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8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토론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토론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10시05분 개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림녹지과가 제일 먼저인데 서상 식송 남덕유산 무말랭이 공장 준공식 관계로 산림녹지과에서 제일 마지막순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56억 4,5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감이 된 50억 8,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제개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8만 원이 감액된 3,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4,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6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우수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우수 중소기업인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3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경제교육 교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권교부세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4,6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캐릭터 상표 홍보물 제작과 상표출원 및 등록수수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투자유치 민간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장부지매입 50% 융자지원 부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4억 원, 투자 유치 활성화 기반조성공사(인센티브)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94만 원, 이것은 함양제2산업단지 타당성사업비에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2,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기업진흥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도비보조사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물가 및 불량공산품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도 여러 가지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 구입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가스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으로 7,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로 주·정차단속 인부임으로 2,600만 원을, 벽지노선교통량 조사에 620만 원해서 총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주차단속 및 피서철유원지 교통정리 급량비, 피복비,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해서 총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억 6,897만 3,000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수정예산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해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운수업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8,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호기 신설 및 교체설치에 6,0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등에 7,650만 원을 해서 2억 7,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서 안의버스공용터미널 개·보수비 사업비로 9,000만 원, 서상버스공용터미널 아스콘포장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8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17억 8,036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2,936만 5,000원, 균특회계 전입금 1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입추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1,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관외여비 8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개발 및 보수사업비로 7,000만 원,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정비로 2,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안내판 설치 4,000만 원, 안의농공단지 조성 및 제2농공단지 부지매입에 13억 9,500만 원, 안의제2농공단지 용역에 2억 5,000만 원 등을 해서 17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217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800만 원으로 해서 4,01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94만 원 해서 총계 4,711만 원은 대체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서 4,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89억 3,421만 원, 도합 92억 8,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계획 융자금 보전사업비로 3억 8,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적립금으로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92억 8,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학술용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로 함양토종약초시장 5일장 점포 칸막이 및 출입문 설치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39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9페이지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님.
우리 지금 저쪽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공용무료주차장이 있죠. 거기도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골에서 오는 사람이나 외지에서 와서 꼭 주차를 해야 될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장날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불법주차 위반으로 4만 원씩 과태료 끊는다 아닙니까, 그죠. 급한 일로 촌에서 뭐 사러 와 가지고 어디 세워놨는데 4만 원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 구간을 누가 담당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멋지게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방치해 갖고 대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업체가 25개 업체가 돼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장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하고 각 실과마다 지금 공공근로의 인력이 적은 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대학생인데 군대를 갔다 와 가지고 한시적으로 6개월 쉬는 애들, 이런 애들을 공공근로 대상이 되면 우리가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처럼 바깥에 가서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산가, 지리산홍화원, 지산식품, 지리산솔송주 해서 전부 다 ISO9001과 ISO14001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제품을 만드는 흐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한 식품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은 전부 다 도비와 군비, 자부담해서 선정이 된 4개 업체는 완료를 했고 2004년도에는 지리산홍화원, 장춘동B＆F, 두레마을, 퓨어플러스 해서 4개 업체, 2005년도에는 두레마을하고 영남산업 2개 업체, 금년도에는 도림산업, 마천석재, 마천식품, 금성식품, 창선다이아몬드 해서 5개 업체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5개 업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어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업체가 해야 될 필수코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4~5페이지? 406~7페이지?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하니까 호응이 어때요?
그래서 금년예산에 7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놓은 이유가 채소시장하고 주차장 확충 그 위에 지붕에 물이 샙니다. 누수현상 그리고 일반 아케이드를 일부 교체하는 방법 이리해서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22~3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이런 실태를 보고도 하고 최소한도 이것은 해야 만이 중앙상설시장에서 최소한도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 7억하고 이거 17억 하고 해서 24억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차장 확충을 한 200평 정도하고 아케이드 교체, 건물 방수 및 도색 또 채소시장 이리해서 지난번에 용역사업을 창원대학에서 했습니다. 용역에서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내년 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발맞춰가지고 최소한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지붕개량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 되지 못하고 지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장 안이 조명도 어둡고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함양시장으로 보면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방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구조시설 변경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의 것은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0~11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재 현실적으로 함양의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신호기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교통신호등 시설비도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이런 교통량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한목 다 일괄하겠습니다.
한국화이바도 지금 41,000평이라도 지금 100톤 용수로서 끝났거든요. 100톤만 우리가 판 게 70톤인데 1개 더 파주기는 파줘야 되는데 70톤 가지고 지금 먹는 것하고 그거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해놓고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겠느냐 하는 그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타당성 용역방향을, 설정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양읍에 지금 관동지구에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착수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위치는 아무리 좋아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434페이지부터…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4기 의회 의원님들도 이거 거치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재정형편상 늘려 가지고는 수혜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거치기간을 너무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 예산에서 이 기금전입을 요구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1시04분)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신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 지금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갖고 시내버스, 농어촌 대폐차사업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함양에도 함양교통에서 시내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관련 되는 분들한테도 우리 마을버스 개념으로 소형미니버스가 마을에 다닌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아주 벽지 쪽에는 버스가 길이 없어서,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못 다니는 곳도 있고 또 이 함양교통의 노선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번이라고 다녀달라는 어떤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똑같은 군민인데 그런 어떤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함양실정에 맞는 그런 버스는 함양교통에 있는 그런 대형버스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소형, 아주 작은 그런 미니버스가 벽지까지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한번 반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구입비에도 지금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번기를 제외해놓고 진짜 대목 성수기나 이런 때는 대형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폐차할 때 차량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형버스를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노선을 보면 우리가 토론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책정할 때 도에서 책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운수업계하고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사람 타고 거기까지 왔다가 빈차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니버스로 했을 경우에 딱밭골까지 오면 딱밭골에서 내백으로 넘어와 갖고 돌아가면 오히려 운행횟수도 줄어들 수 있고 이용객도 편리할 수 있고 또 딱밭골이나 내백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활권을 안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의 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재전마을 거기서는 걸어서 도로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백까지 내백 앞까지를.
