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10시05분 개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4,700만 원이 늘어난 3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다음은 세목별 예산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관리일용인부임으로 1,6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7페이지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관리비로 2,790만 원과 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다음 568페이지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로 8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서총액으로 3,900만 원, 피복비로 266만 5,000원, 다음 569페이지 강사수당으로 24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요금으로 5,4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상수도 요금으로 396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난방비로 4,1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보건소 승용차 외 8대 차량유지비로 3,47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보험료 344만 원, 자동차세금 1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6만 2,000원 편성하였고, 보건소 근무자 급량비로 1,062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우편요금,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종합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필름판독료 60만 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폐수위탁처리비로 12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240만 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00만 원, 보건소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일·숙직비 450만 원, 청사방호 유지관리비 캡스(CAPS)가 되겠습니다마는 24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11군데 정화조 청소비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 행사, 건강체조교실 운영비로 500만 원, 고혈압, 당뇨환자 걷기대회 경비 150만 원, 정신보건가족 모임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관내, 관외 등 여비 5,664만 원을 관외여비 1,895만 7,000원, 방문진료여비 600만 원, 공중보건의사 활동 여비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32만 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거동불능· 불편자 미용봉사자 급식제공에 120만 원, 목욕봉사 급식제공 120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생기념 보상금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생축하금으로 3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다산장려금으로 셋째아를 낳을 경우에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넷째아를 낳을 경우 200만 원 씩 해서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낳을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한센인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 한센관리보조금으로 정착촌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요원 위탁교육비로 240만 원, 건강증진기금으로 1억 6,45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다음 방문보건 기금사업으로 57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에서 도 550만 원, 군 550만 원 해서 총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20만 원, 기금사업에 있어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1,000만 원, 에이즈, 성병 진단시약비로 5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164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건소분으로 3,386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분에 3,821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6명 분 1,74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1,33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72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전부의치) 털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8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부분의치)에 3,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5,662만 6,000원이 편성됐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234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786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에 786만 3,000원이 편성됐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 279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에 308만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89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에 609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83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국가암사업이 되겠습니다. 6,46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염병 표본감시에 12만 원, 한센양로시설 운영비에 6,338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운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2억 5,1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체사업에 방역장비 수리비 200만 원,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대가 3,385만 원, 다음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구입대가 2,2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과실 기자재수리비로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대가 1억 1,2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보건소 진단검사실 자재구입 등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약품구입대로 5억 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의료용 소모품 구입도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2,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대로 600만 원, 한방진료실 보험용 약제구입에 2,400만 원, 건강증진교실 운영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 100만 원, 금연패취(Patch) 구입 240만 원, 재가정신환자 약제비 지원에 240만 원, 재가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 운영에 480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 등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1,840만 원 편성하였고,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치과실 재료구입에 960만 원, 구강보건사업 불소이온도포기 등 재료구입에 150만 원, 구강보건사업 홍보사업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저희 20개소 보건기관 청사 소수선비로 1,000만 원, 보건지소 건물도색비로 1,000만 원, 보건지소 옥상누수방수사업으로 1,200만 원, 안의보건지소 이전부지매입 금년도 예산에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보건지소 이전대상지 기존건축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기존건축물을 보수 및 신축하는데 신축비로 1억, 보수하는데 7,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591페이지 시설부대비 등도 따라서 편성하였고, 신축보건진료소 입간판,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 이것은 운곡, 저희가 금년도에 상남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운곡 하나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사업비 내려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동죽산 보건진료소 진·출입 가변차선 확보하고 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동보건지소 수도배관공사를 전부 시행하는데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실에 심전도기, 배양기 구입에 2,500만 원, 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1,000만 원, 신축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460만 원, 보건지소 고압멸균기 3대 900만 원, 방역소독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 급량비 12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편성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400만 원이 추가된 사업비로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비로 60만 원, 이게 과목정정이 됐습니다마는 밑에 재가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을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밑에 다음 10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103페이지 국내여비로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 신규대상자 3단계 과정 2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기금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보조로 운곡보건진료소에 건강도움방(찜질방)을 설치하도록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85세 이상 노인영양제 지원에 2,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가정방문사업에 의해서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은 민간이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과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씩 전환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10대 사도록 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보건소 소관 56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전체총괄예산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700만 원 증액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4%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노인관련 예산총액을 대충 이렇게 그것을 해보면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시설비가 6억 5,000이상 정도 되고 노인들 생활이나 이런데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예산이 3억 7,000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제하고 나면 전체 31억 6,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3억 7,000, 4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 노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인구 24%에 해당되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보건예산이 의료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예산이 32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위생업소 점검여비 200만 원, 야간단속자 급량비 120만 원 해 가지고 320만 원 했는데 이 위생 관련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분류를 하신 것을 보면 가령 지금 여기에 방문보건인력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1억, 또 지금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도 전부 대부분 수혜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 도, 방문보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3억 얼마라고 하신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고 이게 금액이 군데군데 다 있는 게 노인에 대한 사업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위생관리의 예산이 적은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고,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많습니다마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특별기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또는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가 없는 한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지금으로서 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하더라고 예산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대량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산장려금으로, 출산장려금 작년보다는 1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이 앞에 셋째, 넷째, 다섯째 낳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증액됐고, 또 예방접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이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게 4,800만 원 정도 생깁니다.
또 85세 이상 노인 영양제 보급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시겠지만 담배판매에 따르는 건강증진기금을 국가가 모아 가지고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우리 군에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대로 넷째를 낳는 경우를 10명 정도로 봅니다. 다섯째 이상을 낳는 경우는 5명을 잡아놨습니다마는 한 3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방역소독으로 우리가 함양군 전 지역에 8,300만 원 사업비로 나가고 방역소독을 876개소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군내에 보면 우리 읍 관할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 농촌지역 여기는 지금 방역을 하는 인력이 편성돼 있는 게 없지요?
거기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 하는 소요경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나 예를 들어서 이장협회나 해서 이래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개인들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먹는데 사실상 조 편성해 가지고 하더라도 효과가, 말하자면 마을에 한번 들어가면 연막소독이라고 그럽니까? 연기 거기 한번 해주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상당히 애를 쓰는데 효과는 효과대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한번 그러고 마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지원을 낫게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지역에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사실 너무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해서 군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생긴 거죠, 다섯째까지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도 배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해마다 애를 낳는 것 같아요. 백전 매치에 있고 서백에 있고 그래요. 농사지으면서 참 애달프더라고.
