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금년도 2,30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사전 협의결과 내역을 보면 실제로 총 4건에 2억 3,382만 1천 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삭감은 시키지 않더라도 당초에 계수조정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변경한다든지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기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의회에서 지적하고 촉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예산이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 이것 하나를 빼고 나면 실제로 삭감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적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어쨌든 삭감을 안 시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의 취지, 집행부의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예산을 넘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식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액조정을 할 때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우리 위원하고 그 부서의 개인적인 감정을 자꾸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액하는 부분은 우리 함양군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허비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감액도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전체의 틀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떤 한 부서나 한 단체나 자꾸 대비하지 말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는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위(의원실)에서 한 것은 형식절차에 불과합니다. 계수조정은 실제로 여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위에서 조정했던 문제, 휴천 1억 9천 얼마 그것은 사전에 행정미비로 된 건데 그것도 다시 예산 내려 보내면 행정절차 그 문제는 면장님하고 조정해서 할 문제이고, 아까 권 위원님이 가시면서 함양 향토백과사전 발간을 자기가 주장해서 그것 한 것인데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문제를.
제 의견은 차라리 몇 푼 삭감 시킨 그것보다 제대로 복구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창구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와서 토론을 했어야 되지 사전에 이런 전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만 안 되었다 뿐이지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번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번복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전에 결론 낸 대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이창구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안 가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속기록 자리입니다.
위에 한 것은 행정절차만 한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오전에 3시간 동안…
○박성서 위원 의회 절차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창구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노길용 위원 본래 그래서 내가…
○이창구 위원 처음부터 예산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해요.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니까 제가 한 내용 중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중 함양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1,500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 원,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억 9,382만 1천 원 등 도합 2억 3,38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2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질의·토론시간에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40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이창구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입세출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중 함양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1,500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 원,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사업비 1억 9,382만 1천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함.)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06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