이러한 불편한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기름값 대주고 차 사는데 돈 대주면서 그것을 좀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면 군민들도 더 혜택을 보고 편리해지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70~8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전부 결과적으로 공영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걸어서 보따리 치켜들고 이리 하려고 그러면 장날로 어떨 때 보면 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상의를 해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연계노선을 낸다든가 아니면 우회노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그런 것들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노선은 군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미니버스는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큰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는데 이런데 열 번 가는 데를 일곱 번 정도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도 저는 이 비용이 미니버스를 벽지노선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곡에 휴촌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 굴다리 위로 고속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 밑에 큰 버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정말 노인들만 삽니다. 그 노인들이 학교 저 앞에서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다치기도 하고 다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림 솔숲 있는 데서 함양시내권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회도로가 아니고 산책로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수억을 들여 갖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촌 주민들이 생각하면 똑같은 여기서 불과 한 10~15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그 분들은 1년 내내가 아니고 평생 아직까지 버스가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런 어떤 혜택은 전혀 없는데 시내권에 있는 사람은 운동을 위해서 자기 동네 경유해서 그런 도로가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고 우리 다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류대도 지불하고 대폐차 거기에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시골에 있는 이런 운수회사들이 전부 적자거든요. 적자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소형 마을버스 형태로 군에서 지정을 한다 이리 되면 그 운수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더 죽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솔숲에서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찬성토론도 할 수 있고 반대토론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휴촌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조금 우리는 혜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휴촌뿐만이 아니고 병곡, 함양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권 위원님 뒤에라도 주민들 만나면 대화의 방향을 좀 그런 식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전반적으로 함양군 앞으로 인구 늘리기 또 주민소득, 군 세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밀어줘야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인 그것을 가지고 주무과장은 이 분야에 한 주무과에 가장 오래 있는, 과장님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올해?
우리가 아무리 기업이나 관광이 잘 돼 있어도 주변 환경이 잘 안 돼 있으면 헛일입니다. 이래서 한번 와보신 분들이 또 오고 싶고 자꾸 오고 싶고 이리 돼야 관광홍보가 되고 함양이 뜨는 것인데 아까 무료주차장 문제 저쪽 있잖아요, 공영무료주차장.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흘리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기해 갖고라도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줘야 이게 되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보면 일주일에 특히 결혼할 때 보면 관광차들이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꽉 밀려 있습니다.
상당히 쓰레기도 거기다 다 버려 놓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 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면 너무 우리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특별히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쪽에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이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우리군 의회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건설과장의 병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건설과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729페이지 2007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 총괄은 개발관리비 6억 6,240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82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리조트 개발대상지역인 지곡, 서하, 서상면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각 2억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806만 5,000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004만 2,000원, 업무추진비 640만 원 7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12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은 2006년 금년 3월에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조직이 분리되어 정상적인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됨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리조트 개발지역인 지곡면, 서하면, 서상면에 각 2억 원씩 계상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리조트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729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및 각종단체 견학 및 회의참석자 보상 이 부분이 912만 원, 이게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전세 내 갖고 선진지 현장견학 가 가지고 실비보상 점심 먹고 하는 것 이 부분이죠?
실지로 우리가 가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과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가 우리도 한번 따져보자. 그때 차 두 대로 갔을 때는 반대하는 분들만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점 이런 것만 그때, 자기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안 좋은 점을 많이 듣고 온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 계상한 이것은 우리가 견학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그 쪽에서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보고 오고 여러 분야를 여러 사람들이 이 앞 번에 간 것처럼 그런 것은 반대했기 때문에 갔겠지만 여러 분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갔다 와 가지고 좀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보고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서상 대남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하고 지금 추진위원을 하고 있는 전재봉 전 의원하고 난리가 나서 거기서 싸움이 붙고 굉장했습니다.
우리 토론시간에 제가 이창구 위원님하고 노두식 위원님한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주민들의 반대의 목적과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하는 그 계획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무얼 어떻게 하면 이 합의점을 찾겠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이 좋은 천혜의 자연을 버려 가지고 서울 사람들 골프 치게 만 들 수 있겠느냐?’ 이런 주의로 무조건 처음부터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방금 이런 추세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서로 주장들이 상반되게 계속 가는 게 평행선을 끌고 가는 게 그 정도 선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앞으로 자주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쪽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부류하고 같이 앞으로 대화를 자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사업단에서는 ‘무조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주의고 이런 주관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서는 ‘무조건 하지말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지고 그 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리 그런 것을 알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고사하고 깊어진 골을 해소부터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환경훼손이 된다. 앞으로 골프장이 되면 농사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거기서 물을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환경훼손을 시켜 가며 지하수를 고갈시켜 가며 주민들 어떤 농작물의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리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남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이랑 설명회 이런 것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은, 지금 또 법상에도 40% 이상의 조경된 자연지 면적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한다 해도 훼손할 수 있는 부위만 훼손할 것이고 그 외는 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이리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자연훼손이라는 이런 것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도 거기에 있는 물을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우리가 유입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할 것인데 방금 그런 서너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 골프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 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국도비를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최하 700억 어떤 곳은 1,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다 민자유치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현재 쉽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함양 지역적인 여건이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주로 골프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좋고 하니까 저희들도 골프장을 하되 앞으로 어떤 장치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현장 조건에 우리 농산물을 판다라든지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장치를 할 것입니다. 다 하기 때문에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이리 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서상 주민들하고 노두식 위원님하고 같이 버스 2대에 동승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날 견학을 한 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방법상의 문제에요.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단장님도 실제로 느끼고 지금 갔다 오고 난 후로 반대의 증폭이 더 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견학을 하려면 견학할 목적지의 사전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민들이 가자는 데로 가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 의도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 돼 버렸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준비부족이다.