꼭 이번에 지침을 세울 적에 그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 안 도와주면 다섯 째 없으면 이거 삭감부분이라. 그러니까 세워놨으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장려금을 주는 것은, 보상금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른 시군에는, 우리는 축하장려금 30만 원만 줬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송아지를 낳아도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다른 시군들도 우윳값이다 뭐다 해 갖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일반보상금을 누구든지 둘째 아이 이상만 낳으면 300만 원,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1,000만 원 준다는 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쪽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함양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정부에다가 정책건의를 하든지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우리 함양군에서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도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해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면, 어떤 시행하는 일시를 좀 넓혀 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휴가가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농가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출생을 했다 해서 보상금 이런 것보다는 어떤 둘째, 셋째부터는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해 준다든가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넷째 이상 태어난 그런 자녀들에 한해서 내년에 태어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상 도비보조사업 목에 쓰다 보니까 같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같이 적용을 해서 이것 다 쓸 겁니다.
기금사업비에 사실 노인체조를 각 읍·면별로 육성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지난번에 노인체조경연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함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가 6개월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율별로 봤을 때 한 30명, 40명 성공을 한다고 보면 120명 정도가 성공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40% 정도 성공을 합니다. 262명 중에 120명 정도가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첫째, 희망을 하면 내소(來所)를 시켜서 해당되는 수치 계산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초검사를 합니다. 기초검사를 하고 실천의지를 불어넣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패치(patch)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본인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추후관리를 합니다. 전화도 자꾸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그래서 담배를 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가 운영을 잘하면 몇 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하다보면 못하는 데서 남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예산내시가 변경되면 저희가 또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기금예산이 내시가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관은 51만 원 지원해주고 난관은 63만 원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하나만,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580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나이로 가임여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여성나이로 49세 이하 여성이 아기를 못 낳아서 인공수정을 원하면 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2회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지정 돼 있는 산부인과나 관련되는 시설을 찾아가서 자기가 인공수정을 요청하면 수정을 하고, 그것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서를 넣으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역국도 자기 단손이면 미역국도 와서 끓여주라고 그러면 되고 산후관리에 아기관리, 산후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쿠폰을 발행해주고 그 쿠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만큼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구좌로 입금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서 그만 ‘아이고, 내가 놓쳤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는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전부 다 책자에, 모자보건수첩에 수록해서 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 할 때도 시책이라든지 꼭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게 임산부 관리부분의 예산 같은데 여기 보면 아까 출산장려금도 많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임산부 관리부분에는 예산이 좀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 임산부에 대한 관리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관리 230만 원,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약 700만 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고 이런데 임산부 관리가 애 다섯에 하나 낳는 장려금 정도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더 돼 가지고 임산부를, 많은 임산부들의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성격상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 검진대상표를 보면 ‘이 검진을 받으러 가셔 가지고 암검진을 받으십시오.’하고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암검진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받으십시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검진에 대한 수수료는 전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자치단체로 교부를 해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으로 전출을 시켜줍니다, 이 돈을. 이런 검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간암은 150만 원,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금액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암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580페이지 분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지금 민간이전 해갖고 8억 5,400만 원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의료 및 구료비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고 그런데 민간이전이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사업은 민간이전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모든 게 다 주민들에게 접종을 한다든지 무료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시혜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경비로 포함을 해놨습니다.”라고 함)
안의보건지소가 안의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쪽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우리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 부지대금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면 부지매입은 끝납니다. 그것을 사면 그 건물이 지금 그 부지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정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목도 좋고 골기와집이고 해서 사칸 겹집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뜯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억을 들여서 부속사를 짓고 그런 공보의 숙소하고 이런 것들을 짓고 내나 그 집을 리모델링을 7,900만 원 가지고 보건지소를 꾸미겠다는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하면 안의보건지소 이전 건물은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5년도에 이게 2억, 3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국비를 주라고 해도 지금 중앙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이 10년이 그래도 넘어야 발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건물을 이 정도로 하다가 쓰다가 앞으로 10년 후든지 아니면 5년 후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로 신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업소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 예산들이 120만 원, 200만 원 합해서 32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관리대상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라든지 또 그로 인한 처우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는 안 올렸다 하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토론
(11시18분)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저는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함양군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내용을 함께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심의서보다 좀더 두꺼운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작성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작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다른 실과소에 여러 가지 용역 준 내용들을 많이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아껴가면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듣고 또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 보고 해서 아주 함께 참석을 했던 다른 의원과 같이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이 미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어떤 배려있는 그런 자세와 또 적극적인 자세를 이렇게 보고 저는 어떤 큰 믿음이 갔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출생기념 보상금이라든지 또 출산장려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할 때 어떤 축산과 관련해서 비유를 해서, 물론 이해를 돕고 좀 선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어떤 사고를 가진 아주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축산과 비교를 한다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앞에도 우리가 추경 심의할 때도 이런 어떤 비교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련되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방역사업을 하는데 축산단지는 이리 하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하지 않는다든지 축산장려금은 얼마인데 우리 아이 하나 태어나는데 출산장려금은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렸는데 노인보철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산모도우미 이런 어떤 새롭게 시행되는 우리 함양군의 시책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미처 저희들이 못 챙기더라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데 특히 여성과 관련되는, 여성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하셔서 건강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 부분과 우리 사회 환경을 맑게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한윤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한미 FTA문제와 공공비축미곡 매입 감소, 농산물 수출에 따른 환율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등 농촌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총괄과 농축산 진흥분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206억 8,607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21억 7,1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비 16억 원과 서부경남 FTA 과수산업 육성 산지유통센터 건립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598페이지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847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여비는 5,806만 5,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73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720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4,977만 5,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1,293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고 그 