘요.
○예산계장 송경영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한데 주는 특수활동비고 이건 시책비입니다. 이걸 내무과에 전부 다 얹어 놓은걸 기획실에 갈라놓은 겁니다.
○정봉균위원 내무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군정 주요시책 추진비 내무과에도 들어가 있어요.
○내무과장 정재일 갈라두었는데 금년에는 또 실과별로 100만원씩 두고, 총금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된겁니다.
○예산계장 송경영 총금액은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에는 실과에는 안줬는데
○정진위위원 실과에는 안줬는데 한데 묶어놓으니까 군수가 많이 쓰고 부군수가 많이 쓰니까 실과장도 100만원 재량을 더 준거네?
○정봉균위원 업무추진비 여기보니까 군수, 부군수 개인있고 전체적인 풀업무 추진비하고 너무 많아.
○예산계장 송경영 군수님 쓰는게 작년보다 2천만원 감 된겁니다.
○강석천위원 79페이지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이게 주로 무슨 대민활동을 합니까?
○위원장 박순근 직원들 급여성 이라네요?
○예산계장 송경영 방금 말씀하신 군본청에는 월액여비를 안주고 있어요. 군본청에 근무하는 인건비 성질로 월 3만원씩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내무과장 정재일 5급은 안주고 6급이하 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특별한 사안 있습니까?
○정용규위원 건전재정운영 그건 어떤 성질의 겁니까?
○예산계장 송경영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전반적인 사항...
○이종진위원 탁 터놓고 군수한테 업무추진비고 뭐고 1년에 얼마고 계산해 봤나.
○예산계장 송경영 전부 다 해가지고 군수가 쓸수 있는게 8천만원 입니다.
○정봉균위원 8천만원만 돼?
○예산계장 송경영 총 1억 7백인가 됩니다.
○정봉균위원 업무추진비 풀로 얹혀져 있는거 그것만 해도 얼만데 군수가 마음대로 쓰는데
○정진위위원 군수 쓰라하는 지침이 얼마 내려왔어?
○예산계장 송경영 그 기준이 1억 7백 이라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종진위원 편성한 것은 실제 얼마냐 이거라.
○예산계장 송경영 편성해 갖고 그리됐습니다. 그리했는데 1억 7백중에
○이종진위원 충실하구만, 우리 형편상 각군에 공히 1억 7백 아니겠나
○예산계장 송경영 많은데는 좀 많고요 우리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제일 큰 군에는 얼마되는데?
○예산계장 송경영 큰 데는 조금 많고
○이종진위원 그런데 왜 명목상 여러가지로 갈라요 한군데로 넣어버리지.
○정봉균위원 그것 아니라도 공식적으로 본인한데 나가는 업무추진비 목에 정해진 것 말고도 풀로 돼 가지고 나가는것 하면 그것만 해도 1억 넘을거요.
○이종진위원 내무과에 세운거 내무과에 다 쓸래 그 사업
○정진위위원 내무과 몫이 얼마냐 이 소리라.
○이종진위원 내무과에서 군수, 부군수 대주는 돈이 얼마냐 이거라. 우리는 다 안 읽어봤으니까 하는 소리라. 지침상에 제일 하급군인 함양군이 1억 7백 정도되면 적어도 9천만원 세워놔야 모든 예산을 아끼는구나 우리가 감이 가지 다른건 할게 천지인데다 1억 7백만원 세워놔?
○예산계장 송경영 작년에 심의할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비를 많이줘야 군수가 일 많이 한다고
(장내웃음)
○위원장 박순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1소위에 해당되는건데 경찰서 문제를 통합심사에 올렸는데 그게 누락이 된것 같군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정진위위원 어디 얹혔소 내무과에 얹혔소? 내무과장, 2천만원 법적근거 대시오.
○이종진위원 지역안정비 예산이 얼마라. 두가지가 있는데 신고 계도요원 교육
○내무과장 정재일 4,500만원 중에 800만원은 군에서 쓰는 겁니다.
○이종진위원 얼마 예산 돼 있어?
○내무과장 정재일 시설비 말고 1,4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지역안정비가 얼마라고 했소.
○내무과장 정재일 지역안정비가 사무비하고 보상비가 1,450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신고자 상품구입해 주고 또 교육시키고 순화하는데 참가자 보상입니다.
○홍덕용위원 총 4,510만원에서 400만원 빠지지요?