제가 볼 때 주무부서의 준비부족이고 저쪽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것을 하고 현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견학을 하는 방법이 그날은 어찌됐든지 간에 잘못돼 가지고 가 가지고 안 봐야 될 곳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봐야 될 곳들만 보고 안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나고 온 겁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견학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충분히 보완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곡리조트, 다곡골프장하고 지곡골프장하고 대남골프장하고 주민들이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보상면적을 안에 편입되는 주민들만 가지고 80%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지곡면 쪽에 지곡에 덕암, 주암 그래도 덕암 쪽은 많이 완화가 됐고 다곡은 반대하는 주민이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남골프장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가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두 개를 놓고 이야기 하라면 지곡은 분명히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남은 현 시점에서 제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가도 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대로, 소로, 보산 주민들 당사자들, 지역 당사자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또 서상면 전체적으로도 물론 골프장이 들어서서 주민소득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조건을 제대로 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 농산물 구입부분도 그렇고 공해부분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물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고용창출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지난번에 거기 가 가지고 어딥니까? 함평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약속은 찰떡같이 한번만 그리해 놔 놓고 그 뒤부터는 싹 빼 버리고 다른 것 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안 볼 곳 가서 봤고 안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전부 인식이 다 그렇게 박혀 있어요.
아무리 계약조건을 좋게 내걸어도 초창기 때, 가설할 때 그 때 허락만 해주고 나면 그 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그런데다가 서상 상남 쪽에 함양골프장 한다고 이야기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지금 단체 및 견학 참석한다는 이 사업은 추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방법상의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반작용이 오히려 많은 반대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다.
지금 개별적으로 저한테 요즘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는데 어쨌든 군에서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 지역을 해야 되지 불가능한 지역을 자꾸 하겠다고 추진을 하게 되면 갈등만 조장시키고 주민들 분열만 더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민심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서에 보고 예산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보면 특정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세워났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우리가 어느 지구에 개발을 한다면 첫째는 주민의 실과 득을 이해가 닿을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주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예를 들어서 잔디에 농약을 치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농약을 친다 그러면 배추 한 포기를 심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는 농약 대체약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채소에 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농약대용으로 나와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믿고 하려고 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그 득을 따지자면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여건 속에 들어간, 손바닥 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팔고나면 아무리 제지를 안 받습니다.
반대를 하는 쪽은 그 밖의 주민입니다. 밖의 주변사람들한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지금 다곡리조트 옆에는 많은 토지가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그 주변의 것을 상당히 쑤시고 많이 매각이 이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팔면 안 된다. 이거 안의 것은 저 사람들 것이지만 밖에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밖의 주변이 개발이 더 될 것이다.
이것도 돈을 6억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다 해주고 그런 것도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 다곡지구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주민들 당신들은 어떠한 면에서 소득창출이 될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옆에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까?
자기 땅이 허용이 되면 반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안에 든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하고 토지보상이 80% 이루어지고 한 것은 찬성이라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은 “앞으로 당신들이 개발이 되면 당신들 주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득창출이 될 것이다.”는 것을 그런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그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을 옆에서 팔고 축사 짓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실과 득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견학을 시키더라도 그 옆에 가서 피해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 옆에 주위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있는가? 관광객이 실제 안에 들어가서 상행위를 하는가, 밖에 나와서 된장국을 먹고, 시래깃국을 먹고 가는가 그런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면 반대급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토론
(11시51분)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영득 등단)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오늘 건설과장직무대리 자격으로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건설과 예산요구는 총 24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 9,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농업기반조성 부문 농업환경조성과 수리시설사업에 59억 6,400만원, 건설관리 부문 건설행정사업에 87억 4,600만원과 도로건설사업에 99억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7페이지까지 사이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인 농업환경조성사업으로 안의 이전권역 5개 마을에 시행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지곡면 일원에 시행되는 농어촌정주권 개발, 지곡면 보산지구의 전원마을 조성, 밭기반 조성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1억 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450페이지 사이입니다.
수리시설분야 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인 한발 대비 용수개발과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배안골 소류지 준설, 대고대들 용수로 개선, 함양읍 및 백전면 재정건의사업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분야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비용 87억 4,600만원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7페이지 사이입니다.