중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60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400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 3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교육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억 9,758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1,4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6,588만 5,000원으로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320만 원,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5,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억 8,169만 7,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2,2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이것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재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를 7,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죽염 웰빙산업 육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97억 6,266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21억 1,6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물레방아축제 시 고품질쌀 시식행사로 4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1,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각종 농기계교육 등 저희들 농민들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97억 4,213만 원으로서 21억 2,7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는 FTA 과수현대화사업 추진비 등으로 1,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여비는 585만 8,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2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사과, 배, 포도, 단감 중 방치 과수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981만 원, 그다음에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서 복숭아, 시설포도 등 변경 없는 품목에 대한 폐원비로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7억 15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6,3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경남 FTA 과수산업 육성(APC건립 부담금)으로 7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보조 70억 5,525만 3,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23억 6,1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농협 건조저장시설 1억 8,000만 원, 시설하우스 농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로 8,896만 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공급에 2억 7,994만 5,000원, 그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36억 4,679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5억 8,12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으로 감나무, 덕시설, 예냉고 기반정비사업에 8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호맥, 자운영 종자보급에 5,200만 원, 그다음에 FTA 과수현대화사업비로 친환경과원조성 등 이런 사업에 3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동, 지곡, 안의 딸기재배 농업인에 대한 딸기전용온실 기자재시설 지원에 3,000만 원, 딸기전용 고품질시설 지원에 2,000만 원, 다목적관리기 144대 공급에 7,776만 원, 그다음에 경운기충전용 충전기 91대 보급에 1,820만 원,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농업인들 유기질퇴비 공급 537,800포 공급에 5억 3,780만 원, 그다음에 고품질쌀 시범단지는 서상면을 제외한 전 읍·면 1개소에 5,88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농업인들한테 논두렁조성기 4대에 1,008만 원,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에 이것은 호맥(호밀)입니다. 이것은 2,572만 8,000원, 그다음에 사료녹비작물 농업인들한테 대한 다목적 살포기 공급 33대에 1,650만 원, 그다음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서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재배 농업인들한테 대한 과수시설 등에 6,000만 원, 또 시설원예수출농가 필름교체비용으로 3,600만 원, 수출농가, 이것은 단감작목반에 대해서 과수시설 해주는 것으로 2,600만 원, 그다음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이것은 함양시설채소하고 안의시설채소를 통합하는 인센티브, 양액재배시설, 연동하우스 설치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온풍기 5개소로서 이것은 겨울에 시설채소농가에 연동이나 광폭하우스에 하는 시설로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19억 6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 대비 4,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보조로 19억 69만 원 중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전 읍·면 쌀재배농가에 대해서 상토공급 하는 것으로서 1억 1,98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체, 이것은 함양농협, 안의용추미, 함양미곡, 함양쌀연구회 등에 1억 원, 그다음에 이것은 마천, 서상, 서하에 추석전 햅쌀생산 사업으로서 저희들 못자리 설치자재 지원에 2,700만 원, 그다음에 한들지구에 논두렁구축용 불록설치 사업으로 4,500만 원, 그다음에 지리산함양곶감 육성사업으로서 감나무 묘목대 이것은 5,250만 원, 그다음에 무농약 과수단지 육성사업으로 저희들 함양군 유기농업 여기에 유기무농약 배라든지, 사과, 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비료 공급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함양양파 육성지원사업으로 양파종자대에 2억 6,250만 원, 이것은 기비용 미생물 3,000만 원해서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및 시설채소 육성지원사업으로 저희들 하우스 설치 3.3㏊에 1억 5,000만 원, 중형관정 40공에 1억 2,000만 원, 연질강화필름 3.3㏊ 공급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친환경자재지원에 4,839만 원, 파프리카재배 농업인 대체지원사업으로 갈탄보일러, 배관설비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이게 지금 농협 퇴비 500원 씩 지원하는 3억 원, 그다음에 함양농협 벼 육묘공장 설치에 1억 3,650만 원, 그다음에 함양농협 RPC 시설 보완하는데 투입구 교체하는 거거든요. 1억 5,000만 원, 그다음 지곡농협 복분자작목반에 급냉저온창고 저온 용기공급에 5,250만 원, 그다음 안의 신안에 곤충농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사육하는데 사육시설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이것은 친환경 미생물농법으로서 이게 석두입니다. 석두공급에 3,000만 원, 그다음 느타리버섯 작목반 시설개선사업으로서 4,500만 원, 다음 615페이지 오디뽕 묘목공급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액비제조기 지원사업으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농기계공급으로 전 읍·면 쌀, 과수시설채소 농업인들한테 동력분무기 공급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축산관리 30억 24만 3,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10억 7,0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서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 4,000원, 61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315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 기타 등등 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고 이것은 축산물 소비촉진대회 등 재료구입하고 차량임차하고 시식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576만 원 2006년 대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교육 및 축산물 가공, 축산학습 조직체 현지연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 브루셀라병 채혈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가축공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9억 2,129만 9,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10억 2,21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공수의 운영 월 80만 원 수당 5,760만 원, 재료비로서 1억 565만 4,000원,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으로 8,005만 4,000원,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에 2,560만 원, 그 다음에 6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9,077만 7,000원으로 2006년 대비 1,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에 기금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비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10만 5,000원.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367만 2,000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14억5,789만 8,000원으로 2006년 대비 12억 6,02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인데 이것은 지리산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박영식 외 4명에 대한 종돈사 건립 900평에 13억 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이것은 연 18회 1억 4,869만 6,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6,43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억 1,64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이것은 정착촌 유림 성애하고 수동 물 정화시설입니다. 이게 5,900만 원, 그다음에 축산분뇨사업으로 돼지 다두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소 2개소 5,440만 원, 다음 6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00만 원, 다음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1,4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우량젖소 선발을 하는데 180두에 324만 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3,450만 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제조시지원에 50㏊로 이것은 2,000만 원,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에, 이것은 젖소농가입니다.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총체보리인데 이것은 사료용 보리종자대입니다. 이것은 240만 원, 그 다음에 수소 사육농가 거세시술비 480두에 960만 원, 그 다음에 한우개량사업으로서 인공수정농가에 1,420두에 1,420만 원, 한우등록사업으로 834만 원, 그 다음에 낙농헬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 이것은 젖소사육농가 긴급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축사 비울 때 주인 대신 젖소를 관리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이것은 양돈농가에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0만 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시설개선입니다. 이것도 돼지, 닭 사육농가에 파리나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에 2,940만 원, 다음에 62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대 23대 1,344만 원, 그다음 축사소독시설 지원하는데 이것은 축사면적 300㎡ 이상 농가에 800회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시범사업에 300만 원, 육계사육환경 시범사업에 100만 원, 그 다음 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 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 원,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것은 축산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적응 시범사업으로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6억 4,5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6,33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에 가축예방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차단 검색소 설치에 따른 재료구입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검진용 기자재구입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500만 원은 주인 없는, 시내 있는 개 이런 것을 치료, 관리하는데 200만 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의심축 살처분 비용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5억 9,500만 원을 2006년 대비 1억 4,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이런 데 들어가는 악취제거제 비용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흑돼지 소규모 사육농가 명품마을조성에 축사시설 그 다음에 자돈입식에 1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우량종돈 구입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에 6,000만 원, 축사환경시설 장비구입에 3,950만 원, 그 다음에 규격 한봉기자재 구입에 3,000만 원,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50회 10대 공급에 1,250만 원, 그 다음은 토종닭 