○내무과장 정재일 800만원은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경찰서 요구서에요? 들어온게 거수자 신고 상품구입 거기 얼마 들어갔어?
○예산계장 송경영 550만원
○이종진위원 또 신고 계도요원 교육보상 400만원 들어왔지?
○예산계장 송경영 200만원입니다.
○이종진위원 또 위에 말한것은 얼마?
○예산계장송경영 50만원, 요구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상해 주기는 50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이종진위원 계도요원 교육에는 얼마
○예산계장 송경영 200만원입니다.
○이종진위원 순화활동
○예산계장송경영 300만원입니다.
○홍덕용위원 세가지 해서 총 550만원 입니다.
○이종진위원 무슨 세가지 합쳐서?
○홍덕용위원 순화활동하고 거수자 신고 하고...
○이종진위원 계도요원교육 그 항목에
○내무과장 정재일 합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이종진위원 500만원이라? 그러니까 문제라. 담당관이 최하 300만원 돼야된다 하는데 500만원 그건 참 인심좋아. 나한테 최소한 이것은 예산보전해야 됩니다
그게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라. 300만원인데 스스로 580만원 넣었구만
○예산계장 송경영 우리한테 자기들 요구한 액의 1/3정도 계상됐습니다.
○이종진위원 요구액은 580만원 하고 400만원 980만원이라 두가지에. 최소한 300만원 줘야된다 하는걸 550만원 얼마 줬다하니
○위원장 박순근 요구를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깎고 550만원 해 줬구만.
○이종진위원 최소한 300만원은 돼야 되는데 이래된거 500만원 깎아서 해줬다니 말할 거 없지뭐
○위원장 박순근 종결합시다.
○정진위위원 왜 자꾸 종결한다 해요 이건 토론을 좀더 해야 돼. 2천만원 그건 어쩔거라요 이야기를 해 봐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안해 그렇지 얽히고 설키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정봉균위원 거수해요.
○이종진위원 어디 주는 용도가 어디라. 어디 쓰는거라.
○위원장 박순근 경찰서 관사 담장 싼 겁니다.
○예산계장 송경영 담장보수비로...
○이종진위원 설계 얼마나 왔는데, 그 설계서 봤소?
○예산계장 송경영 전체 설계보다도 관사를 좀더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진위원 관사 증축비 보태 달라는 건지 담장을 해 달라는 건지 똑똑히 말해야지
○예산계장 송경영 그러니까 담장도 관사 아닙니까
○이종진위원 요구서 들어왔어?
○강석천위원 경찰서 관사 개축비라
○정진위위원 그냥 2천만원만 한거라 설계서는 가져와서...
○예산계장 송경영 사실 설계는 안봤는는데
○정진위위원 그러면 2천만원 무더기로 주면 알아서...
○예산계장 송경영 부족액이 2천만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 아는 사실 아니요.
열고보나 닫고보나 아는 사실을 자꾸 예산계장만 보고 뭐라하면 예산계장인들 어쩌겠소.
○정진위위원 누가 안준다 해? 우리가 담을 쌓아 주든지 집을 지어주든지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될것 아니라.
○홍덕용위원 다른과에 지역안정에 얼마라요?
○정진위위원 우리는 1/3 깎았어.
○이종진위원 우리는 권총사고 이거니까
○홍덕용위원 그러면 總 들어오는게 4,400만원 정도 되네 총값하고
○정진위위원 국립 경찰이요 우리 경상남도 지방경찰이요?
○정봉균위원 그래놓고 안 깎으려면 말 맙시다. 뭐라하면 말도 안하고
○이종진위원 지역안정비 300만원 달라하는데 580만원 주는게 다만 그 정도라도 깎아야 될것 이니가 어떤거라도
○예산계장 송경영 당초요구액은 950만원이 아니고 자기들 요구는 작년도 액만큼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550만원으로 해 놓은겁니다.
○이종진이원 총 두가지 엎어서 58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980만원 아니야
○내무과장 정재일 980만원을 550만원으로
○이종진 위원 이건 내가 쓴게 아니라 들어봐. "최소한 그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550만원 줬어?
○정봉균위원 1소위 위원님들 향토신문 홍보비하고 광고료하고 나는 무식해서 잘모르겠는데 여기 향토신문대 한가지로 주면되지 광고료도 주고 신문 구입하는데 주고 두번 줘야 될게 뭐요. 그건 또 600만원이고 480만원은 광고료로 주고 어찌 생각해서이래 준거요. 줄려면 한가지로 주지.