건설행정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총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균특회계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18억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 재정건의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오지개발사업으로 엄천지역 정자 7개소, 웅평농산물 저온창고 외 2개소 및 평정지구 정자 7개소 건립에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읍 용평4리 마을회관 개축, 유림면 우동마을회관 정비, 서하면 황산마을 쉼터 및 월평마을 쉼터 조성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에 42억 9,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민숙원사업에 2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5억 원, 각종 사업에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에 2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과 정자 건립, 유지보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462페이지 사이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99억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12명 인건비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로 도로정비용 장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빙방사, 빙방사 포대, 예취기, 커트기등 유류, 덤프트럭 탑재용 모래살포기 구입 등에 6,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6~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함양 웅곡 외 4개소 군도 확포장사업 공사비 33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비 9,200만원, 시설부대비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천 의추선 외 5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공사비 30억 8,500만원과 실시설계비 8,400만원, 시설부대비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100㎞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800만원, 시가지 안내표지판 12개소 설치에 1억 800만원, 위험교량 2개소 안전점검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2007년 총예산액은 252억 7,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시설비 중 군비 2억 5,400만원에서 6,1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포함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되어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분야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인 함양~웅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함양~웅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8억 2,500만원과 실시설계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포함한 8억 5,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질의
(13시40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건설과 소관 44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5페이지?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155세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 예상한대로 지금 278세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278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전원마을조성사업 조감도를 보면 그 자체가 “도시형이다” 해 가지고 현재 수정을 하려고, 그래서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입주자 서울에서 받은 게 140명 되고 나머지 부산, 경남, 전라도에서 받은 게 15세대 해서 155세대 되는데, 서울에서 한번 입주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청을 받고자 한번 간담회를 갖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때 입주자가 30%만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게 틀을 갖다가 입주자를 선정해 놓고 짜는 것보다는 현재 농림부 계획 자체가 입주자 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함)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세대수가 너무 많고, 또 분양금액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고가인데 과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원마을 와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재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전원마을 자체가 지금 농림부에서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정확한 진단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현재 전국에서 33개소에 3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20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함양군은 상장은 못 받았지만 그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그때 코엑스에서 접수를 받은 것은 140개 업체를 받았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조성사업하는 시군이 (30개소에) 아까 33개소라 했는데 지역적으로 함양보다 먼 데가 있습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서울을 기준했을 때 남해하고 의령, 합천, 전라도 곡성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사업규모 크기는?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원래 전원마을 조성 자체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50세대 이래 가지고는 마을이 형성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올 때 은퇴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다 크고, 그러면 반은 빈다고 봐야 된다 이거라.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세대수가 많아야만 세대들이 큰 하우스라든가 할 때 되지 적은 세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때 세대수를 278세대로 했는데 제가 11월 중순에 기본계획을, 전문업체를 만났습니다. “세대수가 많다. 그래서 2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함양은 정말로 전원적인 농촌형으로 만들어야지 도시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다시 한번 입주자들 신청한 데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그렇게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리 하시고, 지금 딴 의령이나 합천이나 남해 같은 데 거기는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함양이 최고 세대수가 많습니다. 의령 저런 데는 2,30세대밖에 안 됩니다.”라고 함)
저도 볼 때는 50세대 이하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278세대 같으면 실제로 함양으로 봐서는 큰 세대입니다. 많은 세대고 과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전원마을 생활한다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고가(高價)라.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것은 할 때 금액을 조정하도록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수가 적으면, 도에서 할 때, 농림부에서 할 때 50세대를 했을 때 20억밖에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20억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상하수도하고 기반조성 할 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현재 그렇다고 군비를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세대수가 많으면 모든 조경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라고 함)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국비가 현재 80%, 군비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는 16억, 군비 4억 그렇습니다.”라고 함)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지가 보산리 이쪽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문제, 지난번에 입주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대상그룹을 선정을 해놨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걸 안 했습니다. 일단 대상지부터 선정한 거지…)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한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주로 계층이 은퇴자입니다”라고 함)
다만 은퇴자뿐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함양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인데, 저희들은 주로 외지인을 상대로…”라고 함)
외지인들인데, 은퇴자들도 정상적인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들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건강을 해복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류는 안 해봤어요?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현재 그것까지는 분류를 안 했습니다.”라고 함)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을 때, 사실은 나중에 사업성공 여부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들하고,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이 좋지 못한 비정상적인 분들하고 한데 어울려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사업성공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적인 입지적인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는 “세대수가 적으면 국비 지원을 20억밖에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도 국비 16억 받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농림부에 저희들도 세대수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고 많이 받는 게 20억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최고 많이 받는 게 20억인데 20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50세대입니다.”라고 함)
50세대도 20억, 우리가 이야기한 278세대도…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50세대도, 200세대도 20억 형평에 맞지 않다. ‘우리가 세대수가 많으면 오폐수처리장 하나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전기 넣고 통신 넣고 어찌 하느냐?’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있잖아요.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죠?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이것은 이 달 중에 그런 절차를 가진다 하고, 또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영한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함)
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 전원마을, 오지개발사업,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농업에, 건설과지만 지금 이러한 다섯 가지 사업들이, 물론 재정건의사업을 빼고는 전부 농업과 직결된 부분이고, 종합개발이라든지 정주권개발이라든지 전원마을가꾸기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 건설에만 준하지 않고 농업관광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특히 농업개발 쪽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적합하고 새로운 농업 개발을 하는데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면 우리가 요즘 세사철인데 ‘세사떡 갈라먹기식 ’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국도비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농촌이 변하는 모습은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전원마을가꾸기 조성이라든지 1년에 그래도 세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 마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지정이 잘 되어야 그것이 성공을 하고, 하려는 주민들의 의지와 또 하려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각 계장들의 의지가 99% 100%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져오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전시로만 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건설과장님, 각 주무계에서라도 한 동네만 가지고 늘어질 게 아니고 정말로 함양군의 각 지역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 해야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을 하는 곳이 있고 한데 왜 전시적인 행정으로 한 군데만 집작해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산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농촌을, 지금 현시점에서 FTA가 성립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주무계장님들이나 그 과에서 정말로 하려는 의지를 두고 우리 농업발전에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는 한두 개 마을이지만,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도 마천이라든지 좋은 곳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천혜의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지역적으로도 개발할 가치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좀 해서 우리 농촌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참 사업여건이 좋습니다.