시범사업 하는데 3,000만 원, 그 다음에 젖소 산유능력 향상비로 등록비, 선형심사비 2회 해서 2,000만 원, 다음 626페이지에 한우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옥수수수확기, 볏짚수확기에 2,900만 원, 그 다음 고급육 생산 거세사업비 1,000두에 2,000만 원, 그 다음 한우 우량송아지 정액공급사업에 4,800만 원, 그 다음에 유림면에서 한우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조사료 지원, 가축공제회비 지원에 3,000만 원, 시범사업인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공동출하, 양돈회 돼지출하용 차량구입비로 4,450만 원, 그 다음에 축사소독장비 이것은 읍·면 공동방제단에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750만 원, 그 다음 친환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서 돼지, 소, 닭, 모기 흡혈곤충방제지원 장비 공급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서 화분 공급하고 종봉 구입하는데 이것은 양봉협회에 대한 양봉인에 대한 장비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리는 17억 3,226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10억 9,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48만 원은 지역축제행사 도우미 인건비로 248만 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2,800만 원 그 중에서 농·특산물 홍보책자, 우편책자 이렇게 해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 이것은 축제행사 특판행사 비용, 해외시장개척, 그 다음에 Feel경남엑스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임차료 하고 부스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328만 원 그 중에 민간인국외여비로 농·특산물 수출상담 및 우수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비로 20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28만 원 이것은 각종 농업인들 유통관련 교육 참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만 불 이상 수출농가 10농가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그 다음에 수출작목반 20농가에 30만 원 해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15억 5,85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간자본이전은 1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보면 균특회계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것은 안의농협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균특사업으로 12억 8,100만 원,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함양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등 장비구입에 6,300만 원, 그 다음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곡사과영농조합 등 법인에 오평사과저온창고 보수비 4,000만 원, 다음 수출탑 10만 불 이상 수출농가에 대한 수상사업으로서 단감 2농가하고 파프리카 1농가에 대한 하우스 등 생산시설장비 보완하는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억 2,750만 원은 2006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용역비로서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대표 농산물인 쌀, 사과, 딸기, 곶감, 단감, 배 등 6개 작목에 대한 용역비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함양휴게소, 그 다음에 은평구청 함양군 홍보관 설치비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 8,35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200만 원 감액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9,800만 원, 밤 수출촉진자금, 과일류 수출박스대, 수출사과 봉지, 포장재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저희들 66억 3,447만 2,000원으로서 2006년 대비 7억 9,1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2004년도 소특자금 이자수입 2,517만 9,000원, 2005년도 이자수입 2,956만 8,000원, 2006년도 이자수입 3,207만 5,000원 등 8,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4,165만 원으로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7억 8,498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004년 소특자금, 2005년 소특자금, 2006년 소특자금 해서 49억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미회수분 8억 4,883만 9,000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예산은 66억 3,447만 2,000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7억 9,1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상환 독촉장 발부(우표구입) 등 다해서 301만 6,000원, 그 다음에 여비로 이것은 체납금 징수를 위한 여비로 432만 원,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66억 2,704만 6,000원으로서 소득특화 지원자금 이것은 생산단체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66억 2,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액 206억 8,607만 3,000원에서 6억 4,3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213억 2,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제개발비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내수면에 방류할 붕어, 매기, 잉어 수산종묘 매입비 1,425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비용입니다,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상 화훼작목반에 화훼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화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그 다음에 농산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9억 1,289만 원으로서 2006년 기정예산액 대비 1,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공급사업으로 곡물건조기 30대 1억 500만 원, 친환경 논제초기 50대 750만 원 등 1억 1,250만 원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서 감자보관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동 1억 원, 그 다음에 지리산 함양양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안 610페이지에 유기질 퇴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부족액 2억 9,200만 원 중에서 부족분 6,22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사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에 군비부담분은 제외해 놓고 부족분 6,22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30억 6,93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규격 한봉 기자재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액보다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한우 번식우 예탁지원사업 이것은 지곡농협하고 함양축협에서 한우 번식우 사업하는 데 3,915만 원, 이것은 등록비, 방역비, 우량정액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환경개선제가 당초 3,000만 원 편성돼 있고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리는 19억 3,22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안의사과법인 선별기가 노후화 돼서 못 씁니다. 그 교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 59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쌀직불제가 있고, 쌀소득직불제가 있고 또 콩…
진흥지역은 1ha(3,000평)당 74만 6천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 가지고 저농약은 52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유기농은 79만 4천 원 이리 해서 우리가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도 받고 저농약, 무농약에서도 받을 수 있고?
밑에 ‘친환경농업직불제’ 그것은 어떤 작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쌀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채소농사 짓는 분도 되고, 과수농사 짓는 분도 되고, 농산물품질원에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되는 농가만 지급합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노정환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뭐냐 하면 답에다가 논농사를 직접, 벼농사를 짓는데 주는 겁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논에다가 감자를 심고 콩을 심을 경우에는 나락을 안 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직불제를 안 줍니다. 그것은 따로 안 줍니다.”라고 함)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에 5천 원 주던 것을 장려금으로 7천 원 주겠다 이리 해 가지고 벼 평균치의 수확량하고 콩을 심어서 장려금을 주는 그 소득하고 비교표만 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0~1페이지? 602~3페이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지가 금년에 호주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갔다 온 분도 있고 이래서 30명이 되면 그중에서 10명 정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기존 180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존 갔다 온 분들 빼고, 이번에 호주 갔다 온 분들 빼고 농가 중에서 엄선해서 보내면 30명만 하면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농업경영인한테 하는 건데 우리 자체 그게 아니고 보조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기술보급과는 농촌지도자한테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작년에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생수를 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자녀가 진주에 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줍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들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태풍이나 우박이나 폭우, 동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농가는 1,500㎡,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걸 지원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우리가 보험공제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는 농가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이것도 50%는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이중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나머지 10%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도비 10%씩 70%…
향토산업은 재배, 가공, 관광서비스산업이 복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라든지 함평 나비 등 이런 지역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그 재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인산죽염’을 비롯해서 지곡에 있는 정천상 씨 ‘명가원’ 거기하고 현재 죽림에 있는 ‘산머루’하고 ‘홍화원’ 하고 해서 사업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분야의 제품개발을 위한 농자료, 시설장비 구입, 설치비용,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 등의 항목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죽염’에서 기존 하고 있는 웰빙죽염을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그게 도에서 최우수 아이템으로 되어 가지고 농림부까지 가 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총 1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 있는 특정한 업체에 지원해주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거기에서 인산죽염공장이 확장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가서 고용창출, 지역에 나는 그러한 장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좀 앞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신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한번 보시면 ‘쌀소득직접지불제’가 36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까지 내시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55억 8,7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약 2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 부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총괄부문을 보시면 금년도가 작년보다 21억 7,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쌀소득직접지불제’에서 20억이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0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함)
부담비율이 7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거창군에서 지금 의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 함양군으로 해서 근저당을 해 가지고 그걸 갖춰 놓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3억 9천 중에서 우리 함양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2억 정도면 다 끝납니까?