○홍덕용위원 광고료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항상 주민들한데 알려야 될 사항.
그걸 연재를 해 가지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어떤걸? 광고라 하는것은 하단에 있는 그게 광고료야 위에 기사 낸게 무슨 광고야
○홍덕용위원 기사 낸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한데 알리는 거라.
○정진위위원 광고하고 기사도 모르나 홍위원, 위에거는 이거는 신문사에서 돈 주고 내는 겁니다.
○이종진위원 향토신문에는 광고료가 필요없어.
○정진위위원 우리 주민한테 알린거나 그런거지 연재하는데 주다니, 공보실장 그렇게 설명해요. 말도 안되지 연재하는 걸 돈준다 하면 도둑놈이라
○정봉균위원 묶어가지고 한가지로 이래 가지고 하면 이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똑똑한 기자님들이 왜 무식한 짓을 해...
○정진위위원 어쩔거라, 더 심의하자 안되겠어.
○정봉균위원 한가지로 묶어서 줘요.
○정용규위원 우리가 심의한 1소위에서 잘못된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한것 같은데
○정진위위원 만인이 알다시피 광고란이 밑에는 광고업자가 내는거고 위에것은
○정용규위원 알았어요.
○이종진위원 부의장 합해서 얼마라?
○정봉균위원 합해서 1,080만원인가 그러네요.
○이종진위원 신문에 공고하는 건 어디에 냈나
○정봉균위원 향토신문 홍보 및 광고료가 480만원 있고 홍보용 향토신문 구입비가 600만원 있는데 한 목으로 해서 주자고 우리군에서 나오는걸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쓰고 싶으면 안쓰는데
○강석천위원 그러면 한가지는 삭감하고 한가지는 주면 되겠네요.
○정봉균위원 보니까 지방신문 천령신문하고 두가지 주는 모양인데 이 신문은 상당히 애독을 하니까
○위원장 박순근 특이한 사항 없으면 넘기면 싶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속개하겠습니다.
총 삭감액이 1억 8,586만 8천원입니다.
제2소위와 제3소위에서 목 설정 및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토론을 하고자 하냐하면 제3소위에서 위생처리 시설비 아까 600만원을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 삭감액에서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또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소위에서 소득특화 지원사업으로 1억을 농어촌관리 민간인의 소득사업 신규지원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종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수정할때 할문제지 지금 할문제가 아니야
○위원장 박순근 삭감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을 맞춰야 될것 아닙니까
○강선권위원 다음에 해요 다음에
○이종진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엎어서 할 얘기지 지금은 삭감된 것만 이야기 해요.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삭감액을 말씀드리면은 총 1억 8,586만 8천원입니다.
○이종진위원 그 내역을 속기록에 적어야 될것 아니가 그래야 합법화되지
○위원장 박순근 1소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에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자유총연맹 보조분 121만원, 군정시책 홍보료 천만원, 군정홍보용 신문구입비 1,048만 2천원, 업무참고용 신문구입비 304만 8천원, 또 문예 예술진흥비에 상림숲 보호책 병충해 방제비 50만원, 체육비에 공설운동장 하수구 청소비에 61만 2천원, 또 재무과에 재무행정비에 다기능 사무기구입비 7,590만원, 제2소위에 사회진흥과 새마을협의회 보조 170만원, 새마을기 구입비 105만 6천원, 산업과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이종진위원 사회단체 37% 깎았다 하더니만 3,100만원이면 310만원 될건데 100얼마 밖에 안된다 해?
○위원장 박순근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과별로 한겁니다.
○이종진위원 사회진흥과 3천 백만원에 310만원 아니가 10% 깎으면
○위원장 박순근 아닙니다. 그것은 지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부녀회 새마을지회는 놔두고 군지부만 170만원 깎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이 105만 6천원, 소득작목 선지지견학이 150만원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이 2천만원, 산업축제 행사비 3백만원, 속도측정기 구입비 75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천만원, 푸른마을 정자목조성비 1,500만원, 천령제 행사용 꽃생산이 900만원, 농산물 가공공장이 5백만원, 이것 농촌지도소입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삭감이 천만원, 이래서 도합 1억 8,586만 8천원입니다.
○이종진위원 3소위 것은 이야기 안하네.
○위원장 박순근 3소위 한가집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봉균 정용규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출석공무원 군수 오경삼 기획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