균특이 80%, 군비 20%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오지개발촉진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3차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설정된, 물론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되었겠지만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인데 보통 2개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좋고…
이 사업은 방금 내나 같은 오지개발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1개 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원마을 이런 것처럼 확산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전원마을 지곡면 보산지구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46~7페이지? 4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2~3페이지?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5년 계획 로드맵대로 친행이 되어지고 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함)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정자문화다 해 가지고 기 계획수립 할 때는 2,3년 앞이었죠?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2005년 초에 3차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년 전에 수립되었습니다.”라고 함)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중앙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자건립사업이 엄천지역하고 평정지역하고 2억 8천씩 5억 6천, 뒤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459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정자사업비 해 가지고 4억 원, 다중이용시설에 정자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 정자와 서원문화가 발달된 곳이라고 다른 지역에 그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너도나도 정자를 건립하고, 면마다 하지 부락마다 하지 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자 이게 말이죠. 관리 하는데 애물덩어리가 되고 또 보수비 줘야 되고 이것 신중하게 건립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너도나도 순간적인 어떤 붐에 의해서 ‘아이고, 저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 하고, 저 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정자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그냥 유행에 따라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자가 각 지역마다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함양군의 이미지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공동체의식 이런 것도 고취 시킨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민들 같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가다가 보면 눈에 많이 뜨입니다마는 그리 해도 각 마을마다 우리 함양정서로는 정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짓는 이런 정자들이 말이죠. 얼마 안 있어서 이 예산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자문화 이런 것이 알려져 있는 것도 동호정이다 거연정이다 농월정이다 하는 게 유래와 역사와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정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정자들로 그럴 우려가 있는 것들이에요.
‘저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정자가 서지 않아야 할 곳도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세워 놓고 하는 그러한 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함양군이라는 정자문화가 있는 선비고장으로서 이미지의 훼손이 안 돼야지 너무 난립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것도 훼손되어 버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0~1페이지? 462~3페이지?
담당계장님 직접 이야기하세요.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백전-병곡 간 도로는 지방도 1001호선입니다. 그것은 관리청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굴곡도로나 위험도로 개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에 건의사항 사진 찍어서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많이 드려 가지고 지방도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평정, 88고속도로 다리 밑이라든지 그 위에 굴곡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림 손곡 올라가는 데 오르막차로 개선이라든지 국계 오르막차선 커브구간 개선하고 있는 것, 유림 소재지 구간 개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도사업입니다. 함양군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건의를 자꾸 해야 되고, 병곡 가촌 그 커브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 우리 군청 직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 있겠지만 도에다가 자꾸…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위원님한테 물어 가지고 건의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어차피 도로사업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백전에 밤골선 500m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마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밤골선은 벌써 세 번째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에 한우단지까지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투자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당초 처음에 계획되었던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액을 이용해서 이만큼만 해 올리고 잔액을 이용해서 이만큼만 해 올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려니까 4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라고 함)
당초에 올려졌었어요?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예, 올렸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잔액을 이용해서 올해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함)
예,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문송선 농어촌도로는 송전까지 올라가는, 송문교 다리 건너서부터 해 가지고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저 위에 송전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용유담을 건너서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리까지 연결시켜서 우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난공사지역입니다. 양도선 농어촌도로는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뇌전마을진입도로입니다. 뇌전마을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협소하고 해 가지고 겨울철 되면 눈이 와서 빨리 안 녹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승용차나 내리막이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벌써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눈이 빨리 녹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확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것은 단비가 2억 5,000만 원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도북-이문간 이것은 저희들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도상에 테이프를 많이 붙여서 군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물론 만들고. 그래서 양여금법이 있을 때는 경상남도의 자치단체 중에서 양여금을 제일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군도를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라인테이프를 지도상에서 바를 때 도북에서 이문으로 넘어가는 이것도 길을 언젠가는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신당마을 진입도로가 그때 개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문서부터 황마선에서 연결해 가지고 신당마을까지 진입도로는 개량을 해야 되겠다. 훗날 도북까지 재를 넘어가는 그 길을 하더라도.’ 그래서 도북-이문 간을 하게 되었는데 동네가 분동이 되어 가지고 2개입니다. 사실은 한 마을인데 자연부락이 2개입니다. 이쪽 마을에서도, 선형은 원래 윗마을까지 올라가서 도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도북-이문 간이면 도북 쪽에는 언제 줄 겁니까?
(○도로담당주사 배덕수 방청석에서 “도북 쪽에는 사과단지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선형이 틀어졌고 지금 와 가지고 마을 안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사과단지로 해서 그리 넘어가면 이상적인데 제일 난공사가 마을 안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천이 마을 안으로 또 흘러가고 있고, 하천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집을 몇 채를 뜯어야만 가능한 그런 군도가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마을주민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졌고, 또 동의서를 다 받아 만들어져서 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구룡리에 팔령초등학교 폐교된 데 그 앞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함양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급커브를 돌면서 내리막길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복개공사를 조금 하다가 말았고 도로도 여기서 몇 미터 안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덜 되어서 했다면서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과 그 마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을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군 프로젝트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그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공사 부분이 남은 것 같다라는 오해를, 저는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장님이 주민들의 목소리와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권 위원님 그 부분 들었습니다. 마무리되는 부분은 시행지시가 내려가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구거복개 부분은 실제로 토목직 기술자 측면에서는 구거를 복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개를 하면 나뭇가지 등이 걸려 가지고, 특히 구룡에는 나뭇가지가 복개에 걸리면 동네의 직접 피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것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복개를 한 양입니다, 지금 한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입로하고 결정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개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머지도…“라고 함)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도로는 내년 예산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예, 그것은 됩니다.”라고 함)
그 복개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만 복개를 해놨지 그 복개를 중간에서 그쳐 놓으니까 자건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해 주시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오래가 안 되도록…
(○건설담당 강현관 방청석에서 “난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영득 하단)
○. 건설과 소관 토론
(14시20분)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걸 필히 명심하여야 되실 것이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각 읍면에 가는 부분이 군수님이 이런 분들 건의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군의원도 모르게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게끔 해야 됩니다.