무주, 진안, 장수는 3개군 연합사업으로 해서 장수에 지어 놨고, 충주, 경북 쪽에도, 큰 규모가 아니면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608페이지?
이걸 약을 쳐서 방제를 하려면 딸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데 안 되거든요. 그에 따른 농약을 안 치고 천적을 넣어서 병충을 잡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애 같은 경우는 ‘오이이리응애’라는 천적을 넣고 그 다음에 딸기나 이것은 ‘칠레이리응애’라는 것을 넣고,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농약을 안 치고…
농민들이 하려면 덕시설, 그 다음에 예냉고, 지금 현재 감나무 심으려면 기반정비를 10ha쯤 3만 평 해서 감나무 심고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0%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감나무 묘목대를 조금 더 얹어 놨습니다.
함양에 소득특화작목 곶감을 육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각 면별로 농가에 가서 보니까 원료감 때문에 상당히 면별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원료감 원가 상승요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소득보다 차이점이 많이 나겠던데 이런 점을 우리 군에서라도 농민들하고 원료감 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이런 점에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청도 반시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 플라스틱 한 박스에 1만 8천 원, 비싸게 사오는 것은 2만 4천 원까지 사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가격 올리는 것도 우리 곶감 재배 농민들이 똑같이 가격을 경쟁을 했을 경우에…
그냥 감을 100개를 사 가지고 와서 깎으면 비용이 1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감모율이 14% 정도 나옵니다. 100개 깎으면 14개 정도는 못 쓰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원료감 한 접에 2만 원 넘으면 수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2만 원 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 보내고 전부 전화를 했어요.
청도에 가서 사는데 함양에서 여러 면에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 면에 하나씩 자매결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니까 1만 8천 원에서 2만 2천 원, 2만 4천 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2만 원 미만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어떤 면은 “가락동에서 공판되는 값으로 한다.” 이렇게 값을 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 우리가, 아까 보고했는데 14만 주 정도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달려서 생산될 때까지는 외부에서 원료감을 사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우리 군에 2만 원 이하에 원료감을 가져와 가지고 생산할 수 있어 가지고 소득이 높을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십시오.
사후관리 하고 가격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 가격이 작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우리 작목반들이 청도에 가 가지고 산 가격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인건비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판매를 아무래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격은 비싸게 받아도 좋은데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서하에서 곶감을 와이셔츠 통에 있는 그걸 두 접을 받은 게 있는데 정말로 안 되는 게 썩어요. 냉동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35갠가 들었는데 사후관리를, 유통계 직원 안의출신 신규직원인데 똑똑한 분이 있더라고. 내 방에 와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을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 안 좋은 걸 3~5만 원 받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행사회를 갔는데 우리 함양곶감이 올라와 가지고 시식회를 했는데 보니까 와이셔츠통에 들은 건데 먼지가 앉아 가지고 손을 아무도 안 대는 사람이 있었고, 몇 사람은 뭣도 모르고 먹었고, 손을 안 대 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3~3만 5천 원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35~40개 들었더라고.
사후관리에 유통계장님이나 해당 집행부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품질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양 게 너무 안 좋았어. 사회 보시는 분이 “먹어보고 좋으면 신청을 하라.”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0~1페이지?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농가들은 10대가 필요한데 행정에서 4대만 공급이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업의 기계나 어떤 부분에서는 연차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한번에 마치는 사업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서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애완동물…
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 같이…
수동, 지곡, 안의, 서상 파프리카 하는 농가들하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10대 정도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액비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가 되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는 다른 데 따로 나옵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송현수는 휴천 이고요, 김종수 함양읍입니다.”이라고 함)
다섯 분이 양돈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200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라고 함)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사업이 종돈 생산하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흑돼지 종자돈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에 보급해서 흑돼지 품종을 통일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경상남도 사업이지만…”라고 함)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3년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올해 하고 내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축사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900평을 축사로 짓는 겁니다.”라고 함)
장소는 어디입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장소는 대궁리 대치하고 국계하고 사이 현재 있는 축사 뒤에 할 겁니다.”라고 함)
대치마을.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사실은 사업비는 경상남도 클러스터사업이지만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곳은 함양, 산청에서 이쪽에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는 않습니다. 900평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공급해도 모자랍니다.”라고 함)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감된 사유는 전체 국도비가 줄어지다 보니까 비율별로 많이 배정된 함양군이 감이 많이 되었고, 다른 데 적게 감이 되었습니다.”라고 함)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에 조금씩 늘어나고, 우리 군에 걸 뺏어 거기다 갖다 준 느낌이 들어요?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전체 5억 2,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한 비율을 가지고 많이 배정된 시군을 많이 줄였습니다.”라고 함)
박영식 씨 지은 자리에, 국계주민들이 허가를 내준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격납고 이게 이번에 또 속는다는 게 박영식 씨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이거라. 우리가 다녀도 냄새가 나더라고.
그 자리에 다시 이걸 시설한다면 국계주민들이 또 반대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재궁하고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시는 것은 좋아요.
방금 예산도 있는데 만약에 이 민원 나오면 또 국계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라. 제가 이 이야기를 국계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계장님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 짓는다는 걸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국계주민들이 또 장주현 면장한데 속는다. 이렇게 되면 세 번 속는 거라.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그것은 2002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18억이 아니고 5억 4천요. 그게 지금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사업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부지가 모자라 가지고 대치부락의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승낙하는 조건 하에 그대로 매입하고 있고, 국계부락에서는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조율이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이걸 만약에 승낙해주고 헬기장을 못한다면 국계주민들이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헬기장 그것도 승인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 승인해줘야 되고.
그것 반대하고 이것 승인해주면 그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 들었기 때문에.
퇴비사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돼지 다두 사육농가 중에서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더 큰 사업입니다. 그것은 300톤이고요, 이것은 400톤짜리 2개입니다.”라고 함)
400톤짜리 2개소를 새로 신설하면 군내에 생산되는 분뇨의 몇% 정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비율로 따진다면 돼지 1마리가 하루에 5.5㎏, 이것 가지고는 2~3%도 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라고 함)
2~3%도 차지를 못하는데 연간 해양투기 비용이 몇 억 들어갑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함)
14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순전히 소모성 비용인데 이것은 액비를 만들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함양에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한우입니다.
이 한우에서는 육성사업이라는 게 하나도 계상된 게 없어요.