1건이라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신청을 하는 사람이 와서 들어오면 군의원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십시오.
절대 앞으로 사업시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사업은 승인 안 해줍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은 노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놓은 것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억 원은 우리 위원님들 소관 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건설과 소관 사업예산은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적어서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건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정자 부분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사후관리 군비부담분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려를 해야 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2007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186억 1,37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85만 7천 원이 늘려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 명목으로 16억 1,31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3,600만 원, 다음 산불감시원 112명에 6억 1,500만 원, 36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2,64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뒤에 366페이지, 36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19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재해 방재활동 강화 인부임입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 작업복 및 작업화, 다음에 숲길조사원으로 3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까지 인부임인데 저희 과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산림관리 경상적경비에 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85만 원, 다음 여비가 3,374만 원, 업무추진비가 620만 원, 일반보상금이 3,755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산삼재배 선진지 견학에 228만 원, 다음에 산나물 채취 축제행사에 2,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산삼축제 행사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1억 3,307만 5천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373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이고, 374페이지 산림관리 민간이전으로 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비로 저희들이 1억 9,595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연구원에 군비 지원분입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임산물 생산 1ha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삼이력제 관리사업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2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81페이지에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생산단지 지원 4개소, 다음 오갈피 등 생산단지 지원 11개소, 관상수 토양개량 1ha, 그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4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4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양 임협(산림조합)에서 신청한 영림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5개소에 5억 8,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 작성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76만 9천 원입니다.
저희들 385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산삼, 산약초 활성화사업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명목입니다.
부대비에 6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생태숲 조성지 예정부지 보상 2억 3,939만 3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병곡 광평리 산 5번지 외 3필지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 토지 매입비에 3억 6,282만 7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삼연구고 시설보강사업에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산삼 1,000만 포기 식재사업에 1억 원, 이것은 50%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으로 6,2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6,190만 원입니다.
38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8억 5,443만 7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림 육성단지 용역사업비가 3,000만 원, 이것은 경제수 조림 그 다음 백합나무 조림, 상수리나무 조림 관리사업비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2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에 16ha, 밤나무 토양개량에 100ha,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40ha입니다.
현금보조 조림이 24ha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2억 7,245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읍면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림복원공원 조성지 편입부지 보상에 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로 되어 있는 걸 함양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사유는 이걸 매입 안 할 것 같으면 사용료만 해도 1년에 1,2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사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비행장건립사업 토지를 팔아 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69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인건비 12억 7,038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인건비 명목에서 3억 4,272만 7천 원을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4시45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36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5페이지?
산림 전체 분야별로 봐도 8억 1,200만 원 정도가 산불예방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래서 너무 주민홍보와 관리, 돈으로 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한다는 이런 감이 있어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초소감시원, 초소가 현재 12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감시원 100명인데 이렇게 되어도 읍면당 배분을 할 것 같으면 10명이 안 됩니다.
돈만 많지 실제로 저희들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이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은 꼭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감시원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금년에는 플래카드 하나씩 마을마다 잘 부착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너무 예산을 많이 치중해서 되겠나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밑에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명예감시원은 23명으로 예산이 976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마을마다 마을 이장님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시켜 가지고 활동비로 연 5만 원 정도 이걸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나무 어디 죽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신고하는 보상금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0~1페이지?
보면 축제행사를 하는데 봄에 200만 원씩 주는 그런 면에 보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나 이장들이나 각 마을에 지도자들을 시켜 가지고 나물을 캐 가지고 오라 어쩌라 이러면서 나물을 뜯어다 축제를 하는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향인들이나 자매결연지에서 오시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물을 뜯을 수 있는, 고사리를 꺾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심지어 “상추나 쑥갓을 심어 가지고 거기 가서 그것 좀 뜯으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걸 산발적으로 읍면에 하지 말고 차라리 군에서 한 군데 모아서 하든지 이리 해야지 상당히 면에서 해보니까 사람을 모아 놓고, 또 출향인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끼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반 주민들도 있어야 되니까 각 마을에 주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모읍니다.
어느 장소에 모이면 먹거리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행사가 면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대책이 없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년에는 5월 초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안 했더니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출향인사들이나 자매결연지에서 요구가, 좋다고 평이 나서…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전 읍면에 다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산삼축제행사 2006년도에는 6,000만 원 지원을 했죠?
예산지출내역하고 이런 것, 우리 군비 지원한 부분, 자기들이 자부담한 부분 합해 가지고 그 행사내역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숲가꾸기 하는 공공사업자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의복하고 안전모, 장갑, 그 다음에 안전장구를 전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라고 함)
수정예산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는 그 부대비용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데, 366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3억 4,272만 7천 원 이 내역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비용도 넘어가 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작목반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군에서는 작목반마다 이력제를 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 전체를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합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다 삼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인건비가 500만 원이고, 인건비는 산삼관리하고 전산작업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일반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관리책자 제작하고 재배기술지도 외래강사수당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지 견학하고 또 산삼 농약검사 하는데 출장 가는 여비하고 이런 겁니다.”라고 함)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 이력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가지가 나누어졌습니다마는…”라고 함)
그러면 주무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아시지만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이름으로 7개로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고, 국내여비 보조에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임산물 생산이력제가 또 붙었고, 생산 실비 또 붙었고 이러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올해 2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2개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가서 보면 사방댐을 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좀 파악을 잘 해놓으셨는지, 파악을 다 하셨더라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두 군데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금년에 산사태하고 임도 부분이 수해복구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착공이 어제 아래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사업으로 전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입찰계약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다시 읍면에 다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 조치를 할 것이고, 사방댐 관계는 저희들이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사방댐은 할 수 없습니다. 산사태 원래 그대로 복구를 하고, 일반적으로 해야 될 사방댐 …”라고 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해지구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방댐으로,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사방댐을 하는 것인데, 수해지구로 빠진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방댐을 늘려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원산마을 뒤에 상심마을 뒤쪽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2개 가지고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태고, 오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안병규 씨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찰하고 나면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잔액이라도 우리가 한 번 따 와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라고 함)
지금 우선지구 2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우선지구는 죽곡지구하고요, 웅곡지구에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밀려온 상태입니다.”라고 함)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잘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기에 시행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사방댐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중호수시나 이럴 때 유속을 감소시키고, 평상시에 댐 속의 저수능력을 키워서 요즘같이 겨울철 들고 내년 봄까지는 예를 들면 산불진화에도 사실은 그것이 유용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사방댐에 지난 여름에 산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방댐 내에 토사가 매몰이 되어 있어요. 준설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방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 신설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댐내의 준설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방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작업도 조속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보호수는 수령이 300년 이상 500년 정도 되고 또 직경이 1m 이상 되는 큰나무로서 유전자원이나 경관상 꼭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무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호수 지정신청을 하면 승인이 내려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우리 군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잘 정비를 하고 그 주변정비를 하면 마을 입구에 정자를 짓는 것보다 나무 하나 가꾸는 게 더 보기 좋고 중요한 것이에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린 일이 있는데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공원 그런 사업을 하겠다, 또 이쪽에도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중점적으로 잘 해 가지고 정자나무도 잘 보호를 하고, 주변 마을 입구에 소공원을 잘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여섯 본 한다 이리 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군비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것보다 훨씬 배가 되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보호수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지금 ‘일두 정여창 고택’ 앞에 보면 4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두 그루 있죠.
이것도 올해 예산 여섯 본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정여창 고택 주변은 문화재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소나무정비사업을 싹 다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싹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밤에 가로등을 켜 놨는데 가로등 때문에 이 소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 보호수 외과수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데는 한번씩 가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무가 죽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송전에는 1차년도 사업, 2005년도 사업은 금년 11월 20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2차 금년도 사업은 7억인데 그것은 내년 3월 8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금년 연말 안에 가지 마치는 걸로…”이라고 함)
금년 연말까지 마치는 걸로 그것도 되어 있죠?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80%밖에 안 된 걸로…?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공정률이 90%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 밑에 생태숲조성사업 이것은 광평리죠?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예. 덜 끝났습니다.”라고 함)
환경성검토가 덜 끝나서 이게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성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이 많다 해 가지고 KDI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환경을 연구하는 단체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앞으로 1개월 후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통과했다 이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송이생산단지 지원 4개소라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어디를 지정했습니까?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송이사업을 주로 백전 쪽에 많이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신청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은 80%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송이가 전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송이단지 조성 지원 이 과목보다 숲가꾸기사업을 더 활발히 해 가지고 진짜 천혜의 자연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송이생산을 아주 광대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5천ha를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29억 예산이 배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기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확은 안 되었지만 송이수익이 약 1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진짜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군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하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월 초에 받습니다.”라고 함.)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이 지정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백두대간 주변 지역주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의 보상차원에서 소득사업을 지금까지 지원하는데 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농기계창고라든지 공동하우스, 오늘 서상 식송에서 준공한 무말랭이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데는 마천면, 백전면, 서상면 3개면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도 약 4억 5,000만 원 지원 받았고, 2005년도에는 3억, 2006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내년에는 5억 8,300만 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면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가 20% 해 가지고 전액 지원입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 산삼자연휴양림은 기본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 납품을 안 받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전 도에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계획 승인 전에 환경성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이걸 마쳐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를 문화재청에 올려 가지고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고, 사전재해영향평가도 도에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성평가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 마치고 나면 바로 조성계획을 올리도록, 용역 실시설계도 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리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함)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환경영향성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순서가 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계획 신청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하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성평가를 마쳐 가지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도에 승인신청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산림경영담당주사 전용문 방청석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21%, 군비 9%-그렇습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묘삼으로 공급하고, 앞으로는 농가에서 발아를 시켜 가지고 묘삼까지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올해 예산하고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적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라고 함)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어느 작목반에 물어보니까 산삼바이오에다가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은, 묘목을 받는 것은 나중에 판매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불합리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농가들한테 좀더 소득적인 그런 지원이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이 1억이라는 것은 2억이 드는데 군에서 1억을 보조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그러면 나머지 네오바이오에서…, 농가의 자부담인 것이죠?
네오바이오에서 연간 묘목을 판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네오바이오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 작목반이나 개인이 한 게 작년하고 올해 소득이 7억 7,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라고 함)
묘목값만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아니 판매한 것요.”라고 함)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산삼 판매한 것은 나와 있는데 네오바이오에서 농가에다가 묘목을 1년에 얼마치를 공급을 하느냐 말이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산삼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네오바이오 측에서 보면 크게 소득이 없는 것 같은 데도 축제에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런 묘목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연간 이 묘목으로 인해서 함양군에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각 작목반별로, 안 그러면 법인 자체에서 20만 본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그 액수를, 숫자를 알려주면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계산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네오바이오에서 종자를 갖다가 종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알려주면 우리 함양군뿐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까지 329만 4천 본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에 약 280만 본 들어가고…”라고 함)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 나머지는 개인한테 42만 본 정도…”라고 함)
그러면 이 나머지는 함양에 있는 개인입니까? 함양 관외의 개인입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함양 관내에 있는 개인입니다. 묘삼은 우리 함양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저희들이 추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라고 함)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네오바이오에서 과연 산삼축제를 그 사람들이 경비를 들여서 해도 타당한지가 가늠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그러면 합해서 400만 본이 안 되잖아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당초에 식재사업을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0만 포기 식재사업으로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그러면 나머지 600만 포기를 더 심어야 당초에 우리 군에서 세운 목표대로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 계장 얘기대로는 내년까지만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장기계획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그 이후에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묘삼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금년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개 작목반에서 씨앗을 뿌려 가지고 이력제에 의해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500만 포기는 내년에 바로 증가됩니다.”라고 함)
문제는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한 부분에 대한 관리·점검·감독이 필요하다. 이번에 현장점검을 하고 난 결과가 아직 어떤 조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주는 것만이 아니고 적게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삼연구소시설 보강사업 6,6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연구소 에폭시 작업하고 호이스트 설치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금액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거기에 해당되어서 이리 하는데, 당초에 연구소를 설립할 당시에 이런 건축비 내용들이 왜 계상이 안 되었었나요?