예방접종 이런 것은 전부 다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인 사업으로 소 한 마리 입식하는 게 없고, 미니 축사 한 동도 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되면 우리 한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집단적으로 먹여서 육성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가들이 한우사업을 하고 싶어도 군청 축산계에 와서 물으면 돼지는 관심을 가지는데 한우 한 마리 입식하는 데는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전이나 지곡에 보면, 지곡에는 조합에서 했고, 백전에는 축협과 주민들 사이에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배냇소(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60농가에서 120마리를 500만 원 2년 동안 무이자로 줘서 120두가 무려 3년 만에 500두로 넘어섰다. 그 소득창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빈마구 없애기’란 사업입니다.
한 마리도 매지 않는 소마구에서 지금 많게는 10마리까지, 적게 키우는 소는 2마리에서 또 새끼를 배고 그런, 한 마리도 없던 가정이 60농가입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들을 좀 남이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널리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미니 축사 한 동도 안 넣어놓고 소 한 마리 입식자금도 안 넣어놨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양돈사업을 뚝 잘라서 반을 한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다음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년에 기 안 들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충실히 한우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4~5페이지? 626~7페이지?
방금 강대수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도 돈이 됩니다. 정말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명품 함양 흑돼지마을 좋습니다. 소도 (소득이) 올라와야 되고 한우도 올라와야 되는데, 축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사시설 1억 2천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함)
공문 나간 게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오늘 공문 나갔습니다.”라고 함)
작년도 1억 2천 한우 축사 짓는 게 있습니다. 군비 50% 전액 보조일 거예요. 오늘 공문 나갔다니 말이 됩니까! 이월사업 할 겁니까?
이 자체가 벌써…, 채 계장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안 맞다는 게 벌써 안 나옵니까. 그러면 소규모 축사시설 6,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될는지 의문스러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생각합니다. 오늘 공문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토종닭 시범조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농업진흥과에서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입로하고, 내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농업인 대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대표자들이 2007년도 예산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센터소장님하고 실장님도 계셨고, 농업진흥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하고 계셨는데 이 분들이 2007년도에는 우리한테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까지 한 사람들이 너희들 뭐 했느냐?”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
정말 이런 걸, 저희들이 인기 얻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어디 가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토종닭 시범마을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1등급이 7,500원짜리를 50% 지원해줬고, 1,750만 원, 50% 지원입니다.”라고 함)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최하가 3천 원짜리입니다.”라고 함)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예. 여기서 공개는 못하지만 일부 수의사하고 수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50만 원이고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1만 2천앰플 하면 충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50%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이, 종축개량협회에서 정액을 가져올 때 저희들이 확인시키고 공급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정액을 수의사들이 수정사들이 지정한 회사에서 안 가져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액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수정을 시킵니까? 그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종축개량협회에서 정액은 생산되는데 정액을 생산한다고 해서 다 1등급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소가 개체별로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다 어떤 개체의 좋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부위별로 개량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체계에 따라서 정액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1등급이 최근에 생산된 소이기 때문에 정액이 좋고 우량합니다.”라고 함)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우량송아지는 어떤 정액을 써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외형이 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질만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량 송아지 생산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육질 쪽으로 합니다. 체구는 전체적으로 개량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육질 쪽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전부 다 우량정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지도체계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어렵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한번 정액을 쓰고 나면 다음에 송아지가 다시 정액을 쓸 때는 정액을 바꿔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교배체계가 어려워집니다.”라고 함)
일부 한우 대농가들이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함양에는 한우개량사업이 역행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75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량정액을 전 농가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정액이 보조금이 없으니까 일부 수정사가 싸구려 정액을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송아지가 8천 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8천 두만 안 하고 1만 2천 두까지 송아지를 했느냐 하면 한번에 인공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배, 1.5배 해 가지고 정액을 1만 2천 앰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액 50% 보조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는 아마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함)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법인도 되고 개인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한우도 되고 돼지도 되고…? 한우만 하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한우만 됩니다.”라고 함)
잘 알겠습니다. 그 공문 오늘 내려간 것 저한테 주십시오.
632~3페이지? 특별회계 678~683페이지까지?
세출까지 전부 다 같이 해주십시오.
거치기간이, 도래되는 상환기간이 2004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고, 2005년도에 갚아야 될 게 있고, 2006년도에 갚아야 될 게 있고, 이자수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동안 나누어 갚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2004년도, 2005년도 해마다 융자금이 나가거든요.
해마다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단체에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고, 2005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고, 2006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이자수입으로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전에…
그것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2004년도, 5년도, 6년도를 한꺼번에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상 있을 수가 없어요.
가압류를 했다든지 또 이런 행정절차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다 가압류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다른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사법서사에서 업무대행을 해주는 수수료 그런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110~1페이지? 112~3페이지?
밑에 제초기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손으로 다 풀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해서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15시36분)
농업진흥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끝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먼저 우리 군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총예산액은 금년 대비 64%가 증액된 51억 9,981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3,497만 1,000원, 도비 2억 7,289만 8,000원, 군비 41억 2,124만 원, 균특 3,900만 원, 분권교부 3,1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급료 1,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및 예찰답 관리에 472만 5,000원, 연꽃포장 조성 및 관리에 2,100만 원, 실증시범포 일반관리 인부임으로 3,528만 원, 수경재배 온실관리 인부임 630만 원, 지리산식물원 관리인부임 787만 5,000원, 특용작물 관리 인부임 1,575만 원, 광폭하우스 관리인부임 567만 원, 특용수 포장 관리인부임 567만 원, 향토농산물 엑스포 전시장 관리 이동철거 인부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토양종합검정 운영보조 882만 원,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일시사역인부임 126만 원, 농업기술 정보화 DB구축 보조원 인건비 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총액으로 3,400만 원, 일·숙직비 1,384만 8,000원, 특근매식비 396만 원, 전기요금 600만 원, 차량비 1,295만 6,000원, 실증시범포 온실 및 기자재 유지비 300만 원, 실증시범포 온실작물 연료비 470만 원, 농기계 교육 및 실증시범포 연료비 120만 원, 실증시범포 포장정리 중장비 임차 300만 원,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강사수당 140만 원, 지리산 함양약초 책자제작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교재제작에 1,500만 원,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 45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교육에 132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제5회 친환경농산물 엑스포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최고쌀 생산 행사지원 물품구입에 200만 원, 물레방아축제 호박망, 스티커 교환권 제작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관내·관외여비, 농기계 순회수리 여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여비에 5,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농업연수에 2,625만 원, 친환경 최고쌀 생산교육에 120만 원, 수출채소 교육에 120만 원, 약초재배농가 현장교육에 60만 원, 함양약초 학술발표회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20만 원, 과수 전정, 병해충 방제교육에 300만 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에 1,800만 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에 456만 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에 456만 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에 