그리고 지난 10월, 11월 중에 네오바이오회사의 본사가 이천에 있다가 함양 서상으로 다 옮겼습니다. 옮겼죠?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일부 옮겼습니다. 직원만 내려왔습니다.”라고 함)
직원만, 직원 옮기면 다 옮긴 겁니다.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4명이 내려왔습니다.”라고 함)
한번 신경을 써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는 군에서 당초에 그것 할 때 잘못하면 네오바이오라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그래서 지금 매출액의 10%를 군으로 수수료로 내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도 지금 문제가 다분히 많아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쯤 가 가지고 협약서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렇게 잘 조정할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라도 관리하는 부분에, 네오바이오에 지금 함양군민들이 모두가 산삼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해소시키는 길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정말로 투명하게 하고 그 부분에 뭐라 그럴까, 네오바이오에 혜택이,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득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그런 내용인 같습니다.
의회에 이리 하겠노라고 사전에 보고를 했잖아요. 특히 지역구잖아요.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15시37분)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삼작목반 현황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반장을 맡고 계시죠? 총무를 김윤오 씨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아까 호두 균특하고 도비하고 올려놨는데 아까 농림사업이라고 했죠. 거기에 호두생산단지, 호두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겁니까?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개략적인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면 내년에 세부계획서를 세웁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세부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농림사업 신청서식상에 보면 세부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호두나무를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붙여 주니까 특혜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장님도 위원장님이시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작목반 임원에, 지금 그 분이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벌써 이 정도 되면 작목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없다면 앞으로 산삼사업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지금 산림녹지과나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는 농업문제 또는 임업문제 국비보조금 나가는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지원대상자 인적사항을 검토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받는 그런 보조금을 많이 봤습니다.
보조금이 공돈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도 자부담은 얼렁뚱땅 그걸 하고, 보조금만 받아서 그걸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특히 산삼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 호두생산기반시설 지원에도 대상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업문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사업량도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당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럴수록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군에서 추진하는 산삼문제는 내년도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산삼담당주사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 세 가지입니다.”라고 함)
그 협약서 내용이 개정이 보면 우리 함양군이 또는 작목반이나 산삼재배농가가 부당하게 처우를 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개선을 시켜서 정말로 생산농가에 소득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네오바이오라는 회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당초에 하림공원복원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 하림공원 복원구역 내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지금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 승인 할 때 이 예산이 우리 경남에 거창, 함양, 고성 세 군데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시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대한 부지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확실한 건데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집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소도읍가꾸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추경에라도 국비 지원 더 받고 보조금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집행이 되도록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 예산이 확정되는 걸 봐 가면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까지 승인받아서 도에서 도비하고 균특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것 끝나면 오늘 일정 끝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에 9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1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가 산삼식재를 했습니다.
1,000만 포기 식재운동을 벌여 가지고 첫 해에 그때 작목반은 6개밖에 안 됐어요. 6개 작목반 해 가지고 심었는데 우리 함양군민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뇌산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하고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단지 네오바이오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양근으로 키워 가지고 성분 자체는 산삼이다, 그래서 인간이 산에다 키웠기 때문에 장뇌산삼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알고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호응을 해 가지고 군에서도 농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재를 하고 있는 이 작목반 농민들이 첫 해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심는 시기나 토질, 기후, 방법, 우리가 키워 나가는데 모든 게 아직 미숙해 놓으니까 첫 해는 거의 실패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첫 해 실패를 봄으로 해서 그 이듬해 식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식재를 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심어 놓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본 사람들은, 아까 노길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김윤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돈을 50% 보조 받고 50% 자부담해서 심어 가지고 작년에 일괄 판매해서 7,8천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서상작목반에 김정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몇 억 덕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네오바이오하고 바로 체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내용 자체도 잘 몰랐는데 지금 그 내용을 대충 제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묘목 한 본에 군에서 1천 원입니다. 우리가 1억 예산 해 놓은 게 그 부분인데, 한 본에 1천 원이면 우리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1인당 500원입니다.
묘목 한 본당 500원을 지원해주고 500원은 자부담으로 네오바이오한테다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천 원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묘목을 갖다가 우리가 각 작목반에서 농가에서 심었을 때 1년 내지 2년 안에 소득을 볼 수 있게끔 묘목을 큰 걸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한 특정 업체에 목이 매여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보다는 자력으로 해서 우리들이 커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해부터는 각 작목반별로 이 법인에서 해 가지고 종자 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각 작목반별로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근을 키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연말에 각 작목반에서도 묘목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력제 관계 이걸 국비,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우리 군하고 작목반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매일 성장하는 과정, 산에 올라가서 작업하면서 오늘은 어떤 작업을 했고 이 삼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력제를 , 쉽게 이야기해서 1일 일기 쓰듯이 하는 겁니다.
생산이력제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생산되는 산양산삼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뜻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각 작목반에서 관리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15시56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