228만 원, 4-H회원 야영지도력 배양교육에 228만 원, 농업경영인 자매결연지 참가보상에 456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 도교육 참석 684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농업인 교육에 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엑스포 참여업체 보상에 261만 원, 후계농업인 작목별 교육 240만 원, 농업기술분야 선진농장견학에 1,026만 원, 친환경농산물 엑스포 전시참여 보상금으로 590만 원, 물레방아축제 호박출품 보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300만 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에 650만 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 거함산(거창, 함양, 산청)체육대회에 700만 원, 농업경영인 대보름행사에 300만 원, 농촌지도자 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 전문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토양검정장비 수선유지비 23만 4,000원, 벼 생육조사용 PDA 60만 원, 644페이지 벼 병해충 진단실 교육용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각각 410만 원, 90만 원, 탑라이스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과 강사수당에 각각 340만 원, 85만 원, GAP 농업인교육 교재 제작, 강사수당에 각각 250만 원, 250만 원,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교재 제작, 교육강사수당 각각 160만 원, 240만 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강사수당, 교재원고료, 교재 제작에 각각 600만 원, 300만 원,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현장벤치마킹 차량임차 10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 교재 및 리플릿 제작에 78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자료제작 및 강사수당에 각각 200만 원, 50만 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 원, 농업인신문 1,152만 5,000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차량임차에 40만 원, 탑라이스 판매행사 지원 154만 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498만 원, 농가경영 선진지 벤치마킹 450만 원, 648페이지 농산물 소득분석 여비 255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00만 원, 농가경영 해외정보 수집 300만 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58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구입 300만 원, 벼 병해충 진단실 예찰포 운영포찰 및 자재구입에 각각 200만 원, 90만 원,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2,88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농업연수 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 291만 4,000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교육 150만 원,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1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425만 원, GAP교육 50만 원, 유통 및 전산전문교육 100만 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600만 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00만 원, 6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에 200만 원, 농기계 구입에 130만 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교육에 6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 336만 원, 탑라이스 매뉴얼 이행농가 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에 7,000만 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350만 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2,000만 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2,000만 원, 딸기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 654페이지 2,000만 원 ,과원 친환경 관비 시스템 2,000만 원,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 1,500만 원,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300만 원,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 핵심기술 확산 시범 1,8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945만 원,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3,222만 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400만 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3,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200만 원, 친환경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사업에 1,000만 원, 656페이지 친환경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안개제거장치 900만 원, 레일식 자동방제 장치 1,800만 원, 초음파 그린음악 설치 600만 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2,160만 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 1,200만 원, 인터넷 온실경영 관리 자동화 900만 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에 3,000만 원, 과채류 우량묘 CMV백신 개발보급 1,032만 원,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 1,000만 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900만 원, 수출과실 수명연장처리 상품성 향상 384만 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인터넷 이용 과실 장기저온저장 상품성 향상에 900만 원,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에 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벼 병해충 진단실 건조기 구입 150만 원, 토양검정실 경도측정 장비구입 100만 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스키더로더 구입 2,700만 원, 농촌지도장비 전자칠판 구입 1,000만 원, 디지털캠코드 구입 600만 원, 농촌지도장비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 1,200만 원, 토양 정밀검정용 시약구입 및 예찰자재 구입에 각각 500만 원, 250만 원, 식량작물 시범사업용 표찰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엑스포 재료구입에 2,000만 원, 우량품종생산 시범사업 운영에 550만 원, 연밭조성 토지임차 5,313만 8,000원, 연밭기반조성 중장비 임차 240만 원, 연밭조성 재료구입에 4,520만 1,000원, 연밭안내표찰 보수에 700만 원, 연 전시·판매용 화분구입에 500만 원, 친환경채소 실천자재 구입에 300만 원, 약초시범사업 표찰 제작에 200만 원, 함양 약초 홍보용 사진제작에 250만 원, 과수분야 시범사업 표찰제작에 80만 원, 사과게르마늄 분석비 6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2,000만 원, 읍·면 양수장비 수리용 부품구입에 360만 원, 실증시범포 농기계 부품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답 운영으로 종자, 비료, 농약 구입 400만 원, 실증시범포 퇴비구입 750만 원, 실증시범포 방제약제 구입 625만 원, 비료구입 600만 원, 농기구 구입 200만 원, 실증시범포 표찰제작 300만 원, 수경재배 온실 양액비료 구입 350만 원, 인공상토 구입 600만 원, 수경재배온실 운영자재 구입 500만 원, 지리산식물원 산채, 약초 특용작물 종자 및 종묘구입에 1,500만 원, 사과포장 자재구입 100만 원, 머루포장 자재구입 300만 원, 비가림 광폭하우스 교체비닐 및 자재구입에 800만 원, 비가림 광폭하우스 운영자재 구입에 560만 원,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냉온풍자재 구입에 800만 원, 실증시범답 민간위탁 664페이지 180만 원, 연꽃단지 기반조성 작업위탁 500만 원, 실증포 논농업인 탐방용 논두렁 불록 설치 875만 원, 백연단지 확대를 위한 종근 굴취 1,500만 원, 상림연꽃단지 조성 토지매입 16억 575만 원, 시설부대비 265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5,536만 5,000원, 고랭지 감자보급종 채종포 설치지원에 730만 원, 친환경신청 농가 토양 및 수질분석 수수료 지원에 1,050만 원,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 3,562만 5,000원, 딸기재배 지하수재활용 시설 5,000만 원, 소형 고추건조기 설치시범에 2,250만 원,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5,000만 원, 딸기 우량묘 생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2억 원, 민속채소단지 조성에 2,500만 원, 느타리버섯 배지개선에 1,800만 원, 과수정형과 생산 수정벌 보급에 2,250만 원, 사과 자근모모포장 설치 3,000만 원, 게르마늄사과 생산 1억 2,000만 원, 단감품질 향상에 5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H 시범영농사업에 5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정보 음성제공 서비스 시스템구축에 700만 원, 농촌지도기관 경영상담 장비구입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군민 요리교육관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472만 5,000원, 조리기능 및 생활교양교육 강사수당에 1,050만 원, 노인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140만 원, 생활개선 기술교육 차량임차에 160만 원, 생활개선회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219만 8,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운영 교육에 120만 원, 중앙·도 농촌여성교육 참석에 160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현장교육에 456만 원, 생활개선회 현장 체험학습 456만 원,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210만 원, 농촌여성 품목별 연구회 교육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축제 전시음식 출품보상 500만 원, 중앙·도단위 행사 출품보상 25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2,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1,000만 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농장 운영에 1억 원, 균특회계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 원, 다음 재료비로서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실습재료 구입에 1,600만 원,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600만 원, 물레방아축제 전시재료 구입에 300만 원, 여성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재료구입에 400만 원, 여성 생활교양강좌 실습재료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에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리교육기관 가스렌지 구입에 450만 원, 식기 구입에 600만 원, 식기 및 교재 정리대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9,981만 8,000원에 2억 5,566만 2,000원을 수정, 증액한 54억 5,548만 원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880만 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정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 대보름행사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인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사업에 개소당 사업비 조정으로 240만 원을 감하고, 과채류 우량묘 CMV백신 개발보급이 1개소 늘어나고 자부담비율이 40%로 조정됨에 따라 408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약초벨리(Valley)조성 및 약초이용 상품개발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330만 6,000원,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행사지원에 5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네트워크 매뉴얼개발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00만 원, 앞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내용이 농촌체험 네트워크 매뉴얼개발 용역을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당초 편성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하는데 200만 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에 5,000만 원, 장류가공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농촌사랑으로 보고 드린 예산안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16시07분)
2007년 당초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633페이지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634~5페이지?
636~7페이지? 638~9페이지?
640~1페이지? 642~3페이지?
644~5페이지?
거기에 그냥 달집만 태우고 그렇게 달한테 기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떠나서 지금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고 또 우리 농촌을 다같이 공감하는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농업인 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업인 단체의 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 부락마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행사를 여기 농업경영인 단체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 흡수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겠죠?
646~7페이지? 648~9페이지?
이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1세에서 만 5세까지 차등 지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만 0세는 17만 5,000원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만 5세는 15만 8,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냐 그래서 금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는 항목을 다시 중앙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우리 가정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그 시설에 버금가는 돈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돈 액수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0세는 8만 7,500원, 만 5세는 7만 9,000원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개소 그 지역만 별도로 개발하고 혜택을 본다면 함양군 전 지역에 벼농사 짓는 사람에게 어떠한 다른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경쟁할 수 있는 신품종개량이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서 3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 군이 선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고품질을 하려고 하는 신기술이 우리 전 농가에 파급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탑라이스의 요인은 품종을 단일화합니다. 품종을 단일화하고 거기에 우리가 식재주수 70주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비료도 질소비료를 7%로 우리가 낮추고, 이런 병충해 방제도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에 기술적으로 모든 우리가 실무요원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쌀은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바로 탑라이스입니다.
이래서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그 품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당 4,400원으로 일반벼의 배로 받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유림지역에 100㏊를 합니다마는 그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가 벼논에 가서 시커먼 그런 벼논을 볼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꾸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우리가 미질이 나빠진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전체의 쌀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벼 품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고품벼라든지, 운광벼라든지 새로 육성된 이런 품종들을 우리 자체로도 우리가 채종포를 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11개소에 걸쳐서 전 잡목에 걸쳐서 우리가 채종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전 농가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이 내용에 보면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한번에 다 전 농가에게는 혜택이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 선정이 10개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 우수연구모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10개 품목은 어떤 품목들입니까? 연구모임이 10개 이렇게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농업인 연구모임이 활성화 될 때 그때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58~9페이지? 660~1페이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심의회에서 연밭단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 보면 조성하는데 연근판매액하고 우리가 연잎으로 인해서 연차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연근판매액이 지금 연밭을 만드는 토지임차료하고 수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그것은 비교가 어렵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06년에는 얼마 예산편성 했었습니까?
666~7페이지? 668~9페이지?
이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려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앉아 있는 분들, 치매가 걸린 분도 있고 관절염 걸린 분도 있고 그대로 방치가 되다시피 집에서 나와서 마을회관에 놀다가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노인체조나 대회 를 하는 분들은 기운이 좋고 그 중에서도 연세가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리 합니다마는 사실상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지역에 보면 우리 기술보급과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강사들이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와서 체조도 해주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농촌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12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늘려서 우리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좀 예산을 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실장님하고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라고 제목이 다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예산비목이 다 다릅니다. 이래서 여기에 농촌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농촌체험 지역에 교육기자재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아까 5,000만 원을 감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감하는 것은 뒤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감하는 것은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려 했었는데 그 뒤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것을 용역비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의 매뉴얼을 개발하는 용역비로 써라 해가지고 뒤에 보면 감했습니다, 5,000만 원. 이것은 매뉴얼 개발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특혜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로비성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관계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비 같은 걸 가서 점검을 해보면 과연 쓰는 게 몇 개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4~5페이지?
여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국비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그 다음에 장류가공사업 지원은 작년 말에 농림사업으로 유림면 국계에 있는 김양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선정이 안 되고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까 몇 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도비라든지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어떤 일감인지,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벨리 조성 및 약초이용 상품개발에 1억 4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우리는 약초벨리화 해서 누구라도 오면 거기 와서 약초를 구입하고 싶고 또 우리 약초를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그리 하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도 그 뒤에 우리지역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초벨리에 1억 467만 6,000원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약초단지를 거기에 2개 단지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초가공시설을 거기에 약 50평 정도 건립을 합니다.
제품생산에 대한 시설을 여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돈은 사실상 50%뿐이 안 됩니다. 이 50%를 자부담으로 업자들이 함께 해 가지고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약초벨리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초를 이용한 캔디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캔디를, 오늘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가져 왔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포장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산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바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것인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작물들의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사실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고 규격화가 안 돼 있고, 영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는데 따른 비용부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백전의 하고초마을 같은 경우도 상품포장재 같은 개발을 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센터 차원에서 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어떤 광역브랜드화 하는 그런 차원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진주에서 고추 생산하는데 ‘초로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농가에 생산하는 게 연간 123억인가 얼마인가를 소득을 올린다는 뉴스를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초로미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우리도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좀…
쌀 하나 예를 들면 1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게 함양 쌀인지, 진짜 함양 쌀인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체 우리 함양 농산물 모든 것을 통합브랜드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된 이게 물레방아골을 붙여 가지고 함양쌀, 물레방아골 무슨 사과 이런 식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16개 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분도 있고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에다가 작은 상표로 하든지 괄호로 하든지 포대색깔을 다르게 하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될 때까지 차별화 하면서 단일브랜드로 가려고 그렇게 도에다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쌀만 가지고는 경상남도에 대표적인 게 함양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중앙에서 어제 실제로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그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객실 안에도 저희가 붙여놓은 것이 있고 지하철에 통로에도 있고, 일부는 고속도로에 큰 간판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게 곧 아마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터미널 앞에 큰 간판으로 된 관광안내문이 있는데 퇴색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농산품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급한 것은 통합브랜드화 하고, 통합브랜드화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소송에 걸려 들어갈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이 곧 될 것인데 되면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하단)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16시55분)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